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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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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일시

2015년 03월 18일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구자열ㆍ신도현ㆍ김성근ㆍ안상훈 의원)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구자열ㆍ신도현ㆍ김성근ㆍ안상훈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사항 처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풍부한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구자열ㆍ신도현ㆍ김성근ㆍ안상훈 의원)
10시 04분
의장 김시성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보고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과 질문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이외의 발언 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구자열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안상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42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는 물조차 나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급수대책이라든지 주민지원 활동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다가오는 농번기에 농민들께서 시름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씩 돌아보는 기회를 갖곤 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속성상 오라는 데도 많고 갈 곳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주요 책무인 도정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서는 어떠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앞에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집은 그간 짬짬이 메모도 하고 관심을 갖던 분야를 나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졸작입니다.
오타가 있고 문법도 안 맞고 한데 나름 며칠간 밤을 새우고 준비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료집을 준비하면서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과연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왜 유치하려고 했으며 그리고 유치 이후에 강원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써 봤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후에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투입하는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정한 것인가, 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비과정에서의 미비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우리 강원도가 더 발전적인 그런 강원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준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순서는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 경제부지사님, 지사님 순서로 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선 행정부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정삼
행정부지사 김정삼입니다.
구자열 의원
부지사님께서는 국가직 공무원이시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그렇습니다.
구자열 의원
강원도에서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2013년 4월에 왔습니다.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구자열 의원
부지사께서 동계올림픽본부를 비롯한 강원도의 핵심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컨트롤타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예, 동계올림픽본부를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구자열 의원
부지사께서는 현재 강원도에 근무하지 않고 계신다면 중앙부처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중앙부처에 계신다는 입장으로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논의되고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사실 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주체 간 다소 갈등의 문제라든가 분산개최 논란 이런 부분들도 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열 의원
그러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지사 김정삼
물론 주체 간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좀 더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구자열 의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유치과정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이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도정질문 동영상 자료라든지 의회의 속기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지금 그것을 여기서 틀지는 않겠습니다.-퇴직한 선배 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당시 김진선 지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펜시아 조성사업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알펜시아가 문제가 되면 강원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강원도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답변하시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알펜시아 사업 자체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결국은 강원도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구자열 의원
분명히 있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예.
구자열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알펜시아 부채로 인해서 2,154억 원의 이자를 냈습니다, 맞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정확한 액수는 제가…….
구자열 의원
대략 그 정도 됩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8,982억 원의 순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분양률이 36%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림픽이 유치되면 분양이 한방에 끝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당시 강개공 사장도 그랬고 김진선 지사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도 전 집행부에서 알펜시아 조성사업을 아주 낙관적으로 관망했듯이 그렇게 관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물론 동계올림픽에 여러 가지 재원이 투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재정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사실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시설에 투자된 비용은 한 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대부분 SOC 사업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라든가 새로 시작한 원주~강릉 간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자열 의원
여기 자료집에 예산 투입현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나오고요.
지금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그렇습니다.
구자열 의원
이쪽에서는 2017년도까지 평가액 3,973억 정도의 강원랜드 주식을 전량 매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가져가라는 취지에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매각을…….
구자열 의원
지금 강원도에서도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고 있죠, 계획도 있고?
행정부지사 김정삼
강원랜드에 매입하는 부분은…….
구자열 의원
아니,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일부는 매입을 했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구자열 의원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저는 정말 알토란 같은 주식이라고 봅니다.-이런 것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결국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조성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액수가 200억이 될지 400억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결국은 강원도민들이 사용해야 할 그런 예산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악순환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알펜시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유치과정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에 재설계 부분이 일단락됐다고 해요.
지금 1,129억에서 931억으로 198억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감리비용을 포함하면 실제적으로 120억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예.
구자열 의원
지금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이라든지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이 철거를 전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6개월 정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일단 문체부에서는 그간 빙상경기장 전체에 대해서 과다 설계됐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는 재설계를 해서 마무리하는…….
구자열 의원
전체 규모에서 120억 정도를 절감하면 사실 조족지혈(鳥足之血)이죠.
12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큰 틀의 범위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죠.
이것을 가지고 6개월 정도 앞으로 못 가고 서로 논란만 거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 차가 있었습니다.
구자열 의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왜 못 했나 하는 의구심도 던지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바입니다.
작년 12월 8일이죠.
IOC에서 어젠다2020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IOC에서 한일 분산개최, 해외 분산개최 얘기가 나왔었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예.
구자열 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분산개최와 관련해서 저희 도의 일관된 입장은 어렵다,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자열 의원
이 부분에 대해 아예 검토를 안 하셨었어요?
행정부지사 김정삼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조직위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상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구자열 의원
아니, 부지사님, 제가 주로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저는 객관적이라고 보는데-IOC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분산개최의 몫은 개최지인 평창의 몫이라고 했어요.
그게 조직위의 몫인가요?
행정부지사 김정삼
평창이라는 것이, 결국 IOC와의 창구는 조직위입니다.
물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적인 어떤 의사가 모아져야 되겠죠.
구자열 의원
아니, 조직위에서 강원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발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아예 검토를 안 하시고…….
행정부지사 김정삼
저희의 일관된 입장은 안 된다, 이미 슬라이딩센터가 착공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분산개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자열 의원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민족적 감정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IOC에서 어젠다2020을 발표하고 해외 분산개최를 주장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최 도시의 경제성, 사후관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최지 중심의 효과 그리고 비용절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한 것인데, 저는 한일 분산개최를 이렇게 봤습니다.
IOC에서는 동계올림픽 종목 하나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던져 주고 2020년 하계올림픽을 평창과 교환하는 형식도 제안했고요, 매몰비용 1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평창과 강릉에서-우리나라가 협상을 잘 해야겠지만-2개~3개 종목의 하계올림픽이 열릴 수 있다면 평창과 강릉은 동ㆍ하계올림픽이 열린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로 평가받고 그 열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예 검토조차 안 하고 일관되게 불가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김정삼
의원님은 가정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도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구자열 의원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이익이었을까요?
슬라이딩센터를 하나 주고 예를 들어 태권도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우리 강원도의 올림픽 메달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으로 평창이나 강릉에서 2020년에 올림픽이 다시 한번 열린다면 지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도 잘 올라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열기가 2020년까지 계속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철거로 설계 중인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도 태권도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정삼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기대이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 가서는…….
구자열 의원
아니, 노력조차, 시도조차 안 하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아주 이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강원도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현재 일고 있는 논란거리 이런 것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런 것을 검토하고 협상을 해서 진전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일관되게 검토조차 안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 9월이면 진천에 동계선수촌인가 준공된다고 하는데…….
행정부지사 김정삼
선수촌을 아마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조직위원회라든지 문체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그동안 공식 루트를 통해서 사후활용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체부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구자열 의원
뭐라고 합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제가 봤을 때는 문체부에서 동계올림픽시설을 같이 염두에 두고 미리 검토가 되고 판단이 됐으면 동계스포츠와 관련된 훈련시설은 이쪽의 동계올림픽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초기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 의원
그러면 IOC에서는 어젠다2020을 발표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올림픽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 입장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시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김정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지금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의 경우에 훈련시설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 의원
강원도에서 이것을 좀 강하게 주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정삼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의원
아홉 분의 강원도 국회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예산이 중복되는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을 철거한다고 하는데 동계선수촌을 강릉이나 평창지역에 배치하면 국가적인 예산절감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가 과거의 역사에서 올림픽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여수 엑스포, 영암 F1, 그리고 해외 사례로는 나가노올림픽, 밴쿠버, 소치,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강원도는 과거의 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정삼
저희도 특히 사후활용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사례들을 전부 수집해서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경기장 시설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분산개최 논란을 가져왔던 슬라이딩센터 같은 경우, 사실 IOC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이게 썰매종목의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사후활용하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열 의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참 답답한 심정이고 그런 과정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상임위에서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강원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성공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명시하는 미국의 레이크플래시드라든지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 이런 지역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효과적으로 경기를 치른 지역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얻을 것은 무엇인지 챙길 것은 무엇인지 부지사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정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석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강원도 인재개발원장 조규석입니다.
구자열 의원
제가 전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서 뵙자고 한 이유는, 지금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면 참 좋은데 보니까 시간이 녹록지 않습니다.
한 6분~7분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강원도가 주인 입장에서 철저히 강원도의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제가 2012년도 12월 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신만희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ㆍ답변을 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당시 신만희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개ㆍ폐회식장과 관련되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공직자가 아니라서 오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하신 전 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신만희 본부장께서는 조직위에서 예산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변했습니다.
