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2017년도 행감 – 경건2)

(2017년도 행감 - 경건2)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17년 11월 9일 (목) 오후 3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15시 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정비, SOC 사업의 추진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 교통물류의 종합 기획, 하천 관리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박재명

지역 도시 과장             이희주

건  축  과  장             정영모

토  지  과  장             고인택

도로 철도 과장             김명식

교  통  과  장             안중일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       황환효

도로관리사업소장           오대규

○ 위원장 박길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럼 지금부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주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이희주 인사)

정영모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정영모 인사)

고인택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고인택 인사)

김명식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김명식 인사)

안중일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안중일 인사)

황환효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 황환효 인사)

오대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대규 인사)

참고로 오늘 서인철 치수과장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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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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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길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박재명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서 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마무리를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건설교통 행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현안사항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그전부터 있었던 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책과제로 반영이 되면서 처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전부터 태백하고 춘천이 해 왔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춘천의 도시재생사업, 태백의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어떤 근거로 했던 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것은…….

○ 최명서 위원: 이것도 어떤 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전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 최명서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아마 그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것은 나중에 생겼고요, 그전에 2006년도에 만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춘천시만 먼저 사업을 하다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까지로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시재생 관련 법령이 정식으로 생기면서 현재의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최명서 위원: 그렇습니까?

강원도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전담 팀이 만들어졌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저희들이 일단 과로 해 가지고 전담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조직관리계로 넘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임시조직이라도 꾸려야 된다고 해서 ‘도시개발재생팀’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개발팀의 명칭을 바꾸면서 직원을 두 명 보강해 가지고 별도 조직으로 해서 지금 사무실만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명서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공포일자가 안 나와 있네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2013년도에…….

○ 최명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아니다 이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맞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 최명서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 전담 부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도시재생 전담조직 설치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 만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쭉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원화되어 가지고 일부는 건축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었고 춘천ㆍ태백 사업 추진은 지역도시과에서도 하고, 이원화되어서 추진되다가 그것을 지역도시과로 일원화시킨 겁니다.

○ 최명서 위원: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춘천ㆍ태백 이 사업 자체는 원래 지역도시과에서 하던 것 아니에요?

맞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맞습니다.

○ 최명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가 어떤 정부정책 방향에 맞춰서 제때제때 잘 대응을 못해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도시가 발전되어 가면서 원도심이 거의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하다못해 인구 한 2만 정도만 되어도 원도심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곽에는 새로운 집들이 만들어지지만 안의 원도심은 슬럼화된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강원도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정부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년간, 그렇죠?

제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5년간 500곳에 50조를 투입하는 것으로, 1년에 10조씩 해 가지고…….

○ 최명서 위원: 매년 100곳에 10조 원씩 5년간 총 500곳, 50조 원을 투입하겠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 배정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5년 동안 강원도에 몇 곳 정도 배정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금년도 수준으로 봐 가지고는 일단 올해 60곳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곳은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45곳은 광역자치단체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에서 3곳,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1곳 내지 2곳을 일단 선정…….

○ 최명서 위원: 국토부에서 선정할 곳이 15곳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광역 도가 선정하는 게 45곳이고 국토부가 선정하는 게 15곳인데, 이게 강원도에 하나 들어올까 말까네,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지금 그래서 신청을 4곳 해 놨는데…….

○ 최명서 위원: 예?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4곳이 올라가 있습니다.

○ 최명서 위원: 아니, 지금 시도가 열몇 개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세종특별자치시까지 17개 시도입니다.

○ 최명서 위원: 그럼 하나가 될까 말까예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반드시 1곳 이상은 저희들이 선정되는 것으로 일단 계속…….

○ 최명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신경 써야 돼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알겠습니다.

○ 최명서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상태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선정하는 15곳,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도 상당히 시급해요.

현재 인력을 2명 보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전담 부서를 만들도록 해 주시고, 방침은 받았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방침을 받아서 지금 조직관리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명서 위원: 그럼 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일단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 최명서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좋은 선례가 하나 있어요.

국비 지원 안 받아도 영월의 중앙시장 재정비한 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그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중앙에서 신경 써 줘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자발적으로…….

○ 최명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강원도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에 대한 현 상황을 다시 한번 재분석해 보시고 도시재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도 만들고 하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서 위원: 도내 SOC사업 때문에 오늘 도민일보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SOC사업이 이제 절벽, 현실적으로 앞에 다가왔어요.

정부정책 기조는 SOC에 돈 별로 안 들이겠다는 것이고 강원도는 해야 될 SOC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이 갭(gap)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강원도는 제척~삼척 간 고속도로, 제척~삼척 간 ITX, 우선순위도 못 정하고 있잖아.

제척~삼척 간 고속도로가 더 급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말이지.

어느 날 갑자기 ITX가 슬그머니, 제가 작년인가 도정질문했을 때 최문순 지사께 여쭤봤더니 단선에도 ITX가 간다, 그런 발상이 어딨습니까?

ITX를 깔려면 천생 복선으로 해야 되는데 복선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도계획이 바뀌어야 된다고.

아직도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도계획 언제 바뀝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일단 2020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 최명서 위원: 그럼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는 지금 어떤 상태로, 제천~영월은 확정됐잖아요.

이거 빨리 밀어붙이도록 강원도가 총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ITX하고 고속도로하고 놓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예타를 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지금…….

○ 최명서 위원: 예타는 사실 올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다니면서 강원도가 정말 총력, 이게 이제 남은 유일한 인프라 아니에요?

국토를 놓고 봐도 제천~삼척 간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봐도.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렇습니다.

제천~삼척하고 춘천~철원…….

○ 최명서 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입니다.

또 제천~영월은 이미 확정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천~영월 예타 빨리 반영해서 착공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다음에 삼척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거지, 도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삼척에서도 해 달라고 하잖아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의견만 분분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어쨌든 내년도에는 예타 끝낸다.

그리고 예타로 해서 경제성분석 들어가면 강원도가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새로운 논리가 개발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한 대안도, 자체 용역을 통해서 중앙부처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참 안타까워요.

다음에 영월~방림 3공구, 아직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국도 31호선.

○ 최명서 위원: 자료에 보면 위험도로로 구분해서 점수는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 최명서 위원: 영월~방림 1공구ㆍ2공구는 다 됐고, 3공구만 4차선으로 설계가 다 끝났던 게 공사 못한 바람에 나중에 2차선으로 보완 설계까지 해 놓고도 여태까지 착수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영월에서 문곡교차로까지만이라도 먼저 착수해 줘야 됩니다.

