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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1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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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2021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1년 11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글로벌투자통상국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대외통상 및 수출기반 조성 등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안권용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안권용
투자 유치 과장 최태영
중국 통상 과장 최기철
일본구미주통상과장 주선정
항공 해운 과장 김영균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비롯해 강원 수출액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및 제9회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하는 등 큰 성과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투자ㆍ통상ㆍ교류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태영 인사)
최기철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최기철 인사)
한성규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한성규 인사)
김영균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김영균 인사)
현재호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정책비전 및 목표, 분야별 주요 달성 목표, 2021년 주요성과 및 반성, 분야별 추진실적,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4쪽 2021년 정책비전 및 목표, 5쪽 분야별 주요 달성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1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설해원 인제관광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4개 사업과 수도권 및 도내 신증설 기업 등 11개사를 유치하여 총 2조 7,621억 원의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투자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도 전역 혁신도시 성과 확산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강원수출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강원수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17억 5,885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34.8% 증가보다 크게 앞서는 수치로 품목 면에서도 강원도 수출 전략품목인 의료기기와 도에서 지속적으로 수출 지원사업을 펼쳤던 화장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강원LIVE를 통한 수출마케팅 지원, 중국 스마트상가 하이브리드 상권 진출, (주)강원수출을 통한 도내 제품 수출 활성화 지원 등으로 강원수출 최대 성과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일본 온ㆍ오프라인몰 내 전용 강원도 마켓을 개설하는 등 글로벌 수출 신시장 개척에 주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한 물류ㆍ교통 기반 구축을 위해 공항 국내 노선 다변화와 노선 운항 횟수 증편을 추진하여 ’20년 대비 항공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외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대주주 자산 매각을 통해 자본 감자 및 유상증자 150억 대금을 완납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카페리는 올해 3월 동해~블라디보스토크, 마이즈루 노선을 토대로 한ㆍ러ㆍ일 항로를 취항하여 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실증 공모사업은 원주시와 영월군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은 테마파크 본 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내년 5월 5일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성공 개장 준비 및 지역상생 방안 마련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ㆍ교류 분야 실적 저조와 국제 크루즈 여객선 중단 및 드론 스포츠 대회 취소는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추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강원수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제교류 다변화, 환동해권 물류ㆍ교통 중심 기반 구축,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15쪽, 강원형 특화전략을 통한 양질의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먼저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지역별 특화전략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투자유치 사업 발굴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4개 사업, 2조 1,243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보유자원 및 현안사업과 연계한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7쪽, 4차 산업혁명 및 강원형 뉴딜사업 전략적 기업유치입니다.
수도권 등 중ㆍ대규모의 우량기업에 대한 전략적 유치활동으로 9개 기업, 6,08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등 중ㆍ대규모 우량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시군 및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공조하여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신ㆍ증설 및 창업기업 유치입니다.
도내 기업의 투자동향 분석 및 신ㆍ증설 투자의향 설문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2개 기업 29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우량 중견기업 및 협력기업의 신ㆍ증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투자 활성화는 물론 도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투자정보 수집채널 다양화 및 네트워크 관리 내실화입니다.
투자유치 정보 수집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위주로 투자유치자문관을 운영하고 기업 관련 전문기관, 협회, 회계법인 등 투자정보 수집을 위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20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첨단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입니다.
ICT 기반의 집적화된 입주공간 구축을 위해 춘천 후평 노후산단에 ICT벤처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승인을 받았고 올해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22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혁신도시 내 전국 최초로 조성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지난 9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입주기업 추가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22쪽,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플랫폼혁신센터는 지난달 30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22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전기업의 조기 지역 기업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계획 이행 부진기업 독려 등 이행실태 점검으로 유치기업 투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4쪽,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0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5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원주 부론산단을 비롯한 공사 중지 중인 5개 단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중인 신규 산단 17개소도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4개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원주 문막산업단지 등 3개소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태백 철암농공단지 등 4개소의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물류비의 50% 이내, 기업별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류비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 추진 및 적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혁신ㆍ기업도시 성과 확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성과 도 전역 확산입니다.
올해에는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성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온라인 채용설명회,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지역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과제로 선정된 고령친화 장애인 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 및 전시체험관 설립ㆍ운영을 추진하였고 ’22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보건ㆍ의료 인프라를 토대로 고령친화용품 및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지역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혁신도시 업무를 전담할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 양성 교육과정 운영, 강원혁신몰 2호점 구축, 직거래 장터 개최 등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지역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균형위 공공기관 이전 관련 보고 이후 아직까지 정부의 추가 발표는 없으나 각종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의 특장점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유치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원주기업도시 지역 거점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9년 11월 준공 후 지식산업용지는 49개 기업이 입주하여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칭 기업고등학교 설립 등 기업도시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외자유치 세일즈 다변화 및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대형 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추진 가시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특히 반중 정서의 확산으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단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대체 투자유치 사업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외자유치 온ㆍ오프라인 세일즈 마케팅 추진입니다.
비대면 활동 확산에 따라 올해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마케팅 채널을 다각화하고 강원도 13개 주요 프로젝트 및 기업들의 투자설명 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외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지역특화형 미래 전략산업 투자상품 개발입니다.
그린뉴딜 등 신산업 및 권역별 전략산업을 연계한 도내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지에 대한 32건의 상품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내 주력산업 및 투자 선호 분야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사하여 투자 수요에 맞게 상품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활용 소부장 산업 유치입니다.
도내 유일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인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의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기업과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의향 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강원수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제교류 다변화입니다.
41쪽, 온라인 수출 플랫폼 다변화 및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 강원LIVE 구축ㆍ운영입니다.
올해 4월 정식 개소한 강원LIVE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0월 현재 101건의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수출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668만 불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향후 4억 7,350만 불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에 맞춰 강원LIVE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기업은 물론 유관기관 등의 비대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B2C 시장 확대 진출을 위해 중국 왕홍 및 양광홈쇼핑, 홍콩 HKTV몰과 연계하여 도내 주요 수출품목 등에 대한 온라인 해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올해 계획했던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입니다.
지난해 중국 콰징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에 이어 올해 계획을 확대, 지난 8월 중국 허페이시 온란그룹과 온라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선전시ㆍ창춘시와 전자상거래 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선전시ㆍ창춘시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업무협약을 마무리하고 기존에 구축한 전자상거래 수출 시스템을 통한 수출 지원사업도 원활히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중국 스마트 상가, 하이브리드 상권 진출 마케팅 추진입니다.
추적관리 인증을 획득한 도내 24개 업체, 69개 제품을 3월 위챗페이 온ㆍ오프라인 상점에 입점하여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중국과 이원 생중계를 통한 하이브리드 신플랫폼 진출 론칭쇼를 개최하여 300만 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스마트상가, 하이브리드 상권 진출 마케팅 사업이 올해 구상했던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지난해보다 2배 많은 도내 6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13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기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및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언택트ㆍ신흥시장 특화 수출 토털 솔루션 지원입니다.
먼저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 시장 개척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신북방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현지 홍보 마케팅, 해외 규격인증 획득, 박람회 참가, 온라인 수출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몽골과의 지속적인 농업 교류 협력을 통해 강원 농산업 분야의 대 몽골 수출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신남방 수출시장 다변화 및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신남방권 진출 비중 확대를 위해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Shopee)와 협력하여 수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로 직접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49쪽, 구미주 시장 공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입니다.
구미주권 판매망 강화를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현지 판촉전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기업 171개 사가 참가하여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미주 시장 판매망 구축과 효과적인 수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수출 토털 솔루션 지원입니다.
일본 수출에 적합한 도내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현지 마케팅과 판촉전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본 대형 쇼핑몰에 강원도 마켓을 개설하여 22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시장에 특화된 수출 마케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베트남 수출기업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수출환경 조성입니다.
성장 잠재력 높은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베트남 수요수출상담회, 베트남어 소개서 제작 지원, 강원의료기기 세미나 연계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동남아 진출의 핵심 교두보인 베트남에 도내 수출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입니다.
제9회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9회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는 온라인 사이트 방문자 908만 명, 수출계약 추진액 4,145억 원, 국내 계약 350억 원, 온ㆍ오프라인 판매액 32억 원 등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제10회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또한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3쪽, 해외 주력시장 강원상품관입니다.
광저우 상품관은 5월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7월 이전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관 입점기업의 판로 발굴 및 수출상담회, 정기적인 판촉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수출 핵심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핵심 전략품목인 의료기기는 지난 6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아랍 헬스 2021 박람회에 도내 의료기기 6개 업체가 참가하여 567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수출 전략품목이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식품 전략품목 발굴 지원 등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5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56쪽, 수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입니다.