구자열 의원
정부에서 50, 강원도 25, 조직위 25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크게 보면 조직위원회는 중앙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조직위원회가 다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계올림픽 직접 관련 시설과 마찬가지로 75%를 중앙이 부담하고 25%를 강원도하고 조직위가 반반씩 분담하자 이렇게까지 양보가 됐던 사항인데 문체부의 주장은 조직위원회의 예산도 어차피 중앙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이 75%를 부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강원도가 25%를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안이 되어서,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조직위원회가 자체 자금으로 확보해야 할 돈이 꽤 됩니다.
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제불황이라든지 스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나 강원도에 많이 의존하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구자열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 스키점프경기장에서 개ㆍ폐회식을 열기로 했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그렇습니다.
구자열 의원
그때 당시 문체부나 조직위에서는 대회의 필수시설로 본 것이 아니죠?
보조시설로 본 것이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예.
구자열 의원
그런데 개ㆍ폐회식장이 옮겨지면서 필수시설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대회 직접 관련 시설로 본 것입니다.
구자열 의원
예, 대회 직접 관련 시설, 필수시설.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봤는데 다만 시행령상 개ㆍ폐회식장은 대회 직접 관련 시설이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ㆍ폐회식장만큼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원율을 결정해서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 의원
저는 개ㆍ폐회식장 이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던 바가 있지만 적어도 알펜시아, 조금 전에 부지사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도 현재 알펜시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형이라면 왜 그것을, 고원훈련장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예.
구자열 의원
그쪽으로 옮기는 데 강원도가 동의를 했느냐.
물론 타당성은 다 이해합니다.
진입로라든지 관중석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드파일에 명시되어 있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IOC위원들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여기가 개ㆍ폐회식장이라고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강원도가 계속 밀고 나갔어야 된다.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아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앙정부나 조직위원회나 저희 강원도나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가 곧 무엇이냐면 경기를 어디에서 하고 개ㆍ폐회식장을 어디에서 하는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일이고 저희 강원도는 경기장 시설을 만들고…….
구자열 의원
원장님,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사람들이 치르는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경기장과 강원도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직위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회 준비를 하고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은 조직위원회라는 뜻입니다.
구자열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 보니까, 정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왜 강하게 어필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왜 끌려다니느냐 이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조직위원장님께서 먼저 기자설명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구자열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강원도의 분담비율이 25% 정도 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에서 전 본부장님께 개ㆍ폐회식장 주체로 참여해 달라는 요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죠?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예.
구자열 의원
그래서 분담비율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시죠?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열 의원
대회 직접 시설, 필수시설 같은 경우에 75%는 국비 지원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 의원
그러면 25%를 갖고 조직위와 강원도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상에 개ㆍ폐회식장은 대회 관련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기재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이루어진 협의가-일반 국비 지원 시설은 30%입니다.-그래도 50%는 국가가 지원할 테니까 조직위원회도 중앙정부로 봐서 75 대 25로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구자열 의원
글쎄요, 이것을 더 논의하면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못 드려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같은 경우에 철거를 전제로 재설계를 추진하면서 토목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문체부 장관, 조직위원장,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합의한 적이 있었죠?
아마 작년 10월 14일 제2차 고위급현안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예, 논의를 했었습니다.
구자열 의원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합의가 됐다고…….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수의계약으로 합의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가 부지정리 부분이 있고 본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자열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수의계약은 토목공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그게 토목공사 부지정리 얘기입니다.
구자열 의원
그래요, 부지정리,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합의를 본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자열 의원
그렇죠, 했죠? 한 것이 맞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예, 맞습니다.
구자열 의원
여기에 본부장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도에서는 문체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죠?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말씀을 올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 에 긴급 입찰을 해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구자열 의원
그런데 전날에 장관, 조직위원장, 지사 세 분이 왜 그것을 합의하도록 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아니, 그 부분은 고위급회담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지 합의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구자열 의원
아니, 여기에 원장님 이름이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이름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사인을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자열 의원
아니, 세 분이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사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법상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자열 의원
그러면 왜 세 분이 합의를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논쟁하고 싶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적어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참석해서 합의를 했어요.
장관, 조직위원장, 지사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중간관리자분들이 합의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면밀히 보고를 했어야죠.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합의를 했다는 부분은, 합의와 협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협의를 했던 사항이 언론에 난 것뿐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의를 했던 것은 아까 개ㆍ폐회식장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구자열 의원
제가 여기에서 원장님을 망신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에 근거한, 언론인들이 기사를 쓸 때는 객관적으로 쓰지 않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제가 한 가지만 갖고 나왔는데-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사가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중간관리자들, 특히 동계올림픽본부를 위시하며 이런 분들의 잘못이 상당히 컸었다, 그런 것을 간과했었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고, 대통령이나 지사라는 자리가 무슨 신입니까?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간관리자인 실ㆍ국장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이 판단이 옳은지 어떤 판단이 옳은지 그 정도만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법상 위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안 하고 바로 긴급 입찰로 해서 그 효과를 봤던 것입니다.
구자열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부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점이 평창동계올림픽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강원도를 대표하는 이런 분들에게 망신을 주어서는 안 된다, 관리자들이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당부를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저도 의원님께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자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고맙습니다.
구자열 의원
10분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15분 정도 남은 것이죠.
김지영 본부장님께는 서면으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규석 전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나 지사라는 자리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구자열 의원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분산개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고충도 많이 겪으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하키Ⅰ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비드파일에는 원주 이축으로 되어 있었는데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원주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상실감이 큽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이축에 관한 저희 도의 공식 입장은 IOC에 약속한 대로 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자열 의원
지금 철거를 설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해체해서 다시 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완전히 철거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주시민들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의원
제가 과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주문했던 바는 “이축에 대한 재원부담 관리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빨리 정해라.”라는 주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도가 이런 것을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만 과연 이것을 도비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철거 후에 이축을 하시겠다?
도지사 최문순
그것이 공식 입장이고 정부에도 전 세계에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라고-총리께서 주재하는 대회지원위원회에-부탁을 했고 국회에도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 의원
제가 지역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한 말씀을 드리면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이 만약에 원주로 이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이 B/C가 문제된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이 계속 이전을 해 오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활로를 못 찾고 있습니다.
동쪽에 혁신도시와 연결된 것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 쪽에는 지금 도로가 없어요.
물론 진입도로가 지방도로도 있고 군도도 있지만 협소합니다.
이것을 원주에 원을 그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상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아이스하키Ⅰ경기장의 원주 배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경기장 지원도로로 충분히 가치 있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북부권, 캠프롱 미군기지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축 예정이었던 캠프롱 부지라든지 그리고 북부권 시민체육단지라든지 이쪽으로 만약 경기장이 들어오면 이쪽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사님께서는 ‘경기장이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께서 원주지역을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좋은 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직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자열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분산개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소신은 지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사께서 성난 원주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축 절차는 계속해서 고집하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구자열 의원
올 초죠, 지사께서 남북 분산개최를 잠깐 언급하셨다가 언론의 포화를 맞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분산개최는 아니고요, 북한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언제든지 열어놔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분산개최는 아닌데 제목이 좀 과다하게 뽑힌 것 같습니다.
구자열 의원
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지사님이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의 분단 도가 강원도입니다.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에 열리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언론인들, 선수들, 관광객들이 휴전선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이벤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가칭 평화올림픽 선언을 지사께서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동계올림픽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올림픽 선언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의 취지에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북한의 동참에 대해서 문은 열어두되 분산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구자열 의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평화산단을 말씀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구자열 의원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제안이 평화산단을 해결할 수 있고, 전 세계인들은 DMZ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평화의 상징으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산개최라든지 환경 이런 문제는 타이밍을 다 놓쳤다고 봅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강원도에 남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평화올림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사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와 협의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사님은 그래도 뚝심, ‘토종감자 최문순’ 하면서 외쳤던 그런 뚝심으로 강원도가 통일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분단 도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의 의견에 다시 한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북한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자열 의원
과거 MBC사장 시절에 평양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추진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실제로 했었습니다.
구자열 의원
평화에 다가가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지사께서는 과거부터 해 오셨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호재를 이용해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전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과거의 김왕자 씨 금강산 피격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의 도발로 인해서 지금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고요, 그것으로 인해 고성과 속초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도 평화올림픽에서 찾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추진하면 분명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반드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강원도에서는 9명의 국회의원들을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 뽑아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년이면 이분들이 총선에 나갈 것입니다.
