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계층이나 가정환경과 무관하게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재능과 소질을 계발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해야만 1등을 한 학생도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가 빈자보다 돈을 더 벌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빈자를 도울 때 부의 권리 주장이 더욱 정당성을 띨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공익에 보탬이 될 때 자신의 재능과 부를 더욱 향유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의 아이들과 부유층의 아이들이 누구나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한 게임입니까?
경쟁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해서 공정한 게임은 아닌 것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교육양극화, 교육을 통한 계층의 세습, 교육이 좌절과 분노의 뿌리가 되는 이런 현실에서는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빈자와 부자 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기회균등은 오히려 불평등한 현실을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태교가 달라지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사교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학의 수준이 나누어지고 인생의 행로가 결정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가정의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저소득 가정의 아이보다 9배나 됩니다.
4년제 대학의 졸업비율도 두 배가 넘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의 85%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대학입시는 18년 동안 축적되고 결정된 실력을 평가하는 절차일 뿐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출신지역, 계층, 인종 등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등록금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명문대학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소외계층 우대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들을 정부나 지자체, 교육당국에서 펴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소멸하고 자본주의가 번영한 것은 경쟁의 효율성을 담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발선의 1등이 결승선에서 1등이고, 한 번 1등이 영원한 1등인 사회는 동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자신의 차기 당선만을 노리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훼손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쟁은 효율성을 보장하지만 태생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내기에 이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빈자에게 똑같이 10억 원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닙니다.
부자에게 5억 원을 주고 빈자에게 15억 원을 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 도립대학 무상등록금,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급 등의 정책은 바로 기득권을 고착화하고 경쟁이 나은 불평등을 무시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도민들께서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누가 기득권층과 부유층 쪽에 서고, 누가 서민과 소외계층의 편에 서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피셔야 합니다.
계층이 고착화되는 사회는 경쟁력을 잃고 결국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선진국의 부자들은 70%~80%가 당대에 부를 일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부자들의 70%~80%는 선대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외 말씀을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최기호 이사관님, 유성택 서기관님, 임래준 서기관님, 이택수 연구관님, 신용철 이사관님, 이국섭 서기관님, 박대준 서기관님, 박세식 서기관님, 남원욱 서기관님, 허남기 연구관님, 전두식 연구관님, 박원규 사무관님, 조상구 사무관님, 이명재 사무관님, 윤교복 사무관님 오랜 공직생활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인생 2막에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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