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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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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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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2월 09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연구원과 강원도립대학교 및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석중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강원연구원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원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원도는 위드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략 수립, 저출산ㆍ고령화 등 지역 소멸 대응, 미래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 도모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크고 작은 현안이 당면해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 연구원은 도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면서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내부 융합연구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해서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대선과 지선이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연구사업 목표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원도 미래가치 창출로 잡고 역점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앞으로도 연구원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도의 싱크탱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올해도 도정 주요 현안과 장기적인 정책 개발에 균형 있는 연구, 미래가치 지향적 연구를 통해 연구원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인사)
황규선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입니다.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 황규선 인사)
지경배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 지경배 인사)
김재진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미래전략연구실장 김재진 인사)
조명호 균형발전연구실장입니다.
(균형발전연구실장 조명호 인사)
박상용 혁신성장연구실장입니다.
(혁신성장연구실장 박상용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2년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연구원은 작년에 연구본부 산하의 1개 연구실을 3개 연구실로 확대 재편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영실과 행정지원실을 경영지원본부로 통합하였고 공정ㆍ투명한 연구원 운영을 위해 내부 감사실을 신설하는 등 몇 가지 조직의 변화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정원 66명, 그리고 정원 외 정원 3명 등 총 69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원을 연구직 5명, 일반직 3명, 무기계약직 6명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총 연구 예산규모는 12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3억 4,9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3억 4,900만 원은 출연금에서 43억 8,400만 원, 경상수입으로 27억 9,000만 원, 임시적 수입 21억 7,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경상운영비 57억 6,800만 원, 연구사업비로 31억 9,500만 원, 예비비로 3억 8,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30억 4,000만 원은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기반 구축사업, 강원신농정기획단 운영사업, 지역과학문화 역량사업,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실적입니다.
작년도 연구사업은 신규과제 기준으로 총 140건을 목표로 하였으며 실적은 신규과제 기준으로 총 141건을 수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하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과제를 다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174건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 주요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서 저희가 8건의 기획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대선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원도 도약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발굴, 그리고 젊은 층 연구, 강원학지식총서 강원의 옛길 연구, 강원도의 미래물류 경쟁력 연구, 탄소중립 연구, 강원도 바이오벨트 조성 연구, 그리고 ’21년도 강원도 국책사업 발굴 연구, 그리고 강원연구원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기존 정책메모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RIG 브리프라는 부분으로 새롭게 창간을 했는데 2주에 하나씩 총 15권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재작년 강원 상생형일자리가 선정된 이후에 작년도에 새롭게 1개의 기업을 추가로 유치해서 141억 4,000만 원 및 신규 고용 20명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알앤디 예산 274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SOC와 관련해 가지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강원도 철도사업 반영, 그리고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의 강원권 사업 예산 확보, 접경지역 도로시설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도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연차 점검 결과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 실적입니다.
강원포럼 및 강원다움 포럼을 개최했는데 강원포럼은 월 2회 이상 추진하였고 강원다움 포럼은 매월 1회씩 해서 총 39회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와 여러 가지 연구원의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실ㆍ국별 정책협의회를 저희가 수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코디네이터 운영은 1 시군, 1 코디 전담 배치를 통해서 전담 지원한 바 있고, 대외 연구교류와 관련해서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비롯한 7개 기관과 저희가 MOU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코로나19 대응 연구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헌혈 캠페인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우수사원을 뽑는 ‘이달의 RIG人’ 상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다양한 연구원들의 의견을 다 듣기 위해서 RIG 인사이드, RIG 톡톡과 관련된 부분을 시행해서 여기에서 들어온 의견들을 청취하고 매월 피드백을 한 다음에 연구원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원의 홍보는 주로 홈페이지라든지 SNS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대선과 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연구 목표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원도 미래가치 창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5개의 연구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원도 미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전략 수립 연구,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연구, 평화지역이나 폐광지역 등 특화지역 가치 창출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연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강원학 연구 등 5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과 9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사업 추진 방향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4개의 기획과제는 선정을 하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쪽 밑에 있듯이 강원 미래유망기술 선정 연구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강원도 대응 전략,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강원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022년도 강원도 국책사업 발굴 연구는 기획과제로 선정되어 과제가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연구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총 140건의 과제가 추진되었지만 올해는 총 130건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획과제 같은 경우 작년에는 주로 과제 중심으로 움직였다만 올해는 3개 연구실을 중심으로 3개의 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연구본부에서 1개를 전담해서 내실 있는 기획과제 4건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맞춤형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서 강원도 및 시군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연구과제를 발굴하도록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수요조사 후 바로 연구과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과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방향별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방향인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원도 미래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과제로는 강원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향후 10년 동안 강원도가 먹고살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경제 상황지표 개발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연구 등 6개의 정책ㆍ시군협력 과제 등이 선정되었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과제로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발표를 통해서 내용을 수정 내지는 보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전략 수립은 기획과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강원도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정책ㆍ시군협력 과제로는 은퇴세대를 겨냥한 정착지원 정책 수립 등 9개의 과제가 수요조사로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 접경지 발전지원사업 발굴 용역 등 2개 과제가 수탁과제로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기획과제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강원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도출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ㆍ시군협력 연구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보편화와 강원도 대응 전략 등 8개의 과제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도출한 바 있으며, 제7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2개의 수탁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특화지역 가치 창출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는 기획과제로 2021년도 강원도 국책사업 발굴 연구 중에서 저희들이 접경지역이라든지 폐광지역에 대한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ㆍ시군협력 연구로는 사북항쟁 진상규명 운동의 성과와 향후과제 등 총 5건의 과제가 수요조사로 도출되었습니다.
수탁과제로는 동해북부선 역세권 종합개발계획 등 총 3건의 수탁과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3쪽에 있는 기획연구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운영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원 혁신방안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대형 투자유치 및 국책과제 발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책사업 발굴사업을 기획과제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정부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코디네이터를 1 시군 1 코디에서 1 시군 정코디와 부코디 등 2명의 코디를 추가하는 재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시군 협력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군 정책과제라든지 현안과제 2건, 그다음에 포럼 1건을 기본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 기획과제 같은 형태의 대형 과제를 편성하는, 그래서 투 트랙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및 도의회, 시군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도의회의 간담회를 좀 더 정례화하는 부분을 체계화하도록 하고 시군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강릉시를 추진으로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18개 시군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을 도출하고 거기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과제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기획실장 워크숍을 8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구평가시스템을 양 평가에서 질 평가로 전환하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연구원 운영을 위한 내부 감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을 설치하였으며 강원연구원 자체감사 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의사결정체계 및 원내 의견수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 단독으로 모든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연구원 전체가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원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구원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강원연구원 연구 결과물의 공유채널을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향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현실적인 지역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상황이라든지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운영 내실화 및 효율화 추진입니다.
내부 결속을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 그리고 노사 간 소통의 장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안건 상정을 통한 상시적인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상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여건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라든지 동호회의 날,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행정직원의 역량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연수제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돼서 점진적으로 원내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감사실을 운영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처음 세워진 감사실이기 때문에 규칙 제ㆍ개정 등 내부 감사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춰서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필요한 분야가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취약 분야의 예방감사 및 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외부기관 및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강원연구원 자체감사규칙 개정을 이번 주 내로 완료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매뉴얼 제작과 일상감사 시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추진 절차는 저희들이 공지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타 시도 연구원 감사실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원내 센터 운영계획입니다.
통일ㆍ북방연구센터입니다.
2021년도에는 통일ㆍ북방 정책 포커스 발간, 그리고 강원도와 센터의 통일ㆍ북방 관련 연구성과를 체계화한 통일ㆍ북방 백서,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강원도 미래전략을 도출한 통일ㆍ북방 총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신 정부 국정방향과 도정방향에 부합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미해결 현안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방향성 도출, 타 광역자치단체의 연구과제 분석을 통한 기본 연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금강산과 강원도 외 4건의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강원학 대중서 ‘이야기로 만나는 강원의 옛길’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강원학 기획 연구로 강원도 지명사전 편찬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강원학아카이브, 강원학지식총서, 그다음에 연구 및 출판 지원, 학술 및 세미나, 교육 그리고 강원도 지명사전 편찬 등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강원학지식총서는 작년에 강원의 옛길에 이어서 강원도의 사투리를 테마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부속기관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입니다.
탄광지역발전센터는 ’21년도에 법제도 개선, 대체산업 발굴, 폐광기금 성과평가 운영 등 현안연구를 수행하였고, 석탄산업유산 가치 발굴과 활용을 위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탄광 퇴직근로자 일자리 발굴 및 폐공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는 강원대학교와 한라대학교와 함께 교수ㆍ학생들이 직접 탄광지역에 방문하여 상주하면서 문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하는 그러한 부분을 추진한 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빛마루 소식지라든지 SNS트렌드 동향 웹진ㆍ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운영계획입니다.
’22년도에는 4대 목표를 저희들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폐광기금사업의 효율적 사용ㆍ관리를 위한 현장실사 및 컨설팅 도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특법 및 강원랜드법 제ㆍ개정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화를 위한 체계적 보존과 활용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 ’21년도에 강원도 도시재생대학원대학 운영 등 7개의 교육사업과 유관기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 도시재생 CSR 사업이라든지 청년 인턴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운영계획으로는 도시재생 정책연구 및 거버넌스를 위해서 G-포커스를 발간해서 3월부터 계간으로 총 4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기획연구를 통해서 강원도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강원도 신농정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신농정기획단은 작년도에 도 농정부서 조직과 위원회 분과를 매칭한 거버넌스 2기를 구성한 바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의 변화와 대응전략 등 전체적으로 9건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 20회의 회의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치농정 구현 방안,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강원농업 등 총 8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어젠다 중심에서 한두 개 과제의 내실화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신농정 거버넌스와 광역 농어업회의소 연계방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처음으로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강원도 중ㆍ장기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방안 수립, 그리고 지역과학문화 인프라ㆍ자원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완료, 강원도 과학문화협의회 구성, 그리고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정책방안 수립과 136개의 과학문화 콘텐츠를 생산하였고 8만 2,490명의 도민 수혜 등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우수 등급인 우수 사업 평가를 작년도에 받은 바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과학문화 육성 거버넌스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과학기술문화 함양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입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강원도 균형발전사업과 지역소멸위기 대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강원연구원에 1월 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요 핵심 기능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성장지역의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업무입니다.
주로 본 센터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5년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 지표라든지 낙후도 조사, 평가지표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평가 및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소멸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관련된 정책 연구, 행정계획 수립, 평가, 선정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있는 부분은 2022년도 연구사업 목표 대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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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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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김석중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김석중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강원연구원이 작년에 큰일을 겪으면서 한층 더 단단해지고, 그러면서도 빈 여백들을 채우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정기검사와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난, 사실 이것은 지난해에 불거진 문제라기보다, 불거지기는 지난해에 불거졌지만, 실제로 과대했던 원장의 재량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특정감사를 통해서 25개의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사항들이 나왔고 대부분은 개선사항으로 구분이 되어서 개선계획을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사실 좀 더 무겁게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도 뼈를 깎는 각고의, 뭐라 그럴까요, 자기 성찰들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개선계획들, 그리고 조건들에 잘 맞추어서 방안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자의적 해석이라든지 원장의 과대한 재량권, 그리고 규정 미비에 의한 지적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보고는 간단하게 받았지만 강원연구원에서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원장이 재량권을 많이 남용했던 부분, 그다음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하나 뭔가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세부적인 규정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규정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새로 만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놓은,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찾아보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전부 다 새롭게 만드는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원장의 재량권 부분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집단 의사결정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오더라도 남용하지 않고 연구원들과 같이 합의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롭게 규정이 만들어진 부분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전부 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세부규정들은 좀 섬세하게, 지금 보니까 연차적으로 3월, 4월,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완비가 되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출해 주신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 같으니까 완성본이라기보다는 계획 상황에서 제출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원의 역사가 몇 년이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94년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허소영 위원
곧 30년이 되는 거잖아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허소영 위원
어떤 규정들은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규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더 챙기시고, 다른 연구원들의 선진 사례를 많이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량권이 과다하다는 것이 상대적인 것인지 절대적인 것인지,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아까 공동의 집단 의사결정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참여하시는 연구원분들의 책무성,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뭐라 그럴까요, 역시 책임성인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자에서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자로의 태세 전환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원분들과 행정직으로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제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시작하는 게, 감사실을 런칭(Launching)하신 거잖아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허소영 위원
여태까지 감사실이 없었다는 것도 저희한테는 약간 좀 놀라운 일이기는 합니다, 30년 된 조직이.
이번에 새로 운영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당분간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을 무엇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이 부분은 새로 감사실장으로 선임된 감사실장한테 직접 들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요.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실장 지경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감사실장을 맡게 된 강원연구원 지경배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일단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감사실은 작년 9월 1일에 만들어졌고요, 9월 1일에 만들어졌을 때는 제가 실장이 아니었고요.
전 실장님이 올해 연구연수를 가시는 바람에 올해 1월 1일 자로 제가 감사실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9월 1일 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1월 1일 자로 맡게 된 다음부터 연간계획이 필요하겠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연간계획을 작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맥락에서 내부에서 감사실 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핵심사항은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술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전무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결국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부감사규칙을 만들고.
감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감사하고 일상감사로 나누어지는데 일상감사가 예방적 차원이라면 수시감사 같은 경우는 발생한 것들을 사후에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고,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더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감사 지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지침을 만들 거고요.
또 저희들이 시도 연구원을 알아봤는데, 전국에 14개 시도 연구원이 있는데 감사실이 운영되는 곳이 여섯 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확인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감사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특성에 잘 맞추어서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연구원 특성에 맞는 감사 매뉴얼을 제작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것이 노무ㆍ인사ㆍ법무와 관련된 부분들, 또 회계와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와의 밀착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핵심사항으로는 외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을 다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함양하는, 크게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기관에서의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양날의 칼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기관은 자유로운 발상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운영에, 그러니까 직원들의 운영에 탄력성도 필요한데 만약 감사를 너무 강하게 규정화시켜버린다면 자유로운 발상, 연구원들의 자유로운 연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건주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당연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 번째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고요.
자유로운 발상과 연구의 상상력들, 그리고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운신의 폭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것은 사실 연구자의 경험을 해 봤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원칙들을 명료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들과 윤리적인 책무성을 투명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연구자가 자기 연구의 성과나 역량,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피드백으로, 강원연구원과 강원도민의 정책적인 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선순환적인 것만 확보된다 그러면 저는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기회들은 상당 부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런 책무라든지 연구의 질적 강화를 위한 자기인식 이런 것이 바로 섰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상호 약속인 것 같습니다.
내부 자정 노력들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것만 확보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성과를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욱 유연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인가의 지점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구원 간부직원분들도 다 새롭게 바뀐 것 같고, 기대도 되고, 아마 책임감이 더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연구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강원연구원은 싱크탱크잖아요.
집단지성이 모인 곳인데,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해야 될 곳에서 사실 근간에 조직 내부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결속을 떨어트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운 분위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강원연구원의 분위기가 어떠나요?
좋아졌어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주로 말을 안 했는데 목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양날의 검일 수도 있고요.