이분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분들이 공약으로 낼 수 있게 제안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 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참 많은데, 따지고도 싶고 화도 내고 싶은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시기가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분산개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경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남은 카드인 평화올림픽에 대한 어젠다는 우리 지사께서 뚝심 있게 밀어붙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구자열 의원
제가 민병희 교육감님께 누리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초ㆍ중ㆍ고생들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해 보니까 오늘도 역시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강원도를 사랑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에 대해 과연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강원도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하는 의구심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계속됩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조직위원회의 일이다, 정부의 일이다, IOC의 일이라고 방관하고 있는 강원도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도 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지사께서는 평화올림픽을 위한 그런 노력에 각별히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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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작금의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며 특히 농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 및 농촌 학생 통학버스 이용 실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농촌과 농촌 환경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침묵할 수 없습니다.
쌀시장이 개방된 이후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했고 농가 부채는 크게 늘어나면서 농민은 이제 점점 이 땅에서 소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FTA로 인해 수입농산물은 매년 증가하여 우리 농산물 대신 국민의 밥상을 점령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농촌 고령화와 소득 정체로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농자재 가격인상 등 생산단가는 오르지만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는 등 암울한 농가 경제로 인해 우리 농민의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면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농촌을 고향으로 둔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자식 같은 가축을 도살 처분해야 하는 등 이 시대의 농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불확실한 농촌의 미래가 막막하여 농촌을 떠나는 자식들 손을 차마 붙잡지 못하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탄식이 절로 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정을 책임지는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삶의 뿌리이자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촌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상실감에서 벗어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대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각오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인 FTA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6차 산업, 즉 농촌을 경작에서 제조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융ㆍ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이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이라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농촌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정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ㆍ복합산업지구를 허용하는 등 농지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지제도의 합리화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농지를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혁파하여 농촌을 새롭게 살리겠다는 뜻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민의 숨통을 조이고 우리 농촌 발전의 발목을 잡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규제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통한 농지제도 합리화야말로 창조마을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시금석이자 농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농지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창조산업으로서 6차 농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우리 강원도도 보다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계기로 강원도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제2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제242회 임시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농업진흥지역 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취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3조에 근거해서 1992년 12월 24일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92년 최초 지정되고 2007년과 2008년에 한차례 보완한 이후에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재조사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신도현 의원
다음 3번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홍천군 서면 굴업리 지역으로서 대명비발디파크가 들어서면서 연간 약 4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한 휴양시설의 진입도로입니다.
이곳은 70번 국가지원지방도를 사이에 두고 우측 적색 부분은 계획관리지역, 좌측 노란색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 사이에 형평성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신도현 의원
국장님, 답변은 간단히 1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의 발전 가능성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규제이면서, 강원도를 포함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예, 일부 동의합니다.
신도현 의원
당연히 맞습니다.
물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해서, 또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 우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우리의 식량산업 보호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표적인 농촌지역 규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과 그다음에 농업 목적에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 제2조에 의해서 경지정리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가 조성된 지역에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그런데 문제는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중에 일부 지역의 경우 경지정리가 실시되지 않았고 또 지정 가치가 없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총 경지면적이 11만 ㏊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4%에 해당되는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4만 9,000㏊ 정도 되는데 그 4만 9,000㏊ 중에서 38% 정도는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가 있고, 그중에서도 집단화가 된 곳도 있고 집단화가 덜된 곳도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률적인 규제에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2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규제인 농업진흥지역은 10여 년 전에 한차례 재정비가 되고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습니다.
4-1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 경지면적 11만 378㏊ 중 농업진흥지역이 4만 9,284㏊로 경지면적의 4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그중에 철원군이 1만 4,688㏊로 1위이고 홍천군이 5,747㏊로 2위인데,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어재영
예.
신도현 의원
국장님, 농지법이 제정된 후에 2007년 6월 1차 정비 시에 농업진흥지역 3,219㏊, 2008년 12월 2차 정비 시에 농업보호구역 2,784㏊를 재정비하여 강원도는 총 6,003㏊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그 후 여건 변화로 인한 자투리땅 해제는 지난해 6월 말까지 9개 지역 5.58㏊, 또 7월 이후에는 3개 지역 2.25㏊를 해제하였는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저조한 사유로는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농지법에서 정한 여건 변화의 조건이 좀 제한적이어서 지난 8개월 동안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많지 않은데 그래도 농지를 타 용도로 쓰고자 필요에 의해서 전용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4,800여 건, 553㏊를 타 용도로 전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4-2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본 의원이 지난해 5분 자유발언 후에 강원도의 농업진흥지역 중 자투리 토지 해제대상 지역을 조사한 결과 1만 127필지, 3,261㏊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해제대상 토지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조사된 면적은 의원님이 제시한 저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봤더니 실제로 농지법에서 허용이 가능한 곳은 22개소에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6㏊ 정도는 도의 권한으로 해제가 가능한 곳이어서 그것은 조치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14㏊ 정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어서 그것은 곧 시ㆍ군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하려고 조치하고 있는데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요건이 좀 제한적이어서 특별한 다른 기술적 방법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도현 의원
그러니까 먼저 조사한 자투리땅 3,261㏊는 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농정국장 어재영
자투리땅으로 딱 해당되는 부분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과도하게 묶여 있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경지정리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기준을 확대해서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을 건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국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예, 용의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6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6차 산업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규제가 규제 당하는 사람에게는 규제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국민 식량 안보를 위해서 확보해야 될…….
신도현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그런 부분은 지금 정부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도에서 도가 필요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당시에 국민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 농지 확보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농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 정책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생활도 변화되어서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에는 연간 136.2㎏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5.1㎏입니다.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1992년에 지정된 이후에 2007년과 2008년에 재정비되었지만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농업진흥지역을 농촌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국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강원도가 앞장서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전국 시도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한 규제 완화 및 해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지사님께 건의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의제로 제안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용의가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현 의원
그렇다면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관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해제를 건의하려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중앙정부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건의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서 18개 시ㆍ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건의할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지정해제 대상과 대상별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법규 개정을 포함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농업 기반 정리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건축과 일정 규모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는 등 제한행위를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 개설, 철도 설치 및 택지 개발, 산업단지 등으로 영농 여건이 나빠진 자투리땅 토지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지역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후 해제를 하여야 하고 해제대상 면적도 현재 2만 ㎡에서 3만 ㎡로 상향 조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가축사육시설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과 영농여건분리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최상단부와 최하단부 평균 경사도가 15% 이상인 토지 등도 해제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위해 강원도 내 2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지정해제 대상과 불합리한 지정 현황, 그리고 자투리 토지 현황, 영농여건분리지역의 일정 경사도 농지 등을 조사해서 관련 법규의 개정과 건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첫 번째, 제한행위 완화하는 부분과 두 번째, 해제조건 면적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로 가축사육시설 제한지역, 이 부분도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타당성을 만들어 갈 것이고, 네 번째, 연구용역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도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고맙습니다.
신도현 의원
다음은 도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신도현 의원
본 의원은 지사님의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완화와 해제는 이제 시대의 요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급변하는 농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도민들의 박수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사님의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신도현 의원님의 지역구인 홍천과 특히 철원군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안이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네 가지 대안에 대해서, 기반 정비가 안 된 곳, 그다음에 자투리땅, 15% 경사도인 토지, 그리고 시범지구 지정, 이 네 가지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알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농민들의 숙원인 농업진흥지역이 재정비되어서 우리의 농촌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신도현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께 농산어촌 학교의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신도현 의원
우리 강원도는 전남, 경북,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많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많은 강원도 농촌 교육현장에서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학생 통학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공부를 하려면 가야 하는 곳이 학교이고, 또 학교까지 오고 가는 것이 통학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골칫거리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12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교육당국이 제출한 자료인 ‘읍ㆍ면ㆍ도서ㆍ벽지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 통학수단’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읍ㆍ면ㆍ도서ㆍ벽지 지역 235개 초등학교의 학생 9,097명 가운데 22%인 2,004명이 도보로 등ㆍ하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버스를 제공받는 학생은 이 중에 55%인 5,292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보를 비롯해서 부모나 친지 등의 자가용, 일반버스 등을 이용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최대 통학 소요시간이 왕복 2시간인 곳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9년도 자료에 따르면 농산어촌 아이들의 통학수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내ㆍ좌석ㆍ마을버스로 35.4%입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8.3%에 그쳤습니다.
통학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중학교 학부모회가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시내권 8개 평준화 고교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시간 22분으로 환승 등을 고려하면 통학 소요시간이 왕복 4시간에 달합니다.
