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제 6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15회 - 농수 제6차)

(제315회 - 농수 제6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면

2.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3.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대리 엄윤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소관 수감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지금 결과보고서 내용 중에 시정, 그다음에 주의조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이죠?

○ 위원장대리 엄윤순: 25페이지.

○ 강정호 위원: 예,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8쪽을 보시면 농정국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의해서 강원도가 1년에 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하고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요.

○ 위원장대리 엄윤순: 2회 이상 점검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 강정호 위원: 예, 국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무엇으로 처리가 됐는지…….

○ 위원장대리 엄윤순: 전문위원님, 이것은…….

○ 전문위원 김경호: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정리한 것이고요, 뒤의 24쪽부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수감기관에다가 처리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강정호 위원: 처리요구 중에서, 이것이 시정조치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 전문위원 김경호: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소급해 가지고 하는 시정은 안 되고요, 향후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 강정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들어간 것이죠?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니,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면 나중에 처리를 몇 가지로 나눠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 전문위원 김경호: 예, 그것이 24쪽 이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윤순: 정리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그런 안들이 있냐고요?

○ 전문위원 김경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자료확인 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달라,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대로 받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는 따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반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그렇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 위원장대리 엄윤순: 그러면 추가로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

○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강정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농정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건에 농업용 면세유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유통ㆍ표시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1건을 더 추가하여 24건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8분)

○ 위원장대리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동해본부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양양군 남애항이 클린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11일 2022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도 연어산업 규제개혁혁신 사례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강원 해양수산 시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인상차액분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집행 부진사업 및 경상경비 유보액 등의 감액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1쪽부터 19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억 891만 원이 증액된 578억 9,60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비감액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6,509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권 수수료 수입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1억 5,547만 원, 시도비ㆍ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수입 15억 1,53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32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12억 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수입 3억 9,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94억 1,3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9,5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을 2억 7,362만 원 감액하였고 2021년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6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564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2,1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야진항 어업시설물 화재 어구 피해지원 2,00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6억 7,528만 원,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12억 원, 해파리 구제사업 3,000만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4,352만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606만 원,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지원 6억 원,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집행잔액 1,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8,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일부 긴급지원 9억 7,100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1,776만 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4,350만 원,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6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해양수산교류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400만 원, 어업지도선 선체ㆍ기관 정기수리 집행잔액 35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집행잔액 6,9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낙산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 집행잔액 141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5,13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운영 집행잔액 1억 6,438만 원, 조직개편으로 해운팀이 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사 임차료 등 3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무역항 운영 및 관리,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 등 7개 사업에 4억 5,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만운영 공공운영비 116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 시설비와 부대비 8,0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옥계항 개발 및 유지보수에 5억 원, 2020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684만 원, 2021년 삼척항 항로 유지준설공사 준설토 매매반환금 1,6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9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공무직 급량비ㆍ여비 등 3,017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 선박임차료ㆍ여비 771만 원, 시험연구동 시설물 유지관리, 청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67만 원, 공용차량 운영 150만 원, 인건비 및 당직실 운영비 3억 5,481만 원을 감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574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유지관리 3,400만 원, 2021년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 336억 2,04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12억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1억 8,193만 원,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1억 1,913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67억 2,763만 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9,852만 원,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 39억 631만 원,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어촌뉴딜300 2021년, 62억 1,499만 원, 사업진행 중 공기 부족에 따라 인공어초시설 8억 1,964만 원,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지원 6억 원, 고성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 사무실 신축 4억 1,686만 원,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 129억 7,158만 원, 추진시기 미도래에 따른 노후 및 풍수해 항만기능지원시설 보수 4,00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 3억 2,3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정세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계상 등 필수적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2권 71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547억 1,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67억 6,485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11억 8,20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 여권발급 수수료 등 11억 7,600만 원과 전문경력강사 초빙활용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306억 5,523만 원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3억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어촌테마마을 등 5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2억 9,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7억 7,970만 원으로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ㆍ설비 설치교체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57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 지원에 7,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146억 4,406만 원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86억 23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7억 9,300만 원, 수산발전기금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정화 11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64억 3,200만 원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은 2,300만 원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42억 4,658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302억 482만 원보다 40억 4,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7,927만 원이 증액된 76억 4,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시책추진,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광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745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과 대민활동비 5,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이어서 전문경력강사 초빙활용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 용역 및 관사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2억 5,584만 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공용차량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본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45억 3,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5,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3,830만 원, 기획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6억 7,984만 원이 증액된 546억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5,200만 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에 5억 4,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사업으로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내여비 1,100만 원,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1,800만 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어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2,000만 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5,610만 원,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 5,000만 원, 강원 씨그랜트사업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표지판 설치 7,000만 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4억 4,00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어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3,360만 원,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 7,409만 원, 해면 방어양식 시설 지원 4,800만 원, 어촌뉴딜300, 2021년 사업에 116억 8,675만 원, 어촌뉴딜300, 2022년 사업에 79억 6,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 어촌테마마을 18억 9,800만 원, 어촌 특화지원센터 지원 5억 원, 공모사업 컨설팅 및 역량강화 4,800만 원, 어촌활력증진 지원 11억 600만 원,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지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입니다.

