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도교육청(교육국ㆍ행정국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더나은교육추진단ㆍ

공보담당관ㆍ안전담당관)(계속)

일 시: 2022년 11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2022년도 행감 - 교육7)

(2022년도 행감 - 교육7)

(10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영욱 위원: (거수)

○ 위원장 박길선: 예.

○ 이영욱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담당관님,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가 있죠?

2020년, 2021년,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출연한 기금 총액과 각 학교급별로 부담금이 있죠, 그 납부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역시 연도별로 금년 빼고 ’20년과 ’21년 학생안전사고로 지출된 치료비 금액 총액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 김기하 위원: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위원입니다.

더나은교육추진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기하 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입법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 김기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자치분권팀에서 개발한 것이 3개 분야, 7대 3개 부문, 14개의 특례가 현재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먼저 학교자치 및…….

○ 김기하 위원: 그러면 다른 17개 시도하고 차별되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지방교육자치강화 분야 특례 4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육분야 법률개정 의견 제출에 관한 특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 김기하 위원: 지금 신경호 교육감님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해서 5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중요한 부분은 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초학력 저하 학생들을 위해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이 전국 중에서 하위권에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려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여러 교육가족들이 물심양면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내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다른 시도하고 차별되게끔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강원도의 교육정책을 입안해서 법률에 담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런 정책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 줘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어떤 교육정책을 해야 되는지, 올해 안에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내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법률에 담아서 정말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저희 교육자치분권팀에서도 그런 특례 발굴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회와도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오늘도 제주도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로 출장을 가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다녀오시고 행정복합 중심도시 세종시에도 다녀오셔서 그 지역의 어떤 부분을 우리 강원도에 접목을 시켜야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것인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예, 그리고 11월 21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감과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분권과 관련한 토론이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김기하 위원: 4-2권, 770페이지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금고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금고 계약을 하셨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 김기하 위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17년도에는 강원교육장학회에 3억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기타지원금(강원교육발전기금) 2억 5,000만 원, 주로 강원교육발전기금으로 2억 5,000, 3억 3,000, 3억 3,750만 원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교복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돈을 받을 때 자동이체를 시키는데 농협밖에는 자동이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여러 가지 은행에 자동이체로 계좌만 걸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며칠에 빠져나가는데, 이런 후진국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학부모들이 납부하고 그럴 때, 금고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저희가 그전에 수업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동이체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농협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 등록된 금융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급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부 은행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연락을 했겠죠.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지만 그것을 좀 개선시켜 달라고 몇 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련 직원들을 통해서, 만약에 1개 은행만 거래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여러 은행에서 자동으로, 농협으로 이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저도 학교에 근무했을 때 농협만 된다고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기하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 이승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진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진역 평화통일열차 운영 용역업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 연간 용역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같은 액수인지, 아니면 좀 다른지?

○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제진역 평화열차 체험장이 작년 5월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금년이 좀 더 많고, 1년 단위로 하면 금년에는 4월부터 시행했고 작년에는 5월 하순에 시행했으니까 작년이 더 적었습니다.

액수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5년간 연간 2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고성군에서 준 2억 원과 우리 도교육청의 본예산과 합쳐서, 운영사하고 계약한 돈을 합쳐서 17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 이승진 위원: 합쳐서 사용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우리가 설악문화회와 계약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용역 업체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 기획조정관 김재근: 설악문화회인가 설악문화재단인가 뭐 그렇습니다.

잠깐만…….

○ 이승진 위원: 설악문화연구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설악문화연구회.

○ 이승진 위원: 그럼 용역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관 김재근: 계약기간은 내년 12월까지 3년간 계약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내년 12월까지 3년간, 그렇다면 3년 전에 계약을 한 것인데 계약 당시의 인원은 몇 명이었고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인원은 몇 명인지, 계약 당시의 인원과 현재의 인원이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설악문화연구회에서 제진역에 와서 참여하는?

○ 이승진 위원: 예.

○ 기획조정관 김재근: 계약 당시에 총 16명이 계약돼서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현재도 16명이 그대로?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계약 당시에 16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개장은 4월 19일이었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 이승진 위원: 4월 19일에 개장이 됐었죠?

그런데 개장 직전에 평화열차 체험팀에 대한 직원 공고가 나갔었고요, 그리고 또 개장 후 6개월이 지나서 기획팀에 대한 직원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계약 당시에 있었던 인원이랑 현재 인원이 똑같은데 그러면 계약 당시에 있었던 인원이 체인지가 된 것인지, 저는 혹시나 인원을 더 추가로 보강한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지요?

○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것은 저희들이 총 16명으로 제진역이 운영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할 때 채용한 시기가 다릅니다.

체험팀하고 운영팀하고 각각 시기가 달라서, 계약하면서부터는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돼서 작년에는 계약금액이 좀 적고 금년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총일수만큼 해서 운영비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위탁 용역업체 선정 이 부분에 대해 적합한 업체가 제대로 선정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된 것인지, 예를 들면 어디서 추천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냥 결정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수의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선택이 된 것일 수도 있고.

○ 기획조정관 김재근: 설악문화연구회가 선정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 이승진 위원: 예, 맞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럼 다른 경쟁업체들하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업체도 입찰했는데 그 설악문화연구회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직전에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오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나오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계약 당시에 정확하게 필요한 인원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적합한 업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격 업체가 선정이 돼야, 용역비는 계속 지출이 되는 것인데 사업진행 효과가 혹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계속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금년에는 이 인원이 그대로 운영되는데 작년에는 처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연극 단역배우를 했던 분들이 그 안에서 북한 사람들, 열차 승무원의 복장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요.

입찰을 할 때 일부 콘텐츠가 개발됐지만 세부적인 것은 입찰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연극배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연습도 해야 되고 복장도 갖춰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느라고 체험팀을 먼저 하고 운영팀을, 체험팀은 그것 아닙니까?

배우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설악문화연구회에서 먼저 뽑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들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인데 안내하는 분들도 추후에 뽑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다, 그런데 금년에도 배우 같은 분들은 한두 명 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승진 위원: 용역비가 그래도 한 해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1년 용역비가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22년은 어떤지,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래서 용역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그 모니터링 결과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위원님, 지난번 교육위 위원님들이 이런 위탁업체들에 대한 점검, 감사 이런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 3주 정도 전에 위탁업체들에 대해, 저희가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에다가, 자체 부서에다 맡기지 말고 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도 점검하지만 감사실에서 아마 곧 감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감사를 진행할 때 설악문화연구회에 대한 감사도 꼭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

○ 기획조정관 김재근: 당연히, 제진역 체험열차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저희들이 간부 회의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럼 결과가 나오면 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위원: 질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양이 엄청난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급식지원센터나 각 교육지원청에서 회의를 한 결과가 대체로 친환경 농산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른 쪽이랑 비교를 할 때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수산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비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로 공산품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결과 춘천먹거리지원센터는 약 10%에서 15%, 그다음에 원주급식지원센터는 15%에서 20% 정도 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공산품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회의를 하는 중에 친환경 농산물이나 수산품, 축산품에 대해서는 자주 거론을 했는데 공산품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을 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냥 납품하는 업자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간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금 공산품을 거기서 가격 결정이 가능한지 제가 그 내용을, 식품하고 공산품하고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공산품은 사실 가격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춘천교육지원청이나 원주교육지원청 감사를 할 때, 이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입찰을 하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급식센터가 있는 곳은 아마도 수의계약을 할 겁니다.

업체랑,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에 따라서.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춘천급식센터에서 만약에 오뚜기 식품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오뚜기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대리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다 불러서 입찰을 해야죠,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급식지원센터 운영,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그 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좀…….

○ 조성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폐단이 생긴다는 겁니다.

급식센터에서 내가 원하는 업체랑 그냥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급식센터에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로비를 하겠죠, 그렇게 로비를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식센터도 입찰을 해야 된다, 공산품에 대해서.

농산품은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회의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공산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은 한두 가지만 있는 제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의 한 가지 물품을 꼭 집어서 “그것으로 납품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위반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수의계약으로만 가는지 입찰로 가는지, 수의계약과 입찰로 함께 가는 것인지, 센터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또 이게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서 주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영양사님들과 영양교사님들이 참석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알아보고 정말 이게 비싸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센터로 납품을 하는 사람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센터로 그냥 납품을 하면 됩니다.

각 학교로 납품을 안 해도 되고 센터에만 갖다 주면 되기 때문에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마 절약이 될 겁니다, 회사 대리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비용을 충분히 감소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센터에서든 어딘가든 노력을 안 했고 도교육청 식자재담당에서도 그런 것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런데 담당한테 듣기로는 품목이, 물론 조금 비싼 품목도 있기는 한데 또 싼 품목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제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또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센터가 비싸다고 합니다.