집행부로서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아, 이런 의견들도 있구나.’, 의견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많아졌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군데에서 다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초기에는 의견이 많이 나온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통지해 주고요, 그다음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전체 모여서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윤미 위원
올해 보니까 양보다는 질 위주의 과제를 하신다고 했고, 아까 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실이 처음 운영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실이 운영되면서 오히려 조직문화가 위축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감사실의 운영 원칙은, 왜 감사실이 운영되어야 되는가, 14개 중에 지금 여섯 곳에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쪽하고도 같이, 벤치마킹식으로 해서 강원연구원만의 감사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내가 한 것에 대한 것들은 인정을 받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처벌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직장문화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해 보고요.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원의 정기검사하고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총 25건이고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 어떻게 보면 강한 것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먼저 앞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을 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예방입니다.
감사실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진짜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문제 일으킬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저희가 관행적으로, 뭐라 그럴까, 잘못된 것이지만 관행적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조차도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통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은, 저희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너무 미흡하다,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내부 논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직원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연수를?
그런데 여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연수를 받고 있다, 저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파견이 된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연수를 중단시키든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에 이 부분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직원에 대한 것도.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됐을까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는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7명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전 행정실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에서 내려와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취할만한 건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종료한 시점에서 자꾸 행정실장이 주요한 인물인 것처럼 부각되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데 경찰조사에서도 그쪽은 대상이 아니라고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7명 중에서.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엄청난 부분이냐, 사실 경찰 쪽에서 거기는 피해자라고 하는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서 더 큰,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혜택이 아니라 저희는 징계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어디에, 예전에 실장을 했던 사람인데 실장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자체로 상당히 어려움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따로 실장을 대우할 계획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정도에 준하는, 저희들이 할 부분은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이분한테는 가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풀어가는 데 조금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았었거든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어쨌든 행정실에서 최고 직책, 직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오면 인사라든지 그쪽 업무는 저희가 배제시킬 거거든요.
연구원에 들어와서 20여 년 넘게, 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사실 연구원 내부에서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큰, 그 정도면 저희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강원연구원이 강원연구원답게, 정말 내실 있는 수탁과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죠.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강원연구원을 맡아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책무 이런 게 많다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그만큼 강원도로서는 연구원이 가지는 위치, 성격,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 7쪽, 8쪽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기가 4차 산업혁명 시기, AI, ICT, 인공지능 이런 부분과 실생활, 여러 가지 산업, 생산, 의료, 이런 부분과 결합이 돼서 변하는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하는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더 촉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연구사업 목표를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원도 미래 먹거리 전략 수립 해서 1번으로 놓고 그 외에 나머지 네 가지가 더 붙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트렌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미래 일자리, 이런 제목을 밑에 달아놨어요.
그 뒤에 보면 강원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가치 창출 연구 수행 해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이 부분들에 관해서 서술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연구원에서 중요한 주제를 잡아서 표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내용이 워낙 포괄적이고, 물론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포괄적이고, 그 내용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엄청나게 다릅니다.
기술적인 문제, 자본의 결합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연구원에서 탄소 중립, 미래 트렌드, 에너지, 이것을 올해는 이런 식으로 연구해 보겠다,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작년에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했고 올해는 새로운, 지선이 끝나면 분명히 새로운 부분을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올해는 주로 기술과 관련된 부분, 10년 동안 강원도에서 먹고살 수 있는 기술을 도출해 보자라는 부분을 지금 뽑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과 연계해서, 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관광도 이제는 일반적인 관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워케이션이라는 부분을 추진한 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노마드(Nomade)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관광지에 와서 거기에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원도에서 그것을 메타버스와 연계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직장과 똑같은 환경을 강원도에 만들면 직장은 서울이지만 일터는 강원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아, 이 부분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고 올해는 하나하나를, 국책사업 발굴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해서 그 부분의 정부사업을 따기 위한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면 5G와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주식회사 만도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미래자동차 부품으로 가자는 부분을 도출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공장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뽑는 부분을 또 하고 있거든요.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 수소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도와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부터 한쪽으로는 디테일한 정부사업을 발굴하는 쪽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강원도가 먹고살 수 있는 기술도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인균 위원
제가 우려가 드는 게,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골고루 해 놓았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치밀한 전략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작년에 지사님께서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어린 나무를 가꾸고 그 외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얘기하고 액화수소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에서 아이디어와 계획서들이 나와서 그 베이스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2040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인 CCUS, 석탄발전소라든가 시멘트공장 이런 데에서 탄소 포집에 관한 부분들이 없어요.
또 수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호산에서 메탄, CH4를 개질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CO2가 발생하죠.
기후위기, 탄소 중립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일조량이 좋은 호주하고 중동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런 데에 방문했어요.
미국이나, 국내에서도 삼성, 현대, 한화, SK 이런 데에서는 벌써 발 빠르게 움직여서 MOU 맺고 계약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개질수소, 그레이수소 이게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디테일하게 연구 분석해서 전략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산자부에서 강원도는 생산 말고 저장과 운송 클러스터를 만들어라, 이런 인센티브 줬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박인균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고민해야 되는데, 강원연구원 내부의 혼란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입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그래서 먼저 기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시멘트 공장에서의 포집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기획과제로 추진하는데, 강원도에서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기술을 할 것인가를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액화수소와 관련해서 그레이수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LNG 플러스, 암모니아를 결합해서 그린수소로 가는 부분을 제안해서 강원도에서도 암모니아를 어떻게,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린수소화, 최소한 그린수소는 아니더라도 블루수소 쪽으로 가는 부분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금 연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하나하나 도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산업과 연계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래서 저도 하도 갑갑해서, 강원도에서는 왜 그런 것을 고민하지 못할까 해서 제가 작년에 ‘강원도 수소경제 암모니아를 잡아라.’라는 기고문으로 이렇지 않느냐, 아마추어적인 수준이지만 갑갑해서 피력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 미래성장동력인 수소산업 이것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전략적으로 성공해서 강원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알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으시고 또 추가질의하실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직무대행께서 향후 강원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안을 해 주셨고 새로이 만들어진 감사실의 감사실장님도 올해 감사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제 느낌이나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되게 좋죠.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베이스로 그동안 없었던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런 것 같아요.
연구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연구원 내부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다 알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연구원 내부의 직원들은 다 알아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은 문제다, 이런 일은 문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사이드에 올라오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감사위원회에서도 나가고 기획관실에서도 나가서 원장의 재량권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긴 했지만 향후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장은 계속 바뀌잖아요.
원장은 임기가 다 되면 보통 가는데 연임했던 원장님이 있나요?
거의 없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한 번 정도 연임하신 분들은 몇 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한 번 정도?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에 오는 원장님들은 3년을 하면 보통 가는데, 어쨌든 내부 구성원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계속 여기에서 있어야 될 분들이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원장의 재량권이 있는데 이것을 과다하게 휘두를 사람도 있고 적정하게 휘두를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적정하게 휘두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과다하게 휘둘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제어할 것인가.
지금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다 될까?’라는 걱정도 좀 있고요, 물론 그게 제도를 갖춘다고 해서 다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저런 것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시스템구축 규정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직무대행께서 집단의사 결정체계를 갖추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외부에다가 이것을 알리면 내부고발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 안에서 문제점이 일어나면 이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에서 설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만든 기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려져야 되고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은 밖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누가 잘 아느냐? 그 안의 구성원들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인사이드에도 계속 올라오고 내부 구성원들이 지적하고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밖에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 그게 언론을 통하든 의회를 통하든 도의 담당부서를 통하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은 적정하게 개선이 되겠지만 어떤 것은 또 내부고발이 될 수 있어요,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찌르기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단의사 결정체계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운영될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장의 과다한 재량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감사실도 그런 모형을 갖추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강원연구원의 실질적인 주인은 도민들이겠죠.
도민들이지만 거기에서 살아가시는 것은 연구원 내부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이 다 잘되기를 바라잖아요, 도민들도 바라고 우리 의회도 바라고 도 집행부도 바라고요.
잘되길 바라는 거예요, 잘되길.
비단 이 일이 연구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도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차이점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원장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졌다면 명확하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수사로 사실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간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사건들을 보고 스톱시킬 수 있잖아요.
상사가 지시를 했을 때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내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혼란의 시기 같습니다, 원장도 향후 선거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혼란의 시기 같은데 지금 저희도 임기가 6월까지라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개선이 잘 안 되면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잖아요.
의회에서는 계속 업무보고ㆍ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고 또 예산도 깎으려고 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먼저 깎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깎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줄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상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사람들이 뭔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기조실에서 나가서 감사한 결과를 우리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안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을 개선하려고, 우리가 지금 문제에 처해 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사실 잘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다소 실망을 했고, 저희가 이제 계속 지켜볼 텐데, 어쨌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 또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사안별로 따로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여튼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마이크를 켬)
김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원장님.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그래서 제가 직무대행에 있을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 지금 감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만약에 똑같이 원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실장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의 문제가 생기면 감사실장은 원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도감사실과 감사를 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감사실장과 원장이 한 라인이 아니라 진짜 별도로 완전한 독립체계를 갖추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공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무기명으로 의견들이 들어오면, 저희는 모르지만 쓴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매주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연구원 전체에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안 했다면 무기명으로 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공개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결과가, 아마 다음 주부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지만 감사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조치를 했을 적에,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쭉 보니까, 김 아무개가 어떠어떠한 일로 인해서 경징계를 받았으며 왜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니까 저희가 향후에 좀 지켜볼 테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되게 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체 내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강원연구원이 여러 곳으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허민영 위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방향도 많이 수정했고 개선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발전된 강원연구원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전에 정기검사결과하고 조치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검사ㆍ감사결과가 총 25건으로 나오는데요, 대부분 행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행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감사실 운영규칙의 미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이 부분은 정기검사, 특정감사,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연구원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가 한 2건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징계한 부분을 갖다가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부분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앞서서 말씀하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신분상의 조치도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 재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사실 재정적인 부분은 이번에 1건이 있었습니다.
출장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재정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과제와 관련해서도 예전에 지체상환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오버해서 개인 돈으로 전부 다 변제했던 것이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어디든 공개를 해 가지고 ‘아,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두 번째는 보고서 14쪽입니다.
양 평가에서 질 평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성평가의 비중을 많이 높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정량평가의 객관성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정성평가의 객관성 확보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현장에 적용시켜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기를 보면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지금 기본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면 일단 지금까지는 과제가 끝나면 그 과제를 갖다가 저를 포함해서 몇몇 연구원들이 주로 주관적으로, 그다음에 점수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보통 한 82~88 사이에 몰리는 거죠, 과제들이.
그렇다 보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상태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원에 있는 보직자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누구는 뭐…….”, (웃음) 개인적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원칙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내부 평가위원 배제, 그다음에 강원도 내 대학교수님들도 배제, 왜냐하면 제목만 봐도, 강원연구원의 누가 쓴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친분이 있다 그러면 점수를 더 잘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원도와 연구원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전국 단위에서 그 분야의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 가지고 전체 과제를 다 읽게 한 다음에 1등부터 마지막까지 줄을 쭉 세울 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 낮은 사람을 뺀 나머지로 해 가지고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등급을 확실히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0점 이상, 80점, 70점, 60점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점수 차이가 2점~3점밖에 안 났지만 이제 몇십 점의 차이가 나면 전부 다 질적인 부분을, ‘아, 이것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2월까지 다 오면 3월에 한 20명~30명 정도의 외부 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때로는 절대평가도 필요하겠죠, 연구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상대평가로 하셔서 줄을 세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내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수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이 부분은 전체 원구원의 의견수렴을 다 했고요, 연구원들도 지금까지 양 평가였다 보니까 너무, 사실 예전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떤 사람이 20개의 과제를 했다, 과연 그게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양 평가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적절한 밸런스가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구원들도 “너무 힘드니까 양으로 하는 부분을 줄이고 질을 높여주세요.”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봐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허민영 위원
그러면 정성평가의 객관성이 확보가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줄을 세웠어요.
상위등급이 나온 잘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하위등급이 나오신 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런 방안도 갖고 계시는지?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 이전에 이 보고서가 발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평가로 넘어가기 이전에, 사실 냉정하지만 몇몇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간 불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아주 현격하게 낮은 과제는 발간 불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발간을 하는 과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고, 물론 최하라고 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점수 조정을 조금 하겠으나 지금 현재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아주 현격하게 나쁜 과제는 발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보고서의 질 문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원도정이 정말 발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반영이 돼서?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허민영 위원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평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고서 평가뿐만 아니라.
진정한 보고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정의 발전에 공을 세운 보고서가 진정한 보고서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시나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그것도 역시 투 트랙인데요, 도에 담당 부서가 있는데 올해 과제가 마무리됐다, 그런데 올해 마무리된 과제를 도에서 바로 시책화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정도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했던 과제가 올해 시책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맞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중ㆍ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구하신 보고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ㆍ장기적으로 거기까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본질의 안 하신 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주요정책 중에서, 기획과제 중에서 ‘탄소중립 2050을 선도하는 강원도 넷제로 추진전략’ 주제가 상당히 필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인데, 저도 그린뉴딜TF 위원으로 전국 단위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태적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봐 왔다는 의식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는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고, 이런 설득을 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만 계속해서 이 규제에 붙들려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피해가 아니고 결국 또 다른 산업의 시작이다,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한 수용성 높은, 뭐라 그러나요, 홍보방안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먹거리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산업연계, 두 가지가 이 과제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잘해 주시고 진행과정을 저도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죄송합니다만 그 과제는 작년 과제로 진행이 끝이 났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미 끝났어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하실 것은 없어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아니요, 나온 것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허소영 위원
그러면 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2년 전쯤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강원도도 이제 투자의 규모가, 공공투자의 규모가 몇백억, 몇십억이 아니라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규모들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강원도 전역에.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투자일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에 따른 영향과 효과평가들을 해낼 수 있는 투자센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공투자가 들어올 때 거의 대부분은 연구용역 페이퍼 하나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일방적인 정보를 주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주문자 맞춤형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기 때문에, 정답은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구축하셔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강원도의 미래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 투자가 정말 효용성이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고 마련을 해 주신다고 하면, 연구용역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보여준 데이터가 정합이 된다면 정말 좋은 투자일 것이고 다른 의견이라 그러면 저희가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생각보다 더 좋은 투자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사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센터가 설립되는 데까지.
그 대신 연구원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만약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연구원이 이제 할 수 없는 과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은 못 하고 오로지 평가만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이 가야 되는, 방안이라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시간을 두고, 타이밍하고 사전에 미리 해야 될 것을 같이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꼭 해 주시고요.
다음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중요 핵심과제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강원연구원의 1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원장님이나 직원들의 비위 사실로 인해서 연구원의 실적이라든가 역할이 덮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우리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 왔듯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감사실이 생겼다고 해서, 사실 강원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공무원 조직하고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해 왔고요.
진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모든 것에 중립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갑자기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실이 생기고 너무 위축이 되다 보면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막히거나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혁신은 좋습니다.
혁신은 좋지만 혁신이라는 말속에서 이게 또 너무 보신주의로, 연구원들이나 행정직원들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직무대행께서는, 지금 과도기에 연구원의 올해 예산도 많이 삭감이 돼서, 줄어든 상황에서 연구원을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만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중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석중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2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정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조현정 인사)
심도식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인사)
최태섭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태섭 인사)
김운용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운용 인사)
박영범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박영범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인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성원에 힘입어 인터넷 교육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함으로써 교육과 대학생활 전반에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등 새로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습니다.
