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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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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5년 11월 24일 오전 10시 1분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분 자유발언(남평우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온 도민과 함께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다함께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약 3주 동안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올 한 해 추진한 도정과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집행부의 문제점 지적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이행을 촉구하는 세종청사 궐기대회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국회의원협의회, 시장ㆍ군수협의회 도의원님들, 시ㆍ군의원협의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자평을 해봅니다.
이러한 도민의 의지를 모아서 우리 도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함께 전신전력을 다해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장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도에서 지방실무수습과정을 밟는 중앙부처 수석사무관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안건
1.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04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으로부터 강원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자랑스러운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서거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 애도를 표하고자 합니다.
온 평생 민주주의 발전에 몸 바쳐 노력하신 큰 헌신에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올해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강원도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동계올림픽 준비와 3대 현안의 해결을 비롯해서 강원도가 도약하고 비약하기 위한 토대를 확보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이 겹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으로 안으로는 도민들의 단합을 이루어 난제들을 극복하고 더불어 밖으로 진출해 나가는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별히 최근에 3대 현안 중 마지막 과제로 남은 춘천~속초 간 철도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애써 주신 의원님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반드시 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도정을 묵묵히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들, 고향의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 활동까지 함께해 주고 계신 출향 도민들, 그리고 고향에 작은 투자라도 끌어주기 위해 무진 애를 써 주고 계신 해외도민 여러분들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도정과 제9대 도의회가 출발한지도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은 갈등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정신을 잘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도와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 된 마음으로 어려운 현안에 공동으로 대처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의원님들의 강원도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에 기인합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과 하나 된 마음으로 이뤄낸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금 국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국비 예산이 목표액 6조 2,000억 원을 무난히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이며 작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강원도민들은 물론 출향 도민들까지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6조 원대 예산이 상당기간 계속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개별 예산도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도가 제출했던 예산이 거의 누락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3대 현안으로 추진했던 설악산 케이블카와 원주~여주 간 철도 예산도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인 해결에 근접해 있습니다.
마지막 과제인 춘천~속초 간 철도 예산도 반드시 관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년 만에 우리 도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 2위와 4위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개ㆍ폐막식, 경기 운영,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대회 전반이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께하신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값진 경험이 올림픽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은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130건 2,590만 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외 진출 창구로 더 많은 기업들을 참가시키고 동북아 최고의 대표 박람회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는 20년을 맞았습니다.
올해에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길림성~연해주~튜브도~돗토리를 해운ㆍ항만ㆍ철도로 더 긴밀하게 연결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5년 양양 산불 이후 10년 연속 큰 산불이 없는 해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6차 세계산불총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도는 산불방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선도했습니다.
차이나드림시티를 비롯해서 5조 원대의 관광 시설들이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모두 완공되면 도의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은 정상화의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내년까지는 5개 의료원 전부가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와 강원FC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올림픽이 사실상 시작되는 해입니다.
당장 내년 2월에 테스트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평창과 정선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립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거의 참가하고 경기 전문가들과 세계 방송 언론을 통해 우리 강원도가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올림픽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중봉 활강 경기장의 공사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철야로 악천후와 급경사에서 진행되는 이 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2월 월드컵 경기에 우리 도는 올림픽 리허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18개 시ㆍ군이 각각의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동시에 자원봉사자와 응원 서포터즈, 교통, 통신, 숙박, 겨울올림픽, 올림픽 상품, 관광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실제에 가깝게 운영하고 문제점들을 점검하겠습니다.
올림픽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세계인의 머릿속에 우리 강원도를 깊이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정비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물과 광고물들을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소방, 재난안전 체계를 정비해 가장 안전한 올림픽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올림픽은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평창~도쿄~베이징을 연결하는 올림픽 루트를 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훈춘, 러시아의 자루비노를 거쳐 강원도에 도착한 뒤 다시 사카이미나토에서 도쿄에 이르는 길입니다.
또 베이징~양양~도쿄를 경유하는 하늘 길도 열겠습니다.
