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2022년도 행감 - 교육5)

(2022년도 행감 – 교육5)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릉교육지원청ㆍ속초양양교육지원청ㆍ동해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ㆍ삼척교육지원청ㆍ고성교육지원청

일 시: 2022년 11월 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교육지원청 외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교육장님 이하 소속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교육지원청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정태범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강 릉 교 육 장          정태범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동 해 교 육 장          박문규

태 백 교 육 장          심재성

삼 척 교 육 장          박호규

고 성 교 육 장          허  욱

○ 위원장 박길선: 계속해서 정태범 교육장님께서는 강릉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신순금입니다.

(교육과장 신순금 인사)

행정과장 김대호입니다.

(행정과장 김대호 인사)

시설과장 김도용입니다.

(시설과장 김도용 인사)

학생지원센터장 민경숙입니다.

(학생지원센터장 민경숙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김혜정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 김혜정 인사)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강릉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주요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 1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현황은 공사립 및 병설유치원 37개 원, 초등 38교, 중등 23교, 특수 1교에 2만 1,246명의 학생들과 2,481명의 교직원이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총예산은 약 1,090억으로 교수ㆍ학습 활동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의 5가지 주요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첫째,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13쪽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습 무기력감과 대인관계로 힘들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나고 재미있는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부모와 함께하는 ‘step by step 마음소통 프로그램’은 자세교정 및 자기표현 활동으로 학생의 신체발달과 부모와의 친밀감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4쪽입니다.

유치원 대상의 지역사회와 함께 자라는 꿈꾸미 문화놀이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절기로 만나는 세시풍속 문화놀이, 생태환경놀이는 강릉의 자연 및 생태를 경험하는 유아ㆍ놀이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초등 3학년 강릉 지역화 교육과정 연구 및 자료 보급입니다.

강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교수ㆍ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 지원으로 초등 3학년 사회교과 속 강릉지역 교육과정 공동연구 및 자료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료는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생에게는 강릉에 대한 이해 및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ㆍ중 교원을 대상으로 학습전략지원 프로그램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습결손, 학습전략 및 학습기술 부재로 학습 정체기를 겪는 학생의 문제점 진단과 맞춤형 해결방안 모색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학생 참여형 수업의 효과적인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교실 성과입니다.

3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한 강릉지역 중ㆍ고교 학생자치회 네트워크 ‘감자’가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학생자치회 연합회 주관 어울림마당 축제 참여를 하였으며 앞으로 봉사활동, 중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학생자치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생태환경 역량 성장 및 실천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강릉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동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환경단체 연계 찾아가는 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교사커뮤니티 및 학생동아리 운영, 환경교육 연수는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력 있는 생태환경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평화학급 운영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을 하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습 및 시연 위주였으며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회복적 접근으로 인식전환 및 조정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38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강릉학부모교육지원단 ‘북맘’이 모여 만든 강릉 온마을학교 ‘라온하제’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자생적 단체로 학교 밖 배움과 돌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 교육과정 공동연구를 통한 교재 개발입니다.

3월 노암터널을 통한 강릉지역의 근현대사를 담은 그림책 ‘노암’이 제작되어 교육현장에 배부되었습니다.

현재 두 번째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요트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수상레포츠의 신나는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성과입니다.

47쪽입니다.

강릉지역 친환경쌀 단가인상 및 친환경 식재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고자 강릉시에서는 친환경쌀 차액 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기존 친환경쌀 20㎏ 포장규격을 10㎏ 단위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학교 안정화를 위해 방역인력지원 및 강릉선별검사소(PCR) 운영의 신속한 대응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성과입니다.

53쪽입니다.

행복나눔 교육복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가족 마음돌봄 몸돌봄 프로젝트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가족의 역량과 행복지수를 높여 주었습니다.

57쪽입니다.

작은학교 광역학구에 따른 통학지원 강화입니다.

시내에서 면 소재 작은학교로 등ㆍ하교하는 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차량 5대로 8개 교 대상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61쪽입니다.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운영의 일환으로 신규ㆍ경력교사 상담ㆍ지원활동입니다.

경력교사와 신규교사를 연결하여 상담ㆍ지원을 통한 관계형성 및 교직에 대한 적응력과 전문성이 향상되어 신규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끝으로 강원교육과 아울러 강릉교육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정태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책자의 페이지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규형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형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도속초양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문선옥입니다.

(교육과장 문선옥 인사)

행정과장 송권규입니다.

(행정과장 송권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3쪽입니다.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2과 1센터 14담당, 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만 529명의 학생과 1,574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522억 8,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4쪽입니다.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이라는 비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을 지표로 설정하여 속초양양교육의 기본방향을 5개 부문으로 설정하여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11쪽부터 24쪽입니다.

기초학습지원단과 협력교사제 활용으로 한글책임교육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수학ㆍ영어 책임교육 보조교재 활용 지원과 교사연수 지원 등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에 힘썼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체제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원동아리 ‘더 배움’ 등의 지원으로 미래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25쪽부터 45쪽입니다.

학교혁신지원단 조직을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에 힘썼으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진로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하여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와 강원행복교육협의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토론회와 다문화이해교육, 평화ㆍ생태교육, 인권ㆍ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속초 사잇길 걷기 운영과 해오미 마을학교 프로젝트 운영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마을 교육공동체를 내실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46쪽부터 56쪽입니다.

체육 교육과정 내실화 및 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교육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운동부 운영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현대화 지원,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친환경 급식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행복한 교육 급식을 실천하고 있으며 교사 내 라돈과 공기질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57쪽부터 62쪽입니다.

위기 학생 통합지원을 위해 학생ㆍ보호자ㆍ교사 대상 상담 및 자문 지원과 심리치유 상담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 및 방과후 진로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63쪽부터 72쪽입니다.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운영과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으로 교원의 교직생활 적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교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인력 채용, 학교환경의 안전 및 위생,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교육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74쪽부터 78쪽입니다.

양양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과 기초학력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교원동아리 ‘더 배움’, 학생 자율 동아리 ‘우리끼리’ 지원으로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혁신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79쪽부터 84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무한 상상 교실’ 운영,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자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온마을학교 선생님 성장지원 컨설팅과 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내실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85쪽부터 86쪽입니다.

학생 심리치유를 위한 상담 지원, 친구와 함께 ‘더 웃다’ 운영 등으로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학습준비물 지원과 현장체험학습비 활성화 지원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5대 정책 추진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규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지원청 박문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동해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홍명표입니다.

(교육과장 홍명표 인사)

행정과장 김영호입니다.

(행정과장 김영호 인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동해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쪽부터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 총 76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포함 43교, 총예산은 약 462억입니다.

4쪽, 동해교육의 기본방향은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슬로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의 2022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첫째, 기초가 튼튼한 책임교육입니다.

한글책임교육 확대를 위해 한글 해득현황 관리 및 기초학습지원단 운영을 통해 읽기유창성을 향상하였으며 초등학교 14교의 담당교사에게 컨설팅을 실시하여 한글책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15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력 지원 연수 2회,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방문컨설팅 및 사립유치원 퇴근길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유ㆍ초 연계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15회 지원, 공동교육과정 밧줄놀이 4회 등 놀이 체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 가족프로그램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동해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동해해솔학교 ‘카페모두’가 완공 예정입니다.

23쪽 둘째,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에서는 ‘학교혁신ㆍ교육과정ㆍ마을을 잇다’라는 주제로 학교 운영자 공동연수를 진행, 교육정책 이해를 통한 온마을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정책 수립을 통한 학교 중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6쪽,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동해진로체험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체험망 ‘꿈길’ 78곳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동해 진로박람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45쪽, 교육급식 행복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협의회를 지원하고 지역산 식재료 품목별 공급가능량을 안내하여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고 도내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와 제철과일 급식 지원, 유전자 변형 재료를 넣지 않은 가공품을 선정하여 관내 모든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50쪽 넷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위기학생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학생 중심의 진단ㆍ상담ㆍ치유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 담당 부서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의 교육행정입니다.

66쪽,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을 위해 사회적배려 대상자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민원인 서비스환경을 개선하고 원문정보공개율 제고를 위한 문서 재분류를 매월 실시하고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67쪽 여섯째, 동해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지구 중점 공동사업인 학교와 마을을 잇는 도란도란 배움터 운영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ㆍ나눔ㆍ돌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동해시민 모두의 행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ㆍ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3쪽, 교육회복 지역연계 사업 마을 안 문화예술 놀이터 ‘통통’은 지역 내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 협력해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힙합스쿨,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문화로 통하는 날, 집에서 쉽게 즐기는 커피클래스,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좌를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박문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백교육지원청 심재성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성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장 배정희입니다.

