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93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녹색국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늘 현장 속에서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더 큰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용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인사)
홍사은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이종명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이종명 인사)
김숙보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숙보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김동기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김동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녹색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상반기 주요성과까지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1단 3사업소에 현재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은 세입이 국고보조금 등 3,473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5,239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녹색국에서는 올림픽 이후 강원 발전의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산물은 전년 대비 약 61% 판매 감소됨에 따라 드라이브스루ㆍ온라인 판매 등 산나물 특판행사를 통해 45t, 6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국 최초로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위한 강원지역 산림행정협의회 구성, 도민 소득화를 위한 산림ㆍ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 94억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선제적 산불방지대책으로 고성산불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피해지에 대한 조기복구 및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차원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시책 추진, 친환경에너지타운 신규사업 선정, 한강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상향조정을 통한 도 전역 규제해소 등 환경ㆍ수질 분야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9쪽,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 및 산림소득 기반 산림산업화입니다.
신산림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제1회 강원 임업인대상 시상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 금년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여 10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1,200명의 임업인에게 임업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주 1회씩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0쪽,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실거주 여성임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군 신청ㆍ접수를 통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임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정책 성과와 미래지향적 정책 비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현재 대행사가 선정되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쪽, 산림소득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작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후관리와 함께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ㆍ심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유통센터 및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강원산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8개 시군, 85개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에 대한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임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임산물 생산지원 및 우수임산물 홍보는 지난 4월~5월 강원산나물 팔아주기 특판행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판매방식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산물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판로망 개척과 강원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지난해까지 체험장 6개소를 조성하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7월 중에 양구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12월 말까지 정선 목재문화체험장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평창군ㆍ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목표인 136대 중 74대를 보급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물량 보급을 마무리하고 A/S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민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사업은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유용자원 조직배양 증식, 복령 등 버섯시험을 통해서 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특용 산림생명자원 발굴, 산림 내 유용산림자원 조직배양 등 산림자원이 고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 연구는 산림식물 계절별 생태변화조사와 자료 분석, 임업기술 상담, 수목병충해 진단 등 점점 빨라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보전 방안을 지속 연구하겠습니다.
15쪽,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조성 중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현재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퇴근형 및 예술인형 산촌주택 사업은 출퇴근형 산촌주택은 홍천 하오안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것으로 부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 모델하우스 신축과 기분양된 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수도권 등 입주민 대상 분양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예술인형 산촌마을은 1차 조성 14동에 대한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연내 음악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 사업은 15개 시군의 산촌진흥 지역에 대해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배치와 산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역량 강화와 자립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과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등을 통해 마을별 특성화ㆍ차별화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안전ㆍ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숲길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원주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백두대간 평화트레킹대회의 고성 개최를 추진하는 중이며 산림레포츠산업 활성화와 마을을 경유하는 숲길을 관광 자원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국내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현재 치유의숲ㆍ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및 기본ㆍ실시설계 등 제반절차 마무리 단계로 7월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대관령 산악관광 활성화는 법률 제ㆍ개정을 통한 산악관광 특례를 반영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환경보호와 난개발을 이유로 산악관광 특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련 법 개정 노력과 신규로 제정 준비 중인 가칭 산림휴양관광 특별법에 규제 특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산림공익시설 등 현행법상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숨ㆍ쉼이 있는 신 산림복지 모델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사업은 신규로 조성하는 인제 갯골자연휴양림은 건축ㆍ토목 등 조성 3년 차 공사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휴양림 보완사업 6개소와 산림욕장 보완사업 3개소에 대하여는 노후시설 보완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사업은 삼척 치유의 숲 조성공사를 6월에 완료하고 산림치유지도사를 사전에 배치하여 숲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7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치유의 숲은 야외 목재데크, 숲속의 집 등 시설보완을 완료하고 5월부터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은 강릉 솔향수목원 노후시설은 9월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영월 연당구곡정원은 11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정원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구 DMZ펀치볼정원, 춘천 실내정원은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 스마트가든볼 사업과 삼척 공동체정원은 조성 공사 중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영월 장릉과 동해 천곡 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을 9월 말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이며, 기존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 및 체험장 29개소에 대해서는 유아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함양하는 교육을 65회 진행하여 7,000여 명이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기능 확대입니다.