올해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하는 항공사가 설립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주도해서 양양공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인승 제트기종이 최초로 투입됩니다.
항공사가 잘 성장하도록 협력하여 강원항공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 1월 7일에는 동해항에 사상 처음으로 7만 t급 크루즈가 입항합니다.
중요한 진전이면서 동시에 부담입니다.
이어 속초에도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크루즈 사업을 연착륙시키겠습니다.
동시에 빠른 속도로 항만을 비롯한 크루즈 인프라를 확보해서 크루즈 시장을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도정의 중심은 ‘경제’입니다.
내년에는 지역 내 총생산 40조 원을 돌파해 보겠습니다.
인구는 158만 명, 국비 예산 6조 원, 도 예산 5조 원, 복지 투자 1조 3,900억 원, 외국인 관광객 270만 명, 외자유치 1억 7,000만 불, 수출 22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내년 경제의 최대 과제는 한중 FTA입니다.
한중 FTA는 우리에게 기회로서는 아주 작은 반면에 위기로서는 매우 큽니다.
그야말로 어려움입니다.
우리 도는 제조업이 매우 영세해서 중국으로 진출할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농어업은 잠식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회를 넓히고 위기를 줄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중국 시장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점에 진출할 상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도는 중국 거점의 중심으로 북경에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길림 장춘과 광저우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른 시도가 진출해 있지 않은 사천성과 안휘성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유통망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며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직구, 역직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대행하는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거점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점에 진출할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유수의 백화점, 면세점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경쟁할 상품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품의 선정과 품질 관리, 공급 능력, 디자인을 지원하고 독려해서 세계적인 자생 기업, 자생 브랜드들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원경제의 축은 관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역시 중국이 주요 대상입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한국 방문의 해, 역시 내년 한중 방문의 해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를 중국에 각인시키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동해안에 새로운 물류의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대부분의 항구를 자유항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이 지난 10월부터 발효됐습니다.
우리가 북방으로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됐던 러시아 특히 자루비노항의 통관ㆍ통행 문제가 해결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 중국의 훈춘에 지난 10월 베이징에서 오는 고속철이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훈춘-하산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정됐습니다.
중국의 동해 출구인 나진-선봉에서도 상업적인 물류 이동이 점차 빈도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변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속초에서 동해에 이르는 지역을 자유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무비자 또는 간편비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의 통관ㆍ통행을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설정한 속초종합보세구역은 그 시작입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 사업으로 북극항로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이 생긴다고 저절로 물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류 전문가와 조직이 있어야 기본 물량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동해안 발전의 핵입니다.
망상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4배 정도 확대 개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던디 그룹이 7,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켜 명품 국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소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구는 마지막까지 사업자 유치에 노력하되 일부 조정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강원 북부 지역ㆍ접경 지역과 남부 지역의 발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접경 지역 발전의 첫 단계는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민통선과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축소를 주요 도정 과제로 삼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와 함께 이 문제를 잘 풀어 오랜 분단의 고통을 벗어날 탈출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을 비롯한 남부 지역의 발전에도 도가 적극 나설 때가 됐습니다.
우선 좋은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와 삼척~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 원주~철원 간 내륙종단철도가 정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어획량의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양식 어업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민 생선 명태를 살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실패를 딛고 명태 치어 3만 6,000여 마리를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에 방류합니다.
잘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고성에서 바다 연어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2013년에 1조 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1조 3,9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육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까지 전 생애에 걸쳐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서비스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반드시 벗어내겠습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라는 이미지를 한꺼번에 손상시키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확실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효도 택시, 효도 아파트, 효도 시리즈를 착실히 수행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한 사람에게 6개월간 10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보조금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벌이고 있는 청년 취업 원 플러스 정책, 즉 한 회사가 한 명씩을 더 채용하는 정책과 연결해서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안타깝게도 R&D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기술도 없고 기업들도 모이지 않습니다.
R&D 기반과 예산, 인재 영입, 신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빅 데이터, 3D프린팅센터, 뿌리기술센터, 디자인센터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국 1위를 더 확고히 하겠습니다.
