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도교육청(교육국ㆍ행정국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더나은교육추진단ㆍ

공보담당관ㆍ안전담당관)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2022년도 행감 - 교육6)

(2022년도 행감 - 교육6)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지역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찬 감사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수감을 받는 부서장 및 직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교육국장님, 학교급식 관련해서 단가결정협의회가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일자별로만, 그냥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이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 그리고 또 센터만 나와 있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것은 없었는데 각 교육지원청 포함해서 5년간 회의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 김용래 위원: 강원도교육청에,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개수, 그리고 혹시 어린이집까지 가능하면 어린이집까지, 만약에 없으시면 도청에다가 요청을 드리고요.

각 시군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개수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영어나 미술을 배울 수 있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예를 들면 조례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런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비용을 이관해서 지원하는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와 혹시 조례가 있다면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저는 항목이 조금 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매년 사무관 교육이 실시되고 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희철 위원: 그때 직렬별로 참여하는 대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수련원 횡성분원 공사를 했죠?

○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연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희철 위원: 예, 분원.

○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연수원 분원입니다.

○ 김희철 위원: 공사한 내역하고 물품구매 현황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상공인과 학교장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약서가 있죠?

○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여기 제출자료 242쪽에 있어요.

지역 소상공인과 학교장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사본, 그다음에 공공구매 의무구매 비율과 강원도 소재 업체 물품구매 현황 점검에 대한 자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것은 아마 감사관실에서 했을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사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는.

그리고 일부…….

○ 김희철 위원: 결과가, 실시할 계획이 243쪽에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강흥준: 일부는 일정 부분씩 실시하고 있고 전체 조사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 김희철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요?

○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러니까 매년 몇 개씩은 실시를 했는데 일체 전수조사는 이제…….

○ 김희철 위원: 일단 실시한 거라도 제출해 주세요, 관사현황.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144건을 했는데 일상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조치 내역까지.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복무감사 자료,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길선: 예.

○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태백라온학교 동해사업장 매각 현황 및 입찰 방식, 매각 금액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교육국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강흥준

기 획 조 정 관                    김재근

감    사    관                    최호열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안 전 담 당 관                    권오숙

○ 위원장 박길선: 계속해서 김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2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상혁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인사)

미래교육과장 박광서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인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 인사)

교원정책과장 김종녀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김종녀 인사)

문화체육과장 오세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세해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추진 순입니다.

83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5과 19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5,001억 원이며 주요업무추진 내용은 각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업무입니다.

93쪽, 한글 책임교육 및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입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에 대한 읽기 자료 및 진단도구 지원과 난독 학생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으로 단위학교의 진단활동 및 다중지원팀을 활성화하여 기초학력 결손이 누적된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96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유치원과 보육,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이음교육 등 유치원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유아놀이 중심교육을 정착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돌봄 서비스로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원 기본급 보조 및 사립유치원 인사업무자료 보급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02쪽, 교육과정 혁신과 수업 혁신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교 급별로 교육과정지원단 운영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과연계 주제 선택 수업 확대 및 선택교과 수업 개설을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및 미래형 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08쪽, 진로교육 활성화와 일반 고등학교 혁신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과 학생의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적 진로 개발 역량을 기르고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소인수 과목 개설 지원과 학교 간 협력 개방을 확대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및 진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교원의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공간 조성과 재구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7쪽, 교육과정 활동비 및 작은학교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에게 학습준비물 구입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였으며 도농 간 공동 통합구역 및 학구 광역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123쪽, 수학ㆍ영어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자체개발 보조교재 보급과 강원도형 수업나눔학교 등 학생 중심 수업을 지원하였으며 양방향 원격 화상수업 및 초ㆍ중 연계학습 자료 지원으로 기초부터 튼튼한 교실 수업 지원과 영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27쪽, 특수교육입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행복한 일자리 사업으로 직업교육과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1쪽, 직업고등학교 혁신입니다.

직업계고 학점 전면 도입과 산업인력 수요를 반영한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으며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실무 중심 직업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35쪽부터 과학ㆍ정보ㆍ영재교육입니다.

과학교실, 융합형 특별교실, 지능형 과학교실을 구축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공지능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활성화 및 학내망 고도화로 미래형 교실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49쪽부터 학교혁신과 민주시민교육입니다.

18개 시군의 민ㆍ관ㆍ학이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지역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존중과 상생을 실천하는 주체적 시민을 키우기 위한 시민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등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 감수성 제고와 다문화 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165쪽부터 학생 생활교육 및 학생 지원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회복적 학급 지원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체계적인 보건교육과정 운영과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고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정적 학교생활을 위한 위기학생 통합지원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선제적 개입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기학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추진업무입니다.

177쪽, 교육중심 인사제도와 교원을 위한 지원입니다.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및 개정협의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교육중심 인사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교원치유센터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게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183쪽, 교원의 교육역량 지원입니다.

강원교육연수포털 활용으로 상시 연수를 활성화하고 교원 연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움을 즐기는 교육문화, 학습자 중심 연수환경을 구축하여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을 신축하여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다면화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91쪽, 학교운동부 운영과 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운동부 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면상담과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인 학교운동부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예술강사 및 예술동아리 지원, 악기 지원 등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체험중심 예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99쪽,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방과 후 운영을 위해 순회강사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의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오후 돌봄과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200쪽, 교육급식 행복급식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및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급식소 환경개선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및 건강ㆍ환경ㆍ배려를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촘촘한 계획과 지원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흥준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오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오현 인사)

김순형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김순형 인사)

김동현 노사법무과장입니다.

(노사법무과장 김동현 인사)

김혜경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혜경 인사)

김정영 시설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정영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과 18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6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9,395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총무과입니다.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 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도내 130개의 직장동호회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와 저녁엔연수를 운영 중이며 학교혁신을 위한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합동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18쪽,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보화 업무 현장 지원을 309회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345개 교에 유선통신망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및 개통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교육청 누리집 전면 개편 계획을 수립으로 사용자 중심의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청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교육을 실시하였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구분해서 매월 민원처리의 마일리지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주권역 일반계고 32교를 대상으로 중요 기록물 전자화 및 도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기록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기록물 평가ㆍ폐기,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225쪽입니다.

독서ㆍ인문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토론,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에 299교가 참여하였으며 또한 토론 문화 조성 및 자기주도 학습 문화 정착을 위해 각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에 202개 독서문화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 및 학생 독서인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중ㆍ고ㆍ특수학교 신입생 2만 4,321명에게 총 75억 6,51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복 착용 전환 학교 및 타 시도 전입생에 대해 수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컴퓨터 500대와 매월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입학한 셋째 이후 자녀 3,154명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 480개 원, 교습소 167개소, 개인과외 교습자 33명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ㆍ점검 시 교습비 초과 징수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 학원장 등 자질함량 대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예산설명회 개최, 집담회의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SNS 가정통신문 발송, 각종 행사 개최 시 전달교육 및 의견수렴 등 다양한 경로의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6월에는 일선학교에 학생 중심의 학교참여예산제 내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입니다.

233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효과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2021년 교육공무직 단체임금 협약에 따라 2022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 등 업무처리 요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을 위해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 공동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해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과정 운영과 노사합동 공동연수 추진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운영으로 교육환경 다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39쪽입니다.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에듀버스의 통학노선과 배차시간 최적화로 학생 등ㆍ하교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외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학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통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부담을 경감하고자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 및 사학재정의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총 36개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사립학교 간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 준수 및 강원도 시군 소재 업체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소재 업체들의 판로 기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입니다.

벽지ㆍ농어촌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61억 원을 투자하여 통합관사 신축 67세대, 보수 1,503세대, 철거 44세대 등 교직원 관사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47쪽입니다.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마감재인 치장벽돌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4층 이상 수직 연속 벽체 건물과 유치원ㆍ특수학교 및 학생이 거주하는 생활관 등 445등을 즉시 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즉시 보강 21동, 순차 보강 27동 총 48동에 96억 원을 지원하였고 ’22년도에는 즉시 보강 109동에 124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에도 즉시 보강 63동에 107억을 지원하여 즉시 보강은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순차 보강 건축물은 2024년부터 2단계 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77교 1,454실에 9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기 적기 교체와 효율적인 냉난방 운영을 위해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시설심의 강화를 통한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계획과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사업의 공공건축 계획 및 기둥 사이 20m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온의유치원 신축공사 외 34건의 공공건축 심의와 신동초 이전 신축공사 외 1건의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 심의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태백중 이전 신축공사 외 2건에 대하여 건설산업관리계획 심의를 시행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재정사업비 5,270억 원을 지원하여 40년 이상 노후시설의 32.8%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2022년 재정사업은 리모델링 13동, 개축 27동이 선정되어 사전 계획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재정사업은 리모델링 1동, 개축 21동이 선정되어 사전 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BTL 사업 대상 2개 학교가 선정되어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을 12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52쪽입니다.