센터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센터가 가격이 낮아야죠.

센터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센터에서 납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센터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 가격을 낮춰서 최소한 센터가 없는 곳하고 가격은 같아야 되지 않나, 최소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전면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해서 김은숙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추가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내에는 23개 교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학과 수는 100개 정도 되고 학생 수가 5,800명 정도 되는데, 맞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오래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학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철원군 김화권, 김화권이라고 하면 김화읍ㆍ서면ㆍ근남면을 총칭하는데 이 지역은 김화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ㆍ25 사변 이후에 수복이 돼서, 3개 읍면만 이쪽으로 수복이 된 그런 지역인데 애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역 출신인데.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김화공고의 학과를 시대 트렌드에 맞게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최근 김화공고의 학과명과 학교명을 개편하자는 내용으로 지역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화공고는 1968년 12월에 설립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식품공학과, 전기과, 전자과 3개 학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화공고가 설립될 때 지역 인사가 삼양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취업이 가능해서 식품공학과, 전기과, 전자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4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다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전기과가 전기시스템제어과로, 2020년도에 전자과를 IT융합과로, 식품공학과를 웰빙식품과로 학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과명과 커리큘럼에 약간 변경이 있었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학과 도입과 학교명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지역신문에 기고했던 것이고 지금은 김화공고 출신 인사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미래교육과장님한테 전화로 그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도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승인도 나야 되고 또 국방 관련 학과면 국방부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해서 마침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전화로 의논도 했습니다.

마침 어제 제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미래교육과장님께서 철원 김화고하고 태백기계공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서부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김화공업고등학교의 학교명을 일단 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로, 가칭이죠, 말씀을 주셨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전향적인 이름이고 시대 정신에 맞는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족합니다.

물론 추진 과정 중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만족합니다.

또 개설 학과도 국방과학기술과, 국방드론전자과를 각 2개 학급씩 32명 정원으로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대정신에 맞다고 생각해서 만족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40%, 국방부와 교육부에서 20%, 강원도청에서 20%, 철원군에서 20%,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런 예산 계획을 수립한 근거가 있습니까, 40%, 20%, 20%, 20%로 한?

○ 교육국장 김은숙: 근거는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할 때 아마 그게 지침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 엄기호 위원: 여기 뒤에 보면 태백기계공고는 한국항공고로 한다고 그러는데 항공고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라고 한다면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는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태백항공고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서 예산추계가 나오는데 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저희도 아이템을 얻었고 이래서 지금 구체적인 예산 추계는 아직 못 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지역적으로나 우리 강원도 상황에서는 너무나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꼭 한번 정말 추진해 보고 싶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예산 추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 엄기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태백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갔거나 앞으로도 들어갈 비용까지 해서?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알기로 2추에서 한 25억 정도 해서 기본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로는 지금,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향후로는 한 300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주로 어떤 비용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갑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게 항공고이다 보니까 시설들이 그냥 전기나 기계 이런 것보다는 비행기를 보관하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비행기를 들여오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개교 시기를 한국항공고는 2024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우리 김화공고가 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로 개칭해서, 새로 입학생을 모집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했는데 대략적으로 2025년으로 예정을 해 주셔서 저는 그것도 준비를 하려면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욕심을 내자면 내년인 2023년도에 바짝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예산이라든지 준비,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교육부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당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리고 준비를 하려면 기숙사도 필요하고 각종 교재나 도구 등도 필요하고 한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생님들 확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학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미래교육과장님이나…….

○ 교육국장 김은숙: 앞으로 특성화고 학과가 그렇게 개편되면 모든 교원에 관련된 것도 함께 고민을 합니다.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과가 개편되면 일단은 교원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것 없이 학과 개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함께 가는 부분이고요.

된다고 그러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엄기호 위원: 하여튼 학과 개편하고 학교명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2의 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강원도의 다른 23개 학교에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학생 수가 10명 미만의 학교가 10교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집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고, 지금 가칭이지만 국방과학기술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한다는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도 시대 정신에 맞는 학과로의 전환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특히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히 거기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좀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양 국장님께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인사 관련입니다.

어제도 이 부분이 거론이 됐는데 한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조직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진하고 전보의 경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육감님을 선거로 선출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학교 교육계도 정치판화 돼가는 이런 모습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좀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교육감님은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유도 우리 교육계만큼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4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그때마다 줄 세우기, 편 가르기, 갈라치기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는 교육감으로 누가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마련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자방이라고 하는 유방의 책사,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 權不十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권불십년이 아니라 사년이죠.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육감님에 따라서 그렇다면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두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선발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제가 2023년을 보니까 100명도 채 넘지 못하고 93명을 선발하네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93명이라는 정원은 저희가 책정한 정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학생 대비 오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고민은 많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주는 정원은 학생 수입니까, 아니면 학급 수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학생 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는 매우 불리하죠.

○ 이영욱 위원: 어쨌든 이것은 교육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충분히 마련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보도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올해보다 한 3,000여 명 가까이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역시 중등의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고교학점제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준 정원에 대해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교과가 많기 때문에 기간제교원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실 교사만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EBS나 이런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우리 자체 내에서 선생님들이 과목 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을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그런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예전에 보면 선생님들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 같은 것을 많이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부전공 연수도 우리가 시켜서 부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교육부나 이런 연수 과정에 참여를 해야지만 부전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야 부전공을 많이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전공 교과를 많이 확대하면 좋기는 한데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이영욱 위원: 교육부 정책에 의한 고교학점제는 우리 강원도같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으로 봐서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당장 내년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니 강원교육 정책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해 가지고 거의 한 80% 학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지난번에 교육장님들한테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다 알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이영욱 위원: 학부모님들도 다 압니다.

문제는 당장 1학년에 들어온 아이들부터 적용됐을 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안내 홍보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중학교에 배부를 하고 또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정말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가 그것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영욱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학업중단 학생들이 요즘 계속 늘어나서 매년 1,000명 가까이 된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 학업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나름의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나는 게 저희 교육청에서도 참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들을 보면 학교 부적응이라고 하는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거의 학교 부적응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요즘에는 대안학교에도 좀 많이 가고요.

그러긴 한데 저희가 일단은 학업숙려제를 통해 중단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학생 숫자도 줄어드는 데 반해서 학업중단 학생은 또 늘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원정책과 부분, 177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학교장 인사에 대한 교육장 추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도 필요하겠으나 교장선생님들이 교사를 초빙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초빙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사초빙제는 기숙형 고등학교나 과학중점학교 그런 작은 학교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통합학교, 대안 특성화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일반 학교들이 자율학교로 지정이 돼야만 되는데 저희가 특수학교 지정 지침을 보니까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 사항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확대되면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들의 학교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영욱 위원: 특히 우리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되니까 이것도 특례 발굴을 좀 해서 일반학교에도 교장선생님이 필요한 선생님을 초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우대받거나 대접받는 그런 풍토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강원도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자율권도 강화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초빙제도 더 확대되고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동의합니다.

한번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수고등학교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김희철 위원: 성수고등학교 이전 과정에 있어서 근 3년간 교육청에다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 질의하고 그랬나 본데 할 때마다 불가 조치를 내려보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성수학원의 이전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보다, 학교를 이전하려면 수익용 기본재산, 이런 필요한…….

○ 김희철 위원: 시간상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충족을 못 시켜서 자꾸 반려시키고 불가 사유를 보내셨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희철 위원: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의 하나가 성수고 쪽에서 대민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도 있던데 그래서 추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견을 달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은데, 82%라는 찬성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교육청 담당자의 회신 내용을 보면 인근에 호반장례식장이 있는데 그런 항목을 뺐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 이런 식으로 내려보냈어요.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이러한 답변서가 오곤 했습니다.

제가 성수학원 쪽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자료를 다 확보해서 검토를 했고 교육청 쪽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를 내려준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보내서 이행을 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불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성수재단 쪽에서는 근 3년간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이전 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이전 시 이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재단 쪽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이전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 부담하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가 판정을 내려가지고 보내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맞아요.

본 위원이 다 확인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부담에 대해서 ’97년도 이전 법령하고 그 이후의 법령 기준을 따랐을 때, 그 이전 것으로 했을 때는 충족요건을 못 갖추는데 이후 현 정부에서 개정해 준 내용대로라면 충족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성수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 위치를 변경하고 그럴 때는 위치변경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행돼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에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서 학교이전에 필요한 것을 집행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1차에서는 구법을 적용하든 신법을 적용하든 그 기준에 미달이 된 거고 2차에서는 거기서 들어올 때 감정평가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법을 적용하면 그 기준에는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97년도 이전 학교와 이후 학교에 대해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객관적인 답변이 없었고…….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확히 명시가 됐잖아요.

