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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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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0년 11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농정국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ㆍ농정국
국 장 이영일
농 정 과 장 석성균
축 산 과 장 박근수
유통 원예 과장 김완식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동물 방역 과장 서종억
농산물원종장장 류승근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위원장 김정중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0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와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매우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도에서는 연초부터 판로가 막힌 농산물 판매에 주력하였고 초유의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에 따른 피해복구 작업과 지난 10월 8일 화천군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및 멧돼지 차단 방역 등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각별한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농정 분야에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석성균 인사)
박근수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박근수 인사)
김완식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김완식 인사)
박영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인사)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인사)
류승근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류승근 인사)
최덕순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덕순 인사)
정병구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인사)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7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48명이며, 현원은 231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4만 9,000명으로 전국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7,400㏊로 66.5%, 논이 3만 3,600㏊로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 농가소득은 3,872만 7,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1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농업예산 투자 규모는 9,615억 원으로 국비 3,081억 원, 도비 1,984억 원, 시군비 1,913억 원이며 농업인 1인당 647만 3,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림어업 도내 총 생산액은 2조 2,109억 원으로 도 전체 생산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은 그동안 시군 재원 분담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625억 원을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딜 사업과 연계한 ’21년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2,86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화천 2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지만 그동안 노력에 힘입어 2020년 농식품부 평가 지자체 가축방역 추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강원우유 통합브랜드를 출범하는 등 축산물의 브랜드 통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유통망, 다양한 소비운동 전개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등 농산물 유통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공익직불제 전면 시행,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업 전환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9쪽, 미래농업 주체 육성입니다.
청년농 245명, 승계농 22명을 선정하였고 정착금을 지원하였으며 창업기반 시설은 설치 중이고 브랜드 개발은 완료하였으며, 후계농 육성자금은 463억 원을 융자 배정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은 후계농ㆍ청년농은 하반기 교육 중이고 마이스터대학, 최고 경영자과정, 농업인단체 육성은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미추진 7개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미선정 사업에 대한 추가 선정과 하반기 의무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학기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농업인력 확보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유치 사업인 도시민 농촌 유치와 강원도 한 달 살기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귀농인 정착지원 92명, 재능기부 활동비 지원 16명,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3개소,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에 19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력 수급 안정을 위해 농업 인력지원 포털 고도화, 범도민 농촌 일손 돕기로 8,341명, 인력중개 등 농촌인력 1,542명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에 따른 인력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선정 사업 및 진행 중인 사업은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농촌 인력수급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 경영안정과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농업인 경영안정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반기에 107건, 154억 5,700만 원을 융자하였고 하반기 지원대상자에 대한 검토ㆍ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보증종자 중 씨감자는 수수료 및 수송조작비 5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옥수수는 포장재 제작비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등 우수 사업 4개소 지원과 사회적 농업활성화 사업 2개소, 농촌축제 지원 9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확정 및 융자 실행과 농촌축제 공모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에 복지바우처 및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 사업 등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의 날은 코로나로 미추진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다용도 작업대 3,200대와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장비 8,500세트를 공급 완료하였고, 보육ㆍ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6개소, 유학센터 4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교학자금 지원,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지바우처 만족도 조사와 분석을 통한 사업 향상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입니다.
먼저 기업형 새농촌 육성입니다.
기초마을은 20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포럼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약ㆍ선도는 18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도약마을 2단계 지원은 20개 마을을 평가 지원하고 소득경관 분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역량 강화 및 도농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도약ㆍ선도마을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 도농상생 프로젝트 등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하여 계속지구 28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신규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중이며, 농촌 경관보전 사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복지 지원, 창업 지원, 경관보전직불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연내에 모든 사업을 일정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관광 1번지 육성입니다.
먼저 농촌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엄지척 명품마을 5개소를 선정 지원하였고 농촌관광 인프라 4개소는 시설 개선 후 공동 홍보 추진 중이며, 농촌 관광시설 환경 개선은 농어촌 민박 등 262개소를 완료하고 7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사무장 117명을 채용하여 활동 중에 있고 168개 마을이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SNS 등을 통한 농촌 관광 홍보와 농어촌 민박 통합시스템 시범운영과 민박 사업장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홍보와 안전 강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자원 6차 산업화와 농업 고도화입니다.
먼저 농촌 융ㆍ복합산업 핵심 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촌 융ㆍ복합산업 활성화 인증평가 169개소와 현장 코칭 260회를 완료하였으며, 신제품 개발 2건을 지원하였으며 농촌 융ㆍ복합 기능보강 사업은 6개소를 선정하여 가정간편식 설비 보강과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 성과 평가 및 워크숍을 통한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농촌 융ㆍ복합산업 기반 구축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 5개소는 제조설비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은 지원 대상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으며, 인증 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사업은 4개소를 선정하여 온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 융ㆍ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농촌 융ㆍ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인 영월 장류 사업은 3년 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21년도 신규로 양구 시래기 지구가 선정되어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네트워크구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양 버섯 지구는 사업 승인 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산업 4개소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실질소득 증대입니다.
먼저 한우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제고와 축산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한우품질 인공수정 및 개량, 혈통관리 등 13만 8,000두를 지원하였고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은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산유능력 향상 등 낙농산업 경영 안정을 위해 고능력 정액 8,000str와 체세포 감소제 20t을 지원하였으며, 양돈 개량을 통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모돈 갱신 660두, 정액 1만 8,000str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가금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도조절 시스템, 쿨링패드 등 13개소를 완료하였고 수분조절재 4,600t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구조 개선 182개소, 화재예방 시스템 25개소를 완료하고, 가축재해보험은 960호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개선 사업 81개소, ICT 융ㆍ복합 1개소, 가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는 38명을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자급 조사료 재배 확대와 부존자원 등 이용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일리지 8만 9,000t을 제조 완료하였고, 조사료 보관시설도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 2만 2,000롤, TMR 배합기 13개소, 생산장비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검사 및 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고 부존자원 활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환경부담 완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축산업입니다.
먼저 악취저감 대응과 가축분뇨 재활용의 환경 부담 최소화입니다.
악취저감 대응을 위하여 악취 측정장비 및 스마트 악취저감 시설 5개소,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 5개소를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분석인력 확보와 검사장비 지원, 시설 지원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과 가축분뇨 처리 실태 조사를 통하여 농촌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가축분뇨의 신속ㆍ효율적 처리로 축산 경영부담 완화입니다.
고속발효시설 7개소, 다목적 가축분뇨장비 73개소, 공동 퇴비처리장 2개소 등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시설, 정화 시설 개ㆍ보수,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 퇴ㆍ액비유통 전문조직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자원화 조직 정비로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동물복지형 축산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 증진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와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지원 및 컨설팅, 가축 운송차량, 닭 진드기 기피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강릉시에 조성 중인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 축산 ICT 사업은 내년 5월에 기반시설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7쪽, 양봉과 말 산업 육성으로 사회ㆍ공익적 기능과 가치 확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브랜드 육성 425호, 말벌 퇴치장비 113호를 지원하였고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142호 지원, 토종벌 500군을 보급하였으며, 또한 승마 대중화 및 축산업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학생 승마체험 지원 및 유소년 승마단 1개소 창단 운영, 농촌 관광승마 및 축산 체험목장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등교 완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승마체험 사업을 금년 말까지 속도 내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강원 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으로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가 50호에 교육 및 종합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인증, 홍보ㆍ마케팅을 실시하고 수도권에 전문 판매장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강원한우 전문 판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육성은 포장재 2만 1,000개, 공영홈쇼핑 홍보 8회, 보관시설 건축공사 착공 및 꿀보관 드럼 100개를 지원하였으며 11월에 벌꿀 보관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29쪽, 강원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판로 확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 귀표 부착 및 DNA 검사 5만 5,000두, 계란 선별ㆍ포장시설 설치 27개소, 계란 저온수송 차량 16대를 구입 지원하였고,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강원축산물 소비촉진행사 6회, 초ㆍ중ㆍ고 3만 4,211명을 대상으로 학교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및 강원 축산경진대회는 행사취소와 ASF,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0쪽, 맞춤형 실용 축산기술 개발입니다.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하여 상반기 당대검정 20두는 완료하였고 하반기 당대검정 21두를 개시하였으며, 우량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암소 15두를 분양하고 우수혈통 수정란을 8개 시군에 공급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하반기 당대검정을 완료하고 강원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가축 개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통원예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산지유통 기반 확충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산지유통 시설 개선 및 유통ㆍ물류장비 확충을 위해 수출 집하선별장 5개소, 물류장비 2식, 도매시장 시설 개선 지원과 농산물 유통 저온차량 1대를 구입하였으며,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였고 광고ㆍ홍보 등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산지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 구입을 연내 마무리하고 공동 선별 출하와 통합마케팅 행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농산물 수급 안정체계 구축을 위해 밭작물 육묘용 상토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채소류 수급안정 자금조성 및 고랭지 농업경영 안정화 편의장비 등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고랭지 채소가격 안정 사업을 실시 중이며, 저온유통 체계 구축 사업은 공사 중이고 산지유통 저장고는 405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시설물 및 저온유통 시설 등은 연내 마무리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화 교육 등도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구축을 위하여 제조시설ㆍ장비 및 HACCP 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주 제조시설ㆍ장비, 포장재ㆍ품질검사, 강원쌀 구입 차액을 지원하였고,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9명을 선정하였으며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36쪽,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 시설 설비, 장비 구입 지원과 포장재 개발, 품질 검사,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였고 제2진품센터에 농수특산물 인증마크를 홍보하였으며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GAP 안전성 분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원예시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농산물 품질 향상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6개소, 소득 유망작목 육성 9개소, 비닐하우스 현대화 344동과 고추 비가림 시설 1.9㏊를 완료하였으며, 자동화온실 65개소, 시설원예 환경개선 기자재 설치 15개소를 지원하였고 에너지 절감 시설과 수출전문 ICT 생산단지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38쪽, 과수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은 15㏊를 완료하였고 사과명품과원 29㏊를 신규로 조성하고 과일 공동선별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과수 생력화 및 수급조절 기반 마련을 위한 과수 생력화 작업기 및 과수 저온저장 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산업 경쟁력 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연내 ICT 융ㆍ복합 시설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예비 사업 대상자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 위한 인삼재배 시설 67㏊, 친환경 재배 시설, 시설 현대화 58㏊를 완료하였고,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인 버섯약용 생산시설 17개소, 곤충 사육시설 개ㆍ보수, 유망화훼 생산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인삼ㆍ버섯ㆍ약용 재배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등 공정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화훼류 생산ㆍ유통시설 및 자재 구매 등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실현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 시설ㆍ장비, 수송차량 지원과 로컬푸드 가공센터와 직매장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꾸러미 공급, 푸드플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택배비 지원, 홈쇼핑 판매 입점과 우체국 쇼핑몰 지원, 진품센터 운영 등 농ㆍ특산물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며 건축 및 로컬푸드 시설ㆍ장비 등을 연내 마무리하고 농산물 기획 특판전과 농식품 박람회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지역 농축산물 군납 확대입니다.
군납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군납 포장재 54만 3,000매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산 군납 비율 증대를 위하여 군납조합 컨설팅과 농산물 안전성검사, 조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군납조합 지역산 납품률 향상을 위하여 현지 독려 및 운영 실태 점검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친환경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도내산 식재료 2,220t을 사용하였으며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과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하였고, 학교급식 통합운영 시스템은 공정률이 70%,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설계 용역 중이며, 식생활 교육 8,000명, 스마트소비 5,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속 구축 및 경영 안정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율실천단지 17개소,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1개소를 지원하였고 무농약ㆍ친환경직불제 2,882㏊에 대하여 대상자 확정 및 이행점검과 인증촉진비 1,235건을 지원하였으며, 11월 중 퇴비생산 시설 시설ㆍ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친환경직불제는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상자 확정 후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ㆍ가공 확충 및 홍보ㆍ마케팅 강화입니다.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화 및 산지안전성 관리,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가공시설 3개소, 유통시설ㆍ장비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40만 매를 지원하였으며 전문기술 정보도 제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광역 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ㆍ가공 시설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적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적정생산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논 타 작물 880㏊, 상토 등 영농자재, 벼종자 계약재배 90㏊를 지원하였으며, 육묘 운반기와 육묘시설, 녹화장ㆍ보온시설ㆍ파종센터 3개소 지원과, 묘판 병해충 방제 1만 2,500포를 지원하였고 향후 논 타 작물 보조금 지급과 정산, 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실태도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입니다.
고품질 쌀 가공ㆍ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RPC 집진시설 개ㆍ보수 2개소, 산지도정 시설 7개소, 산지저장 시설 7개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58대 등을 지원하였고, 쇼핑몰 이벤트 3회, 직거래 2회 등 강원쌀 홍보ㆍ마케팅 추진과 소비 촉진, 유통정보지 보급, 소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전국대회는 코로나19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강원감자 가치 제고 및 수급 안정입니다.
