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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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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2020년 강원도의회 (정례회)
  •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0년 11월 06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님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국ㆍ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최종태
연구 개발 국장 임상현
기술 지원 국장 최경희
총 무 과 장 이수종
미래농업교육원장 박대용
작물 연구 과장 정정수
원예 연구 과장 원재희
환경농업연구과장 정태성
지원 기획 과장 문명선
기술 보급 과장 김수환
생활 자원 과장 김남석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감자 연구 소장 하건수
산채 연구 소장 박기진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위원장 김정중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상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인사)
최경희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경희 인사)
이수종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수종 인사)
박대용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대용 인사)
정정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인사)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인사)
정태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정태성 인사)
문명선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문명선 인사)
김수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인사)
김남석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김남석 인사)
함진관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인사)
홍대기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인사)
하건수 감자연구소장입니다.
(감자연구소장 하건수 인사)
박기진 산채연구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사)
엄남용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청사이전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7과 5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3명으로 연구직 74명, 지도직 31명, 일반직 54명, 전문경력관 4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707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액되었으며, 국비 35%, 도비 65%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0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은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비전으로 정하고 목표로는 현장 중심의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가소득 증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신성장 미래농업 기술선도 등 4대 중점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4개 부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 미래농업 기술선도, 둘째, 지역 우수농산물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지원, 셋째, 농촌자원 사회적 가치 확산, 넷째, 지역 성장주도 핵심기반ㆍ인력양성입니다.
9쪽입니다.
신성장 미래농업 기술선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확산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확산으로 스마트팜 통합시스템 운영 및 모델 개발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ㆍ복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토마토와 파프리카 재배 14개 농가에 대해서 생육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생육정보조사 모바일 웹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프리카와 배추 등 6개 작목 130개 농가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전문가 60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가의 스마트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의 기능성 필름을 선발하고 과종별 결로 감지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며 폐갱을 활용한 식물공장 조명을 개발하여 수직형 스마트팜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2쪽, ICT 기술 실용화 촉진입니다.
스마트팜 농업현장 적용 거점센터 육성을 위해 홍천과 영월센터에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교육장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1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고도화는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완료하여 농가 체험형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설 토마토 양액공급 장치와 스마트 관개시스템 등 시범사업 4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ICT 기술 실용화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입니다.
먼저 고랭지 농업입니다.
고랭지 배추의 안정 생산을 위하여 3지대 13개 품종에 대한 시장성을 평가한 결과 청광 등 2개 품종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지 스마트팜은 토양의 수분과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준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해 딸기는 고설포트 육묘가 다단식보다 수량이 30% 증가하며, 라디치오는 4월 중순 정식 시 상품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ㆍ분석되었습니다.
사과의 지대별 과실조사는 정선과 홍천 지역에서, 자두 컨설팅은 양양 등 3개 시군에서 실시하였으며, 잡곡은 현장실증을 통해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씨스트선충은 금년도에 18㏊에서 발생하였으며 무름병과 시들음병은 전년보다 발병주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제 선발을 통해 고랭지 채소의 안정 생산 기술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14쪽, 강원 사과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만생종 신품종인 아리수 수분수로 루비에스를 선발하였고 준고랭지 적합품종인 홍금특산단지 16㏊를 조성하여 품질 향상 지원과 온라인 홍보 등 유통망 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을 위한 전시포 운영과 이상기상에 대응 피해예방 지원 사업 등 강원 사과 최고 품질을 위한 시범사업 10개소 24㏊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력 보급과 현장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 기술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환경입니다.
이상기상에 대응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고랭지 밭 토양과 농업용수를 분석하였으며, 배추 등 3개 작목에 대하여는 가뭄 저항성 유도제를 선발하였습니다.
고랭지 배추 폭염피해 저감 연구는 금년에는 폭염피해가 없어 내년에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돌발해충 발생은 전년도에 비해 미국선녀벌레는 17% 증가하였고, 갈색날개매미충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토마토 궤양병 발병 농가를 대상으로 종합 방제를 실시한 결과 궤양병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원예작물의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6,000점을 보급 완료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6쪽, 농작물 병해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금년에는 12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여 병해충 확산 방지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확산 방제를 위하여 씨스트선충류는 고랭지 배추 341㏊에, 과수세균병은 4,068㏊에 방제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과수화상병 신규 발생 2개 농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돌발병해충의 정밀 예찰 및 적기 공동방제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으로 17개 시군 2,516㏊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돌발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17쪽, 글로벌 농업 대응 기반 구축으로 수출 유망작목 기술 지원입니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배추는 깨씨무늬증 저감기술 등 대만 수출 모델을 개발하였고, 백합과 칼라는 구근 82만 구 중 36만 구는 지난 6월에, 46만 구는 11월에 중국과 몽골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수출 주력작목인 파프리카는 헤라레드 등 국내 유망품종을 선발하였고, 절화백합과 아스파라거스는 품질 향상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쪽, 해외농업 기술협력입니다.
옥수수 국제 공동연구는 품종 조기 개발을 위해 베트남에서 동계 해외세대를 촉진하여 국내에서 활용하였고, 중국에서는 남북교류에 대비한 조숙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신북방 농업기술 협력 사업은 글로벌투자통상국과 공동으로 한국산 농자재 20종을 몽골 현지에서 활용성 검증 시범재배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출 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용 품종 개발을 위하여 옥수수는 중국 길림성 적응 우수품종을 선발 완료하였고, 백합은 중국과 몽골에서 전시포 운영과 품평회를 통해 수출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19쪽, 지역 우수농산물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강원도형 우수품종 개발 보급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강원도형 우수품종 개발 보급으로 소비자 맞춤형 품종 개발입니다.
벼, 잡곡 등 식량작물 4개 작목 대한 계통 선발을 완료하고 기계화가 우수한 콩 강원 158호,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자색감자 강원1-41호 등 6개 품종을 출원하였습니다.
22쪽, 원예작물은 채소 등 3개 작목에 대한 계통 선발과 내서성이 강한 백합 강원 15호, 무름병 저항성이 있는 칼라 강원 12호 등 4개 품종을 출원하였습니다.
특용작물은 산채 등 4개 작목의 계통 선발과 고품질 다수성 품종인 느타리버섯을 품종 출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계통 선발을 통해 우리 도에 적합한 맞춤형 신품종을 보급해 가겠습니다.
23쪽, FTA 대응 신품종 보급ㆍ확산입니다.
우리 도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벼, 잡곡 등 고품질 식량작물 24개 품종과 포도, 다래 등 고소득 원예작물 43개 품종, 땅두릅과 잎새버섯 등 기능성 특용작물 51개 품종 등 1만 6,000여 ㏊분을 보급하였습니다.
자체개발 신품종인 고향찰벼와 토종다래 등 11개 작목 794㏊의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대표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농가보급용 우량종자는 벼와 밭작물 344t과 산채 45만 본, 화훼종묘 30만 구를 생산하여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우위작목 육성으로 원주 토종다래, 강릉 시설머위 등 6개 작목에 17㏊를, 신품종 확산 명품화로 홍천 대홍복숭아 등 3개 작목에 76㏊을 조성하였습니다.
25쪽, 규모화 기반 확충을 위해 횡성 토마토, 영월 사과 등 5개 작목에 335㏊를, 가공상품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고성 톱밥표고 등 2개 작목에 6.5㏊를 조성하였습니다.
원주 토종다래와 철원 파프리카는 전년 대비 재배 면적과 참여 농가가 증가하여 지역 대표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식량작물 신품종 브랜드화입니다.
고향찰벼는 홍천과 철원에 550㏊를, 약선콩은 평창에 78㏊로 규모화하고 재식밀도와 시비량 등 품질향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농가에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륜감자는 영월과 양양 등 5개소 25㏊에 대하여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심공동 저감기술과 파종시기 등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국산 팝콘은 오륜팝콘 생산단지 46㏊를 조성하고 튀김 부피에 적합한 알곡 선발 등 맞춤형 재배기술을 통해 국산 팝콘 안정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27쪽, 과수 신품종 특산단지 현장기술 개발입니다.
신품종 특산단지별 재배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복숭아는 착색 개선을 위한 타이벡 피복 처리를, 동해안 적응 한아름 배는 착색용 적정봉지 선발 등 신품종 과수의 고품질 안정 생산 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과수원 이상기상 대응 모델 개발을 위하여 서리 발생기에 스프링클러 살수 처리기술 개발과 기상재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품종은 소비 확대를 위하여 다래는 새벽배송 소비자 평가를 실시하였고, 신품종 모델 과원은 복숭아 등 3개 과종에 대하여 8.2㏊를 조성하였습니다.
28쪽, 산채와 약초 특산화 기술기반 구축입니다.
순채용 산채의 고소득화 모델을 위하여 땅두릅은 촉성재배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2t을 시험 출하하였고, 고랭지두릅은 눈꽃 산두릅 브랜드로 첫 출하하여 전국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인삼ㆍ약초의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인삼은 퇴비차 실증을, 황기는 뿌리썩음병 길항미생물 농가 실증을 한 결과 72%까지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채의 안정적 종묘 보급을 위해 우량종묘 45만 본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신소득 유망작목으로 어수리, 영아자 등 6개 작목은 재배작형과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소득작목으로 중점 육성해 가겠습니다.