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은 산림 내에서 숲 해설, 산림치유, 유아숲 교육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숲 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등 36명의 산림복지 전문가를 채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도립 산림휴양시설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춘천 집다리골 휴양림 진입로 노후교량 재설치와 강원숲체험장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9월까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시설 보완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산림문화행사 및 기획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 및 체험단지 내 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및 경관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경제수조림, 산불피해지 복구 등 조림 2,721㏊와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4개소, 묘목생산 5종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와 함께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숲 가꾸기 2,821㏊, 공익숲 가꾸기 164㏊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297명을 투입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숲 가꾸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도시숲 조성 확대사업은 녹색 쌈지숲, 명상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년도 추진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은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과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복지시설 나눔숲 3개소를 완료하였고 무장애 나눔길 2개소는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ㆍ감시활동은 금년에 147억 원을 투입하여 봄철 168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선제적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지난해 봄철 산불 피해면적 대비 약 94%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와 산불 안전공간 조성 및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지속적으로 산불 예방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금년에 270억 원을 투입하여 전문진화대 운영, 헬기임차, 진화차 등 장비 운영으로 대형산불 대응과 산불진화시스템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피해 방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284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해예방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적기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3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재선충병이 발생된 6개 시군의 감염목 제거 및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 예찰방제단 운영, 집중방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현재까지 총 2,055㏊에 대해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병충해 예찰활동 강화 등 적기방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확충, 기존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 지속적으로 정비ㆍ관리를 하는 한편 테마임도를 활용한 산림레포츠 행사를 추진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 및 보호활동은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임산물 채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 개선과 자발적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28쪽, 다음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전국 최초 산불 협업조직으로 현재 1센터 2실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2차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8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현장 통합지휘 훈련과 동해안 산불방지 연구 및 기상분석을 연중 시행하면서 기계화시스템 등 장비를 확충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센터에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1쪽, 지속 가능한 환경행정 구현 및 자원순환 사회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참여 지속 가능한 선진환경 행정체계 확립입니다.
제23회 강원환경대상은 10월 시상을 위해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국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강원도 특성에 맞는 5개 분야, 54개 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금년도 과제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와 문제점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보전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민간주도형 시민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10기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개최, 지역현안 토론 등의 도 내외 교류 협력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포럼2020은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방안 논의를 위한 국제적 행사로 8월 중 정선 강원랜드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현재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사용역 착수보고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포럼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ㆍ안정적 관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홍보와 공고를 통해 신청ㆍ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은 1,03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244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방지시설 개선사업,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과 자원순환사회 전환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억제,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해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를 통해 소각ㆍ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연말까지 시군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 등 강원도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자원순환 사업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공공시설 확충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소각ㆍ매립 등 16개 시설에 512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16개 시설 중 3개소는 설계 완료하였고 13개소는 설계 및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설계완료 3개소는 준공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주민소득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혐오ㆍ기피 환경기초시설의 폐열을 활용하여 주민소득형 재배온실, 농산물건조장, 온수ㆍ가스공급 등의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재 1개소는 공사 중이고, 2개소는 타당성조사 중입니다.