강원 감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특판 행사 및 유황비료 700㏊, 작물보호제 95㏊를 공급하였으며 광역 브랜드 감자의 꿈 포장재 제작과 핵감자 상표 등록을 출원 중에 있으며, 씨감자 선별장비, 야생동물 예방시설, 저장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및 채종포 선별ㆍ관수시설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옥수수, 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160㏊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잡곡산업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영농자재, 멀칭비닐 등 200㏊를 지원하고 소형 농기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메밀산업은 메밀 재배단지 120㏊에 소형농기계 등을 지원하였고 가공산업 활성화에는 제면기계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메밀 가공산업 활성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1쪽,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입니다.
임대 사업소는 시설물 착공 및 장비 구입 중에 있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4개소, 대형 농기계 140대 등을 지원하였고 수리운영비 20개소는 운영 중에 있으며, 농기계 등화장치 및 인력절감 장비 등 편의시설과 농업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면세유, 밭작물 공동경영체 시설ㆍ장비 등은 설치 중에 있고 11월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영농 편의시설 장비 등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직불제, 재해보험 확대로 영농 손실보전 강화입니다.
직불제 개편, 공익직불 시행을 위하여 농업인 홍보와 교육, 공익직불제 신청 및 이행점검을 추진하였고, 농업정책보험은 농작물 2만 66㏊, 농기계 1만 3,211대, 농업인 4만 8,983명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직불제 사업 대상자 및 지급 면적을 확정하고 직불금과 보험료를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53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청년 농업인ㆍ창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 농업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ㆍ적용하기 위하여 강원형 스마트 농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20일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3월에 우리 도와 농어촌공사 간 임대형 스마트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2월까지 실시 및 기본설계 완료 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규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 확대입니다.
용수개발 사업 5개소,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개소 등 농업용수 확충 사업은 공정률이 86%이고, 수리시설 개ㆍ보수 등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은 90%며 배수개선 사업 3개소,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 2개소 등 재해 및 침수 예방 사업은 공정률 86%로 동절기 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가뭄 우심지역 중심 신규 용수원 확보 대대적 추진입니다.
춘천 가정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하여 밭 가뭄 대비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90%이며, 밭작물 가뭄 대책을 위한 춘천 서상지구 외 12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2020년 한발 대비 용수개발 국비지원 대상지는 수요조사 및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주요공정 현장점검 및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농산물원종장 소관 사업으로 벼, 옥수수 등 우량종자 및 잠종 생산입니다.
벼 포장검사 및 수확ㆍ건조 사업을 완료하여 7품종을 100% 합격하였으며, 옥수수ㆍ보리 등 전작물도 포장검사와 수확을 완료하고 8곡종 모두 100% 합격하였습니다.
’20년산 동계작물은 인도 완료하고, ’21년산은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잠종생산 및 곤충자원 증식은 누에씨 원종 및 보급종을 지원하였고 곤충자원 증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종자생산 결과 분석 후 ’21년 종자생산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전국 최고 고품질 씨감자 안정적 생산ㆍ공급입니다.
원원종ㆍ원종 12품종 882.6t을 생산하고 채종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보급종 6품종 394㏊, 9,457t을 생산하여 선별 후 저장고에 입고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입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방역을 하고 있으며 거점 9개소에 대한 세척ㆍ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방역ㆍ소독차량 및 장비 135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독감,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거점소독 시설 등 265개소를 운영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과 야생조류 기피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거점 세척ㆍ소독 시설 설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진료서비스 및 질병컨설팅 등 사전 관리로 농가경영 안정화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축산농가 질병ㆍ사양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가금농가 CCTV, 전실 등 방역시설 및 양돈농가 울타리 시설, 소독 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돼지 소모성질환 및 가금 질병 컨설팅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3쪽, 예방접종 강화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등 예방백신은 접종 완료하였고 꿀벌 및 송아지 면역증강제 45만 7,000두를 지원하였으며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과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26명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추진상황을 지도ㆍ점검하고 가금농가 백신과 면역증강제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64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방역 관리를 위하여 축산차량 GPS 단말기 장착 1,700대, 통신료 4,500대를 지원하였으며 공동방제단 49개 반을 운영하고 소독약품 6,000호, 멧돼지 기피제 8,000㎏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축산농가와 관계시설 소독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생산단계별 위생ㆍ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장, 가공업소 HACCP 컨설팅 33개소, 축산물 작업장 시설ㆍ장비를 37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20개소, 도축장ㆍ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2개소 등 작업장ㆍ영업장 위생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사항 및 인증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감시 강화입니다.
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17명을 배치하였으며 축산물 위생상태 1,092개소를 점검하였고 동물약사 222개소를 감시하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 수거검사 1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도축검사원 운영실태 점검과 축산물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동물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동물보호 기반 마련입니다.
동물보호센터 2개소와 시설 개선 1개소를 추진 중이며 유기ㆍ유실동물 4,556마리를 치료 등 보호 관리하였으며, 동물장묘 시설 이용 사체 11t을 위생 처리하였고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지원과 길고양이 포획ㆍ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였으며, 11월 중 동물보호센터 1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1개소는 건립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는 춘천은 설계용역 중이며 강릉은 설계용역 완료 후 착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반려동물과의 동행 캠페인을 단계별, 테마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과 반려동물 문화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신속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검진,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질병모니터링과 방역보조원 채용ㆍ운용, 방역차량을 지원하였고,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 6만 9,000건 등 신속ㆍ정확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추진하였고, 계속해서 가축전염병 진단 및 혈청검사를 추진하고 방역차량 5대를 구입하여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를 갖추겠습니다.
70쪽,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도축검사 1만 5,136두, 잔류물질검사 3,851건 등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25종 35대를 확충하였으며 11월 중 원유 잔류물질 모니터링 정량검사, 계란 안전성 검사 대상 전 농가 추가검사, 유통단계 계란 안전성 수거검사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5일 농어업인 수당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 도ㆍ시군 재원분담 협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연말까지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입니다.
지난 10월 9일과 10일, 2일에 걸쳐 화천 상서면 2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농가 1,741두에 대하여 긴급 살처분ㆍ매몰하였으며 방역대 10㎞ 내 1개 농가 503두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ㆍ매몰하는 등 긴급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도축장 청소ㆍ세척ㆍ소독, 환경검사 등 역학시설 관리 후 최대한 조기 운영 재개토록 하겠으며 주기적 정밀검사 등 검사 강화와 사전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강원형 스마트농정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도형 강원 뉴딜사업과 연계한 강원형 스마트농정 뉴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5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총 3,586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구유입 4,800여 명, 일자리 창출 2,000여 명, 농가소득 1조 8,000억 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강원 뉴딜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1년 국비 65억 1,300만 원도 이미 확보하였으며 ’21년 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포함한 세부사업별 예산 확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태풍 피해복구 추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해 7월에서부터 9월 중 발생한 농업재해로 수확기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긴급방제를 추진하고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민통선 이북지역 지뢰 유실로 벼 수확작업이 일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대형콤바인 2대를 긴급 지원하여 벼 수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농작물, 가축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자부담률을 10%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유실지뢰 관련 법률 제ㆍ개정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표 1번 먼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는 여성농업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 3만 원, 그다음에 군비 5만 원, 자부담 2만 원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했는데 집행률이 69%밖에 안 돼서 9,299만 7,000원을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79%, 84%, 이렇게 집행률이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올해 집행률이 낮은 것은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카드 발급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발급률이 98% 되니까, 사업 시행 초기에는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쓰는 사용처가 좀 적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의료, 유흥, 사행을 빼고는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는 저랬습니다.
신청을 남이 하니까 나도 신청을 해 놓고 그다음에 안 써도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 놓고 안 쓰면, 이것 신청현황도 받아 봤거든요.
받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느 시군은 많아서 선별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침을 봤어요.
복지바우처 지침을 도에서 내려보내는 것을 보니까 만약에 80% 이상 안 쓰고 반납하면 그다음 해에 이 사람은 제외를 시키든지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지침상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그냥 와서 하면 연령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 준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고, 나이 많은 분은 대상자가 돼서 카드 발급받아 놓으면 안 쓰고,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지침을 확실히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해 놓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많이 완화됐죠?
왜냐하면 이것이 농협 군 지부에서만 발급이 돼서, 이게 그 기간 동안에는 군 지부 업무가 마비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 농협까지 되니까 그것은 잘 해결이 됐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또,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서죠?
농정국장 이영일
아직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이 지금 여성농업인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예산이든지 다 줄이겠지만 이 예산을, 금년도부터 자부담이 없어졌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없습니다.
신도현 위원
자부담 없이 20만 원씩 다 주다가 내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여성농업인들한테 최소한의 문화 혜택인 복지바우처 카드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여성농업인이, 금년도에 1만 7,725명을 지원해 주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이것 1만 명에서 시작해서 1만 7,725명까지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준다?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지사님이나 예산부서에서 해서 이것은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표 2번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택배비도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됐죠?
농정국장 이영일
택배비는 30% 선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30%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럼 70만 건 하던 것을…….
농정국장 이영일
50만 건이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50만 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70%가 되고 50만 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 택배비도 보면, 이것이 시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택배비를 증빙서를 받아서, 영수증 받아서 통장에 넣어주는데 이것이 지금 시군에서 상황을 보면, 한도가 250건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250건이면 내가 100건만 하더라도 250건을 신청해서, 이것 어차피 다 못 주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면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9년도에 64%밖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남도 못 쓰고 나는 나중에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시군별로 지금 10월, 11월 전에 점검을 해서 돈이 남으면 모자라는 시군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읍ㆍ면 간 조정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연말 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요.
올해는 다 집행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는 70만 건에서 현재 79%, 한 55만 건이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12월, 11월에 다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 택배비도 여성바우처처럼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시군은 우리가 배정할 때 페널티를 줘서 뭔가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만 볼게요.
우리 농업용 면세유, 그게 차량에 대해서 휘발유나 경유 하면 면세를 해 주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것은 어느 주유소나 면세가 다 돼서 웬만한 데 가서 넣으면 되는데 1톤 화물 LPG 차량, 이것은 시군에 취급점이 없는 데가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몰랐는데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왜 우리 지역에는 LPG 면세 취급점이 없느냐 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 면세 취급점은 농협 군 지부에서 해서 거기서 지정을 해 주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지정은 시군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리고 여기 면세유 관리는 품질관리원에서 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없는 데가 홍천ㆍ영월ㆍ철원ㆍ화천ㆍ동해ㆍ태백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없는 데 대해서는, 홍천도 원래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도내에 LPG 차량 신청을 한 게 144대가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전체 도내 1톤 화물 LPG 차량이 927대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농업용이냐 아니냐는 구분이 안 되는데 농업용 1톤 화물차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해서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서 그다음에 없는 소재지에는 한 군데씩이라도 LPG 취급점을 내줄 수 있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는 되는데 LPG는, 처음부터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침 보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전에는 LPG 차가 많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군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LPG 취급점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LPG에 대해서도 면세 취급업체 지정을 없는 시군은 시군마다 하나씩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업무보고자료 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맨 하단에 보시면 정ㆍ현원, 과부족, 직원들 현황을 보면 감자종자진흥원이 과부족이 6명입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가 10명 부족입니다.
아마 우리 강원도의 감자ㆍ무ㆍ배추가 전국의 거의 70%~80%를 생산하는, 감자종자진흥원에 직원이 현재 더 증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원에서 6명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10명이 부족한 이 부분은 이번 연말 인사에서 국장님께서 과부족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꼭 100% 충원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감자종자진흥원에는 저희들이 신규 직원 배정을 받다 보니까, 신규 직원은 가급적 도에서 연수를 해서 승진을 하면 보내니까 이번에 채워질 수 있고, 동물위생시험소도 수의직 공무원인데 계속 채용을 확대해 나가서 정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부분에는 왜냐하면 감자종자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관리직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죠?
한 분이 근무합니까, 두 분이 근무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
심영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원들을 꼭 정원에 충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현재 감자종자진흥원의 감자원종장에, 특히나 왕산 대기리 지역에 보면 우리 원종장에서 부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개인 농가 부지를.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거기에 폐가,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까지 같이 매입을 하면, 아직까지 이 폐가를 처리 안 해서 상당히 흉물스럽기도 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 소유지이다 보니까, 강릉시에서는 보면 이 폐농가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읍ㆍ면ㆍ동에 지원을 해 줘서 이것을 철거를 시키는데 감자원종장이 도 소속이기 때문에 철거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3가구, 4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 폐농가를 철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감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60쪽이죠, 그렇죠?
보급종 수미감자 대체품종에서, 두백감자가 요즘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두백감자도 얘기를 많이 하고, 두백감자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오리온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깡 종류, 감자깡, 이렇게 튀김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요즘 새로 해태에서 설봉감자라고 해서 상당히 수확량이라든가 병충해도, 또 겉모습이, 감자의 수확량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개발한 오륜감자,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오륜감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중심 공동 문제와 그다음에 오륜감자의 피부…….
심영섭 위원
사진 한번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릉 여러 군데에서 재배를 한 거예요.