(교육과장 배정희 인사)

행정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행복교육지구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으로 조직되어 총 65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8원,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이고 재정규모는 약 465억 7,000여만 원입니다.

5쪽부터 7쪽, 주요성과입니다.

학생의 교육회복을 중점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더 높게 올려 학생이 배움으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더 넓은 진로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학교중심, 현장중심의 더 돕는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개인별 수준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1명의 기초학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개별화ㆍ맞춤형 순회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한글문해 프로그램을 운영,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지원 등 학생 개별 맞춤형교육 지원에 힘썼습니다.

특수교육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자유학년제와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진로 탐색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쪽부터 37쪽,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실입니다.

진로교육 중심의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체험처 발굴, 관리 및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박람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중심 생활교육, 교직원 연수, 문화예술교육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으로 화해와 소통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가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8쪽부터 44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 건강체력을 향상하는 체육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태백학교스포츠클럽대회 상ㆍ하반기 개최,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8교, 학교운동부를 위한 선수 및 지도자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안정성을 위해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 내 공기질 정기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학교 석면제거 사업 추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등교 정상화 및 교육일상 회복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방역, 체험학습, 학교폭력 등을 집중 점검하여 학생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위해 힘썼습니다.

45쪽부터 48쪽,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의 통합지원을 위해 Wee센터, 교육복지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협력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기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한 학업중단예방 사업 및 지역기관과 연계한 행복나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49쪽부터 57쪽, 사람이 중심인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 책임 지원을 위해 교과별ㆍ영역별 우수 경력 교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상담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중심 학교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에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운동장 관리, 교실 청소 용역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지원 시범지구 운영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학교 지원으로 신뢰받는 열린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8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2022 교교 학생자치 연합체육대회입니다.

8월 고교 학생자치 연합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학생이 중심이 되어 기획ㆍ홍보ㆍ운영하며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자치문화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넘나들며 배우는 학급별 마을교육과정입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을 배울 수 있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백 지역화 교재에 수록된 현장을 마을선생님과 함께 탐방하며 배움의 장을 학교에서 마을로 확장하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역이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60쪽, 태백행복교육지구 운영 현황입니다.

태백행복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마을선생님 성장지원 연수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역량강화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직원 대상 마을이해교육 및 마을교육과정 연구회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마을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학부모 공동육아동아리, 마을학교,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교직원,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태백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소통으로 학교의 담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동행하는 태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심재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지원청 박호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척교육장 박호규: 안녕하십니까?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호규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삼척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김미식입니다.

(교육과장 김미식 인사)

행정과장 심병식입니다.

(행정과장 심병식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ㆍ특색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이며 직원현황은 교육과 37명, 행정과 44명, 총 81명입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17원, 초등학교 분교 포함 20교, 중학교 11교, 고등학교 8교에서 5,789명의 학생들과 1,175명의 교직원들이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삼척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502억 810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45억 4,3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꿈을 심는 삼척교육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중학교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및 고등학교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맞춤형 미래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교육 및 행복공감 삼척인재 프로젝트, 삼척역사문화 테마학습, 꿈틀꿈틀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교수ㆍ학습 전문성 신장으로 교사에게 보람을 주는 삼척교육입니다.

교사 성장과 관계회복 활성화 및 미래교육을 대비한 온ㆍ오프라인 연계 연수 등 다양한 연수 지원과 신규 및 저경력 교사들이 삼척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활동과 지역생태ㆍ문화탐방 연수를 통해 교사 전문성 신장은 물론 삼척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보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공교육의 신뢰 향상으로 학부모와 지역에 감동을 주는 삼척교육입니다.

학부모연합회 학습공동체 운영과 맞춤형 원격연수, 자유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과 삼척시장, 삼척시의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토론회 및 학부모와의 대화마당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해결하는 노력 등 학부모와 지역에 감동을 주는 삼척교육에 힘썼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점검, 안전교육 및 저녁엔 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지원으로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수학급 미설치 6교에 대해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진로ㆍ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학생의 진로ㆍ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혁신입니다.

학생평가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해 연수지원 및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초 18교, 중 11교, 고 8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기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및 공동연수 지원과 선도학교 6개 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원의 고교학점제 역량강화에 힘썼으며 예비 고교생을 위한 고교학점제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2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대응 다양한 연수로 교사 역량을 강화하였고 학급으로 찾아가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지원 확대와 학교폭력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및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8쪽, 학생 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7대 학교 안전교육 운영 및 교직원 안전교육 의무 실시로 학생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기했고 삼척ㆍ정라ㆍ근덕ㆍ도계 남녀의용소방대의 학교방역활동 지원으로 학교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3쪽,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Wee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연계, 온라인 및 비대면 상담 확대ㆍ추진 등 학생 중심 진단ㆍ상담ㆍ치유 종합상담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고 위기학생 예방을 위해 Wee클래스 상담지원ㆍ자문 및 순회상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64쪽,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 강화입니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인력 채용 및 환경ㆍ시설 유지관리를 확대ㆍ지원함으로써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시설관리직 미배치교를 위한 소규모 공사 지원과 우편물 배달 서비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3쪽, 신규ㆍ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3쪽, 삼척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삼척역사문화체험 코스를 교사와 학생이 기획하여 운영하는 자기 주도형 테마학습으로 초 10교, 중 4교, 고 3교 교사 116명과 학생 1,316명이 참가하였고 11월까지 초 6교, 중 2교, 고 1교가 운영됩니다.

12월 평가회를 통하여 테마학습 영역을 추가ㆍ확대하여 2023년 삼척 교육회복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학부모와 함께하는 삼다온학교 운영입니다.

마을활동가와 학부모교육지원단이 연계하여 그림책 읽어주기 8회, 독서ㆍ토론교실 93회, 놀이교실 111회 등 주중 프로그램과 오십천 환경탐사 등 주말체험 프로그램, 여름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삼척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자긍심을 지닌 삼척인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더 많은 마을활동가를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은 가르치고 싶은, 가르칠 맛 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먼저 다가가며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박호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허욱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교육장 허욱: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욱입니다.

추진성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준 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 이한준 인사)

이호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이호 인사)

추진 업무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신규ㆍ특색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이며 직원은 60명입니다.

학교현황은 단설유치원 1개 원, 병설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13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로 학생 1,891명, 교직원 508명이 고성교육을 위해 각 현장에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재정규모는 212억 3,869만 8,000원입니다.

5쪽에서 6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행복고성캠프 운영입니다.

지역 내 특색 체험기관을 활용한 보고 즐기고 경험하는 해양레저 체험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캠핑, 모험레저, 서핑, 카약, 스노클링, 해양VR체험 활동 등 학교 1일 캠프, 주말 학생 캠프, 주말 가족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토요 초계체험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3D펜, 그래비트랙스, VR체험, 신재생에너지 체험 등 상ㆍ하반기 2번의 운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미래 기술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교운영지원협의회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지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급과 직급으로 학교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 5개 꼭지를 위한 기본 교육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서 21쪽, 뿌리가 튼튼한 교육입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 지원, 수학ㆍ영어 책임교육 지원,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수업ㆍ평가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2쪽에서 41쪽, 배움이 삶이 되는 교실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ㆍ운영 및 학생맞춤형 진로체험 지원을 통해 학생 중심 진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교직원 연수, 갈등전환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소, 확, 행이라는 고성행복교육지구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12개의 세부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42쪽에서 48쪽, 즐겁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건강 증진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 상상놀이터, 놀이밥 공감학교, 실내 놀이공간 조성 등을 통해 꿈과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는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49쪽에서 54쪽, 모두가 누리는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을 위한 통합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학생 통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심리지원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하고 Wee센터 및 상담인력 역량강화에도 중점을 두어 각종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교육 취약 학생 교육복지 통합사례 지원 및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돌봄 방과후학교 사업도 관심을 갖고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55쪽에서 65쪽, 현장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입니다.

현장중심, 교육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을 위한 지원 사업은 각 학교의 교육활동이 제한을 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업무 정상화가 조기에 정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 교육행정 선진화, 깨끗하고 공정한 청정교육행정,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7쪽, 고성교육지원청 신규ㆍ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토요 초계체험 한마당입니다.