○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저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명확히 됐으니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능하죠?

○ 행정국장 강흥준: 그 조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법적인 부분이 충족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성수고 쪽에서도 미활용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계획을 다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허 사유를 보면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감소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전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사실 수익용 재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익용 재산의 80%는 학교운영비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수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평균이라든지 각 기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자, 그러면 제출한 자료를 볼게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2,284쪽하고 2,298쪽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2,284쪽을 보면 2020년 기준 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 평균이 4.3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2,298쪽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2020년 기준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 평균이 5.16%로 나와 있죠?

똑같은 2020년, 문구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왜 난 겁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을 말씀드리면 2,284쪽은 앞의 전제조건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고등학교의 납부 비율 평균으로 따진 것이고…….

○ 김희철 위원: 고등학교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다음에 2,298쪽은 법정,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으니까 그냥 법인의 법정 비율을 따진 겁니다.

○ 김희철 위원: 보세요.

여기 학교명도 성수고, 성수여고 쭉 돼 있죠, 2020년까지?

그 밑에 2020년 납부현황 평균도 초ㆍ중ㆍ고ㆍ특ㆍ계 해서 똑같죠?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타 지역에 보면 중학교도 있고 이런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 김희철 위원: 아니,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거죠, 저도.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 보면 평균이 다른 차이점이 있고, ‘성수학원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은 2.37%로’는 똑같은데 평균보다 얼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2,284쪽 밑에 보면 초ㆍ중ㆍ고ㆍ특ㆍ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고등학교 평균이 4.32%라는 걸 표시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2,298쪽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초ㆍ중ㆍ고ㆍ특ㆍ계의 평균이 5.16%라서…….

○ 김희철 위원: 평균이 똑같잖아요, 2,284쪽의 5.16%도, 맨 밑에 보면 똑같잖아요.

○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데 거기 보면 굵은 글씨로 표시된, 2,284쪽은…….

○ 김희철 위원: 아, 고등학교 4.32요?

○ 행정국장 강흥준: 그러니까 저희가…….

○ 김희철 위원: 여기도 고등학교 4.32로 똑같은데요?

○ 행정국장 강흥준: 고등학교가 4.32인데 뒤의 것은…….

○ 김희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차이가 났고.

그리고 보전계획으로 제출한 토지 매각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놨는데 회신 공문에 보면 이것을 또 불가하다고 다른 답변을 보내왔어요, 보전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계속 안 되는 쪽으로 회신을 보내오고 있어요.

○ 행정국장 강흥준: 안 되는 것보다 향후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했을 때 법정부담금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처분을 안 하더라도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법정부담금 부분을 더 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전제조건이 아니고, 또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기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타종 소리)

○ 김희철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예, 마무리를 위해서 추가질의 10분 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2022년 4월 1일 입법예고 후에 성수학원과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협의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협의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완료 안 됐을 때…….

○ 김희철 위원: 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회신한 내용들이 몇 군데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기속재량이든 자유재량이든 재량 쪽이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해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미흡하면 ‘이러이러한 충족 조건을 더 갖춰 와라.’ 이렇게 해서 좀 계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공문으로 ‘불가함.’ 이런 식으로만 오니까 민원인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시간만 때우고.

그런 것을 추진할 때 담당자들이 법적으로든 뭐든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좀 계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충족해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담당 부서에서는 기본의 전제가 되는 법적인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고…….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은…….

○ 행정국장 강흥준: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 김희철 위원: 큰 틀은 ’97년도 이전과 이후 법령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잖아요.

지금은 됐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강흥준: 된 이후에는 저희가 회신한 적이 없거든요.

○ 김희철 위원: 아니, 11월 1일에 협의하셨잖아요, 개정된 다음에 협의.

○ 행정국장 강흥준: 협의할 때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22년 10월 25일에 법령이 개정 공포된 후 11월 1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 오죽하면 성수재단에서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자꾸 조건을 붙여서 안 되는 쪽으로 이의를 제기하니까 진행하는 쪽은 상당히 고충스럽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소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삼천동에 학교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그쪽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가 좋고 또 주민들도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 장례식장 주변의 환경을 보완하라든가 이런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설문조사를 안 했다 그래서 해 갔는데 그런 조건으로 해서 또 부결시키고 반려시키고.

○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부결의 전제조건은 법령의 문제였고…….

○ 김희철 위원: 그렇죠, 법령의 문제인데 추진단 쪽에다가 그런 조건들을 자꾸 제시해서 보내니까 그쪽에서는 부담을 갖죠.

○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학교라는 것을 이전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 김희철 위원: 물론 그렇죠.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학교를 이전을 하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수익용 재산을 파는 것을 사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 김희철 위원: 타 시도 사례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종 반곡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다, 여기도 나름대로 다 조사해서 해왔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한 게 아니고 사진까지 첨부시켰는데 얼마나 많은 사례를 여기서 연구했겠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타 시도 이전 사례가 없다는 게 아니라…….

○ 김희철 위원: 지금 그러셨잖아요.

○ 행정국장 강흥준: 아니, 타 시도에서는 이전을 준비할 때 사전에 수익용 재산을 팔아서 이전한 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검토할 때, 학교가 수익용 재산을 팔아서 이전을 하는데 만약에 이전에 걸림돌이 생겨서 학교 이전이 지체가 된다든지 이전을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짚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학교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되면 저희도 좋으니까, 저희가 방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김희철 위원: 그리고 이전 문제는 지금 신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교육청 측에서도,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어서 요청한 이유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못 봤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개정이 다 돼서 기준도 다 정해졌으니까 특별한 제한 조건만 없으면 학교 이전하는 데 교육청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적극 지도행정을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법적인 부분은 해결됐기 때문에 저희도…….

○ 김희철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고등학교 문제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강원고등학교도 수익용 재산 관계로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성수고처럼 이전이 아니고 레슬링 전용 체육관을 하나 짓고 싶어 해요, 자기네가.

그런데 여기도 수익용 기본재산 부분 때문에 브레이크가 계속 걸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도 똑같은 답변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법이 개정돼서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고.

그런데 이게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체 비용을 들여서 전용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체 비용이 아니라 교육청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 행정국장 강흥준: 이 부분은 체육…….

○ 김희철 위원: 아, 교육국 소관이겠군요, 체육과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거죠?

○ 김희철 위원: 아니, 용지가 아니고 강원고등학교 부지 내에 레슬링 선수 전용 체육관을 짓고 싶어 하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반려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도 부담금을 충족시켰느니 못 시켰느니 하면서 적용이 안 된다, 강원고등학교도 똑같단 말이에요, ’97년도 이전이니까.

그런 맥락은 성수고하고 비슷한데 진행 과정은 좀 다른 맥락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도 아까의 맥락으로 봤을 때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저희는, 지자체 대응투자 30%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그게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강원고등학교에서 레슬링부 훈련장을 신설하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접수된 문서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는 30% 이상만 확보하고 사전 이행 준수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요구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강원고등학교의 얘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하면 24학급 고등학교의 경우 기준 산출액이 연간 40억에서 50억 정도 산출된다 하면서도 산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교육국장 김은숙: 어떤 산출을 얘기하는 거죠?

○ 김희철 위원: 기본재산 기준액을 산출하는 게.

○ 교육국장 김은숙: 기본재산 산출, 제가 그쪽 부분은 지금…….

○ 김희철 위원: 그것을 산출해서 제출하라 했다고 그래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건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 거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교육청에서는…….

○ 김희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짚어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강원고등학교도, 뭐 학교에서 레슬링 전용 체육관을 지어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겠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일은 아니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대응투자 부분을 제출해서 30%만 확보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 김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사립학교들도 공공성을 띠게끔 지도 좀 해 주시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지난 10월 추경 때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지난 2회 추경 때 사립유치원의 지원액이 확정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아직 유치원 쪽으로 지원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 김용래 위원: 집행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통과는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용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원주의 한 사립유치원의 공문에 대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원주의 한 사립유치원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처럼 오랜 기간 동안의 외침에도 아무런 반향 없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우선 교육을 받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료라는 명목으로 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교육비를 매월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교육감님의 선거 공약대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이 실현되어 완전치는 않지만 공사립유치원 아이들의 교육비 부담 격차가 조금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9월부터 소급하여 내년 2월까지 매월 학부모 부담금을 월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경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가정통신문을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보낸 것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추경은 통과가 됐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은 물론 도청 소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만 지원을 하면 형평성 부분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사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라서 공립ㆍ사립어린이집에 유아학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28만 원, 어린이집도 28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7만 원, 7만 원 지원하고 그 외 기타 인건비성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지원하는 10만 원이 특별활동비인가요?