저것이 감자인지 강밥 튀겨 놓은 건지, 아니면 저것이 뭘 해 놓은 건지 구분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통 보면 한 가구에서 몇천 평씩 저 감자를 심었는데 이것을 가락시장에 갖다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뭔지 구분이 안 되어서 다 도로 실어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륜감자가 맛은 있답니다, 맛은.
제가 기술원에서도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만 이게 감자의, 뭡니까, 녹말…….
농정국장 이영일
전분.
심영섭 위원
아, 전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감자전이라든가 감자로 음식을 했을 때 맛은 있는데 겉모양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수매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수미감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올해 2020년도에 재배한 농가에서는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대체품종으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술원하고 함께 새로운 품종을 이제는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도 원원종 같은 데 두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풍농, 다미 등 10품종을 하고 있고, 원종도 두백을 심고 보급종도 올해 두백을 500t 수매했습니다.
그리고 원종이 21t이 있어서 내년도에 보급종을 13㏊ 채종 농가에 심을 수 있으면 한 310t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급종 단계에도 두백감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부,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몇 가지 받아 봤습니다.
혹시 우리 강원도에서는 우리 국에서, 씨감자에 대한 생산이력제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입해야 할 그런, 앞으로 2021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은지요?
농정국장 이영일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님께서 씨감자 유통문제에 대해서 이력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종자에 대해서 이력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감자에 대한 표기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오히려 불법 종자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 감자 시장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여기에 대한 생산이력제, 그렇죠?
씨감자에 대해서 감자 생산이력제가 이제는 도입되어야만 우리 강원도에서도 감자 생산하는 데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보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5년간 감자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배 면적은 지금 현재, 제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면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년 10몇 % 정도씩 면적이 늘어납니다, 감자 면적이.
그러니까 밭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는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점점 수확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강원도에서는 특히나 감자ㆍ무ㆍ배추 여기에 대한 별도의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만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지 않겠나 본 위원이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씨감자 생산에 대해서 생산이력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명제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씨감자에 대해서, 사실은 씨감자가 생산되면 전량 수매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공급하고 폐기하면 되지만 또 그 외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산이력제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자라든가 무ㆍ배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농 식품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학교 급식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산이력제가 됐을 때는 안전하게 우리 학교에도 공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우리 농정국에서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비,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먼저 앞서가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보면 농수산물 정부 비축기지가 없어요.
알고 계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비축기지가 지금 채소류에 대해서는 채소사업소에서 비축을 하고 있고…….
심영섭 위원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농정국장 이영일
감자하고 채소는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정부 비축기지를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전국에 정부 비축기지 있잖아요?
이것이 8개가 있고 그다음에 aT 비축기지 있지 않습니까?
저온저장고 같이 운영하는 데가 6개, 총 14개의 비축기지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전혀 없어요.
김포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인천, 청원, 장성, 대구, 부산, 다 있습니다.
전라도, 충남, 전북, 전남, 부산, 울산, 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강원도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국비 지원 요청을 할 당시에 정부에 정부 비축기지를 강원도에, 영동지역에 무ㆍ배추ㆍ감자 생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어촌, 바다에서도, 여러 가지 비축기지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을 받도록 하고, 또 왜냐하면 이것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부지를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지역구의 권성동 국회의원이, 사선 의원이 여기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좀 더 쉽지 않겠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영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의 농업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11쪽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국장님, 농촌의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됨으로써 농촌에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농정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촌 농업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농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돈을 몇 푼 더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이 코로나19 정국이 종식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력문제에 대해서 농정국에서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별 계절근로자 배치현황을 보면, 이것이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을 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전부 아우성이 나는데, 어떤 시군이든 지금 인력문제에 대해서 전부 아우성이 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인력문제에서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들이 양구ㆍ인제 이런 부분들에 계속, 2018년, 2019년, 2020년을 보면 상대적으로 여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고 타 시군에는 아주 미미하게 배치되는데 그런 이유, 시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인제 같은 데는 농업인력센터를 설치해서 대대적으로 유치를 했었고, 양구 같은 데는 해안면 지역에 영농 상황이 크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는 다른 지역처럼 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많이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필요한 최소 인력만 배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접경지역이 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현장에 가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각 지역별로 인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군하고 협의해서, 계절근로자 배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잘 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지금 계절근로자의 가장, 이것이 각 시도에서 노력해서 이 사람들 체류기간이 당초에 출입국관리국에서 3개월 했다가 지금 5개월로 연장이 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사실 농촌 현장에서는 5개월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최하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는 돼야만 농사를 준비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그 인력을 쓰고 나서 이 부분을 가야 되는데, 3개월 할 때는 농사 중간에 보낼 수밖에 없고 또 5개월도 그나마 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가 펼치는 이런 인력 외에는 들어온 사람이 없다, 그리고 대부분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1년의 농사계획부터 외국인을 얼마 정도 써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좀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5개월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타 시도와 좀 연계를 해서 농업인력에 대해서만큼은 이 부분을 예외로 두는, 중간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3개월은 적다고 해서 계속 노력해서 5개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영농 작기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간을 늘려나가도록 계속 협의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농촌의 인력난은 점점 가중되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정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농업인력 확보 방안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219쪽의 농작물 재해보험 시군별 가입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강원도 농가 수가 6만 7,000농가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6만 7,000농가 중에 2018년에는 1만 1,000가구, 2019년에는 1만 5,000가구, 2020년 2만 가구 정도, 이렇게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2018년, 2019년, 2020년 조금씩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농가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 저조한 원인이 뭡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2만 ㏊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이 49%, 우리가 가입률이 전체 농가의 38%인데 우리 도는 태풍이, 전국 벼 재배 지역인 충남이라든가 전북 이런 데 비해서 태풍이 적다 보니까 가입률이 낮아졌고, 또 재해보험의 자부담이 20% 정도 있었던 것을 올해는 5%를 까서 15%로 해 드리고, 내년에도 5%를 절감해서 10% 수준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해보험을 많이 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함종국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농업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철원군 같은 경우가 사업량이 약 9,061이에요.
전체 사업량의 50%가 철원군이야.
농정국장 이영일
철원은 벼 재배 농가가 거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철원이 전체 사업량의 50%인데…….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렇게 보면 철원 외에 타 시군에서 농업 재해보험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업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실질적으로 농업에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하는 부분에서 농민들이 애초에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기준과 이 보험을 산정할 때, 농민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이것 드나 마나 한 보험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농민들한테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농업 재해보험은 타 보험회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지금 농협 보험에만 가입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농협 보험에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을 자율로, 풀(pool)로 묶어놓으면, 이것을 농협이 나름대로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한테 좋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농민들은 농업 재해보험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농업 재해보험을 여타 보험회사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농업 재해보험이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40%이고 자부담이 1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 상품이 경제성이 없어서 다른 데서는 안 하고 농협에서만 국비를 받아서, 거기도 손해를 봐가면서 하고 있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업체가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별로 소득이 나지 않는 보험이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른 보험회사는 안 하고 농협에서…….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것도 국비와 지방비를 90%를 대 가지고.
함종국 위원
적자가 나더라도 농협에서 한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그렇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농민들의 생각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농민들 기대에 못 미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또 이 보험을 가입 안 하면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험을 들면 나중에 복구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데도 저희들이 또 재해가 났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지금 그런데, 웬만한 시설재배라든가 과수, 인삼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테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셨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정이 농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하튼 내년에 농업인수당을 지원하도록 이번 예산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제가 이 시점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에서는 지금 농가수당이 아니라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차라리 여성들에게 주는 복지바우처를 없애고 여성 농민들한테도 수당을 주는 것을 확대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예산을 보니까 도비 375억이 드는데 이것을 여성 농민들한테 확대한다고 해서 복지바우처를 없애고 이러다 보면 700억 남짓 들거든요.
사실 농가에서 농가소득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농사일이든 가사일이든 가장 많은 일들을 해서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걸리는 분들이 여성농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리고 그동안 특히 고령 여성농민들은 진짜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이랬던 분들이 고령 여성농민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양성평등 구현 차원에서라도 여성농민들한테 농민수당을 확대해서 주면 그래도 강원도정이 여성농업인들을 알아봐 주고, 그다음에 지금 농가에 뿌리를 박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인정을 해 주고, 이러는 게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여성농업인이 농업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51.5%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지탱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하면서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요구했던 부분도 함께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조례에도 그 부분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 놓고, 다만 예산 문제로 농가 단위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라든가 그다음에 노동부담 경감 작업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도 검토해서, 농민수당에 여성 부분이 포함되면 이런 부분이 대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을 그냥 검토만 해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님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고민 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랑 보태서, 여기는 지금 제목이 농어업인 수당이잖아요, 농가수당이 아니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농어업인인데 왜, 여성 개별들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제목만 보면요.
그런데 왜 농가에 주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첫 도입 당시에는 농가 단위로 가고 추후에 확보가 되면 농업인 전체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신명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복지바우처 집행률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복지바우처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저는 여성농민들의, 요새 도시 여성들은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워라밸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여성농민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쁜 시절에는 진짜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은 양성평등이거든요.
같이 농사짓는 남편이 바뀌지 않으면 여성의 삶의 질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농업인들 실태를 보면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진짜 남편의 결재가 필요하고, 내가 어디 모임에 가도 되냐 이런 것 물어보고, 남자분들은 그런 모임에 가는데 물어보지 않고 다니거든요.
특히 남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생각이 고루하고 보수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끼던 여성농업인도 결국은 남편하고 갈등 때문에 농촌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린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이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성농업인의 존재를 너무나 하찮게 취급하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분이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남성들의 양성평등 교육이, 남성들에 대한 이것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여하튼 앞으로 노력해 주실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강원도 한 달 살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숙박비 5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이 지금 잘되고 있는 시군이, 어느 시군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강원도 한 달 살기, 지금 13개 시군에 되어 있는데 잘되는 시군,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15쪽 관련해서,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어떤 시도는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이런 분들, 한 달 살기 체험하고 이러는 분들을 거기 휴양마을에 유치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 도도 휴양마을에 30일 동안 체류하는데 숙박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5만 원 주고 식비는 본인이 내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살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강원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정국장 이영일
휴양마을에…….
신명순 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체험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농어촌 관광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등급도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우리는 등급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등급은 여러 등급이겠지만…….
농정국장 이영일
우리 도가 거의 상위 등급에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강원도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다행이네요.
강원도가 특히 다른 데보다 관광자원도 더 많고 휴양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쭉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특화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반려견 동반이 된다는 체험휴양마을은 못 봤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어떤 지역을, 아니면 어떤 마을을 반려견 특화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해 나가려고…….
신명순 위원
반려견 특화마을로 체험휴양마을을 하면 이건 저는 정말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반려견 행동교정사라든가, 전문적인 행동교정사가 아니더라도, 여하튼 요즘 그런 자격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려견 행동교정사가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러면 여기에, 지금 반려인들이 1,000만이 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는 정말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연결시켜서 정책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데 지원할 때 반려견 동반마을이라든가 체험 교정, 이런 부분을 꼭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좀 검토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드린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달 살기 취지가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휴양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귀농ㆍ귀촌인들이 정착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미리 살아보는 겁니다.
위호진 위원
그렇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몇 년도부터?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호진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지금 10월까지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왔다 가신 분들?
농정국장 이영일
100명이 와서 이 사업은 완료했는데 저희들이 그 100명이 어떻게 우리 도에 정착이 되느냐, 이것을 11월부터 그분들의 의향을 묻고 정착 상황을 조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위호진 위원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좀 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 것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위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분들이 100일 살고 끝나는 날 설문조사가 되어야지 다 끝났는데 또 설문조사 들어가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도 일정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화를 못 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어떤 사업이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다음 보고 때는…….
위호진 위원
거기가 한 달 동안 사는 체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끝날 무렵에 설문조사가 돼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도 검증이 되어야 하고, 또 그분들이 불편했던 사항들, 또 우리 도에 원하는 사업들도 설문에서 좀 받아들여서 이 사업이 정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야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마무리해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자료화를 못 해서…….
위호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한 설문조사, 이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신 분들의 생각을 또 알아야 다음 해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2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인데요.
악취 하면 우사보다는 돈사 위주예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게 ICT 스마트팜도 하고, 또 개인 돈사도 많잖아요?