미래직업 체험을 통해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ㆍ중ㆍ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영재교육원, 발명센터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부스 운영을 통해 발명 교육과 영재 교육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더욱 확대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 식도락입니다.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형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콩이랑 장이랑 프로젝트, 미래우주농업 체험 프로젝트, 예술체험 프로젝트, 중ㆍ고 전환기 수업 프로젝트 등 우리 지역의 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이후 보다 많은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특색사업에 대해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고성교육지원청은 학교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과 고성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리라 믿으며 2022년도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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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릉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속초양양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동해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태백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삼척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고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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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길선: 허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 후 추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규형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철원 출신이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양양교육지원청이 개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졌고 또 관내 18개 시군 학생들이 공히 균등한 교육을 받으려면 양양교육지원청이 개청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양양교육지원청이 아직까지 개청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형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양양군이 양양군 속초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속초읍이 되고 속초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양양군교육청이 속초시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속초교육청으로 변천되었다가 그 이후에, 전임 민병희 교육감님 시절에 양양군민들께서 양양교육지원청 개설을 요구하셨는데, 초ㆍ중등교육법에 1개 또는 2개의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했는데 교육부에서 거절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양양에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통상적인 업무는 다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교육지원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위상의 문제도 있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에 관한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었나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특례 발굴에 따라 지금 현재 1개 시군 1개 교육지원청 설치법을 발의해서 도교육청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 엄기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2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지 기본적으로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양양보다 더 작은 소규모 군에도 교육지원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균형, 형평성에 입각해서 양양교육지원청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모로 좀 알아봤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없었던 것을 갑작스럽게 개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양 지역 군민들이 합심하고 또 교육계가 뜻을 같이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곤란한 점이 있고요.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양양교육지원센터 부지를 포함해서 양양군과 협의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업무 담당자 1명을 배치해서 관련 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법 개정과 동시에 바로 실시할 겁니다.

○ 엄기호 위원: 조속히 개청돼서 양양군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제가 오늘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관심을 두고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89쪽의 속초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현안 보고하실 때는 말씀 안 하셨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속초중학교가, 지금 4개의 중학교가 다 북부권에 있는데, 남부권의 교육 수요자는 44.3%에 해당하는데 중학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보니까 북부권의 4개 학교가 속초중학교 포함해서 설악중학교, 속초 해랑중학교 설온중학교인데 학급 수나 학생 수가 다 고만고만하더라고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이 학교가 북부권으로 이전을 해도 남부권 교육 수요자들한테 문제는 없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그 4개 학교가 다 북부권에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북부권에, 그러니까 이 학교가 남부권으로 와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남부권의 인구가 지금 한 50% 가까이 되니까 속초시민들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엄기호 위원: 이것을 2019년부터 이전 추진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 엄기호 위원: 2020년도 그때 당시에는 중투 심사에서 학교용지의 경사도 및 학생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된 건가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그것도 그렇지만 부결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통학로가 학생 안전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차선 지하도로를 통해서 차량과 학생이 동시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학교가 설립이 되면 학생이 다닐 인도가 너무 부족하게 돼서 인도를 확장하는 조건으로 올해 4월에 재심사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안전 문제 그런 것도 지금 다 개선됐습니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속초시와 협의해서 개선되었습니다.

○ 엄기호 위원: 4월에 학교용지를 변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학교용지 변경이 다 됐습니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올해 9월 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로부터 변경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 엄기호 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마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 엄기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일단 20필지 정도가 사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되는데 그분들하고 용지 보상금 이것이 아직, 저희들은 위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 엄기호 위원: 공공용지협의 취득 방식인가요, 아니면 수용 방식인가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수용 방식입니다.

○ 엄기호 위원: 수용 방식이면 협의를 먼저 해보다가 안 되면, 수용은 강제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뭐 감정을 해서 그렇게, 그게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이번 강제수용 방식이 아마 전국 최초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돼서, 그럼 이쪽으로 이전돼서 개교는 언제…….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27년 3월 1일입니다.

○ 엄기호 위원: 그때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하여튼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시간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감사합니다.

○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시간을 아주 잘 지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강릉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범입니다.

○ 조성운 위원: 모니터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틀 동안 급식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서도 급식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시에서 아마 공모 사업으로 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급식은 거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이틀 동안 급식센터 있는 곳과 급식센터 없는 곳의 가격 비교를 해 보니까 급식센터가 있는 곳이 오히려 더 비싸게 나와서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릉교육지원센터에서는 단가결정 협의회를 하고 있죠?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예.

○ 조성운 위원: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단가결정 회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성운 위원: 예.

○ 강릉교육장 정태범: 저희들은 급식지원센터가 없어서 현재 그 내용에 대한 단가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아니, 급식센터가 없어도 교육지원청에서 영양사들이랑 같이하지 않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아, 예, 단가결정 액수를 지금 말씀…….

○ 조성운 위원: 아닙니다.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시느냐고요, 1년에.

○ 강릉교육장 정태범: 월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월 1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고성교육장 허욱: 고성교육장 허욱입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시군별 초ㆍ중ㆍ고 학교별 학생 수 연도별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779쪽에 보면 고성은 초등학생이 2020년부터 늘어났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고성교육장 허욱: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성면 쪽에 한 3개 동 정도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가 유입된 것이 초등학교 학생 증가세로 돌아선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은 고성군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입니까?

○ 고성교육장 허욱: 고성군민들도 일부 있으시지만 속초권 분들이 대거 유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많이는 증가가 안 됐습니다만, 70명 조금 넘게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강원도 전체 각 시군의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고성군만 늘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교육장 허욱: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반기고 있고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척 박호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중학교가 침수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 삼척교육장 박호규: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호규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삼척중학교는 태풍 루사, 매미, 미탁,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 피해가 아주 심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풍수 예방을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발표회가 2021년 11월에 한 번 있었고 2022년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2개 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학교 운동장 밑에다가 저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모았다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안이 있었고 또 하나의 안은 하천을 다른 곳에 만들어서 하천로를 더 넓히는 이런 사업으로 2개 안이 제시됐었는데 지자체에서는 1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많이 절약된다는 이유로.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검토를 했는데 학교운동장 밑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그 학교에서는 어떠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는 1안이 아닌 2안이 좋겠다는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등봉천, 학교 옆으로 흐르는 천이 있습니다.

등봉천 460m 개수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소규모 배수펌프를 학교운동장이 아닌 학교 위쪽에다 부지를 선정해서 2개 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십천 쪽에는 범람을 대비해서 중학교 쪽에 홍수벽을 480m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설계를 하고 2024년에 공사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전혀 안 들이고 지금…….

○ 삼척교육장 박호규: 침수 피해 현상이 자연재해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만약에 또 다시 침수가 되면, 지금 거기가 만약에 침수가 안 된다 그러면 체육관도 보수를 하든가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학교부지가 물이 딱 합류하는 지점이라서 분명히 차오를 텐데, 그것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삼척교육장 박호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이전이 가장 좋습니다.

박상수 시장님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안은 대체안이 안 된다, 이전이 최고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대체부지가 없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관계는 시장님과 더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1안이나 2안을 봤을 때는 완벽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시에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삼척고 이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삼척교육장 박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고는 2010년에 이미 이전을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다가 그 이전부지에 큰 동공이 생겨서 계획이 취소되고 2015년에 지금 자리에 개축을 했습니다.

한 174억 정도의 예산으로 교실과 급식소 등 개축이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7월 1일 자로 박상수 삼척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공약 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학생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전을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시자마자 저희 청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청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이 교육감님과 면담을 또 하셨을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삼척 공설운동장 옆을 보면 주차장 부지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 주차장 부지가 삼척고등학교 부지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대체부지로 건의를 드렸거든요.

또 며칠 전 신문지상에 지금 삼척고 부지에다가 시청을 이전하고 시청 부지에는 아파트를 신축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는 아직 확고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17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축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과연 통과가 될까, 그것이 가장 고심스럽고 향후 지자체에서 대체부지 및 좋은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 청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 김기하 위원: 교육장님들 멀리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성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백교육지원청에서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조기 개입을 통한 기초학력 확보 및 학습 부진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학력의 객관적 진단에 따라 책임적으로 지도하고 그 안의 목적으로는 단위학교에 표준화된 진단도구를 보급하고 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3월부터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 한글을 모르고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대상 한글문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 한글문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니요, 학생들이 대략 몇 프로 정도, 입학생들을 포함해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학생들이 몇 프로 정도 있습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1학년 학생은 1.4%, 22명이 미해득 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2학년 학생은 1명, 그래서 총 23명이 한글 미해득 학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할까,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한글 지도는 찬찬한글 프로그램 자료를 활용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글 해득 프로그램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인 한글책임교육은 출발선 보장과 학습결손 방지를 위한 공교육의 책무성이 크므로 수업 감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시수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글을 깨치지 못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그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발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빨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보면 태백에 특수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라온학교가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라온학교 학생 수는 36명이고 교직원 수가 26명이 있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교직원은 26명이 아니고 64명이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 64명입니까?