29쪽, 농축산물 안전 생산 기술 확산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하여 토양환경과 병해충 민원 151건에 대하여 원스톱 현장서비스를 지원하고 친환경인증ㆍ유기성 비료 366점을 분석 완료하였습니다.
농경지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감자 등 9개 작목에 대해 유통 중인 생분해성 필름 4종으로 농가 실증한 결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으며 경영비는 대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연작장해 경감자재로 활성탄 분말과 바이오차 등 3종을 선발하였습니다.
PLS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농약미등록 병해충 23종을 발굴하였으며, 갓 뿌리혹병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는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30쪽, 농업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벼 재배와 벼 육묘 자동이송 시범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단지 10개소 198㏊를 조성하였으며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기계화가 취약한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잡곡기계화 사업과 밭작물 선도단지 등 4개 사업에 212㏊를 추진하였고, 옥수수 등 자체 육성한 4개 품종에 대하여는 원료곡의 안정적인 계약생산 공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 확산을 위하여 과채류 맞춤형 패키지 사업과 기능성 다겹 보온커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 보급해 가고 있습니다.
31쪽,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 지원입니다.
축산 스마트팜 통합 제어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우유 생산과 냄새저감 프로젝트, 동물복지형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6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물 안전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조사료 자급화 실현을 위해 옥수수와 호맥 등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와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낭충봉아부패병에 저항성이 강한 토종벌 보급 등 9개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3쪽, 농촌자원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지역 특산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산업화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지역 특산자원 농식품 산업화로 지역 농식품을 전략 상품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품목과 연계한 실용화 연구로 잎새버섯은 아린 맛 저감형 기술을, 아스파라거스는 패키지 상품 3종을 개발하여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아로니아의 떫은 맛 처리와 식품 소재화를 위해 탄닌 함량을 76%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였고 떡의 굳는 시간을 연장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토종 종균을 활용한 발효기술 개발을 위해 수제맥주 균주를 선발하였으며, 곡물을 이용한 조미소재 제조공정을 개발하여 가공기술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36쪽, 강원 농산물 식품 소재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대상으로 당류 170점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케어푸드 소재 추출물 은행에 100점과 발효미생물 은행에 종균분리 500점, 균주 2종을 기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색옥수수 액상 차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백리향을 이용한 향장품 개발 등 농산물 가치 제고와 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 지역 농산물 가공과 창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시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 중에 있으며 기존 11개소에 대해서는 창업 코칭과 가공품 개발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가공창업 사업장 15개소는 HACCP 인증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17건의 가공제품에 대한 품목 등록을 완료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신기술 보급으로는 청국장 제조기술, 시래기 상품화 등 9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횡성 자연마중 사업장은 전국 농촌 융복합 산업 경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가형 가공상품의 다양한 판로 확보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상표 출원과 기술가공기능사 자격증 취득, 온라인 판촉 행사 등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38쪽, 활기차고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은 치유마을 4개소와 치유농장 8개소를 조성하여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클린사업장 1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의 건강과 소일거리 소득화를 위해 장수마을 등 활력 있는 농촌마을 19개소를 중점 육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을 위해 안전장비 보급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원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건강증진 활동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39쪽,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입니다.
강원나물밥은 경제진흥원과 협업하여 전문점 6개소에 대해 나물밥 먹고 보고 기차여행 운영과 서비스 친절교육 등 집중관리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 간편식 유통 확대를 위해 수도권을 겨냥한 배달도시락 전문 프랜차이즈 강원댁으로 네이밍을 완료하였으며, 도로공사 강원본부의 요청으로 11월부터 도내 26개소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메뉴 출시에 따른 레시피 전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마당에서 강원 햇감자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행사 개최로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41쪽, 지역 성장주도 핵심기반ㆍ인력양성입니다.
기술농업 전문인력 육성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3쪽, 기술농업 전문인력 육성의 수준별 맞춤교육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으로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인원을 4만 5,000명으로 감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은 현재 16개 시군에서 28개 과정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 중심의 단기교육은 지난 1월에 추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을 통해 4만 2,000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예비 농업인 기초교육은 농심함양 교육과 생활문화 교육 등 현재까지 1,500여 명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44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당초 71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52개 과정 1,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미래농업대학 운영은 취소하였습니다.
농업정책 및 농정협업 12개 과정, ICT 농업정보화 및 농업경영 14개 과정, 농업기계 전문기술 및 사용관리 9개 과정 등 35개 과정에 1,05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전체 교육 진행률은 64%로 연말까지 교육과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등 외부 영향에 대응한 비대면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신규 농업인 대상 영농정착 기술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 등 신규 농업인의 농촌 유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영농정착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 영농교육과 선도농가 실습교육, 창업브랜드 교육 등 698명에 대하여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였고, 창업브랜드 교육을 통해 16건의 농가 브랜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창업센터 운영으로 1,000여 명에 대한 창업기술 상담과 소규모 집합교육과 SNS을 활용한 정보 제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소자본 아이디어 창업 사업장 13개소에 대해서는 포장재와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창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46쪽, 수요자 중심 농업현장 기술 지원으로 시군 센터의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입니다.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비롯하여 농업인교육관 등 지도기반 시설 8개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도 장비 5종 33대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농업기계 119콜센터를 운영하여 1만 2,000여 건의 상담과 출동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신기종 농업기계를 보급하여 농업 기계화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농 시설을 활용한 유용미생물 공급, 퇴비부숙도 검사 등 농업인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47쪽, 강소농ㆍ자율모임체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강소농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자율모임체를 80개 회로 확대하고 단계별 경영 개선 교육과 로컬매장 입점 등 우수 강소농에 대한 판로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우수 모임체 5개소에 대한 모델화 지원 사업으로 공동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쇼핑몰 입점 등을 추진하였으며, 7개 분야 7명의 강소농 전문가 컨설팅은 금년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컨설팅을 강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경영정보 기술 개발 및 지원입니다.
콩, 감자 등 신품종 5종에 대해 시장평가를 하였고 토종다래는 GS프레시몰과 온라인 시장 런칭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면적 화훼류 3개 작목은 경영 분석을, 토마토 등 농산물 32개 작목에 대해서는 소득 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80농가에 대한 경영 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정보화 경진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채류, 산채, 사과 산학연 협력사업단을 운영하여 현장 컨설팅 890회를 실시하였으며 아스파라거스 음료 특허 등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49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지원하는 4개 학습단체는 지역농업 핵심리더로서 역량을 높여가는 데 목표를 두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생4-H회는 농심 함양 과제 활동과 홍천농고 현장실습 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청년4-H회는 드론 등 품목연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초영농과 창업사업 28개소를 추진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혁신 리더교육과 강원도형 밭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옥수수 등 4개 작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동아리 활동과 경영마케팅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봉사활동 등 농촌여성 리더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성장 단계별 체계를 확립하고 유통조직화 등 전문 농업인으로 자질 함양과 기술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1쪽, 청사이전 조성 사업입니다.
’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65%이며 금년도 목표 공정률인 74%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건축, 토목, 조경 등 계획된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과 56쪽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과제 대해서는 철저한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보완ㆍ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포함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다음에 기술원 전체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4.9%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리고요.
전국 농촌 융복합 경진대회에서 대상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과 같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륜감자 명품 브랜드화 사업 있죠?
이게 ’19년도보다 ’20년도에 재배 면적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보급이 확대된 걸로 보이는데, 보고서 26페이지요.
식량작물 신품종 브랜드화에서 두 번째, 오륜감자 명품 브랜드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19년도는 보급이 상당히 저조했었고 금년도에는 보급 면적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오륜감자가 경영비도 절감이 됐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수미감자보다는 상당히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씨감자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오륜감자에 바이러스가 좀 있었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오륜감자 보급 확대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오륜감자에 대해서 농가에서 약간 피해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기상에 따른 변화가 많았습니다.
특히 54일간이라는 긴 장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륜감자는 원래 초세가 강하고 후기에 비대가 상당히 되거든요.
습도가 높고 또 고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바이러스에 강하던 것들이 발현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오륜감자에 대해서 수미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품종으로 키워나가고 있는데, 수미하고는 재배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수미를 재배하는 형태로 그대로 하시게 되면 재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재배법의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해서 오륜감자가 우리 강원도에서 대표 품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저도 오륜감자를 저희 요양원에서 썼습니다.
썼는데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전분이 많아서 그런지 맛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어차피 기후 변화에, 올해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고온다습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병충해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원 쪽에서는 보완해서, 오륜감자에 대한 보완, 병충해에 강한 종으로 개량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배법에 있어서 질소 시비법이라든가 수분 관리법 이런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요.