친환경 감성화 사업입니다.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친환경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ㆍ이전 시 건축 공사비 5% 범위 내에서 감성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의 일반교실, 복도, 후미진 공간과 노후화장실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사업과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각각 중ㆍ고 4개 교에 21억 원과 6억 원을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을 위해 각급학교 87교에 29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3쪽,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설 및 총공사비 30억 이상의 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원주 청원학교 교사동 개축공사 외 7건에 대한 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강원과학고 기숙사 개축공사협의회는 향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에서는 앞으로도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지현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이지현 인사)

교육협력담당 임흥수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임흥수 인사)

지금부터 2022년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획조정관은 정책기획, 교육협력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15명이고 재정규모는 55억 원입니다.

36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협의회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주간 운영으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다음연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사전협의회 보고회 운영으로 강원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도민배심원단의 객관적인 외부 평가로 투명한 공약 실천을 주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개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강원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교육정책 형성단계부터 정책자문위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하는 제도로 2022년도 상반기에 ‘학교운동부 운영 발전 방향’을 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직선 제4기 교육감 공약사업인 ‘학교운동부 활성화’와 의제 성격이 중복되고 이를 더욱 발전적으로 실현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해당 의제 자체가 취소됨에 따라 정책숙려제는 새로운 운영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39쪽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온라인 정책정비시스템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정책 현장평가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검토로 계획ㆍ평가ㆍ예산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역할 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성찰과 토론이 있는 자체평가로 운영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과 자치역량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남북교육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사무소,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가치와 문화 공유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성 평화ㆍ통일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고유 영역을 더욱 강조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모니터링을 통해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자 학부모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공과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사회 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에는 강원도교육청 정책추진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으로 강원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호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제315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김평남 인사)

최백규 감사1담당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최백규 인사)

경미숙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경미숙 인사)

한정희 청렴담당 사무관입니다.

(청렴담당 한정희 인사)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9명, 현원은 27명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52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자체감사는 2022년 자체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감사관은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 공직기강 점검, 각종 사안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의 지속 추진으로 교육행정을 더 돕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53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현재까지 학교에 대한 공동감사를 8회 참가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일 자 제7기 강원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청렴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학교 및 기관 공동감사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사전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144건에 대하여 13억 5,252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매년 자체감사 시 활용을 위한 감사 주요사항을 모집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전예방감사를 통한 주요사업의 재정상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일상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방문 컨설팅 운영 및 홍보자료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6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분야 계약상대방 및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행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스쿨 및 청렴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과 강원교육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청렴 강원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22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갑질근절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갑질행위 신고를 수시로 접수처리하며 조사결과 혐의가 있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갑질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감사담당 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 운영으로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며 더 돕는 감사 행정을 통하여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교육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담당 이병정입니다.

(대변인담당 이병정 인사)

홍보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보고서 2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 홍보담당 2개 담당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약 17억 원입니다.

다음 28쪽,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교육정책의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11회, 부서별 정례간담회를 15회 실시하였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47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44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담회와 정례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활동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언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홍보매체 다양화에 맞추어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 블로그 쌤통(通)을 운영하고 내부 메신저를 통해 학구파 쪽지를 4회 발송하였으며 온라인 원격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채널 가입자 대상 홍보메시지를 12회 발송하고 아이엠스쿨 게시판을 통해 교육소식을 70회 제공하였으며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원교육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원학생기자단을 모집하여 학생기자단 신문을 1회 발행하였습니다.

그 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대상별 맞춤형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강원교육정책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더나은교육추진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더나은교육추진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자치조직담당 황석현입니다.

(교육자치조직담당 황석현 인사)

교육자치분권담당 윤성진입니다.

(교육자치분권담당 윤성진 인사)

더나은학력담당 심영택입니다.

(더나은학력담당 심영택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더나은교육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더나은교육추진단은 교육자치조직, 교육자치분권, 더나은학력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19명이고 재정규모는 약 3억 원입니다.

16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정원 관리입니다.

직속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 1일 자와 7월 1일 자로 강원도교육연수원 및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2022년 9월 1일 자로 교육감 공약사항 및 주요 핵심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교육감 직속의 더나은교육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인력을 합리적으로 진단ㆍ조정함으로써 학교현장 중심의 2023년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기관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의견수렴과 지역특색사업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원업무를 확대하여 교육현장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강원교육자치분권 추진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강원특별법 교육분야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인식 확산을 위해 특강 및 포럼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자치추진단ㆍ교육자치자문단ㆍ범교육가족 서포터즈ㆍ핵심사업연구단 등 개정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법 교육분야에 대한 14개 특례를 발굴하여 정부부처, 국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제도개선 제안방을 통해 강원도민들의 교육분야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특례 발굴을 통해 미래 강원교육에 대응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가칭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더 나은 강원교육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는 강원도 내 모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목표로 기초학력 진단부터 진로진학 지원까지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력을 진단하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더 높은 학력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나은교육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병철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숙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안전담당관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김현주 장학관입니다.

(안전기획담당 김현주 인사)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사무관입니다.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인사)

환경시설안전담당 전원영 사무관입니다.

(환경시설안전담당 전원영 인사)

산업안전담당 권현숙 사무관입니다.

(산업안전담당 권현숙 인사)

2022년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담당관은 안전기획, 비상계획, 환경시설안전, 산업안전의 4담당 체제로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593억 원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상황 관리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제로 학교방역현장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 집중방역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3,000여 명의 학교방역인력 지원과 신속항원검사키트 등 감염병 예방물품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학교의 방역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생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6개 영역 19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함으로 학생안전대책 강화 및 학교안전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내 보행로 확보를 위해 55교에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및 강원경찰청과 협업으로 무인단속장치,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및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학교주변 교통안전 분야 점검 및 통학버스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망 구축으로 학교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체험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유ㆍ초 30개 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릉 초당초, 삼척 정라초에서의 교실형 안전체험시설과 강원소방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정선소방서에서의 이동형 안전체험 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체험시설 컨설팅 등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18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204개 교에 통학로 은빛지킴이를 배치하여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에듀버스 등 통학차량에 탑승안전도우미 508명, 특수학교 통학차량에 통학지도원 43명을 배치하는 등 차량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고 교사 내 공기 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모든 학교에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 내 라돈저감설비 설치 지원과 함께 라돈 농도 관리요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권역별 위험성 평가 및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상담,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급식소 작업환경 측정, 조리실 환기설비 컨설팅,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및 소음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는 등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113교, 하반기 26교를 대상으로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하고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진행하였으며 관계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학교석면 해체 작업에 있어 안전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내진보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176교 306동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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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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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길선: 권오숙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펼쳐지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일단 한 꼭지 한 꼭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인지 교육국장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 건강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체력도 학력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위해 지원되는 학교운영비 중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 예산의 목이 많아서…….

○ 김용래 위원: 학교운영비 아래에 있는 부분을…….

○ 위원장 박길선: 국장님, 발언하실 때 교육국장…….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 김용래 위원: 예, 학교운영비 아래에 있는 운동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육성 종목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건강체력교실 등등 그런 예산 항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는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로 지원되는 교육비가 체육활성화 및 운동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 육성 종목이 없는 학교는 건강체력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예산 등으로, 교육경비 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운영비의 한 3%는 스포츠클럽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비 축소로 인해 학생선수 훈련비 지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한시적으로 체육교구, 운동부 훈련비, 장비 구입비는 17청 18개 시군 각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체육 활성화를 위한 어떤 각종 대회라든지 스포츠클럽, 학교 체육활동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마다 의견을 들어보면, 특히 본 위원이 지역구의 학교를 돌다 보면 학교마다 운동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일단은 학교 스포츠클럽 이런 내용들은 학교가 신청하면 저희가 거의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육성 종목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육성 종목이 단체운동이라든지 전지훈련, 또 대회출전 이런 것으로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지난 2추에도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학교에 좀 더 나눠드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실 충분히 드리면 좋겠지만 그것만 충분히 드릴 수 없는, 예산 운용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방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학교 학교운영비 총액 중에서 체육활성화 운영비를 위한 예산편성이 운동부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비용의 차이가 아니라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할애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소요라든지 또 이동비라든지 버스 대절이라든지 등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특기 종목이 없는 학교에는 체육활동 자체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을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쓰겠지만 이 체육활동 관점에서 본다면 체육활동이 침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22년 학교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물품 훈련비 지원 계획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건강체력교실을 뺀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된 예산총액이 춘천은 약 20억, 원주는 약 30억, 강릉은 약 13억, 동해 약 11억, 그 외는 10억 미만입니다.