예전에 사립에서 하다가, 2019년도에 개교해서 사립으로 하다가 2021년도인가요, 지금 공립으로 전환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학교를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온학교는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2021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교사도 공립교사로 대체 임용되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도 새로 지었고 중증장애 학생도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 김기하 위원: 그러면 태백라온학교의 부설 학교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온학교가 그전에 사립으로 있을 때는 분교 자리에서 학생들의 재활프로그램, 그다음에 식물 키우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관리를 어디서 하십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관리는 태백교육지원청과 라온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 김기하 위원: 그리고 동해시에 라온학교의 작업장이, 예전에 사립으로 있을 때 자동차 정비소라고 할까, 자동차 해체, 폐차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해체를 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려고 작업장을, 작업장이라고 할까, 실습장이라 할까,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동해에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폐차장 겸 고물이 있었던 장소인데 그 건물을 지금은 입찰로 매각한 상태입니다.

○ 김기하 위원: 아, 매각했습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의 사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매각을 하실 것인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지금 어평에 있는 학습야영장, 그 작업장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럼 강원도교육청에서 매각을 합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강원도교육청에서 매각합니다.

○ 김기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문 닫아놓고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방치는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사용을 안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범입니다.

○ 김기하 위원: 지금 삼일절이 103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학교에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강릉시를 보니까 친일 인명사에 등재된 음악가, 지금 두 군데 학교, 작곡가 이흥렬이라는 분이 강릉 제일고등학교하고 강릉중학교의 교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좀 바꿔서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친일 잔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두 학교가 아직도 일제 잔재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 이것이 일제의 잔재가 맞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동문이라든지 또는 교육가족들의 어떤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그것을 아직 바꿔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예,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고성교육장 허욱: 고성교육장 허욱입니다.

○ 이승진 위원: 고성 지역의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본 위원이 고성 지역 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 2020년 자료를 봤을 때 49.5%로 봤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올해는 각각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 고성교육장 허욱: 올해는 아직 퍼센티지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작년에도 50% 정도 선에서 대학 진학률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럼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 고성교육장 허욱: 예, 비슷한 수준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강원도 평균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신가요?

○ 고성교육장 허욱: 강원도 평균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저희랑 비슷하거나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60% 정도 내외로 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2020년 자료를 봤을 때 강원도 평균이 80%가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 평균도 거의 80%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도 그렇고 강원도 평균도 그렇고 대비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라고 봐야 할 텐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원인을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고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성교육장 허욱: 고성교육장 허욱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4개 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광산과고, 특성화고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는 고성고등학교하고 대진고등학교가 있는데 대진고등학교는 지금 인원이 2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저하게 인원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현저하게 인원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4개 고등학교 중에서 2개의 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 이승진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도 그래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고성교육장 허욱: 있습니다.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수능 응시인원을 잡아보니까 거진정보공고에서 1명 정도 있었고요, 동광산과고에서는 아예 수능응시생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물론 인원도 적지만 대학 진학률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편이고요.

고성고등학교하고 대진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반반씩이기 때문에, 특성화고가 2교, 인문계가 2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 진학률은 좀 저조한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군단위에서 다른 타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화천이나 인제, 그리고 철원 이런 쪽도 경제여건이나 인구, 그리고 교육인프라 등 모든 것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고성군에 비해서 아주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천이나 인제, 철원, 다 대학 진학률이 60%를 넘습니다.

고성군하고 비슷한 상황인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해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고성교육장 허욱: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가 2교가 있는, 50%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애로점이 좀 있고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대학 진학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겠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인문계고등학교 아이들과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도 대학 진학에 관심을 갖고 더 공부에 매진해서 좋은 결과를, 대학 진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짚어주신다거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요?

○ 고성교육장 허욱: 지금 저희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나 저희들이나 아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요.

아까도 학령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짚고 싶은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강원도의 모든 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것일까, 강원도에서도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성의 학령인구 감소 현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이 돼서 그 부분이 최적으로 고려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 중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는 교육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고 또 도입을 하고 싶은 교육과정이나 계획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성교육장 허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의 인문계고등학교들이 갖고 있는 대학진학 방안에 대한 과정이나 이런 방법들은 아마 유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고성도 역시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방과후수업이라든지, 과거에 얘기했던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지만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방과후에 대한 아이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 군 지역도 그렇지만 대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저하게, 방과후수업이나 이런 데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저희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더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방과후수업에는 참여율이 떨어지고, 저희 고성관내에는 교습소나 방과 후 사설 교육기관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있어 봐야, 지금 사설 교육기관들은 개인 교습소 4개에다가 사설 교육기관이 10개 정도밖에는 없는데 아이들이 방과후수업도 안 하고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시설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은 지자체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교육장 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아직 더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겨서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데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올해 9월에 부임하셨으니까, 새롭게 또 오셨으니까 그 지역의 교육 여건을 잘 파악하셔서 처해진 실정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고성교육장 허욱: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강릉권역 여섯 분 교육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범입니다.

○ 김용래 위원: 교육장님, 강릉에서 종종 뵙다가 춘천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달 청소년 관련 행사에서 교육장님께서 축사를 하셨었는데 그때 강릉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부임하자마자 태풍 힌남노가 와서, “밤새 비상대기하면서 아이들과 학교 피해상황을 지켜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이들과 교육가족들에게 애정이 참 많으시구나.’를 느꼈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감사합니다.

○ 김용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정선교육지원청에 한 질의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인권ㆍ인성 교육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도교육청에서 학년 초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1회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로 직업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바를 하다 보면 계약서라든지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불이익을 당했을 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집중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서 그런지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 진영이라든지 단체를 연상하게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군요?

○ 강릉교육장 정태범: 예,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뭐 어떤 투쟁이라든지 쟁의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권리, 특히 아이들이 실제 취업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렇다면 오늘 강릉권역 교육지원청들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강릉, 고성, 삼척은 하고 있고 동해, 속초양양, 태백은 노동인권교육을 안 하는데 안 하는 지역에서는 왜 안 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업무보고서에 없더라고요.
강릉교육장님 말고 업무보고서에 없는 동해, 속초양양, 태백에서는 혹시 왜 안 하시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로 한 분만 해 주시죠.

○ 동해교육장 박문규: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동해상고와 동해광희고를 대상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강릉교육장님 말씀처럼 이 두 학교는 특성화학교이고 특성화 학과가 있는 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설립목적상 고등학교를 마치면 취업현장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노동현장에서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 김용래 위원: 아, 다른 지역에서도 다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강릉 청소년들의 노동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노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래 위원: 강릉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동률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교장선생님들하고 조금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이 따로 받고 있지는 않고요,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열 명 중에 한두 명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노동인권과 노동법 침해방지, 또 불법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교육 과정 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교육 강의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부 지침에 한정해서 노동인권교육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의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학교별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은 지금 31교에 약 38개의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배구, 야구 등등.

○ 김용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운동부들의 최근 성적은 어떻습니까?

순위권에 입상한 것이라든지,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포고등학교가 롤러로 금을 땄습니다.

그다음에 야구로 은을 따고 강릉여고 여자배구에서도 은을 따고요, 주문진고등학교가 유도로 동을 땄습니다.

그다음에 강릉여고와 문성고에서 팀으로 합작해서 댄스스포츠를 했습니다.

그것은 동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의 학교들 성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강릉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초ㆍ중ㆍ고가 연계되는 운동부 종목이 있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릉지역은 고등학교 축구가 세 곳이 있습니다.

축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연계되고 있고요, 여자배구 같은 경우도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구도 역시 강릉중앙초에서 경포중으로 갔다가 다시 강릉고등학교 이렇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되고 있는데 또 연계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남자배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고등학교가 없고요, 양궁 같은 경우도 노암초등학교에 양궁이 있고 경포중학교,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연계가 되고 또 몇몇 종목은 지금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 학교를 돌면서 들었던 내용이 방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초ㆍ중ㆍ고가 연계가 되면 그 학교의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그 운동을 함으로써 프로선수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릉에서 육성하는 종목 중에서 중학교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에 운동 종목이 없는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궁이라든지 여자축구라든지 남자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강릉으로 돌아오기가, 고등학교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가, 중학교 때까지 하고 고등학교는 타 지역으로 가서 대학교로 가고 이러면 강릉으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방안이 있으십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중에 여자축구, 하슬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학교에서 육성 종목으로 운영하다가 도교육청에서, 지금은 공공형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환을 했습니다.

하슬라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바깥으로 나간 거죠.

공공형 단체스포츠는 시와 같이 1 대 1 대응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맡아주는 주체가,

시체육회에서 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로서는 운영비라든지 관리의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연계가 안 되는 육성 종목들도, 사실 학교에서는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스포츠로 좀 넘겨줄 수 있겠느냐고.