학부모들이 통학 불편을 제기하면서 도교육청의 통학버스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학교 통학으로 4시간이나 소요되어서 몸과 마음이 지친 학생들이 과연 학업에 몰두할 수 있겠습니까?
학력평가에서 아무래도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장거리 통학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교육감님, 통학문제가 결국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통학버스가 도내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현안이자 나아가서 강원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이며, 적은 인구수에 비해서 면적이 넓은 강원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통학문제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규정한 강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학차량 운영지침에 의하면 폐교지역의 통학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등ㆍ하교 시에 여유가 있을 경우 통학버스 운영 학교 학군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등도 가능한 한 탑승을 하되 탑승대상 학생은 통학버스 운영 학교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겠습니다.
5번을 보여 주세요.
11시 3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신도현 의원
이 지역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관내 중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한서중학교, 한서초등학교, 모곡초등학교 간에 학생 통학 MOU를 체결해서 초등학교 통학버스에 중학생 13명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통학버스 우수 운영 사례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6번 자료를 보여 주세요.
11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신도현 의원
이 지역은 대중교통 미운행 구간이면서 초등학교 학생 7명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집에 거주하는 중학생 한 명은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학부모가 본인의 차량으로 8㎞ 거리를 등ㆍ하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요즘 같은 농한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바쁜 농사철에는 새벽부터 해가 떠서 뜨겁기 전에 일을 하려다보면 학생을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고, 또 저녁에 농민들이 서늘할 때 일을 시작하려다보면 학교에 가서 학생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심정을 아시겠는지요?
교육감 민병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의원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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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신도현 의원
이 지역은 면 단위 중학교로 학생들이 통학불편 때문에 시내학교로 입학함으로써 폐교 위기에 이르러 지난해 7월부터 학교발전기금 1,300만 원과 학교 예산 800만 원 등 2,100만 원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학생 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모 초등학교에서는 정원 34인승 차량으로 초등학생 13명을 통학시키고 있고 중학교 전세버스와 중복구간을 운행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학교장 간의 협의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의 업무조정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현재 초ㆍ중등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40% 정도입니다.
이것은 학교장마다의 책임관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지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듀버스 운행을…….
신도현 의원
에듀버스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신도현 의원
지난해 10월 본 의원이 중학교 통학버스 운영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불가할 경우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교육감님께 질의했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총예산 4,000만 원 중에 학교 예산은 고작 500만 원, 나머지 3,500만 원은 자치단체, 동창회, 장학회 등에 의존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초등학교 버스와 중복 구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등의 경우에는 아마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에듀버스 제도입니다.
신도현 의원
됐습니다.
어쨌든 중복노선의 경우에는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공감합니다.
신도현 의원
교육재정이나 모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낭비나 중복투자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교육감, 비서실장, 장학사 등과 함께 마이스터고 고교 전환에 따른 간담회에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통학버스 운행 문제에 대한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교육 관계자로부터 “즉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금년 2월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 공약사항인 강원 에듀버스, 즉 통학차량 공영제 계획을 수립해서 단위학교에 배정된 통학차량을 교육지원청 단위로 관리 주체를 변경해 지역 학교들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원 에듀버스 1차 시범운영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ㆍ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2차 시범운영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확대를 하면서 2017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신도현 의원
강원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듀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아직도 2년여의 기간이 남아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에듀버스를 시범운영하는 지역 이외에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개선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 에듀버스 전면 시행 전에 대중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의 중ㆍ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버스 승차 정원이 모자라면 관내 남는 학교의 차량과 교체하고, 또 등ㆍ하교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면 상호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사고로 농촌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오늘 저에게 상세하게 동영상으로 일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요지서 내용 중 시간관계상 질의ㆍ답변을 못 한 분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도 어린이연합회의 홍순옥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 또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모든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고 또 강원도의 현안문제이자 현재 우리 강원도 언론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깊이 있는 질문ㆍ답변은 하지 않고 그동안 추진했던 결과, 그리고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요한 현안문제 다섯 가지는,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과연 왜 우리 강원도민만 이렇게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내고 써야 되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것이고 또 오늘 각종 언론에서 크게 보도됐죠?
미시령터널, 강원도 225개 터널 중 민자를 유치한 곳은 단 한 곳, 미시령터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965억 원을 투자하고 총 30년 동안 거의 7,000억을 가져갑니다.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또 동서고속화철도, 1986년도에 대통령 1순위 공약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헛걸음치고,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계속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교육사업 중에서 누리과정,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속초의료원 파업사태, 벌써 7개월째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고, 여섯 번째는 강원도의 전체 채무가 2018년도가 지나면 2조 6,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 대안과 대책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깊이 있는 실무적인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최문순 도지사님한테 직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느라 너무 바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김성근 의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 힘을 내시고요.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짓 남았습니다.
정말 무언가 우리 후손들로부터 최문순 지사님과 9대 의원님들이 ‘참 일을 잘했구나.’ 그런 평이 날 수 있는, 그리고 후손들한테 정말 나중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업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김성근 의원
도시가스,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이제 잘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성근 의원
공부 많이 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사실 본 의원이 5년 동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개선되는 것도 크게 없고, 그동안 인상은 자제했으나 3년 동안 동결했고 한 번은 16.8% 인하했고, 또 전년도에 6ㆍ4지방선거를 치르느라 본 의원이 신경을 못 썼는데 그 사이에 몇 % 올랐죠?
5.8%인가 인상시켰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잠깐 눈만 감고 있으면 가스값이 올라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화면을 가리키며)
전국 데이터가 저기 나와 있는데, 지사님은 거기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유류값이 폭락했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성근 의원
유류값에 연동되는 게 LPG가격입니다.
LPG는 유류와 연동이 됩니다.
LPG값도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반토막 났다가 요즘 조금 올랐죠?
그런데 LNG는 가격 변동이 없다가 지난달에 정부가 5.9% 인하시켰죠?
그게 다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성근 의원
그러면 LPG가스와 유류, 그리고 LNG가스 셋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구체적인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냥 느낌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류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되죠,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성근 의원
유류값이 폭락했습니다.
LPG값도 폭락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값이 제일 비쌉니다.
5.9%밖에 인하 안 시켰습니다.
최소한 30%~40%는 인하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단 대폭 인하를 안 시키는 이유는, 그동안의 LNG 매출에 대한 적자 폭이 약 2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폭 인하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5.9%밖에 인하를 안 시켰고 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매가격은 전국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공급배관도 주식회사 한국도시가스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원도에 가스회사가 강원도시가스하고 참빛도시가스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회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제출했고요, 추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핫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00만 강원도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월 가스값이 너무 비싸서 전기장판을 틀고 살고 있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들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성근 의원
많이 들으셨죠?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곧 방송이 또 나올 겁니다.
25일 19시 30분에 강냉이를 통해서 2탄ㆍ3탄 계속 터져 나갑니다.
지지난 주에 강냉이가 방송이 됐었습니다.
강력하고 냉철하게 우리 강원도의 뉴스거리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거기에 인터뷰를 했더니 참빛도시가스 회사에서 저를 고발하겠다고 (내용증명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강원도 도의원을 고발하겠답니다.
여기 내용인 즉, 사실 과장 그리고 명예훼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강원도의 도시가스 가격이 제일 비싼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강원도에서 도시가스 매출이 1년에 약 2,800억 정도 됩니다.
2,800억 중에서 장학금을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제가 방송 인터뷰를 그렇게 했더니 거의 10년 동안 5억 9,000인가 장학금을 냈는데 한 푼도 안 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니까 연간 약 2,800억, 10년 동안 한 2조 5,000억 정도 되겠죠.
2조 5,000억 중에서 장학금 5억 9,000이 많은 것입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 2조 8,000억 중에서요.
많은 것 아니죠?
도지사 최문순
글쎄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많다 적다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근 의원
본 의원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조사를 한 내역이 있습니다.
서울예고에 막대한 장학금과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제보도 받았고 점검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투자하는 장학금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모 회사에서는 강원도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 65층짜리 컨벤션 센터도 짓고 백화점도 짓고 호텔도 짓고 골프장도 짓고 리조트도 짓고 중국에도 투자하고, KBS에서 방영된 것 보셨죠?
KBS에서 방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 재투자한 내역 좀 달라고 했더니 없답니다.
30년 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흑자를 내 가지고 벌어가서 전부 다 외국에 투자한다, 제가 그것을 인터뷰했던 것입니다.
도지사님, 잘못한 것 아니죠?
우리 강원도에 많이 투자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그것이거든요.