지역별로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희망학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희망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학교가 많으면 당연히 많을 거고 또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춘천이나 원주, 강릉같이 지역의 규모가 크면 신청 학교도 많을 것이고 예산의 규모도 클 것 같습니다.

○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이 품목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신청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운동기계라든지 고가장비 품목이, 사실 학교의 특색과정과는 별개로 좀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맞지 않게 신청하고 다른 것을 구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산분배 시 급식처럼 자체 심의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그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나 아니면 종목의 특성, 프로그램의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넘치면 저희가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목적 달성에 맞게, 학생 수라든지 학생선수의 수, 체육 기여도,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에 30억, 춘천에 20억, 강릉에 13억 정도로 비용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자체 심의를 한다든지?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종목에 따라서, 단체경기냐 개인종목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육성 종목에 대해서는 아이들 출전비나 이런 것들을 1인당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운동부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갈 것이고 또 체육시설 이런 쪽에서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는 좀 많이 갈 수도 있겠죠.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의 인구가 많은데, 인구가 많은 만큼 선수 수도 많을 것이라서 지원하는 게 많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강릉, 사실 저도 학생 수를 정확히는 보지는 않았지만 강릉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또 단체종목도 많고, 딱히 어느 시군이랑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인구수 대비로 나눈 격이 됐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은 데에 운동선수나 팀도 많겠지만 그렇다고 강릉이 원주나 춘천에 비해서,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군 단위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업비 안배가, 사업목적 내에서 본래의 목적 달성을 고려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학생선수 수도 중요하지만 1학교 1특기 운동이라든지 또 학교의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것을 반영해서 인구나 학생선수 수가 적더라도 그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시고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저는 인구수로 나눴다는 것은 아니고요, 큰 도시에는 육성 종목이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많다 보면 예산이 많이 갈 수도 있고, 만약 육성 종목이 없는 학교에서도 학교운영비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예산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의지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체육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안 했고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분배 계획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명확한 자체 심의라든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히 해서, 기준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드리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앞으로 유념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종목별로는 어차피, 육성 종목에 대한 그런 지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앞으로 도교육청이 지역의 자구적인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체육예산 정책 계획을 성실히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교육국하고 행정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75페이지입니다.

4-2권의 1,075페이지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불용액 자료를 받아봤더니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예산 대비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강원도청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2019년도부터 2021년도의 자료를 받았는데 이때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도에는 명시이월이 50억 8,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 5,900만 원이고 불용액이 2억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41억 3,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8억 4,000만 원, 불용액이 8억 2,3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는 명시이월이 19억 6,5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60억 9,5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1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이 어려운 것은 조기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은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의 사고이월 증가는 직업계고등학교 실습실 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고교학점제 관련 환경개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월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요, 또 2021년도에는 계속사업의 어떤 불용액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사고이월은 관급자재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낮추어 가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월 부분이 많으면 차기 연도에 나라에서 국비를 보조할 때 상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다음에 다시 세우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안전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 김기하 위원: 각 학교별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내진적용 대상건물 2,074개 중에 내진설계 적용을 받고 있는 건물이 469개가 있고요, 내진성능이 확보가 된 건물이 503개, 그다음에 내진보강 사업 추진 건물은 203개로 총 1,175개 건물에 내진성능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내진보강을 해야 될 건물은 899개입니다.

그럼 내진성능 확보 건물 자체는 56.6%밖에 안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충청북도 괴산에서 4.1이라는 지진이 발생돼서, 또 순차적으로 여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 사각지대에서 공부하지 않고 정말 안전한 시설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16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 전국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 목표는 2029년도에 내진설계를 모두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29년도보다 좀 더 앞당겨서 추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무튼 안전담당관님,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방금 2029년 말씀하셨는데 2029년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시설 내진보강이 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잘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각 도서관 및 교육문화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260페이지를 보면 교육문화관 및 교육도서관 자료구입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 그다음에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은 4,000에서 5,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편에 보면 비도서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측 자료를 봤을 때 춘천교육문화관은 5억 5,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원주교육문화관은 7억 6,700만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문화관 말고 도서관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적게 편성돼 있어서, 동해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584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또 옆의 자료를 봤을 때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기준으로 하면 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는 도서대출 연인원을 5만 명, 5만 명에서 10만 명, 10만 명 이상 이렇게 잡는데 5만 명이 안 나오면 도서 기준으로 3,700만 원, 그다음에 5만 명과 10만 명 사이는 5,000만 원, 그리고 7,0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가 교육문화관에는 3,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얘기할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도서관은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고 문화관은 많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관으로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동해교육도서관을 교육문화관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책이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모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 김기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문화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교육문화관을 말씀하셨는데 동해 인근에 시립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때 동해교육도서관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도서관이 인구 밀집 지역에 있기 때문에…….

○ 김기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시립하고 이런 관계를 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 감사관 최호열: 예,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 조성운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54쪽 좀 보십시오.

○ 감사관 최호열: 예.

○ 조성운 위원: 54쪽 급식 건수에 보면 7건으로 나와 있죠?

○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게 2022년도입니까?

○ 감사관 최호열: 예, 2022년도 사전…….

○ 조성운 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 감사관 최호열: 제가 이 7건에 대한 내용은 기억이 안 떠올라서요,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5년간 급식에 대한 감사결과 있죠?

○ 감사관 최호열: 예.

○ 조성운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호열: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조성운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85쪽에 사북고 있죠, 밑에서 여덟 번째?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조성운 위원: 거기 입사생 수에 보면 현원 16명, 17명, 계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게 오타입니까?

사북고 16명, 17명, 34명으로 돼 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조성운 위원: 이것 33명이 돼야 되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오타 같은데.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죄송합니다.

○ 조성운 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조성운 위원: 국장님, 강원도의 기숙사 이용률이 정원에 비해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정원에 비해서, 자료를 잠깐만 찾고, 기숙형학교하고 일반고가 다르게 돼 있는데, 지금 정원 이용률이 제가 얼추 생각해 봐도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전체 정원율을 보면 50%를 못 미칩니다.

일반고가 한 49.8%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60% 넘고요.

그리고 각 특성화고등학교나 대안학교 이렇게 하면 한 77%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직도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게 일반 사업적으로 얘기해서 기숙사 이용률이 이 정도라면, 사업자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것 망한 사업입니다.

잘못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기숙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 국정과제여서 저희가 추진하던 것이고, 일반고 같은 경우는 국정과제로 기숙형학교를 하니까 일부 학교들이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목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숙사 사용률이 거의 100%인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면 이용률이 좀 더 상승하겠지만 이런 비율을 보고, 또 각기 다른 형태로 지어진 기숙사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용률이 특목고가 80% 나왔고요, 대안학교가 73%, 특성화고등학교가 71%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관리는 각 학교에서 하고 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것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관리한다고 해도 여러 형태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지는 못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했을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울 것 같고, 이게 학교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학교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기숙사의 지원이라든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숙사가 계속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기숙사를 관리ㆍ운영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교육지원청에서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교에.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도 우리도 기숙사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숙사가 있는 인근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몇 명 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를 만나면 우리 학교도 기숙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일반고 기숙사 현황을 보면 이용률이 16% 되는 데가 있습니다, 16%.

보통 20%에서 4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기숙사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도 인근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폐단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학교는 학교에서 운영하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해서 인근 학교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 의향은 어떠십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인근 학교로 갔을 때는 학교를 선택하는 이런 문제가 수반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타 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한다고 하면 학생들의 통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거고, 또 학생들이 단지 그 기숙사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했을 때 지역의 특성화고라든지 일반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제약점이 있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일반고라든지 특성화고라든지 그런 여건에 대해 지역에서 논의를 통해서 지역의 의견이 합치가 되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모든 학교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용률이 저조한 학교는, 인근에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서 20㎞, 30㎞ 떨어진 학교는 이용할 수 없고, 하자 그래도 할 수 없고 인근에 있는 학교를 같이 이용하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잘 좀 협의를 하셔서 과연 어떤 게 좋은 방향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의 중학교 수학 대안교과서 활용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승진 위원: 중학교 대안교과서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시민단체인데 거기서 발간한 게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조금 자료를…….

○ 이승진 위원: 맞을 겁니다.

대안교과서가 ‘수학의 발견’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업무보고서 123쪽을 보면 중학교 수학 대안교과서 보급이 올해 5,616건에 6,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2021년 작년에는 몇 권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지금 자료를, 자료에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다른 질의를 드리면 ‘수학의 발견’이 최초 발간된 것이 몇 년도인지는 아시는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 이승진 위원: 2018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럼 그건 아십니까?

