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9대

245회

본회의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15년 05월 21일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임남규ㆍ신영재 의원 발의) 5.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발의) 8.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9.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안상훈ㆍ유정선ㆍ박길선ㆍ김규태ㆍ박현창ㆍ최성재ㆍ홍성욱 의원 발의) 10.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3.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임남규ㆍ신영재 의원 발의) 5.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발의) 8.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9.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안상훈ㆍ유정선ㆍ박길선ㆍ김규태ㆍ박현창ㆍ최성재ㆍ홍성욱 의원 발의) 10.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3.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최성현ㆍ김용래ㆍ정재웅ㆍ곽영승ㆍ조영기ㆍ김성근ㆍ박윤미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안상훈ㆍ원강수) 선출(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이번 회기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만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사업들을 제한된 예산으로 모두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열악하고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고 알차게 예산안이 조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편성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각종 도의 현안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하여 내년도 우리 도의 국비확보 목표액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5월 16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G-1,000일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곧 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도민 개개인의 의식 전환과 함께 집행부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성공개최전략과 세밀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께서는 2015년 케냐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방문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의회 역사상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조명환 회장님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장님 여러분과 진태스타일 및 사랑채 밴드 인터넷 동호회에서 권소영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다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윤순근
의사관 윤순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처리사항입니다.
5월 7일 정재웅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5월 12일 최성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5월 14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철회 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등 3건이 부의되었으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과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 등 2건이 부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 예산안 3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15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6월 중에 개회될 제246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 의원은 임남규 의원님, 최명서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이정동 의원님, 장석삼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질문 요지서는 오는 6월 임시회 개회일인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와 일정은 질문 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제246회 도의회 임시회를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윤순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0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남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남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의회에서는 그동안 2006년 5월 19일에 제정한 강원도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을 해 왔으나 조례가 아닌 내부 규정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11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기 제정된 강원도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포상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을 제정하여 포상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포상 대상을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자로서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포상 종류를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 3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은 사무처장, 위원은 의정관ㆍ의사관ㆍ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 하며, 안 제11조에서 포상 절차는 도의원,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에서 추천하고 모든 도민 10인 이상 단체로 추천이 가능하며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련 법규의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임남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의회 포상 조례안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
안건
2.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임남규ㆍ신영재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함종국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와 관련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절차나 내용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학사시설의 협소와 통학불편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2 강원학사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 강원학사를 서울 강북권에 건립할 경우 수혜 범위 확대는 물론 강북지역 대학생의 통학불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차세대 향토인재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재웅 의원, 임남규 의원, 신영재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복귀 중 불의의 사고로 소실된 소방헬기 신규 구입에 있어 전액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의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적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전액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개의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소방헬기 구입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기획행정위원회)
--------------------------------------------------------------
안건
5.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시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직무대리 박윤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출연 동의안 1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제244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일부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에 따라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사회문화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안하여 용어의 정의 보완, 보조금 지원대상 명시, 법령 저촉의 소지가 있는 운영비 지원규정 삭제, 조례안 부칙 개정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0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 융자금 133억 7,900만 원을 2015년도 20억 원, 2016년도 60억 원, 2017년 53억 7,900만 원을 출연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원의 자체적 경영개선 노력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각 의료원별 경영실적 및 자구노력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을 방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사회문화위원회)
--------------------------------------------------------------
안건
7.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발의)
8.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21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부위원장 장석삼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축산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조례만으로는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29일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사업승인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와 강원도, 양양군 그리고 환경단체의 설악산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산 설악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연간 방문객이 335만 명에 이르며 정상 등반객은 45만 명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대청봉까지 최단거리에 있는 오색지구 탐방로는 탐방객의 답압으로 인한 훼손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이러한 탐방수요와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동해안권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더불어 도 전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신청 이후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산양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논리로 설치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헬기를 이용하여 상부정류장과 지주 설치장소 외에는 환경적 훼손이 거의 없고 기존 탐방로와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자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아주 경미할 것이며 오히려 탐방로가 생태적으로 복원되어 탐방객으로 훼손된 설악산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립공원 설악산의 이용권을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와 환경보전 노력을 위해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강원도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장석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