특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18년에 이어 2회 연속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그룹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과감한 구조개혁, 특성화, 지역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발전 전략 마련 등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한 강도 높은 체질 개선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금년도에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유연 학기제의 정착, 실효성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자율혁신을 면밀히 추진하여 대학의 역량을 더욱 확고히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교육혁신을 위해 전 교직원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학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활동, 2022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1년도 주요 활동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지난 2021년도 주요 활동부터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사회 대비 대학 혁신을 위하여 비교우위 학과 개편 및 간호학과 신설 추진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교육역량 개선 등 기본역량진단평가에 착실히 대응한 결과 전국 최우수 등급인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추진으로 3년간 총사업비 53억 4,000만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역량기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창의융합 혁신 교육을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을 인성과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였으며 취ㆍ창업 역량 증대 노력과 더불어 공공인재반 운영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생복지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과 자기계발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심리상담, 적응력 검사 등 맞춤형 상담을 체계화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청년 창업,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2차 연도 운영평가 결과 S등급 선정의 우수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인성ㆍ실용ㆍ융합지향 4차 산업혁명 지역거점 대학을 위한 2022년도 추진과제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미래대응 대학 혁신입니다.
선제적 구조개혁과 교육부 2주기 혁신지원사업 1차 연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자율혁신을 통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LINC 3.0 사업 진입에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산학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대학의 질적 혁신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둘째, 역량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정착과 산학일체형 주문식 교육, 그리고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테마를 지속 개발하여 질적 쇄신을 이루겠습니다.
셋째, 현장 밀착 교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유연학사제도 운영의 정착을 통한 창의ㆍ융합 인재 양성에 노력하며 원격교육 인프라와 학습 플랫폼 고도화로 비대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 산학협력입니다.
산학협력단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 친화적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창의ㆍ융합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무성 강화입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다각도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 수준을 지속 유지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며 실효성 있는 평생직업교육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찾는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유연한 미래 대응형 대학 혁신입니다.
먼저 구조개혁을 통한 건실한 교육 체제 구축입니다.
교육부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학사구조의 자율혁신 방안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잦은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유연하고도 안정적인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등 구조조정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유사분야 2개 학과를 1개 학과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잉여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 학과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4쪽, 중ㆍ장기발전계획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중ㆍ장기발전계획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전계획 및 각종 평가 지표와 연동되는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 평가 및 환류체계를 통해 교육 시스템과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대학 자율화 추진입니다.
2주기 총 3년 차 사업 중 금년 1차 연도 사업비로 15억 원 이상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 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 혁신과 산학협력 혁신,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등 지역기여 혁신, 대학운영 전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한 고등직업교육 기반의 내실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16쪽, LINC 3.0 사업 진입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비록 높은 경쟁이 예상되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LINC 3.0 사업 진입을 통해 산학협력체제 기반 구축, 산학협력 관련 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현장 기반 교육과정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 컨설팅, 지역산업 참여 기반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산학협력체제를 혁신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협력과 관련한 대학 내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산학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대학의 질적 혁신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17쪽, 역량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핵심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역량기반의 전공 교육과정과 질 높은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을 추가 개발하여 적용하고 역량 모델링, 역량진단, 역량인증 등 운영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ㆍ고도화하여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 자체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 체계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산학일체형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산업체 및 현장중심 전공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체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주문식 교육과정과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들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스스로 설계, 기획, 제작하여 수행하는 현장 지향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 운영 등 산학일체형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개선 및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개인별 수준을 고려하고 학습 동기 유도와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초학력, 학습방법, 학습역량, 인성역량, 교수역량에 관한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와 운영결과 분석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더욱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진로ㆍ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통한 학생복지 향상입니다.
상담센터에서의 다양한 진로ㆍ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 향상을 지원하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와 학사 경고자 등 적응력 부족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모든 학생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공공인재반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작년 해양경찰 10명 합격 등 총 14명의 공무원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개별 학습 목표 관리제 운영을 위한 러닝메이트 및 책임교수 지정, 공무원 합격 전문 기관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많은 공직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도화입니다.
실무중심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취업률 향상 프로젝트 전문기관 위탁ㆍ운영 등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밀착형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취업 네트워킹과 내부의 전문적 역량 제고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취업률 공시자료는 64.5%로 전년 대비 6.6% 상승하여 전국 도립대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3쪽, 재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단순 해외문화체험 연수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전공연계형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어학교육과 국제 감각을 겸비한 전공 실무능력을 동시에 배양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진의 어려움 발생 시에는 글로벌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국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 현장 밀착형 교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유연 학사제도 운영입니다.
입학에서부터 졸업 준비까지 전공기초, 인성학기, 전공일반, 전공심화 과정과 취업준비 활동을 위한 취업 탐구학기로 이어지는 유연학사제도는 운영 2년 차인 작년에는 인성학기 18개 강좌와 집중이수제 40개 교과목, 취업 탐구학기 15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유연학사제도 관리를 위한 학사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취업과 연계되도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원격교육 인프라 및 학습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원격교육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통합학사관리시스템 고도화, 강의 녹화 등 매체 제작 스튜디오 및 원격교육 강의실 구축, ZOOM 프로그램과 촬영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언택트 교육환경 속에서 현재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교육과정 등 대학의 시스템 전반에 활용하여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스마트 캠퍼스 실용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노후 보안 전산장비 교체로 ICT 기반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CCTV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대학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올해의 도서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연구ㆍ학습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초 소양 함양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더욱 활발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주거 만족 최고의 학생생활관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생활관 환경개선으로 주거 만족도 제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월 중 출입문 개선 및 도어락 설치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출입자 열체크, 손소독, 실내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른 철저한 학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학생 입사 시 코로나19로부터의 학생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 교육 시설ㆍ환경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강의실 석면자재 교체공사, 강의실 냉ㆍ난방기 설치 등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산업을 위한 산학일체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우수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비롯하여 대학의 전문 연구인력과 행정 지원을 가동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외부 연구ㆍ용역을 총 11개 과제, 8억 3,000만 원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산업체 기술지도, 산단 보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등 지역의 산업체, 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창업 역량강화 및 혁신ㆍ벤처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창업 초기의 성공적 기반 조성 및 사업화 역량 지원과 청년 예비창업 및 청년 일자리 육성ㆍ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의 특화 분야인 해양ㆍ바이오 및 지역전략산업에 49개 보육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창업 우수대학에 2년 연속으로 국내 전문대학 중 1위에 선정되었으며 강원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에서 도 1위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예비 창업과 청년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2쪽,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역거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의융합 혁신 교육 추진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중기 운영평가에서 A등급 선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 재학생, 산업체 대상 메이커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메이커 문화 확산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시민대상 창의ㆍ융합 교육 추진입니다.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를 활용, 시민들에게 창업공간 제공과 맞춤형 창의ㆍ융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강릉시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공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입니다.
지역 우수 신입생 유치입니다.
금년은 모든 대학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수시모집 등록률은 전국 7개 도립대 중 5위 수준인 65.2%이며 강원 7개 전문대학, 강원관광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3위 수준입니다.
전국적인 입학자원 급감으로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매우 힘든 상황이긴 하나 2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 수혜입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기준 연인원 1,386명에게 12억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대비 88.7%, 근로장학금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근로장학금을 포함한 전체 장학금은 등록금 대비 107%의 장학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신입생 모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입생 전원 1년 등록금 전액 장학혜택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며 현재 전국 3개 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충남도립대학, 경북도립대학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36쪽,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대응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대상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자격취득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직업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지역 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입니다.
고교와 대학 간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에게 특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꿈 더하기 대학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청 지원의 대학 연계 진로선택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2021년 주요활동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래에 대응하는 창의ㆍ융합 기반의 대학 혁신, 역량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 현장 밀착형 교육인프라 확충,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추진 및 공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소임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실현을 이루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 계획한 중점 전략과 모든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원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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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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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모든 성원들이 다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아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신입생 유치하는 것이 만만치 않으시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상황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현재 상황은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가 끝났고요, 1차 자율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확보된, 정시하고 자율모집은 곧 등록을 하게 됩니다.
현재 확보된 인원은 36명이 부족한, 88%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면 저희들이 미니멈으로 90%는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100%도 가능하긴 한데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90% 넘기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아까 안에서 이야기하실 때 살짝 저희가 공유한 바가 있긴 한데 앞으로 학생 자원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강원도립대학교가 경쟁에서 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공학과라든지 이런 것을 개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입학 조건들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가 학생 수요가 떨어지는 학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하위 20%, 그러니까 충원율과 취업률, 학과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학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대상으로 보고 폐지 또는 다른 학과로 전환 등을 주기적으로, 구조개혁 조정에 관한 근거에 따라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이번 시험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릴 거고요.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5월에, 그것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
허소영 위원
5월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미리, 합리적인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들은 입시가 끝나고 나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폐지 또는 통폐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계열이라든가 일부,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통폐합을 하거나 다른 과로 전과를 하게 하든가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고, 또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면 환경이 바뀌어서 혼란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요, 숫자가 많지는 않을 테니까 군대에 갔다고 하더라도 학교 서비스 차원에서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통지해 주시거나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미리미리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졸업할 때까지는 전공을 살리면서 같이, 유사한 과까지 통폐합해서 합리적으로,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다른 도립대학도 지금 다 어렵고 모든 사립대학도 어렵지만 다행히 국가가 장학금을 늘리면서 대학을 거의 무상, 등록금을 무상 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 같아요.
국가장학금이 올해 아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8구간의 학생들, 그러니까 4인 가족에 1억 2,000의 소득이 있는 가정까지 35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이 사립대학에서는 한 학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등록금을 100% 커버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94%~95%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약간의 돈만 투자하면 1학년 신입생들한테는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돼서, 2년 전부터 다른 도립대학이, 전남도립대나 경북도립대, 충남도립대, 세 군데에서 그렇게 해서 학생 모집에 성공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중간 정도의 단계이고 2년 전보다 국가장학금이 엄청나게 증액돼서 도의 부담이 없는 이 시점에…….
허소영 위원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차액 부분만…….
허소영 위원
보충을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수시 등록률을 보니까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9.6%, 그런데 전남은 57.5%밖에 안 돼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전남은 그래서 올해 시작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도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차액이 1억 4,000 정도 규모…….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허소영 위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는데 그것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다면 더 좋고 안정적인 조건에서 학생 모집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저는 대학의 사명이, 지금 학생을 모집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서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립대학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저렇게 학생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너무 많은 비중과 예산이 투입되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 받아들이더라도, 그런 제도적인 보충은 총장님께서 지사님과 예산부서와 잘 논의하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자료가 있다 그러면 같이 공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학과의, 취업이라든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도립대가 이것만큼은 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으면, 그게 곧 경쟁력이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참 여의치 않습니다, (웃음)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입니다.
21쪽의 공공인재반인데요, 공공인재반 운영 효율성 제고를 보니까 연도별 공무원 합격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이 총 합격자가 제일 많았고 점점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2019년까지는 강원도립대학교 특채, 도청에서 저희한테…….
허소영 위원
아, 도청 특채의 영향이 있군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7명~8명 정도 특채를 했었고요, 2020년에 이게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일반경쟁으로 하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수준으로는 못가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소영 위원
2020년에만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이 어디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도청 산하의 공기업들로…….
허소영 위원
이것도 특채처럼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시험으로 들어간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비슷하게 두고, 질적으로 좀 높은, 도립대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했다고 생각해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일단 공공기관 자체 급여도 그렇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허소영 위원
일자리의 안정성도 높은 편이어서, 그런데 ’21년에는 없어서 ’21년에는 왜 그랬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요.
이게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타기팅을 부족하게 한 것인지 전략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전문대학 입학정원 300명 중에서 열대여섯 명이 된 것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허소영 위원
전체 인원수 자체가 적으니까, 파이 자체가 적어서 그렇긴 한데요, 기왕이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더 높일 수 있도록…….
허소영 위원
준비한 학생들이 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수업에 관한 건데요, 18페이지입니다.
산학일체형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를 보니까, 요즘 워낙 수업이든 회의든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립대에서도 메타버스 주문식 교육과정 성과박람회를 개최해서 학과, 업체에서 104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지.
혹시 직접 담당하신 다른 분이 해 주셔도 좋고요, 더 깊이 설명해 주시려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메타버스…….
허소영 위원
메타버스 주문식 교육과정 성과박람회요.
다른 분이 답변주실까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마이크 켜시고요, 총장님은 꺼주시고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기획홍보처장 심도식입니다.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대학 협의회가 40개 대학으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3개년 동안 40개 대학으로 구축이 되어서, 회비를 같이 걷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자체적으로 주문식 교육과정 성과박람회를 했고, 저희 자체 초빙교수님과 센터에서 제페토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개발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페토로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개발해서 그것으로 운영을 했고요, 학생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메타버스로 성과박람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졸업식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요.
허소영 위원
그러면 졸업식에 제페토 플랫폼을 이용하나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아닙니다.
허소영 위원
그럼…….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이것은 전문대학 협의회에서 제공해 주는, 개발된 것에 저희 영상을 탑재해서 할 예정이고요.
2년 차 더 지나서 강의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 조악하거든요.
보면 캐릭터도 아직은 되게 유아적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거칠고 그래서 실재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동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동질성 이런 것을 느끼기에는, 차라리 게임이 더 동질성을 느낄 수 있고 실재감도 좋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먼일인 것 같은데, 아직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40개 전문대학이 같이 연대해서 하는 여기에는 얼마가 투자되어서 완성도가 높아졌는지 좀 궁금하네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지금 1개 학교당 2,000만 원씩 투자하고 있고요, 비용은 혁신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1년 차 수준은, 제페토처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습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과정까지 3차 연도 지나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고급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VR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허소영 위원
약간 입체감 있게?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예.
허소영 위원
그럼 다 VR 기기를 쓰고 하나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지금은 아니고요, 향후 목적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플랫폼은 VR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입체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예.
허소영 위원
그럼 학생들이 이 수업을 그렇게 질적으로, 질감을 느끼면서 하려면 학생들이 그 도구를 다 갖춘 곳에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학교가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동서울대학교라는 데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VR 전체 기자재를 확보한 데는 아직 없고요, 차츰 준비를 해서, 혁신사업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도에도 첨단 무슨 국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국에도 있고 과에도 있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학습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도립대하고 같이 해 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진행된 게 있어서 예산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한데 제가 확인할 수는 없죠, 외부에서?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페토 기반으로 해서 만든, 성과박람회는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게 화면이 떠 있나요, 홈페이지에?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가 있고요, 저희들만 보고 있는데, 1분짜리 홍보동영상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제가 개인적으로…….
허소영 위원
(웃음) 개인적으로 주셔야 된다고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좋은 것은 많이 홍보하세요.
이게 다른 대학보다 조금 더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고, 젊은 층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언론상에 많이 노출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고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예.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LINC 3.0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선정을 위해서…….
한창수 위원
아직 안 됐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게 선정이 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아직…….
한창수 위원
이 사업이 18페이지에 있는 산학일체형 주문식 교육과정하고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주문식…….
한창수 위원
어차피 이것도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교육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LINC 3.0이 되면 주문식 교육과정을 더 확대할 수 있고…….