안전도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내년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에서 SOC사업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7,000만 원 반영시켜 주셔 가지고요.

○ 최명서 위원: 용역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알겠습니다.

○ 최명서 위원: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나 강원도의 예산편성 기조 이런 것을 보면 SOC사업에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지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강원도가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비로도 사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국가 지원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외려 지방도보다 더 열악한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위험구간 같은 데.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저희들이 지금 한 22개소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이런 국가지원 지방도 위험구간에 대한 예타가 안 나오면 끊어서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정부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국지도 82호하고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 최명서 위원: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교통과에서 시범운영으로 영월~원주 간 무정차 1편 개설해 줬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경제의 역외유출하면서 말이지 상품권을 만드는 데 1,000억 이렇게 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인프라를 직접 깔아줘야 돼.

버스도 제천 안 거치고 바로 원주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도로도 영월에서 원주까지 바로 내주면 굳이 이런 돈 안 써도 됩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명서 위원: 그런 논리를 지휘부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창 위원: 박재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분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강원도 SOC 예산이 70% 준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맞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건설경제신문이라든가 중앙지를 봐도, 지금 숫자상으로 비교를 하면 그게 맞습니다.

1조 이상씩 투자가 되다가 2018년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한 5,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뭐 한 69% 정도…….

○ 박현창 위원: 결국은 동계올림픽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철도ㆍ국도 이런 지방도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준 게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지금 한 70% 정도 선은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한 70% 정도 수준에서는…….

○ 박현창 위원: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한 30%는 준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나요?

어떤 기관이라든가 시공사에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억 주던 것을 70억을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현재 저희들은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왜냐하면 사실 국지도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 놓고 발주가 늦어져서 사업비를 더 받아오고 싶어도 못 받아오는 그런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감액이 되고, 그게 거의 한 600억 정도 감액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것 따지면 저희들이 계획한 예산하고 확보한 예산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 박현창 위원: 국지도 어느 노선을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못 하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70호선하고 그다음에 문막~포진 49호선 국지도, 지금 두 군데가, 문막~포진 49호선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4차선으로 설계를 했다가 기재부에서 2차선 정도도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 계속 발주를 못 하다가 올해 설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 중에 있고…….

○ 박현창 위원: 그래서 지금 발주 중에 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예산은 받아 놓고.

그리고 국지도 70호선 같은 경우에 일부 구간이 지금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되어 가지고 대곡~반곡하고 반곡~남산 구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반곡~남산은 금년에 끝나는 노선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현창 위원: 글쎄, 그와 관련해서 반곡~남산이 금년도에 끝나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내년까지 간다면 내년에 끝나면서 국지도가 또 하나 들어갈 수 있게끔 애를 써 줘야 돼요.

그게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것과 관련해서 평창~제천 나가는 구간을…….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국지도 82호선을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 박현창 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카드도 하나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달도 해 드렸지만, 지금 예타가 500억에서 1,000억으로 다시 상향되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지금 법령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것은 개정되기 전이라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굴곡이 너무 심하고, 사실 국가적으로 봐서 ‘급경사지 정비’ 이래 가지고 50억, 100억씩 들어가는 현장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엄청난 예산 낭비요인이라고.

그런데 그냥 터널 하나 뚫어서 단기간에 해 놓으면, 그 돈이면 터널 뚫는다고.

조금만 더 보태면 뚫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분야마다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현실적으로 안타깝다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강원도 SOC가 70% 줄면 건설분야 일자리가 70% 준다고 봐야 돼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강원도에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일자리라는 것이 건설이 활성화되면 늘어나고 반대로 건설이, SOC가 줄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엄청나게 준단 말이야.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최문순 지사께서 엄청나게 포퓰리즘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의회에서도 삭감했고, 또 오전에 경제진흥국을 했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지금 강제로 집행을 하려고 홍보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고정적인 일자리, 장기적인 일자리 이런 데 건설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원도 건설교통국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중앙부서에 사정을 하든 로비를 하든지 해서라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강원도를 살리는 길이다.

춘천은 모르겠지만 시군 단위에 가 보면, 특히 군 단위에 가 보면 식당 문마다 ‘종업원 구함’이라고 써 놓은 게 많더라고.

힘들지만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예요, 저들이 할 수 있는.

그런데 쓸데없는 일자리를 강제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SOC 쪽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강원도에서 부담이 가겠지만 지방하천 정비나 소하천 정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도비가 부담되더라도 국장님께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건설경기도 살리고 지역경기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알겠습니다.

○ 박현창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 145쪽에 보면 지방도 지정 후 미개설 구간 현황, 145쪽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현재까지 미개설 구간이 9개소 있어요.

그런데 사실 2차선 지방도가 개통이 되면 다 포장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선화하는 개량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의 균형발전, 또 지역의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개설 구간을 빨리 비포장도로라도 해서 개통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설이라든가 미개량 해 가지고 49개소를 정비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갖고 가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제외된 구간이, 지금 여기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영월~강릉 도로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 미개설ㆍ미개량 구간이 전체 합쳐 가지고-준공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57개소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 박현창 위원: 우선 뒷장에도 보면 미개량 구간들은 내년도에 설계를 3개소 한다는데 내년도에 설계하겠다는 것은 춘천~속초 철도 관련된 연결도로가 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부 7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노선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데가 늦어지는데, 국장님,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9개소 중에서 3개소가 또 평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예를 들어서 봉평하고 서석 연결되는 도로, 양쪽에서 지금 발주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지금 서석지역에서 주관이 돼서 지사님을 만나겠다고 번영회에서 다 서명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지사를 찾아오지 말고 내년도에 지사 공약사업에 넣든 해 가지고 서서히 추진해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양쪽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당장 해 놓으라고 하면 부담 가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는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3㎞가 아니라 한 10.3㎞인가 그래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박현창 위원: 10.3㎞에 한 1,500억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이런 구간들을, 그리고 밑에 보면 왕산 대기리하고 봉산 연결되는 것은 0.1㎞에 16억, 이런 것을 미개통도로로 남겨놓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 같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도 정비 관련해 가지고…….

○ 박현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00m에 16억만 있으면 개통이 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현재 계획은…….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쌍방 간에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정선하고 대화 하안미하고 연결되는 것도 미개통이고.