도교육청과는 언제부터 계약을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만약 필요하시다 그러면…….

○ 이승진 위원: 그럼 전국 교육청 중에서 ‘수학의 발견’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 도교육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수학의 발견’ 대안 교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요.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수학의 발견’이 대안 교재로 선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중학교 수업에서 보충 교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 이승진 위원: 선정 사유를 여쭤봤습니다, 대안교과서의 뜻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여러 대안 교재 중에서 왜 ‘수학의 발견’이 선택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조금 제가…….

○ 이승진 위원: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부서에다 자세하게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는…….

○ 이승진 위원: 교육국장님,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대안교과서에 대한 뜻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내용이라든가 시각이 잘못됐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보완하기 위해서 발간되는 교과서가 대안교과서잖아요?

그리고 수학에 대한 대안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 안 가지고 계시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기획하고 있는 학력평가, 강원학생 성장진단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도 포함이 되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재를 기본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대안 교재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대안 교재라고 해서 기본 교과와 다른 교재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 교재를 수정한 게 아니고 그냥 보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과정에 벗어나는 그런 교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대안 교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평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대안교과서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선정 사유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교육국장님으로서 선택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정 기준에 있어서?

○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가 기본 교육과정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선생님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이 돼야 되겠죠?

○ 교육국장 김은숙: 어떤, 뭐 내용에 대한…….

○ 이승진 위원: 그 대안 교재를 이용하실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자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교과서가 선택되는 데 있어서?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교재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게 2018년에 됐다 그러면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 이승진 위원: 선택에 있어서 교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교육계에서 수학 대안교과서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혹시?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전 학교에서 대안교과서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었고요, 선택적으로 필요한 학교에 보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혹시 대안 교재를 계속 이용할 것인가, 정규 교재가 아닌 대안 교재를 계속 이용할 것인가 내지는, 대안 교재 중에서도 ‘수학의 발견’이 전 교육감 체제에서 진행이 된 건데 이 교과서를 계속해서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지속 사업인지는 제가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

○ 위원장 박길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

○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미래교육과장 박광서입니다.

수학하고 영어 대안교과서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앞으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수업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잡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교육청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택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이것이 대안교과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선정 사유가 투명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한 점의 의심 없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정 사유에 대해서, 뭐 물품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의심의 여지를, 위원들이 의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경우가 이번 행감 때에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심 없이 제대로 잘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엄기호 위원: 행정국장님, 지난 11월 3일 자 강원도민일보의 “슬림화 나선 도교육청, 직원 최소 50명 지역ㆍ학교 내보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봤습니다.

○ 엄기호 위원: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 도교육청의 조직 슬림화와 학교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내부 협의를 통해 부부 모두 도교육청에 근무 중인 경우, 혈연(사촌 등)관계가 함께 도교육청에 근무 중인 경우, 지역만기자, 일반승진자 등을 우선 도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으로 발령하는 기준도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부 협의가 있었습니까, 실제?

○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보다는, 조직개편 슬림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TF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미확정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슬림화를 어느 정도로 해서 확정하는 이런 것은 내부에서 정했는데 이것은 더나은교육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나은교육추진단에서 조직을 어느 정도 슬림화할 것인지 그것이 정식적으로 통보된 건 없고 저희도 이렇게…….

○ 엄기호 위원: 제가 지금 여쭈려고 하는 것은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지역 일선학교로 보내는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를 봤을 때 지역만기자라든가 일반승진자 등을 우선 다른 기관으로 발령하는 것은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부부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한 명을 내보낸다든가 또 혈연관계에 사촌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결정된 기준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각 과에다가 전한 것 같습니다.

전한 이유가 공식적으로 확정돼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몇 %라는 것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만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내신서를 작성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는데, 총무과에서 검토했을 때 조직을 슬림화해서, 뭐 20% 하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10월에 낸 내신서를 앞으로 3월에 반영할 때는 사람이 많이 슬림화되니까 내신서를 다시 추가로 내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우선 검토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 엄기호 위원: 지금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 신문기사에는 발령하는 기준도 결정했다고 돼 있어요.

또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했지 어떻게 결정까지 했을까, 뭐 기준을 검토해 봤다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돼 있어서 제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결재하고 이런 건 없었으니까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 엄기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문이 오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오보는 아니고 다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6급 이하 직원들한테 내신을 받겠다고, 협의를 했으니까 이런 기사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오보는 아니라고 보고…….

○ 엄기호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다 읽어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벌써부터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소속 한 직원은 ‘말단 주무관부터 사무관들까지 모두 불만이 많다.’면서 ‘사업 연속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직원은 ‘갑자기 이렇게 본청에서 내보낸다고 하면 직원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 엄기호 위원: 일부 그럴 수도 있다는…….

○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도 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직의 업무가 어떻게 되고 어느 업무를 일선으로 내보내면서, 그래서 20%인지 어느 정도 슬림화가 되면, 그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태인데 다만 감축을 한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들의 내신 받는 시기가 10월 15일이니까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일반승진자 같은 경우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면 저희가 내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7급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진을 시켜서 7급을 거의 앉혔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만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보직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7년이었던 것을 갑자기 9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꿨으면 2017년 이후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 엄기호 위원: 그래서 11월 1일에 도교육청 2층 회의실에서 인사담당관 회의를 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협의.

○ 엄기호 위원: 이게 확정된 문건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학교근무 경력 기준 미만자 해서 5급은 현 직급 1년 6개월 미만, 6급은 전체 직급 2년 미만, 이런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기준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5급 사무관 중에서, 이게 새로 마련되는 기준인데 학교에 근무를 안 했었던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승진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승진이 안 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10월에 내신을 냈으면 보직관리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으면 추가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보직관리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가 줄어드는지, 몇 급에 몇 명이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 엄기호 위원: 그런 것을 더 검토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4조의2에 보면 학교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엄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지침으로 기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승진 인사가 돼서, 이런 새로운 지침이나 규정 때문에 승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일종의 기득권이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얘기하면 교원 소청 심사라든가 행정소송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 엄기호 위원: 만약에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 행정국장 강흥준: 보직관리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 사실 5급 같은 경우는 그 규정에서 거론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본청에서 인력을 줄이는 부분에서 그러는데 그것이 승진의 제한 조건이다 그러면, 승진의 제한 조건은 저희가 거론할 수는 없고 다만 본청에서 어떤 슬림화에 따라서 인원을…….

○ 엄기호 위원: 슬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슬림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내보낼 때 순환보직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다 맞습니다.

맞는데 승진을 할 때, 말하자면 ‘그 보직에서 학교에 1년 6개월 근무 안 했었던 사람은 승진을 못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지금 이런 기준이 없이 본청에서만 근무를 했었던 직원들은 그런 불이익을 갑자기 어떻게 해소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더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엄기호 위원: 여기 신문기사 말미에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부부ㆍ혈연 등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교육청 내부 업무환경을 고려해 한 명을 내보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부부가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것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떻게 관계가 있고 위반이 된다는 것인지요?

○ 행정국장 강흥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는데, 저도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는 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 엄기호 위원: 저는 오히려 공직자들이, 부부나 혈연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 난처한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급적이면, 서로 원거리에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그러는 것보다 자주 만나서 같이 이해하고 그러는 게 좋은 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말이 있어서, 도대체 이해충돌방지법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게 의문이 가는데, 지금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가 요구자료 받은 거 있죠, 저한테 제출한 것?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이 자료를 감사관님이 확인하고 저한테 제출한 겁니까?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단위가 천 원 단위 맞습니까?

○ 감사관 최호열: 예, 맞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번, 35번, 36번만 볼게요, 춘천교육지원청.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교실증축공사 이렇게 있죠?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금액에서?

이게 정당한 문서라고 보여지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봤습니까?

○ 감사관 최호열: 예,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니, 확인이나 마나 이거 뭐, 단위도 천 원 단위 같지 않고, 어떻게 전기공사가 56억입니까?

그리고 3개가 금액이 똑같아요.

아니, 위원한테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맞아요, 지금?

○ 감사관 최호열: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정정을 하거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행정망 소프트웨어 연간 구입 내역도 보세요.

천 원 단위라면 얼마입니까, 이거.

26번, 29억이에요.

○ 감사관 최호열: 이것은 29억쯤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김희철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감사관 최호열: MS오피스 같은 물건을 도교육청…….

○ 김희철 위원: 연간 사용권인데요?

○ 감사관 최호열: 예, 전체를 다 사용하는.

○ 김희철 위원: 29억이나 들어간다고요, ’22년도 거 하나 구했는데?

○ 감사관 최호열: 제가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 김희철 위원: 이거 좀 짚어보세요.