○ 행정국장 강흥준: 전에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학부모 부담금 쪽에 10만 원, 유아교육비 쪽에 5만 원 지원, 이런 부분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라든지 지원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서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보육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기타 추가적인 지원은, 우리가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어떤 무상교육에 도달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관할을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만 주체적인 업무를 보는 곳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다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공립ㆍ사립유치원만 하면 대략 한 350개 정도 되고 어린이집은 900개 정도 됩니다.

뭐 예상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보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은 거의 세 배가 넘는 어린이집이 우리 강원도에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학부모들도 계신데, 본 위원은 지원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린이집의 설치 근거가 되는 게 영유아보육법이고, 여기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게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사실 유아 이런 부분은 교육부 관할입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관할이 다른 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그러면 누리과정 같은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근거인데, 쉽게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예산을 이관해서 도청에서 다시 주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으로 어린이집도, 여기는 특별활동비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특별활동비 10만 원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강흥준: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7,200명 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만 4,845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논의되는 게, 사실 최근 2년간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교육청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려면 중앙정부부터 어떤 체계를 통합하고, 만약에 어린이 보육 포함해서 아이들 교육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려면 그런 것을 관리하는 체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담당을 안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원 체계라든지 이게 별도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역으로 따지면 관할하는 구역이 다른데 도청에서 관할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적인 소통,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도청의 담당 부서에서 어떤 소통을 해서, 강원 지역의 보육 대상 아이들이 유치원 교육을 받든지 어린이집에 있으면 그 지원에 대해 균형을 맞추는 어떤 행정적인 소통,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처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어린이집까지 돈을 주라고 하면서 돈을 배정해 주면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원해 주겠지만 애시당초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영유아교육법으로 출범 자체부터 다, 관리 주체 이게 다…….

○ 김용래 위원: 관리 주체가 다르고 근거 지원법이 다르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예상한 답변이었지만 다른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사립유치원으로만 봤을 때 이 가정통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9월부터 소급해서 내년 2월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3월부터는 지원 계획이, 물론 당초예산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2차 추경에 대한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나고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을 집행하는데, 내년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고, 2차 추경에 대한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표준유아교육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짧게, 3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예.

○ 김용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월까지만 지원하고 3월부터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김용래 위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본 위원은 지금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어린이집은 잠시 논외로 두고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봤을 때 9월에서 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내년 3월부터 지원을 안 해주면 사립유치원에서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2회 추경에서 지원을 해 줬지만 교육부에서 정한 표준유아교육비라든지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하던 것, 이런 것의 디테일이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서 부서나 이런 데서 마련한 근거라든지 검토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디테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2023년도 지원 기준은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하고의 논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런 부분은 좀 적당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상승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러면 추후에, 본예산에는 세우지 말고 더 논의해서 추후에 세우자 해서 내년에는 안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연합회 입장에서도 한시 지원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은데 반대로 사립유치원에서는 2월까지 지원해 주다가 3월부터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다시 정비를 하실 텐데 그때는 좀 우회해서라도 어린이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동등한, 공평한 학습권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이번 추경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청하고 협의해서, 사립유치원 지원과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조성운 위원: 우여곡절 끝에 삼척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죠?

○ 행정국장 강흥준: 저번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에서 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할 겁니다.

○ 조성운 위원: 준공일이 언제쯤 됩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보통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조성운 위원: 3년요?

○ 행정국장 강흥준: 사전 조치를 하고, 요새는 1억 이상이면 설계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2014년도부터 설계 공모가 법적으로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 이렇게 해서,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면 내년에는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받고 후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가 적어도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총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 11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국장 강흥준: 서부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성운 위원: 예.

○ 행정국장 강흥준: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을 말씀, 급식소…….

○ 조성운 위원: 급식소하고 체육관.

○ 행정국장 강흥준: 원래는 2013년도에 처음 들어왔다가 토지 매입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것이 다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다가 지난 9월인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880㎡로 최종 적격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 조성운 위원: 설계도면도 저번에 설계했던 그 도면을 그냥 쓰기로 하고 그래서 공기를 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체투자심사는 적격으로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확인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삼척중학교는 침수 지역으로 분류됐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삼척중학교는 사실 침수 때문에 교육청이나 삼척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협의했는데, 저는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침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 학교가 항상 침수에 노출돼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을 헐고 운동장 쪽의 지대가 교사동보다 더 낮으니까 거기를 좀 더 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 삼척시에서는 저류지 뭐 이런 것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류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현실성 있는 대책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일 좋은 것은 부지가 적정하다면 이전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체육관을 헐고 거기를 복토를 해서 높게 쌓은 다음에 다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이전 부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제가 없어서, 사후적으로 보면 삼척시에서는 저류지 이런 안으로 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시설과에 왔을 때 ‘이것은 대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추경, 본예산 이런 게 끝나면 삼척에 한번 가서 교육지원청하고 현실성 있게 대책을 세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시의 가장 큰 문제가 삼척고 이전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삼척고 이전에 대해서는 삼척시장님께서, 삼척고가 시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삼척시청을 짓고 삼척고를 이전시킨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전에 삼척고를 이전시키려고 새로운 부지를 했을 때 거기 밑에 동공이라든지 지질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와서 이전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척시장님께서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삼척시에서 더 논의가 되고 그러면 부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 적정성을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저희의 이전 계획은 아니고 삼척시에서 그런 것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삼척시와 원활한 소통을 해서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의 나폴리라는 삼척의 장호중학교가 폐교가 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 날 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장소가 너무 깨끗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직원수련원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 정책은 폐교를 매각하지 않고 자체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 장호중학교 같은 경우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거기의 위치라든지 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직원수련원 이런 것도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아무쪼록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서, 기존에 있는 수련원에 가 보면 그냥 성냥갑처럼 딱 사각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수련원을 추진하신다면 성냥갑 같은 그런 타성에 젖은 건물을 짓지 마시고 정말 강원도 교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수련원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건축이 1억 이상이면 설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시설도 외관상이나 어떤 기능상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수련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교직원들이 힐링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삼척 도계중학교하고 도계여중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계중학교 자리에 지금 신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도계여중에 정구부가 있습니다.

정구부가 있는데 지금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도계중학교에는 정구부 코트를 만들 예정이 없다고 본 위원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구부 코트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도계여중 정구부는 사실 없어집니다.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에 정구부가 있습니다.

이게 각 학교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코트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학교를 짓고 나서 준비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강흥준: 학교를 이전할 때 부대시설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정구부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체적인 도면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구부 코트가 없어서 지역민들이 “이것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학교부터 짓고 추후에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고 나중에 한다는 건 안 된다, 학교를 지을 때 정구부 코트를 같이 짓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김기하 위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용역비 지출내용 및 용역업체 현황을 살펴봤더니 2019년도에는 13개 용역을 하셨고 2020년도에는 12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1개를 했는데, 용역사별로 봤더니 2019년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용역한 내용인데요, 남북교류 프로그램 개발 연구위탁 용역이 1억 9,78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다른 용역은 대체로 5,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2,000만 원 선인데 남북교류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금액이 엄청나게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용역은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입찰을 해서 거기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용역내용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 사업은 사실 기획조정관에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설정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용역 추진만, 계약만 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통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님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몇 년 전에 한 거라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부임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남북 제진역 평화열차,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거기 열차가 6량이 있는데 그 안의 시설물하고 전시물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문용역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자세한 것을 알아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역을 지금 6개월 동안, 2019년도 6월 18일부터 2019년도 12월 20일까지 대략 6개월 정도 했는데, 다른 용역도 짧으면 3개월이고 대략 6개월, 또 1년을 하는 용역도 있지만, 6개월 동안 용역을 했는데 얼마나 인원이 동원되고 어떤 장비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1억 9,78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용역을 했는지, 행정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기획조정관님도 이 당시, 2019년도에 근무를 안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관련 자료하고 내용을 위원장님, 여기 관련 내용하고 집행내역,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우리 기획조정관님,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강원도교육지원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학년별 학생 수 예측 용역을 했는데 이 당시에도 2019년도 8월 9일부터 2019년도 11월 9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략 6개월 정도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도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 수요가 잘못돼서 지금 거기 학생들이 상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기업고를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학교군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고, 학생 유발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의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고 단순하게 다른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의 용역은 아니고 기업고 설립에 대한, 설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의 학교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라고 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기업도시 관련해서 하셨다는데 지금 용역 세부내역을 봤을 때 원주기업도시 학년별 학생 수 예측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행정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용역명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용역결과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두 분이 다 관여되는 부분입니다.