안건
9.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안상훈ㆍ유정선ㆍ박길선ㆍ김규태ㆍ박현창ㆍ최성재ㆍ홍성욱 의원 발의)
10.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규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재웅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통수요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운수업체의 운행 기피 등 저하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고 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시행주체가 강원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안 ‘제9조 시ㆍ군 규정에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개정안으로서 2014년 11월 28일 개정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시도 위임사항과 행정자치부 지방 규제개혁추진단의 건축법 적용 완화 지역의 미반영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
안건
11.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2.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시성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문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에 대한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 수요자 증가 등으로 교직원 수련시설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며 가칭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을 설치하고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삼척고등학교 교실 개축 및 철거와 학생들에게 체육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자 대화중ㆍ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및 실습동 철거와 안흥중ㆍ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를 신축하며 홍천군이 홍천군 청사 부지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소속 토지를 매각하고 교육 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향후 재개교 가능성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인 구 무릉초 운학분교장, 구 봉래초 문산분교장을 매각 처분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야외활동과 체육활동 공간 등의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재산 취득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성
이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
안건
13.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홍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07억 6,281만 원이 증액된 4조 8,796억 4,28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4조 3,192억 원, 특별회계 5,604억 4,281만 원이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14억 8,760만 원이며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도내 고교 출신 저소득층 중 5분위까지 도내 대학생에게만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5,903억 5,589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조정 규모는 10억 원이며 청소년 희망기금 관련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관련 조례와 제도 등이 정비된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60억 원이 증액된 2조 3,995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6,621만 6,000원이며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부산국제고등학교,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학교학급협동조합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학교협동조합추진단 운영 등의 사업과 학부모의 참여 등의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고 사업집행 전에 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에서 심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기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의결하시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각각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워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심의하신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ㆍ권석주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을 잘 정리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큰 틀에서 원만하게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동계올림픽 준비를 비롯해 도의 발전과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입니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취지를 잘 살리고 올해 계획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값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강원의 꿈,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동계올림픽 G-1,000일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민들의 힘을 모으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올림픽은 불과 2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올림픽 준비에 온 국민의 힘과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올림픽 홍보와 문화관광올림픽 준비, 경기장의 사후활용 계획에 대한 준비, 손님맞이를 비롯하여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우리 강원도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행사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산불총회가 평창에서 열리고 제96회 전국체전과 제35회 전국장애인체전이 도 전역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올림픽의 전초대회로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역량을 평가받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 원주~여주 간 철도, 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총 6조 2,000억으로 사상 최고의 액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비 확보를 비롯해서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도록 잘 관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도정과 사업 추진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늘 살피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민생업무 처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경예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시성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동일ㆍ권석주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두를 위한 교육은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협력교육이라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저마다의 꿈을 키우며 즐거운 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교실복지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교육부가 선정하는 2015년도 대한민국 행복학교로 도내 6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커다란 공약, 눈에 보이는 성과를 넘어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인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교육의 현재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소명과 확신을 갖고 의원님들과 함께 선진 강원교육을 만들어 나가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13일 대통령 주재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지방재정교부금 선정 시 학생 수 비중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하고 그 실적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 대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교육 전반의 문제, 더 나아가 강원도의 문제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원교육계뿐만 아니라 전체 강원도민이 하나된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으로서 강원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함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기초학력 향상, 진로교육 강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교육청의 정책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교육 발전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행복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최성현ㆍ김용래ㆍ정재웅ㆍ곽영승ㆍ조영기ㆍ김성근ㆍ박윤미 의원)
10시 4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최성현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곽영승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신 관계로 발언시간 5분을 꼭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진태 의원님보다 약간 덜 생긴, 공지천에 뜬 차세대 지도자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과 행복한 동행, 춘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최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방청석에 함께한 ‘진태스타일 밴드’와 ‘사랑채 밴드’ 회원님들, 그리고 강원도 의용소방대 18개 시ㆍ군 대장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11일에는 춘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대학교에 문을 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 주셨는데 전 세계의 빅데이터 시장은 연평균 35%를 넘는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선진국들도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은 그간 피해의식에 젖어 살고 있었다는 게 현실입니다.