강원도에서 정말 수조의 매출을 올려서,-그리고 이익금이 얼마인지는 영업비밀이라서 계산을 안 해봤지만-막대한 수익을 내서 우리 강원도 도민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고 좀 헌신해 달라, 그리고 재투자를 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 같은 것이 있다면 그분들의 명예도 지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도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해 보셨죠?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죠?
그리고 지금 4급, 5급 보좌관 9명까지 둡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제가 데리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지금 9명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유급 보좌관제로 한 명만 해 달라고 수년째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남의 동네 얘기처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이 많은 도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데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아까 구자열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밤 새워서 새벽 4시, 5시까지 공부를 해야지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도의 정책 변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 일 없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공부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도 공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하시죠?
그 많은 업무를 보시려면, 알지 못하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사님은 옆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보조해 주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혼자.
제가 봐도 솔직히 저도 불쌍하고요, 동료 의원님들 다 불쌍해요.
지역구 관리하랴, 의정활동하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랴, 공부하랴 이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시령터널 저것 하나 파헤치는 데 5년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5년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지금 이것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적나라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지금 공급비용의 차이거든요?
가스 원료는 전국 다 원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관로도 국가에서 무료로 다 해 줍니다.
그러면 공급비용, 회사의 모든 설치비, 시설비, 인건비, 부대비용, 그다음에 금융비용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 원가분석을 회계사에게만 맡기면 내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다라면 아닌 줄 알고, 사실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본 의원이 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지금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제가 최초에 경건위에 들어가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한 시간을 하는데, 우리 김미영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죠?
용역 책자를 이렇게 두꺼운 것을 주는데 그것을 테이블에 갖다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용역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30분을 해요.
그러고 나서 “검토됐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아니, 비전문가들이 이만한 책자를 앞에 놓고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질의를 합니까?
뭘 알아야 하죠.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부지사님을 솔직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전문성이.
몰라요.
아니, 허수아비 데려다 놓고 심의위원회하는데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빨리 점심 먹으러 갑시다.” 했더니 통장으로 22만 원 주더라고요.
심의위원이라고 22만 원 주더라고요.
그것 받으러 속초에서 춘천까지 왔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본 의원이 2012년부터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이니까 이 부분을 없애서는 안 된다면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우리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시 한번 재심의를 받아서 문제점을 거르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는 공적인 기구이고 또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으나 민간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의원
지사님이 거기에 참석 안 해 보셨죠?
저는 2년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다 얘기했어요.
“이 가스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다 물어봤어요.
다 모른대요.
지금은 공부 많이 하셔서 아는지 몰라도, 그 용역 책자를 한 달 전에 자택으로 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나서 그냥 거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전문가.
그 뜻입니다.
혹시 오해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자 이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아니고 꼭 해결해 주세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제도화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인데 이분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연구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5년 전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이야기.
도지사 최문순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 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조직입니다.
김성근 의원
우리 도민들께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지사님께 한 표를 던져주셨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을 위해서 하셔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정하고, 뜯어고치고.
도시가스 사업자 2개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지금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촉구도 하고 통일도 촉구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5년이 지났는데요.
도지사 최문순
이것이 강원도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조만간에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또 같은 당이시고 최문순 지사님도 열정이 많지만-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올인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매달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TF팀을 바로 구성합니다.
지금 우리는 TF팀이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TF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근 의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TF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김성근 의원
전문 부서에서 능동적으로 다 대처해도 5년 동안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김성근 의원
대폭 인하를 시켜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국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전국에서 제일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없고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근 의원
지금 그 말씀은요, 강원도의 면적이 너무 넓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 시도와 다 비교를 했거든요?
정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깊이 있게 한번 파 가지고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사님 할 말씀 없게끔 만들 수 있어요.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고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가격을 통일하고 있고요, 또 이제…….
김성근 의원
통합요금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가스요금 전체를 더 대폭 인하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도지사 최문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빠른 시일 안에요.
도시가스는 시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시령터널입니다.
오늘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보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오늘 아침에는 못 봤습니다.
김성근 의원
(신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입니다.
1면에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미시령터널 협상 불발, 소송 불가피’,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이고 당연히 연금관리공단에서 소송을 하라고 MRG를 중단시킨 겁니다.
맞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성근 의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일단 소송 잘하셨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65억을 투자했고요, 2년 만에 코오롱 외 5개 회사는 2,455억에 팔아먹고 먹튀를 했습니다, 먹튀.
날아갔어요, 벌써.
도망갔다는 얘기죠.
2년 동안 벌고, 965억짜리를 2,455억에 팔고 먹튀했어요.
그런데 그 2,455억에 산 회사의 주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주입니다.
연금관리공단, 5,000원짜리 주식을 1만 6,500원에 매입해서, 그런 ‘짓’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짓을 하니까 연금이 고갈되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포스코 사태 보셨죠?
성진인가 그 회사를, 5,000도 안 되고 다 붕괴되는 납품업체를 1만 2,600원인가에 매입해서 지금 검찰에서 전부 다 수사 들어갔죠.
왜 우리 강원도 것은 수사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수사 의뢰를 안 하는 거죠?
수사 의뢰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의 다섯 곳인가 여섯 곳을 경영하고 있고 매입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5,000원짜리 주식을 9,000원에 매입했고요, 9,500원, 그리고 최고 비싼 게 1만 2,000원입니다.
미시령터널만 1만 2,500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원도에서 매입한다든가 국가에서 매입할 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우리 국민연금 가지고 그렇게 바가지 써서 매입합니다.
그럴 때는 혹여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세요.
도지사 최문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속초시민들하고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민자터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때였습니다.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진행이 된 것으로 봐서 소송을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김성근 의원
자료 2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번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그 당시에 최초로 설계한 우리 강발연 담당 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엉터리 자료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강원도에서 해 달라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정답입니까?
강원도에서 해 달래서 했답니다.
지금 최문순 지사님과는 관계없어요.
지금 강발연에도 그런 엉터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강원도를 망치게 하는.
참 한심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발연에서 다시 한번 용역을 했잖아요?
지금 다시 하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후년이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3%가 준다고 나왔어요.
지금 1년에 35억씩 우리 도민의 혈세를 MRG로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후년이면 265억씩 갖다 줘야 돼요.
우리 도민의 혈세를 매년 265억씩 착착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것 피가 끓지 않습니까?
저번에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바쁩니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닙니다.
지사님, 다 망가진 다음에, 다 부도난 다음에 그때 시작합니까?
완벽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쁩니다.
당장 후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소송 들어가서 그전에 끝내야죠.
결과가 나와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잘 아시다시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예?
도지사 최문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1년에 영동권 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금 1,350만 명 정도 들어오는데 미시령터널 보셨죠?
강원도의 225개 터널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내고 통행하는 곳은 미시령터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사님, 이것을 개선해 주세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 엉터리입니다.
더 극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엉터리라는 얘기죠, 순 엉터리.
처음부터 짜고 친 고스톱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사님께서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하셔서 5년 동안 본 의원이 파헤친 것입니다.
5년 동안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소송을 시작한 것인데 급하다는 얘기죠.
우리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빨리 TF팀을 구성하세요.
인사발령 내지 말고 더 영입을 시켜 갖고 TF팀을 구성해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빠른 소송, 승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아니, 지금 진행으로 미흡하니까 다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전적으로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을 투입시켜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해 주실 거죠?
도지사 최문순
그 문제는 좀 미묘한, 저희는 조직을 따로 만들 필요까지는 아직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담당 과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인력 수요가 더 생기면 다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빨리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동서고속철도, 가장 우리 강원도의 현안문제죠?
이번에 B/C 0.97 나왔죠?
혹시 용역이 몇 번째 이뤄진 것인지 아세요?
도지사 최문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서너 번 되지 않았나…….
김성근 의원
네 번째입니다.
1986년부터 시작해서 2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986년도에 대통령 공약사항, 전국에 철도 다 됐습니다.
우리 강원도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28년 동안 전국에 다 됐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까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그냥 0.97% 나왔다고 해서, 0.97%가 만족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1%가 나와야지만 비용편익, 예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될까 말까 하게 0.03% 적게 준 거예요.
이것 만족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것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고요, 예타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어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 최문순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KDI에서 지금 예타 진행 중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텐데 저희들은 지금 조금 섣부르지만 낙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근 의원
우리 강원도의 특수성이 무엇이냐 하면 3차산업으로 육성하는 강원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춘천고속철도, 춘천고속도로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춘천에 누가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올까 했었는데 우리가 SOC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400%의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일단 SOC사업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빨리 적극적으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다리가 조금 아프실 텐데 들어가서 쉬시고요, 교육감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누리과정, 뉴스에서,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문한다 하니까 우리 강원도의 18개 시ㆍ군 회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벌써 나오셨어요?