어쨌든 이 중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원주 귀래 2.3㎞ 이런 것은 빨리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미개통ㆍ미개설 구간을 해서, 국장님 계실 동안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두세 개 구간이라도 설계라도 발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맞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알겠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지사의 의지, 또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우선 개통을 시켜 놓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내년도 예산에 지방도 사업 850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단 100억 정도…….

○ 박현창 위원: 사실 예산은 경건위원님들이 지사님, 또 경제부지사님 다 모시고 지난번에도 건의를 좀 했습니다만 그 덕분이 아니라 국장님이 많이 애써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850억인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유지ㆍ관리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 박현창 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이것도 자료가 좀,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 8개소를 정비해 가지고 56개소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누락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일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64개소 중에서 8개소가 일단 해소가 되어 가지고 56개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누락된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떻든 강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빨리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철거돼서 경관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건축이 돼서 숙박시설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정비를 할 수 있는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해 주면 일자리 창출이 훨씬 많이 된다는 거지.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예를 들어서 리조트가 하나 만들어지거나 숙박시설이 만들어지면 장기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돈 없다는 이유로 조례도 안 만들고, 선제적으로 강원도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를 주지도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돈이 없다고 엄두도 안 내고 조례도 안 만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저희들은 내년 1월까지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은 조례 제정도 중요하고 계획수립도 중요한데, 하여간 도의회 의견 청취를 12월 중에 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도 내년 12월로 가지 마시고 빨리 현황을 파악해서 방치된 건축물들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투자도 좀 하고 해서, 이게 오히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알겠습니다.

○ 박현창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태 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의 레고랜드 때문에 건설교통국이나 경제진흥국, 다른 실ㆍ국도 대단히 행복해 해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자꾸 밀려가다 보니까 국장님 대단히 행복해. (웃음)

직원 여러분들도 행복하신 줄 알고 계십시오.

시간에 쫓겨 가지고, 레고랜드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 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항만정책이 건설교통국으로 와야 되는데 환동해본부에 가 있고 또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가 있고 이래서, 건설교통국에서 떨어져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글쎄요, 업무 기능적으로 봐 가지고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높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만정책이라고 그러면 사실 업무 전체적인 기능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기능이 더 크다고 봐서 아마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규태 위원: 환동해본부는 사실 수산정책 하는 데예요.

수산정책 하는 데이고 항만정책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동해항 3단계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강원도가 왜 거기다가 돈을 넣어야 되죠?

삼척의 해안침식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얼마 넣었습니까? 우리 지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안침식 관련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인천에 있는 석탄 쓰레기 같은 것들, 거기 남항 부두에 써 붙여있어요.

“석탄 쓰레기를 동해항으로, 우리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써 붙여놨어요.

중국에서 오는 유연탄이나 이런 탄을 전부 다 동해항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청정 항만을 만들겠다, 컨테이너항만을 만들겠다, 잡화부두를 만들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국가정책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왜 강원도가 나서서 쓰레기를 유치하는 데 일조를 하냐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가 저 쓰레기를 직접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이 항만과 떨어져 있으니까, 도로와 철도와 항만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부서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도민이 먹어야 되는 쓰레기 분진이 더 많이 와 있다, 우리가 중앙정부와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레기가 동해항으로 왔다.

채석률도 물론 그렇지만 벌크항만, 석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린 겁니다.

그리고 여수나 이런 시설이 엄청 잘되어 있는 데, 자동화 다 되고 분진이 안 날아가는 데, 그런 데도 있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냥 고기 잡으려고 그물만 세워놓았어요.

탄광에 가면 분진이 날리는데 13%~16%밖에 못 막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

예를 들면 동해신항선 인입철도라고 해 가지고 추암에서 3단계 하는 작업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다가, 몇 ㎞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3.6㎞인가 이럴 겁니다.

○ 김규태 위원: 그게 추암 관광단지에서 그쪽으로, 여기다가는 삼척 해서 해 놨는데 추암에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반대 안 할까요?

철도나 도로는 주민 민원을 듣고 정책에 입안해야 된다, 또 건설교통국은 도로ㆍ철도ㆍ항만이 연결되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업무적 벽이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한 3년간 동해ㆍ묵호항에 대해서, 국가관리항만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계속했더니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항공해운과에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용역도 받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국가관리항만이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강원도 정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항만이 만들어지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가관리항만이더라도 이제는 강원도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건설교통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입안이, 도로나 철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들어와 있다.

다시 말해서 38번 국도가 항만 진입도로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 항만 진입도로 운영에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그것은 동해시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항만과 연계되어 있는 도로와 철도에 구체적으로 그런 작업이 있었다면 우리는 좀 달라졌을 거다, 그리고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에도 이런 식으로 방관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에서 하는 게 이제는 잡화부두를 만들고 컨테이너 조합을 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해야 된다, 거기에, 강원, 뭐예요, 알펜시아 하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강원도개발공사요.

○ 김규태 위원: 강원도개발공사 땅도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거기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태 위원: 있습니다.

옆에 있는데 그런 것도 항만과 연계해서 우리 강원도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국가관리항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부지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만 해 왔던 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하도 딱해서 그런 겁니다.

국장님한테 하소연하고 싶어서요.

동해에 지역구를 둔 위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국가관리항만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항만과 관계된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야 정책에 입안될 수 있다, 철도든 도로든 입안될 수 있다.

뒤에서 쪽지 주는데, 받으세요.

받아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경기도지사가 함께하고 그리고 도의원ㆍ시의원들 연결해 가지고 얘기한다면,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동해를 지역구로 둔 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주~강릉 간 고속철도가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ITX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KTX에서 준고속화 방식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 김규태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아닙니다.

저희들도 강릉시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요금문제하고 그런 문제하고 해 가지고, 또 출발역에 관한 문제,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규태 위원: 거기에 덧붙인다면, 강릉에서 동해까지 연결되는 게 2019년도 12월에 완공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현재 노선은 일단 올라가는 것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확정됐고요.

민원만 해결이 되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지금 강릉시하고 동해시하고 시군 간에 얽혀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군 간에 잘 해결이 안 돼서 저희 도에서 관여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의 내부적으로 해결되어 가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보고는 받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아마 착수될 겁니다.

○ 김규태 위원: 기존에 있는 철도에 고속철도가 오면 속도가 안 날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속도가요?