올림픽에 소요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겠습니다.
풍력단지를 2018년까지 22곳에 294기를 새로 조성하겠습니다.
전 면적의 82%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도는 산악의 이용 여부가 경제 발전에 사활적 관건입니다.
강원도형 산악관광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산림 경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올라선 스위스, 핀란드의 사례를 잘 연구하여 관련법 제도를 정비하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립 동계올림픽 수목원, 국립 산림복지단지, 산촌마을, 산채마을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1억 원으로 도정 사상 처음으로 당초 예산안이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반회계는 올림픽 시설 투자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같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작년보다 2,776억 원이 증액된 4조 3,11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소방안전특별회계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1,646억 원이 증가한 6,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최근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이 다소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출수요는 올림픽 시설에 투자할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껴 쓸 돈을 최대한 아껴서 빚을 내는 것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우선 제 업무추진비부터 50%를 삭감했습니다.
재정 부족이 도민생활에 불편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6.88% 늘어난 4조 3,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국토ㆍ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의 경제 분야에 전체 예산의 23.9%인 1조 325억 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관광, 환경보호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55.7%인 2조 4,009억 원,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야에 4.1%인 1,751억 원, 인건비, 행정운영 경비,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6.3%인 7,0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1.37% 늘어난 6,895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3,618억 원, 신설된 소방안전특별회계 68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2억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2,373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808일 남았습니다.
올림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인적ㆍ물적 토대가 너무나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족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들은 밖으로부터 끌어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고 결코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도 없는 일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중 FTA를 중심으로 다방면으로 진행되는 개방 정책에 대응하는 것도 산업 구조가 취약한 우리 도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산업 개방은 누가 빨리 적응하고 선점하느냐의 속도전입니다.
역시 온 힘을 다 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숙원인 항공, 항만, 철도, 도로를 확보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늘려나가는 과제도 인구 부족과 지형적 불리함을 안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쉽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분단 체제의 속박들을 벗어나는 문제들, 춘천~속초 간 철도의 개설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그리고 분단이 아니더라도 환경, 산림, 수질에 대해 지역민들에 대한 대책 없이 그리고 국가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후진적이고 일방적인 규제들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력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도민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모든 부족함들을 한꺼번에 또 단시간 내에 극복하고 따라잡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결해서 그야말로 죽을힘을 다한다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가 심사숙고를 통해 편성한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주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거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해 강원도민들의 존경을 표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에 대해 미리 감사드리고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으로부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주요 정책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회가 보여주신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에 교육구성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지난 5년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교육을 추진하였고, 혁신학교로 좋은 교육의 씨앗을 뿌렸으며, 고교평준화로 정의로운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두를 위한 교육 2기 중기계획 추진의 실질적인 첫 출발의 해로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모두를 위한 교육은 선진국형 교실복지라는 비전하에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등 3대 핵심사업 완성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ㆍ공감능력을 길러주어 공교육 실천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계기로 학교혁신의 지역성과 지속성을 강화시키고 강원도 상황에 맞는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학교혁신 추진을 위해 학교혁신지원단과 장학행정팀을 구축 운영하여 교육중심, 현장중심의 정책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여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평가혁신으로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둘째,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내년 4월 강원진로교육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삼아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활동과 일터체험, 멘토링과 학과체험 등 학교 급별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지원관, 대입지원전략팀,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제작 활용 등 효과적인 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다양한 취업 지원을 통해 특성화고 취업률과 지속률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학교시설 감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친환경 에너지 건강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인체공학적 책걸상, 가고 싶은 화장실 등으로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사업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문화ㆍ예술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학생이 기획하는 학교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놀이시간을 보장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의 놀이문화를 개발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가칭 가정중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개교한 현천고등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과 체계적인 전문상담 운영으로 예방상담을 강화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 생태환경 감수성 교육과 청소년교육의회를 운영하고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ㆍ공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국제문화동아리, 자원봉사 청소년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누리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수학교 2교 신설을 2019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는 등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별화 교육을 위한 협력교사를 배치하고 학교 연계 개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강원에듀버스 2차 시범운영으로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 3대 지표인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개선과 학생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걷기통학, 자전거통학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지원을 위해 작은학교발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밖에 ‘봄내친구랑’에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16년 