그리고 34번, 35번, 36번 금액이 똑같은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금액이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확인해서 정정하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것은 저한테 급하게 제출한 자료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것 검토하고 나서 저한테 제출했는지.

금액이 천 원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로 해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천 원 단위로 하려니까 너무 금액이 크고.

○ 감사관 최호열: 지금 34번, 35번, 36번의 경우에는 총액 기준으로 표시한 거라서…….

○ 김희철 위원: 춘천교육지원청이요?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이거 퇴계초ㆍ중 급식소잖아요.

○ 감사관 최호열: 예, 그러니까 퇴계초ㆍ중 급식소 공사…….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 감사관 최호열: 아니, 기계설비, 전기공사, 증축공사를 다 합산해서 표시해 놓은 거라서 그렇다고…….

○ 김희철 위원: 이게 어떻게, 그러면 저한테 왜 이렇게 제출을 합니까?

○ 감사관 최호열: 이것은 실무자들이 관리하는 기준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것 면밀히 체크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제출을 받았느냐면 춘천교육지원청 신청사 지을 때 물품 구매라든가 창호 교체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역업체 것을 안 쓰고 외지업체 것을 다 썼기 때문에 짚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 주관하에 행정과에서 지역업체들 다 불러다가 지역업체 물품 구매한다고 홍보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일선 지원청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얼마나 구매했는지 아세요, 강원도 업체 것을?

18%예요, 18%.

나머지는 전부 외지업체 것, 여기도 보니까 경상북도의 포머스 회사 게 유달리 많아요.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북도 것만 들여다봤어요, 금방 다 볼 수가 없어서.

전부 포머스예요, 포머스.

그래서 포머스 업체 것을 춘천의 지역업체에서 납품받아서 공급했나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좀 이해를 해요, 지역에서 생산 못 하는 것은.

그런데 생산 물품이 책상이에요.

책상 하는 업체가 강원도에 한두 개입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셨나요, 감사관으로서?

○ 감사관 최호열: 일단 지역업체 구매라는 것이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서…….

○ 김희철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위법하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지역업체 것을 하라고 권장하고, 조례도 우리가 금년도 4월 8일에 만들었는데, 감사관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일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 감사관 최호열: 아닙니다.

○ 김희철 위원: 누가 불법이라 그러고, 제주도 업체 것을 못 사겠습니까?

강원도 것 하나도 안 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런데 그것을 무슨 불법, 그렇게 합당화시키고 자꾸 그런 얘기를…….

○ 감사관 최호열: 합리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 감사관실의 입장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다가…….

○ 김희철 위원: 지금 감사관의 인원수를 보면 44명인가 그렇죠?

○ 감사관 최호열: 29명입니다.

○ 김희철 위원: 27명인가, 그 인원들이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29명 중에 27명이 현원이죠.

그런데 지금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일선 지원청이나, 학교는 구매율이 적으니까, 보통 2,000만 원 미만으로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일선 지원청에서 지금 아주,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업체 것을 많이 사주면서 그러면 제가 짚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터무니가 없어요, 터무니가.

춘천교육지원청도 한번 짚어보시고, 금년도 감사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한번 깊게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횡성 수련원 있죠, 분원?

그것도 지금 막 지어져서 물품 구매 들어가고 공사 마무리하실 텐데, 그 부분도 감사실에서 눈여겨보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일선 지원청의 총무계나 시설과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물론 일부지만 이런 행동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

○ 감사관 최호열: 잘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제가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깊게 짚어보는 거니까, 뭐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하여튼 강원도 물품을 정말 사랑하고 구매도 잘해 줄 수 있도록, 본청에서도, 물론 감사관님의 일만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국장님도 그쪽 소속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감사관 최호열: 잘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 자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감사관 최호열: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리고 처리 적발 실적이 있는데, 두 건하고, 네 건, 그렇죠?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이건 내용이 뭡니까?

두 건은 뭐예요,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인데?

○ 감사관 최호열: 앞의 두 건의 경우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적을 한 사안이고요, 뒤의 네 건의 경우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 김희철 위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교육청에서 한 두 건이.

무엇으로 적발한 겁니까?

○ 감사관 최호열: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적한 것은 서랍 시건 같은 보안관리 부적정이 한 건, 그다음에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이 한 건입니다.

○ 김희철 위원: 보안관리요?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보안관리가 뭐죠?

○ 감사관 최호열: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거나…….

○ 김희철 위원: 아, 그런데 그게 명절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인가요?

○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명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명절에 즈음해서 공직기강을 단속하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내용은…….

○ 김희철 위원: 그런 거예요?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여다본 거예요.

144건이에요, 일상감사가.

52쪽 보면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물품 구매, 이것 감사를 했는데 지역업체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144건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하고?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호열: 일상감사의 내용은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법령을 위반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물품 구매든 업체 선정은 그쪽에서…….

○ 감사관 최호열: 계약 관련 법령 위반이 있느냐라는 측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법령 위반이야 거의 안 하겠죠.

○ 감사관 최호열: 몰라서 어기는 경우나 다른 케이스를 적용하는 경우나.

○ 김희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아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받아본 거거든요, 창호 공사.

이것 다 보니까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의견이 확 들어가는 사안들이에요.

위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비전문가들 같고 전문가는 딱 두 명뿐이 눈에 안 띄어요, 제가 볼 때.

내용 쓴 것을 보니까 딱 두 명만 썼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인데, 동그라미 쳐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강원도 내 우수조달도 있고 훌륭한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김포 업체를 줬어요, 그것도 거의 4억짜리를.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짚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 깊게 짚어보려 해도 시간이 너무 없네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장에 계신 국장님들, 또 감사관님, 기획조정관님, 공보담당관님,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사실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새로운 교육감 체제의 안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직원들을 파견하는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견 보내는 게 4급, 그다음에 교육파견하고 또 세종시에 시스템 관리 차원에 의한 파견, 이렇게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있고 우리 도의회가 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도의회하고.

○ 이영욱 위원: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우리 도의회에 파견되는 부분인데 도의회사무처는 독립된 기관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이영욱 위원: 그런데 파견이 되는 전문위원실은 우리 교육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해서 2개거든요.

한 130명 정도 되는 직원들 중에, 그분들은 계속 여기에서만 근무를 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님은 순환으로 근무하고 다른 데 갔다가 또 오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봤을 때는 꼭 서자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곤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 파견되는 지방행정직 공무원, 전문위원실로 오시는 분들은 희망에 의해서 오시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발탁인사를 해서 보내시나요?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인사 요인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추천을 요청하는데, 의회에서는 인력 관리를 정확히 잘 모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인물을 선정해서 추천 의뢰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는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도의회의 전문위원실로 파견 갔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아니면 거기 가면 좀 힘드니까 안 갔으면 하는 분위기인가요?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분들이 적당하다, 그래서 그분을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가 있고, 그래도 저희가 전문위원실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보냈을 때,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학교현장에서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또 교육청에 근무하는 우리 행정직 직원분들, 또 여기 도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두루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업무를 분장할 때 다 균등하게 업무를 분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분한테 그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께서는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하는 일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맞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고유의 업무 플러스 의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그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이 아주 존경스러워서 그런 의전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가 원활한 관계를 갖고 서로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이영욱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인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강흥준: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예결산 거기도 그렇고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해서 보내기도 하고, 특히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꼭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전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육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능력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들을 추천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교육위원회나 의회에 파견 나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낮은 대우라든지 인사상의 이런 것을 낮게 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현장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영양교사 같은 경우 학교에 따라서 점심 식사만 제공하면 되는 학교도 있지만, 아까 기숙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3식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식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인사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이영욱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과 같은 형태의, 여기서 고생하시면 인사에서 어떤 우대를 받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고생하신 전문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회 전문위원실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지방행정직들이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이 돼야, 요즘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 한 번보다 여기 전문위원실에 계신 분들이 위원님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많은 연구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가능한 거죠?

○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인사부서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학교나 지역 이런 것은 검토를 했지만 애로사항은 다 다르게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 이영욱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한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 행정국장 강흥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해…….

○ 이영욱 위원: 성문화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불문율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강원도의회의 전문위원실이 오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된다,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도교육청 행정국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다음은 안전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4쪽의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의 추진실적입니다.

학교보안관을 100명 이상인 학교에 배정을 하고 있죠?

○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보면 초ㆍ중ㆍ고 해서 318명의 보안관이 지금 배치가 돼 있죠?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강원유아교육진흥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유치원의 원아 수, 여기 보면 보안관은 아마 초ㆍ중ㆍ고만 배정하게 돼 있는가 봐요, 유치원은 빠져 있고, 맞나요?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 이영욱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더 보호의 대상이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보안관이 저는, 저도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오히려 학생들이 더 든든한 보안관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72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 데에 반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보면, 아마 100명이 안 넘으니까 은빛지킴이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등ㆍ하교할 때만 안전지도를 해 주시는 것 같고.

