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올 한 해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제5차 국도ㆍ국지도계획 등 도내 핵심 교통망이 정부계획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렵게 얻어낸 대형 SOC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박기동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기동 인사)
정종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정종춘 인사)
최봉용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봉용 인사)
김동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균 인사)
정홍섭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정홍섭 인사)
김태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헌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ㆍ용역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총 11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입니다.
지금까지 9개 사업을 평가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지역업체 중심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하반기 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 포상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년 2월, 도내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책자 1,000부를 지역건설업체에 배포하였으며 내년 설명회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가 11월 17일부터 3일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역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안정된 하도급 관리 정착입니다.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과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10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5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주 향교문화마을 조성 등 3개의 개발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24쪽, 자전거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내년에는 관리 주체별로 기반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ㆍ고령자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영월군에 강원도형 공공주택 1개 단지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9,096호를 정부와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만 9,000여 가구에 주거급여 62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권 밖에 놓인 고령자ㆍ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도형 수선유지 급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76가구에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제군에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경관 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정비와 안전점검을 위해 시군별로 옥외광고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간판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3개 시군에 4억 9,000만 원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모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간판 제작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쿠폰 지원사업도 8개 시군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올해 건축문화제는 11월 17일부터 원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이 발굴ㆍ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전원마을 20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783동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361동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 중이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금년에는 117개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비 촉진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유관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해체공사 현장 등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취약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78동은 금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 방치건축물 안전관리 비용 9,000만 원을 3개 시군에 지원하여 중단된 공사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신축 공동주택 17개 단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56억 원을 투자하여 114개 지구, 2만 8,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고 수치 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재검증을 통한 공부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시군 간 경계 불일치 조정대상 388필지 중 지금까지 34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입니다.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 자료와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을 투자유치 부서 등에 제공하여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14개 시군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을 마지막으로 나머지 4개 군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공간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체계 확립입니다.
도로명판과 안내시설물을 지속 설치하고 상세주소 부여 확대 등 편리한 위치 찾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및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지명을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통해 정확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7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과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제천~영월 구간은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영월~삼척, 춘천~철원 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도로망 건설사업이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망 확충입니다.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도내 8개 노선, 11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6개 사업에 17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 사업은 15개소에 373억 원을 투자하여 권역별 접근성을 제고하고 촘촘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동서 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현재 세부 노선계획을 결정하였고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강원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현재 실행사업 용역이 진행 중으로 강원네이처로드로 BI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25일 강원 관광도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도로 상품 개발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4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재산의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5쪽,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지방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매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109필지를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도내 89개 지점에서 10월 14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 금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8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3개소에 168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주요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8쪽,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지방도, 교량, 비탈면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연말까지 시스템 설계와 개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도로 재해복구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고 복합공정에 따른 마무리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차별 없는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전년 대비 141개 마을이 증가한 587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11대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22대를 추가 도입하고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5대도 추가 보급하였습니다.
65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14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65대를 감차하고 노후택시 60대에 대한 조기 대차비용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택시산업 선진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해외 입국자 수송대행 용역 수행을 통해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67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완료하여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37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2,040명을 대상으로 임금 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 버스 공영차고지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버스터미널 6개소를 대상으로 냉난방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69쪽,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도심부 교통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강릉시가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은 올해 원주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여 물류정책의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강릉 물류 허브단지 및 동해 북부선 관련 북방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강원도가 동북아 북방물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1쪽, 교통사고 제로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금년까지 133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올해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26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인구 밀집지역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13개소의 공영주차장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81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45.8%의 목표 공정을 달성하고, 춘천 한계천 등 4개 하천에 15억 원을 투자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연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곳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7쪽, 563억 원을 투자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내 13개소를 준공하고 하천 내 퇴적토 준설을 위한 하도 정비사업도 연내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8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168억 원, 지방하천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79쪽,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폐천부지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지방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현재까지 지방하천 13억 원, 국가하천 4억 7,0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뉴딜 공모사업에 7곳이 선정되어 총 32곳의 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재생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미래혁신성장 선도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강원도 스마트시티 여건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해커톤 대회를 11월 27일부터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전문가 멘토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선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선정된 스마트챌린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년에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신북방경제 개척을 위한 강원형 순환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고속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가속화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는 현재 전체 8개 구간 중 6개 구간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이고 춘천 및 미시령 2개 구간은 설계ㆍ시공 일괄 추진 중으로 금년 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전체 9개 구간 중 4개 구간이 시공ㆍ설계 일괄 추진 중으로 일부 구간은 금년 말 착공할 계획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주~원주 철도는 복선화가 확정된 이후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가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수도권 연계 철도망 구축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용문~홍천 철도 등 주요 핵심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태백선에 고속화 차량이 투입되고 장기적으로는 제천~삼척 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 개량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연대ㆍ협력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금강산선 등 남북 평화철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대응입니다.
지난 6월, 용문~홍천 철도 등 신규 4개 사업과 추가 검토 3개 사업이 국가계획에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확정된 신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내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시책사업 개발 등 철도를 활용한 성장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춘천~속초, 강릉~제진 및 여주~원주 철도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도역 중심의 연계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고 철도 이용객에게 환승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강릉~제진 철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의견 수렴 등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노선별 해당 시군에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장, 조성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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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건설교통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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