여기에 대한 품종을 다시 개량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지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드론으로 인해서 벼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드론으로 벼 재배를 하다 보면 노동력이 한 80%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드론 벼 재배는 씨 뿌림으로 하겠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모종으로 갖고 하는 재배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실제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계모 정도로 해서 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 따라 노동력은 절감이 되지만 수확량은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림 재배를 했을 때와 기계모하고의 차이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관행, 저희가 대입해 보면 수확량은 현재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나중에 소득을 따졌을 때, 경영비를 따졌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는 큰 차이가…….
위호진 위원
전체 소득은 높고 생산량은 10% 정도 줄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전체로 본다면 경제성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 확대할 계획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현재 보면 올해 춘천 같은 경우 한 125㏊를 실시를 했는데요.
물론 처음에 씨앗부터 그렇게 뿌리지만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도 드론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앞으로는 인건비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드론 쪽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기계모 경작도 좋지만 필요한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게 경제성도 훨씬 좋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홍보에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요, 축산물 안전생산 기술 지원 사항입니다.
둘째에 보면 냄새저감 종합기술이 있어요.
악취농도가 91% 저감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축산농가 시설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은 2개소를 중앙의 국비 사업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로 돈사 같은 데 바이오커튼을 이용하는…….
위호진 위원
이게 개인 돈사였어요, 아니면 법인 돈사, 대규모 농장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농장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대규모 농장입니다.
위호진 위원
대규모 농장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횡성 쪽에 있는 농장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악취농도가 91% 감소된다는 것은 중앙에서 시범 사업을 할 때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를 받아 가지고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강릉도 올해 축사환경 시스템으로 1개소가 들어가 있고요.
위호진 위원
그러면 저감기술은 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저희가 이전받아 가지고…….
위호진 위원
이전받아서 적용을 한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적용한 농가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주변 마을에서는 어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당연히 냄새가 많이 저감이 되니까 옛날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 것이 상당히 줄어들게 돼 있죠.
반응이 좋습니다.
위호진 위원
저희 강릉 지역도 스마트 축산 ICT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법인으로 해서 규모화된 축산 돈사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냄새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는 교항양돈단지의 냄새로 인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그 주변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 할 것 없이 아주 민원에 시달립니다.
혹여 시간이 되신다면 교항양돈단지 시설을 한번 방문하셔서, 지금 갖고 있는, 그분들이 쓰고 있는 기술이 있어요.
물도 살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 냄새를 못 잡아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악취농도를 저감하는 다른 기술이 있다면 거기에 설명을 드려서 그러한 시설 장비를 적용할 수 있게끔, 기술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컨설팅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농가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꾸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을 꺼려서 그렇지 지금 새로 개발된 기술들, 무창돈사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면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위호진 위원
정부 권장 기술이라고 하면 어차피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국비나 지방비 지원도 되고 있고 자부담도 얼마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컨설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주문진 지역에 있는 교항양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출장을 가셔서 컨설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나물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나물밥을 현재 판매, 간편식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판매원이 내촌농협으로 돼 있다가 지금 바뀌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바뀌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이에스비넷?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거기로 바뀌었는데 사유가 뭐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내촌농협에서 많이 협업하고 도움을 줘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론은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내촌농협에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지 올해 저희에게 도저히 판매원을 못 하겠다는 말씀과 통보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내총농협에서 아이에스비넷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감사자료 137쪽을 보면 여기에 주요 판매처가 72개소로 돼 있거든요.
온라인ㆍ오프라인 해 가지고 온라인이 22개소, 오프라인이 50개소인데,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판매하는 데를 가면 하나도 없어요, 나물밥 간편식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실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갖다 놓고 팔리면 몇 개라도 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판매원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한 아이에스비넷에서는 어떻게 팔 것인지, 지금과 똑같이 내촌농협에서 팔던 대로 팔면 이것은 또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강원나물밥 간편식 중에서, 강원댁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게 언론 보도에 보면 10월에 출시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여기 보면 언론 보도에, 9월 며칠 자더라?
9월 8일 자에 “강원도 대표음식 담은 배달 도시락 ‘강원댁’ 10월 출시”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10월에 출시가 됐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당초 네이밍을 10월에 완료를 했고요.
기사 보도 나온 대로 바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시락 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도시락이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 영양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절차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는, 저희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강원댁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도시락이 아마 전국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그건 판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역시 여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보망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전국에 망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신도현 위원
강원나물밥하고 강원댁하고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강원나물밥 간편식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간편식 합니다.
신도현 위원
강원댁도 간편식 도시락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강원나물밥 간편식은 그대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건 별도로 강원나물밥을 활용한 도시락을 하나 개발을 해서 강원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나갈 겁니다.
신도현 위원
보니까 용기나 이런 것을 바꾼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도시락 용기 전부 바꿉니다.
신도현 위원
도시락 용기도 바꾸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지금 현장에 나가는 것은 비닐봉지로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도시락 세트로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강원댁이 출시가 됩니다.
신도현 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반영이 안 돼도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올해 다시 예산을, 공무원들이 유통을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순조롭지 않다 보니까, 제가 현재 반영률을 확인한 결과 절반 정도밖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할 때 2억 5,500만 원 예산을 했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반영이 안 돼도 유통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한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저희가 계획한 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담당자들하고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신청사 짓는 것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현재 진도율을 보면 65% 공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10월에 준공하고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청사 내ㆍ외부 해서 공정률, 올해 목표 공정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요.
단 한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청사 진입로가, 지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월드온천까지 확ㆍ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400m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2차선 도로인데 보상이 일부 돼 가고 거의 확장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포장하고 일부 보상하는 이런 돈이 50억 정도가 필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로는 어차피 춘천시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올해도 한 번 갔고요, 두 번째 또 갔는데, 지난 4일인가 가서 춘천시장님을 또 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저희가 내년 10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 확ㆍ포장이 안 됐을 때는 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많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50억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차피 포장하실 거니까 내년 10월 이전에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가…….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청사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비포장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청사 준공 전에 확ㆍ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다시 한번 춘천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현안 질의를 먼저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백합에서 대화병 발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보고 받으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어저께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박병구 위원
대화병이 말라 죽는 병이고 유전의 위험이 있고 치료약이 없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대화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보고된 게 없는데 금년도에 다시, 어저께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요.
결론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검역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생이 되게 되면 꽃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합이 가장 좋은 상품은 대가 하나 올라오면 송이가 4개에서 5개 피었을 때가 가장 좋은 품종인데 이것은 꽃이 위에 40개~50개까지 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 전염되는 것은 종구, 씨앗에서 전염이 되는 건데 국내에서 전염된 것이 아니고요.
백합 종구는 주로 네덜란드에서 거의 100%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수입이 되면서 그동안은 국가에서 중간에 검역 병해충을 잡아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걸리면 무조건 다 돌려보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반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박병구 위원
이게 양묘를 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치료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화훼농가들의 피해가 엄청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화훼농가들이 큰 타격이 입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저께 통보도 했고요.
지금 강원도 영월에서 한 농가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영월, 과천, 완주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은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화훼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기능하고 역할요?
박병구 위원
예.
농업기술원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 농업기술원의 미션은 R&D 기능, 연구 기능과 연구된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하는 기술 보급 기능, 그다음에 플러스 농민들 교육까지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요즘은 하나 더 한다고 하면 해외 농업기술 협력까지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도 있고 종자 개발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게 바로 R&D에 들어갑니다.
박병구 위원
신품종이 나오면 보급 사업도 하셔야 되고 또 영농기술 지원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래 농업에 대한 가치도 창출해 내셔야 되잖아요.
발굴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2020년 중점 추진방향을 봤더니 강원도에 잘 사는 농가를 만들겠다,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겠다가 결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맨 첫 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과의 차별화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의 차별화를 위한 농업기술원만의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미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 R&D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품종 개발부터 새로운 시범요인을 투입한 새로운 기술 보급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 농정국에서 가지고 가서 정책 사업으로, 저희는 시범 사업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규모로 들어가고 농정국에서 가져가게 되면 대규모 정책 사업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박병구 위원
농업기술원은 종자 개발을 해 보고 그리고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성공이 되면 농정국에 보내서 농정국이 확대 보급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업무보고서 12쪽인데요.
ICT를 활용해서 실용기술 보급을 하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하고 그리고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 시범 사업, 그리고 축산 스마트팜 통합 제어시스템 활용기술 사업, 그리고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 사업을 하세요.
이 중에서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축산 스마트팜 통합 제어시스템 활용을 통한 사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사료비가 15%가 절감이 되고 노동력도 50%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료비는 두당 5,000원 정도 계산하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두당 5,000원,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노동력도 26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13시간 정도로 줄여주는 건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게 굉장한 기술인데 이것에 대해 농정국하고 어떤 협의사항에 있어서, 이건 적극적으로 보급해 될 사업 같은데 원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축산 스마트팜 통합 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3농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횡성 농가 쪽에.
이것도 역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아니지만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저희가 새로 적용해서 저희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이 되고 성공률이 높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통합 제어시스템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박병구 위원
많이 확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 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스마트 생체정보 관리시스템인데요.