민간 전담 수출 협의체들의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자조금 16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보고 및 성과분석 등 농식품 수출 자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주)강원수출의 수출 대행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주)강원수출의 도내 수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내 기업 상품의 물류비, 홍보판촉 행사 지원,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시장 맞춤형 고유 상품 개발 및 도내 상품에 대한 홍보판촉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58쪽, 교류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먼저 국제사회 우호관계 강화로 실리외교 기반 확립입니다.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우호 교류지역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교류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으로 실리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올해에는 도내 4개 대학과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2021 온라인 강원유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도 해외본부 및 재외공관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한중 동계올림픽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노하우를 공유하고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붐 조성, 2024년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상호 연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개최지인 중국 허베이성과 한중 동계올림픽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 대표단 참가 등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 향후 허베이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국외 강원도민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외 강원도민회와의 교류 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5개 국외 지역을 대상으로 총 4회 강원도민회 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외 강원도민회 지역을 확대하고 도민회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제2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25년간 성과 평가와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K2H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알타이주와 몽골 튜브도 공무원이 강원도에서 6개월간의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수공무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교류지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IUTC 연수와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5개 과정의 국제연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으며 강원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66쪽, 연수대상 국가 간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IUTC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도내 우수기업 판로 개척 연계 온라인 연수와 국제 공동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동창생 네트워크를 지속 관리하고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67쪽, 도ㆍ코이카 공동 도ㆍ농 연계 지역개발 과정 운영입니다.
강원도와 코이카가 공동으로 필리핀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 연계 지역개발 연수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지역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강원도의 우수 정책 및 사례 등을 공유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환동해권 물류ㆍ교통 중심 기반 구축입니다.
71쪽, 도내 인바운드 공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양양공항은 코로나19에 따른 국제선 중단으로 기존 2개의 국내 노선을 5개 노선으로 다변화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발맞춰 방역안전국가 간 상호관광인 트래블 버블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운항이 점진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항활성화 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기존 노선 복항 및 신규 취항 노선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통망 확충 등 공항 이용 여건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원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원주~제주 노선은 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항 정치장에 진에어 항공기 5대를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1일 2회 이상 증편 운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사 측과 지속 협의하고 공항 이용 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플라이강원 안정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국내 노선을 다변화하여 현재 양양~제주 노선을 일 2회~3회, 양양~대구 노선을 주 4회로 운항 중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항공사의 운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본금 감자, 유상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지난 9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플라이강원의 추가 투자금 확보, 경영안정화 대책 등 자구 노력과 병행하는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동해안 무역항 중심 물류ㆍ관광 기능 활성화입니다.
먼저 해운물류 경쟁력 기반 강화입니다.
강원도형 복합물류망 구축을 위해 동해항과 베트남 호치민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에서 인천까지 철도 물류망을 연결하여 동해항을 환동해 해운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운 물동량 유치 및 강원도 수출입 화물유치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신규 항로 개설과 항로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5쪽, 크루즈 및 환동해 카페리 항로 활성화입니다.
올해 3월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카페리선이 취항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마이즈루를 각각 주 1회씩 운항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수출입 화물 유치를 통해 항로의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와 함께 연안크루즈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크루즈 포럼 개최와 크루즈선 기항 유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크루즈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6쪽, 드론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2021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2021 국제드론스포츠대회가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선수 불참 및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2022 국제드론스포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7쪽, 드론스포츠 경기 체육대회 정식 종목화입니다.
드론스포츠 중 드론레이싱 경기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전시종목으로 채택되어 철원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시종목 운영이 취소되었습니다.
향후 도 체육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시종목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드론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원주시와 영월군이 드론 규제 면제 및 실증사업을 위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실증도시로 각각 선정되었으며 드론산업 관련 조례 개정으로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중앙부처 R&D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원도민이 체감하는 드론산업의 신시장 창출과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 조성입니다.
81쪽, 레고랜드 코리아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상생입니다.
먼저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2019년 9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22년 5월 5일 정식개장 예정입니다.
82쪽, 레고랜드 연계 지역상생 협력사업 전개입니다.
춘천시는 레고랜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레고랜드 개장 대비 관광인프라 조성과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며, 지난 8월 레고랜드 개장 준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력 채용, 지역 농수산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2022년 개장 대비 도내 대학 연계 지역인력 양성 교육과 지역 농수산품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3쪽, 테마파크 기반시설 적기 준공 및 주변개발 활성화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테마파크 관리동 1단계 기반시설은 2021년 4월 완료하였으며 10월 기준 공정률은 71%입니다.
2022년 3월까지 기반시설 전체 준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4쪽,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3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5월 건립부지 공유재산 심의 후 7월에 공유재산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민자유치 및 국비확보 등 도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도의회 보고 후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ㆍ운영입니다.
선사유적 보존과 열린 문화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한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관련 상반기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를 2회 실시하였고 지난 6월 주거지 재현 설계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될 예정으로 2023년 하반기에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건립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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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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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이번에 2급 지방이사관으로 승진하셨잖아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그동안 글로벌투자통상국 전 직원들과 함께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업무보고 자료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우선 유치 대상기관이 22개, 밑에 보니까 10개 기관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공공기관이 강원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가시화되거나 아니면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이 부분은 정부에서 기본 방향, 가이드라인을 줘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관과 접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고, 또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 논리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공공기관하고 중앙정부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강원도에 접목이 가능한 공공기관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가시화된 것은 없는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저희가 타 시도 동향을 대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전 파급효과가 큰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 시도하고 유치 의사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전에 잘못 움직였다가는 금융노조나 이런 데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동향 파악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금융 쪽을 유치하겠다고 그러면 전략을 충분히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혹여 이런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해 오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런 직원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끝나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거의 다 가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유령도시라고 표현하고 이런 것 같은데 만약에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 예를 들어 원주나 춘천이나 어디로 이전을 하면 직원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병행하면 어떨 것 같아요,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이 유치 전략하고도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원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 가족 동반하고 독신을 포함해서 전체 가족이 이주한 게 현재 한 62% 정도 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데 경험을 봐서, 앞으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정주 환경 조성이나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치 제안서를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 내 강원랜드, 거기에 정직원분들이 3,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15%도 안 돼요.
지역 출신들은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겨 놓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급여를 거기에서 받지만 실제 소비는 다른 데 가서 하는 거죠.
지역에 주소도 안 되어 있고 지역에서 소비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주소 옮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는데 그것도 강제적으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보니까 지역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이런 게 같이 병행되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나중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확정되면 국장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짤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45쪽의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 감사요구자료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13개 사업에 9억 5,000 정도, 10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국장님이 봐서는 이런 맞춤형 지원들이 시너지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원해 줬던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상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은 도내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들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해외 규격인증을 받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감사요구자료를 봤을 때 거의 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예요.
금액을 딱딱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업에서 꼭 필요한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외 규격인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통ㆍ번역 이런 부분에 관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여기 감사요구자료를 봤을 때는 전부 다 그냥 지원형태예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들에, 필요 없는 것들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들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원해 주던 것이니까 형식상 그냥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들에 5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주든가, 잘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아예 없애버려서, 일몰을 시켜서, 어느 정도 해 보고 나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만들면 되는데 틀에 박힌 형태로 금액을 이렇게 정액으로 딱 지원해 주는 것을 보고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저희가 연초에 이것을 계획할 때 전년도 사업,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는데, 아마 일부는 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단계별로 해서, 예를 들면 무역 교육이라든가, 어떤 데는 홈페이지도 없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요가 있는 기업도 있고 수요가 없는 기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 자체는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감사요구자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53쪽의 해외 주력시장 강원상품관 운영하는 것과 59쪽의 국외본부의 통상교류 기능 활성화, 국장님,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강원상품관 운영과 국외본부 활성화를 봤을 때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더 장려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59쪽에 있는 국외본부 같은 경우 지금 본부장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활동해서 사실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거두고 있고, 결국 강원도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최전선에서 첨병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강원상품관 같은 경우 강원도의 주력시장 개척을 위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제일 크다고 본 중국하고 베트남에 상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B2C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광저우 상품관이나 하노이 상품관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 방안을 B2C가 아니라 B2B로 전환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광저우 상품관은 장소를 옮겨서 금년도에 재개관을 했고 하노이 상품관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면밀하게 확인해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방안이나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53쪽은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다음에 국외본부에 관해서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저도 잘 먹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주요성과나 또 자체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요구자료의 공통사항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 보조사업을 한번 볼게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2020년에도 보조사업 평가에 따른 예산 반영이 잘 이루어졌느냐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2021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를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보조사업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 폐지, 이렇게 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우수사업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실ㆍ국별로 퍼센티지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21년도는 볼 수 없고 2020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다 미흡이나 보통, 우수를 받기 어렵나 봅니다.
