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저희 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일자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국 세입총액은 1,93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 10건에 5,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7억 6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5,500만 원, 그 외 4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65억 2,600만 원은 희망일자리사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역ㆍ산업맞춤형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에 10억 1,200만 원 감액, 여성ㆍ청년 특화지원사업에는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등 4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6,000원, 기타 이자수입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4건에 2억 8,700만 원, 자체 보조금 반환금 수입 1,3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0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8억 8,3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1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 2,300만 원과 청년 일자리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 2,0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기타 이자수입 1,077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1,035만 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변경내시에 따라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일자리국 소관 세출총액은 2,82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1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6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일자리를 위한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예산입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제3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1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인센티브를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10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ㆍ산업맞춤형 여성청년 특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공모에 따라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3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두루누리 정부지원 중단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등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408억 3,300만 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8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화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공모신청 감소 및 사업 포기 등으로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ㆍ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일자리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사업과 청년일자리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사업은 4,073만 원과 2,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기타반환금 등 2020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된 201억 4,800만 원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강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은 국고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 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 명시이월 예산은 1건에 2억 4,600만 원입니다.
이는 AI 기반 강원형 마이잡 플랫폼 구축으로 용역 기간완료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자리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권 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7,500만 원이 적은 1,45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137억 500만 원입니다.
강원형일자리 안심공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8억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개 사업에 29억 500만 원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입예산은 1,195억 3,600만 원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9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12개 사업에 1,14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기금은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45억 5,100만 원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입예산은 126억 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124억 3,200만 원, 기금 2개 사업에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60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5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198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88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0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강원 행복일자리사업은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은 96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에는 24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및 시책 홍보 2,400만 원, 제4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에 5억 2,500만 원,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에 4억 9,300만 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21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시책업무 추진으로 3,800만 원,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 340만 원, 강원내일채움공제 지원에 2,400만 원,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에 16억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대학생의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으로 23억 9,000만 원을, 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금으로 28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매칭 강화는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3억 1,400만 원, AI 잡-큐레이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4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35억 7,700만 원을, 전환사업으로는 10억 4,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6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4,400만 원과 10인 미만 사업장 80억 원, 1인 자영업자 23억 9,900만 원을 지원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4,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2020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도비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각각 1억 1,000만 원과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49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1억 원, 강원도형 도제교육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신규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3억 1,3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67억 8,9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사업으로 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지역혁신형 사업에 48억 8,500만 원을, 607쪽입니다.
기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지원의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5년 이내의 초기 청년 창업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업 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에 13억 9,300만 원을,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청년일자리 지역포용형은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2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G-스타트업 창업지원에는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는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10억 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는 1,20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개 유형 어르신일자리사업에 1,148억 9,000만 원과 전담인력 지원 52억 4,200만 원입니다.
609쪽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형 45억 5,100만 원, 취업형 5,600만 원, 인턴형 8억 8,600만 원, 특화형으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설치에는 이불빨래방 설치비 도비 부담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에는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0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신중년 재취ㆍ창업 특화교육에 6억 900만 원과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기본경비 6,600만 원입니다.
612쪽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00만 원 감액된 19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상담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으로는 29억 2,600만 원, 강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으로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해시 새일센터 교육장 기능 보강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에 37억 2,500만 원, 도내 9개소에 있는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춘천ㆍ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장 시설 보강 등을 위해 도비부담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생활 기반 및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에 62억 2,900만 원, 시간제에 14억 5,700만 원, 복지 일자리 지원에 27억 4,0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원으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은 1억 600만 원을,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에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일자리국에서는 미래형 일자리 창출 및 계층별 빈틈없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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