한창수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한창수 위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현장실습도 하게 하고…….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 많은 사업을 하는 그런 데에 맞추어서 하려면 지금 사업의 형태를 어떤 사업으로, 앞으로 이런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산학협력이 잘돼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유망한 사업이에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
한창수 위원
대학에서 담아낼 수 있는 교육과정과 산업체에서 바라고 있는 산업일꾼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지금도 확대하고…….
한창수 위원
그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이, 어떤 산업체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가장 가벼운 쪽은, 강릉에 커피산업이 많이 되니까 바리스타과하고 커피산업과 관련된 업체들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ICT융합과나 소방방재 이런 쪽, 그다음에 건설지적과 쪽과 관련해서 지역업체들하고 주문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업이 되면 더 많은 돈으로 많은 학생들을 보내면서, 비용 문제도 펀드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가 돈을 많이 내야 돼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학협동의 주문식 현장 맞춤형 교육이 잘 안 되는데 정부의 이런 펀드에서 받으면 기업들도 부담 없이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받기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 현장실습도 확대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모든 학과가 하고 있는 현장 프로젝트인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국가 펀드에서 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면 기업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학교예산으로 흉내만 내니까 현장에 있는 프로젝트가 그렇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보기에 그렇게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폭과 깊이가 있는 그런 산학협동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 안 해서 못 딴 상태인데도 이게 우리 대학이 나아가는 방향이 맞다 싶어서 저희 교육비를 가지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받아서 대폭적으로 크게 해 보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고 원하는 바거든요.
그리고 구성원들도 그런 방향에 동의해서 이 사업을 기필코 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강릉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따로 있고 내륙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따로 있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한창수 위원
제가 산업 종사자를 만나보니까, 횡성의 이모빌리티에 강릉 쪽에서 온 산업일꾼들이 한 20여 명 돼요.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게 여기에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숙소를 정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 그쪽에서 왔는데, 그렇게 기업체 유형에 따라서, 강릉에 산업체들이 있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이 꼭 강릉…….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내륙 쪽에 있는 산업체나 또 그런 데, 횡성을 제가 잘 아니까, 횡성에 파스퇴르 우유도 있고 자동차부품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약회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맞춰서, 제약회사 같은 데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맞춰서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도립대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보인다고 봐요, 저는.
굳이 안 되는 학과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시대에 맞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안 되는 것을 굳이 살리려고 하면 힘만 많이 들고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시대를 잘 봐야 되겠다.
LINC 3.0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립대가 눈높이를 맞춰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맨 처음에는, 대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몇 년 전에는 전문대학이 종합대보다 인기가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제 말처럼 폐과해야 될 과는 과감히 폐과를 시키고 신설할 학과는 신설해야 되겠다, 거기에 종사자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하니까 폐과를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것을 담아내기에는.
그렇지만 시대에 맞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LINC 3.0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 보면 강원도 교육은 돈이 남아요.
유달리 대학만 돈이 모자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전국적으로도 초ㆍ중ㆍ고는 돈이 남고요.
한창수 위원
공교육은 돈이 엄청나게 남습니다.
대학만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대학은 거의 빈사지경(瀕死之境)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대학만 모자라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정부에서도 어떤 방침이 있어서 이런 지원방법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게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엄청 빨리 가요.
엄청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도, 특히 산업일꾼을 만드는 그러한 체계의 대학으로 가려면 신설 학과를 만들고 폐과를 계속, 학교를 늘려갈 수만은 없으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학교 종사자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한 과를 폐지하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여러 가지 프로세스도 거쳐야 되고 많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요.
쉽지 않겠지만 방향을 분명히 정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웃음)
제가 보기에는 교육사업 중에서 대학사업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산도 적고.
공교육은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을 정도인데 대학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 기행위에서 전년도에 예산할 적에 많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은 가능하면 100% 해 드려고 생각했던 이유도…….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공교육은 지금 교육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업을 잘 담아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로 갈음하고, 또 올해사업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이 이제 강릉지역의 대학이 아니고, 그런 프로젝트나 펀드를 받으면 가능한 한 강원도의 다른 시군, 여러 시군이 포함되는 그런 쪽의 사업들로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강릉지역의 꼭 그런 게 아니라 도립대학으로서 여러 시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추가시간 5분 마저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예, 정리하세요.
한창수 위원
제가 시군에 있을 적에 농공단지별 사장님들 아니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횡성에 4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가면 주민들은 일자리를 이야기하고요, 공장 사장님들하고 대표님들하고 얘기하면 구인난을 얘기해요.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해낼 수 있는 방법이 대학이 아닐까.
대학에서 산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하고 많은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 대학에서 어떤 부분을 담아냈으면, 사업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에서 이러한 인력을 쓸 것이다, 산업체를 선정하고 방문해서 우리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아마 길이 있을 거예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산업체에서는 구인난을 무지 이야기해요.
사람이 일을 가르쳐서 쓸 만하면 그만두는 바람에, 또 일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시급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막상 쓰려면 사람이 마땅치 않죠.
한창수 위원
양성해서 보낼 수 있다면 기업체에게도 좋고, 그래서 발로 뛰는 그런 산학 비즈니스도 한번 해 봄이 어떨까, 지금 대학만 학령인구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산업체에서도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대학만 모자라는 게 아니예요.
사람을 쓰는 산업체에서도, 사람을 많이 써서 하는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제 작은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앞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현장의 그런 수요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마 시군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가능할 거예요.
근처 시군에서는 어떤 산업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지, 또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도립대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현재의 학과를 가지고 운영해서 졸업을 시켜도 가서 일할 수 있는 산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 그런 데를 잘 살피고 거기에 맞추어서 양성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총장님, 간호학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렵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간호학과는 현 상태에서는 간호사협회 쪽에서…….
김경식 위원
간호사협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간호사협회에서, 동의했던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과정은 인증평가 없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교육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 체제를 그렇게 허용하면, 합의했던 안대로 하면 인증 체제가 근본적으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합의가 깨진 거죠, 교육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그 이후에 새로운 안과 관련돼서 늘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협회에서 반대한다는, 대안으로 드렸던 안은 간호사협회가 반대를 해서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 속에서 간호사협회를 설득하는 일이 난제인 상태입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오신 분들이 보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김경식 위원
이 보직은 임기가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보직은 임기가 없고요, 보통 일반대학들은 2년 기준으로…….
김경식 위원
2년 정도?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리고 교수님들은 항상 수업을 최소 3시간~6시간을 하고 있고…….
김경식 위원
주(週)에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래서 전업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보직들이.
김경식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선임은 총장이 임명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 총장이 임명.
보통 2년 정도 하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솔직히 말해서 저희 학교에는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오래했으면…….
김경식 위원
보직을 맡으실 분이 그렇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힘드니까 사실 자꾸 짧게 하고 그만두시고 고사하셔서 어떤 총장이 와도 좀 힘들고…….
김경식 위원
지금 교수님이 몇 분이시죠, 부교수ㆍ정교수 해서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수는 지금 전체 32명 정원에 결원이 많이 있어서 27명이고요, 교수는 12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12명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27명 중에 정교수가 12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학과가 몇 개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11개입니다.
김경식 위원
학과당 한 분 정도 되시네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학과당 2명 또는 3명 이렇게 됩니다.
김경식 위원
2명 또는 3명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11개니까 20몇 명이어야 되는데?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3명 또는 4명인 데도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부교수ㆍ정교수 해서 몇 분이냐고 여쭤봤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전체 다 합쳐서 27명입니다, 정원은 32명이고요.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아까 12명은 뭐예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있는데 교수로 말씀하셔서…….
김경식 위원
아, 교수로 하면 12명이시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김경식 위원
조교까지 합쳐서 27명이에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조교수, 조교는 13명인데 교수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이지만 교수를, 학과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조교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조교수는 아니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조교입니다.
김경식 위원
조교수는 조교수라고 표시하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처음 뽑을 때 조교수부터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진해서 부교수, 교수로 되는 그런 직급체제입니다.
김경식 위원
공공인재융합은 과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특별반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공무원을 많이 뽑는 과가 소방과하고 해양경찰, 공공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인재융합과가 있는데, 다른 과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지향하고 기본적으로 소양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공무원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스페이스(space)를 주고 관련된 책이라든가 인터넷 특강을 지원해 준다든가…….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공공인재융합과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공공인재융합과는 경찰행정 전공하고 사회복지 전공이 있고 공공인재반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특별반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약간 지원해 주는, 기숙사를 허용해서 방학 동안에도 와서 하는, 그런 정도의 혜택을 주는…….
김경식 위원
인재반은 그렇고 공공인재융합과는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전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교수인지는 표시를 안 해 놓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과에 보통 교수님이 세 분 정도이고 많으면 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양학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2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1개 과지만 2개 전공이라…….
김경식 위원
항공크루즈서비스과는 학생이 몇 명이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25명…….
김경식 위원
한 학년에 25명 정도?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김경식 위원
2학년까지 있는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2년제입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는 교수님이 학과장 한 분이시네요.
그러면 수업은 초빙교수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초빙교수가 있고 강사들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는 교수님이 왜 이렇게 적으세요?
더 모실 분이 없는 건가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계속 크루즈전공을 모시려고 했는데…….
김경식 위원
아, 전에 얘기했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없었고, 지금 크루즈가 코로나상태로 어려워 가지고, 전공으로 격하시켜서 2개의 관광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해당 과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총장으로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설득해서 관광 관련해서 글로벌관광과라고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크게…….
김경식 위원
항공크루즈서비스과와 호텔관광과가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항공크루즈서비스과면 크루즈는 그렇고 항공은 승무원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게 하는데 승무원은 주로 키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무원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요, 비서업무라든가 서비스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죠.
김경식 위원
취업률이 어렵죠, 취업률을 제고하기가 쉽진 않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공식적으로 고시되고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으로는, 올해 발표된 것은 64.5%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동안 노력의 보상인데 한 해 뒤에 고시가 되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통계를 설문으로, 전화로 받은 게 보고할 때마다 너무 달라서 고시된 것만 했는데 고시된 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고시를 어디에서 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DB 관련해서 4대 보험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대학교협의회에 고시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데이터를 수집하나 보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제3자가 DB로 해서 마지막 결과를 올리는데, 그전에 우리가…….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들은 기준으로 하는가 보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4대 보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4대 보험 기준으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올해 그쪽에서 고시된 기준으로는 평균 정도 했습니다.
많이 노력해도 올리기 어려운 것이 취업률인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거기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총장으로서 제일 힘든 게 이 지표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드릴 말씀은 그전에도 많이 드려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이 와서 정말 많이 노력해서 2년 동안 충원율을 100% 채웠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열심히 해도 한 80%, 90%를 넘기면 잘하는 것 같아요.
김경식 위원
신입생 충원율?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목표는 100%로 합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이 계속,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자꾸 증액하다 보니까 8구간에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8구간은 4인 가족에 1억 2,000만 원 소득의 가구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가구가 해당됩니다.
350만 원을 받아서, 그러면 사립대학은 한 학기 등록금밖에 안 되지만 공립대학인 저희 대학은 한 학기가 120만 원이기 때문에 250만 원이면 전체 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90% 이상 학생의 등록금이 거의 무상으로 되는 그런 차원에서, 공립대학들은 2년 전 신입생들부터 무상으로 하자고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김경식 위원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재원이 별로 안 들거든요.
2년 전에는 7억, 10억 들었는데…….
김경식 위원
연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연간.
저희들은 작년 기준으로는 1억 4,600만 원이 들고 올해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럼 썸(lump sum)으로는 6,000만 원~7,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입생 등록금이 없는 대학이…….
김경식 위원
연 5,000만 원이면 신입생 1년 등록금이 다 없어진다, 국가장학금까지 포함해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1억 4,6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사실 학생들도 부담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로 적게 들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죠, 국가장학금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거기에다가…….
김경식 위원
지금 신입생이 몇 명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312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5,000만 원이면 평균 1인당 10몇 만 원씩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작년 기준으로도 88%가 국가장학금으로 커버가 되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래도 다른 대학들은 등록금을…….
김경식 위원
재원이 커야 그 학생들한테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어쨌든 간에 등록금은 다 안 내니까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리면서 그것을 조금 배려해 주시면, 이번에 애들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등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등록금이 무상이라고 하면 학생들 확보에도 도움이…….
김경식 위원
1년에 몇 억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서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잘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 같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죠.
저희가 담당 과에도 한번 여쭤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안녕하세요, 허민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도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서 잠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민영 위원
규모도 크고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유지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올해 보니까 여러 개의 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선박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과가 어느 과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졸업과 동시에 해기사 자격을 따기 위한 의무 승선실습을 하는 해양경찰학과가 가장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해양양식과도 가끔 쓰는 그 정도입니다.
허민영 위원
또 다른 과는요, 3개 과를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배가 좀 깨끗하고 그러면 항공크루즈서비스과 쪽에서도 선상 서비스실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배만 좋다 그러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귀어를 하는, 작은 선박을 하나 사 가지고 낚싯배를 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귀어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귀어학교라고 평생교육 차원으로 하는 게 강릉대학 부설기관으로 강릉에 있는데 주로 거기에서 필요할 때 저희 선박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그 배가 영동지방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작년에 논의할 때 현재 보유 중인 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30년의 기간이 거의 찼고요, 많이 노후됐는데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매년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 5년~6년은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 규제가 강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고, 정말 학생들한테 한 번도 이 대학, 수고 시절부터 새로운 배를 건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200t 급의 78억짜리, 국비 38억, 도비 해 가지고 교육부를 통해서 예산을 한번 확보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후배인 차관 이하 실장들 해서, 국립대학에는 교육부가 지원을 해 주는데 도립에는 지원해 준 선례가 없다고 그래서 난항을 겪었는데, 일단 기재부에다가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한도예산으로.
그런데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도에 교육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어렵다고 해 가지고 막판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
그래서 강원도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쪽지예산으로 하고 쪽지예산이 되면 기재부가 받기로까지는 했었는데 여야에서 관련된 추경이나 예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부 원안으로 가는 그런 구도가 되어서, 쪽지예산이 전혀 먹히지 않아서 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다른 길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민영 위원
어쨌든 현재 도립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따져봤을 때 궁극적으로 선박은 갖춰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노후되었으니까,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해양경찰에 기관 전공이 있는 한 배가 필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배를 사서 과를 정상화하든지 동해안 쪽의 해기사 인력을 포기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주문진수고를 중심으로 한 동해안의 인력구조 쪽의 인력양성을 그만둘 것인지의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도 차원의 지원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경북은 해사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경북도청에서 배를 건조해 준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어민들에 대한, 동해를 간다 그러면 저희들은 100억 정도의 예산, ESC 해 가지고 76억인데 100억 단위의 배는 실험실습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도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민영 위원
과정이 어렵겠지만 총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강의실 석면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작년, 올해 2회 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면 거의 10년 정도 걸린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석면을 제거하려면 총액이 49억 정도 소요되고요, 올해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반영됐으니까 현 상태로 하면 한 20년 걸리죠.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고, 석면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오래되어서 비산되는 부분, 학생들 교실 중심으로 오래된 부분만 우선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부분, 오래되어 비산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오전에 실장님 오셨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 드렸어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교비 쪽으로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 확인을 하시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기조실장한테 확인해서 도비 관련해서 국비, 교부세를 받아서 앞당기는 쪽으로 노력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석면이라는 것은 시급히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석면이 있는 곳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초ㆍ중ㆍ고는 다 했는데 지금 대학이 엉망입니다.