교육감 민병희
예.
(일동 웃음)
5년 만에 질문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빨리 나왔습니다.
김성근 의원
제가 지금 5년 차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께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우리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질문을 할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고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 누리과정, 제가 자료는 읽지 않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다 생략하고요, 우리 강원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진짜 여러 모로 고통 끝에 3개월 치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집이 1,257개가 있고요, 거기 다니는 아동이 지금 4만 4,280명, 직원까지 해서 총 5만 4,000명이나 됩니다.
5만 4,000명에 학부모까지 계산하면 아마 한 20만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육료 중단사태 얘기만 나오면 아주 너무 너무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여야 합의로 5,000억 지원이 합의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그런데 기재부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김성근 의원
못 받았어요?
교육감 민병희
예.
김성근 의원
그런데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국고지원금인데요, 이게 또 우회 지원금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3개월 치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인건비에서 빼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려오면 인건비로 도로 충당을 해야 되고, 앞으로 편성할 예산은 아직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지방재정법」개정을 한다고 했죠?
교육감 민병희
현재 여야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데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국회에서 더 이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자고 의결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통과된 지 아직 일 년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글쎄, 이것은 하고 난 뒤의 이야기이고 아직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김성근 의원
지금 전체 누리예산이 1조 7,000억 정도 되죠?
1조 7,000억 중에서 예비비로 일단 5,000억을 지원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 1조 2,000억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4월 안에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을 바꾼다는 것은 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누리과정은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세수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도의 보건복지 담당에서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 저희보고 책임과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돈만 대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지금 제 소관이 아닌 것을 답변드리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도…….
김성근 의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데 일단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유치원 과정도 있지만 유치원은 일단 뺐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에도 유치원은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지원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자 해서…….
교육감 민병희
명확히 말씀드리면 유치원의 누리과정도 제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편성했고요,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강원도로 돈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힘을 합해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의원
만약에 교육감님, 1조 2,000억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 민병희
저로서는 지금 편성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을 한 겁니다.
제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위배되고「영유아보육법」에도 위배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재원도 없고 또 그렇게 편성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부정적이 아니라요, 저에게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는데 저한테 이것을 편성하라, 이것은 좀 정부에서 세수 확보를 해서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김성근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아까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없다,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교육감 민병희
아직 한 푼도 준 게 없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 서면질문을 해서 받아본 결과 여야 합의하에 5,000억은 예비비로 지원하고 1조 2,000억은 4월 안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기재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한 푼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주지 않는 이유가 이제「지방재정법」개정을 해서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겠다 아마 이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렇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도표가 나왔죠?
저 도표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점들이, 그리고 강원도가 3개월만 확정이 됐고 대구라든가 충남 같은 경우, 그리고 전남ㆍ경북은 전부 다 6개월, 7개월씩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적은 곳이 3개월 정도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의 국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고맙습니다.
김성근 의원
누리과정 담당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김성근 의원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이지연 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충분히 질의ㆍ답변 들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김성근 의원
보건복지부의 간단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집행을 한 부서가 되는데 지금 교육감님 말씀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저희가 집행을, 그것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정리를 할 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중에서 교육부의 업무로 지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교육부의 업무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럼 교육감님 말씀과 조금 다르네요, 교육감님의 답변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대한 사업이 처음부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김성근 의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보가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확보 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확보 안 했습니다.
김성근 의원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김성근 의원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그 예비비도 교육부에서 편성을 해서 교육청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금년 예산부터요.
김성근 의원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들었습니다.
김성근 의원
누구 말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럼 다시 또 물어볼까요?
한 바퀴 돌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김성근 의원
지금 말이 전혀 다릅니다.
교육부 소관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교육감 민병희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잘 안 줘서 지사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 돈 지원해 달라 이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교육부에 떠넘겼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있을 당시에 장관 몇 사람이 모여서 “그럼 교육부가 책임을 져봐.” 그래서 이주호 장관이 받았어요.
2013년부터 만 5세 과정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모자란 것은 조금 보태라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마 유보(유치원ㆍ보육기관) 통합과정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저희에게 지원금도 늘리고 인력도 확보해 줄 것이다 이런 예상하에 2013년 그 이듬해에 3세~4세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줄 넣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개념 아닙니까?
법률 위반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성근 의원
10분 더 주세요.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명확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셨고요, 우리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명확치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성근 의원
예, 예비비 5,000억, 1조 7,000.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비용은 교육부 비용으로 내려와서 지금 편성이 됐다라는 거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김성근 의원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와야 된다, (민병희 교육감을 향해) 맞습니까?
교육감 민병희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3개월 편성한 것도 제가 위법사항을 한 거예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제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학교, 그리고 학교 소속 기관입니다.
보육기관은 제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렇습니까?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잘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이것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을 우리 300만 강원도민들께서도 다 시청을 하실 것인데 이런 식으로 혼선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헤드라인 뉴스에서는 여야 합의하에 5,000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1조 2,000억에 대해서는 4월 중에「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 쪽에서 지원한다, 아니면 이쪽은 복지부에 지원해서 받아야 된다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 도표를 보게 되면 속초의료원,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 빨간 글씨 오른쪽에 보면 의료원의 누적 부채가 지금 800억입니다, 800억.
800억이고 지금 신축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투자한 게 290억 원입니다.
금융비용은 포함도 안 시킨 것입니다.
금융비용까지 포함시키면 엄청난 예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도민이 주인인데도 시민과 도민을 다 내몰고 노사가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그 현실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으셨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이 지난 3월 2일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협약은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현지 행감을 통해 잘못된 부분도 지적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나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왔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우선 노사 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노사에 일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사회적으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경영 흑자를 내는 문제를 노사가 원만하게 타결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지사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군ㆍ적군이 없는 것 같아요.
도지사 최문순
도지사가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지사님은 어느 쪽 편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양쪽에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 의료원에 대한 규정과 세칙이 다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제가 그것까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잘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세요.
우리 강원도 의료원에 대한 정관 규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지사님께서는 빠른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굳이 단체협약이 아니더라도 정관과 규정을 가지고 이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의료원에 약 2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을 제외하고도 지난 2014년도에 19억이란 적자를 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원성의 소리가 너무나 높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속초의료원이 조건이 가장 좋은데, 아시다시피 원주하고 삼척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속초의료원은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힘을 합쳐서 빨리 경영 위기를 타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노사가 협의하려면 양쪽에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풀어줘야 돼요.
해답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측에서는 일단 원장을 바꿔달라고 7개월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단체협약은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에 그 단체협약 말고 강원도의료원 관리 규정, 그리고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원장을 바꾸면 됩니다.
원장을 바꾸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 정관과 규정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인사권이 전부 다 의료원 원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3월 안에 새로운 원장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제 지역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원장이 단체협상의 한쪽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꾼다 만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단체협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선 양자가 원만하게 단체협상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아니, 지사님, 하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7개월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1년, 2년 계속 가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도 하나의 진통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도지사가 노사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서 양자 간의 자율성을 깨는 것은 긴 안목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그 중간에서 우리 도민들은 정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노사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야 합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이죠?
