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 권석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강원교육이 당면한 주요 정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뿌리 깊은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두를 위한 ‘강원 행복교육’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살아있는, 토론하고 협력하는 교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서로 소통하며 함께 공부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등 행복성장평가제를 넘어 중ㆍ고 논술형 국제학력평가로 나아갑니다.
행복교육지구 지정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온 마을이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꿀 권리와 꿈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고교평준화 1세대 대학진학, 진로교육원 개원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국방부 부사관 학과를 신설하고 마이스터과를 확대합니다.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 40.1%를 넘어 내년에는 50%를 달성하겠습니다.
반드시 강원도를 진로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시설도 교육이며 복지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호응 속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에듀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 인체공학적 책걸상, 가고 싶은 화장실 등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주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놀이헌장’을 선포했습니다.
‘강원도형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을 1차 완료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헌장’을 채택했습니다.
‘학교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형 대안고등학교인 현천고등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공감과 존중, 평화가 바탕이 되는 선진형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부하며 즐기는 학생 체육선수’ 정책이 정착되었습니다.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 이룬 최고의 성과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자전거, 수영, 스포츠클럽 등 튼튼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를 개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쉼터를 운영합니다.
학업 중도 탈락자가 4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수학교, 유치원 신설로 모두의 교육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의 노력이 하나둘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모두가 체감하는 뿌리 깊은 강원교육의 변화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메르스와 가뭄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강원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원교육을 병들게 하고 학교 현장을 말라죽게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 합니다.
작은학교 통폐합을 강요하고 교원 정원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강원도는 점점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교육은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의 뿌리입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폐기하고 지방교육자치, 지역교육 균형발전의 근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강원의 교육공동체들이 먼저 나서 주고 계십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강원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강원교육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3,995억 원보다 897억 원이 증액된 2조 4,892억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897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39억 400만 원, 국고보조금 22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6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와 시ㆍ군자치단체의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비,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비 등에 총 14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학교실운영 지원비 등 4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수입은 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등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 38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은 당해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재정 지원을 위해 국고목적 예비비 229억 원을 교부하고 지방채 381억 원 발행을 승인함에 따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전액을 편성하였고 명예퇴직수당,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편성 및 일부 예산편성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에 884억 8,300만 원, 평생직업 교육에 1억 5,600만 원, 교육 일반에 1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2015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에서는 제반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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