허민영 위원
그리고 18쪽입니다.
산학일체형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 해서 작년 추진상황이 나와 있고 올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캡스톤디자인 운영 해 가지고 1학기 때 11개 학과, 2학기 때 3개 학과 해서 2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캡스톤디자인이라는 것은 공학계열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논문 대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작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맞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과를 보니까 올해는 10개 학과인데 11개 학과면 전체적으로 다 참여했다는 얘기인가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공업계 학과가 아니더라도, 자연계 계열인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역에 카페라든가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허민영 위원
예.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기획ㆍ설계해서 제안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캡스톤디자인이 꼭 공대만이 아니라 산업과 관련된 취업처라든가, 현장의 문제를 폭넓게 프로젝트 형태로 기획ㆍ설계하고 처방이나, 작품을 제시하든 대안을 제시하든 솔루션을 제시하든 시제품을 만들어서 제시하든 다양한 프로젝트 형태로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지식과 이런 것들, 교수님이 지도하겠지만, 그런 것 다 해서 프랙티컬(practical)한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장 중심으로 가는 교육에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프로젝트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취업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업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취업에 유리한 경험을 쌓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취업이든 창업이든 어쨌든 유리하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현장의 문제를 해 보니까요.
새로운 아이템을 현장에 가서 보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최고로 잘되면.
허민영 위원
그리고 유연학사제도에 대한 학생들 만족도조사를 2021년 10월에 실시했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대신해서…….
허민영 위원
예, 24쪽입니다.
교학처장 조현정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허민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교학처장 조현정
제가 그때 드리고 받으셨다고 통화를 나눈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되시면 한번 더…….
허민영 위원
다시 한번만…….
교학처장 조현정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죠?
교학처장 조현정
학생들 만족도가 80% 정도, 유연학사제도의 다양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고요.
또 하나는 학기 중에 진행하는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많이 공지가 되어 가지고 이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집중이수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반 학기 정도에 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는 높아서 좋은데 아시다시피 작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을 하다가 비대면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학사일정을 대면이면 대면으로, 비대면이면 비대면으로 고정을 해서 학생들의 수업적응도를 높이려고 올해도 총장님을 위시해서 전반적으로 학사일정을 고정화하자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민영 위원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연학사제도가 활용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학처장 조현정
예.
허민영 위원
그다음에 25쪽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원격수업 해서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요,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랑 컨소시엄 협약 체결을 ’21년 9월에 했다는데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가 어떤 곳인지 안내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기획홍보처장 심도식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137개의 전문대학 중에 40개 대학의 신청을 받아서 협약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교육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40개 대학 위주로 만든 학회가 그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3차 연도에 걸쳐서 학교에 대한 메타버스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줌(ZOOM)이 이용되고 있죠, 온라인수업이?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대부분 줌(ZOOM)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LMS나, 콘텐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메타버스를 통해서 원격수업을 더 구축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저희 전문대학 중에 메타버스로 수업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한 교수님이 하셨고 메타버스 강의실이 완공되는 것이 2년 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2년 후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예.
허민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독감 수준, 감기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전찬환 총장님께서 언제 취임하셨죠?
1년 되셨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2019년 7월 13일 자입니다.
심상화 위원
총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여러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직책을 맡아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도 있고 새로 부임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심상화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강원도립대학교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신바람 나는 대학을 위해 노력하신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면 개요나 사항, 계획에 수치라든가 표를 정말 잘 표시해 놨고요,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도립대학교가 202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파악하기 너무 쉽게 해 놓으셨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잘하셨다는 것이고, 간부공무원들님께서도 고생하셨고 실무를 하시는 직원들께서도, 관계관들께서도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총괄하시는 총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업무보고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보고 오셨을 리는 없으시잖아요?
이 업무보고 자료만 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충분히 내용이 파악되니까 다른 질의가 더 이어지지도 않을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공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미래 대응형 대학 혁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하려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신입생 충원율을 말씀하셨는데 95%~100%를 목표로 하지만 최소한 93%~95%는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신입생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재학생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신입생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입생을 어떻게 모집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신입생 모집 세미나나 설명회, 이런 것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나름대로 비대면으로 하는데 대면으로 할 때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래서 저는 관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강원도립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조사ㆍ확인하셔 가지고, 강원도립대학교가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듯이 가서 만나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학교가 이렇게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담아준다면, 도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더 낫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내가 졸업하고 내가 이런 생활을 하니까 정말 강원도립대학교에 가서, 도립대학교에 대한 홍보를 자연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성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신입생 모집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학과별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 관련된 네트워크는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졸업생 네트워크를…….
심상화 위원
과별로 한다면 좀 더 촘촘히 될 수 있겠죠.
지금 취업한 졸업생뿐만 아니라 하지 않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과에 관계없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졸업생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보면 결국 도립대학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입생 모집하는 데에도, 그분들이 홍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하신 것을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심상화 위원
학교에서 좀 나서 주십시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나서서 파악을 하고, 알리고 소식지도 주고 홍보자료도 주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심상화 위원
학교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게 되면 자긍심도 생길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동료분들이라든가 가족분, 자녀분들한테도 내가 강원도립대학교를 나와서 학교에서 이런…….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학교의 좋은 소식도 알리고…….
심상화 위원
소식이 계속 나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은 확인을 했거든요.
강원도립대학교의 각 과별 모임이라든가 총동문회 모임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화 위원
학교에서 나서주어야 됩니다.
학교에 대한 홍보예산을 거기에도 같이 한다면 도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에 있어 가지고 다른 대학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 부분은 신경을 잘 못 썼는데 말씀해 주셔서, 졸업생들에 대한 다이렉트망, DM망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서 알리고 동문들 소식도 전하고 학교 소식도 전하고 해서, 네트워크로 해서 홍보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 출발하면서 주문진수고의 동문회하고 저희 대학의 동문회가 승계를 하느냐, 승격을 하느냐 하면서 안 좋은 관계로,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있고 화합하지 못해서 시너지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동창회를 떠나서 졸업생을 학교가 일일이 콘택트해서 알리고 하면서 입시홍보에, 대학의 위상 이런 것들을 알려서 입시홍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 꼭 한번 깊이 검토해서 가능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감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소식지로 하든 강원도립대학교 신문으로 하든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열심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도립대학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묘책, 방법, 아이디어를 함께 공감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랬는데요, 저는 업무보고 32쪽하고 33쪽의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역거점하고 시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주로 대상들이 일반 시민이나 초ㆍ중ㆍ고 학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비와 시비, 그다음에 대학 자체 재정에서 지출을 해서 레진아트라든가 자율주행로봇, 아니면 메이커나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그쪽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수업료 같은 것은 안 받는 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거의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따왔거든요.
메이커스페이스사업이나 그다음에 후진학사업도 따왔고 또 강원도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중의 일부를 시민들을 위한 교육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재원은 충분히, 그 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서도 해당되는 시민들이 큰 부담 없이, 거의 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중소기업청에, 시비는 시청에, 국비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1년을 마친 수업 대상자들이, 초ㆍ중ㆍ고 학생이든 일반 시민이든 이런 사람들이 수료증을 받습니까?
라이선스를 받는 게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자격증 과정 속에서는 자격증을 따 간 경우가 있고요, 후진학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자격증 과정입니다, 전문과정.
그렇지 않고 그냥 4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3D프린팅이나 여러 가지 제조를 하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연으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가볍게, 메이커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익히는 교육 정도, 새로운 경향을 체험해 보는 그런 쪽의 교육도 있고요.
또 학생들 관련해서는 경진대회도 하면서 로봇 관련 코딩 같은 것도 시켜 주고,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향성이나 기술에 대해 상식 차원에서 높여주는 것이 있고 일부는 자격증을, 그 코스를 나오면 어플라이(apply)하게 해서 거의 자격증을 따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대별됩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초ㆍ중학생들은 여유로 하고 지역주민이나 산업체분들은, 대개 산업체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위탁을 받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가리지 않고요.
예를 들어 스킨스쿠버다이빙과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드론과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누구나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러면 1년 수료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중에서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는 사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수업기간이 3주, 4주 이렇게 인텐시브(intensive)하게 되지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주 단기간입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주로 단기간, 몇 주 정도, 몇 달…….
박인균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대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전체, 어떤 과정은 두 번씩 하기도 하고,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모집해서 몇 주씩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대학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들을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창업을 돕거나 성공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후진학 관련해서는 일부 취업 또는 창업이 생긴 적도 있고요.
보육센터에 들어온 기업들은 제조, 디지털 관련된 창업, 처음에는 신규기업들이라 영세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할 형편이 못 되고요, 직원이 2명~3명, 1명 이렇게 되어서…….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고민하는 게 신입생들이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교육을 받았던 일반 주민이나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입학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혹시 없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후진학사업이 그렇게 전문자격증을 따는 기회를 주고 이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해 보니까 대학으로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림성심대와 컨소시엄해서 한 300여 명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거쳤는데 취업하는 사람들도 16명, 20명이고 창업은 1건~2건 정도 발생하고, 그리고 대학으로 오는 것도 10여 명 미만이 대학으로 와서 의미가 그렇게 많지, 자격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국비로 무상으로 했다고 해도 대학으로 잘 안 오는 경향이, 없진 않습니다만 많지는 않고, 대학으로 오는 게 양 대학 합쳐서 한 10여 명밖에 안 되었다는, 약간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기안했던 정책의 의도하고 현실로 나타나는 것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옛날같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총장님,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54억 정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21억인데 지금 저희가 몇 년 차가 되는 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2월 28일까지 1주기 3년 차이고요,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주기 1년 차가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올해 3월부터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래서 플러스 3년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우리는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허소영 위원
이렇게 받게 된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학교 내에서 총장님과 이하 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쓰게 되나요, 아니면 교육부가 일정 부분들을 정해서 제시해 주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혁신사업계획을 내게 합니다.
허소영 위원
저희가 제출했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아직 안 냈고요.
허소영 위원
아니, 혁신사업의 방식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계획을 내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책정을 3년 치…….
허소영 위원
우리는 주로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거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세 가지 분야입니다.
교육을 혁신하는 부분, 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을 바꾸면서 그 교육 내용, 방법, 그다음에 여건을 바꾸는 쪽으로 하고요.
허소영 위원
여건?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러니까 교육을 쇄신하는, 교육과정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여건을 바꾸는 쪽에 먼저 투자하고요, 또 한쪽은 산학협동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협력이 되는 쪽에 투자를…….
허소영 위원
산업협동 협력 부분의 비중이 큰가요, 작은가요?
비중은 우리가 정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육 혁신, 산학협동 혁신, 기타 지역기여, 그다음에 성과관리 혁신, 이렇게 혁신에 대한 평가분야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산학협동 협력이 있고, 저희들은 특별한 사업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메이커스페이스에 돈도 들어오지만 혁신사업비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역주민들도 와 있고 그래서…….
허소영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애쓰고 계시다는, 거점 메이커스페이스를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 산학협동 협력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여러 산업생태구조에 부합되는 것들을 많이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많이 투자를 못하고 있고요, 캡스톤디자인이나 해커톤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새롭게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죠, 현장실습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뒷부분에 보니까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또 지역 교육협력 부분, 결국에는 공립대학으로서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도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단일학과 정도가 지금 나와 있어요.
바리스타제과제빵과의 기여, 왼쪽 평생학습에도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강릉이라고 하는, 강릉이 커피도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의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비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죠.
커피 쪽과 관련되어서…….
허소영 위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기왕에 생태가 형성된 게 있으면 그 생태에 맞는 인력들을, 또 그 인력과 관련된 여러 설비와 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세팅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사실 4차 산업 같은 경우 지역에서 활용하고 사업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지역의 산업기반이 취약하죠, 춘천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나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감이 좀 오래 걸린다면, 기왕에 생태기반이 있는 지역들은 지금 수혈을 하면 지금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커피 바리스타 부분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지원하시고,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강릉에서 커피, 강릉에서 빵, 강릉에서 뭐 하려면 그래도 도립대를 거쳐서 가야 지역에서 쓸모가 있어, 이런 식의 명망과 권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투자할 부분은 명확하게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그에 따른 성과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릉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산업 생태가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번 1주기 3차 연도 사업 중에 잔여금액이 좀 많았는데요, 그동안은 여건 조성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골고루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인 투자가 부족해서 막판에 몰아서, 바리스타 쪽에 10여 년 동안 투자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을 몰아서 주고, 다음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를 해서 몰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육성하는 쪽으로 투자를, 전반적으로 나눠주는 것 외에 중점적인 투자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1순위로 바리스타를 먼저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허소영 위원
그러면 차년도나 이런 때는 없게 되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기본적으로 계속 하는데, 모아서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크게 집중투자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바리스타 투자는 먼저 시행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일단 인구가 폭발적으로 있거나 수요가 되게 많은 곳에 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학과 지역과의 연계성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환영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고 수혈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의 투자와 양성,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옆에 강릉시의 박인균 위원님과 허민영 위원님 계시는데 현지의 상황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호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도립대학교가 ’98년도에 개교했어요.
내년이면 25주년 사반세기가 되는데 그 당시 10개 학과로 개교를 했는데 지금도 10개 학과잖아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 당시에 4개 계열 10개 학과로 개교를 했는데 지금도 10개 학과, 그 당시 개교했을 때 있었던 과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과가 어떤 과죠?
해양 관련된 과들이 많았었나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오래 근무한…….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입시를 제가 맡고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개교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과가 관광과가 있었는데 호텔관광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토목과가 있었는데 건설지적토목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바리스타제과제빵과가 수산식품과였습니다.
수산식품과가 바리스타제과제빵과로 바뀌었고요.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바뀐 것이라고 봐야죠.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그렇죠, 거의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규호
바리스타제과제빵과하고 수산식품과하고는 전혀 다르니까요.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예, 그때 수산식품 쪽으로 있다가…….
위원장 김규호
그러니까 호텔관광과하고 건설지적토목과가 남아있고…….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그다음에 수산양식과가 스마트해양양식과로 되었고요.
위원장 김규호
예?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수산양식과가 지금 현재 스마트해양양식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학과가 레저스포츠과로 되었고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그러면 4개 정도 남아있고 다른 과들은 새로 신설된 과고 그사이에 없어진 과도 있고…….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통합도 되고 신설도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위원장 김규호
도립대가 ’98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의회 시작할 때인 2018년도에 입학금이 폐지가 됐죠,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입학금 폐지가 2018년도에 됐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2017년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입학금이 폐지가 되어서 그때 언론에도 한참 나오고 그랬는데, 입학금은 폐지가 되었고, 지금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됐고요, 그렇죠?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가 났는데, 전 도립대학이 그렇게 추진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아무튼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립대학교들 생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고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도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정원의 문제를 늘 걱정하지만 그래도 크게 미달되거나 부족함 없이 지내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구성원들의 노력이 일반 사립대학하고는 다르게 더 역할들을, 가르치는 일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학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총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찬환 총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6시 19분
위원장 김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노고를 기울이시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제306회 강원도의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알펜시아 매각계약 체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다등급 획득, 고객만족도 전국시도공사 2위 달성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적과 성원에 힘입은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달 안에 알펜시아 매각을 마무리짓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비용 절감 등 경영정상화를 통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인사)
허병규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허병규 인사)
이창대 건설사업단장입니다.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인사)
전규빈 알펜시아사업단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인사)
심세일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입니다.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경영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 조직현황과 재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알펜시아 매각 계획 및 매각 종결에 대비했습니다.