인제 8농가에 1만 2,000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공태기간 단축이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조기출산을 유도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소의 위에다가 어떤 칩을 넣어놓게 되면 생체정보를, 체온이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발정이라든가 분만시기 이런 것들의 정보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박병구 위원
예측을 해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박병구 위원
공태기간 단축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조기출산을 유도하는 것이랑은 다른 기능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결론은 공태기간을 105일에서 84일로 단축을 하니까 그만큼 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박병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두당 소득이 6%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한 정보관리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농가에 권장을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주장하고 있는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전략도 세우시고 보급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결론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통합 제어시스템이라든가 생체정보 관리 이런 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고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박병구 위원
그렇죠.
이제는 빅데이터 구축 없이는 농가도 규모의 영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규모의 영농을 하려고 하면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하고 원가가 줄어들어야만 이익이 남는, 이익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런 ICT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보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따라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산이라는 게 없으면 시설환경 개선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제가 대안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농업은 빅데이터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ICT 기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저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산과가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올리고 그러면, 그냥 농업에서 뭐 올리고 그러면, 농사는 그냥 땅 바닥에 씨 뿌리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농업 부분이라든지 축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있던 분이 예산과 쪽으로는 한 분도 안 가시잖아요, 농업 쪽에서 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또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이게 자꾸 잘려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농업 예산이 잘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77쪽에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금년도에는, 감사요구자료 177쪽입니다.
금년에는 강원도가 2건으로 0.6㏊ 정도 발생이 됐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보니까 평창 쪽에…….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평창 두 농가 발생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알기로 횡성 공근 쪽에도 한 농가를 매몰 처리한 걸로 아는데 그건 여기 집계가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화상병하고 가지검은마름병 2개가 검역 병해충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농가는 화상병 발생 농가이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종국 위원
그것은 가지검은마름병이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것은 가지검은마름병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과수화상병의 추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는 화상병을 그래도 올해 두 농가로 커버를 했지만 충청북도 제천, 충주 이쪽은 거의 과수원이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생을 하게 되면 포장 자체를, 전체 뿌리까지 캐서 땅속에 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어떤 약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치료제는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치료제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단지 사전에 약제 방제만 해서 줄이는 방법밖에…….
함종국 위원
문제는 과수화상병과 관련한, 손실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상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국가가 보상을 했는데 이게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지금 국회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현재까지는 전액 국비로, 왜냐하면 이것은 겸역 병해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들어오는 병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 보상을 해 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워낙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국비가 워낙 많이, 기재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국비로 지원할 것이냐, 그래서 방법이 국비 80%, 지방비 20%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국무회의에 아마 11월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80 대 20으로 해서 지방비가 20% 되는 걸로 이렇게…….
함종국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국가가 검역에 대한, 검역 병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국가가 전액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손실금을 위임을 한다고 하면, 일부를 위임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타 자치단체들하고 공조를 맞추셔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각 도지사님들, 충북도지사님, 우리 강원도지사님, 경기도지사님, 다섯 분 정도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식화해서 서명을 해서 정부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그리고 벼 종자 공급에 따른 시군별 민원현황 부분에서 우리가 각 시군이 원하는, 종자 공급은 농정국에서 합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는 신청, 저희는 새로 개발한 종자를 해서 종자원으로 넘겨 주게 되면 나중에 보급종이 되면 국립종자원에서 공급을 다 합니다.
저희는 신청만 받아서 배부를 해 주고, 국립종자원.
함종국 위원
국립종자원에서 공급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도는 농정국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신청받는 것은 저희 기술원에서 합니다.
함종국 위원
기술원에서 받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시군이 원하는 종자를 100% 다 공급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와서는 어느 정도 공급을 다 합니다.
국립종자원 같은 경우에도 매년 예상량을 정하는데 어떤 때는 농업인들이 일반적인 품종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공급을 못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와서는 많이 공급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원하는 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시군의, 예를 들어서 횡성군이면 오대를 몇 t, 삼강을 얼마, 이런 부분을 기술원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함종국 위원
수요조사를 받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원하는 부분의 종자가 공급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시군에 필요한 종자를 미리미리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군이 원하는 종자를 요 근래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100% 다 못 맞추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종자는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지역 기후에 맞는 종자를 공급을 해 줘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시군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종자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함종국 위원
지금 민원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횡성군 안흥면에서 벼 종자를 육묘를 해 가지고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육묘해서요?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그것을 받아서 육묘장 운영을, 그런데 아마 육묘장을 간이 육묘장으로 하우스 안에서 하는 모양인데 금년도에 보급종에 대한 발아율이 엄청나게 나빠 가지고 횡성군 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보상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 현황에 없어서 그냥 횡성군 자체적으로 끝을 맺은 건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저희들도, 제가 지금 알기로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횡성 안흥육묘장을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종국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오대벼가 발아가 지연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종자에는 문제가 없는데 싹 틔우는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서, 육묘장이 문제가 좀…….
함종국 위원
육묘장을 아마 하우스 안에서 간이로 해서 하는데 그게 다 망가져서, 다른 볍씨를 갖다가 다시 육묘를 했더니 완전히 100%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센터나 횡성의 농정과 이런 데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다고 하는데 파악이 된 것은 하우스 안의 문제로 인해서 그랬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육묘장에서 싹 틔우기 작업을 일부 생략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0% 나왔다는 것은 횡성 센터에서 종자를 다시 갖다가 다시 지도해 가지고 100% 나온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저희가 그때 조사는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종자가 잘못됐으면 바로 종자 분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립종자원에서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명확하게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농업기술원이 임야, 또 농업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의 희망, 이 부분은 농산물에서 종자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강원도 내의 오륜벼를 학교 급식용으로,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 급식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잠깐 살펴보면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친환경 생산단지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가공처리 공장, 쉽게 말해서 RPC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도정공장, 이 도정공장이 강릉에는 왕산 도마리에 지금 현재 이 공장이 있더라고요.
현재 생산량이 거의 한 380t 정도, 지금 현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도정공장이 1년 365일 중에서 가동하는 확률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왜냐? 친환경 쌀만 별도로 가공 처리를 해야 돼요.
일반 도정공장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반 쌀 처리가 일부 같이 혼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오륜벼를 학교 급식용, 친환경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친환경 쌀 생산단지 규모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지원해 주는 데.
이 부분은 한번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감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륜감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상당히 뚜렷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륜감자를 이렇게 보면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껍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요즘에 토질이, 저번 장마철에는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만, 감자를 캐면 겉껍질이 틉니다, 터요, 오륜감자가.
왜 이게 트는가 하면 전분이 많다 보니까 껍질이 터요.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분들이 그것을 구매를 하려고 보면 겉이 터 있으니까 구매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륜감자 자체를.
그리고 이 감자가 크기라든가 수확량은 상당히 좋은데 일부는 딱 반을 잘라보면 안이 무 궁글 듯이 궁글어 있어요.
이거 열 개 중에 서너 개가 실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오륜감자를 지금까지 연구ㆍ개발하고, 또 강원도 내에 춘천 서면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춘천 서면에 가서 직접 감자 몇 포대를 사갖고 확인을 해 봤어요.
역시 오륜감자는 깎아놓았을 때 시꺼먼, 전분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가 좋은가 하면 강릉, 영동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감자전으로는 최고입니다, 감자전으로서는.
그리고 역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정도가 선호할까 말까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30% 이상의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좋다고 한 걸 다 좋은 걸로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감자에 대해서, 아마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두백감자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두백감자 같은 경우는 오리온에서 종자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현재 두백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깡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감자로 지금 현재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해태에서 설봉,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요즘에 감자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이 2개의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오륜감자를 종자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해태라든가 오리온에서 나온 것은 앞으로 수미감자 이상의 어떤, 수미감자는 아마 2021년부터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올해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오륜감자가 상당히 좋은 감자 중의 하나이지만 겉 표질을 조금 보완해야 되고 또 안에 속이 궁근 것, 그것만 보완된다고 하면 이 감자 자체가 상당히 질 좋은 그런 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개량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품종이 한번 결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개량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그런 재배법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튼다든가 이런 것은 열개서가 발생하는 것이고 갈랐을 때 중간에 나오는 것은 중심공동이 나타나는 건데, 여러 가지 유전적인 변형도 있고 한데 결론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두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설봉, 이런 품종들은 좋다고 선호를 하는데, 오륜도 어차피 저희가 자체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종자진흥원이랑 며칠 전에도 같이 협의를 계속 했고요.
어떻게 하면 씨감자부터 이런 것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잘 아시다시피 양도 많고 감자전 하고 이러는 데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지는 것이나 중심공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제가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쉽게 말해서 해태라든가 오리온하고 감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연구팀들하고 같이 연구ㆍ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도 기술 자체는 민간기업에 그렇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떠한 품종을 누가 적합하게 잘 골라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민간기업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강원도는 감자 종주국으로서…….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3년~4년 전까지만 해도, 포도 있잖아요, 삼배체 포도,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삼배체 포도가 아마 우리 기술원에서, 무슨 박사님인가, 박영식 박사님?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 강원도 쪽에는 상당히 삼배체 포도가, 씨 없는 포도가 소비자들한테는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아마 포도가 씨 없는 포도, 거봉 포도라든가 사배체 포도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그중에서 보면 청포도, 청포도가 그전에 일본에서 처음 시작돼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새로 종자 개발을 했다고 해서 씨 없는 청포도가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정말 하나하나 어떤 연구ㆍ개발하는 데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강원도는 가장 중심이 뭡니까?