전국의 시도별 교육청 직속기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직속기관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직속기관 수를 냈을 때 서울시가 8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별 직속기관, 산하별 총 내역을 봤을 때는 강원도가 다섯 번째로 많아요.

지금 중복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타 시군에 비해 우리 학생들 인원이라든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그 필요와 용도가, 근래 세워진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또 교직원이 이용하는 것, 이렇게 달리 있기 때문에, 서울이 8개라고 그러면 시도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개수는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직속기관들 모두 다 학생이나 교직원을 위해서 알뜰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기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 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산하기관도 축소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사항을 별도로 우리 교육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특성화고 전면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것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마을학교 선생님 활성화 방안하고 시간이 되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말씀을 더, 사족일지 몰라도 도내에 23개의 학교가 있고 또 100개의 학과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너무 오래됐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학과가 있는지, 또 학생을 모집할 때 계속적으로 정원 미달이 되는 학교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대에 맞는 학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가령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원의 김화 같은 경우처럼 국방 관련 학과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런 것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다른 시도교육청 내에 새로운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특성화학교를 좀 더 시대에 맞는 학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일반 고등학교는 특별한 저게 없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는 특별히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엄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직업계고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어디를 가시면서 저에게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의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금융회계고등학교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엄기호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격언도 있고 그런데 우리 철원만 해도 2017년도인가 2016년도에 93명의 마을학교 선생님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원에는 쇠둘레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됐고요.

제가 93명 중에 1명으로 위촉이 되면서 서로 호선을 할 때 초대 단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학교 선생님, 정규 과목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겠지만 마을에 있는 마을선생님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르칠 수 있고 지역의 역사성이나 지역의 우수성,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인근 의정부의 마을학교를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마을학교 선생님단 몇 분한테 얘기를 해서 의정부에 있는 몽실학교, 꿈 ‘몽(夢)’ 자 쓰고 열매 ‘실(實)’ 자를 씁니다.

몽실학교라는 거점학교가 있어서 실제 거기를 가 보고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저도 강원도에도 그것을 좀 접목해서, 기본적으로 철원의 쇠둘레마을학교 선생님한테 거점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철원에 있었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마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서 그런 재능이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육에 참여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점은 뭔가 하면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선호도가 높은 분들은 많이 가시는데 또 선호도가 없는 분들은 한 번도 못 가신다고 이렇게 좀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골고루 그런 분들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또 아이들과 만나는 분이니까 좀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나 연수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활성화시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엄기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93명의 마을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각 학교에 마을학교 담당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명단이나 프로필을 보내면 그분들이 단위학교에서 이런 분을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특강을 듣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어디 답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맞춰서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수동적인 당사자로서 그냥 한번 부르면 한번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도 몇 번을 가는 분들은 갈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데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결국 인기가 좀 없으신 분들이시죠.

그분들도 좋은 내용의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는 마을학교, 실제 교장선생님을 공모해서 할지 몰라도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간사라든가 그런 선생님이 계셔서, 총무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학교하고 잘 접목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어떤 공유회라든가 바둑교실 같은 것은 그 학교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점학교를 만들고 싶고, 철원에서 해 보고 철원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면 강원도 전역에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철원에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지금 봐둔 데가 갈말읍 문혜리라는 마을이 철원군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곡분교라고 있었는데 오래전에 폐교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학교를 잘 활용해서, 그냥 교실이나 그런 것만 좀 리모델링하면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이 필요할까요?

○ 엄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폐교?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철원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아까 거점학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취지는 너무 좋은 겁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마을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돌봄이라든지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조직 관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도 또 들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크게 시작하기보다는 저희가 더나은교육지구에서 중간조직을 운영해서 돌봄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 엄기호 위원: 그런 것을 똑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해서, 마을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지역을 알리기도 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엄기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행정국 행정과에 교직원ㆍ학생 5년간 변동추세 감사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이승진 위원: 4-4권의 2,425쪽부터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각급학교 현황 제출자료를 보면 2017년 대비 2021년 학생 수는 2만 2,673명이 감소를 했고요, 학교도 20개 교가 감소를 했고 학급도 270학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학급, 그리고 학생 모두 다 2017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해 보면 다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직원 수는 104명이 증가했고요, 기간제교사를 포함하면 1,01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 볼 때, 일부 교원단체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학교 통폐합에 따라 교직원 정원이 감축돼서 강원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 수치를 보면 학급, 학교, 학생은 감소하는데 오히려 교직원 수는 늘어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데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학생 수는 매년 감소되고 학교도 통폐합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교직원 부분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직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늘어나고, 사실 강원교육에서 처음에는 학교에 종사하는 영역이 제한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교사하고 일반직 이런 수준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학교에서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공무직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그런 데를 보면 교직원, 교사, 그다음에 공무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학생 수나 학교 수가 줄어들어도 학생들 교육의 질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다양하게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통폐합이 돼서 교사 수가 줄어들어서 강원교육을 황폐화시킨다, 이런 논리가 모든 학교의 전반적인 평균에 들어맞는 주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강흥준: 통폐합이 학교를 황폐화시킨다, 그것은 꼭 거기에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강원교육의 최대 위기를 본 위원은 학생 수 감소로 봅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분석을 다 하고 계시니까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역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작은 학교 부분은 교육국에서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의 광역화 이런 측면에서 작은 학교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농어촌 같은 경우 군 지역에는 1년에 출생자가 한 명도 없는 군이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학교를 살린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 특별한 교육과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한계가 있고 저희가 지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과정이라든지 또 통학버스를 지원해서 도심에 있는 학생들을 작은 학교로 이동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농촌이나 이런 곳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것이 좀 선행되어야지…….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자체와 함께 논의되는 그런 부분이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하는 것은 작은 학교에 어떤 특화된 교육과정을 해서…….

○ 이승진 위원: 그 부분을 잠깐 좀 짚겠는데 철원의 엄기호 위원님께서 철원에 있는 학교에 대한, 작은 학교인데 특화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에 대해서 좀 차별화되는 특화 교육과정, 그런 것 때문에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오히려 이사를 가기도 한다는 학부모들의 글들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학생을 다양하게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을 많이 고심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괜찮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 교육국장 김은숙: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 자연 감소가 엄청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광역화 사업으로 학교를, 작은 학교에 마음대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을 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철원에 있었지만 큰 학교 옆에 있는 작은 학교는 살리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왜냐하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 교육과정을 선호하는 학부모님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작은 학교만 있는 학교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작은 학교에 가장 어울리는, 또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제일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통합 지원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작은 학교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늘어난 작은 학교들도 예를 들자면 그런 유형의 학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학생 수 자료를 봤을 때 방과후 돌봄교사가 2017년에 5,006명에서 2021년에 4,597명으로 줄었습니다.

초등 방과 후에 돌봄이 좀 확대되는 추세인데 돌봄교사는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초등 돌봄전담사가 있고요, 지금 돌봄교사라는 직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자료인지?

○ 이승진 위원: 여기 방과후 전담강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427쪽 교직원 수 맨 아래쪽의 방과후 전담강사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4-4권의 2,427쪽입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돌봄을 하는 선생님들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것의 증감은 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증이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 수에 따라 유동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제가 돌봄정책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잠시 후에 다시 추가질의 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 지역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국장님, 그동안에 많이 답하셨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이 원하시면, 예.

○ 김희철 위원: 미래교육과장님이, 저는 온라인 학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고교학점제와 연동해서.

담당 과장님이 한번.

○ 위원장대리 이영욱: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잠깐 말씀을, 고교학점제는 미래교육과장님이 아니고 교육과정과장님…….

○ 김희철 위원: 아니요, 연동이 된다고요.

박광서 과장님 담당 아니에요, 미래교육과?

이 공문을 보니까 미래교육과로 되어 있는데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직업계고와 관련된 고교학점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희철 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25년도에 전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은숙: 전체적인 교교학점제와 관련돼서는 교육과정과장님이…….

○ 김희철 위원: 교육과정과 소관이에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김희철 위원: 그럼 교육과정과장님이 하시던가. (웃음)

○ 위원장대리 이영욱: 교육과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준비되셨나요?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교육과정과장 김상혁입니다.

○ 김희철 위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부의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공문을 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보도자료.