2019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타 실ㆍ국에 비해서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우수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뭘까요?
2021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 알 수가 없고, 2020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 사업들은 ’22년도에 예산이 다 삭감됐거나, 왜 이런 평가를 받은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서 보니까 우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예측 못하고 수출마케팅, 현지 상담회라든가 전시회 참가를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그런 게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지영 위원
실무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저는 보조사업 평가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에 대한 효율성, 얼마나 잘 집행했느냐에 대한 결과가 같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지만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평가결과의 객관성, 또 이것이 환류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자체 평가 때 최대한 객관성 있게 평가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늘 지적되는데, 19페이지네요.
1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구성, 제가 2020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특정 성별이 40% 이하가 되지 않도록 위촉해야 되는 규정,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도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위원회 성별 구성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도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를 보면 6번 GTI박람회조직위원회도 그렇고요, 여기는 2021년에 새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2020년도 강원도드론산업활성화위원회는 2019년부터, 이것은 임기가 2년이라 바꿀 수 없어서 이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나 양성평등 법령에 의하면 남녀 비율에 대한 부분이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서가 아닌 위촉직 가운데, 분모가 위촉직이거든요.
다른 데는 많이 수정됐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은 남녀 비율을 계속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합산해서 하는데 위촉직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내는 게 맞습니다.
아마 정부합동평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성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위촉직을 분모로 해서 남녀 비율을, 기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음은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91쪽에 보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LLK와 채용 기준 사전 협의 및 도 차원의 청년 취업교육 지원 방안 마련이 있는데요.
지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완료보다는 처리 중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업무협약식을 얼마나 했고, 이 사람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 이런 결과보고보다는 실적, 예를 들어 과정상 몇 번 만났다는 이런 실적이 아니라 지역인재가 얼마나 채용됐다, 이런 본질적인 실적을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윤지영 위원
제가 저번에 강원도 내 인재 채용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재양성교육에 대한 자료가 오는 바람에, 지금 약식으로 된 고용계획을 보니까 정규직이 250명, 인턴이 1,200명, 이게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현재 채용된 인원이 69명, 추후 예정이 181명인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10월 기준으로 강원도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만큼 안정된 일자리가 없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지금 레고랜드를 보면 정규직 250명, 인턴 1,200명, 현재 69명 중 지역인재가 몇 명이나 고용됐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정규직 같은 경우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채용하다 보니까 경력직 위주로 채용됐습니다.
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 이런 쪽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까 강원도에는 그런 자원이 없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게, 69명 중 한 7명 정도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인턴 2명, 경력직 5명,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2월 26일 레고랜드코리아 인력양성 및 채용 업무협약식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 지역인재 1명이 채용됐었는데 지금부터 물꼬를 트는 것이다, 숫자는 1명이었지만 확대 가능성을 보고 굉장히 축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시는데 이전 기업처럼 향후 지역인재를 몇 퍼센트 의무적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협의를 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퍼센티지 기준은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이 채용해 달라, 앞으로 인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내 대학과 협약을 해서, 교육 대상자가 도내 학생들이나 도민들이 되기 때문에 인턴에는 거의 대부분 도민들이 채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최대한 많이 해 달라는 협의만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법으로 최소한 몇 퍼센트 의무 고용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그냥 협조만 구하면서 최대한 많이 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명시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규직 250명, 인턴이 1,200명, 정규직을 많이 늘려야 강원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임대료 수익 때문에 레고랜드를 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 내수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중에 큰 축이 일자리 창출, 고용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시로 협의해서 추후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협의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일자리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납품이라든가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쪽 측면만 가지고 그쪽에 최소 의무를 부과하거나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방면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도내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 벌써 보조금도 내리고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연관돼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12월부터 약 2,000명 정도를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중 1,2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인데 강원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의 교육프로그램 플랫폼을 활용해서 도와 춘천시, 대학, LLKR, 4자가 협업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영 위원
그것을 명시적으로, 고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최소한 몇 퍼센트 정도는 지역인재 채용을 보장해야 된다는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이 정규직으로 되는 과정인데 처음에 인턴 1,200명, 정규직 250명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인턴들이 정규직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인턴의 정규직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지금 계획상 인턴으로 1,200명을 뽑지만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초반 69명 채용에 있어서도 지역인재가 경력직 5명, 인턴 2명, 지역대학이나 이런 곳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면 도의 글로벌 인재들이 채용될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되다 보니까,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또 도내에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리조트나 테마파크가 없다 보니까 처음 결과가…….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부분, 인재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성과지표에 반드시 넣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활용 소부장 산업 유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입주 기업 인센티브 해서 저렴한 임대료, 평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은 ㎡로 표시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평당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로 쓰지 않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단위나 이런 부분을 ㎡로 환산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전체 면적에서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려 했는데 다시 환산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사적 영역에서도 다 ㎡를 쓰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행감자료 41페이지인데요, 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 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 20억 원을 들여서 조성했고 100건 이상 사용 실적이 있는데 맨 밑에 향후 운영 방안에 보면 위드 코로나 전환 예상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과 디지털 커머스교육 등이 가능한 복합 스튜디오로 리뉴얼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맨 아래 향후 운영 방안에 보면 리뉴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리뉴얼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도에 시설을 임대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시설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새롭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스튜디오를 다시 만드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시 하려고 합니다.
조형연 위원
올해 20억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들여서 바꾼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임차한 것이거든요.
영구시설이 아니고 1년 임차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 다시…….
조형연 위원
20억이 임차료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전체가 임차료는 아니고…….
조형연 위원
임차료는 얼마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영상하고 카메라, 음향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16억으로 임차했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럼 리뉴얼에 얼마나 들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형연 위원
그럼 해마다 16억씩 임차료를 내는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여기 리뉴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시설을 임대하는 개념인데 시설을 새롭게 하겠다는…….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을 임차하는 것이잖아요, 상가 임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 16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시설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존 시설을 다시 임대하면 설치비가 안 들어가니까 싸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년간 운영해 보니까 개선점이 있어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개선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억 들여서 조성한 시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20억을 들여서 리뉴얼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100건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20억을 다시 쓴다는 내용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실제로 100건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이 시설을 통해서 수출상담회도 하고, 또 세미나를 하거나 포럼을 하거나 해서 기대성과,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베네핏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설을 개선하면 성과가 많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20억 쓴 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봤을 때 수출상담액이나…….
조형연 위원
여기를 통해서 나온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수출상담액이…….
조형연 위원
아니, 상담액 말고 매출액.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계약 추진한 것은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668만 불은 계약으로 이어진 부분이고 향후 론칭쇼라든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연말 성과로 기대하는 게, 한 4억 7,000만 불 정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년도 안 된 시설을 다시 리뉴얼해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온라인상담 57건이 있는데 온라인상담은 어떤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주로 수출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온라인이 디지털스튜디오에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냥 줌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바이어에게 주는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시설도 가능하겠지만 성과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라이브 방송은 2건밖에 안 했습니다.
저는 디지털스튜디오를 통한 라이브 판매 방송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2건밖에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금년도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형연 위원
상담이라든가 설명회, 세미나, 포럼, 교류행사, 사실 이런 것은 디지털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고 디지털스튜디오 설립 취지에도 크게 공감할 수 없어요.
라이브 판매 방송 같은 경우 카메라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디지털스튜디오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 라이브 판매 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도 당초 시설을 할 때 라이브 판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희가 단체나 이런 쪽에 이 시설을 많이 활용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여러 단체, 모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 보냈는데 아직 그런 쪽에서 이 시설에 대한 중요도, 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지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홍보라든가 사용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홍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디지털스튜디오 내용을 쭉 보면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년에 또 예산을 들여서 리뉴얼을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마케팅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했고 다른 시도에서 강원도를 따라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성도 인정하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예산 20억을 또 추가 투입해서 리뉴얼을 한다고 하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내년도에 할 때는…….
조형연 위원
이번에 리뉴얼하실 때 사용 목적에 맞게 잘하셔 가지고 추가 비용이 안 들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라이브 판매 방송이라든가,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에게도 문호를 열어 가지고 유튜브하시는 분들,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도 다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고맙습니다.