무, 배추, 감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심을 두고 여기에 대체품목으로,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가, 제가 왜 이 포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하면 포도는 씨만 빼고 다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다 구매를 해요, 다 익지 않은 것은 즙으로까지 짜고.
제가 충남 보은에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
대추, 대추도 역시 우리 포도하고 똑같은 영향이에요.
씨만 빼고 우리 소비자들이 다 선호하는, 안 팔리는 건 썰어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하나,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대체작물을 조금만 더 발 빠르게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후발주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이 안 하는 것, 그다음에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시는데 저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이 있는데, 고랭지농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고랭지농업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앞으로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온도가 계속, 지구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남부지역에서 되던 작물들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저희도 여기 있던 작물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나중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랭지라는 작물을 재배 못 할 수 있는, 이런 미래도 올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게…….
신명순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같은 것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보면 온도가 1℃ 상승할 때 작물의 북상하는 거리를 보면 97㎞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최근 100년간의 온도 변화를 보면 1.8℃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체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준고랭지 같으면, 지금 우리가 보통 400m~600m 정도를 준고랭지라 하고 그 이상을 고랭지라고 하는데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딸기 같은 경우에도 남부 쪽에서 되던 것이 올라오니까 대체작목으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라디치오라는 배추 같은 채소도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서 주로 되던 쪽파,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저희 지역에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금 저희 영월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릉ㆍ평창ㆍ영월 이쪽에 고랭지를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의 인식이 고랭지에는 주로 배추를 많이 하고 거기는 농약을 퍼붓다시피 한다, 전부 다 이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랭지가, 어제 녹색국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고랭지 토지들을 이제는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랭지에 대한 흙탕물 저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랭지 면적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비료나 농약 같은 것을 워낙 대단위로 살포하다 보니까 그게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고, 그런데다 고랭지는 임차농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양개량도 안 되고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고 해서 고랭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에 제가 생각한 것이, 그동안 고랭지는 너무 생산성 위주로 갔잖아요?
임차농들이 많다 보니까 생산량을 극대화해서 거기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친환경 쪽으로 좀 전환하는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이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고랭지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접근해 본 농가는 없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쪽을 하면 참 좋은데요.
지금 환경부 쪽에서도 고민하는 게 바로 흙탕물 저감을 해야 되고 하니까, 토지 매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한데, 일단은 저희 강원도는 밭 구조 자체가 경사진 곳이 많다 보니까 강수량이 일시적으로 많다 보면 흙탕물 내려오는 것이 당연한데요, 일단 환경부 쪽에서 하는 흙탕물 저감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작물을 선택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시간 내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고랭지 채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요.
농약을 많이 쳐서 우리가 먹는 배추가 식탁에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좀 접근해서 강원도 고랭지에서 나오는 배추ㆍ무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로 만드는 데 농업기술원에서 좀 연구력을 보탠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상 기상 대응과 관련해서, 채종 옥수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올해 생산량이 30%~50% 정도 감소가 됐어요, 아시겠지만.
생산량 감소도 문제지만 작황이 안 좋을 때는 여러 가지 수매기준 이런 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력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작황이 좋았을 때보다.
그래서 생산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지난번에 중간보고드릴 때도 그것을 한번 언급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채종포 단지, 주로 영월ㆍ원주ㆍ홍천 이쪽이 많은데, 저희 기술원에 옥수수 채종포 면적만 73㏊ 정도 되고요, 영월이 52㏊ 정도 되고 영월 현장도 제가 가보고 했는데, 올해 기상이 안 좋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량이 원래 옥수수 176t 생산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한 118t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67%인데, 저희가 물론 인건비 이런 것도 문제지만 내년도에 당장 공급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비축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비축물량이 나가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후년 것이 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차피 저희가 하고 있는 73㏊를 100㏊까지 늘려서 좀 공급할 예정인데, 올해도 일부 농가들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농가, 특히 홍천 같은 경우에 목표 대비 46%밖에 생산을 못 했어요.
저희가 옥수수 종자 생산 및 수매 약정서, 계약서에 따르면 50% 이하일 때는 보전을 할 수 있는 보상방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가 정기 심의회는 1월과 8월밖에 없는데 아마 수시 심의회라도 열어서 이것은 한번 거론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농업인들이, 수매기준에 못 미치는 종자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이런 것도 발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쓸 만한 종자를 버리지 않고 수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런데 위원님, 물론 저희가 실험을 다 했을 때 종자가 좀 작아도 발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농가에 보급종으로 해서 다시 풀려나갈 때 농가들이 엄청 반발을 합니다, 이런 종자를 내보냈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명순 위원
등급을 매겨서 값을 차등화시키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아직 그런 조항은 없고, 일정 규정 이상만 저희가 수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늘 B품으로 나오는 것들, 파종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간 발아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2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 옥수수 농가들이 생산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23쪽에 보면 자체 개발품종 특산단지 조성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우리나라가 종자 빈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자랑할 만한 종자 개발한 것은 있나요?
뭐가 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들이 팥이라든가 콩, 특히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옥수수, 이것은 저희 기술원에서, 일부 감자도 있지만 특히 옥수수는 전국을 커버하는 게 저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나간 옥수수이고요.
그다음에 수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관, 농진청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발한 황금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량도 많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게 그런 정도죠, 지금 말씀하신 것?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요.
감사요구자료 77쪽에 보니까 거기 실용화 실적,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물론 출원하는 것까지도 실적이겠습니다만 사실 등록이 돼야만 진짜 실적 아닌가요, 그렇죠?
출원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죠, 한 건 하는 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하나의 절차입니다.
출원하고 등록하고 국가보급종…….
신명순 위원
우리가 직접 출원하나요, 아니면 어떤 회사를 시켜서, 보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던데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신명순 위원
직접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일정 수준을 통과하게 되면.
신명순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허번호, 출원 이랬는데 이 출원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등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신명순 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럼 이 출원시킨 것이 전부 다 100% 등록이 됐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다 등록은 됩니다.
신명순 위원
등록까지 돼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제 생각에는 출원하는 것, 개발소재 특허명 이래 놓고 출원일자, 그리고 그 옆에 등록받은 날짜, 그러니까 완전히 등록이 완료된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출원하고 등록하고 전부 다 실적으로 잡아 놓으니까 보기가 좀 어려워서요.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래서 여기 보면 출원된 것은 출원된 것이고 등록된 것도 등록된 것으로 표시가…….
신명순 위원
되긴 됐는데 같은 것이 2018년도에는 출원, 2019년도에는 등록, 이래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실적으로 넣었는데 이게 실적이 맞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3년이면 출원하고 3년 지나야 등록,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안 거치고는 할 수 없는…….
신명순 위원
그 절차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출원하면 등록되기까지, 그럼 몇 % 등록이 돼요?
100%, 99.9% 다 등록이 돼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꼭 그렇지는 않은데, 100%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이상은 다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출원하는 것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실적이라고 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무슨 말씀인지…….
신명순 위원
차라리 정식으로 산업재산권 등록을 완전히 완료한 것만 여기에 넣어줘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 몇 건 되는구나 하고 알 텐데 출원하고 등록을 막 섞어 놓으니까 우리가 실적을 오해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2020년은 지금 벌써 11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6건밖에 안 돼요.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이건 왜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지만 연말에 주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보시면 전년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순 위원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하고는.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과재배 관련 73쪽하고요, 과수화상병 피해현황, 177쪽을 연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우리 강원도가 사과 면적이 지금 매년 100㏊ 이상씩 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예정지 관리를 해야 되고 유공관 설치도 해야 되고 지주 설치, 또 묘목까지 이렇게 심으면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우리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지만 시군에서는 많게는 80%까지도 지원하는 시군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100㏊ 이상씩 매년 늘기는 하는데, 지금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0.6㏊ 정도, 평창에서 두 농가가 발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6월 6일까지 발생한 면적을 보면 113㏊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화상병 발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지금 주로 발생하는 곳이 충북 제천, 충주, 이쪽이 거의 쓸다시피 했는데요.
면적은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0.6㏊ 정도 발생해서 폐원 처리한 거죠, 이 농가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두 농가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과수화상병은 그래도 다행히 적게 발생했는데 가지검은마름병은 강원도도 상당한 면적이 발생했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폐원 처리한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제가 수치를 잘 못 외워서요.
그것은 저희 통계에 다 잡혀있고 올해 전부 다 조사는…….
한금석 위원
강원도도 상당한 면적이 폐원 처리가 됐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가지검은마름병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게 많습니다.