(자료를 들어보이며) 교육부에서 한 것, 이것 갖고 계시나요?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요?

이것을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금년도 9월 2일에 보도된 자료예요.

“고교 단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교육청 선정”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 도입”,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 그다음에 현재 4개의 교육청이 선정되었고 그 4개 교육청을 보니까 대구, 경남, 광주, 인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3년 시범운영 추진, 연차적 확대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 김희철 위원: 목적은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개설 부담을 완화해서 나중에는 고교학점제로 안착시키는 그런 게 목표로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안착시켜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적극 활용 및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고교학점제가 사전 단계적인 성격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겸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도 지금 50여 개의 거점 학교를 지정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선정해서 한 300여 개의 과목이 개설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보다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강원도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공동교육과정은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온라인수업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에 대한 세부정책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점 운영 학교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고등학교에 거점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교과 시간 이내의 시간 속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과 후에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에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폭넓고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그렇습니다.

도내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경우는 그렇고요, KDI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수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쌍방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 그것은 현재 쌍방향으로 안 되고 있고요?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단방향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 미래교육과의 공문인데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기자재 지원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그것은 기자재 관련…….

○ 김희철 위원: 기자재인데 블렌디드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죠?

좋습니다.

그 세부 정책이 그러면 주문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도시 학교를 하고 또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작은 학교더라도 거점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던데요, 그렇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

○ 김희철 위원: 아닌가요?

이 자료를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봤는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네트워크 운영에서 거점학교를 15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학교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작은 학교요?

○ 김희철 위원: 예, 업무보고서 118쪽, 거기 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 김희철 위원: 이것하고 제가 전자에 질의한 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이건 다릅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이것은 고등학교는 해당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축 현황 같은 게 있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갖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용률이 있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사용자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만족도조사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다 돼 있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차후에 자료 좀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적 기준, 뭐라고 할 수 있죠, 기준이 있는 경우?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실시간 쌍방향 기준요?

○ 김희철 위원: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적 기준.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기준…….

○ 김희철 위원: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정해놓고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그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교과목에 따른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배정하게 되고요, 선생님들이 거점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스튜디오를 갖춰놓고 학생들하고 쌍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원격수업하고 혼합수업하고 같이하고 있나요?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혼합수업요?

○ 김희철 위원: 예.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혼합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김희철 위원: 등교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아, 그것은 모든 학교에서 그때그때…….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모든 학교에서 병행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혼합수업인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모든 각급학교에 온라인수업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온라인수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자재 같은 것도 확보돼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인데…….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각급학교에 지금 100% 확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원격수업하고 블렌디드 수업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찍혀서 아이들한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죠?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각급 학교에 실시하던 온라인수업도 양방향이 다 가능한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 김희철 위원: 태블릿PC를 다 보급해서, 목적이 그랬던 거예요?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것은 학교에 선생님이 없거나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강의를 해 주는 한 선생님의 수업내용을 직접 보고 배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학교실태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의 특성상 분교라든가 격지 간의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 학교들이?

그러면 분교를 한다든가 폐교를 시키기 전에 본교에서 이런 수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똑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그런 식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세가?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 김희철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래야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나 멀리 있는 아이들이 분교에서 혼합수업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1ㆍ2ㆍ3학년 혼합반을 만들어서 하지 않고 본교의 학년별 수준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나 일부 중학교에서는 인근 학교하고 공동교육과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사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희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또 낭비되는 기자재가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예,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나머지 좀 미흡한 것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위원: 삼척을 지역구로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을 주신 이영욱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 조성운 위원: 최근 5년간 급식 관련 감사 결과 자료를 주셨는데 그것 한번 보시죠.

신분상 처분, 징계, 행정상 처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감사관 최호열: 신분상 처분은 주의ㆍ경고를 개인들에게 줬다는 얘기고요, 징계는 중징계ㆍ경징계 요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상 처분이라는 것은 관련 기관에 이 제도가 이렇게 시정됐으면 좋겠다라는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 조성운 위원: 처분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이 처분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까?

○ 감사관 최호열: 예, 다 이행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감사자료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247페이지 치장벽돌 보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장벽돌 보강 이것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대학에서 한번 치장벽돌이 무너져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치장벽돌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치장벽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강원도 관할에서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강원도교육청은 없습니다.

○ 조성운 위원: 없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예.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짚느냐면 사실 이게 있다 그러면 이것은 시공불량이거든요.

시공불량이라서 혹시 있었으면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 보존 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카카오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입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나 보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 공공기록물은 기록물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쪽으로 기록물을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지금 6개의 소프트웨어가 13종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정보원에다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어디요?

○ 행정국장 강흥준: 정보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한 군데만 합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현재는 한 군데에 있고 보통 문서처리 같은 것은 나이스에서 처리하고 그것이 3년이고 기록보존 시기가 되면 그때 이관을 해서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 조성운 위원: 그렇다면 저번 카카오 데이터센터의 화재 같은 경우처럼 강원도교육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곳에 그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K-에듀파인이라든지 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조치원읍에다가 백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백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 백업센터에도 있고, 다만 저희가 신규 구축하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K-에듀파인 고도화 작업이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백업센터를 아직은 구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도화가 완료되면 백업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요즘 세상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안전담당관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각 학교에 가면 보안관님들이 계시죠?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 조성운 위원: 아침 일찍 학교에 가보거나 학교를 방문하는 일이 있을 때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수위실 같은 조그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냉난방기는 설치돼 있습니까?

○ 안전담당관 권오숙: 예,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안관실 교체사업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근무하시는 데 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권오숙: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교육국장님, 어제와 오늘 너무 괴롭혀 드려서 죄송합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아닙니다.

○ 조성운 위원: 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삼척 MBC사옥이 강릉 영동MBC로 통합이 되면서 MBC방송국 좋은 건물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독지가가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도서관으로 바꿨고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초로 기억하는데 MBC에서 MBC미디어 직업체험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삼척 지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상대로 체험학습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단기성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의 전임 위원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전임 위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면 연속성을 가지고,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시설과 또 아이들 직업체험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라고 그러면 활성화시켜도 나쁘지는 않겠죠.

○ 조성운 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저희가 체험학습비를 학교에 다 교부를 한 상태에서,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도교육청 전체 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그런 기관을 이용하도록 해야지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체험학습을 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예산구조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방금 예산구조상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 전체 학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삼척지역, 특히 영동 남부권 지역에는 이러한 미디어 시설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동 남부지역도 이러한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학교로 체험학습비를 지급하면 사실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말고 삼척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좀 할애하셔서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희 예산구조라는 게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위해 삼척교육지원청에만 보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네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저희가 체험학습 관련돼서는, 거기가 영동이고 또 삼척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강원도에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홍보는 할 수 있으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삼척교육지원청에만 예산을 지원해서, 또는 영동권 교육지원청에만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체험학습을 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거기는 일단은 영동권에서 가기가 쉬우니까 영동권에 있는 학교나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 교육청에서 다른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 김기하 위원: 63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을, MOU 체결을 9건 하셨습니다.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대체로 통일에 관련된 MOU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 부서에서 ’19년부터 계획했지만, 2020년부터 학생들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을 좀 준비하고 남북교육교류기금도 조성하면서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DMZ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기차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코레일하고도 교류를 했고 그리고 고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간 운영비가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고성군에서 5년간 2억을 대고 우리 교육청에서 4억을 대고, 이렇게 해서 6억으로 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성군하고 MOU를 체결해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번에 있는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은, 부산이 6ㆍ25 때 임시수도였지 않습니까?

부산도 북한이해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장소를 옛날 피란민촌하고 임시정부 때 대통령이 묵었던, 뭐라고 하나요, 공관 이런 곳이 산 밑에 있더라고요.

거기의 피란민촌 이런 곳을 학생체험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우리 학생들 40명이 부산에 갔다 오고 또 7월에는 부산 학생들이 여기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4번과 6번이 다 그런 일환으로 체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이것을 운영하시고, 1년에 보통 몇 명의 학생들이 이 체험장에 왔다 갔습니까, 대략?

○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진역 체험장이 작년에 오픈됐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망설이는 게 좀 있었습니다만 한 9,000명 정도, 금년에는 9월까지 집계한 것을 보니까 한, 정확하게는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는데도 기억을 미처 못해 가지고.

작년에는 1만 337명, 금년에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9월 30일까지 우리 강원도 학생이 3,751명, 단체 및 타 시도에서 1,770명 이렇게 해서 한 5,400명 정도가 9월 30일까지 왔다 갔습니다.

○ 김기하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북한은 남북교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 교육청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뭐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육감님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님하고 부산과 맺은 것처럼 이렇게 맺었습니다.

