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어승담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윤석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감사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철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박형철 인사)
이국영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장 이국영 인사)
박수연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감사총괄팀장 박수연 인사)
손준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김주환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보조금감사팀장 김주환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인사)
한태삼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한태삼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감사여건 및 대응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추진전략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올해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청렴강원의 정착’이라는 비전 아래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 공직기강 확립,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회복과 도민의 요구 및 감사수요에 부응하는 열린 감사운영을 목표로 신뢰받는 합리적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 도민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위주의 테마감사 운영과 적극행정 활성화 및 책임행정 구현,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의 4개 전략과제, 18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신뢰받는 합리적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는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종합감사의 3개 시책으로, 11쪽입니다, 성과제고, 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과 제도개선, 대안제시, 예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 운영을 통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3개 직속기관과 6개 시군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선 7기 도정 및 시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실태 점검과 최근 타 시도에서 기금 등의 횡령이 발생함에 따라 도, 시군의 각종 부담금과 기금의 집행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하고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행적 업무처리 및 지적사항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 할 계획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감사수요와 감사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관행과 회계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감사로서 금년도에는 도 본청 5개 실ㆍ국과 사업소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 운영, 계약체결과 회계처리의 적법성, 공공요금 집행관리,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 관리 실태를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회계비리 개연성 예방을 강화하고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 및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재발방지와 미흡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종합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출자ㆍ출연기관 4개소, 2개 의료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결과의 지도ㆍ감독 부서 환류를 통해 경영개선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10월 중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의 적정성 등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문제해결 위주의 테마감사 운영은 도민 생활불편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관리 도모,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도민참여, 민ㆍ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의 5개 시책으로, 17쪽입니다, 도민 생활불편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은 도로, 상하수도, 공동주택 등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현장을 확인ㆍ점검하여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해시와 속초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복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민감사관 제보 및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관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금년도에는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 중심으로 재난ㆍ재해대책 및 대비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대형건설공사의 안전ㆍ품질관리 실태, 재해위험 지역 정비사업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 효율적 운영ㆍ관리 도모는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집행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계도를 통해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서 금년도에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의 집행부터 교부,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횡ㆍ유용, 부정수급 등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및 제재부과금 징수 등 엄중한 조치로 재발 방지토록 하고 공공재정환수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에 대해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300명에서 18세 이상 주민 200명으로 완화하여 감사청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앞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감사신청 건에 대한 요건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재구성하고 주민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찾아가는 감사 운영으로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권한 행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민참여, 민ㆍ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은 도민감사관을 통해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활동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 보호, 민ㆍ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도 도민감사관 제보ㆍ활동사항 중점 관리와 시군 종합감사 참여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감사관의 역할 및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여건 개선 시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역량강화 교육, 연찬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및 책임행정 구현은 사전 컨설팅 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 부작위, 소극행정 근절로 처분의 실효성 제고, 품질과 예산 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 운영, 실효성ㆍ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일상감사의 5개 시책으로, 25쪽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은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금년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ㆍ극복 사업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 제시로 공공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을 위해 실지감사 강화와 시군 종합감사와 연계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합동감사 기간을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례 중심의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가 성숙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사전 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책임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극복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요건 완화와 면책을 확대할 계획으로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부작위, 소극행정 근절로 처분의 실효성 제고는 행정처분 이행실태와 부작위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감사로 금년도에는 강릉, 동해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 감사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되 경제ㆍ산업과 직결되거나 도민생활과 밀접하여 피해가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부작위 등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소극행정의 배경인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실효성 있는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는 현장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업체 생산제품 직접 구매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도서의 현장여건 반영여부, 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 시공ㆍ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 확인 중심의 심사를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원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개발ㆍ적용하며 지역제품 우선 구매의 지속 권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계약심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실효성ㆍ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는 주요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 전략과제인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은 민ㆍ관이 소통ㆍ공감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 공정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5개의 세부 시책으로, 33쪽입니다, 민ㆍ관이 소통ㆍ공감하는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은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체계의 개편으로 기존의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측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외적으로는 강원도 청렴사회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자체 부패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는 등 무엇보다 청렴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는 금년 5월 19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운영과 대응을 위한 것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5개의 신고ㆍ제출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법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한 자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5월까지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ㆍ처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정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강화는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의 양대 선거가 있는 만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사례 등을 중점 감찰할 계획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시기별ㆍ단계별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은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상ㆍ하반기 각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한 기업ㆍ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개발행위,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한 특혜제공,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 공금의 횡령ㆍ유용, 업무처리 지연ㆍ방치 등의 민원처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LH 사태로 인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도민의 기대 및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엄정하고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퇴직공직자에 대한 정기적인 임의취업 일제조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 운영,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운영, 13개 부동산 유관부서에 대한 부동산 취득 제한 지침 수립 및 취득심사 등을 엄정하게 운영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40쪽, 41쪽, 42쪽에는 참고사항으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 2022년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원회 소관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시책ㆍ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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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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