분단국가의 표상처럼 허리 잘린 땅은 일찌감치 국토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고 군사시설 보호와 환경보전의 명분으로 투자와 개발에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제한과 규제로 꽁꽁 묶여 있고 연고주의에 가려 인재 등용에서도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되는 지역 강원도, 바로 우리들이 절감해 온 현주소입니다.
6공화국부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춘천~속초 간 도로망, 15년이 걸린 경춘선 복선화, 올림픽 유치가 안 되었더라면 원주~강릉 간 복선 철도 또한 추진이 요원했을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도가 시행한 사회적 조사에 의하면 도내 대학생 중 강원도에 정착하겠다는 학생은 22.7%에 불과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강원도를 떠나야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런 차에 네이버가 주도하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발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만큼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금광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수치, 문자, 영상 등 방대한 물량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기술입니다.
네이버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모인 빅데이터 산업의 거대한 광맥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광맥에 쌓여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캐내어 더 좋은 제품으로 가공해 내는 허브 역할을 해 내야 될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네이버에 강원도를 검색하면 강원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강원도청 웹문서와 페이지가 보였다면 빅데이터 포털에서는 강원도와 관련한 기상ㆍ교통ㆍ인구분포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농업시대가 열려 강원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점 또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강원도의 전력산업 가운데 하나인 의료기기나 스포츠 지식서비스 산업 등과 연계한 모바일 앱 개발과 레저ㆍ휴양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 개발에도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중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또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개발연대 불균형 성장 정책 과정에서 지체되고 정체된 지역과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크게 보강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 지역기업으로서의 연차를 더해가고 있지만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는 그동안 네이버가 연고기업으로서의 진입 단계를 지나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실현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이 센터를 통해 강원도의 대표산업인 관광과 헬스케어, 바이오 등 각종 분야에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ㆍ복합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 춘천에 둥지를 튼 의미를 춘천시민들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취지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최문순 도정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전국에서 열 번째로 설치되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국내 최대 포털 기업인 네이버와 대학, 그리고 강원도와 시ㆍ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손을 맞잡고 나간다면 전국 최고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 발돋움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역동적 관계 속에서 창조경제의 꽃은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로 피 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4월 27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생활정치실천연구회에서 서울 강북구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전문재활교육기관인 국립재활원을 방문하여 장애인식 개선교육 및 장애체험을 직접 경험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들을 여기 계신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 필요한 정책의 추진을 제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장체험 당시 국립재활원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담당하시는 강사님으로부터 받은 첫 질문은 ‘장애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했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이 심퍼시(Sympathy), 즉 동정(同情)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장애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장애인은 도움을 줘야 하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엠퍼시(Empathy), 즉 공감(共感)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으로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장애인을 바라본다면 절대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체험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박윤미 의원님과 박길선 의원님이 휠체어를 앉아 계신 분을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아주 경사가 심한 오르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 저곳을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 비장애인이 뒤에서 밀어준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여성분이 보일 것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이유로 그분을 직접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 불편한 것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직접 느낄 수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본 의원이 아주 깜짝 놀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발생 원인으로 선천성 장애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2014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의 발생 원인 중 88.9%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였으며 일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한 선천성 장애는 11.1%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애의 원인은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상존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화재 사고, 등산, 각종 운동의 과정 등에서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선천성 장애와 달리 후천성 장애는 철저한 안전교육, 생활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부터 바뀌어야 하고 또 시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국립재활원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가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으며 활동 중인 강사도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제언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상설화된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을 통해 이들이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공감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제언을 드립니다.