인천은, 저도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천은 강화도 옆에 있는 교동도에다가 금년에 평화교육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인천 교동도에 있는 인천난정평화교육원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서로 교류를 위해서 지난 화요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도 통일 관련된 것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하여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정말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운영을 하시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교육감님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20년도부터 2022년도 올해 11월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배심원단을 통해서 1차 공약을 검증한 것을 그분들이 세밀하게 검사해서, 언론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실태를…….

○ 김기하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감님 중에서 매니페스토 약속 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보통 한 3월 정도에 발표하거든요.

1월에 검증을 시작해서 3월에 발표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 받았습니까?

○ 기획조정관 김재근: 이건 등수로 하는 게 아니라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 김기하 위원: 보면 선출직 중에서 최고 권위 있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는, 지방의원은 자기가 공보지에 공약을 한 부분을 보내서 심사를 해서 이 의원이 정말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상을 줍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세 번의 상을 받았는데, 하여튼 선출직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공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켜서, 또 못 지킬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에 공약을 폐기해서, 무엇 때문에 공약을 폐기한다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에, 지금 신경호 교육감님이 다시 선출됐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공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해야 될 부분, 또 추진을 못 할 부분을 분명하게 선정을 해서 도민들한테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김재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다 취합하고 실천할 것을, 지금 공약집이 완성 단계에 있어서 곧 오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기하 위원: 212페이지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타 지역보다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타났지만, 217페이지의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 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3,800명에서 2022년도에는 4,996명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마 고향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국어 체험 교실을 활용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어머니 고향에 가서 외국어 체험을 하면 그만큼 2개 국어 이상을 그 학생들이 할 수 있으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이런 게 추진될 수 있을는지 촘촘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제일 장점이라 그러면 2개 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나와 있는 분들이 고향에 가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고향도 가 보고 아이들도 가 보고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음주ㆍ흡연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엄기호 위원: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학생 흡연율ㆍ음주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통계상으로.

아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음주율ㆍ흡연율을 낮추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음주ㆍ흡연하는 학생이 자존감도 낮고 또 학업성취도도 떨어진다는 여러 연구 논문도 많이 있는데 공감하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제가 다음 회기쯤에 학생들의 흡연 저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례를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음주ㆍ흡연을 낮추거나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음주와 흡연은 학교에서만 하기는 참 힘든 사항입니다.

이게 사회하고 가정하고 학교가 함께 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지역과 함께 갈 수 있게끔 홍보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가 구매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구매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한 것을 줄이려면 판매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그런 걸 팔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왔을 때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게끔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금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캠페인.

그다음에 춘천의 버스를 보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문구를 달고 다니는 버스가 있죠.

그래서 홍보는 많이 하나, 실제적으로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나 노력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엄기호 위원: 전담 상담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금연 사업으로 한 분의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그렇고요, 학교에서는 주로 보건선생님들이 그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성화 이런 것도 아이들 스트레스 해소에 좋겠죠.

○ 엄기호 위원: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흡연이나 음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스포츠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방안은 될 수 있을 테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매업자들이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담배 구매 루트를 봤을 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담뱃값의 두 배를 주면 사 주는 고정 고객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저는 전담 상담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음주ㆍ흡연으로 인해서 폐해가 많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학업성취도도 떨어지는데 이런 게 교과성적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흡연ㆍ음주하는 학생들이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그런 학생들이 70% 이상 되는데, 그 학생들이 금연 다짐은 하면서도 정작 실행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은 상담선생님들이, 뭐 보건선생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상담을 좀 더 강화시키고, 흡연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관리해 주고 그런 다짐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더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까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 왔던 것이고, 우리 강원도나 충북 같은 데는 지역 여건하고도 맞물려서 담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데보다 많고 또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음주ㆍ흡연을 쉽게 용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일찍 흡연에 빠져드는데 저도 흡연을 해 봤지만, 나이 들어서 성년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청소년ㆍ아동이 일찍 흡연에 물들었을 때 유해한 게 성인들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 이외에 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간접적인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흡연ㆍ음주로 해소하는 그런 방안보다 다른 좋은 방법으로, 뭐 봉사활동을 하고, 이것은 지극히 이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학생들하고 상담선생님이 흡연하는지의 여부를 맨투맨으로 파악하고 상담해서, 왜 지금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또 그런 동기를 만들어서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만들고 꾸준히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말씀하셨던 상담도 강화하고 또 보조 프로그램도 강화를 해서 하여튼 아이들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흡연하는 학생들하고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보건선생님도 그렇고 상담선생님이 대화를 해서, 진짜 그 아이의 장래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기를 불러일으켜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저는 흡연율을 낮추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사회하고 같이 갈 거니까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뭐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17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흡연율ㆍ음주율을 파악할 수 있으면 해서 촘촘히 관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 통계는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통계 자료를 공개합니다, 시도별로.

성인, 그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저희가 시군별로 그것을…….

○ 엄기호 위원: 시군별로 도교육청에서 낼 수는…….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비 630억 원을 들여서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 일단 강원도 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된 통계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는 총 3,023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을 장애지도사라고 하나요?

그분들의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특수교육지도사?

○ 김용래 위원: 예.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닌 보조 역할을 하는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 김용래 위원: 예, 혹시 둘 다 통계가 있습니까, 선생님들 따로, 그다음에 보조선생님 따로?

○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교사는 662명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사 분은 제가 알기로 3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 김용래 위원: 예,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약 3,000명 정도 있고 선생님들은 다 포함해서 600명 정도 계시는데 그러면 5명당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유치원이라든지 또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같은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지도사분들을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있는 학교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마다 일단 한 명씩은 다 있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지도자 말씀?

○ 김용래 위원: 선생님도 포함해서.

○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교사는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학생들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곳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이라고 해서 일반학생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특수학생이 있습니다.

통합학급에는 특수교사가 없습니다.

특수아동지도사는 중증이나 아니면 특수 아이들의 정도에 따라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320명 정도 되니까 우리 강원도 전체 학급마다 다 배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특수학급은 특수교육자가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 거고, 특수학교도 그렇고, 그러면 지원센터라든지 훈련센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특수교육지원,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면 저희 17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도 있고요.

○ 김용래 위원: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강원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가 춘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원주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원주 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춘천에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그런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아, 이것은 교육청이랑 상관없이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아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발표한, 특수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후보지가 춘천, 원주, 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계획은 강원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 거기까지만 돼 있고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춘천, 원주, 강릉을 얘기한 것은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데가 좋지 않나, 우리 강원도 지역은 조금 특색이 있잖아요.

우리가 권역으로 나누면 늘 세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럼 지금 예산도 반영이, 아직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반영할 계획인 겁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은 연구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강릉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사실 좀 형평성 있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강릉이 굉장히 좋은 후보지라고 생각되는 게 장애아동들이 사실 내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바다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교육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웃음)

○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감사합니다.

○ 김용래 위원: 아무튼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 사실 장애아동의 교육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지원이 열악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좀 착각했는데 지자체에서도 센터를 많이 설립하고, 이게 아무래도 교육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나중에 사회로 나옴에 있어서 그전에 받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자체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지만 도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장애아동 인구가 3,000명 정도면 사실 많으면 많은 거고 또 적으면 적은 건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부분에서도 사실 춘천, 원주, 강릉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15개 시군에서는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학부모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국장님께서 17개 지원청에서도 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하시지만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승진 위원: 돌봄교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은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요지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 돌봄교실 업무 주체, 그리고 돌봄시간 확대, 그리고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8월 4일에 발표한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돌봄교실 확대와 시설개선 예산 지원, 그리고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같은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이후에 저녁돌봄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하고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2021년에 초등돌봄전담사 파업도 있었고요.

17개 시도의 전일 돌봄 현황을 보면 전일 돌봄을 안 하고 있는 시도가 여섯 곳밖에 없습니다.

강원, 경북, 세종, 전북, 제주, 충남 이렇게 6개 지역인데요, 이런 논쟁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학교 사정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저녁돌봄을 얘기했는데 지금 저녁돌봄을, 이게 아마 작년 조사인 것 같습니다.

저녁돌봄을 했을 경우에 돌봄전담사님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10%도 안 나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이 5시면 끝납니다.

그것을 연장하자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시설과 인력과 또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돌봄의 방향은 학교에서 자꾸 이렇게 저녁돌봄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연결을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돌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학교의 사정은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에서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닌 돌봄전담사, 그게 분리가 돼서 돌봄전담사가 돌봄교실 업무를 총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 강원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학부모보다는 학교관리자들의 의견을 우선하는 것 같다, 이런 민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돌봄전담사 처우가 다른 지역하고는 좀 차별이 있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교 같은 경우는 5시면 교육과정이 다 종료가 됩니다.