우리 도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빨리 해 주셔야 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노사에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3월 안에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아마 3월 말에 노사협의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사이에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서서 단체협상을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 채무 예상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도정질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를 보게 되면 한겨레신문의 보도라든가 우리 강원도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공공부문 부채 예상을 보게 되면 앞으로 2018년도까지 약 2조 6,600억 정도, 우리 강원도는 그야말로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4%의 이자만 따진다면 연간 1,000억이 넘는 이자를 우리 강원도에서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이 자료만 해도 30분을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6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원도민 앞에서 우리 강원도의 부채 현실, 그리고 강원도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했던 것은 강원도의 현안문제를 강원도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시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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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잘사는 강원도, 부채 없는 강원도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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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동일
김성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푸른 산과 맑은 물, 아름다운 호수가 그림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정취가 넘치는 도시, 춘천 지역 출신 도의원 안상훈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강원도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공직을 퇴직한 후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뒤돌아본다고 하면 할 일은 많은데 한 일이 별것 없는 허탈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정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덴마크의 빌룬드라는 인구 6,000의 아주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레고랜드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보기 전에는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현장을 보고 나서는 춘천에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테마파크의 면적을 비교해 봐도 네덜란드는 4만 3,000평이고 춘천은 8만 5,000평으로 규모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춘천 레고랜드는 중도에 위치하여 자연풍광이 수려하고 배후도시의 인구가 2,000만이라고 하는 잠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레고랜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는 사항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자칫 관리가 부실하여 진행이 부진하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게 되어 춘천시민은 물론 강원도민들로부터 받는 질타가 매우 커질 것을 우려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안상훈 의원
최근 선사시대의 매장 문화재 문제로 인해서 고조선 유적지 보존 및 개발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레고랜드 건설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되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다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2017년 상반기에 레고랜드코리아를 준공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레고랜드코리아의 2017년 상반기 개장 목표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1단계 문화재 발굴공사에 대한 반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항고를 했습니다만 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한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고 2단계 문화재 발굴사업은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문화재청의 지시를 잘 따라서 완벽한 보존을 이룬다면 레고랜드코리아의 2017년 상반기 개장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며 차질 없이 완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얘기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상훈 의원
당초 집행부의 보고에 의하면 춘천 레고랜드는 동아시아에서는 최초이고 전 세계에서는 일곱 번째로 건설된다고 했지만,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과 일본에서도 레고랜드가 건설되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200만 명의 국내 방문객 유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저희가 일본보다는 앞서 시작했고 추진시기로 봐서 저희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저희 사업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소규모이고 중국은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부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1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동안 레고랜드 진입교량 과정에서 두 번의 유찰문제,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약간의 지연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본과 개장시기가 겹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규모에서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멋있는 레고랜드를 준비해서 개장한다면 유입 관광객 목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다음에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춘천시민단체가 제안한 레고랜드 개발사업 공개검증 시민공청회를 집행부가 거절했는데 거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공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회신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작 전에 이미 공청회 절차를 거쳤고 시민들께 사업계획들을 공개적으로 안내해 드린 바 있고, 다만 추진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반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공청회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궁금하거나 의문점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공청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안상훈 의원
멀린사의 비밀을 유지하기로 협약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히려 춘천시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업추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한 최문순 지사님의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그러신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외국 투자법인회사에서 1,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첫 번째 사례이고 또 민간 SPC를 통해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회사는 투자를 받아야 되고 PF를 일으켜야 되는 내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를 비롯한 시에서도 이사회에 참여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운영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회사운영에 관한 내부사항 중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은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내부 경영에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의원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재원조달 계획은 600억의 자본금을 단계별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자본금 출자액은 도가 현물출자한 90억 원을 포함해서 20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99억 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로부터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20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추가 출자한 10억을 포함한 21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차 출자는 작년 11월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렸듯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교량, 진입도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출자는 금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25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고, 이 또한 기 출자한 H사라든지 금융주관사에서 내부적으로 출자 심의 일정을 잡아놓고 오는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는 것을 봐서 출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출자는 4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136억 정도의 출자는 레고랜드 준공 시점에 맞춰서 출자하면 되기 때문에 자본금 출자에는 문제없습니다.
안상훈 의원
자본금 출자에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그렇습니다.
안상훈 의원
현재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이사 현황을 보면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8명의 이사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회사 내부의 이사진 운영에 대해서는 도에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임해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도를 비롯한 대규모 출자기관의 임직원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 몫의 이사였던 전임 레고랜드추진단장이 지난 2월 23일에 사임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제가 이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8명의 이사가 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이사 현황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총괄대표 민건홍 사장님은 사내이사로 되어 있고 오상덕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사장이 대표이사여야 되는데 사내이사로 되어 있고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지난번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오상덕 부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오상덕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에서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실무적으로 업무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사장직을 맡지 않고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법인상 실질적인 결재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다만 민건홍 이사를 사업총괄대표라고 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이면서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분을 맡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기능은 오상덕 이사가 하면서 권한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조금 기이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본인이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관여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지분 출자를 하지 않는 춘천시의 부시장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레고랜드추진단이 춘천시와의 업무 협업을 위해 춘천시청 청사 내에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같이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이 춘천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춘천시와 연계되어서 추진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고랜드코리아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춘천시와 긴밀히 협의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 포괄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춘천시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전임 글로벌사업단장을 연임하신 춘천시 부시장님께서 계속 이사직을 선임하고 강원도 몫의 이사는 제가 참여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큰 의미는 없고, 춘천시도 향후에 레고랜드코리아에 50억 정도의 지분 참여의사를 밝혔고 조만간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럼 춘천시가 50억 정도의 지분 참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춘천시 부시장이 이사회에 들어간 게 도와 시ㆍ군 간 업무 협조를 위해서 라고 했는데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협조하면 되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전문 경영인을 이사로 추천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서 본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멀린사와 강원도가 책임지는 부분이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현재까지 강원도가 최대주주이기도 하고 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역할을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충분히 심도 있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2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 집행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고 주관 거래 은행의 통제를 받아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다음에 2014년 12월 말까지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차익금이 약 551억 원으로서 지금까지 420억 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건설사업관리(CM)비가 15억 6,000만 원, 프로젝트관리비가 2억 3,000만 원, 사업권 양도ㆍ양수비용이 40억 7,0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감리라든가 이런 비용인데 별도 설계비가 18억 정도 나간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볼 때 현재 감리비가 많이 나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테마파크의 성공적인 건설 여부가 관광객 유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영국 멀린사로부터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거쳐서, CM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Construction Management)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계약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일부만 집행되어 있고, 전체 금액은 레고랜드코리아의 PM관리비까지 합해서 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일부가 집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설계와 다르게 전체 공정을 치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매니지먼트(Management)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업권 양도ㆍ양수는,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의 처음 시작 당시부터 LTP코리아라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이 법인부터 시작해서 엘엘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양수하면서 인수하도록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개검증을 통해 확인해서 집행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예.
안상훈 의원
본 레고랜드 건설사업은 국내 굴지의 1군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건설 주관사로서 책임 준공을 조건으로 본 계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출자액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대건설에서 50억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49억 원은 언제쯤 출자할 계획인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아까 H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번 주 중에-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출자심의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출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왜냐하면 진입교량 건설하는 데서 입찰에 참여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슬슬 빼려고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이미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계약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안상훈 의원
그다음에 엘엘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한 하중도 제방공사의 시공업체가 당초 대보건설에서 대운건설, (주)대주산업의 공동수급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해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 부분은 당초 건설하기로 했던 시공업체가 포기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변경해서 계약한 회사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도내 건설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여하려는 도내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닌 것으로, 제 얘기는 모든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지금까지 문화재 복원조치를 하기 위한 복토공사에 춘천시 장비가 투입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지역 제품이 우선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다음에 레고랜드코리아에 5,011억의 개발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여기에 보면 멀린사 1,000억, 자본금 500억, 차익금 2,125억, 분양수익금 1,386억인데 분양수익금이 계획대로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분양수익금으로 조달할 재원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1,4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인 문화재 발굴이 끝나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두 배 정도 수 이상의 업체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제가 춘천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레고랜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관심이 많은 만큼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예, 다음은 지난 2월 1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님, 강원도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로 오신 이강일 본부장님께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19 지역대가 50개소 있으며 이 중 1일 3명이 근무하는 곳이 1개소, 2명이 근무하는 곳이 28개소, 1명이 근무하는 곳이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 지역대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소방펌프차를 운영하고 화재발생 시 출동하여 화재진압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활동에 임한다 해도 혼자서 대형장비를 유지ㆍ관리ㆍ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언젠가 타 시도의 1인 지역대에서 혼자 출동하여 화재진압하는 도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하루빨리 인력을 충원하여 1인 근무 지역대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도내 1인 지역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도내에는 89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 면 중에서 19개 면에는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45개 면에는 지역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25개 면에는 지역대나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내 1인 지역대 50개소는 면 지역에 45개소, 읍과 동 지역에 2개소, 리 지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1인 지역대에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건수는 평균 5.7건이고 실화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 출동대 간 평균 거리는 11.9㎞이고 평균 인구수는 2,450명입니다.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겨울철에는 합동근무를 하고 유사시에 1인 지역대 지역에 화재가 나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문자메시지가 가서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접 3개소~4개소 지역대에 동시 출동 명령이 내려져서 합동으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부 상황실에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차량 노후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 1월 현재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584대 중 내용연수를 경과한 차량이 175대로서 노후율이 3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중 1대가 노후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소방차량이 노후되면 화재 현장이나 구조ㆍ구급활동이 지연될 소지가 있고 원활한 현장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후 소방차량의 여건을 모두 해소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2018년도를 기준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후 차량을 분석해 보면 총 339대에 60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소방차량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러면 총 5년 동안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5년 동안 약 609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는 소방차 구입에 국비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으로써 29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도 국ㆍ도비 합해서 74억,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약 37억 원을 수립했는데, 금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앞당겨서 빨리, 앞으로는 차의 노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하여간 소방차량 교체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는 의용소방대 295개소에 8,377명이 편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ㆍ군의 읍ㆍ면마다 설치된 의용소방대들이 화재와 구조활동은 물론 각종 시ㆍ군 행사에도 동원돼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의 안전 파수꾼으로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다른 단체에 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보수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용소방대의 금년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4억 8,000만 원이나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물가 인상 등으로 예산이 소폭이나마 증가해도 부족할 텐데 의용소방대의 지원 경비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이 일부 감소됐습니다.