정신이상자라든지 유괴범이나 이런, 요즘은 많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을 항상 대비해야 되는 상태라고 본다면 저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 정말 보호가 필요한 곳에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00명 이상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생 수하고 상관없이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이 기준하고 상관없이 증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도 있고 또 정원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원을 요구하는 것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이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또 학교현장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이 더 우선인지 또 초ㆍ중ㆍ고 그쪽이 더 우선인지, 어느 쪽이 더 우선인지 그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유치원의 원장님이 아주 절절하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유치원을 보면 다 여선생님들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뭔가 든든한 지킴이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제도적인 이유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담당관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공히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 김기하 위원: 교육국장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기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의 218페이지입니다.

돌봄 교육 예산 최근 5년 치를 봤더니 2017년도에는 71억 3,500만 원, 2018년도에는 85억의 예산이 편성됐고 2020년도에는 200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연도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대략 한 10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20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돌봄 지원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또 회복지원 사업으로 돌봄 관련 예산이 내려와서 좀 많았고 올해는 이제 그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준 걸로 이렇게…….

○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오후 5시까지는 돌봄 교육이 잘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돌봄 교육이 잘, 지역별로 차이는 나지만 정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어디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으나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의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오후 돌봄교실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국장 김은숙: 확대가 오후 5시 이후를 말씀하십니까?

○ 김기하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저희가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맞벌이 부부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학교 여건이 5시 이후까지 돌봄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가 일단은 5시면 모든 업무가 끝나고 돌봄을 하려면 별도의 운영방식이라든지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학교 안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의 공약 중 더나은교육지구 추진에서 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더나은교육지구 추진에서 마을 단위로 돌봄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춘천하고 원주, 횡성, 화천 이런 데는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돌봄시간 연장에 대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하여튼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직원들 유치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어떤 유치원…….

○ 김기하 위원: 직장 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아, 직장 유치원은 없습니다.

○ 김기하 위원: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직장 인원이 얼마에 따라서 설치하게 돼 있고, 꼭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고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대상 기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을 봤을 때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로 상당하게, 2017년도에는 해임 건수가 3건이고 징계 현황이 54건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징계 현황이 49건이고 해임 건수가 5건, 파면이 1건, 2019년도는 30건, 해임 건이 4건이고요, 2020년도에는 징계 건이 28건, 해임 건이 3건, 2021년도에는 징계 건이 30건, 4년 동안 191건의 징계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하게 많은 것 같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먼저 이렇게 징계교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계가 특히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정말 기대치가 높은데 이렇게 징계 건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징계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방향을 대규모가 아닌 지역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좀 자세하고 강력하게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지금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배워서 나가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징계 건수를 봤을 때 음주운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성희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재발이 안 되도록 정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국민인권위원회에서 2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등급이면 그래도 청렴도에서는 상당하게 상위권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청렴을 지켜서 기관의 등급은 상당하게 높은데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기관의 위상을 훼손시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쇄신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일보 기사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내년 3월에 있을 인사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관례는 늘 그랬었죠, 행정직은 1월과 7월이 인사였었죠?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정기인사를 1월과 7월에 했습니다.

○ 엄기호 위원: 내년에는 조직을, 기준도 마련하고 슬림화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인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월에 하지 않고 3월에 교육직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1월과 7월인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3월, 9월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만 특별히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내년에만 특별히 3월에 하게 되는 겁니다.

○ 엄기호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연(사촌 등)”이라고 명시했는데 어디까지를 혈연으로 보는 겁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가족관계에서, 그러니까 부계는 혈연으로 보기 때문에…….

○ 엄기호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부부나 아니면 집안의 형제지간이라든가 혈연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분리해서 인사를 하고 같은 청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방침인가요?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이런 부분이 인사 흐름부터 해서 내부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제 공식적으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번에 검토되는 것은 어떤 보직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청에서 일선 기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적용된다고 하면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 엄기호 위원: 제가 봤을 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젊은 부부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출퇴근 거리가 멀다든가 또 육아에 있어서도 같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분리를 시켜놓겠다, 또 혈연을 사촌이라고 괄호까지 쳐서 써 놓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고, 여하간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려면, 더군다나 사무관은 1년 6개월의 기준을 두고 학교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이 하려면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서, 1년 6개월 동안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서 시행을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에 정기인사가 있을 때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서 해당되는 공직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납득이 되고 그래야 공직자들이 사명감이나 긍지를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깊이 새겨서, 저희가 사실 강원도교육청에서 좋지 못한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뭐 강제로 소급해서 이런,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가 된 건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사가 될 때, 또 조직개편이 완료돼서 어떤 직렬이 일선에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막연한 검토보다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개 교육지원청의 재정 규모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7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행감할 때 우연히 일반현황을 보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재정 규모가, 그분들이 비교한 것은 아닐 테지만 많이 차이가 나서 최근 3년 치의 재정 규모를 따져봤습니다.

3년 치를 일괄해서 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없으시죠,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재정 규모가 기본으로 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데 다만 그 지역에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정이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기본 운영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다 기준에 의해서, 학생 수나 이런 것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특정시점에서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 엄기호 위원: 제가 철원 출신이라 철원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표를 쭉 만들어 보니까 최근 3년의 예산합계가 철원은 651억인데 태백은 1,101억 원이어서 의아했는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항공고가 생기면서 시설을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 행정국장 강흥준: 항공고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사업에서는 맞지 않는데, 제가 그런 내역은 전체적으로 따져보진 않았는데 시설비라든지, 제가 5년 치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면 알겠는데, 특정한 어떤 사업이 집행된 것을 파악해 보면 이게 좀 쉬운데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 그렇게 갔다면 태백에서 어떤 개축을 했다든지 어떤 대규모의 필요 사업을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컨대 5년 정도의 재정 규모 합계를 내면, 특별히 시설을 하거나 그런 게 나오면 그거야 예외로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을 그냥 통상적으로 올리던 대로 올리는 그런 교육지원청이 있는가 하면 더 발 빠르게, 아니면 좀 더 의욕적으로 하는 담당직원들이 있으면 또 예산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럴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5년 정도를 국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죠.

뭐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르게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본청에, 요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600억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골고루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주느냐면 교육지원청 기본지수로 20%는 골고루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일반지수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3분의 1로 해서 그것에 맞게 주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따른 노후도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똑같이 나눠주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우리한테 올리기만 하고요.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태백 같은 경우는 태백교육지원청 신축이전,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많았다고…….

○ 엄기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표 만든 것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5년 치 정도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교육국장님, 교직원 수도 보면 학생 수에 비해서 균형이 좀 안 맞는, 가령 평창 같은 경우 교직원 수가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삼척에 지역구를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

○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주요업무 보고서 67쪽, 환경시설 안전담당에 석면해체 제거 사업 관리, 이게 100% 완료됐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현재 100% 완료되지 못했고요, 95.2%.

그래서 2023년도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하여튼 2023년도에는 꼭 100% 완료해 주시고, 제가 언젠가 한번 100% 완료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계획 수립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샌드위치패널이 있는 학교가 아직 많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학교 수로 말하면 좀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샌드위치패널 학교 수가 현재 67개소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교실이 그렇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보통 교실은 아니고요, 창고라든가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조성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717쪽 봐 주십시오.

717쪽에 보면, 4-1권 제일 뒤편입니다.

초ㆍ중ㆍ고 합숙소 이용현황 및 건축 구조물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15번에 보면, 찾으셨나요?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조성운 위원: 15번에 보면 삼일고 태권도 이래서 건축구조물이 경량철골로 나와 있습니다.

경량철골,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철근ㆍ콘크리트, 조적조, 철골 이렇게 돼 있는데 삼일고만 경량철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장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한번…….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학교운동부 합숙소 관련돼서, 지금 합숙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실 운영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일고도 사실 저희 지침으로 봐서는 운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보고받은 내용도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보고는 지금 교육부에서 국감 관련돼서 전국에 합숙소 관련된 곳을 현장실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게 있어서 지금 그 학교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낸 지 꽤 오래됐죠?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은 들었는데 합숙소 관련돼서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단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지금 묘연하고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운 위원: 방금 전에 안전담당관님께서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 계획 수립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럼 이것은 그냥 글로만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저희가 일시에 그것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고 학교현장의 수요를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2층 건물, 경량철골인데 이렇게 건축 구조물을 경량철골로 해 놓으면 그냥 철골로 해서 지은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량철골로 세워서, 그것도 아주 가는 경량철골을 세웠고 벽체가 전부 50m 샌드위치패널입니다.