연말까지 인제군 1개소를 준공하고 2개소는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확대사업은 폐기물의 손쉬운 분리배출과 청결한 수거장소를 마련하여 악취저감과 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하려는 것으로 현재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3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재활용 동네마당,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등 65개소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6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환경 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보전관리입니다.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해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세계 지방정부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국제워크숍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47만 6,000㎡를 제거하였으며 연말까지 발생지역 모니터링, 제거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 우제류 복원센터 건립은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ㆍ구제사업은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530개소를 설치하였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50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 1만 6,87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보상금 지급, 지속적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자연휴식공간 조성과 생태관광ㆍ경제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확충은 철원 지오파크,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인제 평화생명동산 전시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생태체험, 탐방 등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 추진 중인 4개 사업 중에서 철원지역 생태탐방로 13㎞에 대한 설계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계획년도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주민소득과 연계한 자연자원의 가치 창출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재인증 신청과 10월 중 정선군에 지질공원 사무국을 설치하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지난 7월 7일 유네스코로부터 최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질명소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원생태 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과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가 확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연말까지 주민소득과 연계한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0쪽, 국ㆍ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와 신규 도립공원 추진은 국ㆍ도립공원 공유재산 유상ㆍ무상임대를 추진하는 한편 옥녀탕 휴게소, 오대산 소금강 분소 등 도유재산 매각 협의를 추진하고 신규 도립공원 1개소 추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태ㆍ경관 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도내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1개소와 습지보호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담수생물 조사, 생태계 정밀조사와 보존활동을 추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숨쉬기 편한 푸른 하늘 조성과 환경성 질환 예방ㆍ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한 강원도 맞춤형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최종보고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차 전환,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차, 건설기계 등 8,235대에 2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5,36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저감장치 설치 103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582대 등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등 1,850대, LPG 신차구입ㆍ전환 등 338대를 대상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제도 홍보와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개선 등 보완해서 12월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는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환경개선 컨설팅과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0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고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컨설팅과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환경성 질환 예방과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시군별 사업공고 등 계약을 완료하고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503동, 지붕개량 9동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붕개량 등 잔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와 생활수당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피해 인정자 및 유족 15명에게 1억 2,4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공원 내 탐방시설 등을 활용하여 유아숲 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페스티벌 등 정기ㆍ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멸종위기식물 연구사업 확대는 공원이 보유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48종을 대상으로 자생지조사, 순포습지 복원, 야생화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유전 자원 생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47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강우 시마다 고랭지밭에서 발생되는 토사 유출을 저감하기 위해 침사지, 완충식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3억 원을 투입하여 4개소는 설계 중, 3개소는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2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암호ㆍ송천유역의 흙탕물 저감사업을 위한 시행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 사업은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여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 6개 시군 1,160㏊의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48쪽,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은 도시 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춘천시 2개소에 2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지천 저류시설은 3월에 준공하였고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내년 연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8개 사업에 18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춘천 마장천 등 4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마장천, 정선 용탄천은 설계 및 행정절차 마무리하여 공사 착공하고 태백 황지천은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49쪽, 조류경보제는 조류로 인한 정수처리 기능저하, 수돗물 냄새 발생 등 상수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3개 호소 4개 지점에 대해 주 1회 조류발생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모니터링은 금년 1분기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BOD 기준 하천수질 Ia 등급이 89.8%로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과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청정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간 환경부와 도 경계 6개 지점의 목표수질 설정 협의 결과 당초보다 상향 조정되어 도 전역에 총량 규제가 해소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연말까지 도내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과 지역 개발을 고려한 할당 부하량 배분 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총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태백시 일부가 대상지역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4단계 목표수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3단계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용역 중에 있는 도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51쪽,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시군별, 단위유역별 오염원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하는 것으로 오염원조사와 검증을 통해 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정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군 운영자 교육 등 오염부하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해 매월 BOD, T-P 등 10개 항목의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질 및 오염원 자료의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52쪽, 상ㆍ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하류 주민들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에 우리 도의 현안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2021년도 기금 확보를 위해 801억 원의 기금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금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주민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964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춘천 국제 물포럼2020은 물에 대한 가치 제고와 물의 이용ㆍ보전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는 포럼으로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강유역 수질보전 활동 및 홍보를 위해 한강사진공모전은 현재 사진 공모 중으로 7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11월까지 수상작과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한강 살가지 운동은 현재 홍보영상 제작 중으로 7월부터 방송 송출할 계획입니다.