여기에서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해도 시 지자체와 1 대 1 대응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지금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학생 수도 감소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바깥으로 좀 내보내고 싶어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 김용래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들어서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공공형스포츠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종목에도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장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들께서 제출하신 보고자료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차별화된 그런 교육사업에 대해 교육지원청별로 하나씩 선정을 해 봤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35쪽 문화예술 교육을 보면 문화가 국격인 시대를 맞이해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예술교육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악, 무용, 공연, 연극,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강사를 확보해서 73개 학교에 강사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예향의 고장다운 교육지원청의 활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는 57쪽에 보면 위기학생 통합지원이라고 해서 고위험군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나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담임선생님과 학생과의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자살 위기 학생을 예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교육지원청에서는 63쪽 청소년 비전캠프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중학교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내면성찰의 기회로 진로탐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위탁업체와 협력을 해서 기업가정신, 또 미래 트렌드, 꿈 찾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진로탐색 활동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갖도록 해 준 특징이 있었고요.

태백교육지원청은 58쪽의 고교학생 자치연합체육대회, 예전에 다른 시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태백에서의 특징은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참여를 해서 평가까지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데 매우 좋은 효과를 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척교육지원청에서는 74쪽 학생선수 스포츠 선진문화 체험연수, 육성 종목 선수들이 스포츠 선진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성숙한 스포츠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동기부여를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체험 연수를 실시했는데 제2의, 또 제3의 손흥민, 황영조가 삼척 쪽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입니다.

66쪽에 토요 초계체험 한마당, 폐교가 된 초계초등학교 건물을 영재교육원발명센터로 운영하면서 토요일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이 운영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런 우수사례는 교육지원청 간 서로 공유가 돼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일반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덜 받은 우리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우수사례로 학생들 해외 선진문화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만 봐 가지고는 몇 명이 어느 나라에 갔다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혹시 교육장님, 초ㆍ중ㆍ고별 전체, 학교급별로는 아니더라도 모두 몇 명의 학생이 어느 나라에 갔다 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호규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해외가 아니고 선진문화 체험연수, 국내입니다.

○ 이영욱 위원: 아, 국내예요?

선진문화 체험연수가 국내?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국내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학교운동부는 초ㆍ중ㆍ고 17교에 초등학교 73명,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35명, 14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체험활동을 신청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운영비를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 우수 체육시설을 방문한다든가 그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영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혹시 외국에 나가는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삼척이 선진지 아니에요?

핸드볼 하면 남녀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전국 정상권에 있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지역인데 어디 다른 데로 가서, 더 선진화된 데가 어디 있을까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핸드볼은 저희가, 삼척 하면 핸드볼이지만 저희 운동부 종목이 다양합니다.

다양하니까 그런 시설들을, 삼척에는 그런 우수 체육시설들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체육중학교라든가 이렇게 우수현장을 찾아가서 체험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스포츠 스타도 만나게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이 됩니다.

○ 이영욱 위원: 우리 교육장님, 지난 9월 1일 자로 임명되셨죠?

○ 삼척교육장 박호규: 아닙니다.

저는 작년 3월 1일 자로.

○ 이영욱 위원: 아, 그러신가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처음에는 해외로 운영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 이영욱 위원: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주요업무보고 때 해외로 기억이 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 예산이 1억 4,000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삼척은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나름 선진 지역이다, 그래서 핸드볼이 됐든 마라톤이 됐든 많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광고도 하면서 또 처진 종목은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되, 해외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저는 아주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지자체에서 많이 얻으셔서 그런 프로그램 좀 많이 늘려주십사.

○ 삼척교육장 박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돼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시 옛날처럼, 해외로 나가게 되면 예산 관계로 학생 규모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해외로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예, 그리고 교육장님, 한국의 나폴리라고 얘기하는 장호의 장호중학교가 지금 폐교가 됐죠?

○ 삼척교육장 박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폐교가 됐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다른 어떤 업체에 위탁을 줬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폐교가 된 상태 그대로 있나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교직원수련원 별관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이영욱 위원: 도교육청에서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현장답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영욱 위원: 저희는 지금 먼저 발 빠르게, 도교육청보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교직원수련원 분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답사도 했다고 하니까 삼척 지역구를 두신 우리 조성운 위원님이 아주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모르고, 다른 많은 분들이 거기를 임차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렇게 또 임차를 해줘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 물론 계약기간이 정해지긴 하겠으나.

하여튼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교직원수련원이거든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 이영욱 위원: 아, 그래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교육감님이 암만 의지를 가지고 계셔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추진이 안 되는데. (웃음)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맞습니다. (웃음)

○ 이영욱 위원: 어쨌든 잘 보존하고 계십시오.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리고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형입니다.

○ 이영욱 위원: 아까 우리 엄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보고서를 보고, 사실은 2개 지역이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합쳐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센터장님이 따로 계십니다만.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마치 양양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홀대받는 듯한 느낌을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보고서 부분에는 아예 빠져 있거든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이영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홀대라기보다 구조상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속초하고 양양 따로 하는 것이 있다.

장학진이 한정돼 있고 일반행정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합동으로 하든 합쳐서 하든 나눠서 따로따로 하든 어떤 꼭지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공히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계속해서 우리 속초양양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지역을 관리하시느라고 다른 교육장님들에 비해서 고생이 그만큼 배가 될 텐데,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 보고서에 의존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양양교육지원청이 별도로 독립돼서 나간다면 모를까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한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보고서 작성을 통합적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꼭지를 나눠서 완전히 독립시켜서 작성을 하든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욱 위원: 그리고 양양이 양양중ㆍ고가 같이 있었고 양양여중ㆍ고가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양양중학교 남녀공학, 양양고등학교 남녀공학 이렇게 학교 편성이 다시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게 한 5년~6년 이상 됐을 것 같은데.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 이렇게 하길 잘했다, 이런 여론인가요?

아니면 그냥 남녀가 따로 있는 게 낫다, 이런 여론은 없나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무척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양군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학생 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시 전형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왕에 이렇게 된 것 하여튼 교육과정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다음 태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성입니다.

○ 이영욱 위원: 우리가 ‘기초학력’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영어ㆍ수학교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지금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로 전환이 돼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더나은교육추진단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년도에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수학ㆍ영어책임교육을 보면 추진실적은 다양하게 있는 데에 비해서, 10쪽입니다.

10쪽에 수학책임교육, 11쪽에 영어책임교육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예산을 살펴봤더니 수학이 한 1,700여만 원, 그리고 영어가 한 1,200여만 원 정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쪽의 아이들은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안 하고도 어떤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시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학책임교육, 맞춤형 선택 집중 수학 특별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 이영욱 위원: 누락?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보고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 1,736만 5,000원, 영어가 1,254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누락이 아니라 착오나 잘못…….

○ 태백교육장 심재성: 저희 보고서에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1억 3,190여만 원을 수학ㆍ영어책임교육에 투자를 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요?

○ 태백교육장 심재성: 그런데 보고서에 넣지 못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선택 집중 수학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1억 6,600만 원을 투입했고 영어도 맞춤형 선택 집중 영어 특별 보충 프로그램에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억 7,684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지만 영어ㆍ수학을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께서 아까 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예산을 보고, 고성은 학생 수가 사실 2,000명도 안 되는데 두 과목을 합쳐서 한 3억 5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 반면에 태백은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했는데,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위원님들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다음은 고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성은 저도 근무를 했고 퇴직한 지 한 4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고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데, 아까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저는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것이 지난번 직속기관 행감 때 속초교육문화관에서 고성교육도서관 이용자 수 현황을 보고한 게 있었어요.

개관 일수, 총 이용자 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을 1일 평균을 내봤더니 80.5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고성 아이들이 책을 좀 가까이하지 않는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이런 게 거기에서 반증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교육장님, 책 읽기 싫어하고 공부를 썩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공부를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80.5명이라는 기준은 원주는 1,000명이 넘고 비슷한 다른 시군의 경우도 보면, 어제 홍천 같은 경우는 328명, 인제나 이런 데도 170명 이 정도, 하여튼 150명 이상을 넘거든요.

그런데 100명도 안 되는 그런 하루 이용자 수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성교육장 허욱: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욱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교육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고성 지역 관내에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간성에 하나 있고 토성면에 하나 있고 그리고 거진에 하나가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렇죠.

○ 고성교육장 허욱: 그런데 그 통계가 거진을 말씀하시는 건지, 간성에 있는 도서관은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요.

○ 이영욱 위원: 그것은 속초교육문화관에서 보낸 보고 자료에 의하면 고성교육도서관으로 돼 있어요, 명칭이.

○ 고성교육장 허욱: 고성교육도서관은 거진읍에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 이영욱 위원: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이 아이들의 책 읽기 문화를 어떻게 빨리 확산할 건가, 확대할 건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성교육장 허욱: 예, 도서관 이용 인구가 80명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다른 시도 지역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적게 나타나지만 8,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주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유관기관들하고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는 문화, 그리고 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사나 프로그램들,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도서관 활용 계획을, 제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준비하고 아이들의 도서관하고 친숙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고성교육장 허욱: 예.