○ 김규태 위원: 예, 고속철도가 강릉까지는, 대관령까지는 빨리 왔다가 강릉부터 동해까지 오는 데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일단 구정 쪽에서 강릉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구정 쪽에서 거기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김규태 위원: 구정 쪽에서 동해까지 가는데 지금 기존 철도로 가니까 천천히 갈 것 아니에요.

천천히 가야지, 거기서 빨리 달릴 수 있나, 못 달리지.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일단 속도는 KTX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 김규태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묻냐 하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산에서 제천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삼척까지는 복선이 아니라 단선입니다.

그리고 삼척부터는 강릉까지 지금 있는 기존 철도를 쓰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지금 그렇게…….

○ 김규태 위원: 그러니까 고속철도, ITX가 지금 60㎞로 다니는 그 철도를 계속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보수하고 정비하겠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규태 위원: 끊임없이 그런 개량을 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정확한 우리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

국가철도망 사업이니까 우리는 계획만 올려서 계획에 반영되도록만 했다, 이게 끝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이라든가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시장ㆍ군수 해 가지고 공동성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의견도 전달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 김규태 위원: 자꾸 예를 들어서 하는데, 동해시민 입장에서 얘기하면 동해역에서 항만으로 들어가는 철도노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前) 김진선 지사나 최연희 의원이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철도노선을 없애버렸어.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 김규태 위원: 이게 그들의 의지로 되느냐고.

이런 얘기들은 실제로 실무관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수가 있고 이러이러해서 개발이 안 됩니다, 우리 장기계획에 의해서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의 실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입안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흔들려서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꾸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김규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피곤할 시간인데요.

국장님, 지난번에 준공영제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보고받았습니다.

○ 박윤미 위원: 보고받으셨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 박윤미 위원: 특히 토론회 준비하시느라고 안중일 과장님하고 교통과의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하고 업계 대표하고 쭉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보고받으셨다시피 업계에서도 준공영제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노조 쪽에서도 물론이고요, 전문가 쪽에서도 그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저는 박윤미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만 일단은 원하는 시군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거의 300억 이상 된단 말입니다.

지금 타 시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교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준공영제로 시행한다 그랬을 때 137% 정도 더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재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처럼 계속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해도 업체들이 만족을 못 하는데 그런 상태로 갖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준공영제로 해서 갖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여튼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저도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윤미 위원: 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셨어요.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말자, 도 전체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조금 있고 부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거기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도는 옆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명령할 수도 있고 시군에서 강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게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테니까 도에서 조금 지원해 달라.” 이런 것과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가 전체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난번 원주 파업 때 횡성군에서도 굉장히 놀랐었나 봐요.

2번 노선이 횡성까지 같이 연계되는 버스인데 13일 동안 파업하는 바람에 횡성군민들까지 다 같이 연계되어서 불편을 겪으니까 그쪽에서도 “그러면 우리 준공영제를 한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보고받지 못하셨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지난번에 횡성의 일부 시내버스 노선인 동신운수 폐지로 인해서 아마 내년 2월까지인가 잠정적으로 거기에서 운행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자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부는 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운송원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2년~3년씩 끌고 2015년부터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시군에 맡겨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부 시군 단위에서 하는 곳이 전라도 신안군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윤미 위원: 신안군은 완전히 공영제로 하고 있다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공영제죠, 준공영제가 아니고.

공영제나 준공영제나 어찌되었든 간에 일단은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그래 가지고 잘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무자들한테 그 부분들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서 그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때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을 때 일부에서는 반발도 있었고 해서 처음에 토론회를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시작됐는데 한 번 하고 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진단되었기 때문에, 다 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야무야하지 말고,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들어가는 문제지만 어찌되었든 도가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하겠다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타진을 좀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감사자료 196쪽인데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군비 다 합쳐서 비수익노선이 220억 원이고, 농촌ㆍ산간벽지 노선이 23억 원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잘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 220억 원이 도비만 220억 원이고 시군비는 140억 원이 넘잖아요?

196쪽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도비는 22억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게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2017년도를 보면…….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왜 22억으로 안 되어 있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22억입니다, 시군비가 147억이고.

이것이 계를 안 내서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게 됩니까, 22억이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계를 내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 박윤미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22억?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시군비 매칭을 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 지금 31억이고, 시군마다 지원되는 게 아주 천차만별인데 거기에 또 도비가 매칭되는 것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매칭 아닙니다.

매칭이 아니고…….

○ 박윤미 위원: 무슨 비율로 이렇게 다 다른 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전에는 분권교부세를 줘서 지원을 해 줬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서 일단 내려보내 주는데,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은 없고 시군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덜 간 데에는 더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 박윤미 위원: 홍천군 같은 경우는 16억이잖아요, 맞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16억인데…….

○ 박윤미 위원: 그러면 홍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1억 5,7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 박윤미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잘, 이게 어떤 기준도 없이,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춘천 같은 경우도 엊그제 파업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래서 올해 2% 인상시켜 주고 내년에 4.5% 인상시켜 주는 것으로 일단…….

○ 박윤미 위원: 합의가 되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 김규태 위원: 겨울이면 연례행사예요.

○ 박윤미 위원: 연례행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파업을 할 때가 문제잖아요.

파업을 하면 물론 시군에서도 버스를 증차하고 다른 전세버스도 임차하고 그러겠지만 도에서 특별하게 지시하거나 도가 주도적으로 파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대처 방법이.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사실 도에서는 일단 파업을 시작해서 운행을 안 하게 되면 운행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하고, 거기에 관한 대책이지 사실 노사 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도가 관여하면 오히려 해결방안을 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깊이 관여를 안 합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도는 빠져있고 시군하고 운수업자하고 알아서 하라?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래야 해결이 쉽게 되지 도가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장기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나중에 손실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지금 연례행사라고 하는데, 또 그 밖에 파업의 조짐이 보이는 시군은 아직 없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사실 제일 먼저 횡성이 한 번 있었고 평창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주가 있었고 춘천이 있었고, 일부 강릉이라든가 속초 이런 데도 조짐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별 저거는 없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준공영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위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부터 달라요.