이게 관리자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도 5시 이후에 그것을 운영했을 때는, 어차피 관리자가 그것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서 그냥 하라고만 했을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돌봄전담사 처우에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시도마다 면밀하게 이렇게 비교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강원도의 교육공무직 처우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우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전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처우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돌봄정책이 좀 과도기 같은 느낌이 든다, 현장에 교육 주체하고 돌봄 주체가 공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에 대한 교육수요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중장기 검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도기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추진계획 부분을 보면 ‘국정과제 초등 전일제교육과 연계하여 강원도 여건에 맞는 돌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강원도 초등돌봄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한 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및 시군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올해도 같은 얘기들이 반복돼서 민원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요.

말씀하셨던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여건이라 그러면, 강원도 여건은 크게 두 가지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의 돌봄하고 그다음에 군 단위 지역의 돌봄하고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너무 상이합니다.

도시 중심의 돌봄교실은 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주변의 지자체하고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그런 것들도 있고요.

하여튼 강원도 여건이라면 그러한 여건에 맞추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도기라 그랬는데 과도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주, 춘천, 횡성, 화천 이런 데서 이미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돌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 보고, 지금 춘천, 원주 같은 데는 또 큰 도시 중심의 돌봄 사업이고 횡성이나 화천 같은 데는 군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지역이 잘 돼서, 이게 좀 확대가 돼서 강원도형 돌봄교실이 성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형 여건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협의체는 지금 다 구성이 돼 있어서 논의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시군의 여건에 맞는 그런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게 지자체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또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서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특색에 돌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횡성 같은 데서는 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중간 조직을 둬서 그 중간 조직에서 돌봄 사업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군 단위 지역에는 그렇게 많이 확대를 하고 원주나 춘천의 시 단위도 이러한 내용들로 확대를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와 돌봄전담사 사이에서 최적의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돌봄전담사와 관리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이 돌봄전담사를 어찌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분들은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와서 하는데, 이분들의 처우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6시간 근무하고 계신데 8시간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돌봄은 아이들의 정규 교과가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오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른 시도가 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또 다른 시도가 지금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도 아마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설득을 하신다든가 돌봄전담사에 대해서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아무래도 그분들의 시간 수가 적다 보니까 보수도 적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고민은 많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희철 위원: 예, 제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더니 지금 해야 되겠군요.

아까 질의하던 내용에 연속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교육국장님이 하실래요, 온라인수업?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까 질의 중에 중단이 됐었는데, 온라인수업을 하다 보면 집중력 같은 게 저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강의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하는 방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아이들이 학교로 직접 가서 듣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는 학교의 거리도 가깝고 교통편도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군 단위 지역은 사실 학교 간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건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현실감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온라인상에서는 특별히 대책이…….

○ 김희철 위원: 제가 들은 정보로는 AI기술이 탑재돼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판서하는 내용을 다 따라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한다는 거예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마 시스템적으로…….

○ 김희철 위원: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것들은 시스템 구축이나 아니면 지금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지조차도…….

○ 김희철 위원: 타 교육청 중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럼 그것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서 실제감 있는 영상이 제작돼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럼 그런 제도가 전혀 없으니까 자료도 없겠네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실시간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줌하고 온라인클래스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일단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점학교 이렇게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많은 학교가 준비는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도 잘 못 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짚어본 거고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지도ㆍ감독 관청에서도 철저하게 들여다보면서 지도ㆍ감독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 김희철 위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리고 아까 온라인학교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아마 아직 공문으로는 시행된 게 없어서, 그것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희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용어를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 김희철 위원: 강원도가 좀 늦는가 보네요.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늦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난번…….

○ 김희철 위원: 9월 2일에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 교육국장 김은숙: 9월 2일에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시도 부교육감님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부에서 이 얘기를 해서, 사실 보도자료에 나왔으면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저도 못 챙겨보고 과장님도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이 끝나면 다른 시도에도 다 확대를 하겠노라,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앞으로 고무적인 방향 같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온라인학교라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시기는 학교 형태를 갖춘다, 교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 김희철 위원: 교장ㆍ교감 있고 교사는 없고, 빈 학교 이런 곳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서 말하는 교사는 최소겠죠.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 김희철 위원: 아, 운영 인력으로?

○ 교육국장 김은숙: 운영 요원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저도 지난주 화요일 날 영상회의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각 시도에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쪽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총무과 인사담당 쪽, 지방사무관 승진자 역량강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 김희철 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도, ’21년, ’22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사무관 승진자 역량 과정을 전부 재택으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보니까, 물론 직원 비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교육행정직이 27명 중에 23명, 절대 다수죠.

시설이 2명, 사서 1명, 식품위생 1명 이렇게 ’20년도에 했고 ’21년도에는 열여덟 분이 과정을 수료했는데 교육행정이 여기도 17명이에요, 18명 중에 17명, 거기에 전산직이 1명.

’22년도에는 스무 분이 승진 역량 과정을 받았는데 교육행정이 18명, 사서 1명, 공업직 1명, 이러면 절대다수로 교육행정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사무관 연수 대상자를 보면 교육행정이 다수인데 지방공무원 정원상으로 보더라도 행정직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비율이 거의 맞습니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 비율을 따져도 행정이나 사서나 시설이나, 제가 아까 계산해 봤는데요, 거의 5%에서 6%로 그 비율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인원이 많게 나오는 거라고…….

○ 김희철 위원: 당연한 이치죠,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소수직렬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 행정국장 강흥준: 그러니까 정원 비율로 봤을 때 소수직렬이라도 사무관 이상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정원 2,353명 중에서 5급 이상이 122명입니다.

그리고 사서직 같은 경우는 105명 중에 7명,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해 봤는데 그 비율이 5%에서 6%로…….

○ 김희철 위원: 그런데 교육행정직은 많은 인원수 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 직원이 100명인데 사무관 자리가 뭐 2개~3개 있어요.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2명~3명이면 나머지 97명~98명은 승진할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안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뭐 비율이 적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수직렬들도 좀 희망을 갖고 ‘나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지 열심히 근무하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전히 저는 자리가 없어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다수의 의견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이게 인사 문제고 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기는 하지만 혹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런 자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 중에, 시설직이나 전산직 이런 데 서기관급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강흥준: 전산서기관이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시설직에는요?

○ 행정국장 강흥준: 시설직은 지금 리스트에도 없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 김희철 위원: 왜 없습니까?

그런 데도 한두 자리 만들어서 좀 승진도 해 주고…….

○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 역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직 2,353명 중에서 120몇명이면 그것은 5.몇%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사서가 지금…….

○ 김희철 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고에 박힌 것은 하지 말고 한번 개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 행정국장 강흥준: 어차피 같은…….

○ 김희철 위원: 뭐 국장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직 중에서도 지금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6급에서.

○ 김희철 위원: 행정직은 그래도 여유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 행정국장 강흥준: 그만큼 저희가 모집단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을 비율로 따져야지 적은데도 무조건 상위 직급을 많이 만들어주면 균형이 안 맞는…….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런 소수직렬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안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 행정직도 지금…….

○ 김희철 위원: 같은 직급인데도 누구는 연공서열이 높다고 해서 과장이 되고 누구는 계장 자리도 못 차지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위원님…….

○ 김희철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 행정국장 강흥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 김희철 위원: 부위원장님한테 또 지적당해요.

(장내 웃음)

○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직도 8급에서 7급을 지금 근속으로 하고 7급에서 6급도 10년 넘고 이렇게 근속으로 하는 판이기 때문에, 전체 비율에서 그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희철 위원: 하여튼 자꾸 항변하시지 마시고 적극 검토도 하고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제가 내년에도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웃음)

○ 행정국장 강흥준: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이 나올 겁니다.

(장내 웃음)

○ 김희철 위원: 안 되면 인사권자한테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강흥준: 아, 그래도 좋습니다. (웃음)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희철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오전 1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웅기

의  정  팀  장      김남학

○ 출석 공무원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강흥준

기 획 조 정 관      김재근

감    사    관      최호열

공보담당관겸더나은교육추진단장      이병철

안 전 담 당 관      권오숙

교육 과정 과장      김상혁

미래 교육 과장      박광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

교육 정책 과장      김종녀

문화 체육 과장      오세해

총  무  과  장      정오현

예  산  과  장      김순형

노사 법무 과장      김동현

행  정  과  장      김혜경

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정영

○ 기록

이은정,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