무허가 돈사도 합법화하기 위해서 양성화 사업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 축사들을 규합해서 법인, 대형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악취가 개별 사업장에 있는 것보다 규모화했을 때, 기계화하고, 악취저감 사업도 이렇게 지원해서 합니다만 악취의 농도를 본다면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개인 축산 농가 위주의 악취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악취가 대부분 대규모 농가에 있는데 그전에는 악취를 개별 농가 단위로 막다 보니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공동, 그다음에 지역 단위 악취저감시설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역 단위로 한다고 하면 규모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고 또 ICT 축산으로 양돈 업체를 모으고, 또 규모화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단위 악취를 저감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호진 위원
저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축산단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심지역의 민원 유발 현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정말 집단화되는 위치 선정을 좀 도에서, 또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각 시군이 가축 사육 조례를 만들어 놔서, 이제는 거의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한 군데 집단화를 이루도록 저희들도 시책을 그렇게 펴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유를 하고 권장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희 지역에서도, 연곡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지역에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됐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 소득이 보장이 안 되지 않느냐, 친환경농업 자체의 생산물을 보면 상당히 상품성은 떨어져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출하를 했을 때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 보면 소득을, 어차피 이분들에게 친환경농업을 권유하고 권장한다면 적정 수준의 농업소득은 보장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하잖아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 분석을 좀 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할 때 좀 차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광역단지 친환경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공 급식을 생산하고 집하해서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자재에 대해서, 친환경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일반적인 농업은 5 대 5로 하지만 여기는 3 대 7이라든가 4 대 6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위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8 대 2로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대규모 농장 위주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 소규모로 다 하잖아요, 개인농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시고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국장 이영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다음은 68페이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춘천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 강릉 사천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난번에 기행위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부결이 됐죠?
농정국장 이영일
다시 보완해서…….
위호진 위원
보완 떨어졌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잘해 주시고, 어차피 이 부분이, 완공을 언제 예정하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완공을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공모까지, 건축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호진 위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운영은 강릉시하고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일부 위탁을 할 것인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호진 위원
지역에서도 이 부분은, 사천면민들도 지금 관심이 좀 많아요.
많고 그 주변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서 부동산 가격도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선호도도 높고 그러니까 실제 운영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저는, 도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가는 그런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또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본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219쪽 관련해서인데, 219쪽은 재해보험 관계인데 우리 농산물 재해 피해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마이삭 태풍이 언제 왔죠?
농정국장 이영일
태풍이 10월 12일에 왔습니다.
마이삭은 9월 2일부터 9월 3일, 하이선은 9월 6일부터 9월 7일.
박효동 위원
제9호 태풍인 마이삭은 9월 2일에서 3일에 오고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9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왔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1,580㏊가 났습니다.
박효동 위원
1,580㏊ 정도 되고요, 농작물은 1,411㏊, 농경지가 162㏊, 시설물 7㏊, 가축이 1,014마리, 수리시설은 76개소이고요, 복구비용은…….
농정국장 이영일
102억 9,000만 원입니다.
박효동 위원
예, 102억 9,000만 원.
사유재산이 58억 5,900만 원, 공공시설이 44억 3,100만 원인데, 2개 태풍이 이어서, 우리 도내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어느 시군, 어느 시군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피해지역은 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잠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지금 삼척시하고 양양군, 1차로 9월 15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2차로 강릉ㆍ인제ㆍ고성, 경북 사항은 얘기할 것 없고.
이렇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농산물 재해 피해상황이, 농업 기반 사항은 피해상황을 파악을 해서 피해 신고에 의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복구대책이 수립되고 앞으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농산물은, 농산물 중에서도 우리 주 작목인 수도작을 볼 것 같으면 수확 전에 재해가 발생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9월 2일하고 3일, 9월 6일~7일에 걸쳐서 2개 태풍이 왔으니까.
그러면 농산물에 태풍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 태풍이 왔을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건 수확을 해 봐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11월 10일인데 지금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해 보니까 농가에 의하면 40%의 소출이 감소됐다, 40% 감소됐고 적게는 30% 감소됐다는 것이, 농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재해라든가 자연 재해 같으면 흉년으로 보는데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흉년이 아닌, 흉년 중에서도 특별 흉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피해상황이 신고가 돼서, 추가라도 신고가 돼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희들이 태풍이 온 시기에 벼 같은 것은 수확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일반적으로 벼에 대해서 농약대는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확하고 나서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많게는 20%에서 30% 정도가 수확량이 적었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박효동 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달라요.
고성 같은 데는 한 40% 줄었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 구조상으로 농업 재해보험일 때 다른 작물로 그 시기에 대파를 할 수 있으면 대파대를 지원하는데 벼는 대파대가 없고 다만 농약대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으로서 지급을 했지만 농업인들이 받는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음 주에 벼 재배 농가들하고 그다음에 도내 13개 RPC하고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그것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질의하던 내용을 마저 질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 정도 감소됐다고 하는, 소출이 감소됐다고 하는 사항이 피해상황으로 발생된 피해량이고, 그다음에 추곡수매가 고성군 같은 데는 11월 6일부터 됐습니다.
실시가 됐어요.
추곡수매가 됐는데 추곡수매를 해 보니까 평년보다 벼가 특등, 1등이 안 나오고 2등, 3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풍 피해에 의해서 결실이 제대로 안 됐고, 태풍이 오는 시기에는 출수시기나 개화시기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결실이 제대로 안 돼서 추곡수매에 대한 등급이 제대로 안 나와서 2등, 3등까지도 나오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11월 6일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년에 받았던 등급보다 낮은 등급에 대한 차액도 피해액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평년보다 그런 피해상황을 피해로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현재로서는 농업 재해보험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적용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등급이 낮은 문제, 그다음 태풍피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RPC하고 농업인들하고 쌀 생산자단체하고 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박효동 위원
적어도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농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코로나 정국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흡족하진 않지만 재해 재난금을 우리가 지급을 했고 농민 쪽에는 재난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만큼은 적어도 농산물 피해에 대한 피해액이 보상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주장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시군이나 농가라든가 이런 데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농민들이 연간 소득이 줄어서 앞으로 생활에, 학자금도 대야 되고 또 생활비도 써야 되고, 지금 더군다나 농산물 가격이 실질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자장면을 세 식구가 가서 먹자면 쌀을 4㎏, 반 말을 팔아야지만 먹습니다.
쌀 반 말을 가지고 5일을 밥을 해 먹는데 세 그릇에 1만 5,000원 자장면을 먹으려고 하면 쌀을 반 말을, 다섯 되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농촌생활이 지금 궁핍하게 돼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럴 때 보상을, 이런 것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그것을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농민들하고 또 관계 기관, 시군 자치단체 이쪽하고 협의해서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2쪽의 농가소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행감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소득은 매년 그래도 조금씩 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강원도 농업의 어려운 부분이 농가소득 중에 농업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지금 너무 낮다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농업소득은 20.5%밖에 안 되는데 농업 이외 소득이 79%,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업소득이 전체 부분에서 조금씩 늘고 있지만, 축산 부분이 전체 농업인 인구의 5.8%밖에 안 되는데 축산 부분을 전체 농업소득 비중에서 보면 한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리고 전업농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 60% 선이, 순수한 농업소득만 보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래서 계속 우리 농수위에서 그동안 꾸준히 역대 의원님들이 얘기해 온 게 그래도 전체 우리 예산 중에 농업소득이 한 10% 정도는 돼야 정부의 매칭 부분을 하고 우리 강원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조금 생길 수 있다.
일부 이렇게 그냥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보다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시설 부분에 투자를 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 예산 대비 7.44%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 2019년도는 7.18%, 금년에는 6.35%밖에 안 되는, 이렇게 자꾸만 떨어지는, 점점 올려도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떨어져서는 강원도 농업이 앞으로 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그런 선에서 내년 2021년도 예산안은 전체 예산 대비 몇 %나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전체 실ㆍ국 대비한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 당초예산 대비 1,291억이 더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난해 대비?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20년 당초예산…….
한금석 위원
’20년 당초예산 대비?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1,900 얼마요?
농정국장 이영일
1,291억이 더 늘어난…….
한금석 위원
그게 주로 늘어난 부분이 뭐죠?
농정국장 이영일
한 375억은 농어업인 수당이고 그다음에 공익형직불제가 한 770억 정도 늘어나고 해서…….
한금석 위원
두 가지가 1,000억 정도 늘어난 거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새롭게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은 그 안에도 없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금년 같은 경우 수도작을 보면 아주 적게, 지난해 대비 아주 일부 농가가 한 10%에서 15% 정도 줄고 평균적으로 30%에서 40%, 50%까지 수도작은 줄었거든요.
밭 농업도 역시 거의 같고 그렇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임대농을 하는 그러한 농가들은 자기 수익이 전혀 안 생기는, 농사비용 들여서 지주, 농사지어 주는 그러한 형태가 금년에 돼서 내년 농사가 상당히 어려운, 농민들은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우리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을 농정국에서 조금 더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수확량 확대를 위해 수용성규산 비료의 농가 확대 지원방안 마련이 지적사항으로 됐는데 완료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2020년 2회 추경예산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2021년 당초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셨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도비 6,800만 원, 시군비가 1억 5,900, 자부담이 2억 2,800 해서 4억 5,500만 원이 전체 사업비인데 시군의 수요량 조사한 것은 1만 5,160㏊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1만 5,600㏊ 정도는 이 사업비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이 사업비라고 하면 한 10분의 1 정도 줄여서 해야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수용성규산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계속 받아서 예산을 어느 해는 세웠다 어느 해는 못 세웠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거 못 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하지 않으면, 이게 모내기 전에 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신규로 요구는 했는데 다른 분야의 급한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한금석 위원
금년에도 철원 농업을 보면, 이게 큰손이라는 거예요.
수용성비료가 큰손이거든요, 보편적으로 논에 사용하는 게.
큰손을 사용하는 농가들은 도열병이 거의 안 들었어요, 그리고 줄어도 한 10%~15% 내에서 줄고.
벼농사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을 확보하셨다고, 완료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하면 면적 부분을 9분의 1일나 10분의 1로 줄여야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산 자체도 확보를 못 하셨다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요구는 했는데,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시기에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완료로 넣었는데 최종 예산 확보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우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금석 위원
수용성규산 비료는 모든 작물에 필요로 해요.
상당히 모든 작물을, 다섯 가지가 아주 대표적으로 저거 하는데, 내성을 증대시키며 도복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질소 시비 30% 이상 절감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생육과 등숙이 높고 또 미질 향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는 전임 군수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한 8년 동안 전 농가에 군비로 공급을 했어요.
자체 군비로 전 농가에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새로운 군수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라도, 난 이게 확보가 됐다고 해서 전체 예산 대비 너무 면적이 넓으니 적정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면적을 줄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확보를 못 했다고 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1회 추경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수화제가 있어요.
농약 치면서 같이 혼용해서 뿌려주는 수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한두 번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기존의 농자재 사업에서 수용성규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이 부분으로 하고 나머지 자재는 추경에 세우든가, 추경이 벼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립한다면 우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입제 같은 것은 써레질하면서 모내기 직전에 살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농정국의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보면, 중앙정부도 농정 정책에 대한 예산이 계속 줄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는 5.7%이었는데 2020년엔 4.2%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정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기도 하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강원도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과의 직원들 중에 다 행정 쪽만 예산과에 있죠?
농정 쪽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도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서울본부에 직원들 파견나갈 때 농업직은 한 분도 안 나가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서울본부에 농업직이 한 분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나가셨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6급 한 분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해서 구조적으로, 농정 정책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해시키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을 받아내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이상과 역량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정 정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게 신규 사업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엄두도 못 내고 있고 그나마 연례 반복 사업으로 계속 해 오던 것들도 올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농정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사라는 게 한 해는 잘 짓고 한 해는 못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잘돼야 되는 사업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친환경농업과 내에 농산물원종장하고 감자종자진흥원을 같이 넣으셔서 하셨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농산물원종장 업무보고하고 감자종자진흥원 업무보고는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부터는 농산물원종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감자종자진흥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 업무분담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농촌진흥원인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농업기술원.
박병구 위원
농업기술원하고 거의 비슷해요, 종자 보급하고 개발하고 보관했다가, 그러면 차라리 다른 과를 만들든지 팀을 따로 만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산물원종장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감자종자진흥원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지 제가 아둔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독립 보고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해서 강원도 농업 정책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연례 반복 행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정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는데 그냥 계속해서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다음 회기에도 또 지적이 되고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가거든요.
오늘 하루 또 지나면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한 행정사무감사지, 저희들도 괜히 피곤하기만 하고.
농정국장님은 담배를 피우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배에 보면 경고문구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후두암이나 폐암에 걸린 사람들 사진을 갖다가 거기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고서 담배를 피우면 이런 병에 걸리니 피우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읽어보면 지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지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면 담배를 못 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정책 하나 하나가 우리 강원도 농민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그런 농정 정책을 쓰시는 분들인데 농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정책이 안 나옵니다.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죠, 지적으로는.
농정 정책 잘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해 줘야지,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연례 반복 사업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농가소득 3,800만 원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335쪽의 한국형 뉴딜 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형 뉴딜과 함께 하는 강원농정 방향 5개를 설정하셨거든요?
5개 하셨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5개를 하셨는데, 마셜플랜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계획도 개념 수립에만 몇 년씩 걸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강원 농정 방향에 대한 정책 5개를 내놓으셨어요.
개념 수립에만 몇 년씩 걸렸던 사업인데 우리 강원 농정에서는 5개 사업을 선정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이후의 농정 정책은 축소인봉(築巢引鳳) 정책이 되어야 되거든요.
새집을 만들어서 봉황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야지 농정에 변화가 있지 그런 게 없다면 변화가 오겠습니까?