50m 샌드위치패널도 불연재료가 아니고 일반 샌드위치패널입니다.

지금은 창고를 지어도 이런 샌드위치패널을 사용을 안 합니다.

최소한 100m 불연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창고를 지어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50m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기울어져서 구슬 같은 것을 놓으면 한쪽으로 굴러갑니다.

바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고가 안 난 게 이상할 만큼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태권도 학생들이, 거기는 태권도가 주 종목입니다.

운동 종목인데 이 태권도 학생들이, 거기가 태권도가 유명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그쪽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를 딴 학생도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학생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강원도에서 도와줘야 될 육성 종목 학교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달라고 달라고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것 이러다가 정말 큰일납니다.

임시방편으로 거기에 소방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 소방시설은 샌드위치패널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담당관님이나 교육국장님 두 분 중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11월 3일에 부서에서 방문해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2인 1실로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개축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단시간에, 한두 달 내에 확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 제가 부서의 보고를 자세하게 받아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아니,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그냥 괜찮겠지’, ‘이삼 년 기다려도 괜찮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나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염려는 많이 됩니다만 지금 사실 합숙소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허가를 하거나, 운영에 대해 허가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끔 했는데, 사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있으면, 우리가 운동부는 기숙사 쪽에 좀 기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지금 기숙사가 없는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은 많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 조성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 시간에도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짚었고 지금 이 학교는 정말 기숙사가 필요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서 담당 선생님을 만나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기숙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학생들을 옮겨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에서도.

하루빨리 이 문제, 그냥 없애면 된다? 손이 아프면 팔 잘라내면 간단하죠.

팔 잘라내면 간단합니다.

그러지 말고, 손이 아픈데 팔을 잘라낼 생각하지 말고 손을 치료하셔야죠.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촘촘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승진 위원님.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조정관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기금 지원 내역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4-1권, 69쪽입니다.

69쪽을 보면 “남북철도 기적의 오디세이 다큐멘터리 제작비 보조금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적의 오디세이 다큐는 교육청과 강원도 중에 어디에서 주관을 한 겁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기적의 오디세이 다큐는 도청하고 저희 강원도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한 것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1억, 도청은 3억인가 그렇게 해서 도청 주관으로 했습니다.

사실 공동주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 이승진 위원: 예산이 지금 보면 총 1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협찬에 대한 금액이 3억 3,6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단체인지 개인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알기에 그 협찬금은 기획사에서 기획사의 직원을 조금 줄이고,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획사에서 인원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JTBC에서도 좀, 여기에 자부담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JTBC에서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당시 방송할 즈음에 북한미사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 JTBC에서 방송되지 못하고 MBC에서 방송되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도 원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송출하는 데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에도 좀 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조금씩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사업 콘텐츠를 보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10분 이내 유튜브 전용 콘텐츠 6편이 또 제작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3편 정도를 미리 좀 봤는데요, 기획조정관님도 이 6편을 다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는 사실 유튜브는 보지 못하고 방송에 대한, 2회에 걸쳐서 방송이 됐는데 그 방송 전체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유튜브는 방송한 내용을 짧게 짧게 편집해서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송 내용은 제가 다 봤습니다.

○ 이승진 위원: 6편이 다 그렇게 짧게 짧게 편집이 된 내용인 겁니까?

유튜브 콘텐츠 프로그램이 따로 제작돼서 들어간 게 한 편도 없고요?

○ 기획조정관 김재근: 방송시간 제한 분량 때문에 촬영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기획조정관님.

○ 기획조정관 김재근: 아, 그렇게 됐습니다.

○ 이승진 위원: 기획조정관실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기획조정관님이 그 6편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유튜브는 마음만 먹으면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본 위원도 지금 3편을 보고 왔는데 이것을 아직 1편도 제대로 못 보셨다고 하면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는 유튜브는 안 봤지만 MBC에서 방송되는 그것은, 일요일 아침인가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보고 또 우리 부서로 온 파일을 통해 다 보았으며, 우리 부서에는 방송 분량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편집되기 전의 것 그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편집되기 전, 편집돼서 50분짜리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는 50분, 50분이 아닌 편성하기 전에, 뭐라고 할까,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가편집된 상태, 시간이 아주 긴 것, 그런 것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유튜브에 있는 겁니다.

○ 이승진 위원: 주요 내용이 그러면 어떤 거였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어떤 말씀…….

○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보신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주로 본 것은 제진역에서부터 북한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북한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개성하고 평양하고 그다음에 백두산, 개마고원, 이런 곳에서 촬영한 분량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고 이런 기억도 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주로 봐야 되니까 북한의 금강산, 뭐 이런 산보다는 북한의 학생들이 방송에 좀 더 많이 노출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풍경이나 이런 것은 좀 줄이고, 제가 그런 멘트를 다 보내서 실제로 편집할 때 북한의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나오게 해서, 실제로는 다 봤습니다.

○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유튜브를 봤을 때의 어떤 내용이랑 지금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을 때도 북한에 대한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고성, 철원, 양구, 화천, 인제는 접경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만약에 방송이나 유튜브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북한의 관광지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데 접경지역의 관광지들도 좋은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 부분을 보면서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

예를 들면 접경지역에 있는 관광지들이 제대로 잘, 이 유튜브 콘텐츠처럼 잘 만들어져서 홍보가 되거나 보여진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콘텐츠처럼 잘 만들어진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들이 철원, 화천, 이런 접경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는 홍보랄까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방송한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내부시사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방송이 될 50분, 50분에 대해 시사회를 했는데 그때 저뿐만 아니라 시사회를 본 다른 위원들이 북한을 너무 미화하는 듯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관광지라든가 북한에서 좋은, 평양 같은 데를 우리가 밖에서 보면 평양거리에 아주 높은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 과하게 하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줄이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것이, 그런데 또 기차만 나오는 것도 좀 무미건조해서 촬영팀에서 위에서 개마고원을 촬영한 그런 모습을, 사실 북한의 평양거리를 너무 많이 넣지 않기 위해서 개마고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 이승진 위원: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 기획조정관 김재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경지역의 주민이나 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해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접경지역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교육 환경도 그렇고 접경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에 대한 진행계획 이런 것도 꼭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번에 더 뭐죠, 더나은교육추진단,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인력풀 있죠, 교원대체강사 인력풀 구축 및 운영?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인력풀을 올려놓고 지역에서 선택하게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골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대체교사를 필요로 해서 모집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해결 방안이라든가 좋은 방안이?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기간제교사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인력풀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그리고 시골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65세까지, 정년퇴임자까지도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도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로 채용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학교들이, 제가 전임 학교에서도 65세까지, 심지어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 그렇게 멀리서도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 김희철 위원: 강원도의 특성상 시골 학교에는 안 오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차라리 수요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직접 뽑게 하는, 채용 공고를 내서 뽑게 하는 제도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지금 전부 각 지역 지원청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의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 지원청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학교 자체에서 채용 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 그렇게 보완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원정책과, 178쪽을 보시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178쪽에 보시면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178쪽요,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사실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에서 교원치유센터 이런 게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없어야 되는 제도인데, 지금 우리 교육계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기피 대상의 하나로 선생님 직종이 자꾸, 그리고 또 실망하고 사명감도 점점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치유하는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기입해 놓으셨는데, 이것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교권침해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딱히 뾰족한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걸 들여다보면 학생이 교사에게…….

○ 김희철 위원: 학부모들이 또 교사에게, 두 종류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존중 문화, 또 서로 배려하는 문화, 또 학교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것은 학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철 위원: 물론 극소수이긴 하지만 소양적으로 좀 문제 있으신, 물의를 일으키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데,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진짜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참 안타까운, 언론에서 보면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 예방활동을 하고 아이들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는, 심하게 얘기하면 학부형들을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게끔 고발 조치하는 이런 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보는 데서 폭력 행위를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선생님한테 무조건 사과하라, 잘못했다, 이것 정말 화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 고쳐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불합리한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교원단체라든가 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세워야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움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 김희철 위원: 내년 행감 자리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좋게, 법률이 좀 제정돼서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것들이 검토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이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일단 유아교육 관련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속이니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김희철 위원: ‘처음학교로’를 시행하기 직전에 교육청에서 국공립에 원아들을 두 명씩 감축해서 뽑으라고 공문 내려보낸 적 있죠?

○ 행정국장 강흥준: 2023년도에 유치원 정원을 국공립…….