개설된 장애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에 도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 발생 원인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적 장애가 88.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사전 교육을 통하여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과 체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체험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생활정치실천연구회는 김동일 회장님을 필두로 하여 열두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 다양한 현장체험을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좋은 의견들을 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성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소방헬기 구입 관련해서 국산헬기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 세 번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일 자로 육군 의무후송항공대가 창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산헬기 6대의 수리온으로 이루어졌고 그중 1대는 춘천에 배치된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과연 외국산헬기로 구성된 소방헬기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국방용과 소방용이라는 용어의 차이인가요?
왜 육군은 강원소방본부처럼 성능이 뛰어나고 검증된 외국산헬기를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 생명을 좌우하는 국방력의 문제인데 세계의 유력한 외국산헬기를 왜 실전에 배치하지 않는 것인가요?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의 혈세 1조 3,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국적 지형에 맞는 우수한 성능의 헬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은 최소한 개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을 실천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의 문제 제기는 헬기 성능이나 장비 규격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낱 질 낮은 헬기를 가지고 로비 정도로 호도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밝혀둡니다.
전국 15개 시도소방안전본부에 100% 외국산인 25대의 소방헬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국산헬기가 생산되지 않아 시도소방안전본부마다 각기 다른 나라와 각기 다른 기종의 외국산헬기를 채택하고 사용하다보니 필연적으로 따로 국밥 식 헬기소방행정의 비효율과 난맥상을 보여 왔습니다.
헬기 구입 따로, 조종사 교육 따로, 정비사 교육 따로, 부품 구매 따로, 다 따로 따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헬기소방행정의 엄청난 비효율과 예산낭비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개선 노력이 전무합니다.
헬기소방행정의 선진화와 효율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시도 본부의 개별적, 독재적 판단으로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비효율의 타성적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정부가 나서서 주도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국방부와 경찰은 채택하고 국민안전처 등 나머지 부처는 외면하는 국산헬기 문제를 볼 때 과연 정부의 국무조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아도 국무조정 기능이 필요한 사안이라 동의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작정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전국 시도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으며 살고 있는 웃지 못할 현실에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헬기 구매와 관련해서 조달청의 조달행정 수준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상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면 규격서에 제품의 제작기간이 있는데 강원소방본부가 조달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양양에 있는 이태리 아우구스타 AW139모델 수의계약 과정과 거의 유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잘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제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국고 유출 문제를 제기했듯이 헬기 판매 업체에 대한 과세 문제도 조달행정 진행 과정에서 반영하여 지적되어 바로잡아 주는 단위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제 조달행정의 한심스러운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와 조달청에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과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형식 승인이나 특별감항인증 등 국산헬기를 개발해 놓고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회에서도 항공법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곽영승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 강원도정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알펜시아, 미시령터널, 가스값, 도립의료원, 강원FC, 동해항, 도처에서 예산을 잡아먹고 있는 도 산하 건물과 기관들, 양양공항, 경제자유구역, 인사 난맥상 등 수많은 문제들이 도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진전된 것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전임자가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문제점들 또한 전임자가 추진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전임자만 탓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이 도정을 맡은 지 만 4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도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도정의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시간과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안들은 무엇보다도 지사님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데 결단은커녕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하신 것은 아닌가 합니다.
적극 행정, 소신 행정은 기대일 뿐 소극 행정, 피동적 행정을 넘어 부작위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백화점식입니다.
온갖 문제를 놔둔 채 새로운 일을 시도한들 도청 조직의 총역량이 제대로 투입되겠습니까?