미래형 농업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강원도 뉴딜 정책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소 두 군데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음 업무보고 때 농산물원종장하고 그것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농업직 공무원들이 많이 진출해서 예산 확보 이런 것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형 스마트 농정 뉴딜 사업은 지역 주도형 뉴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5개는 2025년까지 우선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이고 한국형 뉴딜과 함께하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뉴딜 사업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뉴딜 정책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게 이게 예산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5,6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총액으로 따지면 20조 원이 뉴딜 정책에 들어가는 것이고 농업 분야에 쓰이는 게 5,600억 원 정도 되는 정책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여기에 우리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 정책이 바뀌는 건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정 정책을 연례 반복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농업 정책을 잘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농업 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농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농정국에서는 새로운 농업 정책을 한번 편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농정 정책은 다 일몰 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농정 정책을 내가 한번 펴나가겠다 하는 이런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지금하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농정 정책밖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해요, 코로나 이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롭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런 농정 정책을 펴서 강원도 농민들한테 진짜 존경받는 농정국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나하나 더 들여다보는 것은 보충질의 시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 번씩의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함종국 위원님, 사전에 협의된 대로 8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예약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바로 가야 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59쪽의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는 수소 위주로 개량을 해 왔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암소의 유전체 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함종국 위원
그래요.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중
정병구 축산기술연구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입니다.
함종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암소 유전체 분석을 하는 농가들이 지금 강원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올해 국립축산과학원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서가 내려왔고 지역에 사업계획이 전달되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 참여 농가들이 없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참여 농가가 없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 수소 위주의 개량 사업을 했는데 암소가 번식우로서 자질이 우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우의 개량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검사비가 두당 10만 원 정도 되니까 농가들이 여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소 유전체 분석비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군과 해서 지원을 해서 암소의 우수한 혈통을 가진 놈들을 번식우로 사용을 해서 한우를 개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가에서 두당 10만 원의 검사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올해 도라든가 각 시군의 예산 편성 시기하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데도 있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당초 사업에 편성이 안 됐더라도 한우 개량을 위해서는 우량 암소 유전체 분석이 꼭 절실히 필요다고 생각이 되고 농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이 사업을 도와 시군이, 또 자부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소장님 들어가세요.
함종국 위원
그리고 326쪽의 밭 가뭄 용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수확보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답(畓) 위주로 진행이 돼 왔어요.
제가 농업인 신문을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수리안전답 비율은 82%이고 국가가 관개시설 설치한 밭의 비율은 15.5%밖에 안 돼요.
사실 지금 쌀 소비 추세는 계속 감소되는 상황이고 밭농사 위주로 확대돼 가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봄이나 여름에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상대적으로 논에 비해서 밭에 상당 부분 농민들이 가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답 위주의 용수확보 대책에서,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답 위주에서 벗어나서 밭 위주의 용수확보 대책이 아주 절실하다.
특히 강원도는 지형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산간지대에 밭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용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답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밭 부분에 대해서 용수확보 대책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할 필요성이 있고 도도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체계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밭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밭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대한 여러 가지 용수원 확보 대책을 꾸준히 해 나갈 겁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우리 강원도는 특히 특수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밭들이 산 옆에 있고 용수 확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지표수, 관정이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수를 활용한 밭에 대한 용수확보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인데, 청년농이라고 하면 40세 미만을 청년농이라고 하죠?
농정국장 이영일
40세 미만과, 도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은 45세까지…….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청년농이라고 하면 40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추계를 보니까 청년농이 계속 줄어들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2017년에 9,000명에서 2019년에는 6,800명 정도로 전국적으로 청년농이 계속 줄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농 정착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씩 3년 동안, 2017년부터인가, 1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3년 지원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함종국 위원
사실 3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청년농이라고 해서 정착지원금 주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는 건데 3년 동안에 100만 원씩 정착금을 줘서 육성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되겠느냐,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은 청년농 정착지원금을 7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농 정착지원금 기간을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사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농 정착지원금 받고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함종국 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말씀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청년농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 지원대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기간 연장하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농정과 업무죠?
작년도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던 사업 중에 신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사업이 있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농정 거버넌스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이랬던 사업인데 금년 행감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을 보고서에 뺀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특별히 뺀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신농정 거버넌스 사업은 민간 자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위호진 위원
그래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중요한 업무 분야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뺀 것은 아닌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게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됐죠?
농정국장 이영일
연간 한 3억.
위호진 위원
지금 현재 강원연구원 쪽에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강원연구원에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위호진 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국장님이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농업 분야에 많은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도 강원 뉴딜 사업 쪽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대안을 낼 수 있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신농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그때 역설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거버넌스가 갖고 가고 있는 연구과제들이 뭐인지 알고 계시는 부분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신농정거버넌스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여성ㆍ청년농업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 분석,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올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겠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별도로 보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42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농업인이 51%, 농업인 비율에서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여성 친화형 농기계 확보를 위해서, 보급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도 농정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실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농기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 얘기는 친화형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그렇다 보니까 농기계와 관련된 사고율도 높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 그리고 임대사업소 운영하면서 운영비 확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농기계 운영 관리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이런 대안도 내셨는데 국비 지원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도 자체 사업으로 이 부분을 시군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건지, 문제만 나열하고 국가의 지원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여성농업인들, 그다음에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작업기를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워낙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임대사업소에 소형 농기계,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줬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송 문제라든가 반납하는 문제 그런 것이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국비를 받아서 해 주는데 그것이 면 단위까지 갈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정규직이라든가 비정규직 인력 확보 문제, 노후 농기계 수리 문제,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도와 시군이 임대사업소 후속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농가마다 그 비싼 농기계를 다 구입해서 자가 농업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런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대사업소를 만들어서 농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수요도 많다 보니까, 위치가 강릉 성산에 있는 한 군데하고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정말 남성들도 이용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은 여성들은 특히 더 어렵죠.
정말 농업 발전을 꾀하는 정책으로 간다면 실제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좋다.
우리가 새로운 농정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건 장기적인 안으로 가고 실제 현실에서는 농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해소하는 것이 농업 정책을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미래를 본다는 것은 정말 앞을 안 보고, 눈 감고 미래를 보겠다는 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말끔하게 해소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우리 강원도의 미래 농업도 밝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필요한 경영비 절감 문제, 특히 농기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제가 국장님의 의지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표 3번을 좀, (자료화면 띄움) 아까 택배비를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작년도에 택배비 집행한 것을 보면 최소, 제일 적게 지원한 데가 정선군이 29%예요.
배정된 것의 29%만 하고 나머지 71%는 반납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춘천하고 인제는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보면 80% 이상 한 데가 동해ㆍ태백ㆍ홍천ㆍ화천이고 50% 미만이 6개 시군이라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최소한 시군에 2회 정도 점검을 해서 서로 돌려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도 이것이 아마 연말 되면 또 반납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점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 중에서 농어촌 진흥사업 하는 게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진흥사업을 1년에 두 번씩 공고하면 신청인이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리고 신청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농협은행 시군 지부를 방문해서 그다음에 시군 지부에서 대부계하고 융자 상담을 해서 당신네는 신용도에 따라서 얼마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협에서 신용조사서를 작성해서 시ㆍ군청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시ㆍ군청으로 보내면 시군에서 농정심의회를 해서 도에 올려보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내려주면 융자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잖아요?
표 4번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표를 보면 지금 2018년도에 농가에서 신청한 게 228건에 218억 8,600만 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확정을 얼마 했느냐 하면 215건에 201억 6,200만 원을 확정을 해 줬거든요.
그럼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 줬는데, 신청해서 확정은 2018년도에 94.2%를 확정해 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몇 %를 했느냐, 71%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기껏 대상자가 와서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해 줬는데, 이것도 당초에 신청 구비서류 할 때 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신용조사 이런 것을 다 해서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71%밖에 집행 안 하고 나머지 28.9%는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사업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1년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본인이 사업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보내주면, 그래서 본인이 신용등급도 올리고 사업계획도 확정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행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못 하고 본인은 받아 놓고 자기도 안 하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총 금액 내에서 대상자를 확정해 주다 보니 다른 분이 선정을…….
신도현 위원
못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비대상자로 풀어놓으면 최종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신도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하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2018년도에는 그나마 71.1%인데 2019년도에는 64.9%예요, 이것이 더 낮아졌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꼭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옥수수 보급종 채종량이 금년도는 많이 감소됐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먼저 기술원 할 때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감소된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황 보고 그러니까 장려금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우리 종자생산ㆍ보급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번 다뤄서 그렇게 가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50% 미만 수매한 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자심의회를 거쳐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50% 미만은 홍천 두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80% 넘으면 괜찮은데 전부 50몇 % 이렇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53%, 평균이 61%, 그 부분을 종자심의회를 거쳐서…….
신도현 위원
그것은 심의회를 해서 장려금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도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지금 채종 옥수수 단지에 대해서, 올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수확량이 줄었는데, 이것이 장려금 지원기준이 50%까지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들이 옥수수 종자 생산 및 수매 약정서 하고 거기 지침에 보면 50%…….
신명순 위원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50%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30%~45%, 그 정도로 생산량이 감소했는데 그런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장려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50%를 넘겨야 장려금을 주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이분들의 손해를, 왜냐하면 작황이 안 좋아서 인력은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생산비도 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111쪽에 보면 농업인력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절근로자들이 그래도 좀 들어오긴 들어왔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오면 2주간 격리가 돼요.
그런데 그 격리되는 데 대해서 농가들이 전부 다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14일 격리 부분에 대한 경비 문제는 제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다른 지원책은 없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아직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도 2,000명 이상 들어왔죠?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는 못 들어왔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 보면 계절근로 한시 허용제도, 그럼 몇 명 정도 들어왔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지금 계절근로자들을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가족 따라와서 방문 동거하는 사람이 한 20명, 그다음에 고용허가제로 돼서 만료된 사람이 남아있었던 분이 37명, 그래서…….
신명순 위원
자료에 보니까 2,149명 이렇게 나와 있어서…….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배정을 받은 것.
신명순 위원
예?
농정국장 이영일
배정을 받았는데…….
신명순 위원
아, 배정 받은 인원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배정 받았는데 못 들어온 인원이고 실제 외국인은 57명이 한시적으로, 연 인원 2,149명의 인력이 농촌에…….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 57명의 계절근로자가, 아니, 계절근로자는 아니지만…….
농정국장 이영일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이 57명…….
신명순 위원
외국인을 57명밖에 못 썼다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일손 부담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이 57명에 대해서도 2주간 격리되는 데 따른 농가 부담이 엄청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당장은 어떤 지원책을 마련을 못 하더라도 좀 파악을 해서 갖고 계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168쪽의 강원 허니원 브랜드 때문에 그러는데, 강원 사과, 강원 한우, 강원 허니원 이렇게 해서 강원에서 전부 다 하나로 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브랜드를 통합해서?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그 통합 브랜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런 것이 허니원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강원 사과보다는 지역, 정선 사과, 영월 사과가 더 유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대표법인이 영월에 있다 보니까, 지금 4억 4,000을 들여서 지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니원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강원 허니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률이 30%, 군비가 40%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비하고 도비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강원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군비 부담이 더 높다는 것은 이것은 강원 농정의 자존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 부담률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강원 양봉 벌꿀의 허니원 브랜드가 강원 통합 브랜드인데, 지금 사육하는 농가하고 군 수가 50% 선이 안 되어서 이것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를 도 통합 브랜드답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하튼 강원 브랜드이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어떤 식으로든 강원 브랜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정중
예.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농업인 관련된 건데요.
강원 농업 전체 예산이 9,615억, 그 정도 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여성농업인에 관한 사업이 10개 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69억이에요.
0.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나마 내년에는 복지바우처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 그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비 이런 것도 확보를 못 하셨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못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을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는 여성농업인이나 남성농업인이나 똑같이 농자재 지원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이해를 구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도 필요한 것이고, 전담부서가 생기다 보면 예산도 좀 늘어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지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 예산 비율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 예산 중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 비중을 높여가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7%라면,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보다 어쨌든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도 안 된다는 것은 강원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기본적인 사업 안에 여성농업인을 많이 포함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하튼 내년도에 여성농업인 관련, 지금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5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체험마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촌체험마을의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올해 특히 어렵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 가운데 우리 강원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198개나 되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200개 정도에 임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촌 생태마을, 이것도 지금 별도로 40개~50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은 농정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 사업도 결론은 다 농촌 쪽에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농정국에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체험생태마을을 통합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사업 자체는 어차피 국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좀 구성해서 함께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 있는 싶은 것은 사실인데, 중복 지원 때문에 통합은 필요한데 재원이 산림청 재원, 그다음에 행안부 재원, 또 정보통신 재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에 와서는 농촌마을로 내려오지만 시작할 때 예산편성은 국가 단위에서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통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연구회 식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처장이라든가 사무장 봉급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우리 강원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80%~90%가 어렵다고 합니다.
80%~90%가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거의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원받은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 농촌체험마을을 보면 대표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을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임대.