먼저 알펜시아 매각은 KH강원개발과 8월에 7,115억 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매각 계약 체결 이후에는 알펜시아 운영 등 매각 종결에 대비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리조트를 운영하고 골프 등 시작 주력사업을 적극 판매하는 한편 손익 개선 및 원가 절감을 추진하였고 방송, 영화 유치 등 매체를 활용한 리조트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사업 확대 및 경영평가 등 실적 향상입니다.
지역 공공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23개 사업에 4,922억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레고랜드 주차장은 지난 1월 30일에 준공을 하고 현재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획득했고, 정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 있어서는 최고등급인 양호등급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과 같이 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 및 공헌활동입니다.
임직원의 정기봉사 활동과 헌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경제진흥원과 일과 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물품 지원을 통해서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적정 사업추진인력 채용을 추진하여 25명, 정규직 10명과 계약직 15명을 채용하였고, 비대면 교육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공감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경영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 자산 매각의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은 지난해 8월 20일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 18일까지 최종적으로 잔금을 받고 주요 자산은 일주일 이내에, 기타 자산은 최종적으로 3월 18일까지 모두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의 소방방재산업단지는 2011년까지 433억을 투자했습니다마는 2012년에 원전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매각이 중단됨과 함께 모든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2019년에 원전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계기로 해서 삼척 에너지관광복합단지 지역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올해 1월에 강원도로부터 받았고 삼척시와 1월부터 산업단지 매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매각을 전제로 해서 삼척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공사 본연의 핵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첫 번째, 공공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23개 사업에 4,922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고 공사 중 9건, 설계 중 13건, 보상 중 1건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공법 검토 등 견실시공을 추진하면서 신규사업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 재생사업은 원주시 중앙동의 공공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국토부로부터 사업을 선정받았고 지난해 3월에 공공플랫폼 조성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희망업체 선정과 함께 입주 지원 추진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운영 준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30일에 1,869대 규모로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레고랜드 부지 내 임시주차장을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임시주차장에 대한 관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위탁운영사 선정 등을 추진하여 레고랜드 개장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강화는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월에는 안전경영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우기, 가을태풍, 품질안전, 동절기 등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수립과 함께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금년도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의무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 없는 안전한 경기장 시설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해 없는 경기장 관리 추진과 올림픽 시설 활용 및 운영 활성화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은 스키점프 등 설상 3개소와 하키센터 등 빙상 3개소입니다.
지금까지 동계시즌 대회 유치 및 훈련 지원을 위한 경기장 조성과 함께 바이애슬론경기장의 안전경영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하키센터의 체육ㆍ문화활동을 지원하고 6개 올림픽경기장을 활용해서 학생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최우선의 시설 관리를 추진하면서 올림픽 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등 국내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정건전화 및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중ㆍ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과 재정건전성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 역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은 알펜시아 매각 이후 공사의 중ㆍ장기 재무관리 과제를 설정하고 경영환경 분석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사의 자구노력 추진과 함께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 추진으로 지속성장 발판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 현안 관련 부지 조기 해결입니다.
강원도 현안 관련 부지 중에서 조직위 사무실 부지는 지난해 9월에 대한체육회로 소유권 이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국제방송센터, 즉 IBC건물 부지는 현재 강원도가 상반기 중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에서 구 농업기술원 부지 등 출자 방안을 논의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 지원을 이행 받은 후에 부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종축장 부지는 지금까지 공사가 원주시에 이전해 주는 방안이 주로 논의가 되면서 배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마는 현재 강원도가 출자한 자산이기 때문에 출자 회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협의하면서 그동안 투입됐던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대체 출자 방안 등 공유재산 반환 방안을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속적 성장을 위한 조직 정비입니다.
먼저 사업구조 변경에 대응한 조직 정비입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회원권 관리부서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또 매각에 전력했던 미래전략팀의 기능이 변화되는 등 여러 가지 공사의 기능이 변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 인력을 재배치해서 조직의 효율화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신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개발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인력 채용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사업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추진 규모를 고려한 인력 채용과 정원 조정을 검토하고 체험형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청년의 취업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 및 교육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먼저 핵심전문가 육성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체계 도입ㆍ운영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대를 통한 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교육훈련 실행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공감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변화하는 조직과 소통하는 조직문화, 일ㆍ생활의 균형 등 모두 조직문화 혁신과제 13개를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조직문화의 변화 정도, 공유가치 내면화 정도 등을 진단한 후에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외 홍보활동 강화 및 고객만족 제고입니다.
먼저 포스트 알펜시아 공사 이미지 개선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사 관련 긍정기사 발굴 및 보도자료 기사화와 함께 공사 이미지 제고 및 인지도 강화를 협찬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주요 언론사와 공사 현안 공유 및 간담회도 병행했습니다.
우선 매각 완료를 기점으로 해서 공사 조직개편 및 비전 홍보계획 등을 수립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확대입니다.
주요 사업장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 주민ㆍ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알펜시아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였고 임대 아파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방문 및 지도를 통한 고객접점의 친절도 향상과 함께 환경변화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채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알펜시아의 원활한 매각 마무리정책 시행입니다.
금년에는 매각이 종결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는 지난해 목표 478억의 95%인 454억을 달성하였고 알펜시아 상품 분양은 알펜시아 매각으로 인해서 기존 회원의 만기 연장만 시행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1조 469억 중에서 8,515억 원을 분양하여 8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에는 334억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79.6%인 266억을 분양했습니다.
앞으로 매각 종결에 따른 철저한 인수인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대응형 비대면 공헌활동 추진 및 지역상생 도모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강원인재육성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양구, 강릉시 등 지역사회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임직원 정기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임직원의 헌혈 봉사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과 협업하여 장학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소규모 비대면 정기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석사동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민ㆍ관 협력 마을공동체사업 업무협약을 추진하였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취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 동결 시행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동결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서 총 653세대에서 재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간 4,700만 원 상당의 감면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과 지역경제 동향에 따라 적정 시기까지 이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올 한 해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임기 중에 마지막 업무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지난 4년 동안 한결같이 강원도개발공사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바탕으로, 알펜시아 매각 마무리를 기점으로 공사가 진정한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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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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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호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중에 5쪽의 2021년 주요성과하고 7쪽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특별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업무보고를 작성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의 수치라든가 표,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쪽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글씨도 다른 실ㆍ국보다는 굉장히 커요.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지만 2022년도 사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이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보고받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2022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장께 계속 질의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른 실ㆍ국, 녹색국장도 역임하시고 부임을 하셨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다른 실ㆍ국은 과연 업무보고 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잘 살려서 다음 업무보고 때 좀 더 개선된 사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정말 다음에도 더 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쪽입니다.
4쪽의 재무현황을 볼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알펜시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모아뒀는데, 그중에서 몇 개를 뺐어요.
재무상태를 보면, 일단 손익추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계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일단 적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 대한 적자는 1,691억이나 나왔는데 적자가 왜 이렇게 과하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기본적으로 적자는 간단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수익이 적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대행사업수익하고, 부채비율 때문에 신규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해서 1년에 100억 정도 들어오는 수익하고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100억 정도인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이 작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전에는 에스테이트 매각수입 같은 게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런 게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특히 ’21년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우선 위쪽의 재무상태를 보시면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8,200억에서 7,410억으로 얼마 줄지 않았는데요…….
심상화 위원
잠깐만요.
10분이니까, 제가 질의할 게 대여섯 꼭지 되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요.
2019년도에 적자가 727억이었어요, 맞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2020년도에는 129억.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한, 무슨 수익이 특별하게 많이 났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2019년에, 적자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적자를 누적해서 법인세 혜택을 보는 게 있는데 그 기한이 10년입니다.
심상화 위원
아, 그래서 그때 받아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을 2019년에 결산을, 정리를 해 버렸고요.
심상화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전년도에는 왜 1,691억이라는 적자가 나온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이게 자본이 줄어서 그런데 저희가…….
심상화 위원
무슨 자본이 줄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알펜시아가 저희 자본이었는데 9,500억짜리를 7,000억에 파니까 2,000억 정도의 자본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하실 때 알펜시아 매각으로 인해서, 결국 자본이 줄면 부채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은 금년도부터 높아집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알펜시아가 매각이 되었을 때 자본이 줄어들면 부채비율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보겠습니다.
재무상태를 볼게요.
지금 부채비율 마지노선을 몇%로 보고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300%로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350%가 2018년부터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종축장 부지도 그렇고 방송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물출자를 했잖아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이렇게 또 높아졌어요.
350%로 낮출 방안이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우선 금년도에 잔금이 싹 들어오면…….
심상화 위원
싹 들어온다는데 얼마 들어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금년도에 3,800억 정도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게 들어오면 300% 초반까지 내려가고 내년에는 200%대까지 내려갑니다.
심상화 위원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지금 강개공 사장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이에요.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은 아마 언론사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그런지, 최소한 여기에 지금 들어온 게 얼마고 얼마가 들어올 것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회원권 반환금액은 얼마고, 이 정도는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업무보고에 담았어야지, 그러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옛날 자료 다 찾아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당연히 사장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회원권 반환이 얼마고 앞으로 들어올 돈은, 7,100억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상환금액은 4,507억 정도 되고 잔액은 3,22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계약금이 얼마 들어와서 앞으로, 2월 18일이죠, 잔금 납입일이?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그때 2,000몇 백억이 들어오면 매각이 성사됩니다라고 해야지 이것을 다섯줄로만 써 놓고, 이것을 알고 싶으면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을 봤었는데요, 2020년도 부채비율이,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예요.
도대체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는 312%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354%로 되어 있고, 제가 ’19년도 자료는 없는데 2021년도에는 225%까지 낮추겠다, 중기계획으로 나중에는 거의 100% 이하로 하겠다는 게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제표 의지거든요, 부채비율의 의지.
그런데 이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뀐 이유는 뭐냐?
알펜시아를 매각했으니까 순간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다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이것도 보고를 하시려면 예전 수치까지 넣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다 공개되어 있고 다 넣으면 알 수 있는 자료예요.
여기에 쓰여 있지 않고 수치가 틀렸을 때 이것을 허투루 지나가면 의원들 바보라고 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대충 써 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구나.’.
이렇게 얼마나 그거 하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활성화, 이것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고한 자료인데요, 정상화 추진 시 기대효과라는 게 있어요.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해서, 그때 금액이 398억이었고요, 산업단지는 532억이었고요, IBC 부지 매각이 369억인데 이런 것을 다 현물출자받았을 때에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채비율 350%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금 도 출자분은 도가 거의 확정을 지었고요, 다만 종축장은 다시 회수해 간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변동이 있는데요…….
심상화 위원
또 어려워지겠네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상화 위원
그게 회수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에 보면 계약을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도 농업기술원 부지를 추가로 출자 받는다든지 춘천시 내에 있는 향토공예관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어서, 최소한 재정을 회수해 가는 만큼은 저희가 보전 받고 출연 받는, 지금 그런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10분이 다 되어가서요,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 사장님께서 알펜시아 매각 입찰할 때 같은 회사가 2개로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입찰일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고 계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밝힐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은 계약의 최종 종결 때까지는,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라도 제가…….
심상화 위원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최종적으로 입찰자 낙찰을 받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조항도 있고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발설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사장님께서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럼요.
심상화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경찰청에서 수사를 다 했는데 결과 받으셨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공정거래위는 최소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심상화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여유 있게 웃으시면서 말해요?
임기 동안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아니요,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웃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최소 1년 이상 걸리고요, 경찰도 지금 현재 조사를 중단한 상태라서, 아마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이 나오면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조사받으러 다녀오셨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는 아직 안 갔습니다.
심상화 위원
사장은 아직 안 가셨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가게 된다면 실무진이 갈 텐데 지금 매각 상대방하고 저희 협력단, 또…….
심상화 위원
협력단도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심상화 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매각주관사, 또 함께 들어왔던, 참가했던 입찰사, 이번 낙찰기업 말고요, 계속 하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서류를 달라는 것 외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서류를 다 줬는데 서류 다시 가져왔어요?
반납 받았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원본을 준 것은 없고 사본하고 컴퓨터 포렌식을 해서…….
심상화 위원
그런데 왜 감사위원회에는 제출을 안 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감사위원회에서 달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심상화 위원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감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정회시간 끝나면 감사위원장에게 연락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수사 중인 자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여기는 수사기관 아니에요, 감사위원회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거기는 수사기관이 아니죠.
행정기관입니다.
심상화 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행정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 외부기관이에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행정소송도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상화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의 행정 범위가 강원도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은 일반적으로…….
심상화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감사를 받는 것하고 수사 중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요.
강원도의회 기행위에도 자료 제출을 안 하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제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감사 권한 범위 내에서 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수사 중인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아니, 이만희 사장은 본인의 행정 권한이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는 공사의 권한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할뿐입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뭐가 엉망이 되었습니까?
심상화 위원
뭐가 엉망이 됐는지 그것을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 드려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얘기해 주십시오.
심상화 위원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다시 받아주시겠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얘기해 보십시오.
심상화 위원
제 시간은 10분이고…….
위원장 김규호
진정하시고요.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세요.
심상화 위원
답변 태도가 굉장히 불량스러워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보고 엉망이라고 말씀하시면, 강원도개발공사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요지가 자료 제출이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이사회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상법상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상법상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사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의례적으로 계속 제출을 하셨는데 왜 이만희 사장이 오고 나서부터 그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서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전임자들의 행정이 원칙이 아닙니다.
저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일을 합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전임자들은 다 귀책사유가 있어서 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이것은 배상할 일이 아니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져야죠.
심상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만희 사장이 져야 돼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심상화 위원
작년 4월 18일 이사회 회의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상법상 저희가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심상화 위원
무슨 상법이에요.
강원도개발공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이고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따르는 상법상 규정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매각이 진행 중인데…….
심상화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앉아 있어요?
상법상 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수익구조에 의해서 월급 받고 그냥 가면 되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아니죠.
관련 조례에, 업무보고 대상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요구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제출할 의무가 있잖아요.
왜 이만희 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는 거부할 수 있는 규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호
심상화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정말 강원도개발공사는 없어져야 될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이만희 사장이 그만두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4쪽인데요, 재무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재무상태하고.
손익이 ’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 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년 손익이 많이 줄었는데 이연법인세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2019년이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연법인세가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727억이 된 겁니다.
김경식 위원
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렇죠.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매년 업무보고를 2월에 하다 보니까 경상이익 정도로 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법인세까지 빠져나간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제대로 보고드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 당기순이익을 전부…….
김경식 위원
아니, 순이익을 하려면 최소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기재해야지, 당기순이익만 들어가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2021년 결산은 아직 하지 않으셨겠네요.