(일동 웃음)

다른 데는 잘못된 일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톤부터 다르고 파헤치고 질타하는 게 주였는데 건설교통국에는 전부 다 나긋나긋하시고 협조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원도가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이 건설 쪽이고 그쪽에서 입찰금액의 얼마를 상품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든가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어떤 소리들이 나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시행 초기에는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카드사용 문제, 가맹점이라든가 사용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실 원청에서 받아서 하청업자, 주로 강원도에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관계관 회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현장 감리단장이나 소장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과에 다 전달하고 거기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 홍성욱 위원: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고 불만의 소리가 가장 많이 나올 곳이 그곳인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러워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저희들이 용역 같은 경우는 5%, 공사는 8%를 매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65억 정도, 금년에 저희들이 소화해야 될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부서라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건설교통국에 와서 직접적으로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 홍성욱 위원: 건설 쪽이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하고의 위계가 확실히 잡혀 있어서 잘못 말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숨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캐내서 제도가 올바르게 가고,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파헤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면서 피드백을 해서 알아보고 정책을 바꾸고 또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처음 시행할 때 이럴 것이다 하는 얘기만 들어 봤지 실질적으로 이미 50억~60억의 상품권이 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잡음이 생겼는지조차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이 좀 의아스럽네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나가, 이것은 분명히 용역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데에 쓰도록 한정을 지었고 인건비로 전환되면 안 된다는 것이 철칙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귀를 넓게 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원청업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담당국장으로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과 덧붙여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말 그대로 당장 건설경기의 70%가 없어지고 30%밖에 안 생겨서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판인데 그러다 보면 체불임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대규모의 체불임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거기에 대해 도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일단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7,000억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일단은 올림픽 이후에 SOC 축소에 따른 건설산업의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우리 강원도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은 평균 15%인데 저희들은 27% 정도 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것을 보면 저희 강원도 건설산업이 받는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타개할 것인가.

지금 새로운 사업 착수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노후 인프라를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를 갖고 오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하셔서 관련된 건설이, 오다 보면 플래카드 하나 붙었던데요, ‘건설이 일자리고 복지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출근하면서 저도 봤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래서 건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과거에는 주어진 예산으로 일해 가지고 공사 열심히 하시고 부실공사 발생 안 하도록 현장 관리ㆍ감독만 열심히 하면 임무가 끝났는데 이제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겠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알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국비 확보라든가 우리 도비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태백지역에서 요즘 SNS상 유행하는 말이 하나 생겼어요.

‘육지 속의 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 홍성욱 위원: 전국 지도를 놓고 현재 있는 고속도로에 선을 다 그어 보면 강원 동남부하고 경상북도 북부지역만 고속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선이 두 개ㆍ세 개 다 갔는데 유독 동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진ㆍ영덕 여기까지는 고속도로망이 전혀 없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그렇고 경상북도 북부지역도 그렇고.

선을 다 그어 놓고 보면 정말로 거기에는 선이 하나도 없어요.

연결된 도로도 없고, 고속도로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SNS상에 그 지도가 퍼지고 있거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평택~삼척 간에 도로가 나야 되는가 하고 이 지도를 띄워 놨는데 보니까 정말로 다른 데는 한 개 군에 두 줄ㆍ세 줄이 가 있는데 어떻게 유독 경상북도 북부하고 강원 동남부 쪽에는 단 하나의 고속도로도 안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 ‘육지 속의 섬’이다.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히 격양(激揚)되고 있고, 사실 지금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결정이 안 됐는데 노선 문제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선 쪽으로 해서 바로 삼척으로 직선화시키면-그게 가장 짧은 단거리입니다.-그 밑에 있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울진ㆍ봉화, 태백ㆍ삼척 밑의 지역은 앞으로 영원히 고속도로는 맛도 못 볼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 부분도 우리 도에서 무조건 태백~삼척 간을 해 달라, 아니면 영월~삼척 간을 해 달라고 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선이 어느 쪽으로 가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같이 덤벼야겠다, 만약에 결정만 해 놓고 최단거리로 선을 쭉 그어 버리면, 삼척도 사실 동해로 해서 고속도로 내려와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 홍성욱 위원: 그분들은 급하면 강릉으로 해서 가면 돼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쪽 노선으로 다니십니다.

고속도로가 바로 태백을 경유해서 삼척 남부지방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울진이라든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경기도 쪽으로 움직이려면 전부 그 노선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3안을 원하니 어쩌니 해서 지금 SNS상에 상당히 설전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의원ㆍ국회의원들은 뭐 하냐고 여론이 스윽 돌아가요.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작년에 저희들이 국도35호선 태백 시내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1호선 태백하고 하장 쪽은 올해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점에서 통리지역으로 가는, 1,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4차선 같은 경우는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도로철도과장님이 원주관리청하고 얘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1년이 지났는데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대답이 없어요. (웃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지금 국도35호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 홍성욱 위원: 태백 시내구간이 지금 가장 문제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동점에서 통동…….

○ 홍성욱 위원: 거기에 가면 지금도 플래카드가, 다 낡아서 완전히 철거한 줄 알았더니 또 새것이 걸렸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과속하지 말아달라고 크게 써 붙이고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고 크게 써 붙였어요.

그게 영풍이나 이쪽에 다니는 대형차량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인도도 없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지난번에 저한테도 질의를 주셔서 제가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를 다 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일부구간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일부구간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차량통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일단 기본설계까지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한 사항에는 지금 국도35호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31호선 일부구간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갔다 와서 과연 지금 이것을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는가,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홍성욱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 교통량이 없는 이유가 황지시내 쪽을 통해서 돌아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문제는 경상북도 산악지역 석포를 지나서 대현을 지나서 가는 대현재 쪽에, 과거에 거기로 가던 황산이 넘어져서 낙동강수계의 고기 씨를 말리는 사건이 두어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자기 봉화군 내에는 염산차량을 못 다니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어요.

경상북도하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염산을 실은 차들이 황지시내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시내를 통해서 통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원래 철암 쪽으로 해서 가면 빠른데 차량이 무섭고 이러니까 동민들이 자꾸 얘기해서 과속방지턱을 수십 개 만들었어요.

중량을 싣고, 더군다나 황산을 싣고 가는 차들이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덜커덩덜커덩 하니까 피하기 위해서-위험한 화학물을 싣고, 독극물을 싣고-시내를 경유해서 갑니다.

그것이 만약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한 번 뒤집어졌다, 상상도 안 되거든요.

낙동강의 물고기 수 ㎏을 싹 떼죽음시켰는데 만약 시내 바닥에 황산이 쏟아졌다, 그것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하루에 수십~수백 대가 시내를 겁 없이 관통합니다.

