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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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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6월 04일 오전 11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보고의 건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보고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이종주
의사일정 제1항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사업배경 및 목적, 둘째,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현황, 셋째, 학교무선인프라 구축계획, 넷째, 무선인프라 구축 예산편성계획안, 다섯째, 학교무선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습자중심 교육환경 개선, 여섯째,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배경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사물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무선환경은 필수입니다.
스마트 단말기뿐만 아니라 노트북, TV, 비디오 프로젝트 등 교육정보화기기 사용을 위해서는 무선인프라 환경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양한 학생의 흥미, 학습여건 차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 디지털교과서 등 모든 분야에서 무선인프라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까지 무선인프라 환경은 대부분 디지털교과서ㆍ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등 교육부 지원을 통해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이 2019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자체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까지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4차에 걸쳐 무선AP 703대, 스마트단말기 1만 2,556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ㆍ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지원 등을 통해 무선AP 1,629대, 스마트단말기 3,076대를 학교별로 구축하였습니다.
총 무선AP는 2,332대, 스마트단말기는 1만 5,632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학교들이 농산어촌 ICT 소프트웨어교육ㆍ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중심으로 대부분 소규모학교 위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은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디지털교과서 활용, 소프트웨어교육 등을 위해서는 24학급 이상 학교 및 고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무선인프라 구축 시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대다수 학교에서는 교실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과학실, 컴퓨터실, 미술실 등 특별교실 위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교실 설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1년 내년까지 모든 초ㆍ중ㆍ고 일반교실에 무선AP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초ㆍ중ㆍ고 일반교실입니다.
모든 교실에 설치가 완료된 95개 교의 806학급을 제외한 5,392학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2학년은 학교 적응, 그리고 수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2020년 올해는 24학급 이상 초ㆍ중학교 및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4학급 이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무선AP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9억 7,255만 원, 2021년 25억 7,145만 원, 총 55억 4,4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스마트단말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단말기는 2019년까지 보급대수는 1만 5,632대입니다.
2020년 4월 학생 수 대비 10.5%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유 중이며 고등학교는 1.5%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까지 학생 수 대비 20% 이상까지 보급할 예정입니다.
학생 수 대비 20% 보급 시 24학급 기준 5학급 이상 동시 수업이 가능하며 협업, 프로젝트수업 등 협동수업 시에는 그 이상 학급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면 좋겠지만 향후 스마트단말기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대 보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무선인프라 구축 예산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인프라 구축 소요예산은 2020년 53억 1,924만 원, 2021년 87억 7,248만 원으로 총 140억 9,172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교무선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습자중심 미래형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자 합니다.
우선 무선환경을 통해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패드, 영상기기 등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실수업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무선환경을 통해 학교공간 어디에서나 교육이 가능하며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자유롭고 능동적인 미래형 교실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교실환경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을 수업에 활용하며 정보검색, 발표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거꾸로 교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수업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학교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수업을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 제작,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단말기 대여 등 원격수업 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관리 및 활용,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교육 등 관련 연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선인프라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에 적합한 무선인프라 활용 및 보급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0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비 교과별 적재적소에 ICT 활용을 할 수 있는 미래교실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주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0분씩 하되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지난번 추경심사할 때하고 바뀐 게 없잖아요, 하나도?
교육국장 천미경
예, 기본적인 계획은 지난번 계획이 중심이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이것은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설비, 시설을 하는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장실사,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끝에 말씀드린 대로 발전협의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을 예정입니다.
윤석훈 위원
그게 아니고 추가로 주문드렸던 게 24학급 이상 하지 말고 작은 학교도 섞어서 하시라고 주문을 드렸던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작은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24학급 이상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연구학교든 선도학교든 학교 자체적으로 기구축되어 있는 것, 2쪽에 보시면 여기는 대부분 다 소규모학교들입니다.