○ 이영욱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우리 강릉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도 운동부 육성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강릉고등학교 야구부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야구 불모지인 우리 강원도의 강릉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 단위 대회에 가서 우승, 준우승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 강릉교육장 정태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범입니다.

글쎄요, 비법, (웃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동문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고요, 동문들이 아마 기금까지 조성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실내 야구연습장도 있고요, 지금 합숙소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외 나머지는 인프라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게요, (타종 소리) 우수 사례라서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도와주질 않네요.

하여튼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용래 위원님께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명칭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7월 1일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니까, 철원 사람들은 직속기관 중 철원에 있는 강원평화교육원을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3월 1일 자로 강원평화교육원으로 바뀐 것을 알고 제가 명칭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강원통일교육원이라든가 강원평화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고, 며칠 전에 직속기관 행감을 할 때 보니까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추수지도라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시던데,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용어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용어라 추수지도라는 용어를,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서 써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칭을, 이 명칭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령 ‘상담 후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용어가 어떤가 생각했는데.

지금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보니까 실제 내용은 근로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상하는 방법,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근로자 권익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 권익보호 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순화할 것을, 용어 명칭은 제가 확정적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교육계에서 훌륭하신 분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우리 강원도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으니까 계속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6쪽에 직장동호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면 소속 교직자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친목도 도모하고 또 자기가 소속돼 있는 학교에 대해 애교심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서, 이렇게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면 이직률도 낮아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근무의욕도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많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는 직장동호회 지원을 3월에 133명 6팀 해서 5,0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이죠?

지원하셨는데 어떤 동호회가 있는지, 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형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팀당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동호회명은 주로 스포츠ㆍ취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가라든가 걷기, 그다음에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동호회 회원들이 각자, 테니스 하시는 분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축구, 또 산악회 하시는 분들이 각자 운영을 하는데 활동할 때 이렇게 지원금을…….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비가 아무래도, 물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교직자분들이 대체적으로 1인 하나씩 이상은 동호회에 다 가입돼 있습니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가입을…….

○ 엄기호 위원: 자기 희망에 따라서?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동호회를 많이 주관도 해 보고, 그러면서 동호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소속감도 고취되고 직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감사합니다.

○ 엄기호 위원: 그리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걷기 운동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속초 지역만의 특색사업으로 사잇길 걷기가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봤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아까 한번 봤는데?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87쪽입니다.

가족봉사단 운영도 하고 교직원도 하고 학생들도 하고 그래서, 속초를 사랑하고…….○ 엄기호 위원: 가족봉사단도 제가 따로 여쭈려고 했었는데, 가족봉사단이라는 게 걷기도 같이 하고 또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그러는 목적으로?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봉사도 합니까, 걷기도 하면서?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휴지도 줍고, 속초에 10길 정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들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속초에 오래 사신 분들도 모르는 길이 있고 저도 모르는 길이 있는데,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상권도 확보가 되고 신선한 감도 있고 가족끼리 친목 도모도 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응답하라 2022!’니까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 건가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잘 되는 건 더 확대시켜야 되고, 아까 이영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특색 있는 좋은 사업을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좀 부탁드렸던 겁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아까 속초중학교 이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속초중학교가 이전되면 기존의 속초중학교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21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임 교육감님하고 속초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속초시에서 속초중학교 건물과 부지를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아, 그럼 아직은 매입하겠다는 MOU만 체결돼 있지 구체적인 건 없고, 속초시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인근에 속초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거기와 연관을 지어서 속초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케이션 조성이니까 문화활동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감사합니다.

○ 엄기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추가질의 때 제가 삼척 장호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한국의 나폴리 장호중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 박호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각 지역 청마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매년 비슷한 내용입니다.

삼척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삼척교육장 박호규: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호규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 교육과정 외의 학습인데 학교마다 실시하기 전에 학생 수요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생 수, 그다음에 강사 확보 문제, 그다음에 학교 교실 여건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서, 학생 수가 적어서 방과 후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작은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순회강사를 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한 우수한 강사들이 인력풀에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현수막을 게시한다든가 그다음에 반상회 자료에 우수강사 등록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안내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우수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 우수강사를 많이 확보하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냥 와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삼척교육장 박호규: 우수한 강사가 많아야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것과 또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우수한 강사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보통은 그냥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삼척 교육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척 교육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삼척역사문화테마학습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차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현장학습도 가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청에서, 멀리는 못 가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이런 곳들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현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초등 11코스, 중등 19코스를 개발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운영할 때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게 교육경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입찰로 하다 보까 우리 삼척 지역 업체가 입찰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교육경비는 삼척시 교육경비인데 다른 업체가 하니까 좀 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그러한 코스를 선택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경비를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버스회사라든가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운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정서 회복이라든가 또 현장학습을 통해서 많은 심리, 또 삼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시죠?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마지막입니다.

○ 조성운 위원: 내년 2월에 퇴직하시죠?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 삼척교육장 박호규: 2월이면 36년 임기 만료로 1년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박호규 교육장님을 안 지가 한 6년~7년 됐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행감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소회나 뭐 이런 것 한 말씀하시죠.

○ 삼척교육장 박호규: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강원도의회의 많은 위원회 중에서 교육위원회를 선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영욱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됩니다.

저희 청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위원님들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많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질타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면 그 격려와 칭찬에 힘입어서 저희 교육장님들 더 열심히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을 위해서 매진할 것입니다.

좀 미흡하지만 격려와 칭찬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욱 위원님은 교육장을 퇴직하시고 도의원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혹시 퇴직하시고 도의원에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삼척교육장 박호규: 저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고요, 뒤에서 조용히 삼척교육에 필요한 일들을 도울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조성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우리 조성운 위원님이 훌륭하신 질의를 하셔서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여섯 곳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규입니다.

○ 김기하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해시의 현안 사업인 광희중ㆍ고등학교가, 광희학원이 파산이 돼서 광희중ㆍ고등학교가 주인이 없이, 지금 선생님들을 뽑으려 해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해결하려고 제가 교육위원을 택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광희중ㆍ고등학교 공립화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광희학원 파산관재인하고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거기 테이블에서의 깊은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만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희중ㆍ고등학교 공립화 논의의 출발은 동해에 있던 한중대가 2018년에 폐쇄가 되면서 동일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희중ㆍ고등학교는, 광희학원은 파산이 됐는데 법원의 영업허가 결정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강원도교육청에서 매입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 학교신설교부금 지원 요청을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서, 이게 신설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부금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이 의견을 내서,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서 2023년 내년도에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부교육감님과 행정과장님, 그리고 설립통합 주무관님들이 광희학원과 협의차 동해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2023년까지 추진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그 뒤에 도교육청에서 어떤 자산 평가액에 맞추어서, 광희학원 파산관재인과 전체 금액의 조율이 이루어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 2월에 지역의 이철규 의원님이 발의해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돼서, 이런 사안이 처음이라서 법리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률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두 번째 문제점으로 채권단이 있습니다.

채권단이 있는데 채권단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지만, 승인을 해줘야지만 매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도 신경 쓰겠지만 본 위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에 공립화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현안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동해시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천곡동에 중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택지개발을 할 때 교육청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13개 초등학교가 있고 천곡동에 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사립학교가 한 학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천곡동에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동해시의 중심 시가지인 천곡동이 조성이 될 때 최초에는 중학교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시의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쳐서, 설립 기준이 8,000세대가 되고 24학급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 부분이 무산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는 해양수산청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해시 중심가에 있는 삼육중학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건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도교육청에 그 사항을 보고드렸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후에 천곡동이나 동해시 인구가 전체, 물론 학령인구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동반해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때 도교육청의 답변 자료를 잠깐…….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얼마 없어서, 교육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천곡동에 사는데 자녀가 멀리 있는 학교에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학교가 신축이 안 됐을 때 학교를 증설하면 많은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주민들도 좀 더, 우리 학생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다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저도 나름대로 각별하게 신경을 쓸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신경 써서 좀 빠른 시일에 학급이 증설돼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향후 도시 변동 사항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인성교육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인성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동해시도 인성교육을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향교에서 전통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교육을 받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나름대로 드리고, 두 번째로는 다도 체험 교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심적으로 좀 더 안정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면 잘 아시겠지만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자살률 1위는 스리랑카가 1위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김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으로 한번 여쭤볼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각 지원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의 특성상 소규모학교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하셨다가 제가 질의할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리라고 보고 저는 유치원 관련돼서만 질의를 한번 드리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부분의 추진실적에 보면 사립유치원 예산서 및 결산서 점검이 있습니다, 9개 원에 대해서.