아파트단지를 지나가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교통의 당위성은 만들기 나름이고요,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많이 건설하셨는데 요즘 다녀 보니까 만들어 놨던 것도 점점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던 자전거도로가 어느 순간 지자체에서 공사 한 번 하면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노선 끊긴 데도 많고.

처음에는 밑에 반짝반짝한 것도 박아서 안전대책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그것마저도 싹 빼서 치우고 없더라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실태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막대한 돈을 들인 자전거도로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전체 872㎞ 정도 되는데 현재 673㎞인가 자전거도로를 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시군에서 147억을 들여서 20㎞ 정도를 공사하고 있는데 사실 유지ㆍ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 춘천 소양댐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든가 속초 영랑호 주변은 저희들이 국비 6억 정도를 받아서 시군비와 매칭해서 일부 보수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안 되면 자치단체에서 자력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금년 초에 행안부에서 실장이 현지를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국비 6억은 받았었어요.

6억을 받아서 두 군데는 했는데, 국비를 안 받으면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과거에는 연간 몇백억씩 들여서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서 이미 그 얘기는 사라졌고, 예산조차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동해안 지역에 주 도로인 7번 국도가 나고 난 다음에 해안 쪽으로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렇다 보니까 한 쪽에 돌아가면서 경광등인지 뭘 박아서 자전거 길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2차선에서 자전거도로로 1m~2m를 확보해 놓고 보니까 나머지 차선이 좁아졌어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고 관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다 빼서 차선을 제대로 3m 50을 확보해 주든지 3m를 확보해서 교통사고율도 줄여주고 좋은 경관을 차로 다니면서 구경하고 중간에 주차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왜 자전거도로라고 해 가지고 괜히 말뚝을 박아서 다니는 차도 불편하고 어디 차 세울 데도 없고, 차를 세워두면 당장 다른 차가 못 지나가니까 정차도 못 하고 좋은 경치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게끔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 하고 다니지도 않고,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정비도 못 할 입장이라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쪽으로 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고 차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건축직이라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이 불편한 부분은 과감히 고쳐야 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알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박재명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뭘 더 해 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도와드리는데도 아직까지 위원님들의 기대에 좀 안 차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죄송합니다.

○ 함종국 위원: 17쪽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약 5년 동안 500군데, 한 50조 원을 투입해서 주거안정이라든가 도시환경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준비과정이 아직까지는 짧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나 시군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어야 됐는데 시군들을 보면 시 단위는 빼고 거의 대부분의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이런 업무가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업무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몫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담팀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가 2018년 상반기에 과 단위 정규조직으로 신설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알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1차 서류심사가 끝이 났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시 단위 위주로 신청했고 군 단위는 3개 군만 신청했기 때문에 여타 군 단위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또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어차피 2017년도 사업에서 2018년에 반영될 부분이 있는데 2018년에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3개 분류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 함종국 위원: 이게 어차피 시군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인 9개 시군은 금번에 참가를 했는데 다른 군 단위는 전혀, 어떤 한 부류에도 참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이 부분의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공모사업을 거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전 시군이 고루 참여해서 우리 강원도의 몫을 다 찾아올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초창기에 혼선이 와서 군 지역은 빼고 시 지역 위주로만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에 올라가서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는 군 지역이 포함 안 되면 사실상 사업효과가 날 수가 없다, 사실 나중에 군 지역까지 포함된 것은 거의 9월쯤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로 시 지역 위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후보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도 주고 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군 지역이 참여를 못 한 그런 현상이, 일부 시군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는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어차피 시 단위만 계획했다가 군 단위까지 포함된 사업이니까 군 단위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알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리고 155쪽의 지방도 내 인도 설치 사업, 인도 설치를 보니까,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량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도 내 인도를 점차적으로 늘려 주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좀 드리겠고요.

2018년도에 약 70억 원 정도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 7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일단 저희들이…….

○ 함종국 위원: 사업만 올린 겁니까, 반영은 안 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저희들이 이것은 이 정도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방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기 때문에…….

○ 함종국 위원: 이것 인도 사업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인도 설치입니다.

○ 함종국 위원: 2018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방도가 마을 단위를 지나가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 데를 전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현재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다 해서 지금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하고 지방도가 관통하는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도 설치 관련,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93개소, 그래서 지금 거기에 23개소 정도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 70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년 70억 정도는 투자되어야지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93개소에 546억인가 이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알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렇게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208쪽입니다.

국장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서 이루어낸 강원도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위치 때문에 양구라든가 인제, 일부 시군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10월 31일 자로 기재부에 총 사업비 협의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 간 의견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부처를 다니면서 의견을 빨리 받아서 금년 내에 기본설계를 착수하기 위해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방금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어렵게 따 놓은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있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 위치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고, 또 주민들의 독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 어느 정도의 민원을 받아서 기재부에 제출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노선을 조정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되었고요, 양구 같은 경우는 일단 군에서 정리한 것은 학조리 쪽인데 지금 당초계획안을 원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습니다.

일단 양구군수님은 변경되는 안을 기본기획에다가 아주 담아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양구군에서 총 사업기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에 담아갈 수 있으면 담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설계에 담아가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확실하게 제출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출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일단 거기서는 기본계획안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가 들어갔습니다.

○ 함종국 위원: 속초 쪽에서는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고성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래서 고성 건은 제가 산소길 때문에 갔을 때 고성군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현재 역사 위치가 일단 속초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강릉에서 올라오는 제진까지 가는 철도가 춘천~속초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관계를 떠나서 어찌되었든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양양이라든가 거기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고성군을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함께 안고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일단 이 부분에서 각 자치단체 간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게 상당히 걱정되어서, 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잘 대응해 주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하여튼 저희들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것은 꼭 반영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 위원장 박길선: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창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8시 10분 되어야 퇴근하시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늦을 때는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언론에 보면 하천 사업들이 환경부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아직은 계속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환경부로 가면 사업추진이 훨씬 더 복잡해질 텐데, 안 가는 게 낫죠? 그냥 국토부에 있는 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저희들은 당연히 건설교통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희망택시 관련해서 내년도에 국비 9억 원을 확보한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확보됐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럼 그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다 내려가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9억 원이면 확보가 많이 된 거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15억을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만 9억을 확보해서 지방비 매칭을 9억 정도 하면 18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많이 한 겁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내시해 주면서 매칭비율을 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일단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군비 부담을 5 대 5로 하면 크기 때문에 도비하고 매칭을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이것 처음 시작할 때도 사실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 박현창 위원: 보니까 이용한 사람들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배 이상 늘어났고 그다음에 평창 같은 경우에 ’15년도에 7,786명, ’16년도에 1만 3,000여 명, 금년 9월 말까지는 9,700여 명, 이러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제외하고, 원래 당초 추진은 그렇잖아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하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지금은 시내버스를 좀 빼면서 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지금은 희망택시가 들어가게 되면 벽지노선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보니까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군 단위에 매년 한 15억에서 25억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희망택시는 사실 필요한 사람들만 타기 때문에, 지금 비수익노선ㆍ오지노선은 거의 빈차로 다니는 경우 또는 승객 한두 명이 타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버스회사하고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수익노선하고 오지노선을 많이 줄이면서 희망택시를 활성화시켰을 때에 실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하고 이것을 한번 용역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렇지 않아도 오늘 희망택시 카드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협 강원영업본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택시 관련 단체 이사장도 참석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얘기가 이것을 좀 더 보완ㆍ발전시키는 쪽으로, 이용객에 대한 범위까지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18개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군당 15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버스회사들의 경영에 타격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들을 검토해야 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때, 버스를 줄여서 했을 때 기사들을 감원하는 문제, 택시들이 지금 계속 감차되잖아요.