좌표를 세우고 전력투구해서 우선 현안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무언가 결과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지사님은 아직까지도 행정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행정을 모르면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온갖 행사장에 다 참석하시느라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대신 조직이 제대로 작동돼야 하는데 인사 난맥으로 도청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조직 장악도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조직이 자발적으로 역동성을 발휘해야 하는데 관료조직과 행정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지사님의 생각대로라면 도청 조직의 자발적 역동성은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견인해야 하는데 지사님의 일관성 없는 인사정책으로 도청 구성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포퓰리즘까지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강원도립대 무상 등록금에 이어 도내 대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돈이 없어 고등학교도 못 가고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상당수 초ㆍ중ㆍ고생들에게는 눈을 감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공짜로 주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래리 바텔스’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2009년에 미국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돈 많고 힘 있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50%나 더 많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빈곤계층은 그들의 주장을 정치권에 전달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이런 경향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사님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이 학자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집니다.
당장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누리과정예산, 노인기초연금 등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습니다.
또 지사님은 도입에 60억 원이 필요하고 매년 운영비가 1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화폐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지역화폐에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이 또한 강원FC 못지않은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저는 국장님들의 분발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장님들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이 얼마나 보람된 직업입니까?
국장님들이 순정한 위민행정의 마음으로 도정을 살피시고 지사님을 잘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곽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대장 여러분과 인터넷 동호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새누리당 조영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결특위 김기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씀처럼 “강원북부 접경지역에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과 세부적인 발전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해 보전산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전체면적 대비 각종 규제면적의 비율이 200%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규제들은 지역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여 각종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1%로 도내 다른 6개 군의 13%보다 4.9%가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강원북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환경보전에 가려 투자와 개발에서는 항상 뒷전이며 각종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음에도 중앙정부 및 강원도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행, 국가균형발전법상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규제가 산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황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기대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염려스러운 점은 강원도 내에서도 시ㆍ군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가 펼쳐지는 인근 지역들은 많은 SOC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과 연관이 없는 지역과 접경지역들은 정책적인 상황으로 인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개발사업들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전혀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강원도의 미래가 달린 큰 과제이자 강원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경제의 중심, 관광의 중심도로 만들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전 도민이 하나 되어 함께 치러야 할 중대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향후 강원도가 통일시대 북방경제의 중심지로 나서기 위해서는 역사적ㆍ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역은 통일시대의 남북교류 중심지, DMZ 생태관광 중심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북방경제 개척의 최선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북부 접경지역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과감한 예산지원과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사님께 간절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불철주야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18개 시ㆍ군의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정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인터넷 동호회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속초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FC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축구는 강원도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으로서 100여 년 전인 1920년을 전후해 관동 단양제 축구대회에 각 지역을 망라한 50개 팀이 출전해 전국 규모로 열려 일찍부터 강원도는 전 국민에게 최고의 축구 열기를 전파하고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강원도를 연고지로 한 강원 풋볼클럽이 2008년 창단되어 2009년 시즌 K리그의 열다섯 번째 구단으로 참가하였고 비록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화끈한 공격축구를 펼치며 도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수들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잦은 감독교체 등으로 작년에 2부 리그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으면서 축구를 통한 강원도의 힘을 보기를 원했던 많은 도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2014년 특별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구단 관계자들의 불법 회계운용과 공금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강원도는 2009년 30억 원의 주식취득을 시작으로 올해 예산 40억 원까지 합해 총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강원FC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구단 운영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강원인의 꿈과 희망을 초록 그라운드에서 펼치라는 도민의 지상명령을 뒤로한 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강원FC에 대해 본 의원은 이제 종합적인 실태 및 경영환경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책 마련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로 구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입니다.
경영정상화야말로 1부 리그 승격을 통한 도민들의 자존심 회복의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해체 방안도 검토하라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강원FC를 살려야 하는데 정작 자구노력을 해야 할 구단은 관심이 없어 보이고 앞장서 스폰서 발굴이나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어 보인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구단의 재정확보 노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생하기 위해 연봉 2,000만 원의 어린 선수를 키워 2억 3,000만 원에 1부 리그로 이적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18개 시ㆍ군의 유소년 선수단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무국 인력 감축, 선수연봉 축소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애쓰고 있지만 도내 어려운 경제여건상 적극적인 후원 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원FC의 부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창단 이후 연간 평균 103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됐으나 이는 K리그 평균 수준에도 못 미쳐 타 구단 대비 선수인건비 총액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1부 리그 우승팀인 전북현대는 순수한 선수연봉만 118억 원입니다.