이상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취소돼서 힘드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전통적인 방식이 해외에 나가서 전시회, 상담회, 박람회, 이런 쪽에 참가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막히고, 또 항공이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역 단계에 따라서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지금 해외본부가 일본…….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4개소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줌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외본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일단 감사요구자료 57페이지입니다.
제가 동해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두원상선이 동해항 여객선 용역비 지급 및 납품 결제의 지급을 미루고 있어 지역업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러시아~동해~일본을 운항하기 위해 취항한 두원상선이 사전 협의 없이 용역대금의 결제를 3개월 단위로 한다,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 외 식재료를 납품한 곳에 3개월 결제도 해 주지 않은 상태다, 타 지역과의 가격 차이 등을 이유로 서울에서 직접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다.
운항 선박 이름이 이스턴드림호인가 봅니다.
유류비 절감을 이유로 이스턴드림호의 선박용 기름을 러시아에서 넣어온다, 다 적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이상호 위원
2021년 2월 24일 강원도와 동해시, 두원상선, 카페리호의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이 있었다.
상호협력 양해각서에 보면 선사는 본사를 강원도로 이전하고 카페리호 운항에 따른 선용품은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을 구매, 승무원 등 필요한 인력도 강원도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동해시에서 지원 조례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성실 이행 조항도 넣었다.
동해시민들께서는 이스턴드림호가 포항 선사에 매각되어 출항지를 포항으로 변경당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고, 이로 인해 동해시민들께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지만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두원상선의 동해항 취항을 환영하였다.
그리고 강원도와 동해시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세금을 지원받는 여객선사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 타 지역 물품을 납품받는 것, 그다음에 선박용 기름을 러시아에서 넣어오는 것, 국장님,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닌데 일단 두원상선이 취항함으로써, 강원도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강원도에서 수출을 하든 인바운드 여행 관광객이 들어오든 국제항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두원상선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다.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이상호 위원
국장님께서 동해시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인재 채용이라든가 지역물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확인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레고랜드 몇 ㎞ 이내에는 놀이시설을 못 짓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MDA상에 도내 2시간 거리로 제한되어 있는데 절대적인 제한은 아니고 사전에 LLKR 쪽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사전 협의라는 게 홍천까지일 수도 있고 태백까지일 수도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 권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안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라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가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어쨌든 소송에 들어가고 강원도 다른 곳에 놀이시설을 짓기가 힘들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이상호 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것은 5월 5일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입장료가 얼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듣기로 1일 이용권이 5만 원 정도.
이상호 위원
에버랜드, 롯데월드하고 가격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강원도민의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강원도민에 대한 입장료를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강원도와의 특별한 관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민에 대해 입장료를 감면해 줄 당위성은 있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에버랜드는 경기도에 뭐가 들어오든 되고요, 롯데월드도 서울에 어떤 놀이시설이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놀이시설을 못 짓는 것이죠.
알펜시아와 강원랜드, 강원도민들은 매주 일요일 1만 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개 시설만 1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워터파크나 이런 1개 시설 개념이 아니라 테마파크 개념이기 때문에, 놀이기구의 종류도 많고 이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상호 위원
국장님,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옆에 뭐가 들어오든 됩니다, 그렇죠?
5월 5일 레고랜드가 개장되면 실제 강원도 내에 다른 놀이시설을 짓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레고랜드의 입장료, 강원도민들에 대한 혜택의 폭이 커야겠죠?
국장님, 이것은 알고 계시죠?
카드로 입장료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40%~50% 정도 할인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본인 50% 플러스 가족 3인, 거의 40%~50% 정도 할인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에 대한 할인을 카드 할인율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하는 할인 외에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인받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정규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랜드는 국가 공기업이에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취지와 똑같이 강원랜드를 운영해 봤는데 인력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실제로 폐광지역 주민들은 하청, 또 강원랜드 정규직이 돼도,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군대 부사관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고 위관급이나 영관급은 낙하산 타고 내려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강원랜드에서 한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원도민들께서 취업하실 때, 정규직으로 들어가도 높은 자리는 전부 레고랜드 본사에서 오겠죠.
우리 강원도민들은 하위직 근무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짚으셔야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상위직ㆍ고위직ㆍ하위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본사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고, 또 경력이 있어야 되는 사항, 현재는 개장 준비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서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경력직이 채용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강원도에 그런 경력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턴으로 들어가도 앞으로 정규직화되고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때부터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턴으로 들어가도 회사의 고위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정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몇 년 보시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회사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 현재는 경력직이…….
이상호 위원
강원랜드가 설립된 지 한 20년 됐나요?
20년 전에 하신 답변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 문제점하고 강원도민들이 레고랜드에 취업하신 이후, 확인하셔야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경력직이 할 수밖에 없는 업무입니다.
이상호 위원
20년 뒤에도 경력직이 할 수밖에 없는 업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직이든 인턴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성장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든 달라지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창기 강원랜드의 경력직 채용, 현시점 채용, 그리고 레고랜드에서 어떻게 강원도민들을 채용해서,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고위직까지 올려줄 것인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회사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상호 위원
그러다 보면 제2 강원랜드처럼 20년~30년이 그냥 흘러가게 되고 우리 강원도민들은 하청이나 무기계약직, 하위직에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상호 위원
국장님하고 내기해도 좋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강원랜드는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의 요구가 한 단계 건너일 수 있는데 레고랜드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강도, 강원랜드와는 다르게 갈 수 있다, 저희의 의지일 수도 있고…….
이상호 위원
그 부분을 계속 여쭤볼 생각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네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내년 3월이면 소프트오픈을 하고, 또 올해 그랜드오픈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8월 30일에 개장 준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각 분야별로, 교통이라든가 식자재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최대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때가 될 때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연간 200만 명 정도가 방문할 예정이고, 또 약 9,000명 정도의 고용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료를 보면 시행 초기라 하더라도 저희가 목적한 9,000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적은 수치거든요, 고용 수치가.
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상한 수치를 맞춰갈 수 있다고 예상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9,000명은 LLKR에서 고용하는 것 외에 레고랜드 주변 지역, 중도관광지 개발을 통해 기대되는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레고랜드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관광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실제로 1,200명 정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통해 고용시키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내년도에 당장 고용하는 게 1,200명, LLKR에서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은 차질 없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고용 인원 중에 과연 정규직 일자리,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인턴으로 채용되는 인력 1,200명도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부분도 저희 강원도 몫이라고 생각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챙겨야 될 몫을 차질 없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또 한 가지는 테마파크가 개장되기 전에, 사전에 중도개발공사에서 이행해야 될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유적공원 문제라든가 선행돼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1,800대 부분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임시주차장 부분도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시주차장도 12월까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고, 나머지 400대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은 현재 GJC에서 매각토지로 보유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활용해서 400대 정도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 중도개발공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테마파크가 개장될 시점에 임시 조치를, 초본류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해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로 조치를 하고 그 후에 사업비를, 현재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면 2023년도 정도에 유적공원하고 박물관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22년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2년도에는 초본류를 식재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까지 마무리 짓고 ’23년도에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영재 위원
혹시 사업 진행과정에서 LLK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장 전에 저희가 선행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언제 하겠다고 LLK하고 직접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는데…….
신영재 위원
멀린과의 MDA를 보면 저희가 90일 전까지 주차장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유적공원도 개장 전에 선행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유적공원은 약속사항이 아닙니다.
약속사항은 아니고 LLK 쪽하고 협의한 게, 우리 조치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줬고 그쪽에서도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다.
신영재 위원
최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계약 단계까지 가 있어야 멀린사 측에서도 동의해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선행해야 될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멀린사로부터 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도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개장 전에 일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장 전에 해야 될 부분이…….
신영재 위원
아직 사업 주체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GJC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GJC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사업이고, 안 그러면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절차상, 시간상 늦은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시간을 번 개념이거든요.
사실 문화재청에서는 당장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국비 확보라든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개장 전에 하는 것은 문화재청과의 약속이기도 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재청과의 약속인데 저희가 협의해서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거든요.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LLKR 쪽에도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제가 추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아보기가 쉽지 않네요.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용역 결과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비밀유지 조항이다 해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또 레고랜드 주변 공사나 테마파크 내, 우리 강원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 기업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는데 짤막하게 몇 퍼센트, 몇 건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왔어요.