저희가 24학급 이상으로 잡은 것은 소규모학교들은 그래도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학급 이상으로 잡았고요.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이 되면 전 학급이 다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교육부가 국고보조금을 확보해서 대응투자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윤석훈 위원
학교 개수만 봐도 24학급 이하가 월등히 많잖아요, 473개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윤석훈 위원
좀 섞어서 하시지 이렇게 그대로 할 거면 뭐 하러 이런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24학급 이상이, 사실 지금도 학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말고도 올해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충분히 갈 계획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생 수가 많고 학급 수가 많은 데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추후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 감안을 하고, 지금 교육부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대응투자를 받으면 충분히 그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 위원
그럼 ’21년도에는 국비 교부가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훈 위원
올해도 3억 5,000밖에 못 받았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 그런데 지금, 현재 3차 추경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처럼 미리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 있으면 대응투자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마 조만간 자세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훈 위원
연도별 설치계획은 다시 짜세요.
이 상태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이 사실 별반 다름이 없다고 보여지고, 교육부의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이 작년도에 종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 다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최근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 자체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안을 갖고 계십니다.
김혁동 위원
특교를 3억 5,100만 원을 받으셨는데 각 시도별로 동일한 금액을 받았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규모에 따라서, 대응투자분이니까.
김혁동 위원
시도별로 차이가 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고요.
올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별도로 국고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종료된 사업이었는데 다시 교육부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죠.
올해 다시.
김혁동 위원
다시 이어지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대응하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때는 전면 다시 계획을 조정해야 됩니다.
김혁동 위원
사실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적게 줬을 때,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만 2,000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교육부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낼 때, 우리는 먼저 24학급 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에서도 어떤 기준을 두고 내려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부는 항상 소규모학교 중심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4학급이라고 한 것은 특히 학교별로, 강원도에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학교 수는 많지만 의외로 실제 학생 수나 학급 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김혁동 위원
교육부 방침은 지금 작은 학교 위주로…….
교육국장 천미경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학교들인데 대부분 강원도의 소규모학교들이 많이 신청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농산어촌의 열악한 지역에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준이 그렇게 왔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교육부 차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 방침은 대규모 이상 학교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동안 그런 학교가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작은 학교 위주로 오니까, 비율로 본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큰 학교 순서로 내려가고 교육부에서 오는 것은 작은 학교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채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 교육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실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고를 지원받는 게, 교육부에서 국고를 지원받는 자체가 유리한 입장이 된 거죠.
저희는 이미 예산을 이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지원을 받게 되면 전 교실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좀 우려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어서 한다고 보여집니다, ’19년도에 끝난 것을.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나중에 교육부에서 봤을 경우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해 주고 싶은데 강원도는 선제적으로 해서 50%라도 채워놓으면 그 부분은 안 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시도가 똑같이.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5월 14일에 무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협의회를 하셨다고 1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협의회를 했는데 타 시도교육청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부 입장은 이렇게 미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은 같이 대응투자로 하겠다, 그런데 만약 확보되지 않은 시도는 그 예산을 다른 시도에 주겠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예산 확보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시도교육청협의회는 교육부가 참여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런 안을 주고…….
김혁동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한 데는 더 빨리 조기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구축했습니까?
우리가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부랑 같이 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개 통합계획 해서 공동으로 다 구입해서 학교로 내려보내 주는데 지금 이 계획도, 당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하는 부분들, 그쪽에서 말씀드려서 같이 하는데 이후에 추진되는 내용도 시도교육청 각자 개별적인 추진보다는 교육부 차원, 전국 단위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지금까지 구매한 것은, 2017년부터 샀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기종들이 강원도만 다른 게 아니라 전국 동일한 기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한테 기준을 예시해 주는 부분들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있는 제품하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있는 제품하고 같다고 봐도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거의 비슷, 그러니까 그해에 사양과 모델을 딱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해 당해연도에 구입한 것은 전국 사양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자체예산을 책정해서 구입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난 4년 동안 구입한 제품하고 사용방법이 동일한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사양들이 계속 매년…….
김혁동 위원
그렇죠, 업그레이드는 되겠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제품 사양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교체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몇 년 동안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계획은 내년까지 모든 학교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 계획은 그런데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김혁동 위원
자료를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5쪽하고 6쪽을 보면 금액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보급대수 소요예산이 23억 4,769만 원,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6쪽의 2020년 단말기는 23억 4,60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2020년…….