고성군 대진항 어선접안시설 확충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자 관리를 위한 수산종자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 원, 히트펌프 보급사업 1억 5,848만 원, 인증부표 보급사업 4,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사업추진 여비 1,350만 원, 해면 양식장 지원사업에 2억 3,280만 원,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사업에 3억 6,000만 원,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에 7억 820만 원, 우렁쉥이 종자 자립 지원사업에 8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및 효과조사에 13억 9,307만 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8억 원, 인공어초사업 추진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 원,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에 2억 5,000만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1,323만 원,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사업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600만 원, 고수온 대응 지원 1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120억 원, 배후부지 기반조성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에 11억 원,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760만 원,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5,000만 원, 해조류 건조기 지원 240만 원, 수산물 공동할복장 장비 지원 3억 6,000만 원, 오징어 건조용 자재 지원 600만 원,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2억 4,000만 원, 거진항 위판장 수족관 교체 지원 3,000만 원,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한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3,780만 원, 주문진 교항리지구 해수공급시설 통합정비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8,640만 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6,09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강릉시 3억 9,000만 원, 고성군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3억 9,000만 원,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에 동해시 7억 3,500만 원, 고성군 4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3억 5,705만 원이 증액된 94억 3,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ㆍ설비 설치교체 지원에 5억 4,000만 원,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에 21억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6,200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3,3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모두 12개 사업에 13억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출동여비 4억 3,467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를 위해 시설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사업에 1,277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3억 4,400만 원,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을 위해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사업으로 유가족 지원에 2,700만 원, 위령제 개최 및 위령탑 관리에 3,00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8,616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에 1,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6,72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5억 783만 원,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사업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2,500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사업으로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활동 지원 354만 원, 어업인 수당지원 9억 3,114만 원,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억 6,000만 원,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사업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7,400만 원,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6,300만 원,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 및 간담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지도자 협의회 실비지원에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2쪽입니다.

수산업 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사업에 6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6억 3,916만 원,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에 3,6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산동물질병관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기생충 구제사업에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2억 856만 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어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에 1억 2,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분석 장비 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계속하여 해양항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4억 9,765만 원이 감액된 464억 9,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에 38억 9,131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12억 5,000만 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추진 여비 400만 원,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지원 7,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3억 4,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1,214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7억 500만 원,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을 위해 12억 8,052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해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야진리 해변보행로 개설 930만 원,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 지원에 2,7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에 120억 7,500만 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 동해안 역사문화콘텐츠 발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에 5,65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억 5,000만 원, 묵호항 관광 연계 친수공간 조성에 4,500만 원,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크루즈 운항 지원 여비 300만 원, 크루즈 운항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1,000만 원,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와 여비 1,390만 원, 무역항 활성화 지원 6억 1,000만 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점검 및 해양관광 사업추진 국내여비 680만 원,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지원 사업비 4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0쪽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로 7,154만 원, 항만운영을 위한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로 1억 7,600만 원,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하여 6억 6,50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5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표지판 정비를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을 위해 주문진항 사후환경영향조사 2억 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에 217억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억 9,916만 원이 감액된 10억 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8,048만 원과 공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9억 1,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5,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657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0억 2,977만 원이 증액된 124억 5,399만 원입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대민활동비 등 2,340만 원, 어패류 종자생산을 위한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2억 200만 원, 종자생산시설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5쪽입니다.