이것만 봐서는 실제 공사금액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강원도 제조업체를 포함한 건설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인데, 자료 제공에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다 기업의 비밀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줄 수 없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판단을 중도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저희도 중도개발공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나온 것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중도개발공사 직원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내부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사회나 의사결정기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GJC의 공사 참여율을 보면 도내 업체가 68.7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참여 업체 비율이고 전체적인 공사금액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또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계약 현황도 전체 90건 중 도내 업체가 21건, 23%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여 비율로만 된 데이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업무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불식과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도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도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영향평가, 여기 자료에 보면 레고랜드 개장을 대비한 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는데 이 자료도 못 줍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답변을 드리면 전자 같은 경우, 지역업체 참여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챙기는 부분이고 해서, 아마 담당자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드릴 수 있다면 최대한 드리고요.
다만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관련 규정에 평가라든가 내용이, 자료 제공이 제한되는 것으로…….
신영재 위원
영업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미 레고랜드 개장에 따른 교통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분산 조정하지 않은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000대를 춘천시 일원 곳곳에 나눴으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수월했을 거예요.
제한된 토지에 주차장 4,000대를 만들어 놓으면, 4,000대 이상이 다 거기로 들어간다는 건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순환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교량 하나, 진입도로가 하나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자료조차도 안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기준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평가 내용에 대해 검증하는 이런 부분은 관련 법에 따라서, 아마 정보공개법이나 이런 데에도 자료 제공 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가능한 한 저희 의회에 자료를 가감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MDA 원본을 요구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일수록 의회에 와서 허심탄회하게, 더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공이라든가 저희가 최대한 성실하게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질의에 앞서 진급 축하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고맙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GTI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해 주신 최기철 과장님을 비롯한 중국통상과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I 같은 경우 어려운 시국에서도 성과가 많이 있었고, 또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했거든요.
강원도에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분들의 노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고생한 직원분들에 대해 많은 격려,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감사요구자료 58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을 가결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의회에서 환매의무 이행 유예를 동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대출기관인 BNK하고 금리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 실무선에서 협의한 결과 당초에 의회에 동의안을 보고할 때 5.3%였던 대출금리를 0.5% 낮춘 4.8%로 최종적으로 확정시켰습니다.
조성호 위원
먼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GJC 재정 현황하고 채무 상환계획을 보고하실 때, 수입과 지출을 다 뺐을 때 425억 원이 남았는데 425억 원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현재 베이스로 해서,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425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데 앞으로 테마파크가 운영되면 추가적으로 땅값이 상승될 요인이 있다.
물론 안 될 경우도 있지만 현재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토지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수자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주면, 수요가 많은 쪽으로 선행적으로 바꿔주면 땅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금 여유가 된다면 중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상가를 짓는다거나 이런 게 진행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다각적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면 상환할 수 없던 425억도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고, 또 잘된다면 흑자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GJC하고 국하고 협의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GJC에서 나온 방안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현재 베이스로 봐서는 이런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두 가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용도를 변경할 경우하고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직접 사업을 한다는 것, 이게 GJC의 생각인데 국장님이 냉철하게 판단하셨을 때 제시한 두 가지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기준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능성보다 불가능한 측면이…….
조성호 위원
국장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기준으로 여러 가지…….
조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씩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용도변경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용도변경은 춘천시에서…….
조성호 위원
춘천시에서 하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춘천시에서 뭘 보고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겠습니까?
거기도 도시계획심의를 해야 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주거지역으로 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야 되고 도시계획에 반영된 상태에서, 춘천시 도시계획상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춘천시 도시계획상에, 중도 인근에 인구 편입이 안 된다면 용도변경 자체가 안 돼요, 도시계획심의 자체도 안 되고.
GJC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했는지 궁금하고, 행정적인 집행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했다면 가능성은 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조성호 위원
확인도 안 하시고 어떻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조성호 위원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용도변경을 통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얘기를 드리는데,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도변경도 GJC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부분, 그냥 나올 수 있는 답을 제시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직접 사업을 하겠다, GJC의 재정 능력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재정 현황이 어떻게 돼요?
23억 정도 있지 않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25억 정도 있는데…….
조성호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상환을 다 하고 2년 후에 425억이 남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2년 동안 25억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중도금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조성호 위원
중도금이 들어오고 매각대금이 일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금에 여유가 있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425억을 어떻게 줄여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앞으로 425억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야 하는데 아이디어 수준으로 이런 게 있다…….
조성호 위원
아이디어 수준을 이렇게 보고한다는 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루트로 보고하는 상황에서, 국장님, 아이디어 수준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하는 게 맞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저희가 보고한 핵심 포인트는…….
조성호 위원
보고할 수는 있는데 누가 봐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누가 봐도 딱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닌 것은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하는데, 현재 포인트는 계약액 기준으로 425억이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425억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조성호 위원
다각적인 방법이라 해서 아까 제시하신 두 가지, 미매각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계획은 보고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을 꾸준히 해 오고 있거든요.
실현된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조성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국장님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에 변경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권한이고요.
두 번째는 GJC가 자금 여력이 없는 상태인데, 직접 사업을 하든 공공개발을 하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GJC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면 또 PF(Project Financing)를 실행해야 돼요.
지금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상태인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PF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인데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GJC가 이 상태까지 온 이유는, 레고랜드지원과에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GJC에서 토지 매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몇 년 전에 받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춘천시도 그렇고 행정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받은 것을 이후에 보완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업이 시스템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못 갔으니까요.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그것을 메꾸기 위해 모든 행정적인 역량을 투입했는데 어떻게 후속 조치를 했겠어요.
행정을 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계획을 보고할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보고하는 게 맞다.
지금 GJC의 425억 상환 방식은 누가 봐도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베이스로는 어려운 게 맞는데 실현됐을 때 땅값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조성계획을 여러 차례 했는데 거의 불가능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노력해서…….
조성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를 들어 레고랜드 섬 상부의 호텔부지나 이런 것들도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저희가 환경청에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을 만들어 가고, 춘천시도 그렇습니다.
지역에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지만…….
조성호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춘천시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층수 제한이라든지 용적률과 관련한 부분도 많이 어렵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425억 상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하고 다른 기관들하고 행정적으로 협의할 게 워낙 많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강원도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환경부에 발목이 잡혀서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처럼 이 부분도 환경부에 발목 잡혀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 이후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에서 잘못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안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로 했고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지…….
조성호 위원
모든 개발행위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런 것을 몇 년 전에 다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몇 년 후에 시행돼요.
몇 년 전 받았던 당시하고 사업을 시행할 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한단 얘기예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하고 안 맞다, 지금 진ㆍ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으니 향후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앞서서 미리미리 하는 게 행정의 몫인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저희가 거기에서 제시한 사항을 다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게, 도선 운항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하려는 것이죠.
당초 교통영향평가에 나와 있던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조성호 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이죠.
내년 5월이 개장인데 개장하고 나서 하실 것이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시점, 보면 거의 다음에 하겠다, 연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고 모든 상황이 발생하고 후속 조치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조성호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질의드릴 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국외본부 상품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4개 국외본부를 운영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해서 1년 예산이 12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인건비와 임차료에 50%가 지출되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러시아 같은 데를 보면, 본부장 한 분은 도에서 파견나간 것이고 현지 직원은 현지에서 고용한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고용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부장 한 분에 현지 직원 한두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인건비와 임차료에 60% 이상 지출되고 있다.
주요업무가 강원도 홍보, 또 강원도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역할, 그리고 광저우하고 하노이상품관은 판촉행사 및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해외본부에 12억 넘게 예산을 쓰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가, 또 광저우하고 하노이상품관 운영비로 1년에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는데 판촉행사하고 임차료가 거의 70%~8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국장님께서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업무보고서 89쪽에 보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해외본부 운영 실적 제고 필요, 개선 방안,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업무들이 취소되거나 늦춰진 부분들은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저희가 상품관의 역할에 대해서, 과거에는 판매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 판매보다는 강원도 상품을 홍보하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GTI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잘 모르지만 가보니까 시스템 자체를 잘 만들었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우리가 써보고 괜찮은 물건들을 해외 직구로 사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상품에 자신만 있으면 직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12억씩, 13억씩 이렇게 들여서 하느니 온라인을 통해서 강원도 상품을 홍보하고, 의료기기나 이런 것은 바이어들이 직접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다,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해외본부하고 상품관하고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데 해외본부는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강원도사업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수출뿐만 아니라 교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외본부를 두는 것도 바이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 상대하는 것하고 온라인으로 상대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해외본부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본부 같은 경우 백화점 14개소에 강원도 마켓을…….