김혁동 위원
6쪽의 제일 밑에 2020년 단말기 보급이 23억 4,769만 원인데…….
교육국장 천미경
아, 6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혁동 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23억 4,769만 원이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5쪽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5쪽이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윤석훈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이해는 됩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대규모학교부터 한다고 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작은 학교부터 한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교육국장 천미경
사실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소외지역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학교 자체적으로도 설치한 학교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4학급으로 했던 것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항상 보면 24학급 이상에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사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24학급 이하에서 6학급 사이인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해 드리고 어떻게든 내년까지는 종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올해 어떻게 하든지 전 학급에 다 실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신 이 예산을 가지고 대응투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 계획은 다시 한번 전면 수정해서 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1대당 57만 원 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게 시중가격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조달가격입니다.
김혁동 위원
조달가격, 이것을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단일품목으로 충분히…….
교육국장 천미경
이것보다는 좀…….
김혁동 위원
훨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교육과에서 비디오프로젝트 44.2%인가요, 그렇게 구매를 해서 220% 정도 보급을 했던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든 업체에서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적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핵심은 ’21년까지 스마트패드는 20%, 그다음에 AP는 전체 학급, 그게 핵심인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20%에 선생님들도 포함이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 학습용이고요, 교사들에 대한 지급은 별도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그러면 5명당 1개인데 충분하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 운영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경우에는, 1인당 하나씩 하는 게 좋겠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다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그러니까 수업하는 데 최적으로 필요한 대수를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전에 저희가 전체를 하라고 주문했던 것은 어쨌든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전체로 하라고 했던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24학급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24학급 이상 학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외의 학교 해서 학교명, 그다음에 학생 수, 학급 수, 그리고 설치유무, 그러니까 학급이 24개인데 몇 개가 됐다라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스마트패드 학교별 보유대수를 쭉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살펴보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중이 좀 급박하다면 내일 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까 AP설치 예산은 55억 정도 되고 해서 합치면 140억이에요.
2년 동안 140억,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140억 정도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한 해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인데 굳이 2년으로 나눌 이유가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 예산이 작년부터 계속 확보가 안 된 부분이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하면 제일 좋죠.
김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주문한 게 “하려면 다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2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다 하라는데 그것을, 할 때 똑같이 그냥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볼 때 도교육청 예산상황상 140억에 대해서 못 할 이유도 없거든요.
자꾸 24학급 이상이냐, 이하냐, 중간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지난번 당초에 했을 때는 이 예산을 다 삭감하신다고…….
김준섭 위원
그래서 주문을 했던 거잖아요, “다 해라.” 이렇게 주문한 이유는 실행할 때도 1년 차에 다 하면 이런 논란들이 없는데 굳이 왜 2년으로 나누느냐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할 때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것을 하려면 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김준섭 위원
2년으로 나누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2년으로 나누면서 24학급 이상 하겠다고 하니까 전에 냈던 예산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양해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하시라고 하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그걸 또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하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원장 이종주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교육국장님, 스마트패드 사용연수가 얼마나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5년입니다.
최종희 위원
5년이죠?
그럼 20%씩 하면 5년 동안은 매년 그렇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매년 순환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전체 다 통합관리하는 센터가 판교에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도 아마 시도가 다 똑같이, 통합계약으로 해서 관리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AS까지 다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최종희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통합계약해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최종희 위원
뒤에 10페이지에 보니까 무선인프라 관리계획 수립 해서 관리기관이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및 전산 거점 교육지원청 정보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라서 여기서 그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전산 거점 교육지원청에 정보담당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업무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통합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2021년까지 초ㆍ중ㆍ고 전 교실에 무선AP 설치를 하시는데 올해 안에 무선인프라는 다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패드만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고?
교육국장 천미경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은 제외입니다.
최종희 위원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은 제외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리고 ’20년까지 24학급…….
최종희 위원
지금 보면 고등학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고등학교는 전체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종희 위원
다 설치할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고등학교는.