이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해산 명령을 받은 지역도 꽤 여러 군데 되죠, 우리 강원도에도?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니저라고 하기도 하고 사무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사무장.
심영섭 위원
이분들이 현재 봉급이 최저 봉급 180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180만 원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체험마을에서는 40만 원, 5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왜냐? 퇴직급여 36만 원,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등등 해서 거의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별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읍ㆍ면ㆍ동, 각 리별로 이 체험마을을 운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니저라든가 사무장을 컴퓨터라든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을 영입하려니까 최소한 240만 원, 2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니 자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또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거의 80%~90%가, 우리가 인간으로 말한다면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인제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을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은 이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답니다.
왜? 자체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강원도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2 대 8로 하든가, 20%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40만 원, 50만 원 정도를.
그래서 강원도 내 체험마을 운영하는 데는 좀 균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안 그래도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서 사무장에 대한 마을 자부담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감면해 주려는 계획도 세웠던 것도 있고, 또 운영비 부분도 체험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심영섭 위원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려니 결론은 매니저, 사무장이 똑똑한 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봉급을, 자기를 희생하면서 와서 자기 사비를 쓰면서 근무하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한시적으로 내년에는 자부담을 감면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심영섭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업무보고 25쪽을 참고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계획이 있어요.
찾으셨죠?
농정국장 이영일
25쪽입니까?
박병구 위원
26쪽.
농정국장 이영일
예, 찾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아요.
축산업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을 축적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돈 농가를 규모화시켜야 되고 집적화시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모든 농가가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농가에 보급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농가소득이 증대되겠죠,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스마트 축산,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저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기능도 첨부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온도나 습도, 풍향, 강우, 일사, 풍속, 이런 것들을 다 장비가 관리를 해 주는 것, 그리고 사료도 자동으로 공급해 주고 물도 자동으로 공급해 주고, 이게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는 것, 그래서 모든 농가들이 이 정보를 공유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ICT라는 용어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약자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 확보를 하셔서 모든 농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ICT 축산이 현재는 돈사 환경관리, 제어, 그다음에 영상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을 농업인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ICT 축산에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장비들 구입해서 또 비치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데이터화시키는 건데, 그런 장비 구입 사업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돼지 몸무게도 재야 되고, 사료를 어떤 사료를 먹였을 때 이 돼지가 더, 양돈 농가들 수익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운동을 얼마나 시키는 게 좋은지, 또 몇 개월 됐을 때 돼지고기 맛이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그때 가서 도축하고 이러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끔 자료 수집을 해 놓는 것이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 스마트 농정 뉴딜사업에 축산 스마트 통합 관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각 농가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묶어서 도 단위에서 통합해서 그것을 농가에 다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병구 위원
맞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스마트 축산은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박병구 위원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단순하게 물만 자동으로 공급하고 사료만 자동으로 공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표 5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있죠?
융복합지원센터가 2018년도에 19억 8,300만 원 중에서 80.2%를 집행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그나마 92.4%를 집행했는데 지금 2020년도 10월 현재 45.4%를 했거든요.
2019년도 전체 92.4% 중에서, 355쪽을 보시면 11월 말까지 집행한 게 74.2%를 했어요.
12월 한 달 동안 한 게 25.8%를 집행했다고요.
지금 12월 한 달 동안에 4억 7,1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이게 집행액이 맞는 건지, 그냥 계속 있다가 12월 한 달 동안에, 13억 5,200만 원을 열한 달 동안 집행하고 12월 한 달에 4억 7,100만 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체 집행액 중에 25.8%를 집행했고, 그다음에 2020년 10월 말까지 16억 8,700만 원 중에서 7억 6,700만 원, 그러니까 45.4%밖에 지금 집행을 못 했어요, 금년도는.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1억 4,800만 원 중에서 6,800만 원, 또 46%, 이것이 금년 말까지 기존에 하던 대로 집행이 90%가 넘겠느냐 이게 의문이 가고요.
제6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 센터에서 제 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센터가 그동안 자율적인 민간체제로 바뀌면서 전년도 이월사업이 계속 밀려 내려왔던 것을 당해 연도에 하느라 이월사업이 늘어났는데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궤도로 잡아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제가 의문 나는 것을 짚어볼게요.
그다음에 안테나숍, 358쪽요.
지금 안테나숍이 몇 개 운영되죠?
농정국장 이영일
안테나숍이 지금 5개소인데 강원양돈하나로점이 폐업돼서 4개소를…….
신도현 위원
4개소 운영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안테나숍 가보셨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춘천하고 강릉은 가보고 두 군데는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안테나숍 운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안테나숍 목적은 우리가 6차 산업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지침상에 안테나숍에 인증업체하고 미인증업체 입점 비율이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인증업체가 아니고 미인증업체로 다 갖다 놔도 되겠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지는 않은데 안테나숍 매장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미인증업체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봤어요.
두 번씩 가봐서 거기 근무하는 분하고 대화도 해 보고 이랬는데, 지금 2020년 금년도에 입점업체 수를 보면 인증업체가 66.9%, 미인증업체가 33.1%가 현재 입점되어 있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매출액으로 따져볼 때 인증업체는 46.1%, 그다음에 미인증업체는 53.9%로, 현재 매출액을 봤을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원주원예하나로점의 경우를 보면 여기는 인증업체는 18.2%밖에 안 된다고요.
당초의 목적은 6차 산업 인증업체를 홍보하고 판매해 주려고 안테나숍을 한 거잖아요?
이러면 기존의 목적하고는 안 맞고, 이게 여기에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법상, 당초 6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것인데 비율은 18.2%를 한다고 하면 보조금 목적하고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지역 선호 제품을 배치하는데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함께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 마트에 왔다가, 인증제품 아닌 것도 함께 판매해서 6차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더 높여서 인증업체 제품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 자료를 받은 52쪽인데 여기를 보면, 지금 안테나숍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인건비가, 인건비하고 인센티브하고는 뭐가 달라요?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인건비는 단순한 인건비이고 인센티브는 거기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로 그렇게…….
신도현 위원
판매한 인센티브를 누구를 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인센티브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인건비는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있고 인센티브는 상여금 조로 주는 그런 돈으로…….
신도현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제가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인건비를 182만 5,000원을 주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인건비도 춘천e-mart는 182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원주원예하나로는 159만 원이고, 또 한 군데는 150만 원이고, 한 군데는 191만 5,000원이고, 다 달라요, 인건비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인센티브를 봤을 때, 이 인센티브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인센티브를 누구를 주는 것이냐는 거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더 많이 팔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를 하느냐 하면 춘천e-mart 같은 경우는 1월에 241만 9,000원, 2월에 260만 원, 3월에 216만 원인데 원주원예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3월에 376만 원, 4월에 325만 원, 2월에는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근무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인센티브는 매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책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것으로 하고, 그전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체 매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신도현 위원
근무하는 사람한테 줬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리고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 일수에 따라서 마트마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신도현 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마트와 계약해서, 마트 여는 시간과 폐장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춘천e-mart는 보니까 오후 1시에 근무해서 밤 9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가보니까 어제는 없었어요.
춘천e-mart하고 춘천ms-mart 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어제 가니까 두 군데 다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점심 먹고 가보니까, 춘천e-mart는 제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봤는데 ms-mart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었는데, 이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가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현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금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169쪽, 강원지역 업체 생산량, 구매 공급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비료업체가 총 몇 개가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22개 업체가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22개 업체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게 24만 3,000t을 생산할 수 있죠?
포대로는 1,215만 포인데, 2019년도 강원도 비료 공급량을 보면 우리 강원도산이 419만 포를 공급해서 33%를 강원도산으로 2019년도에 공급을 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리고 외부업체 공급량이 1,051만 9,000포를 공급해서 67%에 해당하는 양을 공급했고요.
전체가 1,479만 9,000포를 공급했는데,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것을 다 공급을 해도 약 250만 t이 모자라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생산한 생산량의 33%밖에 강원도 내에 공급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7%를 타 시도에 가서 이것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9월 10일에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와 함께 참석해서, 가급적 도내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러한 업체들의 요청이 있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금년 말부터 시행하는 가축분뇨 부숙도가 시행되면, 도내 공급 업체에서 생산된 퇴비가 바로바로 빠져나가야 축산농가도 이 분뇨처리가 수월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 생산된 것을 도내에서 가급적, 도내에서 생산된 것을 도내에 공급해도 250만 포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419만 포밖에 판매를 못 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금년에도 저희 집에 가니까 이런 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인축협하고 가축분퇴비, 춘천하고 철원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추천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집집마다 회원들한테 보냈죠.
뒤에는 공문까지 추가해서 가급적, 연합회 이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급적 이웃 동네 주민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 달라 이렇게 왔단 말이죠.
우리가 도내에서 생산한 것을 도내에서 소비를 안 해 주면 타 시도에 가서는 덤핑판매밖에 할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역시 이 사람들도 여기 강원도에 들어올 때는, 강원도 평균가격을 보면 한 3,500원 선이에요.
우리가 국비 1,100원…….
농정국장 이영일
지방비 600원.
한금석 위원
도비 300원, 시군비 300원 해서 포대당 1,700원을 보조를 해 주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50%를 맞춰서 거의 가격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가급적 도내에서 생산한 것을 도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부숙도가 시행되면 도내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같이 좇아갈 수밖에 없고, 이게 도내에서 생산한 것을 33%밖에 판매를 못 한다는 부분은, 홍보를 업체들이 해야 되겠지만 업체들이 그러한 수준 이하의, 조금 영세하다 보니까 홍보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농정 당국에서 좀 홍보를 해서 도내산을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래서 그동안 과잉경쟁 못 하게, 지역 비료에 대한 홍보를 못 하게 했는데 올해부터 우대지원에 허용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내년부터 우리 도의 것은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을 포당 100원씩 해서 농가가 직접 하는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대정책을 펴고, 가급적 도내 제품이 도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라든가 농협, 그다음에 비료업체에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것이 국비 매칭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도내산이 아니면 도비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매칭을 지방비를 대야 하고, 다만 우리 도 것을 우리가 샀을 때는 우리 지방비를 시군하고 합해서 지원을 해 줘서 자부담 부분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우리 농정 당국에서 지원하는 농업경영인회가 이런 식으로 용인축협의 어떠한 퇴비를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농정국장 이영일
저런 부분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에 있는 생산자단체들은 우리 도 비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77쪽요.
수리시설 현황 및 개ㆍ보수 예산 지원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개ㆍ보수 예산을 시군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죠?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수리시설 국비사업의 용배수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다음에 개ㆍ보수 시군 지원사업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역 현안사업으로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지역 현안사업이 없는 데는 시군이 전부 빠진 겁니까?
사업량이 없는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지역에서 현안사업이 있는 것은 다 반영됐고, 그렇게 해서 현안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현안사업으로 되는 게 있고 농정국 자체에 과별로…….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 자체에 있는 사업은 없어졌고…….
박효동 위원
없어졌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지역 현안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의 민박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한 사항만 자료가 제출된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이건 시설 개선사업만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시군 단위 홈페이지 홍보라든가 통합 홈페이지, 법정표시 의무, 시설 안전점검 이런 것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라든가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그 제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는 각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농정국장 이영일
운영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박효동 위원
운영비용을 각 시군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공교롭게 확보를 못 해서, 그 부분을 민박협회에서 계속 확보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시군으로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에 의하면 지금 시군에…….
농정국장 이영일
시설 개ㆍ보수는 포함이 됐는데…….
박효동 위원
포함이 됐는데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이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농정국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RPC, 253쪽에 도내 RPC 시설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RPC 외에 개인이 도정공장을 하고 있는 것의 지원사항은 어떻게…….
농정국장 이영일
소규모 사업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지 도정시설이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농정국장 이영일
올해 7개소, 홍천 1개소, 철원 4개소, 고성ㆍ양양 이렇게 해서 7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박효동 위원
7개소를 지원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개소당 2억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쌀값 차액분을 지원해 가지고 지역 쌀을 팔 수 있게끔, 지금 그런 제도를 우리가 정책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 예산이 RPC에 많이, 대규모 업체들, 50t 이상 파는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도정공장에도, 대규모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를 확보하면 지원을 같이, 농협하고 동일한 지원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불만의 소리들이 일반 도정공장에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는 우리 농촌체험마을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에 사무장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117명 사무장에 대한 자부담 20%를 감면해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장이나, 위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심영섭 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매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분들의 말을 전하기를 겨울철에, 쉽게 말해서 비수기에, 농번기에 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보통 토요일ㆍ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받는가 봐요.