나일주 위원
국장님, 다른 시도에서도 해외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필요성 때문에 다 하고 있다.
상품관 같은 경우 B2B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강원도 해외본부는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서 더 잘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위축되어 있는데 상황을 봐 가면서, 잘하는 부분은 사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잘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해 주시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56쪽의 플라이강원과 관련해서, 무상감자를 통해서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이 414억에서 91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플라이강원이 긴축 경영을 하고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취항하고 있는 곳이 제주하고 김포하고 대구, 3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려운 터널을 어느 정도 지나지 않을까, 정부에서 내년 1월 설을 기점으로 트래블 버블 공항을 확대하는데 거기에 양양공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이 시행되면 어려움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모기지항공사로서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장님께 많은 질의를 드렸어요.
플라이강원 대표님의 초기 자본금 사용처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플라이강원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재정 지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아윰이라는 회사의 토지를 매각해서 150억 정도를 플라이강원의 경영자금으로 투입한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본금 증자를 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 처음부터 대주주의 자본금이, 저희가 의심했던 것은 플라이강원 대표의 투자 부분이 플라이강원의 초기자본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다, 저희가 많은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죠.
플라이강원에서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서 경영자금 150억 정도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표님이 가지고 있던 아윰이라는 회사, 대표님의 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대표의 지분이 많이 있었는데 매각해서 세금 내고 다 제하고 투자자금 확보한 게 150억, 확보한 150억 전체를 플라이강원에 다 투자했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는데 대표님께서 처음부터 플라이강원에 투자했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의회의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았을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위원님,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결국 땅을 판 자금을 투자한 건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해안 쪽에 개발 붐이 불다 보니까, 카펠라라고 거기에 호텔을 짓겠다고 나서서 성사된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호텔을 짓겠다는 데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추진한다 해도 성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플라이강원 대표께서 414억 원의 초기 투자비용을 강원도 모기지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 썼으면 되는데 도에는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고 아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리조트라든가 호텔, 콘도를 짓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플라이강원에 초기 투자비용 414억을 다 투자하지 않고 숫자상으로만 투자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정말 414억이 투자됐는지, 안 됐는지 의구심을 갖고 계속 질의했던 건데, 지금 보면 대표님께서 신규 투자자 모집이 안 되니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했던 아윰의 부지를 팔아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쓰는 형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질의하고 가졌던 의구심이 해소돼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윰에 대출을 해 준 부분이 없던 내용은 아니고, 새롭게 튀어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있던 부분인데, 대출금으로 잡힌 부분이고 자본금을 빼돌린 형태는 아닙니다.
대출로 해서 회계상에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나일주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잠깐 휴식시간을 통해서 425억인가요, 425억의 상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사업 자체,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을 담당부서 국장님하고 직원들과 협의 없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보고드린 내용의 주 포커스는 425억이 미상환액으로 남는다, 전에 환매의무 유예 동의를 할 때 저희한테 요구했던 내용이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상환계획에 맞춰 월별로 상환을 해도 미상환액 425억이 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토지를 매각해서 상환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이 425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것도 다 매각됐을 때이기 때문에 425억 이상이 될 확률이 좀 더 큽니다.
사실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425억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채무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 계획이 필요했던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난번에 425억이 남는다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때 보고를 드렸고, 425억을 제외한 나머지 1,675억에 대해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저희가 이해한 것은 월별로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면 되겠다.
그래서 월별 상환계획이 나와 있고,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425억이 남는다는 것은 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지가가 상승되면 채무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특정한 지역을 따로 떼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주 낮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은 상태에서 토지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분양이 더 안 되죠.
땅의 가치가 없는데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채무 상환에 도움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국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상가시설 1ㆍ2를 판매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3인데 현재 용적률과 건폐율로 판매를 했거든요.
앞으로 서면대교가 놓이고 테마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지금보다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더 받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 그 지역 지하에 유적이 매몰되어 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그게 있는 상태에서 팔았거든요.
신영재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개발행위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상가시설 1ㆍ2를 팔았기 때문에, 똑같은 컨디션에서 판매를 하는데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땅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영재 위원
글쎄요, 땅값을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은 더뎌질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주변 땅값하고 비교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춘천대교 맞은편 근화동 지역이라든가 이미 땅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또 여기는 섬이라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신영재 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감도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여기 파란 부분은 이미 매각됐거나 계약된 곳이거든요.
녹색 부분은 유적공원이나 유물전시관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잔여 부지, 그러니까 매각되지 않았거나 계약되지 않은 곳은 빨간 부분, 불과 이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토지에 대한 계획을 전체적으로 새로 한 것처럼 계획을 수립해 온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이죠.
국장님도 보세요.
여기에서 개발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매각되고 빨간색 부분 달랑 여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빨간 부분에 대한 땅값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땅값이 오르는 것과 분양과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만약에 땅값이 안 오르면 현재 미상환액 425억이 남는 것이고 땅값이 오른다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신영재 위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GJC와의 관계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좀 더 밀접하게, 밀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업무보고서 47쪽부터 51쪽까지 신흥시장에 대한 솔루션 지원사업이 쭉 나와 있거든요.
시장이 각각 다르긴 한데, 사업 주체도 다 다르겠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사업비도 다 다르거든요.
1억 6,000만 원부터 4억 7,000만 원까지 각각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면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은 유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무래도 수출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신영재 위원
지금 해외본부가 나가 있는 곳이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 베트남, 네 곳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해외본부하고 솔루션 지원사업의 주체가 같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릅니다.
신영재 위원
달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신영재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국내 업체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는 부분인데 경진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의료기기테크노밸리라든가…….
신영재 위원
솔루션 지원사업은 해외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해외본부하고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해외본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해외본부가 있는 나라 같은 경우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별개…….
신영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히 일본시장 같은 경우 솔루션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해외본부에서 직접 추진한 실적이 섞여 있어요.
어느 주체의 사업 실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시장 같은 경우 강원도 마켓 14개소를 개설했다, 솔루션 지원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가 하면 해외본부에도 이런 실적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페이지가…….
신영재 위원
59쪽에 보면 해외본부에 대한 추진 실적을 간소하게 요약해 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특히 일본본부를 보면 강원도 마켓 개설ㆍ운영 14개소,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쪽, 추진 실적 하단에 보면 강원도 마켓 개설ㆍ운영 14개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주체도 다르고 사업비도 다른데 실적을 어디에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히트상품 자체를 일본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다른데 이 실적을 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게 일본본부다.
그래서 일본본부의 실적에도, 사업비와 관계없이 일본본부의 활동 실적으로 이렇게…….
신영재 위원
이것은 분명히 일본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실적이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히트상품화도 그렇고 일본본부에서 한 게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왜 솔루션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사업 실적에도 올려놓은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솔루션 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
신영재 위원
제가 쭉 봤어요.
맨 앞 7쪽에도 나와 있어요.
일본 온ㆍ오프라인몰 해서 강원도 마켓 개설, 여기에도 실적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사업의 추진 주체도 다르고 사업비도 분명히 다른데 실적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려고 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토털 솔루션 지원사업의 추진 주체는, 일본본부에서 한 게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넣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솔루션에도 넣고,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도 실적을 잡은 것이고 뒤에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일본본부에서 이런 실적을 냈다, 둘 다 일본본부에서 한 게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본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맞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현지 분석, 또 로컬 제품,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고 프로모션을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가능합니까?
현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사업이 좀 모호해서 그래요.
지원대상은 도내 일본 수출 유망기업으로 되어 있고 현지 분석이라든가 시장조사는, 사업 주체가 어딘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지 분석을 일본본부에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신영재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것은 일본 현지에서…….
신영재 위원
현지인데, 국장님 말씀은 이것을 추진하는 다른 사업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우리가 대행을 줘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실행은 일본본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있어야 진행되는데 사업비는 별도 주체에서 쓰고 일은 현지 일본본부에서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대행사업 자체를 경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경진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영재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누가 주도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처럼 현지 해외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면 이 사업을 차라리 현지에 주세요.
대행업체는 국내에 두고 해외본부와 협조를 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대행 개념이라는 게 자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본본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본부 운영 자체도 경진원에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신영재 위원
그것은 알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대행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신영재 위원
이해하는데요, 대행 자체가 해외본부와 밀접하게 관련돼서, 해외본부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실질적으로 일본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이 사업을 같이 녹여서 들어가면, 물론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지만 다른…….