이것 점검해 보신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 강릉교육장 정태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범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나가서 예산을 다 한 번씩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점검한 결과?

○ 강릉교육장 정태범: 점검한 결과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세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점검 강화의 원비안정화 및 유아학비 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관련해서 점검하셨죠?

○ 강릉교육장 정태범: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 부분하고 사립유치원 상반기 회계점검하고, 8개 원에 대해서 1회 내지 2회 이렇게 점검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차후에 우리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보통 보면 사립유치원이든 단설이든 병설이든 유치원에 대해서는 본청과의 관계도 있고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부 파악하고 나머지는 본청 질의 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그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예, 알았습니다.

○ 김희철 위원: 다음 속초양양이죠, 순서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형입니다.

○ 김희철 위원: 18쪽 보시면 유아교육 기회 확대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 김희철 위원: 국가에서 지향하는 게 50%이고 강원도에서는 40% 이상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9월 30일 현재로 답변서를 내신 거죠, 업무보고서에?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속초양양의 경우 9월 30일까지 몇 % 정도가 구축이 됐다고 보십니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김희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김희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몇 % 정도 구축이 됐는지 그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그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강화 추진단 운영이 구성돼 있죠?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이게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특히 사립유치원이 좀 더 공공성 강화 쪽으로 간,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지원을 좀 더 해 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특히나 공공유치원에서 보면 한 학급짜리 작은 유치원들이 서로 연대해서…….

○ 김희철 위원: 두레유치원식으로.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두레유치원식으로 연대해 가지고 체험학습이라든가 방과후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사립도 국공립 두레유치원…….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사립은 아니고요.

○ 김희철 위원: 별도로?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사립은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교직수당이라든가 담임수당, 인건비 보조,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는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연동해서 두레유치원 형식으로 해서 유연성 있게 같이 공동 토의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지금 속초양양지역에 2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는데요, 낙산유치원과 경동대학교부속유치원이 있는데 경동대학교부설유치원은 2023년 2월 28일 자로 폐원이 됩니다.

○ 김희철 위원: 아, 그래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낙산유치원은 90명 이상이 돼서 상당히 큰 유치원이고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은 인원이 많은데 단설이라든가 병설은 학령들이 아주 열악해요, 많이.

왜냐하면 뽑는 숫자도 적고 사립유치원은 많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취지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좀 형평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왜냐하면 공공성 강화라 그러면 국공립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 못 들어가고 포화 상태면 사립에서 흡수해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립유치원이 아주 많이, 모르겠어요, 사실 대도시에는 많고 넘쳐나요.

그런데 시골학교 쪽에는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데이터가 없어요, 아예.

태백인가 어딘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강화 추진단 구성 같은 경우는 두레유치원처럼 유치원 자체 내에서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학부모 집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구성돼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 김희철 위원: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부분에 보면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이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잘 준비하셔서 교원들이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애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아이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저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학년층에, 3세라든가 4세도 상당히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선생님들이 사명감이 없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강화시켜서, 사립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유입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적극 고려해서 공공성 강화에 일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립들도 영업 쪽이 아니고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태백교육지원청입니다.

13쪽에 보면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여기 보면 국공립이 단설이 둘이고 병설이 7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태백교육장 심재성: 태백교육지원청 말입니까?

○ 김희철 위원: 예, 태백교육지원청.

○ 태백교육장 심재성: 태백교육지원청은 단설이 두 곳이고 병설이 여섯 곳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7개죠?

○ 태백교육장 심재성: 6개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6개예요?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에는 7개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거든요.

이 책자에는 7개, 하여튼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6개라고요?

데이터에는 7개로 돼 있습니다, 학교가 폐교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립유치원 현황이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하나도 없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요?

○ 태백교육장 심재성: 전에 1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었는데 3월 1일 자로 폐원이 되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저게 안 돼서 폐원한 건가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 태백교육장 심재성: 원아 수가 없어서 자동으로 폐원된 겁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태백 쪽은 지금 단설 둘하고 병설에서 다 수용하고 있다고요?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 김희철 위원: 아, 그래요?

특이한 경우라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인구수가 줄어서 유치원 원아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원이 폐원이 됐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 그래요?

참 안타깝네요, 사립유치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국공립에서 다 수용한다니까 다행입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추가로.

○ 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잠깐 휴식을 하고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이어서 할 때 추가질의를 1순위로 드릴 테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시간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규입니다.

○ 김희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부탁, 당부하는 정도의 내용인데요.

국공립유치원은 넘어가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부분인데, 여기의 추진실적에 보면 학부모 부담경비 완화를 위한 원비 안정화 점검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점검하셨나요?

○ 동해교육장 박문규: 예.

○ 김희철 위원: 6월에 하시고 11월에 할 예정으로 계신데 여기서 문제가 있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게 있습니까?

○ 동해교육장 박문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원 처우개선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에 운영한 시간 수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이 정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맞게 지출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 김희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 방지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처우개선 그런 것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우리 사립유치원들도 아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면.

사립유치원도 공공성 강화라는 것이 앞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여기 보니까 단기 대체교사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하여튼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많이 확대하셔서 공공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함께 노력해 보시죠.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성교육지원청, 아니 삼척교육지원청이 먼저구나, 태백교육지원청은 아까 했고요.

삼척교육장님, 마지막 행감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취원율 50% 확대를 위한 병설유치원 신증설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4쪽에 보면?

○ 삼척교육장 박호규: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호규입니다.

○ 김희철 위원: 취원율 50% 확대를 위한 병설유치원 신증설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다음 15페이지 개선방안을 보면 “공립” 자가 더 추가됐어요,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추진”.

굳이 공립병설이라고 넣은 것은 단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그렇진 않고요, 공립과 사립이 같이…….

○ 김희철 위원: 앞에는 “50% 확대를 위한 병설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선방안에는 “공립”이라고 쓰셨기 때문에.

○ 삼척교육장 박호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립 증설은 좀 힘드니까 공립을…….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단설을 염두에 두고 쓰셨나 해서.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그렇죠, 단설.

○ 김희철 위원: 그렇죠?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병설은 이제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 김희철 위원: 지금 단설이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죠?

○ 삼척교육장 박호규: 단설이 2개 원 있습니다.

도계 한빛유치원과…….

○ 김희철 위원: 삼척에 단설이 있다고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누리유치원 해서 단설이 2개 원이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삼척에는 단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 삼척교육장 박호규: 행감 자료에 표시는 괄호 속이 병설이고, 17원은 단설 2원, 사립 4원, 병설 11원, 이래 가지고 17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동해잖아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아니요, 삼척.

○ 김희철 위원: 예, 삼척, 삼척이 13개 원인데요?

도계가 병설이에요, 도계 한빛유치원이?

○ 삼척교육장 박호규: 단설입니다, 단설.

○ 김희철 위원: 단설이에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 삼척교육장 박호규: 한빛유치원은 단설입니다.

○ 김희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병설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데이터가 왜 이러지?

아, 단설이라고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누리유치원도 단설이고요.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도계 한빛유치원하고 삼척 누리유치원이 단설이에요?

○ 삼척교육장 박호규: 예, 단설입니다.

○ 김희철 위원: 여기에는 전부 병설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단설 신증설을 추진하시나 해 가지고 좀 확인을 했고, 여기 사립유치원도 공공성 강화 지속 추진이라고 해서 유아학비 정기점검이 있죠?

이것도 뭐 문제되는 게…….

○ 삼척교육장 박호규: 없는 것으로 지금.

○ 김희철 위원: 없었죠?

소규모 학교에는 대다수가 없는데 큰 도시에서 점검했을 때 조금씩 발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한 번씩 좀 짚어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허욱 교육장님.

15쪽에 보시면요, 여기도 추진실적에서,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한 곳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 고성교육장 허욱: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허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원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1개 원 맞아요?

○ 고성교육장 허욱: 예, 맞습니다.

○ 김희철 위원: 지도점검한 것을 보니까 1개로…….

○ 고성교육장 허욱: 예, 1개 원입니다.

그리고 1개 원 있는 것도 올해까지만 운영이 되고 내년부터는 해원이 될 그런 입장입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럼 태백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 고성교육장 허욱: 예, 없어질 예정입니다.

○ 김희철 위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 보죠, 거기도?

○ 고성교육장 허욱: 토지 매입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 토지가 개인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것인데 토지가 확보가 안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마을 쪽에서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마을에서 거기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매를 안 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자동으로 해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희철 위원: 폐교될 사립유치원이면, 금년도에 점검은 하시겠지만 큰 문제는 짚어볼 게 없겠네요, 그렇죠?

○ 고성교육장 허욱: 예.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공공성 강화, 이런 내용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요, 앞으로 없어지니까?

○ 고성교육장 허욱: 예, 올해까지만…….

