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조 4,779억 6,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58억 9,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6,338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6,449억 9,5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3,968억 5,900만 원으로 2,481억 3,6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481억 3,6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148억 6,200만 원, 사고이월 932억 7,900만 원, 계속비이월 463억 4,000만 원 등 총 1,544억 8,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잔액 25억 9,9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338억 5,600만 원으로 3조 6,493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조 6,449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8%이며 불납결손액은 4,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3억 4,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조 6,449억 9,500만 원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이 81.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10.2%, 기타이전수입이 0.1%로 총수납액 중 이전수입이 3조 3,474억 7,800만 원으로 91.8%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2,975억 1,7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8.2%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43억 8,500만 원으로 거소불명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4,2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수입 등 43억 4,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조 4,779억 6,1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3조 6,338억 5,6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3조 3,968억 5,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4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5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27%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8,997억 3,400만 원으로 총액의 85.3%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적자원운용에 1조 4,755억 4,9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102억 8,400만 원, 교육복지지원에 1,815억 8,4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124억 6,3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160억 6,2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4,037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02억 8,900만 원으로 총액의 0.3%이며 사업별로는 평생교육에 87억 8,700만 원, 직업교육에 15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4,868억 3,600만 원으로 총액의 14.4%이며 사업별로 보면 교육행정일반에 3,274억 9,6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458억 1,1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079억 6,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5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5쪽부터 660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3쪽의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65쪽부터 671쪽의 예산 전용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지원, 기간제교사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총 19건에 90억 2,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673쪽부터 691쪽의 예산 이체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89건에 992억 2,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95쪽부터 696쪽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및 강풍 피해지역 학교와 기관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총 6건, 37억 3,3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34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99쪽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81쪽의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 3조 3,968억 5,900만 원 중 인건비는 1조 3,610억 100만 원으로 40.1%, 물건비는 1,724억 6,700만 원으로 5.1%, 이전지출은 3,381억 4,900만 원으로 10%, 자산취득은 6,881억 3,200만 원으로 20.3%, 상환지출은 1,063억 5,500만 원으로 3.1%, 전출금 등은 7,251억 9,400만 원으로 21.3%,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6,100만 원으로 0.2%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63쪽의 계속비사업과 887쪽의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계속비 463억 4,000만 원과 명시ㆍ사고이월액 1,081억 4,100만 원으로 총 1,544억 8,1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25%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이 13건, 463억 4,000만 원이고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16건에 148억 6,200만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246건에 932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조 2,614억 원이며 2019년도에 2,55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876억 3,9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5조 4,29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9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715억 6,5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118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79억 4,700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75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7쪽의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기금 조성액은 17억 6,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한 기금으로서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2,100억 원이며 당해연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57억 9,200만 원에 2019년도 수입액 3억 4, 400만 원을 포함 총 61억 3,600만 원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5억 4,9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9년도말 현재액은 55억 8,700만 원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액 10억 1,300만 원에 2019년도 수입액 2,000만 원을 포함 총 10억 3,3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기금 사업에 2,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10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5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90억 4,6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609억 9,900만 원이 발생되었고 652억 4,8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647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9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77억 2,8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977억 2,8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17쪽, 재정상태입니다.
2019년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4조 851억 원이고 총부채는 1,748억 7,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102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22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9년도 총수익은 3조 5,176억 4,4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9,865억 4,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311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집행상의 문제점, 불합리한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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