신영재 위원
국장님, 시간을 좀 두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장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지를 별도로 뽑은 것이거든요.
다른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본부도 개별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본부에 합치는 게 좋은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하여튼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개발, 그리고 지원사업, 또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본부와의 관계, 업무분장과 협조 관계를 명확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道 예산 외의 의무부담(환매의무) 이행 유예 동의안과 관련해서 보고한 자료에 대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당초 BNK와의 대출금리 5.3%에서 확정금리가 4.8%, 인하됐는데 애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이자가 165억,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 5.3%로 계산했을 때 165억이었죠?
동의안을 처리할 때 이자 비교를 위해 받은 자료를 보면 165억?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4.8%로 인하됐을 때 몇 억 정도의 이자가 감소되는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단순하게 2,000억에서 0.5%를 하면 20억 정도.
윤지영 위원
그러면 145억 정도, 20억 정도를 절감하는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 당시 동의안 할 때 자료를 보면, 그때 상환 비율에 따라서 42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4,613억에 예상되는 이자비용도 다 포함된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 포함된 겁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20억을 절감했는데 왜 그때 얘기한 425억이 그대로입니까?
20억을 빼야죠.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지만, 2페이지에도 보면 문화재 발굴 및 유적공원 조성비용 증가 해서 279억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기집행이 222억 원, 향후 집행 예상액이 56억, 합치면 278억 아닙니까?
1억은 어디 간 거예요?
숫자를 하나로 생각해서 그냥, 자꾸 1억 얼마씩 숫자가 비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밑에 있는 것은 아마…….
윤지영 위원
어쨌든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잔액 425억 원에 대한, 왜 20억이 감소됐는데 그대로 425억이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3페이지, 당초 채무 상환계획에 대한 부분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2023년 11월 28일까지 상환하겠다고 금액별 스케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쉬는 시간에 잔액이 명확하게 425억이 될지, 어떻게 될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신뢰, 책임성을 갖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상식적인 상환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권고사항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은 425억을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 합의되지도 않은 이런 의견들을 그냥 제시해 놓고 실질적인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몇 퍼센트가 남았습니까?
토지 86%가 계약 완료됐으면 중도금이 언제 어떻게 납입될 예정이고, 중도금이나 완납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이 완료됐을 때, 어떤 조건하에 납입이 완료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잡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무 복잡해서 낼 수가 없다,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의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이 부분은 중도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본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지영 위원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케줄대로 얼마 얼마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필지가 다 나와 있고 실거래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필지는 평당 얼마에 매각이 됐고 언제 중도금을 준다고 했고 향후 얼마 정도 나가고, 이렇게 리스트가 딱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스케줄대로 얼마 얼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이나,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건데,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 담지 못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
위원장 김형원
중도개발공사본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안녕하십니까, 중도개발공사 김남균입니다.
윤지영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 20억의 이자가 감소됐다면 당초 동의안을 할 때 잔액 425억 원에서 20억 원이 줄어든 405억 원이 잔액이라고 보고하셔야 되는데 왜 그대로 보고하셨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425억으로 추산한 것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425억도 픽스(fix)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한 수치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보고드린 자료에서 4.8%로 금리 인하된 부분, 이 부분이 다 적용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윤지영 위원
아니, 이 내용 자체가 업데이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당시에 425억이라는, 남아 있는 부분이 픽스될 수 없다, 확정적이지 않다, 너무나 유동적이어서 그냥 가상해서 425억을 적어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억이 빠졌으면, 업데이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절감하든 말든 처음에 했던 금액을 계속 명시해 놓으면 우리가 상환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상환 스케줄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실질적으로 계약한 부지가 있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오는 스케줄에 따라서 상환계획을 작성한 게 있고요.
또 현재 매각되어 있는 부지도 저희가 수지를 좀 더 높이기 위해 재점검하는 부분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케줄이 필요하신 것이면 작성한 스케줄을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업체마다 계약금이나 이런 게 다 밝혀진 스케줄이 나오기는, 사실 자료 작성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월별로 상환 스케줄을 잡은 겁니다.
윤지영 위원
상환 스케줄을 잡았고, 유예 동의안을 할 때도 똑같은 자료를 내셨어요.
일률적으로 얼마 얼마를 하겠다는 이런 금액만 가지고는, 우리가 유예 동의안을 할 때 상환계획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사업이 책임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상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권고하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줬는데 스케줄에 대해 전혀 보완된 내용 없이, 스케줄을 요구한다면 내겠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본인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스케줄에 맞는 납입 조건이나 중도금,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죠.
원본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케줄이 작성됐다면 개략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예.
윤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작성되어 있고요.
각 업체별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스케줄에 맞춰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서 결과물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업체별로 세부 계약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공개됐을 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다 공개됐을 경우 업무를 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저희는 이 자료 자체가 일반 대중에게 다 발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아니, 상환액에 대한 스케줄을 그냥 임의적으로 쓰시지는 않으셨겠죠.
당연히 어떤 계획에 따라서 쓰셨겠죠.
그러니까 계획에 따른 부분들을, 그리고 향후 집행해야 될 부분에 맞춰서 상환 가능 금액을 적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예.
윤지영 위원
그것을 확인하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권고하면서, 11월 초에 상환계획을 내라고 한 것은 주문이었습니다.
주문이었다고요.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것을 그냥 주시면 되는데…….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저희가 제출한 것은, 금리 부분하고 상환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금액하고 스케줄을 제공해 드린 것이고요.
다시 세부내역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윤지영 위원
아니, 세부내역을 원한다는 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때 이미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기획경영본부장 김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장 김형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형원
첫 번째로 지난번 5% 초반 이율이었을 때 예상한 금액 425억하고, 0.5%를 낮춘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425억으로 금액이 똑같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 저번에 본부장님이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몰라도 세부적인 계획,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상환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협상은 했는데 BNK하고 GJC하고 최종적으로 약정이 체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확정이 되는데, 아직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 다운된 것을 확정적으로 넣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사항은 김남균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비밀유지가 약정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을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업체별로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하겠다, 이런 자료까지는 불가하다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특정 업체가 드러나지 않게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BNK하고 협의 중인데 대충 4.8%로 협의됐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픽스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거의 픽스됐다고 보는데…….
위원장 김형원
서류상으로 약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변동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변동 여지는 없습니다.
확정됐는데 행정적으로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전에 했던 내용대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5% 초반일 때 남는 금액이 425억이라고 했는데 4.8%로 0.5%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정확한 것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정확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런데 왜 남은 채무 금액이 똑같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해되게 해 달라는 것인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윤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금리가 낮아졌으면 지출되는 이자금액도 낮아지는 게 맞고 미상환액도 20억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변명 같지만 낮추지 않은 것은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 중에 상환계획을 명확히 밝혀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계약사들과의 비밀유지 약정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나가고 이런 부분까지는, 계약 체결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조형연 위원
그런 자료까지 다 주실 수는 없겠지만 업체 A 해서, 현재 지번이 다 나누어져 있나요?
분할등기가 되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직 분할등기는 안 되어 있는데…….
조형연 위원
가분할해서 분양하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구역별로 되어 있어서…….
조형연 위원
지번이 하나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분할등기가 되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분할등기는 안 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나누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형연 위원
가분할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조형연 위원
가분할했으면 필지 어디는 어디와 계약을 했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아마…….
조형연 위원
감정평가액 대비 얼마 받았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을 때 앞으로 매각하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협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형연 위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조형연 위원
기존에 너무 싸게 팔아서 뒤에 사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싸다는 것보다 중도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조형연 위원
그런 것은 계약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향후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개되면 추가 매각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땅을 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형연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공개하면 땅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정말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그게 아니라…….
조형연 위원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갖고 가서 어떻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위원님…….
조형연 위원
답변을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지, 그것을 위원들한테 공개했다가 땅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밖으로 나가 가지고…….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공개한 게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된 자료다 해서 언론에서 취재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영향이 없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다.
조형연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본다 해서, 명확한 상환계획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이지, 정말 상환계획이 존재하는지, 들어올 중도금과 잔금이 실제로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상환계획은 있습니다.
상환계획은 있는데…….
조형연 위원
상환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상환계획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환계획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신다면 열람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연 위원
다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글로벌투자통상국과 의회와의 어떤,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여러 차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자료 제공이 정말 원활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업무하는 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민들한테 왜 똑바로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타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을, 물론 민간과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민감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제공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만 하시면 저희가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적지 않은 돈이 투입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조형연 위원
사실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직접 하기 어려우니 GJC를 내세워서 하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형연 위원
실질적인 재정 투입은 대부분 도비로 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런데 위원님, 내용은 그렇더라도 일단 성격이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상법상 정보공개라든가 행정하고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형연 위원
상법상 그렇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법과 제도를 피해 일을 하기 위해서 GJC가 설립된 것도 맞죠.
