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남기고 자살한 세 모녀가 집주인에게 쓴 마지막 쪽지입니다.
A시에 사는 9살 철수는 주로 식은 밥에 김만 싸서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쌀이 부족해서 매일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요금을 못 내 가스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엄마 없이 사는 이 집 삼 남매는 급식이 없는 방학, 난방이 안 되는 겨울이 두렵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지만 빚 갚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방 두 칸 있다는 이유로 생활보호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철수보다도 못한 아이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빈곤 가정의 아이들 절반은 수시로 굶습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42%가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전체 아동의 절반이 주 4회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취미 생활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생일은 엄두도 못 내고 과일과 야채를 먹지 못해서 영양 불균형 상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사회통합을 해치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가 발전과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압박합니다.
복지예산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자연 증가분이고 보편적 복지 예산이라서 정작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지 대란으로 온 나라가 야단법석입니다.
바로 보편적 복지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정작 필요한 빈곤층ㆍ서민층의 복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힘 있는 중산층과 부유층의 표를 사기 위한 매표행위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빚을 내는 상황인데도 무상급식을 늘리려고 매년 도의회와 힘겨루기를 합니다.
강원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5만 5,000명, 차상위 계층이 5만 명,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못한 생활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1,710억 원, 한 명당 월평균 25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의 뜻대로 전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1,367억 원이 매년 들어갑니다.
이 돈을 이렇게 고통 받는 서민층ㆍ빈곤층에 쓴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복지의 본령에 맞지 않겠습니까?
이 비수급 빈곤층은 월 52만 원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인 6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극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굶는 사람이 20%, 겨울에 난방을 못 하는 사람,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37%, 비수급 빈곤층의 총 자산 486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총 자산 559만 원밖에 안 됩니다.
빈손입니다.
국가 간 불평등은 줄고 있지만 국가 내 불평등은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를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부자당이라는 보수는 그렇다 치고 서민층을 대변하겠다던 진보는 어디로 갔습니까?
보수ㆍ진보 가릴 것 없이 서민층보다 중산층ㆍ부유층 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굶는 아이들을 팽개치고 나만 당선되면 되는 것입니까?
부자에게 덜 주고 빈자에게는 더 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안전망, 조세정의, 복지 본령에 맞는 정책입니다.
그것이 정책이 품어야 할 휴머니즘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수 군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꿈을 이룰 수 없어도, 싸움에 이길 수 없어도, 슬픔을 견딜 수 없다 해도,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어라.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나서 결전에 나서라.
그대들의 세상이 올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