마무리는 거의 다 되어가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3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현재 추산으로 재작년에는 129억인데 1,691억이면 10배가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이게 어디서 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채무는 변동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700억을 받고 800억을 상환해서 채무는 거기서 거기인데 저희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채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기업은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기 전에라도 회계적인 원인이 있으면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알펜시아를 9,500억에서 7,000억에 팔았기 때문에 2,000억 정도 자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는 부분, 준 부분 해서 자산이 1,600억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펜시아를 원가보다 2,000억 정도 아래로 팔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김경식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사장님은 마이크 끄시고 본부장님이 켜주세요.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에서,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영업외수익, 영업외손실, 이자 이런 것 다 빼고 법인세를 차감한 것이 당기순이익인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무상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산, 부채 이런 것은?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잠깐 사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알펜시아 매각효과를 ’21년도에 반영시켰습니다.
김경식 위원
효과?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김경식 위원
그게 손익계산서 어디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부가 기준으로 9,500억 상당인데 7,100억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2,400억 차이 나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재무적인 측면에서 자산손상 처분손실 약 1,300억 원이 ’21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항목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영업외손실로 반영이 됐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영업외손실로?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알펜시아 매각 부분을 반영시켰는데 받은 계약금 700억이 선수금으로 부채에 계상되었고요, 그리고 장부가 이하 매각에 따른 손실, 그다음에 이자비용 같은 게 올해…….
김경식 위원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을 반영하는가 보죠, 회계기준으로?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도청 같은 경우는 한 해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원인이 생기면 장부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이미 반영되었으니까, 잔금이 들어오는 것과 관계없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금년도에는 부채 쪽에서 7,000억 정도 빠져나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부채비율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김경식 위원
회계 관련은 저도 잘 몰라서, 영업외손실로 빠져나간다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지금 3년 치가 들쑥날쑥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얼마로 봐야 됩니까?
이연법인세 빼고 영업외손실 이런 것 뺀다면 평균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150억~160억 정도 손실이…….
김경식 위원
이자내는 것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자 빠지면, 잔금 받아서 부채 탕감하면 그래도 조금 남죠?
4,000억 정도 남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적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내년부터는 부채비율도 200%로…….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 부채가 지금 저거잖아요, 회원권 채무가 얼마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2,593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무현황 중에서 부채비율이 맨 위 상단에 있는데 차입금에서…….
김경식 위원
그것은 차입금이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차입금에서…….
김경식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를…….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부채에서, 회원권 2,593억하고 전부 다 해서 여기에서 7,000억 정도 빠져나갑니다.
김경식 위원
예?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7,000억 정도.
김경식 위원
어디에서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러니까 전체 부채에서 7,000억 정도가 빠져나가는…….
김경식 위원
1조 2,000억에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차입금이 7,400억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갚을 것은, 잔금 받고 그중의 일부 갚는 거잖아요?
잔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저것 빼고 나면?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차입금에서 4,500억 정도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부채에서 회원권 2,600억이 빠져나가고요.
회원권이 지금 부채로 잡힌,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것은 계속 남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은 그쪽에서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인수하는 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에서 4,500억 정도 빠져나가고…….
김경식 위원
전체 금액이 빠져나간 거네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래서…….
김경식 위원
부채하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부채에서 7,000억이 빠져나갑니다.
김경식 위원
차입금 상환하고 부채에서 빠져나가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그러고 나면 차입금이 얼마 남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러면 한 3,000억…….
김경식 위원
3,000억?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3,300억~3,400억 정도 남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이자가 얼마 됩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은 40억 정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40억 정도?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30억에서 40억 정도.
김경식 위원
40억…….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알펜시아에 운영보전금하고 이자 해서 1년에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빠져나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산술적인 수치로만 해도 10년 정도면 갚을 수 있고…….
김경식 위원
일단 지금 알펜시아 자체도 계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긴 되겠네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지금 저희 채무가 3,000억 이상 남는데 단순히 산술적인 기준으로도 10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활성화되거나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경식 위원
대행사업은 요새 어떻습니까?
전에 대행사업도 적자가 나서 제가 그것은 적자가 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대행사업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적자가 났었어요, 사장님.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어떤 부분이 적자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의 사업비를 따다가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대행사업은 적자가 나는 구조가 아닌데 어떻게 적자가 났는지, 제가 2019년인가 자료를 봤을 때 대행사업이 적자가 났기에 대행사업에서 어떻게 적자가 났느냐 이거죠, 말 그대로 CM(Construction Management) 같은 거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어떤 배상금을…….
김경식 위원
돈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1년에 1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저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적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김경식 위원
대행사업담당 누구세요?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지금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적자난 케이스가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원님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영월관광센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경식 위원
어디요?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영월관광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타절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요?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대행사업의 수익구조가 3년이면, 예를 들어서 계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가 있는데 계획단계나 설계단계에서는 수익 창출이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적자이고 공사단계에서 수익이 창출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투ㆍ융자심사 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영월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타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었잖아요?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그것은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었죠, 나중에.
저희가 협약 해지를 하고 중간에 타절을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공모에서 떨어졌다고요?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예, 공모에서 떨어져서 다시…….
김경식 위원
다시 한 게 벌써 한참 됐는데요?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다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2018년에…….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이게 전임 노재수 사장님 계실 때 한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다고요?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예, 그때 한 번 적자난 구조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고요.
종축장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박윤미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먼저 좀……. (웃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종축장 부지는 저희가 출자ㆍ출연을 받은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김경식 위원
부채비율 때문에 강원도에서 땅을 준 거죠, 개발공사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원주시에 땅을 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배임문제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배임 때문에 안 되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런데 지금은 출자ㆍ출연법에 따라서 출자한 기관이 그것을 도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회수할 때는 저희가 그동안에 들어간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법에 계약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뭘 받아요.
부채비율이 안 좋아서 땅을 공짜로 그냥 준 건데 무슨 (웃음)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요, 받기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 20억 나갔거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 땅 받아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 연장도 하고 다 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사실은 그게 전체 부채를 몽땅 다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저희는 도의 계획에 따라서 하되 그동안에 들어간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 회계에 문제없도록 서로 조치를…….
김경식 위원
출자할 때 혹시 특약, 협약 내지는 계약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모든 사업은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라…….
김경식 위원
아니, 도에서 출자할 때,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강원도 소유였던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로 줬잖아요.
현물출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준다는 것 아니에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계약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아직 계약까지는 안 갔고요.
김경식 위원
먼젓번에 할 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먼젓번에 할 때는 그냥 저희한테 소유권을 넘겨준 거니까…….
김경식 위원
본부장님, 내용 아시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김경식 위원
잠깐 본부장한테 여쭤볼게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서 도에서 출자한 게 맞고요.
그리고 한 번 출자를 하면 사실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자산이죠.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그런데 도하고 원주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에서 다시 달라고 했고, 저희가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 동가의 대체 부지를 출자해라, 출자를 해야 저희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종축장 부지, 토지 가액에 상응하는?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교환의 형태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교환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쨌든 출자로 그냥 갔으니까, 또 그 대신 주식을 받았을 테고, 주식이야 어쨌든 단독주주지만…….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쨌든 그냥은 못 간다, 무상으로?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월 18일이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약금이 500억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계약금이 700억 들어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700억?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업무보고 기간이 그때 이후였어야 공식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어쨌든 길게 끌어온 사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각계약에 이상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주에 토지거래허가신고가 평창으로 들어갔고요, 그게 나오는 무렵에 잔금 지불하고 1주일 안에 전부 소유권을 넘기겠다, 그 대신 소소한 부분들은 앞으로 한 달, 그쪽에서는 반드시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까지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실제로 잔금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아까 3,000억이라고 했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3,800억 정도…….
김경식 위원
3,800억 정도?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김경식 위원
나머지는 저것을 인수하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부채비율은 두 분이 하셔서 저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네요.
그리고 지금 종축장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종축장 부지를 원주시하고 강원도에서 원하면 반환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환하는 데 20억 정도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해 줘야 될 것이다라는 게 답변이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받아갈 적에는 무상으로 받아가고 그 비용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그런 형태네요, 그렇죠?
맞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은 전가라기보다는 사업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봉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 주고 그런 비용까지 다 물어주고, 또 거기에서 적자 보면 강원도에서 예산 편성해서 줘야 되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원래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의 사업 목적에 따라 출범했고요, 현재 모든 채무가 강원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강원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흑자가 나면 어떻게 돼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흑자가 나면 강원도정을 위해서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도정을 위해서 투자한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을 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수익은 강원도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강원도정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흑자라는 것은 운영을 하고 남겨진 게 흑자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한창수 위원
운영을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인건비도 있고 사무처리비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흑자 부분을 강원도에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만약에 재정이 넉넉하면 공공임대사업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사업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채무 갚는 데 매여서 그런 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한창수 위원
한번 봐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대개 아는 것이 공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한창수 위원
강원도의 강원도개발공사, 정부의 공기업도 있고 지방의 공기업도 있어요, 그렇죠?
광역지자체에도 공기업이 있고 기초지자체에도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 형태가 적자를 내면, 국민들이 아는 게 적자가 나면 지자체에서 채워주고 흑자가 나면 거기에서 성과급으로 나누어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자의 근본 원인이 강원도의 정책 때문이기 때문에, 공사의 적자를 만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해법도 역시 출자자가, 주주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강원도개발공사를 위해서 채무를 진 적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축장 부지를, 저희가 여기에서 승인해서 종축장 부지를 현물출자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 비용이 산출돼서 20억이나 발생하고, 대체부지는 어떤 곳을 논의 중에 있으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렇게 덩어리가 큰 토지를 잘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도하고 어떤 게 있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사업성을 가지고 하고, 개발공사에서 이것하고 비슷한 현물출자를 다시 받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 가액은 동가로…….
한창수 위원
크기를 어떻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더 작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회계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것보다 금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면적보다는 금액적으로 비슷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높아야 되는지, 적어도 되는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최소한 적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적지 않고 비슷해야 된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한창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한테는 배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법적인 것을 피해 가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피해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피해 가는 거죠.
원칙이지만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서로 협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피해 가기 위해서 협의하는 거죠, 용어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승인을 하고, 개발공사를 유지시키고 부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자비용 외에 부대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진행과정이.
이게 다 강원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흑자가 나면, 물론 개발공사에서 적자를 많이 내는데 강원도 사업을 위해서 적자를 냈으니까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단일 주주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나는 운영만 했는데,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적자가 났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여기에 앉아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산출되고 어려운 환경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장부가격 9,500억짜리 매물을 7,100억에 매매하고도, 자산은 줄어들고, 결론적으로 자산에 비해서 부채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정,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갈수록 자리가, 저희도 자리가 좌불안석이에요, 앉아 있어도.
자꾸 도민의 혈세는 들어가는데도 끝은 안 보이고요.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할 적자 보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레고랜드도 그렇고 알펜시아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그렇지만 공기업으로서 흑자 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강원도가 사업할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 가장 우선순위는 채무상환이겠고요.
한창수 위원
그런데 매년 적자를 보잖아요.
적자 보는데 계속 강원도에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기본적인 목표가 채무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또 출자ㆍ출연을 한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노력을 하시지만 저희가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지금 4년, 3년 반이 지나갔는데도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희가 기대했던 게, 알펜시아가 매각만 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적자 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적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보다 많은 영역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사업체 측에서 7,100억에 알펜시아를 매입해서 하려면, 자기자본을 얼마를 가지고 할까 계산해 보았는데 자기자본은 1,000억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몇 백억만 있어도 가능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권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약금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말씀하신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한창수 위원
잔금을 안 받아도 이전 가능합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잔금을 받아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잔금을 다 받아야, 100% 받아야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회계규정에는 반드시 대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100% 받아야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100%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가, 날짜가 언제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주요 건물, 토지는 2월 18일부터 1주일 안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정산을 하거나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3월 18일까지 갑니다.
한창수 위원
3월 18일?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한창수 위원
3월 18일이면 모든 알펜시아 문제는 정리가 된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의 진행대로 되면?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계획대로 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한창수 위원
아까 법적인 문제하고 그런 게 1년 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에서, 만약에 1년 후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약의 본질을 해치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일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방계약법에는 서류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계약을 해지했을 때 더 많은 손해를 보거나 복구 불가능한 손해가 난다고 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는 보충적인 수단으로 그쪽에서 청렴이행서약서도 받았거든요.
서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상대방이 동의를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동의를 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계약의 일부로 한다라고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만약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계약이 해지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면 1주일 안에 해지하고 계약금을 저희한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복잡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사장님,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갑자기 많이 생기네요.
원래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할 당시에 주면서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원주시에서 원하는 건물을 도에서 지어주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업무협약까지 맺은 것을 아시죠,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소유주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됐는데 원주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 배임에 걸려서 이 땅을 다시 도가 가지고 온 다음에 도에서 원주시에 땅을 주든 하는 상황이 그 뒤에 또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20억 얘기도 있고 대체부지 얘기도 있고요, 원래대로 하면, 지금 도가 원주시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전에 원주시에서 커뮤니티공연장인가 무엇인가를 지어 달라고 도에다가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도에서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해 준다라는 것이 지금의 원인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는 토지소유자로서 그것만 얘기하지 사업계획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원주권 도의원들도 지사님한테 여러 번 여쭤봤는데 지사님께서 그냥 원주시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겠다고 아주 흔쾌히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차일피일 지나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소유가 된 지 거의 3년째에 접어들었을 걸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윤미 위원
그러는 사이에 그 땅은 그냥 가만히, 지금 노른자 땅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고 원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다시 도 소유로 가지고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20억이 정확하게 어떤 비용이라고 하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관리비용 일부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겁니다.
박윤미 위원
20억은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직접 부담을 했습니다.
땅을 사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관리하는 것 중에서 재산세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죠.
박윤미 위원
그렇다 보니까 다시 우리 도로 가게 되면 도에서 그만큼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저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 없이 일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봤는데, 저희도 강원도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도하고 가급적이면 부담이 없이 해야 되는데 기업이고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제약들이…….
박윤미 위원
공기업이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제약이 따릅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강원도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실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는 계속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대체부지도 지금 계속 협의 중이겠네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일단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선결조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체부지를 그만큼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협의사항이라서 꼭 대체부지로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관련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약속이라든지 계획만 보고 등기이전을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대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피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규모를 보면 6만 1,400…….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한 1만 8,000㎡ 정도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아, 1만 8,000㎡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가 373억 원 정도네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윤미 위원
그럼 대체부지로 하려면 공시지가로 373억 원 정도, 가격대가 맞는 땅을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상반기에 협의가 다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을 찾지 못한다면 상반기까지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도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해법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도에 원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돈을 들여서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잘 알고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윤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기조실장님에게 따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도의 행정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들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업무협약까지 다 마쳐놓고 거의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행이 없었다는 것은, 도의 행정이 느슨하고 책임감이 없다, 원주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도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도하고 함께 일을 하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연시킬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는 도의 입장이 나오면 언제든지 도의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조실장님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8페이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해서 원주의 밝음신협 건물을 작년에 매입을 하셨어요.
이게 원래 강원도개발공사 건물이었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원래 밝음신협 건물이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원래 밝음신협 건물이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신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해서 현재 입주 업체를 받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밝음신협 건물을 굳이 매입한 이유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큰 목적이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구도심이나 원도심 중에서 사업성이 있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를, 저희가 국토부 공모에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것은 충분히 사업가치가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윤미 위원
밝음신협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개의 단체들이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다 내보낸 상태에서 새롭게 입주하는 건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밝음신협하고 의료생협은 계속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고요, 나머지 4ㆍ5ㆍ6층의 공공플랫폼은 그분들이 다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4ㆍ5ㆍ6층의 공공플랫폼은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박윤미 위원
아, 무상으로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빈자리가 찰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미입주가 5실이라고 나와 있네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액 중에서, 공시지가가 373억이 아니라 2018년도에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373억이라는 얘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공시지가는 작년 기준으로 223억이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위원장 김규호
위원님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균 위원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밑 빠진 독 같은 알펜시아 매각, 작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고맙습니다.