그렇게 이해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환계획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느냐, 거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비단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플라이강원 때도 그랬고 실제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준을 찾아서 공개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있는데 그 부분을 공개하는 형식이나 내용의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해서 결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GJC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조형연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보고될 수 있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우리 강원도의 핫 이슈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3쪽에 양양군 현북면 일원에, 어찌 됐든 동원산업이 이 사업을 못하게 됐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닙니다.
규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초에는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서 양식업 입주가 제한됐었고…….
나일주 위원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해당 부지가 생태자연도로 묶여 있었는데 생태자연도도 해제됐고 규제를 완화해서 업종도 들어갈 수 있고, 규제를 완전히 풀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나일주 위원
여기에는 1등급 일률 지정으로 개발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 개발 불가였는데 저희가 규제 완화 노력을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양식장 조성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진행됩니다.
나일주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 가면 송어양식장이 있어요.
동원산업에서 치어양식을 하겠다 해서 양식장을 인수한 것 같아요.
동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개발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나중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멀린사가 레고랜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2,200억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2,200억인데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에 멀린사에서 강원도에 차입금 350억을 입금했다 그랬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입금했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21년이 아니라 2020년 7월 기준이에요.
2020년 7월 기준으로 멀린사 테마파크 계약사항, 총사업비 3,001억 중 2,329억이 계약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진행률 7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20년 7월 기준으로 3,001억 중 2,329억이 계약 완료됐고 향후 672억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맞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계약 완료된 것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 내 호텔 계약도 포함되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호텔 계약 1,320억이 포함되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호텔 계약 포함해서, 현대건설과 1,425억이 계약되어 있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나일주 위원
2020년 7월 기준으로 현대건설에서 호텔을 짓겠다, 1,425억이 계약됐다고 하는데 호텔이 가능한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호텔 공정률이 47% 정도 진행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47% 정도 진행된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반공사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이나 다른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3월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나일주 위원
내년 3월까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3월에 100% 완공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3월까지 100% 완공 예정입니다.
나일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멀린사에서 계획했던 2,200억은 차질 없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물론 국장님과 레고랜드지원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멀린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볼게요.
멀린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에서 얻는 수익이 거의 40%예요.
레고랜드에서 49%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9,900억, 영업이익은 3,060억 정도 돼요.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좀 늘어났어요.
매출액이 1조 4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2,800억 정도 발생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매출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멀린사가 2019년 11월에 모회사에 대출금 1조 1,858억을 갚아요.
그러면서 재정이 안 좋아졌는데, 멀린사 전체 자산이나 부채를 보면 확 줄었어요.
안 좋아진 거야, 2018년도를 보면 총자산이 7조 2,000억, 매출액은 4조 6,000억, 2019년도에는 총자산이 7조 3,000억인데 총부채가 8조나 돼요.
왜 그러느냐면 비상장회사인 모회사에 대출금 1조 1,000억을 갚아요.
그리고 우선주 3만 3,000주를 소각했어요.
그러면서 멀린사의 경영이 어렵다, 이게 ’19년도 얘기예요.
’19년도와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잖아요?
매출이 주로 나오는 데가 테마파크하고 숙박시설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엘엘개발에서 강원도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2,200억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지난번 이행확인서를 보면 GJC에서 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내년 5월이 개장인데 감사를 통해서 정말 2,200억을 다 투자했는지, 강원도에서 준 800억까지 해서 총 3,000억이 투자됐는지 정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약정되어 있어서 개장 시점에 GJC가 정한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멀린사의 재정 상태, 지금 멀린사의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커크비라는 데하고 블랙스톤에서 멀린사를 인수했는데, 커크비는 레고랜드가 아니라 레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레고 블록 자체가 굉장히 많이 판매돼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 커크비나 블랙스톤의 자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18년도와 ’19년도 자료에는 멀린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악화됐다는 근거로 든 게 뭐냐면 자사주 소각, 이 부분이 회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쁜 게 아니고 자사주 소각으로 재무 상태가 더 좋아진 것이거든요.
해석을 나쁜 쪽으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후에 매출도 늘었고 현재는 멀린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18년도와 ’19년도 재정 상태가 어려운 상태에서, 엘엘개발이 GJC와 약속한 대로 투자비용 2,200억을 다 넣어서 레고랜드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나일주 위원
나중에 국장님께서 약속대로 2,200억을 투자했고 강원도에서 준 800억까지 해서 3,000억을 투자했는지,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엘엘개발이 약속한 2,200억 중 1,000억밖에 안 했다, 도에서 준 800억 해서 1,800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겠지만,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나중에 2,200억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됐는지 투자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나중에 회계법인에서 확인할 때 영수증까지 받아서 확인을 할 겁니다.
약속한 2,200억에서 미달되면 저희가 미달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멀린사의 재정 상태, 또 추가적으로 들은 게 멀린사 본사에서 LLKR에 사업을 확장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된 금액은 다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나중에 마무리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면밀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한테 거짓 없이 공개해 줄 수 있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과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외본부가 4개 나가 있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다음에 상품관이 2개 나가 있고,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본부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회의를 통해서…….
위원장 김형원
줌으로 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화상회의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현재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때 상품관 운영도 같이 확인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제가 알기로 2019년도 이후부터,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들 중에도 해외본부나 상품관에 가보신 분이 없으시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 번도 못 나갔고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직접 현지에 가서 정확히 파악해야 대안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러시아본부에 몇 번 가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확실히 떠올랐습니다.
거기 본부장님과 현지 직원들이 되게 열심히 하세요.
러시아에 본부가 나가 있는 곳이 우리 강원도밖에 없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경북이 있지만 현지 직원만 채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시도의 역할, 중앙정부의 역할까지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각 본부에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위드 코로나 때, 조만간 현장을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컨테이너선 취항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3월부터 SW해운하고 계속 협의해 오고 있는데 현재 동해시하고 취항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해시가 요구하는 사항하고 SW해운에서 제시한 계획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동해시에서는 취항과 동시에 베트남항로하고 북방항로, 러시아 쪽 항로를 동시에 개설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사 측에서는 동시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물동량이라든가 여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야 가능하다.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외 요인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동시 취항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
양측의 주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올해 3월 8일부터 이스턴드림호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코로나 때문에 여객은 못 다니고 화물만 다니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물류에서 그나마 러시아 쪽에 다니고 있는데 컨테이너선에 북방항로를 뛰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봐도 그 부분은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다.
하여간 동해시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동해시의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담보된 다음에 해야 실패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DBS가 다닐 때 속초에서도 배를 띄운다고 하니까 동해시의 반대 논리가 북방항로 물류가 부족하다, 기존 항로가 있는데 속초에서도 하게 되면, 결국 덤핑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속초에서 배가 뜨는 것을 반대했는데, 지금 자기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서, 저희가 동해시를 설득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작년에 태영상선과 MOU를 맺기 이틀 전에 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때 보조금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물류수송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도로나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 발생된다.
그런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단순히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에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문제가 정확히 풀린다.
올해 컨테이너선 항로 결정이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 출항을 못 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컨테이너선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연내에 MOU가 체결되고 행정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야 내년 상반기 중에 항로 취항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지사님도 바뀌고 각 시장ㆍ군수 다 바뀝니다.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컨테이너 취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은 기본적으로 좋은 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에 대한 자료를, 원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공된 데이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스케줄이라는 부분이 중도금 납입, 개별 사안 하나하나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주면 오히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고급 자료라는 것은 가공된 자료죠.
그대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원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도금이나 이런 것을 월별로, 여기 상환 스케줄에는 향후 집행액을 감한 상환 가능 금액을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스케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출하는 게 왜 어려운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얼마에 계약했고 얼마를 납입하고, 사실 가리면 어려울 부분이 아닙니다.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상환계획에 대한 부분을, 스케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뜬금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동의안을 할 때 권고사항으로, 11월 초에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님이 주문하셨으니까 저희가 고민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했던 내용처럼 강원도의 모든 현안들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실ㆍ국보다 더 책임 있고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역할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좀 더 무게 있게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가 동북아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최태영
중국통상과장 최기철
일본구미주통상과장 한성규
항공해운과장 김영균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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