한금석 위원
화상병이나 가지검은마름병이나 이것이 걸리면 지금 약제가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 정도의 약을 칠 수는 있지만 그게 100% 예방이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현재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꽃 피기 전에, 꽃 핀 후에 예방약 정도 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 현황을 보면 이것이 예방 약제를 지원한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것이 면적이 늘다 보니까 금년도는 5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2회 정도 예방을 해도, 가지검은마름병이라는 것은 토착병이라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일반적으로 화상병은 사실 최근에 와서 많이 발생했고요, 가지검은마름병은 거의 토착화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서 문제는 이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원을 조성하는데, 지자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농가들이 심각성을 아직까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금년에 기술원에서도 철원에 와서 며칠 그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심각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과원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가지검은마름병의 병균이 전염되는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전염이 되는지 확실하게 좀 나온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은 없는데요, 주로 예측하기로는 곤충에서, 주로 벌의 수분 이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되고, 그다음에 바람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예측만 할 뿐이지 명확하게 이것을 이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염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어디에서 매개가 되어서 전염되는지는 아직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는…….
한금석 위원
벌 같은 경우는 이동양봉들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강원도 양봉업자들이 봄에 일찍 남쪽에 내려가서 쭉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강원도 지역에 와서 채밀을 하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쪽 과원에 다니면서 꿀을 채취했던 벌들이 우리 지역의 과원에 와서 꽃에서 꿀을 채취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전파력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물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화상병이라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옮겨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라도 이것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떤 환경요인이 딱 맞아 떨어지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지금 화상병 보상가하고 가지검은마름병 보상가가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다릅니다.
한금석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금액도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금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화상병이나 가지검은마름병이 걸린 나무는 어차피 폐원을 해야 되고, 가지검은마름병도 10% 이상이면 전체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화상병이나 가지검은마름병이나 어차피 폐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이 보상가 차이가 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것은 저희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김수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기술보급과장 김수환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검은마름병하고 화상병 보상단가는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예,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농가별로 재배 주수라든가 나무의 직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 또 화상병은 전면 매몰하니까 단가가 많아지고 가지검은마름병은 부분제거가 많기 때문에 부분제거만 별도로 선별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전체 폐원을 했을 경우에는 같다?
지금 보상가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화상병하고 가지검은마름병 기본 보상가는 똑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똑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예, 그런데 화상병은 전면 폐원하기 때문에, 나무 주수가 많기 때문에 단가가 많고 또 매몰비용이 많이 추가된 것이고, 가지검은마름병은 발생된 지역의 그 부분을 퇴치하기 때문에 보상단가가 다르고, 또한 나무의 연령에 따라서, 아니면 나무의 굵기에 따라서 보상단가가…….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농가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화상병하고 가지검은마름병하고 보상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차이가 왜 있나를 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같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농가별로 나무의 연령이라든가 식재 거리, 주수, 그런 것에 따라서 농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것은 있을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다만 기본 보상단가는 똑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당한 비용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원을 조성해 놓고 화상병이나 가지검은마름병이 걸렸을 때 전체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그런데 화상병 같은 경우는 한 그루만 있어도 전체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지검은마름병 같은 경우는 토착병이고, 발생했을 때 가지만 제거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도 상당히 예방효과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농가들 자체가 아직 크게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영농교육 때 과원 농가들을 별도로 해서 철저하게 걸린 가지를 제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좀 충실히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만 제거할 수 없는 게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방제명령 이런 것을 전부 준수하게 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이 가지만 잘라서 버리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큰 문제가 야기될 수,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라도 진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되면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건의는 한번 해 보고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만 잘라서 버리라고 하는, 저희는 그렇게 교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을 보면 그래도 철저하게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가지를 좀 잘라낸 농가들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방치해 놓은 농가들은 금년에 봤듯이 전체 폐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폐원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여기 투자된 모든 시설이나 이런 창고나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빚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렸었는데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는 농업직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
박병구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을 이해 못 하면 농업 예산이 많이 깎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감사요구자료 149쪽을 한번 보실까요?
농업기술원 예산편성 요구액 대비 편성현황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반영률, 예산편성 요구액에 실제 편성액, 그리고 반영률이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이 요청한 전액이, 100%가 다 반영됐는데 우리 도비는 3년 치 총액으로 보면 92%가 반영이 됐고, 2018년도에는 86%, 2019년도에는 94%, 그리고 2020년도에는 96%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내년도 예산액은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요청한 금액은, 제가 아직 숫자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번에…….
박병구 위원
그래도 460억 이상은 하셨겠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460억 이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또 470억이나 460억 정도 하셨으면 거기에서 90% 정도, 95%~96%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이 삭감되면, 아까 ICT를 활용해서 실용기술을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활용기술도 그러면, 신규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보급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농업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해야 되는데 보급사업비가 떨어지면 보급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기술을 개발해 놓고 농가가 당연히 이 기술을 채택해서 영농을 하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농가소득이 줄어들어요.
이것은 좀 모순이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기술을 개발해 놓고 그 기술을 보급해서 농업인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기술보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더 문제죠, 그렇죠?
이게 그쪽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기관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번에도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 예산이 많이 잘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올해는 이런 사업이 아예 안 된답니다.”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 신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그게 보급이 안 돼서 농가가 활용을 못 하는 이런 우스운 예산편성은 안 되어야겠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좀 요청드리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기법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게 보급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관 시군 추진 보조사업이 있어요.
감사요구자료 165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찾으셨어요?
여기에도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이 2018년에는 93억이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93억.
박병구 위원
93억인데 올해 2020년에 86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이렇게 신기술 보급사업이 자꾸 줄어들면 신기술을 보급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도, 이게 71억인가요?
7억 1,200이구나.
7억에서 6억으로, 또 2020년에는 5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이것도 신기술 사업이고 보급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 놔도 예산이 없어서 보급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쪽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이 기술이 보급되어야 농가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농업인 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은 자꾸 늘어요, 6억 5,000에서 9억 5,000.
올해는 10억까지 됐어요, 2020년에는 10억.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이건 행사성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주로 농업인 단체라고 해서…….
박병구 위원
행사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4-H, 지도자, 생활개선 이쪽에 들어가는 사업들인데요…….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 신규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더 중요한 건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저희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술 쪽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현장에 많이 보급되는 것에는 저도 확실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신기술 보급 이런 것들은 국비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중앙에 노력해서 내년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요.
박병구 위원
국비 매칭 비율을 보니까 다 50 대 50이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국비 50, 우리 시군비 50인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신기술 보급사업은 적극 권장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더 증액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농업인 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은 점점 커지고 신기술 보급사업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원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원장님, 오후에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제안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강릉의 엄나무 생산이 강원도 내의 80%, 전국의 70%~80% 차지하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무슨 나무라고, 제가 잘…….
위호진 위원
엄나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엄나무요?
위호진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엄나무 효능이, 상당히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호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절염 예방에도 좋고 신경통, 만성간염, 그다음에 종기와 암, 피부병, 그다음에 여기에 사포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뇨 치료에도 아주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을 따고 난 이후에 가지라든가 이 부분을 베어서 아주 헐하게 나가요.
한 뭉치에 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부산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을 기능성 식품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이게 식품화 쪽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접근하시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자료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개별 보고를 해 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새순 따고 난 이후에, 두릅을 따고 난 이후에 가지 부분이 너무나 헐값으로 농가에서는 부수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가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벱니다.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헐값에 나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엄나무 가지가 갖고 있는 약효는 큰 약효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농식품연구소에서 연구ㆍ분석을 한다고 하면 시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 지역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간단한 의견 피력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드릴 것이고요.
식품은 일반식품이 있고 건강식품이 있고 건강기능성식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나무 자체가 식품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으면 엄청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예산도 엄청 들어가고.
그게 뭐냐 하면 독성시험도 해야 되고 임상시험도 해야 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엄나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부터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심영섭 위원님이나 위호진 위원님께서 오륜감자 얘기하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이것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려드릴게요.
(녹음파일 재생)
이상 마치는데요.
지금 오륜에 대해서 농가에서 호응을 안 해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특히 홍천 내면, 지금 기술원에서 시군별로 시험재배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단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냥 일반 심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심공동현상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하고, 수확도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 내면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두백을 짓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감자종자진흥원에 얘기해서 500t을 심어서 수매를 했어요, 종자를.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그 500t 한 것도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생산했지, 이게 지금 단계별로 1년씩 걸리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기본식물에서 10배로 늘어나지만 1년, 그다음에 원원종에서 1년, 원종에서 1년, 보급종 1년, 이렇게 가니까 금방 보급종을 만들 수도 없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여기 감사요구자료 163쪽에 보면 우리가 품종 등록 5개를 했잖아요, 옥, 미백, 오륜, 새알, 풍농?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런데 보면 풍농이 2018년도에 등록을 했는데 담보당 수량도 4,468㎏이 나온다고 지금 좋다고 그러는데 이 풍농을 오륜보다 보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까 잠깐 샘플로 드렸던 것이 풍농감자인데요, 저희가 감자, 그 전화하셨던 분 내용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허락을 해 주신다면 큰 틀에 대해서 감자연구소장님이 돌아가는 상황하고 풍농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정중
하건수 감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연구소장 하건수
감자연구소장 하건수입니다.