○ 김희철 위원: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 학령인구들이 너무 없어져서 자꾸 유치원들이 없어지고 축소되는 현상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초등학교도 그런데, 여기에도 유아교육의 책무성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공성 강화 추진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추진단 운영은 구성이 안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 고성교육장 허욱: 구성은 되어 있고요.

○ 김희철 위원: 현재 돼 있다고요?

○ 고성교육장 허욱: 예.

○ 김희철 위원: 이번에 구성단은, 여기 구성단은 지금 어느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나요?

○ 고성교육장 허욱: 단장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 과장들이 부단장으로 되어 있고 고성군청 직원도 포함돼 있고 유치원 교사들도 포함돼 있어서.

○ 김희철 위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

○ 고성교육장 허욱: 예, 그렇습니다.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홉 분요.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은 다 짚어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유치원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서 소규모학교는 몇 개가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그 사이에?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강릉교육지원청에도 좀 있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교육지원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60개 정도의 학교 중에서 48개 교 이상이 6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12개 학교가 60명 이하입니다.

○ 김희철 위원: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강원도 특성상 소규모학교들이 산재해 있는데 외지에서 아이들 정서상 시골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주거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실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 여섯 분이 다 답변하시기에는 시간이 없고 대표적으로 우리 동해교육장님께서 한번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 동해교육장 박문규: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규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 같은 경우에는 6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가 1개 학교가 있습니다.

1개 학교가 있는데, 시내에 있는 다른 큰 학교에서 주소지 이전 없이 일방으로 전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들어왔을 때 생활비 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 김희철 위원: 제가 예를 들자면 군 단위, 동해시도 시지만 고성군이라든가 이런 군 단위, 여기는 안 계시지만 홍천이나 횡성 이런 군 단위에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학교에.

그런데 펜션 같은 데를 얻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한 달에 60만 원씩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사항들이 간혹 접수되는 것으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 등을 통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면 학령인구들이 외부에서 좀 많이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기적으로 한번 연대감을 갖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원하면, 우리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동해교육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재성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태백기계공고가 한국항공고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단위의 학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항공고 신설이 신경호 교육감의 4차산업 학과 신설 최우선 공약으로서 교육청하고 태백시청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신입생은 언제부터 모집을 하는 겁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고등학교는 1951년 개교한 태백공업고등학교, 그리고 1976년부터 현재까지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됐습니다.

수많은 동문과 산업역군을 배출하고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교입니다.

2016년부터 군특성화학교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2022년 8월 1일 현재 320명 정원에 152명의 학생으로 44.7%밖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 이승진 위원: 신입생을 언제부터 모집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은 2024년 3월부터 입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교육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223억여 원을 지원받고 또 재구조화 및 학교 개편으로 89억, 그래서 3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승진 위원: 전국 단위로 모집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횡성에 민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20위 고등학교라는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학생이 몇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항공고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학생들의 특례입학 같은 그런 입학전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한 학년에 48명 정도의 학생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 태백시나 강원도교육청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원도의 학생들, 특히 태백시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입학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쿼터제를 도입해서 태백지역 학생과 그리고 강원도지역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셔서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꼭 좀 지켜주시고요.

대부분 취업이 목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관련 학과 진학 과정도 개설이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습실 구축 같은 경우에 지금 비행기를 9대 구입하고 11대를, 2대는 전시를 할 그런 계획인데 실습실에 비행기 관련 학과를 다 증설해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마쳤을 때 대학교나 그리고 일반 실업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학점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학점만 이수하면 학생들이 100% 취업이 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성화고가 취업률을 언급하고 중요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업을 한 후에 퇴사율도 좀 높은 편이고 방통대 진학률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에도 취업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지원 학생들의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학생들을 위한 입학전형, 그리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려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대책,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특별히 준비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태백중학교가 장성여중하고 통폐합이 돼서 2021년 3월에 남녀공학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맞죠?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맞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구 장성여중 건물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맞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구 태백중학교 부지에 학교 이전을 위해서 신축 착공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번 달에 들어갔나요?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이번 11월 2일에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준공 목표가 2024년 9월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당초 계획은 2023년 9월 1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 중 법 개정에 따른 인증절차 추가, 설계 납품이 3개월 지연되고 공사 발주 후 조달계약 추진에 따른 계약변경 3개월, 그리고 절대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공사중지 기간, 그러니까 동절기ㆍ하절기에 공사를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그래서 1년이 늦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점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원래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2022년 가을학기쯤에는 신축 교사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그게 더 늦춰져서 2023년도 3월에 최종 이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더 미뤄져서 2023년, 쭉 미뤄졌다가 지금 2024년 9월까지 준공 목표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하고 학부모가 계속 오매불망 이전 완료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절차상 늦어진 이유를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정말로 더 미뤄질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태백교육장 심재성: 예,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2024년 9월 1일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체크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태백교육장 심재성: 알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모든 교육장님들, 행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김용래 위원님.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가칭 회산초 신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강릉 내곡 회산 지역구의 박호균 도의원께서 회산초 신설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태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

○ 김용래 위원: 보셨으면 박호균 도의원님께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회산초 신설에 대해 우리 교육감님과 함께 말씀을 하신 것을, 아마 보셨다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회산초 신설은 정말 아주 오래된 강릉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까지 받아본 자료에도 아직까지 신설이라든지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공약으로 내거셨고 또 강릉의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두의 공약사항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지지부진하게,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회산지구의 아파트 세대수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명주초 포화상태를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세대 수가 사실, 교육청의 학교 신설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4,000세대라고 하면서 아직 세대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 시도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님, 시장님께서 계속 회산초 설립에 관해서 공약을 내걸고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쨌든 학교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명주초에 다녀야 되는데 포화상태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이전이든 신설이든 그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포화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릉교육장 정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릉 회산지역에 공동주택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세 곳의 업체가 이미 입주를 해 있고요, 두 곳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1,665세대, 학생들은 32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주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들어올 업체가, 지금 세 군데 정도 저희들에게 타진을 하고 있고요,

세대 수로는 2,900세대, 학생 수는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명주초등학교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통학구를 가른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이전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설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한 상황은 중투보다는 자투, 자체투자심사를 추진해서 신설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쪽으로 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강릉시에서 도시 관련 계획 협의가 오게 되면 저희들은 학교용지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만약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학교 신설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들은 답변 중에서 굉장히 진보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출직 의원들의 핵심 공약사항이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것은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바로 승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쨌든 강릉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셔서 회산초 신설이 가능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강릉교육장 정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제가 한 가지를 빼놓아서, 죄송합니다.

속초양양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15쪽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 밑에 쪽, 유아 안전교육 운영이 있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맨 마지막에요?

○ 김희철 위원: 예, 유아체험 학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죠?

유아체험 학습장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규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초유치원이 설립되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속초유치원이 한 2년에서 3년…….

○ 김희철 위원: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설유치원이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이게 참 오래된 것으로,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그것은 영랑초등학교 건물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1층만 리모델링해서 지어졌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요, 노후화된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런데 언발란스한 게 유아 안전교육 운영이라고 해 놓고, 안전교육이라고 해 놓고 노후화되고 위험한 그 시설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랑초등학교에서 유아체험 학습장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린스마트 학교로.

그런데 거기에 유아체험 학습장이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매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반려가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단 얘기예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 김희철 위원: 그게 뭐예요, 반려가 됐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그 건물 자체가 40년 정도 됐고요…….

○ 김희철 위원: 그렇죠, 이것 오래됐어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예, 건물은 그렇게 됐는데 유아체험 학습장은 설치된 지가, 201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다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면 유아체험 학습장에 들어간 비용이 그냥 매몰비용으로 돼 가지고 다시 유효기간이 되려면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번지르르하지 건물 구조 자체는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웃음)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아니,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그 안에는 진짜, 안에는…….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전교육이라고 해 놓고 참, 서로 배치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교육 그러면 안전이 위주인데 거기다 대고서 무슨 유아체험 학습장, 하필이면 노후된 건물에다 리모델링해서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빼놔서 이것은 오늘 꼭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희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지금 속초유치원과 유아체험 학습장 그 사이에 영랑초등학교 실내 야구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랑초등학교 야구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유아체험 학습장을 다시 건립하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또 증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신설이죠.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신설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도…….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철 위원: 저는 뭐 아이들 교육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아유,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청 질의 때 저도 이것 적극 한번 질의해서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감사합니다.

○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릉교육지원청 외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3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교육지원청 외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웅기

의  정  팀  장      김남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강 릉 교 육 장      정태범

속초양양교육장      이규형

동 해 교 육 장      박문규

태 백 교 육 장      심재성

삼 척 교 육 장      박호규

고 성 교 육 장      허  욱

○ 기록

이은정,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