교육 중에서도 보면 관광공사에서 관광두레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봐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알찬 교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는 살펴보시고,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분들이 미래농업 교육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쌀, 정부미 보관창고로 농협에서 보관하는 창고에 임대료를 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에 저온창고가 몇 개나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보관창고가 총 78개소인데 저온창고가 19개, 특급이 13개 이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앞으로는 우리 농정국에서, 여기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양곡 보관창고는 일반창고보다 최소한 15℃ 이하가 되는 저온창고에 쌀을 보관해야지만 오랫동안 그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되도록이면 양곡 보관창고는 저온창고에서 보관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지금 농협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농협 창고는 저온창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쌀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수입 쌀을 보면 일본의 수입 쌀이 상당히 질이 좋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쌀을 수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곳은 거의 99% 저온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쌀 보관창고를 저온창고, 15℃ 이하에 보관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행감자료 335쪽, 336쪽, 그리고 업무보고서 74쪽,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업무보고서 74쪽에 있는 사업이 행감자료 335쪽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강원형 스마트농정 뉴딜 사업 추진이랑 한국형 뉴딜과 함께하는 강원농정 방향 및 추진계획, 이게 제목만 다르지 사업내용은 똑같은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335쪽하고 336쪽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시대의 강원농업하고 그리고 강원형 스마트농정 이것을 보면 코로나19 시대의 강원농업은 5개 과제 22개 사업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강원형 스마트농정 뉴딜 사업은 5개 세부사업, 농축산물 디지털 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강원형 스마트 첨단농업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스마트축산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 DMZ Eco-Green 과수산업 허브 구축 사업, 그리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스마트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이게 내년도 강원농정의 신정책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핵심과제이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이게 성공해야 강원농정이 성공한다고 보시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하시게 되면,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게 3,586억 원 정도 들어가는, 335쪽을 보시면 인구 유입에 4,800여 명, 일자리 창출은 한 2,000여 명, 그리고 농가소득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1조 8,000억 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디서 찾으신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이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발계수를 다 계산해서 만든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어디서 찾으셨냐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근거자료는 단위 사업마다 인구 유입하는 효과와 일자리 효과를 파악해서 만든 겁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새로운 농정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실무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달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게 잘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시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저희들이 토론도 거쳤고 발표회도 거쳤고, 두 번에 걸쳐서, 또 사업을 확정까지 했습니다, 강원도 뉴딜로.
다만 여기에 따른 연차적인 예산 확보가 남아있는 게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국비 확보하신 게 어느 정도 되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국비 확보가 65억을, 3,586억 중에 1차 연도에 65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확보하신 국비 65억은 내년도에 매칭해서 쓰셔야 되는 것이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게, 아까 말씀주셨던 것 중에서 어떤 것에 우선,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농정국장 이영일
강원형 스마트 첨단농업단지하고 농축산물 디지털 유통 플랫폼을 먼저 하고 DMZ Eco-Green 과수산업 허브는 국가뉴딜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머지 축산하고 가축 전염병은, 똑같은 우선순위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예산과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초에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보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이 다섯 가지 사업은 내년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박병구 위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은 강원농업 대응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다섯 가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국장 이영일
강원농업 대응방향 안에 들어있는 식량주권이라든가 농산물 유통, 이것도 똑같이 강원형 스마트농정 뉴딜에 포함이 돼 있는…….
박병구 위원
22개 사업을 동시에 다 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그 내용 2개가 다 중복이 되는…….
박병구 위원
중복되는 것이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농정국장 이영일
그중에서 식량주권 강화는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대전환은 여기서 디지털 유통 플랫폼과 맞아 떨어지고 재난 대비 사회안전망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고 그다음 뉴딜 디지털 농업이라든가 농촌체질 개선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다 중복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한국판 뉴딜 디지털 농업 육성 사업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중복이 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별개 사업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업ㆍ농촌 체질 개선 사업도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체질 개선 사업은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 부분을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잘돼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농정국에서, 전문용어 써서 죄송한데 실력 발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보고서 51쪽하고 행감자료 2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는데, 노후농기계 대체가 있는데 1개소가 어디죠, 하신 데가?
농정국장 이영일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 말씀입니까?
신명순 위원
예.
농정국장 이영일
지역을 말씀…….
신명순 위원
별로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노후농기계가, 지금 임대사업소…….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네 군데에 노후농기계, 1억 5,000에서 1억 7,000을 지원해 줬는데, 삼척, 평창, 철원, 고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시군 단위로 임대사업소가 있는 데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해 줄 겁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시군 단위로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임대사업소를 운영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노후농기계가 임대사업소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후농기계를 전부 다 교체해 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농기계는 돌아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매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부 다 하십시오.
농정국장 이영일
64개 임대사업소가 16개 시군에 있는데 저희들이…….
신명순 위원
이렇게 해야 농업 예산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소형농기계 공급이 2018년도에만 딱 하고 그다음 ’19년, ’20년에는 도비가 지원된 게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2018년도에 소형농기계 사업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하다가 임대사업소 농기계 지원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을 종료하고 여성ㆍ노약자 인력절감 장비로 돌려서…….
신명순 위원
도에서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것을 자체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진짜로 농업인들한테, 지금 대형농기계는 임대사업소에서 빌리고 이러니까, 콩 탈곡기라든가 이런 작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희 지역은 콩 재배농가가 많은데 기종을 다양화해 가지고 소형농기계 공급도 앞으로 늘려나가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된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 소형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앞에 로컬푸드를 보다 보니까, 저희 영월은 로컬푸드 매장이 생길 예정이고 현재 운영되는 곳은 없는데 이게 생산자나 소비자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하시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포장기 있잖아요, 포장.
포장하는 데 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얘기한 것을 보니까 포장기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소형농기계로 지원을 하면, 로컬푸드와 연계해 가지고요.
그러면 농가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농 정책에서 필요한 게 소형농기계, 그다음에 탈곡기, 콩 탈곡기, 잡곡 탈곡기,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아까 말씀하신 소형 포장기…….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진짜로 정책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정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94쪽, 반려견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는데, 강원도가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반려견 놀이터가 2개소밖에 없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국장님,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는 데 1개소에 돈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명순 위원
터만 있으면 1억 안 들여도 되거든요.
1억 안 들여도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속초 영랑호를 갔다 왔거든요.
장사동이 아마 거기 같은데 영랑호 옆에 반려견 놀이터를 해 놨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사람들이 트래킹도 많이 하고 이러는 곳인데, 부지만 있으면 그냥 옆에 울타리만 쳐 놓으면 반려견 놀이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돈 들이고 다지고 할 필요 없이 자연상태 그대로 두고 거기에 편의시설 조금 해 준다면, 배변봉투나 설치해 주고 음수대나 해 주고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것까지 안 해도 되고.
반려견들이 자기가 맘껏 뛰놀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돈도 얼마 들지 않는데 강원도 전체에 2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 강원농정이 반려견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지금 아직 진짜 초보단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오는 것 같은데…….
농정국장 이영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반려동물 놀이터가 2개가 있고 또 2020년도에 2개 해서 4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순 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 단위 소공원 옆 이런 데도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지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 큰 도시 뉴욕 한복판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8쪽, 국장님,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현황이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회원 쪽에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요.
한국농어민신문이 2020년도를 봤을 때 6,079부라고 하면 이 신문이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한테, 귀농인들한테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이나 귀농인들이 또 쌀전업농 회원으로 같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수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국농업신문이 그 사람한테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농어민신문도 가고 한국농업신문도 간다는 거예요.
정보지는 대충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또 그 달의 농업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있고 간혹 신문사마다 취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이중 지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전수조사해서 이중 지급되는 사항은, 또 우리가 농업경영인들 주고 귀농인들 주고 전농ㆍ전여농 회원들, 여성농업인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쌀전업농 이렇게 주는데 주로 경종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신문이 다 가는 거잖아요?
농정국이 이렇게 조직이 편성돼 있으면 축산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쪽 녹색국 같은 경우는 임업인들도 있고, 그리고 임업인총연합회라든가 농업인총연합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축산정보지는 안 나갑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그리고 여러 가지 경종 문제, 축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농정과에서 통합해서 하면서 축산도 반영시켜서 내년부터 축산정보지도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지원은 없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축산정보지도, 이 축산정보지가 축산 같은 데 왜 필요하느냐면 매일 축산에 대한 고급육이라든가 정육이라든가 이런 가격을, 시세도 알아야 되고 축산정보를 알아야지 소 키우는 사람들이 출하 문제라든가 또 소의 입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지라는 것이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축산업을 하든, 경종농업을 하든 여러 가지 관련된 농업을 하더라도 골고루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한번 재고를 해 봐 주십사…….
농정국장 이영일
’21년도부터는 축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군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한 3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는 접경지역 해당 지역의 농산물이 군납 납품 품목의 70%로 확대해서 군납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우선 품목 지정이 돼서…….
박효동 위원
70%?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지역 생산품으로 70%를 납품한다고 농협중앙회장하고 국방부장관하고 또 축협 회장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 각서가 이루어져서 약정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접경지역이 2020 계획에 의해 군 병력이 축소되고 그 군 병력이 축소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난관에 빠져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농가들도 군납을 하게 되면, 군 병력이 줄면 납품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드는데 그나마 70%를 납품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쌀은 공공비축미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공공비축미라고 하면 전국에서 쌀을 수매해 가지고,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해서 전 군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쌀을 우선적으로 수매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 공공비축미 수매는 각 시군마다 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역, 수매를 해서 그 양부터 집어넣고 전국 배정량을 받아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이러한 것도 2020 계획의 군 병력 축소에 대한 일환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지역 주민들 소득 향상을 위한 그런 것으로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고춧가루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영월에서, 영월농협가공사업소에서 하는 것만 연간 20t이 들어가요, 강원도에서는.
그런데 전국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고추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북 고창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규모 농업을 하니까 그쪽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는 부대에는 강원도의 물량을 우선 받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군부대 없는 지역에서 받는 이러한 것도 제안을 해서, 국장님께서 군납 회의라든가 이런 실무자 회의에 가시면 그런 것을 꼭 말씀을 드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군부대 이전 등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피해보는 게 군납 지역인데, 군납 농산물 생산 농가이고, 우선 구매품목에 쌀과 고춧가루, 김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쌀은 저희들이 유통원예과에서 내년도 최고의 과제로서 강원도 쌀이 군납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군납 회의 때마다 국방부와 방사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춧가루 같은 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납으로 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전국의 대량 생산하는 데서 우리 접경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 쪽에 다 납품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안테나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테나숍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판촉 행사를 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매년 지원 지급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금년도에 춘천e-mart에서 1월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해서 356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1월에 행사하고 3월 17일에 행사비를 주고, 두 달 있다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3월에 행사하고 5월 14일에 99만 5,000원을 주고, 그다음에 원주 원예하나로에도 1월에 행사를 하고 3월 17일에 300만 원을 주고, 여기만이 아니고 춘천ms-mart도 똑같아요.
1월에 행사하고 3월 17일에 218만 원, 3월에 행사하고 5월 14일에 165만 원, 두 달씩 지연 지급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면 정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도현 위원
두 달씩, 어떤 것을 보면 바로 하는 게 있어요.
11월에 하고 12월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달 후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ㆍ점검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357쪽에 보면 2018년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틀 동안 해 가지고 점검을 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적(요구) 사항에서 보수 착오지급분 환수,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에 환수절차 이행ㆍ완료 이랬단 말이에요.
이행 다 끝난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2018년도에는 환수절차가 이행이 되고 소송,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올해 끝이 났습니다.
신도현 위원
올해 끝났다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환수는 올해 하고 그 당시 2018년도는 절차만 이행한…….
신도현 위원
제가 보충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5명은 완납을 했고 1명은 독촉을 하고 있다면서요?
1명은 아직 회수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별도로 서면자료를 받으니까 5명은 완납을 했고 1명은 현재 독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해 가지고 독촉하고 있다는데, 이게 2018년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2019년을 보니까 2019년은 감사자료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및 센터 임원명부 제출 요구 이랬는데 나중에 추가로 자료 요구를 했더니 뭐라고 나왔느냐면 2019년도에는 직원 다수 퇴사로 서면자료로 대체했다, 직원이 바뀌면 점검을 안 해요?
이게 점검을, 2019년도 지출액이 얼마냐 하면 19억 7,000만 원이에요, 2018년도에도 그 정도인데.
19억 7,0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직원이 다수 바뀌어 가지고 점검을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은, 19억 7,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집행을 했는데 ’19년도분은 별도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점검을 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여기에 열두 가지가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반납할 것은 다 끝났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고지서 발급까지 완료된 걸로…….
신도현 위원
지금 보면 부적정 지급분 환수 및 반납을 했다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고지서 발급까지는 완료됐고 올해 중으로 환수 및 반납이 다 끝나기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데, 강의 수당 해 가지고 107만 5,200원을 잘못했다 그래서 환수를 했는데, 이게 며칟날이냐 하면 2020년 8월 31일, 8월 28일, 26일, 24일 해서 다 환수를 했어요, 반납을 했다고.
농정국장 이영일
고지서를 발부해서, 인건비만 반납이 안 돼 있고 그런 부적정 지급분은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인건비는 아직 반납을 안 했다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인건비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반납하기로 돼 있고 나머지 부적정 부분은 환수를 하고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인건비가 엄청 많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지금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지난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왜 그러느냐면 이게 문제가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서 했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우리가 자체로 다 할 테니까 그냥 이번에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별다른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을 보니까 계속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서면질문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늘 이것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점검을 특별히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당초에 거기 5급 공무원이 파견 나갔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갔다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3년 지나고 나서 민간 자율 경영으로 가는 바람에…….