최종희 위원
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번에 교육부에서 새로운 실태조사를 이미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계획도 전체 교실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은 저희 자체계획이었지만 앞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다시 전면 계획을 검토하고 정리해서 그때 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제일 걱정스럽고 좀 우려스러운 게 아이들이, 이 스마트패드야 학교에서 관리가 되니까 괜찮지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각 교실에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자기네 나름대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것을 막는 보안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동안 학교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해 주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런 보완책은 저희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서 설치하더라도 유해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차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도 다 갖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하여튼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불량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지만, 온라인수업이라든가 스마트패드에 대한 무선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에서 가장 중점적인, 그걸 막아야지만 아이들이 적절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교육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시기라 갑자기 교육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급변했습니다.
방향과 방법 등 모든 부분이 급변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형교실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무선인프라 구축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면 다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미래형교실이라고 한다면 각 학급마다 스튜디오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수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밖에서도, 우리가 학교에 못 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스튜디오, 그리고 교사분들께서도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빠르게,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 다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그렇게, 사실 이 계획이 지난번에 있었고 이 상황이 지금 이만큼까지, 그때 당시에 예산을 확보할 때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전면 다 해야 되고, 하반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스튜디오 부분은 모든 교실이, 사실 선생님의 수업 자체가 늘상 편하게 영상화되고 녹화도 되어서 온라인상으로 바로 교실 혹은 가정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 쪽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스튜디오 구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 계획들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한 것들을 모두 합쳐서 정말 미래형교실, 디지털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주신 말씀처럼 100% 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하고 논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한 2개월 전에 무선인프라 구축에 관계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요청도 한 적이 있었는데, 먼저 자체적으로 해결한 학교가 꽤 많죠?
10% 이상 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많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먼저 구축을 했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학교들은 주로 선도학교라든지 디지털교과서 활용수업을 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우선 선제적으로 했고 조건이 또, 처음 시작할 그때 당시에는 무선인프라 인터넷 설치를 교실에 하는 것 자체를 아까 우려하신 것 때문에 사실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하기 시작한 것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고 디지털교과서가 나오면서 먼저 했던 선도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병헌 위원
디지털교과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릴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들이 시급한데 학교가 늦구나, 군대보다도 늦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앞으로는 진짜 선도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도 디지털화돼서 미래형교실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고생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주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나 할게요.
교육부에서 그동안 했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 사업을 2019년으로 종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차에 걸쳐서 지원했던, 설치했던 학교가 여기도 역시 24학급 이상인가요, 아니면 작은 학교에 설치가 됐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다 골고루,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요청하신 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24학급 이상은 아닙니다, 규정이 24학급 이상 설치하라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주
아까 우리 윤석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교육부의 지원 사업이 24학급 미만 작은 학교 위주로 했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24학급 이상으로 계획을 잡으셨나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교육부에서 국고 지원이 된다면 계획을 다시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1추에 올라왔던 예산만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고, 그건 교육부 지원 사업이 아닌 별도로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만약 국고 지원이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저번 추경 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24학급 이상을 하시겠다고 해서 작은 학교도, 24학급 미만도 해야지 이렇게 차별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오늘도 역시 24학급 미만 학교는 계획이 없고 또 24학급 이상만 갖고 와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김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한다고 하면, 내년 사업이나 올해 사업이나 또 국고에서 내려오는 지원 사업이 있다면 같이 병행을 하는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셔서 우리 도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공문으로 시행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24학급으로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너무 24학급 이상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고 만약에 같이 국고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올해 안에 전 교실에 AP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다시 결정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24학급으로 계획을 잡으면 24학급 미만 소규모학교는 차별받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계획서를 받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어쨌든 교육부에서 만약 국고 지원이 되면 그 부분하고 우리 강원도 자체예산 했던 것을 준비하셔서, 또 아까 우리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을 더 넓혀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으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지난 5월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바 있는 거점형 청소년 인생학교 구축 사업 예정지인 구 천전초 부귀분교장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이병헌 최종희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웅기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미래교육과장 김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흥식
교원정책과장 강삼영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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