○ 김희철 위원: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내려보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희철 위원: 두 명씩 감원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바람직하기는 해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적으면 그만큼 많이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니까 그건 좋은데 나머지 두 명의 잉여 아이들은 어느 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학급을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을 증설한다든가 단설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안 해 놓고, 아이들이 갈 곳은 딱 한 군데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 가도,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사립유치원에 가려는데 100명 이상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수도 없고 또 멀리 갈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 행정국장 강흥준: 유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전교조 단체협약이나 강원교총 단체협약을 해서…….

○ 김희철 위원: 두 명씩 감축하는 것,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대안 같은 것.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다니던 원아들을 어디로 보내고 이런 건 아니고…….

○ 김희철 위원: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국공립이나 병설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 행정국장 강흥준: 아시다시피 원아 수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다만 유치원 한 학급당 원아 수가…….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게 감축을 하려면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병설이라든가 국공립유치원 확보를 더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강흥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감축되는 부분은…….

○ 김희철 위원: 이번에 예산도 반영 안 돼 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학생 수 감소 부분을 생각해서 특별히 학급을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공립에서 수용을 못 해서 사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니까…….

○ 김희철 위원: 현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희철 위원: 행정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들이 갈 곳은 거기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강흥준: 예, 공립에서 수용 못 하면…….

○ 김희철 위원: 그렇죠.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고, 아이들이 지금 16명에서 14명으로 줄고 그러면 14명에서 또 줄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될 텐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국공립 시설을 더 확충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지 그냥 갑자기, 내일모레 ‘처음학교로’에서 뽑는데 그렇게 공문 내려보내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현장은 혼란스럽죠.

그다음에 시간이, (위원장을 향하여) 한 5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길선: 그럼 추가질의 5분 더 쓰십시오.

10분 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10분 정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감사관님.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사립유치원의 감사권을, 이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지원청에 있던 것을 본청으로 가져갔어요, 그렇죠?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다시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이양하려고 하죠?

○ 감사관 최호열: ’22년 9월 1일 자로 이양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양했어요, 벌써?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양을 했으면, 이양한 이유가 뭐죠?

○ 감사관 최호열: 일단 유아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저희 감사 주기가, 모든 유치원을 감사를 했다라는 측면하고 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감사보다는 지역 청에서 밀착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김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치원을 감사할 수 있는 장학사님들의 인력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있던 것을 그냥 이양만 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던 상태에서 그냥 한 명, 물론 행정과 직원들도 나가지만 그건 분야가 다르니까, 유치원은 유아교육 담당 그런 분들이 다, 특히 강릉ㆍ원주ㆍ춘천 이런 데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좀 인원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이양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는 장학사 한 분이 담당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지역 청 행정과…….

○ 김희철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행정과는 행정 부분 등 다른 것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몫이.

○ 감사관 최호열: 예.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 몫을 한 명 더, 소위 말하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정도에는 한 명씩 더 근무를 하게끔 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 감사관 최호열: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에 따른 행정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 감사관 최호열: 그동안 저희 도교육청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회계비리가 발견되거나 한 경우는 형사고발, 그다음에 환수조치…….

○ 김희철 위원: 그렇죠.

K-에듀파인 되면서 그런 게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전의 에듀파인 시절하고는 다르게.

그건 바람직한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유치원을 감독할 수 있는 장학사님을 한 분 정도 더 추가로 해서 양분화해서 같이 감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 감사관 최호열: 저희가 교육국에 한번 협조를 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그렇죠?

사립유치원이 몇백 개씩 되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혼자 다 하겠습니까?

3일~4일씩 걸리면 자리도 비워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루머인지 실제로 일어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지원금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일반,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벌써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알고 계세요, 이런 내용을.

학부모들 지원금이 얼마다, 금년도에는 얼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것을 단설이나 병설로 가야 되는 학부형들한테 ‘다 지원받으니까 우리 유치원으로 오라’고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최호열: 저로서는 금시초문이기는 한데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지금 일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좀 보안이,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지인들한테 이렇게 흘려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관님한테 꼭 한번 유념해서 짚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호열: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더나은교육추진단 단장을 겸하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더 나은 게 뭡니까, 뭐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죠?

더 좋은 시설인지 교육 내용이 그런지, 아니면 교육 성과가 더 나은 건지 이렇게 좀 구체화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신경호 교육감님의 5대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만 ‘더 나은’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학력이 있고요, 또 진로가 있고 그리고 인성이 있고요, 더 바른 인성, 그리고 더 돕는 행정, 그리고 더 고른 복지, 이래서 다섯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 이영욱 위원: 하여튼 모든 분야가 더 나은, 쉽게 말씀하시면 앞의 교육감님 체제보다 더 나은 교육 여건, 또 그런 교육 내용, 교육 성과를 거두겠다, 그런 말씀이겠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현재 체제에서보다는 조금 나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이영욱 위원: 저는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어쨌든 학력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 이영욱 위원: 물론 인성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민의 열망은, 신경호 교육감님을 선택한 열망은 학력 향상에 있다.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1 203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해 3학년 아이들은 17일이 수능이고 그러니까 끝난 아이들이고 1ㆍ2학년 학생들 야간 자율학습 참여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보담당관님도 이거 보셨나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봤습니다.

○ 이영욱 위원: 어떻게 생각?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실제 현장에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 이영욱 위원: 이것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참여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 이영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학력 신장이 될 수 있을까?

특히 지역별로 보면 10%도 안 되는 그런, 4.7%, 4.6%, 왜냐하면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듣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한테 들은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제풀이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주도 학습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를, 뭐 학교에서 안 한다 해 가지고 아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독서실 가서 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곳은 학교라고 보는데, 이게 9월 30일 자란 말이죠,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로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시작하셨잖아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럼 뭔가는 좀, 앞의 교육감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애를 쓰셨고, 아이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면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더 행복감을 느끼다 보니까 학력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변화가 없다, 교육감님이 바뀌셨으면, 이게 9월 30일 자면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글쎄요, 내년 3월 1일부터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으나, 그래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나은교육추진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이게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현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더나은교육추진단 더나은학력팀에서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2ㆍ3학년의 경우 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실시해서 학력이 정착되면 고등학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 이영욱 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장기ㆍ단기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임기가 몇 년이세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4년입니다.

○ 이영욱 위원: 4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1ㆍ2ㆍ3학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기도 전에 임기가 끝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튼실하게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중학교 2ㆍ3학년, 고등학교 1ㆍ2학년 아이들의 학력을 어떻게 관리해서 좋은 대학에 한 명이라도 더, 그야말로 자신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장ㆍ단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초등학교 쪽 아이들만 이렇게, 장기적인 것으로만 가다 보면 당장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줘서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50%가 나와도 충격인데 10%도 안 되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것도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기숙형고등학교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기숙형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아이들의 입사율이 이렇게 낮다고 하는 것도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고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기숙형고등학교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공부하는 기숙형고등학교를 각 군 단위마다 해서 18개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만들어다오.’, 해서 더 많은 기숙형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입사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이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이 뭘까, 저는 기숙형고등학교의 기숙사는 일반고등학교의 기숙사하고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나 이런 곳처럼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기숙사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학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집이 멀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거기에 와 있다면 이것은 기숙형고등학교의 기숙사가 아니라 하숙집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님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기숙사, 또 아이가 가고 싶은 기숙사, 이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숙형고등학교로 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앞의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아까 말씀처럼 사교육과의 전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집이 먼 아이들, 가정이 어려운 이런 아이들도 배려를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다 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퇴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아졌고 또 기숙사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 매트리스라든지 안의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낡고 노후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어쨌든 각 군 단위의 거점 학교들이 기숙사를 가지고 있고 기숙형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좀 약간, 뭐 경시했다 할까요, 홀대했다 할까, 관심을 좀 덜 가졌던 기숙형고등학교에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학력이 관리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 입사율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입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일반계고등학교 1ㆍ2학년 대상 학력 신장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소인수 과정이라든가 그룹에서 학생 맞춤형 집중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저도 내일 수학ㆍ영어책임교육 쪽을 여쭤보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소인수 교육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시 전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결국은 학교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내신 성적이?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소인수일 때 과연, 과목에서 최소 1등급이 나오려면 1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9명, 10명 이렇게 한 반을 편성했을 때 시험을 보면 1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랬을 때 아이들이 대학 진학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일 차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월 10일 오전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웅기

의  정  팀  장      김남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강흥준

기 획 조 정 관      김재근

감    사    관      최호열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안 전 담 당 관      권오숙

교육 과정 과장      김상혁

미래 교육 과장      박광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

교원 정책 과장      김종녀

문화 체육 과장      오세해

총  무  과  장      정오현

예  산  과  장      김순형

노사 법무 과장      김동현

행  정  과  장      김혜경

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정영

○ 기록

이원석,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