박인균 위원
잔금도 잘 받아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그 문제들은 쭉 다뤘으니까 저는 11쪽의 재정건전화 및 재무구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강원도개발공사 부채가 1조 2,60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맞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맞습니다.
박인균 위원
알펜시아 매각 잔금이 들어오고 나서 2년쯤 지나면 부채가 200억 정도로 다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신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부채가 그 정도로 다운은 안 되고요, 잔액이 한 3,300억 정도 남는데 산술적으로 알펜시아에 들어간 돈이 매년 300억, 400억 정도였기 때문에 1년에 300억, 400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줄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아, 300억, 400억 정도를 줄여갈 수 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리고 저희가 신사업을 하게 되면 또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인균 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 위원
여기를 보니까 도유지 출자를 하면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도유지 출자라는 것이 뒤 페이지에 있는 원주하고 평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도유지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아, 이것은 강원도로 도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도유지 출자는 이러한 자산들을 강원도로 돌려줄 때 그에 상응하는 다른 땅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박인균 위원
아, 다른 땅을 받아야 한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저희가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없이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배임의 죄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도에 넘겨준다면 또는 다른 기관에 넘겨준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받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박인균 위원
결국 자산과 수익을 높이고 부채는 낮춰야 하는데 그렇다면 수익성 개선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같은 것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굵직한 프로젝트, 실현되는 게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부채비율이 200%까지 가면 새로운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정하고 연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 예컨대 공공임대사업이라든지 역세권개발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박인균 위원
아, 역세권개발, 공공임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철원평야에 생수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또 기존에 저희가 풍력사업에 출자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다면 더 확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도정의 부담을 덜 주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10여 년 정도 뒤에 부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이번에 매각을 마무리하면 3,300억~3,400억 정도가 남는데요, 매년 저희가 알펜시아에 들어가는 적자보전하고 이자가 한 300억~400억 정도가 됐거든요.
이 돈을 그대로 공사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도 1년에 300억~400억씩 갚아나가면 10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 기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인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역세권개발, 공공임대, 풍력발전 등등의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우선 철원평야 생수사업 같은 것은 이미 가시화단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업은…….
박인균 위원
철원평야의 어떤 사업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생수사업요.
화산암반수이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그 부분은 일부분의 자본을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보다 큰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결국 부채비율이 낮아져야 금융채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채비율을 한 200%까지 내린 다음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인균 위원
생수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섹터 방식?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자본의 51% 이상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박인균 위원
아, 51% 정도 출자?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인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사업?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인균 위원
경영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박인균 위원
경영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경영도 저희가 지분을 많이 가지면 전문경영인을 세우든지 아니면 저희 지분에 맞는 경영진을 파견하든지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세금을 쏟아붓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그 수익으로 강원도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작년부터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민영 위원
어쨌든 혈세 먹는 하마였지 않습니까, 알펜시아가?
그런데 2월 18일이 되면 잔금이 완료되고 3월 18일이 되면 다 마무리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수는 없겠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변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기업에서 토지거래신고도 했고 또 어저께도 고문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민영 위원
그런데 지난달인가요, 고급빌라 회원권.
골프회원권을 가진 분양자들이 소송을 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민영 위원
매매계약 무효 확인소송을 했어요, 한 80여 명이.
이분들의 상당수가 에스테이트하고 골프회원권 분양자들이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민영 위원
그런데 에스테이트는 고가다 보니까 보통 1인 소유가 아니라 한 세대당 거의 2명 정도가 공동소유를 한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허민영 위원
소송에 참가하신 분들이 80명이면 한 20%~30%가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189세대 중에 한 6분의 1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민영 위원
6분의 1 정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30세대 정도.
허민영 위원
그러면 강개공에서는 이분들이 왜 이런 소송을 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우선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KH하고 저희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약의 무효여부를 이야기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가 초기에 에스테이트를 분양할 때 분양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회원권 모집을 했고 약속을 했는데, 아마 그분들은 소유권이 공기업에서 개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설명을 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공문도 보냈고 또 실제 법적으로도,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법을 보면 그런 회원권의 경우는 권한을 그대로 인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저희 계약서에도,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조항까지 강화를 시켜놔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없을 겁니다.
허민영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알펜시아 매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런 소송을 하니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분들 중에 유명한 국내 기업가도 많고 해서 사실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KH 쪽하고도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대비를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고맙습니다.
허민영 위원
완전히 정리되는 게 3월 18일이라고 했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민영 위원
큰 변수는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소회를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제가 도정에서 지역발전정책하고 도정전략을 짜는 데 거의 10여 년 이상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도의 현안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토지분양사업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서 정말 꼭 한번 제 손으로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매입을 원하는 기업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기왕 저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공직자의 소임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진정한 지역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소영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받는 것인데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긴장을 늦추시지 않고 정말 열심히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화제성도 많고 또 역할과 활동들이 역동적으로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9년도 것과 2020년, 2021년 2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반으로 줄긴 줄었어요, 보고량이.
물론 앞부분은 상당 부분이, 이전의 업무보고는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혹은 알펜시아 경영정상화와 관련해서 세웠던 계획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심플한 보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무상태라든지 또 그 밖에 향후에 세우겠다고 하시는 중ㆍ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담을 수는 없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현황들을 주제별로 한 페이지상으로 해서 여태까지의 경과가 어땠고 지금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불필요한 질의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앞으로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운영준비가 9쪽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춘천시에서 교통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지 않으면 개장 승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주차장은 교통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잖아요.
저희는 다,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는 1월에 준공이 됐고, 원안대로 5월에 개장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가 하는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소영 위원
예.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금 춘천시는 성수기에 차를 한 7,200대로 보고 있고 2030년이 되면 1만 6,000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고랜드 안에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저희 공사의 1,869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레고랜드와 강원도 부지 4개가 있는데 주차용량으로 치면 3,400대가량 되거든요.
허소영 위원
3,800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3,400대.
허소영 위원
3,400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런데 거기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컨벤션부지, 상가부지를 주차장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무려 35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 같은 것은 춘천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결론이 나는 대로 저희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때 예측했었던 대당 주차료가 있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수익 배분에 있어서 그 정도면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보시는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당초계획대로라면 1년에 22만 대가 들어와서 주차를 해서 한 21억 정도의 수익이 나고요, 거기에서 경비 10억을 빼면 11억 정도의 경상수익이 난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춘천시 교통계획에 따라서 진입을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도에서는 “들어와라, 다른 부지까지 같이 주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 공사는 준공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봐 가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주차료 같은 경우가 왠지 소모적으로 쓰는 비용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어디를 놀러간다고 했을 때.
사실 너무 비싸도 이용하는 데 부담스럽고 또 너무 싸도 우리 수익에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영업수익이 적절한 수준에서 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주변의 부대되는 교통상황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것에 따른 계획도, 하여튼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변수에 따른 계획들을 같이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알펜시아 관련해서는 매각이 순조롭게, 여태까지는 별문제가 없었고 또 아까 앞서서 허민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도, 에스테이트 소유자들이 문제는 제기했지만 그다음 번에 다른 이슈제기는 없었던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없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냥 소송을 한 것에 그친 건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분들도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이런 말씀은 조금 그런데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한두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사가 많은 편의를 제공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결국 저희는 강원도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니까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약속한 편의나 혜택을 줄이는 일은 없도록 계약에 해 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자기 자산에 손해를 보는 일은 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저희도 공공기관으로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주거 취약자들에 대한 주거공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가단위에도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청년주택으로 거북이집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로 뽑힌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세대가 청년들과 노인계층인데 노인계층은 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되게 고전적인 주택공급 방법의 주된 대상자였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방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하고 계속 맞닿아 있어서 이들이 지역에서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구상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보고서 맨 끝에도 있지만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3개소에 653세대를 지었었거든요.
사실 원주시에 분양아파트를 지었다가 돈이 없어서 사업 자체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할, 아침에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도 얘기했지만 도정에 기여하고 공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단독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부채비율 300%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저희가 공사본연의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빨라도 내년 이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업들은 저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우리 도에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궁리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공급계획을 같이 고려하셔서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희 개발본부장이 주택과장 출신인데요, 현직에 계실 때 저희하고 공공임대주택, 역세권개발 논의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해야 되는데…….
허소영 위원
그렇죠, 자본이 없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정말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긴 있지만 전반적인 계획 안에, 도개발공사가 향후 개발계획, 중ㆍ장기계획도 계속 세우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 계획 안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내년쯤 되면 부채비율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신규사업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고, 그 안에 특히나 청년들, 또 1인 가구들의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차입금이 7,400억 정도인데 2월 18일에 알펜시아 매각대금으로 들어올 나머지 차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허소영 위원
소위 말해서 똔똔이 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여기의 차입금은 금융차입금이고요, 여기에서 3,800억이 줄어들고 총 부채에서는 계약금…….
허소영 위원
그렇죠, 실제로는 3,000 얼마가 되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여기에서 회원권 2,593억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1조 2,000억 중에서 7,000억 정도가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이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채라든지 뭐 이런, 재무관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빨리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심상화 위원
심상화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쪽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에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운영준비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본질의를 할 때도 그랬고 허소영 대표께서 본질의를 하실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페이스북 댓글 달 듯이를 간략하게 써놓으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사장께서 예상수익을 한 2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21억이라는 수치가 언제 나온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매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1년에 30억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30억 정도면 주차장 사업을 하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2019년에 용역을 한 것이고요…….
심상화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제가 봐서는…….
심상화 위원
제가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를 포함해서 전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예전에 전임 사장이 계실 때, 처음 주차장 사업을 시행할 때 산출한 비용까지 해서 해 주세요.
제가 다른 데에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해 주시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두 번째는 사장께서 알펜시아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매년 한 300억~400억 정도의 예산이 고정 투입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300억인지 400억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1억, 2억도 아니고 100억 단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이자비용은 일정한데요…….
심상화 위원
잠깐만요.
이자비용은 한 152억 정도 되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그러면 이자비용이 얼마이고 어디에 어떤, 차후에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8쪽입니다.
8쪽,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총 23개의 사업이에요.
사실 이것도 어디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도대체 발주한 강원도의 8개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상임위 위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건수 8개, 시군 15개 얼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마다 또다시 자료를 요구하고 또 불필요한 질의를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너희가 알고 싶으면 알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만 얘기할게요.
현재 저희가 한 4,922억을, 이게 거의 토목공사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건축ㆍ토목공사?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강원도에서 주는 사업이고요, 다른 시군에서 강개공에다가 주는 사업인데 한 5,000억 되는 공사를 굳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지 말고 강원도 종합건설업체라든가 전문건설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협회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발주만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모든 공사는 도내 기업이 다 합니다.
심상화 위원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도급 주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렇죠, 분야별로 사업을 하는 거죠.
심상화 위원
그러면 굳이 강원도개발공사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발주를 하면 되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런데 그게 각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 행정이라든지 경비절감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심상화 위원
경비절감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심상화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떨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강원도 종합건설업체라든가 전문건설협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굳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런 건축ㆍ건설을 다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장한테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하실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더니 사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중에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될 것이고 비용도 절감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제가 한번 봤어요.
일을 잘했는가,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2022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세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총예산을 보면 행정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강원도개발공사 이만희 사장을 보려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만희 사장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실ㆍ국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강원도개발공사만큼 이렇게 엉터리로 보낸 곳은 없어요.
아까 행정도 오래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내라고 하면 최소한, 제가 보낼 때 세부내역이라고 명시를 해서 보냈거든요.
날짜별 지출 세부내역이라고 했으면 날짜, 금액, 사유 이렇게 해 줘야 ‘아, 이만희 사장이 지금 알펜시아 매각 때문에 어떤 분과 어떻게 했다.’, 시간까지 다 나오는데 그냥 퉁퉁퉁 해서 보냈어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장은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심상화 위원
얼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심상화 위원
1,800만 원인데 몇 %를 더 써도 괜찮은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아닙니다.
한 1,800만 원~2,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심상화 위원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쓴 것이 1,840만 원, 1,990만 원, 2,000만 원을 거의 다 썼어요.
2021년도에도, 사실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쓰는 것이 굉장히, 만나면 식비가 거의 다수잖아요.
저희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고 있지만 사실 다 못 써 가지고, 만남이 제한돼 가지고 다 못 썼고 회의도 제한돼서 다시 반납을 했는데 사장은 2,000만 원이라고 하면 2,000만 원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날짜별 지출 세부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대상이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와서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돈 벌어서 쓰세요, 그렇게 할 거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다 받아가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는 법과 제도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심상화 위원
그래요.
연봉이 얼마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1억 정도 됩니다.
심상화 위원
1억 얼마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모르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1억 1,442만 7,100원인데요, 지금 의료원을 포함해서 강원도의 다른 공공기관 26개를 제가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한 다섯 번째 돼요.
의료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제가 현직에 있을 때만큼 받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본인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만족하지 않은 정도라고 한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라도 조금 더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는 공사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그 성과는 알펜시아 매각, 삼척 소방방재산단 매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저희가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알펜시아 매각이 완벽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두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이 매각을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러면 제가 위원님을 고발한 다음에 고발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심상화 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을 받았다는 것은 고발한 주체가 있을 뿐이지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위원님을 인격모독으로 고발해 가지고…….
심상화 위원
제가 지금 인격모독을 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가정을 하잖아요.
심상화 위원
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현재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정입니다.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저희한테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심상화 위원
지금 조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지금 조사를…….
심상화 위원
받고 있죠?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면 됩니까?
심상화 위원
조사를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공사직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조사받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심상화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 언론사에서도 다 그런 의문을 제기했고 그 의문이 의혹이 돼서 그 의혹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강원경찰청에서 조사ㆍ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뿐입니다.
심상화 위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조사와 수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심상화 위원
예를 들어서 범죄사실이 증명돼 가지고 기소된다 그러면 제가 사장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빵에 가 있어야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되죠.
지금 미리…….
심상화 위원
빵에 가 있는데 내가 면회를 가서 얘기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심상화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1억 1,4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이런 의혹에 연루되지 말라는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상화 위원
더 최선을 다 하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상화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규호
예?
심상화 위원
질의 중에 요구했던 자료…….
위원장 김규호
아까 질의하실 때 요구한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이만희
예, 다 기록했습니다.
위원장 김규호
빠른 시일 내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된 안건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규호 부위원장 윤석훈
위원 김경식 박윤미 박인균 심상화 한창수 허민영 허소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유택희 의정팀장 이성운
기록
김다슬 김윤준
출석 공무원 및 관계기관 참석자
· 강원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 황규선
감사실장 지경배
미래전략연구실장 김재진
균형발전연구실장 조명호
혁신성장연구실장 박상용
·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
교학처장 조현정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사무국장 최태섭
종합정보관장 김운용
학생생활관장 박영범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이만희
경영관리본부장 송영민
개발사업본부장 허병규
건설사업단장 이창대
알펜시아사업단장 전규빈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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