작년 1월에「의용소방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률에 앞으로 국가에서 의용소방대의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작년보다 예산 4억 8,000만 원이 적은 이유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장비 구입 등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부군수로 활동하면서-일선에 화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오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이더라고요.
보면 여느 사회단체보다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현재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는 역사적으로 세종 19년, 1437년에 의용금화도감을 만들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671년이 넘는 전통적인 조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양보상과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대원 수의 약 7%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들에게-고등학생은 180만 원, 대학생은 220만 원-장학금을 1회에 한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표창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954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전체의 약 11%가 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여러 가지 사기진작 대책이 많은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감사합니다.
안상훈 의원
다음은 다면평가제 운영과 관련해서, 총무행정관님.
총무행정관 박만수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안상훈 의원
우리말에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도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순간 도민으로부터 인사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은 도지사 마음대로, 무소불위(無所不爲)로 휘둘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검증을 통해 도민의 요구와 입맛에 맞게 정당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지난 8월 11일 도지사와 직원 간 소통의 장 행사에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인선시스템이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국ㆍ과장 인사에 선거제도의 장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국ㆍ과장 승진 다면평가제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행정관께서는 다면평가제의 긍정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국ㆍ과장들이 갖춰야 할 요소가 업무실적이라든가 직무능력만 갖고는 안 되며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함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급자 또는 동료, 하위 공무원들이 함께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하여 국ㆍ과장 승진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람이 간부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의원
다면평가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먼저 한 번 시행하면서 부정적인 면도 많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에 처음 시행하면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모든 과정을 인사 부서에서 했는데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익명성, 비밀이 보장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이 염려하는 평가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두 번째는 사업부서 또는 외청 근무자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부서ㆍ인사부서 출신들이 승진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서 간 형평성이라든가 평가 참여자에 대한 정보보호 등 세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지금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직원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다음 두 번째로는 지난 1월 15일에 KBS에서 방송된 시사토크쇼 ‘강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냉철히 이해하자는 프로그램인데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1월 15일의 방송내용을 보면 인사의 중심에는 비서실장과 도지사 부인 이순우 여사가 있었고 문고리 권력이 있다면서 조롱 섞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총무행정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행정관 박만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강원도 인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으로 흐르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흘렀다면 ‘강냉이’에서만 나왔을 리가 없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공감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만족은 못 하지만 대부분이 다 공감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훈 의원
보도의 내용이 신빙성 없는 내용이라면 도의 입장에서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보도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총무행정관 박만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바이고 또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안상훈 의원
앞으로 이러한 사실 무근인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예, 알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시 등교제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안상훈 의원
9시 등교제 시행은 초ㆍ중ㆍ고교생의 조기 등교로 인한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를 해소하고 아침 식사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 확보로 행복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15년에 고교생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 없이 시행해서 시내버스 운행 등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최종국
예.
안상훈 의원
현재 9시 등교제와 관련해서-초ㆍ중학교는 관계없지만-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25대의 등교 급행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급행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등교시간이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갑자기 20분에서 40분 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고교생들이 통학시간이 늦어지니까 급행버스를 타지 않고 일반버스를 탐으로써 급행버스는 탑승객이 줄고 일반버스에 탑승객이 늘어나서 시내 대중교통에 많은 혼란이 왔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종국
다소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학생 통학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특히 춘천의 경우에는 인구 밀집지역인 석사동, 퇴계동 시점에서부터 일반버스에 학생들이 꽉 차다 보니까 버스가 중간중간 손님들을 태우지 않고 무정차로 지나가서 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9시 등교제를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인데 이런 것 없이 시행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춘천시장님과 만난 것 같은데 좋은 해법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진작 협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상훈 의원
어떤 해법은 없는 거고요?
교육국장 최종국
당장 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리고 5월, 6월, 7월의 9시는 어떻게 보면 한낮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7월에 서머타임제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측면도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교육국장 최종국
서머타임제가 교육계에서만 추진된다면 일반 회사나 공무원들과의 출퇴근 문제, 가족 간에 출근시간 변경에 따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장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상훈 의원
서머타임제를 고려 안 하시고, 하여간 9시 등교제와 관련해서는 춘천시내 대중교통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에 협조를 구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국장 최종국
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상훈 의원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교육국장님, 들어가시죠.-구제역 관련해서 농정국장님께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안상훈 의원
지금 구제역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강원도는 청정 축산 이미지로 횡성한우가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나 2015년 2월 8일 철원에서 불법 입식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춘천, 원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현재 도내에서 1만 3,500여 두의 돼지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불법 입식으로 밝혀졌으나 춘천, 원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아직까지 정확한 유입경로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 차단 방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에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축산 농가는 물론 지역 관광업과 유통업의 피해, 강원도 이미지 하락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돼서 농정국장님께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지휘부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이 돼지농가 위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돼지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소홀 등 방역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농정국장 어재영
일단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했습니다만 청정 지역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도는 현재 소의 경우 소규모 농가는 백신비와 시술비 모두 다 지원해서 접종하고 전문 농가의 경우에는 백신비의 50%를 주고 나머지는 자가 접종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 모돈은 85% 정도의 항체가가 나오지만 비육돈일 경우에는 49% 정도의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육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육돈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만 사육하면 출하를 하는 짧은 기간의 사육이고, 백신을 놨을 경우 백신을 놓은 부위에 이상육이 발생해서 농가가 손해를 보는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접종 항체가가 30% 이하로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자금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살처분 보상비도 감액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00% 잘 지켜지지는 않는 상태라서, 비육돈 항체가가 70% 이상 형성돼야 집단면역의 능력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백신접종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다음에 시ㆍ군 단위에서 구제역 발생 전, 평소에는 거점 소독시설 또는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유입될지 알 수 없으므로 상시 차단 소독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과거와는 달리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 5개~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길목을 상시 지키는 상시 방역체제로의 전환을 검토ㆍ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포함된 거점 소독시설을 원주에-그것은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1개소에 5억 원 정도 드는데-우선 설치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해서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안상훈 의원
이번 구제역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계열 농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 도의 자료에 의하면 가축 및 사료운반 차량 등을 통해서 74%가 전파되고, 농장별 감염으로는 도축장이 65%를 점하고 있다는데 우리 강원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어재영
지금 계열 농가가 문제인데 계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계열 농가는 시도를 넘나들면서 입식을 시키고 있어서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는 입식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강원도만 운행하는 차량으로만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오는 차량들은 반드시 거점 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축장이 문제가 됩니다.
도축장은 많은 차들이 가축을 싣고 드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집중 소독을 시키고 확인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이것이 계속 종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주부터는 구제역이 발생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돼지를 출하하기 5일 전에 신고해서 방역관이 확인한 돼지만 출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및 바이러스 변이 등으로 인해서 구제역이 연중 발생하고 있으나 강원도에는 방역조직과 인력이 부족해서 전염병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체계적인 상시 방역을 위한 방역조직과 인력 확충을 위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어재영
상시 방역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위험 농가들이 있습니다.
계열 농가라든가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농가, 외국인이 근로하는 농가가 도내에 63개 정도 있는데 그러한 곳은 도의 동물방역팀에서 직접 맨투맨식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지난달에 도의 동물방역팀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시ㆍ군에도 방역관 인력을 계속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전담적으로 동물방역만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의원
연중 계속 반복되는 구제역 방역으로 인해서, 수의직 공무원 확충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고맙습니다.
안상훈 의원
집행부에서는 본 질문과 관련하여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일
안상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구자열, 신도현, 김성근, 안상훈 네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의원(38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유정선 이문희 이종주 오원일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정재웅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윤순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정삼
경제부지사 김미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기호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박만수
기획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안진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송기동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민관식
감사관 심만섭
기록
함정민 서동국 함승민 안기주 박민영 김묘정 이원석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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