평창 같은 데도 보니까 금년에도 감차를 12대 했고 내년에 7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기사들이 훨씬 덜 줄 것이라는 거지.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렇죠.

○ 박현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만 잘 판단해 보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또 국비까지 주는 사업이니까, 시군에서는 정기 시간에 맞추지 않고 필요할 때 불러서 타니까 타는 사람들도 시간 절약이 될 테고,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BCS라고 해 가지고 지금 2억 6,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를 사실 그때그때 용역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실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금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적용해서 하다 보면 운수업체라든가 운송사업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벽지나 비수익노선에 현실적인 손실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줄이더라도 희망택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국비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지금 택시주차장부터 마을까지, 어느 마을이면 어느 마을까지 딱딱 요금을 정해 놨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거의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 박현창 위원: 어떻든 손실보상은 받아야 되니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갔을 때 얼마인데 거기서 또 어느 집까지 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일단 금액은 미터기에 찍혀서 나오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사실 희망택시로 이용이 됐을 때는 시내버스 요금에 준해 지불을 하고…….

○ 박현창 위원: 시내는 미터기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사실 오지에서는 실질적으로 미터기 요금을 적용 안 하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면 만 원이면 만 원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정해 놨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 박현창 위원: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지.

어떻든 간에 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이게 시내버스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용역해서 한번 효율적으로, 그러면 연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될 것 같기는 한데, 또 주민들이 시간 맞춰 타니까 편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알겠습니다.

○ 박현창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태 위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버스 파업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춘천, 원주가 그렇고.

버스사업자가 부실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인이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하교할 때, 그러니까 보충수업하고 늦게 올 때 달리는 위험, 시간외 근무, 버스운전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고 내고 그럽니다, 버스운전사가 모자라니까.

마을버스 허가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 교통과에서 안 내줍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시장ㆍ군수한테…….

○ 김규태 위원: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대별로 마을버스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회사가 긴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춘천 같은 데는 대동ㆍ대한이 시내버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주는 동신하고 태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황금노선, 황금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그쪽에다가 마을버스를 투입시켜 주면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긴장해서 친절도나 그런 부분들이 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안 쓰더라고.

노동자 출신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도, 제가 그러면서 계속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파업 겨울에 하지 마라, 추운데 가 가지고 애먹는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하거든요?

여름에 교섭하면 되는데 꼭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추울 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허가권이 있으면서 그런 것을 대처 안 해서 답답해서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시내 지역은 사실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시내하고 그 외 지역은 조금 다르지만…….

○ 김규태 위원: 그러니까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 김규태 위원: 다양한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해서…….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우리가 계속 해 오던 것만 가지고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 김규태 위원: 그렇게 해서 분리한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조금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지역구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동해시가 저쪽에 지방도가 없어서, 백복령은 제설을 항상 부탁해야 되는데 올해는 제설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백복령 위에서 임계는 하는데 이쪽은 잘 안 내려오시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거기가 시 지역이라서, 국도하고 경계해 있는데, 그렇습니다.

○ 김규태 위원: 그러니까 막걸리 사 가지고 가서 부탁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거리가 있어서, 삼화동 거기까지는, 그 위에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정상까지만 오시고 이쪽은 잘 안 오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동해시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길이 얼마 안 되는 그 부분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장비를 갖다가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 국도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지방도 같으면 저희들이 동해시까지, 밑에까지 다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내년도에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해시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해 가지고 구간을…….

○ 김규태 위원: 동계올림픽 때 정선만 신경 쓰지 동해까지 신경 쓰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아닙니다.

일단 영동지역 지방도 6개 노선은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장비도 15대인가 추가로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번에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시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근데 국도는 얘기해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번에 동해에 박완재 부시장이 내려갈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하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동계올림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 김규태 위원: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위원: 하천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일반 시군에다가 하천 관련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반응이 어떻냐 하면 하천 관련은 전부 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다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우리 도가 하천 관리를 어디까지 해요?

소하천까지도 다 관리하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아닙니다.

지방하천이 지금 249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은 2,550개소가 됩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중첩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점령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군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치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러면 시군의 소하천 예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소하천 정비 관계도 일단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사업은 국비가 50%씩 다 지원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도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 홍성욱 위원: 소하천에 포함 안 된 구역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태백 같은 경우는 골짜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세천이라든가,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골짜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 그런데 소하천이 끝나고도 보면 집들이 많고 몇 ㎞씩 들어가는데 그건 하천으로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마가 나서 수해가 나고 길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일부 자기들 밭이나 기타 등등이 떨어져 나가서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하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비도 못 세운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은 없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직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데가 한 54개소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10년이 경과하면 재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 1,892개소 되는데 1년에 계획 수립하는 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신규 52개소, 재수립 246개소 이렇게 수립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수립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비법정 시설,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에도 안 들어가고 지방하천에도 안 들어가는 소규모 시설이죠, 비법정 시설이.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관리를 기획관실 균형발전과에서 합니다.

균형발전과에서 하는데, 일단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피해가 났을 때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는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 홍성욱 위원: 재산권에도 지금 다툼이 많거든요.