지금 질의 주신 풍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풍농감자를 육성해서, 앞서서 오륜감자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풍농감자 보급 건은 저희들이 감자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서 운영 중인데 감자종자진흥원하고 친환경농업과, 그다음에 저희 기술보급과, 전에 저희들이 회의하고 결정 난 것은 내년도에 시범재배를 두 군데 정도 하고 그때 진흥원하고 다 모여서 품평회를 하고 소비자 반응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보급종에 넣기로 진흥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반응이 좋다면 저희들이 기본식물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대량으로 들어가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두백감자가 1998년 3월 24일 출원해서 2000년 4월 29일 등록이 됐거든요?
이것 보호기간이라는 게 몇 년이에요?
계속 그 사람들한테 승낙을 받아야 보급하고 그러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어차피 두백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 자체에서 개발한 품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갖다 쓸 때는 통상실시를 해서 일부 로열티를 갖다 쓰고 있는데요, 그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20년 됐잖아요?
이제 20년 됐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이 품종 공고를 10년 연장을 다시 했네요.
신도현 위원
아,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다시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두백감자하고 설봉이 있잖아요, 감자가?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해태가 설봉인데, 얘기를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두백하고 설봉이 같다는 거예요, 이름은 다른데.
그런데 설봉은 등록이 안 되고 두백만 품종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종자진흥원에 그러면 설봉을 협의해서 하자 이러니까 이건 등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보급을 못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하거든요.
전반기에 김진석 전 원내대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잖아요?
수미가 어느 순간에는 간다고요.
수미, 지금은 안 심어요.
내면 같은 데 지금 왕왕이나 작은 것, 이게 작년까지는 종자 하느라고 전부 사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사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녹말가루 하는 데 ㎏당 250원에 팔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 것하고 현장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원장님 이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하고 해서 빨리 대책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위원님들께서 감자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감자연구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제주도 감자 품종이 탐라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무슨 상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감자 중에도 큰 상 받은 품종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오륜감자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대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오륜감자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명순 위원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월 지역에서는 오륜감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오륜감자 심고 나서 생산량도 많아지고 소득도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의 영향을 받았는지 오륜감자가, 그것을 더뎅이병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속도 비고 약간 그런 감자들이 나와서 조금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 현장에 원장님께서도 다녀가시고 해서 농업인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월지역은, 혹시 다른 데서 농업인들이 오륜감자를 안 심겠다고 하면 영월로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웃음) 예.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은 질의시간을 10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8쪽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본원과 연구소의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연구실적, 연구개발 기간, 또 사업비 지원, 농가소득 기여, 시군 보급 현황, 또 시군 종묘ㆍ육묘 보급 시 성공 및 피해 현황, 문제점, 대책, 이렇게 자료에 기술을 했는데,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우리 기술원에 있는 과마다, 환경농업연구과, 농식품연구소, 옥수수연구소, 감자연구소, 그다음에 산채연구소, 인삼약초연구소, 지금 8개 과에서 전체 155개 사업을 연구 내지는 개발을 해서, 세부사업은 255개의 세부사업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개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55개의 세부사업을 한 실적에 비하면, 주민소득하고 연계된 상품 내역과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17건, 2019년도에 27건, 2020년도에 28건 해서 255개 세부사업을 연구하고 개발을 했는데 72건이 주민소득 이전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72건 중에 강원도의 특산품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강원도에서 인기품목으로 널리 알려진 품목이라든가 이런 상품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나 되고 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제가 딱 어느, 어느 것이라고, 수가 많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박효동 위원
제일 인기상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웃음) 글쎄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 같으면 특히 고향찰벼 같은 것, 개발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배 쪽에서는 아스파라거스를 우리가 상당히 우위를 점한 점, 그다음에 잡곡 같으면 수수를 우리가 황금찰을 개발해서 지금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팥도 지금 안흥 쪽에 들어가는, 찐빵 쪽에 들어가는 속에 쓸 수 있는 강안팥이라든가 이런 품종들을 많이 개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대표적인 게 있지만 그게 농업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 많이 나와서 농가소득에도 연결이 되고, 또 강원도의 대표적인 상품으로서의 가치 창출이 되어야 하고요.
거기에 또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155개 사업에 255개 세부사업을 연구해서 이걸 기술이전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때 각 시군에 이것을 내려보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효동 위원
시군에 내려보낼 때 이 연구사업이 어느 시군에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효동 위원
예산이 내려가는데 이것을 18개 시군에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이 사업을 보급해야지, 그 사업을 18개 시군별 특화사업으로 골고루 보급을 할 수 있는, 기술원에서 그런 체계를 좀 마련하셔야만 되고, 또 시군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기술이전에 성공해서 농가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센터의 임무라든가, 또는 기술원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는 대로, 어느 시군에는 여러 가지 종목의 개발한 사업들이 가고 또 안 가는 데는 하나도 안 가고, 제가 기술센터 같은 데 가서 한번 보면 1개 담당에 10개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보통 3개 사업밖에 안 하더라고요.
7개 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에 사업 매뉴얼도 다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요.
왜 이것 신청을 안 했느냐 하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들이 없어서 안 했다, 그러면 자기 업무분장에 10개 정도의 사업을 해야 할 매뉴얼이 있는데 3개만 신청해서 그 3개만 가지고 1년 내내 하니까 편안하게 공직생활하고 편안하게 그 사업 가지고 1년 동안 때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부터 이 연구한 사업들이라든가 시군에 보급할 사업들, 이런 것들 배정을 어느 정도 균등 배분을 해서 각 18개 시군이 전부 일할 수 있는, 이것을 받아서 기술이전해서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시군을 다녀보면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업무분장에 열 가지의 매뉴얼이 있는데 세 가지만 가지고 1년을 하니까 편안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군에 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기술원에서부터 18개 시군의 기술센터하고, 사업을 어느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균등하게 시군에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주문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기술원에서 이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18개 시군에, A라는 사업이 개발이 돼서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사업이 들어간다고 일률적으로 가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박효동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 시군의 기후 특성이라든가 환경 특성에 맞고, 그다음에 또 농업 여건에 맞춰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이렇게 155개 사업에 255개 세부사업을 연구해서 그것을 시군 실정에 맞게끔, 또 환경에 맞게끔 그러한 쪽으로 기술이전을, 이것을 줘서 그쪽에서 특화작물로 농업인들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 역할을 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지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기술 개발이 됐는데 하지 않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시군은 계속 예산도 적어지고 신기술 보급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기술 개발한 것이 많이 가는 데는 예산도 많이 가는 거예요, 농업 예산이 그 시군은 많아지고 또 농업 예산이 적어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정 역할을 실제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님,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신청주의잖아요?
박효동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박효동 위원
매뉴얼이 10개 있는데 3개만 신청해서 그 사업만 하니까 시군의 담당들은 편안해요.
편안하게 1년 하는 거예요.
나머지 7개 사업은 신청 안 하고, 우리 시군에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없어서 신청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강원도 18개 시군 농업인들의 사업 보급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신청 안 하면 그쪽에서는 이런 새로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고 또 보급도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시군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심지어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 아니라 거의 100%짜리 사업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군에서 반납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우리 군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업무분장에 부여되어 있는, 열 가지 업무분장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기본적인 것이라도 그 시군에 사업을 보급해야만 되지 안 한다고 전혀 보급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기본적으로 18개 시군으로 균등하게 내려가서, 이건 기본이다.
그 기본 이상으로 희망자가 많이 신청하면 그쪽이,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서 많이 신청했다, 고성군에서 신청했다 하면 그 지역이 그 작물로, 그 사업으로는 좀 잘되는 지역, 또는 그쪽에 특화된 사업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전혀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이 시군 간의 예산 균등 문제라든가 또는 기술보급 문제라든가, 연구를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놓으면 뭐 하느냐고요, 보급도 못 받는데.
그것을 기술원에서 그 업무에 대한,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급기관에 그렇게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안 주면 계속 도태되고 그 시군의 농업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그 불이익이 전체 농업인들한테 가는 것이지, 그런 조정 능력을 기술원에서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위원님, 저희가 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적지ㆍ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작목들, 특히 특화작목으로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강릉지역에 될 수 있는 것, 고성지역에 될 수 있는 것, 홍천지역에, 이런 것을 해서…….
박효동 위원
작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이든 뭐든 전부 다, 지금 여기 연구한 것이 155개 사업이고 255개 세부사업 중에 18개 시군 균등하게 지역 실정에 따라서, 또 그쪽의 기후여건이라든가, 작물 같으면 기후여건이고 또 유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유통거리라든가 또는 유통시간이라든가, 또 그쪽이 관광지면 관광지에 따른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맞춰서 조정을 좀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독려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고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마 농업기술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역의 현안에 관련된 부분,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면 보완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문하는 것이지, 실제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께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지 못했던 부분을 광역의원들이 전달하는 부분을 단 5%라도 조금씩 담아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의 좋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리 포장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속 내용이 허술하면 안 좋잖아요.