올해 강원FC의 전체 선수연봉 15억 원과 무려 8배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전북현대의 이동국 선수연봉이 20억입니다.
우리 강원FC 전체 선수 30명의 연봉은 15억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구단주인 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구단인 성남FC도 선수연봉으로만 60억 원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부 리그인 이랜드와 대구FC는 30억에서 40억씩 선수연봉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가 더 이상 강원FC를 움켜쥐지 말고 구단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여 키울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강원랜드에게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강원랜드는 강원FC 지원과 관련해서 전반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억 원을 지원했고 후반기에 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5년 동안 226억 원을 후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강원FC의 새로운 구단주로서 강원랜드에 대한 적합성 등에 대한 도민 여론과 도와 강원랜드의 입장 그리고 강원FC 육성 종합대책 등 여러 각도에서 강원도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론화 작업은 강원FC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문 축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화선 역할을 하며 강원FC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촉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도 집행부의 심사숙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성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원주 출신 박윤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 원주여고 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여고는 1945년에 개교한 이래 70년 동안 수많은 학생을 배출한 강원권의 명문 여고입니다.
저 역시 원주여고 출신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7월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구 원주여고 부지는 2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초 구 원주여고 부지의 활용계획은 최문순 지사와 원창묵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에 공연장과 청소년 문화센터, 게스트하우스, 창작동 등을 갖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영서 남부권의 문화ㆍ예술ㆍ창작 활동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지난해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구 춘천여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자 도의회에서도 구 춘천여고 부지 매입 의결 조건에 ‘강원도 차원에서 구 원주여고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수립 후 매입 등을 전제’로 명시해 원주 시민들에게 더욱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구 원주여고 부지매각 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원창묵 원주시장은 강원도 소유의 구 종축장 부지와 도교육청 소유의 원주여고 부지 교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공동화되고 이에 따른 심각한 도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구 원주여고 부지, 그리고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교육지원청, 이 두 기관이 별도의 재원 마련 없이 도와 교육청의 재산 교환을 통해 동시에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원 시장의 제안에 전격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 시장이 맞교환 제안을 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 데도 도나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원주시 명륜동의 현 교육지원청 부지는 강원도 전체 학생 수의 30%를 넘는 인원을 감당하는 기관으로서 현 부지가 너무 협소해 더 넓은 부지로의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원주는 도내 최대도시로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다양한 개발여건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문화ㆍ예술 인프라의 확충부분에선 여전히 미흡하고 취약한 실정입니다.
저는 구 원주여고 부지가 강원도 예술창작센터 기능과 영서 남부권의 복합문화 허브공간으로 활용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구 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검토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교환에 따른 가격차이로 어려움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응하는 교환절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진정으로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추진하려는 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도와 교육청 관련 부서가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저의 여고시절의 추억이 오롯이 남아 있는 교실과 책상과 운동장이 우범지대로 전락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방치된 공간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음악과 연극공연이 펼쳐지고 지역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선보이는 곳, 시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생활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러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구 원주여고 부지가 지역민의 사랑을 담뿍 받는 시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당초 공약대로 옛 원주여고가 원주 시민의 문화커뮤니티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안상훈ㆍ원강수) 선출(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상훈 의원님과 원강수 의원님을 이번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5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결산검사 기간 동안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제시 등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회기에는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40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혁열 김규태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성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오세봉 오원일 유정선 이문희 이종주 임남규 장석삼 장세국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윤순근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정삼
경제부지사 김미영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기호
소방안전본부장 이강일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박만수
농업기술원장 안진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민관식
감사관 심만섭
기록
김다슬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