소하천이 장마가 지거나 물이 좀 많이 내려오면 하천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조금만 가물고 이러면 일단은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 소유주들이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밭 주변의 하천이 큰 장마가 나서 길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 밭 쪽으로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성토를 해 가지고 밭으로 다시 복구를 하려니까 이게 또 하천법에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물만 한 번 흐르면 하천이니까요.

○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요.

장마가 져서 분명한 자기 땅에 하천이 들어와서 땅이 퍼락되어 가지고 자기 땅 만들려고 덤벼들면 또 관에서는 일단 하천이 됐으니까 건들지 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요구해야 되는데 이것 도대체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는 것인지, 내 땅인데 분명히, 내 땅이고 물이 잘못 들어왔는데.

이건 복구도 못하겠고 시에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하천이 아니라서, 계획이 또 그렇다고 쓱 밀어버리고.

이런 부분을 정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때가 안 됐나요?

전부 다 수리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서,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전부 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입장 정리라도 명확히 해 놔야겠다.

이것은 분명히 시군 관할이고 모든 시군에서 해야 되면 철저하게 업무를 떼서 “이것은 시군 관할이니까 시군에서 하라.” 하고 딱 선을 그어주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도에 쫓아 올라와서 일 해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시군에서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한번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소하천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소하천 중기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도 조사를 해서 작년에 다시 수립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있었던 지역들은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원래 사실 소하천이 2,510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0개소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2,550개소가 됐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면 아마 그때도 누락된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 홍성욱 위원: 이런 것 같아요.

강원도 태백시 금천마을이 태백산 밑의 자락이라서 상당히 긴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도로변 옆에 있으면 도에서 관리해 주는 지방하천이고 거기서부터 잘려 가지고는 소하천으로 되어 가지고 한 4㎞~6㎞ 들어가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게 소하천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홍성욱 위원: 거기서 딱 잘려서 그다음부터는 하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분명히 가면 골짜기가 1㎞~2㎞씩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하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적도를, 공부(公簿)를 떼어 봐도 하천 고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장마가 지면 꼭 다툼이 벌어지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러면 그것이 아마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 홍성욱 위원: 그 위의 땅들은 대부분이 개인 소유 땅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개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아마 소규모시설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균형발전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확인해서…….

○ 홍성욱 위원: 개인 소유 땅들이 한 2㎞ 가까이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국유림이고 국유지니까 그쪽에는 하천이 있어도 망가지든 말든 시민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바로 밑에서부터는 개인 소유 땅이 2㎞가, 하천도 아니고 소하천도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많은 물이 흘러가고 있고, 일부는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장마가 졌으니까 그것 방지하려고, 도로 같은 것 떠내려가지 말라고 축대도 쌓아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시군들하고 상의하셔서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박현창 위원: 시군관리시설로 다 정해져 있잖아?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시군관리시설로 정해져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군이면 시군이라고 딱 해 가지고 하라고 지도를 해 주면…….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현 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90페이지에 보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있잖아요.

여기에 요즈음 용역이 들어가서 저도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이하 담당자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성현 위원: 물론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저도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고 있거든요?

역사 주변에 대한 부분도, 뭐 보고는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성현 위원: 물론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춘천을 포함해서 속초까지 고성ㆍ양양 7개 역사죠,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그렇습니다.

○ 최성현 위원: 7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 역사 주변 경관이라든지 또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크나큰 과제를 가지고 있고 사업비도 2조 631억이 정해져 있고 한데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물론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된다고는 보장이 됐지만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있습니다.

일부 시군이 역사 위치라든가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단계를 거치다 보면 거의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갖고 가면 우리가 24개월 정도로 단축해 가지고 설계기간도 단축을 하고, 그리 되면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공구(工區)를 여러 군데 분할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게 사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거기에서 그 부분을, 사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현재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속, 지금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지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할 겁니다.

그래야만 2024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일단은 일은 할 수 있는데 돈이 안 오면 또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그다음에 공사를 여러 공구로 나눠서 분할 발주하는 방법, 그다음에 사업비를 적기에 갖고 올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기에 처리해 가지고, 사실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아마 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접근을 안 하면 사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성현 위원: 용역을 통해서 역사 주변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서 시군별로 해서, 저도 제안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이 끝나다 보니까 SOC사업 관련 국비를 전국에서 최고 저조하게 확보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69%, 오늘 건설경제신문에도 그렇게 나왔고 중앙지나…….

○ 최성현 위원: 물론 올림픽에 투입됐던 SOC가 그만큼 몇 배 있었고 아무래도 거기에 반해서 줄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텐데 저희들이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죠?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년도 예산 넣어놓은 것은 크게…….

○ 최성현 위원: 새 정부가 우려스러운 게 복지예산은 상당히 늘리고 SOC사업은 상당히 줄여가는 상황이라, 거기에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 파이를 우리 강원도 몫으로 따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춘천 같은 경우에 제2경춘국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춘천~철원 고속도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 도지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잘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왔다니까 우려스럽고, 추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저희들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강원도 SOC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준 것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저희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해 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성현 위원: 지금 예산 전쟁 중이니까 어찌됐든 거기서 우리 강원도의 몫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에도 보면, 제가 늦게 와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소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의 지소가 있습니다.

○ 최성현 위원: 예?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본소 1개소에 지소 3개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 최성현 위원: 사실 그 사업소마다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소는 각 시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민이 원하는 요구사항의 민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참고를 하셨는지.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개발사업 차원으로 갖고 가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주로 도로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현 위원: 물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민원들도 있겠지만 아마 사업소는 그 지역의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지역민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자체를 사업소에 충분하게 해 줘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그래서 특히 노후위험교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안전실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 가지고 소방안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일단 도로시설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성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하면, ’16년도에 서울이나 경기, 타 지역 업체를 쓴 경우가 많이 발견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허 신기술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업체를 사용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나마 2017년도 들어와서는 그게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사업소보다는 치수과나 도로철도과 이런 데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강원도 업체가 계약을 받아 가지고, 어찌됐든 강원도 건설회사 업체가 건설을 하게 되고 수주를 받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 세금을 내고 강원도 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선되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재명: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최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강원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박윤미

위    원      김규태, 박현창, 최명서, 최성현, 함종국, 홍성욱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  문  위  원       송종석

의  정  담  당       남택연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건설교통국

국          장       박재명

지역 도시 과장       이희주

건  축  과  장       정영모

토  지  과  장       고인택

도로 철도 과장       김명식

교  통  과  장       안중일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 황환효

도로관리사업소장     오대규

○ 기록

김묘정, 권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