또 속 내용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포장이 안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원장님한테 전달하는 부분이니까, 또 혹시나 저희들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중에서 단 몇 %만이라도 받아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강원도에는 임야, 그다음에 그 이후에 가장 큰, 농업기술원에서 종자 배양이라든가 종자 기술을, 얼마나 좋은 종자를 선택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얼마나 활기차게, 왜냐하면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종자를 개발해도 수확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좀 귀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보시면, 고랭지농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보면 해발 700, 800 이상 되는 데는 홍천이라든가 횡성이라든가 대관령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왕산 고단, 대기리, 안반데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의한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토양개량,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자 심은 데 계속 감자만 심고 또 무ㆍ배추 심은 데는 무ㆍ배추만, 여기에 대한 토양개량을 하는, 병충해가 더 많이 오고 있다.
또 그런 가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라든가 그다음에 폭염이라든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거의 60일 정도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때로는 폭염도 있고, 저보다 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온도 차가, 2.5℃ 정도가 매년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의 유통원예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충해 발생하는, 이 모니터링을 기술원에서 한번 잘 연구해서 토질개량, 토양개량에 대한 이 부분도 함께 연구해 주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토양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토양개량을 안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똑같은 작물을 심다 보면 연작장해가 발생해서 똑같은 품종, 똑같은 환경에 해도 수량이 절반밖에 안 나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토양개량 쪽도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구한 결과를 갖고 우리 농정국에서 일부 토양개량제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토양을 개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지는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제가 다음 주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전에 토양개량제 사업비가 3년 정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몰제로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토양개량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보고 늘 몽골 얘기 한다고 해서, 몽골 얘기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몽골에 여러 가지 사업, 하여튼 지금까지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몽골의 부지를 60년 정도 내지 50년 정도 현지인들하고 같이 장기임대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몽골인들과 같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은, 쉽게 말해서 생산되고 재배한 농산물을 역으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우리는 거의 10년 동안, 12년인가 기술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우스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심영섭 위원
그랬을 때 이제는 거기에서, 강원 농민타운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죠, 농업인타운?
거기 몽골 튜브도에 있는 분들은 우리 강원도라고 하면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 가장 존경하고 농업기술을 많이 전수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거기에 몇 십만 평 정도 임대를 받아서 한 50년, 60년, 보통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이나 이런 데는 농경지 임대를 거의 50년, 60년, 장기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장기임대를 한번,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만의 특이한 임대를 받아서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농산물을, 여기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거기에 가서 그분들한테 전수시켜 주면서 다시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큰 틀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보급종 옥수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보급종 옥수수, 그게 지금 금년도 당초계획 대비 67%가 수확이 됐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백2호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미백2호가 금년도에 61%밖에 생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파종을 하려면, 금년도에 113t을 공급했는데 기존 옥수수연구소에 있는 저장량하고 올해 생산한 것을 해도 한 15t에서 18t 정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농가에서 신청한 것을 다 못 주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보통 우리가 미백2호를 평균 113t, 110t 내외로 공급을 하는데 제가 올해 보고받은 것으로는 한 90t 정도, 93t을 지금 수매를 했는데요.
나머지 분량이 부족한데, 그래서 보충물량은 저희가 비축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맞추는데도 조금 모자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타도에 나가는 것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하고요,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일단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미백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품종으로 유도를 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금년도에 장마가 길고 해서 수정이 안 돼서 생산량이 줄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특히 홍천 두촌의 미백2호는 목표 대비 생산량이 46%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금 옥수수 보급종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전에 감자가 그럴 때도 감자 종자 수매를 한 농가에 대해서 ㎏당 장려금 조로 해서 지원해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옥수수 보급종 생산해서 수매한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해서 줄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홍천 두촌단지 미백2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매 약정서를 할 때, 제5조 제1항에 보면 기상 및 천재지변으로 발생 시 생산비 보상방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마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신도현 위원
종자 심의위원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다뤄서, 어차피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그때 협의를…….
신도현 위원
아니, 지금 50% 미만을 떠나서, 지금 평균 61%이니까, 생산이 100이 나와야 되는데 61밖에 못 나왔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신도현 위원
그래서 다른 농가도 해서 피해를 좀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종자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기금변경계획을 또 받아야 되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종자 심의위원회를 속히 개최해서 다음에 우리 예산심사할 때 기금변경계획도 받아서,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한테도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신규 종자를 개발해서 농정국에 주면 농정국이 보급을 하고, 또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가 현장 지도도 하고 실용화 단계를 거쳐서 농업을 통해서 이것이 생산되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더불어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종자 개발ㆍ보급사업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농업 생산비 절감하는 기술도 또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보고서 30쪽을 한번 보시면 농업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것, 벼육묘 자동이송 작업, 특용작물 고품질화시키는 것,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친환경 생분해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옥수수 재배하고 고추밭에 쓸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생분해 비닐, 이것이 길어야 150일 정도면 다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천연비닐이라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농가에,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들었더니 이 폐비닐을 거둬들이고 수거하는 작업, 그리고 이것을 업체에 넘겨서 가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가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폐비닐집하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거도 안 되고 가지고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일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짜놓고 그리고 거기에 뭘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담을 때 어떤 예산을 더 많이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연구하셔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농정정책이 바르게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행사성 사업에 쓰이는 돈이 많은지, 아니면 신품종 개발하는 데 쓰이는 돈이 많은지,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다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 우리가 이런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안내해 주면 저희가 농정정책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종자를 개발해서 보급해 주고, 그게 상용화 단계에 가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주고, 또 영농기술 같은 경우도 신영농기술을 개발해서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는 영농기술을 보급해 주고, 그리고 농가 일손을 덜어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하다 보면 농정정책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농민들도 도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심성 행정이라든지 또는 힘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농정정책은 큰 그림을 그리고 큰 줄기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은 담배 안 피시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혹시 담뱃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뱃갑에 보면 경고문구가 있고요, 후두암에 걸린 사람, 폐암에 걸린 사람 해서 사진을 크게 찍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경고문구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해서 경고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그 경고문구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지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피우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마음으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담배를 또 피우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관계자분들께서도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 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게 또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동의를 안 해 주면 현장에 접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현장과 접목되는 이야기다 싶으면 그게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해 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한번 받고 가면 끝이고 내년에 내가 또 다른 부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또 다른 것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적된 것들이 농정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 인수인계할 때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적 동의, 무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생산비 절감, 즉 경영비 절감이 앞으로는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분해성 필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도 저희가 그것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 자료 봤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하고 있는데 결론은 농가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필름 가격이 일반 필름에 비해서 한 세 배 정도,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비싸다는 것에서 선호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박병구 위원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일부 채종단지 같은 데는 지원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필름이 한번 생산을 하면, 1년, 2년 일반 필름처럼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필름이 보관해도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개 회사를 선택해서 올해도 감자에는 어떤 것이 맞을 것이고 옥수수는 어떤 것이 맞고,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옥수수는 아시다시피 뿌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이 박히면 뜯어내도 뜯기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녹을 수 있는 이런 필름들을 저희가 올해도 많은 연구를 했고 내년에도 더 폭을 넓혀서, 향후에는 작물별로 밭에는 전부 다 이 생분해성 필름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기간이 있더라고요.
30일 안에 썩는 것…….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100일 안에 썩는 것, 150일 안에 썩는 것, 이것이 있더라고요.
작물마다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거기에 맞게끔 그런 천연비닐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데 씌워준다고 하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전체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신다고 하면 훨씬 더 농가소득, 우리가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열자고 하는데 지금 3,800밖에 못 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 진짜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성원들이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농촌진흥청에, 혹시 원장님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을 올려주는 종자 기술 개발이야말로 선진 농업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금보다 비싼 종자, 전 세계는 종자와의 전쟁을 겪고 있다. 국내의 세계 종자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하지만 세계 종자시장은 거의 60조 원에 이른다. 종자 로열티만 해도 우리나라가 연 170억 정도를 외국에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농촌이 살길은, 결론은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이 종자 개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론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여기 계시는 분들의 노력과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대안 제시와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종자 개발에서부터 가공품까지 연구ㆍ개발을 하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농업 현장에 기술 보급과 지원을 하는 강원도 농업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최종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인정도 하고 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현실에서 필요한 새로운 품종 개발이라든가 접근, 또한 새로운 병충해 출현에 따른 피해 대책을 주문하셨고요, 또 현장에서의 농업인들의 요구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인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농업이 4차 산업 시대에 접근하면서 신기술에 대한 필요성, 또 이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하고 현장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나가 있는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지역에 나가 있는 연구소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더 나은 연구가 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지만 사실 미래농업교육원에 대한 활용, 이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기술원에서 아무리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접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원장 최종태
연구개발국장 임상현
기술지원국장 최경희
총무과장 이수종
작물연구과장 정정수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환경농업연구과장 정태성
지원기획과장 문명선
기술보급과장 김수환
생활자원과장 김남석
농식품연구소장 함진관
옥수수연구소장 홍대기
특화작물연구소장 하건수
산채연구소장 박기진
인삼약초연구소장 엄남용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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