상반기 목표로 속초에 마련하여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을 만들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실질적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온종일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통학차량, 학교시설,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학생 차별문화 해소를 위해 학교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협약운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확대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 조성으로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시적인 의견수렴체제로 참여형 교육행정의 바탕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개선하며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교육감 공약 추진 주민참여단 운영으로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교육현장 지원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실현해 나갈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부금,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어들어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어려운 교육재정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기존사업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폐지ㆍ통합ㆍ축소하고 경상경비를 대폭 감축하였으며 지원단가 및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교육력과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2,135억 원보다 7.5% 1,670억 원이 증가한 2조 3,80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9.8%인 1조 8,99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2%인 2,433억 원, 자체수입 1.2%인 486억 원, 지방교육채 6.7%인 1,596억 원, 순세계잉여금 1.3%인 300억 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93.7%인 2조 2,290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0.2%인 54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6.1%인 1,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반영 및 교원 명예퇴직 확대 등의 인적자원 운영에 1조 3,9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 운영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초ㆍ중등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문화 개선 및 인성교육 지원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의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1,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ㆍ문화ㆍ복지 취약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1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체육인 발굴ㆍ육성과 친환경급식 지원을 통한 학생건강증진 등의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4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등의 학교재정 지원ㆍ관리에 2,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 신증설 등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ㆍ직업교육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개선 등 기관 운영ㆍ관리와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할 예비비 등의 교육일반에 1,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892억 원보다 29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조 5,188억 8,8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는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만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 속에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강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분 자유발언(남평우 의원)
10시 4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남평우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남평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내린 인제, 인제 출신 새누리당 남평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 자랑인 설악산의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과 관련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양양군을 비롯한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등 설악산 주변 4개 시ㆍ군은 설악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인제군의 용대지구와 백담사 간의 케이블카 설치, 속초시의 모노레일사업 추진 등 설악산관광사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각 시ㆍ군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각자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있어 힘의 분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강원도 집행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양양군을 주요 추진 자치단체로 지원하고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협력에 4개 시ㆍ군이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설악산관광지구의 활성화는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외국관광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게 강원도의 청정자연환경 및 특산품을 홍보하여 국제적 관광명소로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펴보겠다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지, 주변 권역의 공동노력이 합치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도 설악권 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방안이 모색될 때만이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4개 시ㆍ군 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공동의 결실을 맺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생발전방안으로 나온 안들을 보면 설악권 4개 시ㆍ군의 홍보관 설치ㆍ운영 및 관광 패키지화사업 추진, 4개 시ㆍ군의 장애인과 노약자 등에 대한 무료탑승 및 지역주민 50% 할인혜택 등 대단히 제한적인 방안만이 제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색케이블카는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관광소득을 증대시키고 발생한 수익을 연계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가치와 효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에 따른 총생산 유발효과는 932억 원으로 추정되며 강원도 내 유발효과는 576억 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효과들이 설악권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문화적 혜택과 사회복지를 증대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되어야 함은 물론 오색케이블카사업으로 창출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제군의 백담사 케이블카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속초시의 모노레일사업, 설악동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사업 활성화 정책도 수립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대표적인 규제완화 및 설악관광정책으로 뽑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 이전에 시범운행을 실시함으로써 침체된 산업관광을 되살리고 장기적으로는 오색집단시설지구를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비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설악권 4개 시ㆍ군이 설악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조해 나가야 하며 강원도 집행부 또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설악권 관광 활성화에 나서야 합니다.
오색케이블카야말로 설악권은 물론 강원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명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를 포함한 강원도민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알차고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39명)
강청룡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홍 김동일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박흥용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경제부지사 맹성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조규석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본부장 이강일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인묵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이원석 함정민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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