신도현 위원
들어왔고, 그다음에 협력관도 나가있다가 들어왔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도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거기 직원이 5명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직원 5명에 그다음 센터장 한 사람하고, 6명이서 18억에서 20억 되는 돈으로 35개 사업을 다 집행하고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정말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돼 가지고 6차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한봉하고 양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으로 저항성 신품종 보급을 하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동안에 한봉이 매년 월동기에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폐사되고 그래서 매년 지원을 거듭해 오다가 지금 신품종으로 보급을 하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난 2019년도에 260군을 보급을 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 낭충봉아부패병에 감염이 된 부분이 전혀 없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260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생존율이 79%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생존했다.
한금석 위원
그래도 상당히 성공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금년에 국고 매칭 부분 135군을 기보급을 했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500군을 추가로 더 보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500군, 우리 도비로 별도로 하는…….
농정국장 이영일
대상자는 635군이 선정이 됐고 공급은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135군은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500군은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다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500군 중에서 일부 보급된 부분이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가을철에 그래도 화분(花粉)을 저장을 해서 월동을 해야 되는데 월동기가 다 돼 가는데도 아직 보급을 받지 못해서 농가들이 월동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500군을 시군별로는 다 배정을 했고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500군 중에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됐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월동기 전에 농가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월동기 전에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8월 3일에, 금년도에 양봉 부분이 이상기후에 따라 양봉 피해가 상당히 컸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봄에 일찌감치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카시아 꽃의 화밀이 생성되지 않아서 전년도 대비 강원도 같은 경우는 88.3%가 꿀 생산을 못했다, 먼저 보고하실 때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꿀을 전혀 못 뜬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꿀을 남겨놔야 벌이 먹으면서 또 화분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월동용 사료비를 긴급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체 도내에 18만 1,000군이 있는데 설탕 7㎏를 했을 때 ㎏당 800원씩 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도비 2억, 시군비 4억, 그다음 자부담 4억 해서, 이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고 정리추경에 이것을 해서 일단 월동기에 월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가능한지?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휘부 결재까지 득해 놨는데 그 사이에 시군별로 배정하면 소액이 되고 농가별 배분이 힘들다고 해서 시군에서 양봉협회하고 다 정리를 해서 올해 부분은 자체로 해결하겠다고, 저희들이 내년에 다른 생산 기자재 이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정리한 걸로 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전체 18개 시군하고 협의가 됐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협의가 됐고,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해서 소액으로 농가별 지원하기는 힘드니까 올해는 양봉협회에서 자체로 처리하고…….
한금석 위원
18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월동용 사료 들어가는 것은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리고 저희들은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봉 기자재 사업을 확대해서 충족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리추경에 해서 월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정리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정리추경은 행정적인 부분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서 자체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설탕은 다 공급을 완료하겠다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에 이것은 별도로, 10억에 대한 사업비는 기존 왔던 것에 추가해서 별도로 편성되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노력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봉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년에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내년도 사업비에 한번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행감자료 291쪽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현황 중에서 대상은 친환경 인증 농가한테만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인가 봐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여기서 국비로 지원되는 게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이고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공통적으로 친환경 농자재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중에서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0년도에는 500㏊을 했는데 2021년에는 600㏊을 하겠다, 그리고 단가도 ’20년에는 85만 원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85만 원인데 ’21년에는 140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14만 원으로…….
박병구 위원
이게 그러면 8만 5,000원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단위가 1,000원인데?
농정국장 이영일
10a당, 그러니까 300평당 8만 5,000원이고 1㏊당은 85만 원입니다.
박병구 위원
85만 원?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자부담은 ’20년에는 50%로 하지만 ’21년에는 자부담을 40%로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 확보를 다 하신 사업이신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미반영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안 된 사업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친환경 농자재 사업이 강원 K-뉴딜 사업 중의 하나예요, 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K-뉴딜 사업 중의 하나가 친환경 농자재 사업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농정국장 이영일
친환경 농업?
박병구 위원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은…….
박병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인지 북도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우리 강원형 뉴딜 사업 선정하듯이 그 도의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게 이 사업이거든요.
신문에 나온 기사 보셨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타 지역 대비 평창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392㏊ 정도 되잖아요?
몇 ㏊ 되지, 470㏊.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서 물어봤더니 해당 지역 도의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넓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원주 지역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관심이 많은데 원주는 그렇게 안 넓어요, 원주는 36㏊.
이건 자꾸 질의해 봤자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이 부분은 평창 의원님이 현안 사업으로 하셨고 원주 부분도 친환경이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 시군 배정할 때는 친환경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해요.
농가들, 특히 옥수수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나 고추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친환경 비닐이 아주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썩어가는 기간도 다 조절이 가능하대요.
30일에 썩을 수도 있고 50일에 썩을 수 있고 150일에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농가들 일손을 덜어주는 사업에서는 아주 유익한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이번에 확보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그렇다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예산과에서 바라보는 농정국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거였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전체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지만 일단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우선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농어업인 수당 부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농업인 재해보험이라든가 가축 재해보험,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복지 사업, 그다음에 일반적인 식량 생산 문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박병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식량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자꾸 듣다보면…….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쌀 분야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한정된 예산이니까 1회 추경 때 최대한 확보를 해서 올해 수준으로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희가 추경을 3월에 하잖아요?
그러면 농사 다 끝났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영농기 이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은 대책을 다시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과에서 농정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뉴딜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어업인 수당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수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박병구 위원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야죠.
할 건 해야지 그냥 이거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농정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건데…….
농정국장 이영일
하여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참 답답하시죠, 물어보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
농수위에서 단체로 면담을 한번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 심각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피곤하시겠어요?
저는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려고 해요.
25쪽인데요, 가축분뇨 때문에요.
지역에 가면 마을마다 현수막이 엄청나게 걸려 있거든요.
전부 다 축산농가 때문에 많이 붙어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만.
앞으로 이 축산농가가 발붙이려면 가축분뇨를 정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 농정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공동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이러는 것인데, 제가 감사자료 보니까 2018년도보다는 2020년도에 축산분뇨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늘어난 것, 그래도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지역 단위 공동처리 시설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저희들도 앞으로 가축분뇨의 문제가 축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 보면 스마트 악취저감 시설이 5개 시군에만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 악취저감 시설 사업이 완료된 곳이 있나요?
다 끝났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다 끝났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아직 추진 중입니다.
신명순 위원
추진 중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완료가 안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스마트 악취저감 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가축분뇨도 자원화를 해야 되잖아요?
가축분뇨 에너지화 이것도 그린뉴딜 사업이더라고요?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강원도는 몇 % 정도 되죠?
농정국장 이영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92.7%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전체 가축분뇨가 2,736t이 발생돼서 2,531t을 자원화해서 92.5%이고 나머지 7.5%는 정화 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자원화율이 92%가 넘어요?
농정국장 이영일
92.5%입니다.
신명순 위원
92.5%가 정확한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자원화를 하죠?
농정국장 이영일
퇴액비가 2,011t, 그다음에 액비가 520t 해 가지고 2,531t이 자원화돼서…….
신명순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가 거의 자원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야적한 퇴비, 가축분뇨 이런 것은 그러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가축은 부숙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 부숙을 해서 퇴비화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축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가장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을 미생물 생산시설이나 배양시설, 그다음에 지하조에서 부숙 완료하는 문제, 축사의 여러 가지 악취를 제거하는 문제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어떻든 92.5% 자원화를 하면 전부 다 경작지로 살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경작지로 갑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축산에서 발생한 그것은 일반 화학비료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비료 효과가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축산에서 생산되는 축분은 미생물, 그다음에 유기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종농가에, 토양 개량 차원에서 화학비료보다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료 성분은 다소 낮지만 유기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냄새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농가에서 꺼려하는 경향도 있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완전 부숙을 시켜서 질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신명순 위원
완전 부숙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신명순 위원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이것만 봐 가지고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강원도의 전체 가축분뇨, 생산이라면 좀 그런데, 전체 몇 t 정도 되는지 그런 건 자료가 돼 있겠죠, 통계자료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가축 두수에 생산되는 분뇨를 곱하면 연간 2,736t이 발생됩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접경지역 내의 가축분뇨를 바깥으로 반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는 화천 지역이 가장 심각한데 이제 분뇨 공공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FRP통에다가 저장했다가 검사가 완전히 끝나면 반출하기로 그렇게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반출할 때 예산은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강원도가 접경지역에서 부담하고 있는 방역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이것은 정부에서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설사 돈이 있더라도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금 재정이 워낙 열악해 가지고 여성농업인 예산도 다 삭감되는 처지인데 그것까지 부담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가축분뇨 관리를 앞으로 더 잘해 주셔 가지고 마을에서 축산, 뭐죠?
그게 오면 전부 다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54쪽에 보면 도내 RPC시설 및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국장님, RPC와 관련돼서 도에서 할 수 있는,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럴 때 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어디까지일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개별 RPC도 지원하지만 통합을 해서 통합브랜드를 만든다면 거기에 맞는 통합브랜드, 마케팅비도 지원하고 시설개선비도 지원하겠지만, 임의적으로 통합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역 단위 큰 광역브랜드를 만든다면 거기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시설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전제로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통합을 원하실 시에는, 지역 단위 농협 RPC들이 광역브랜드로 가겠다, 그래서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마케팅비하고 시설 지원을 하고, 인위적으로 통합은 당분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 원주농협하고 문막농협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나갔더라고요, 연도별로 보니까.
이쪽 2개 농협은 도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니 이쪽 농협은 RPC 통합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겠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원주 지역 단위에서, 원주의 토토미가 그래도 명성이 있는 쌀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최우수 브랜드 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베네피트(benefit) 없이는 내려놓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역 단위가 통합브랜드로 갔을 때 미질이라든가 생산 방법, 여러 가지가 통합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토미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다른 농협이 그 수준까지 와 줄 때 통합이 가능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 농협도 그것을 내려놓으려면 거기에 걸맞은 베네피트가 그 농협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포기하라고만 하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것들에 대한 갈등 관계가 있으니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제가 여쭤봤더니 인위적인 통합은 거의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인위적인 것은 갈등을 요하니까, 지역 단위에서 통합을 요한다고 그러면 시설 개선하고 마케팅비 이런 것은 통합에 맞게…….
박병구 위원
그게 돼서 올라오면 도가 그때 나가서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정중
예, 질의하세요.
박병구 위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자료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우수마을 이렇게 하는데, 기업형 새농촌이라는 정의가 어떤 거죠?
기업형 새농촌의 정의가?
농정국장 이영일
’99년도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해 왔는데 2016년도 와 가지고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변화를, 기업 단위 회계로 해서 농가소득 위주로, 그전에는 환경 위주로 가다 보니 이제는 소득 위주로 가자, 그래서 마을에도 기업 회계를 집어넣자 이래서 기업에 따른 그것을 만드는데 그동안에 써 오던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브랜드가 있으니 그것 2개를 접목하다 보니 기업형 새농촌이라는 단어가, 사업 명칭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일모레 저희가 환동해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농정국하고 환동해본부하고의 보조금 지급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국장님, 아시죠?
저희가 30% 지원해 주면, 저희가 15% 하면 환동해본부는 80%까지 가는 게 있어요, 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단위 사업에 따라서 국비 사업도 있고,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박병구 위원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이건 통일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국장님 임기 내에, 계시는 동안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 농정국에서도 가급적 보조율을, 농업인 자부담률을 줄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단위 사업과, 할 일이 많고 단위 사업이 많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가급적 그 부분은 최대한 자부담률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은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환동해본부는 80% 가까이 받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환동해본부는 수산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저희들은 농촌 지역 문제, 그다음 농업인 문제, 또 농업 생산 문제, 범위가 넓다 보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산이 없으니 이것을 늘려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해도, 지금 다른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했다가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대안 제시와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에 우리 강원 농업이 매년 100억의 피해를 입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보셨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 농업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시장도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ASF, AI, 그다음에 구제역 등 축산농가의 피해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 컸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이런 시기에 농정국의 정책이나 역할들이 아마 우리 농업인들의 긍지와 희망의 잣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내년도에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대한 것이 집행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형 뉴딜의 강원도 농업 정책과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은 되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농업 예산 확대에 필요한 어떤 요구라든가 또 농업인들에게 절대로 요구되고 있는 사업들의 지속은 농정국에서 나름 신경을 써서 가줘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시기에 농작물에 대한 생산량, 또 소비량을 조정하는 수급 조절이라든가 가격 안정에 대한 것은 농정국에서 특히 신경을 써 줘야 될 과제라는 것을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영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정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모레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농정과장 석성균
축산과장 박근수
유통원예과장 김완식
친환경농업과장 박영석
동물방역과장 서종억
농산물원종장장 류승근
감자종지진흥원장 최덕순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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