54쪽, 스마트한 먹는 물 관리와 취약지역 물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리 개선을 통한 미래 물 수요 대응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계량사업 등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7개 시군에 1,13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22개소 사업 중 16개소는 설계 중이며 6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모든 과정에 ICT기반 물관리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도 4개 시군 선정, 1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18개 시군 스마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도록 사업비 확보 등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급수 취약지역 먹는 물 복지 확대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금년도 14개 시군, 21개소에 673억 원을 투입하여 4개소는 설계 중이고 17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춘천 등 5개소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것으로 16개 시군, 31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 추진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56쪽, 대체수원 개발 및 한파피해 제로화사업은 상습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 및 동절기 한파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통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대체수원 개발 5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동절기 이전까지 계획된 계량기 보호통의 조기 보급을 통해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시군 67개소를 대상으로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7쪽, 먹는 샘물 등 물 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 8개 업체 수질관리 점검 및 유통제품 72건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먹는 물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를 위해 먹는 물 공동시설 8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개 시군 5개소에 대하여는 살균장치 등 공동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시설개선 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58쪽,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용 음용지하수 검사비용 지원사업 1,488개소와 취약계층 수질검사 및 시설을 개선하는 안심지하수 사업 90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온천업소 44개소의 운영,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도 소유 오색온천의 저수조 청소, 유량계 교체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9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하수처리장 신ㆍ증설과 개량을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 34개소에 49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5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19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556억 원을 투입하여 603㎞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 대상 38개소 중 18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 중이며 20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신규사업은 설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계속사업 중 6개소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60쪽, 다음은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의 노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882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대규모 및 관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시설 개선 사업은 2개 시군, 20개소로 양양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인제 18개소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전문업체 위탁관리 지원은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원을 확보하여 406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 및 시설관리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소규모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가축ㆍ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는 가축ㆍ분뇨 배출관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2개 사업 중에서 속초는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 중이고 화천은 신규사업으로 5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에 대한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신ㆍ개축 6개소와 LED등 교체, 비상벨 설치 등 80개소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와 운영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다음은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를 통한 토양환경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11개소 및 관측정 4개소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정화사업은 오염토양 치환 등을 거쳐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는 오염 우려지역, 특정 관리시설의 오염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19년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정밀조사 명령 조치하였으며 225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오염도 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지점에 대해 정밀조사 명령 등 토양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3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2022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입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산림의 역사, 문화, 생활, 생태 등 모든 것과 평화의 콘텐츠를 접목한 세계산림엑스포 개최로 강원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에 위치한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일원에서 2022년 5월~6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3일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의 총 복구면적은 77만 6,000㎡로 전면복원과 일부활용에 대한 입장 차로 인하여 합리적인 복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하고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기관별 입창 차이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면서 협의회 개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선군 및 반투위와 공동 대응하여 합리적인 복원ㆍ활용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2019년~2020년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입니다.
산불발생 이후 중앙, 도,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면적과 복구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19년 산불피해지는 지난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금년도 산림유역관리 5개소에 대하여 항구복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유림 2,416㏊ 중 벌채 1,655㏊, 조림 464㏊를 완료하였고, 임산물 피해농가 1개소와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에 대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산불피해지는 산사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긴급조치 0.6㏊, 응급복구 산지사방 7㏊를 우기 전에 완료하여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피해지의 산사태 예방사업은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조림 잔여면적 1,394㏊는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68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최종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부동의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승인되었음에도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었고 부동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양양군과 협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통해서 사업 정상 추진을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만에 하나 기각에 대비해서도 소송까지 착실하게 대비하겠습니다.
69쪽,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입니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은 280건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과 이동 차단시설 설치 등 2트랙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을 위해 2019년 10월 12일부터 피해방지단 650명, 포획틀 707개를 설치하여 2만 4,385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해서는 발생지역 주변 1차ㆍ2차 울타리 215㎞와 발생지역 외 남진차단 등을 위한 광역울타리 476㎞를 설치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과 이동차단을 위한 차단울타리의 철저한 관리와 총기 포획 등을 지속적 추진하고 장마철 대비 기존 매몰지에 대한 일제점검 등 관리 강화를 통해 토양ㆍ지하수 오염과 추가 확산 등의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0쪽,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주요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관리 대상 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 두 항목으로 우리 도는 동해, 속초, 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한강수계에 해당되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환경부에 시행시기 유예 건의를 통해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원 및 수질 등 기초자료를 지속 관리하고 시군과 지속적으로 설명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공동 대응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5월 환경부와 한강수계 도 경계 목표수질 협의를 완료하여 도 경계 6개 지점 모두 환경부 제시안보다 목표수질이 상향 조정되어 도 전역에 규제 해소의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시군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할당량을 배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총량제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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