대서양연어 시험연구를 위한 재료비,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해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개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청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에 1억 7,905만 원, 민물고기 실외전시관 설치 등 청사 보수보강 시설비 3억 3,200만 원, 공용차량 구입 및 소모품 구입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에는 내수면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6,00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등 7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5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는 8억 8,468만 원,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 어도 개ㆍ보수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7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에 9억 9,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0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종자생산 및 관리에 2억 716만 원, 청사 운영 및 관리에 4,462만 원, 총 2억 5,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3,783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265만 원이 증액된 26억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에 2,507만 원, 어류ㆍ패류ㆍ갑각류 종자생산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에 3억 1,000만 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1,820만 원, 시험연구용 재료비 5,000만 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해 소모성 기자재 구입 및 수리ㆍ수선 사무관리비, 배합사료 구입비, 연구개발비에 3,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조류 전문 생산ㆍ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시설비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보강 사업비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360만 원과 청사 및 연구동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점검 위탁용역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1억 8,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5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4억 1,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831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한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과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현재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해양수산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어촌발전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바다와 수산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한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엄윤순: 최성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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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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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 최종수 위원: 평창을 지역구로 둔 최종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56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공무원 인건비 2억 7,300만 원을 감해서 계상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인건비를 보게 되면 573쪽의 수산자원연구원의 공무원 인건비도 2억 9,194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고 그 밑을 보게 되면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도 4,370여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공무원 인건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은 면직이나 조기퇴직자가 2명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되었고요, 수산자원연구원은 연어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지금 모든 생산동을 철거하고, 기본인원만 남겨놓고 다른 분들은 인력 활용을 위해 한해성수산자원센터와 내수면자원센터로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수산자원연구원은 모든 예산을 거의 감액하는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 최종수 위원: 퇴직공무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의 말씀도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결원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리라고 예상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인사부서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면서 결원 보충에 만전을 기하셔서 직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예산안 5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접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39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물양장 확충 70m하고 수중암을 파쇄하는 사업이고요, 평소에도 어선접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신남항 주변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신청하여 11월에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최종수 위원: 100% 국비사업인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국비 100% 사업에 많이 신청하셔서, 도비에 의존을 안 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이런 사업에 많이 신청해 주셔서 예산 절감에 일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예산안 570쪽이 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운영 분야인데요, 기정예산이 5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 6,400을 감해서 계상했거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2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준공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1년 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이 4월에 준공돼서 5월부터 위탁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1억 6,438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영한 결과 효과는 어떻던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준공을 하고 학생ㆍ관광객들이 많이, 관광 차원에서도 오고, 지금 태풍 때 막아주는 시설을 세 번 정도 운영했는데 높은 파도에도 잘 견디고 어선ㆍ마을도 보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지금 남아있는 나머지 잔액으로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홍보 효과를 위해서 그 넓은 면적을 빔프로젝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삼척시를 홍보하는 데에도, 또 안전을 위한 교육 장소로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오늘 행정부지사님께서 안전에 관한 시설점검, 이것을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중앙에서 점검을 왔는데 지금 이곳을 방문해서 현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앞으로도 운영ㆍ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팀장님, 화면을 좀 돌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방송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난 11월 11일이었던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의회라는 곳이 잘못하면 지적도 많이 하고 질책도 하는 곳이지만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역대 도정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던데 참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환동해본부 공직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례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연어와 관련돼서는 당초예산을 할 때 또 얘기하더라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추경예산서 564쪽, 그리고 설명서 394쪽을 보겠습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와 관련돼서.

본부장님,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바다의 온도가 한 50년간 1.35℃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생태계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종 또한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한해성센터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 현상으로 바뀌면서 너울성 파도도 점점 많아지고 가을 태풍도 상당히 늦어지면서 잦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르고 적기에 이 부분이 완공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고성군의 봉포항, 가진항, 오호항, 그리고 양양의 기사문항에 대해서는 언제 준공이 될 수 있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내년까지 조성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예?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내년까지는 조성이 됩니다.

○ 강정호 위원: 내년까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강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통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규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선…….

○ 강정호 위원: 봉포항은 언제 착공을 했고 언제 준공될 예정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고성 가진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 가진항의 공사는 후년까지 다 마칠 것이고요, 시작은 ’21년부터 ’24년까지…….

○ 강정호 위원: 당초…….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97억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다음에 고성 오호항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방파제 50m, 월파방지 63m를 하고 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45억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다음에 고성 봉포항이 있습니다.

방파제 보강 434m하고 상치 380m를 하는데 ’20년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7억 원이 듭니다.

양양 기사문항이 있습니다.

방파제 보강 295m하고 물양장 40m를 하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파제 거리하고 물양장의 면적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2년~3년 정도로 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3년씩 가는 공사는 왜 그러느냐는 얘기죠.

대부분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사문항이 3년이라 그랬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강정호 위원: 면적 차이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은…….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 강정호 위원: 아, 예산 확보 때문에?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국비가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 강정호 위원: 저희 농수위 위원도 마찬가지로 바닷가를 많이 나가는데 공사 기간 내에 이런 재해에 취약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400㎞가 넘는 동해안의 64개 항포구, 너울성 파도도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해로부터 취약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산이 부족한…….

○ 강정호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도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공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564쪽의 지방어항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인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국비 100%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확대가 돼서, 국비 100% 사업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공사례인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있을 수 있도록 환동해본부에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하여튼 해양수산분야의 항포구 시설에 있어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 하여튼 이번 추경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윤순: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예산안 565페이지를 보면, 사실 환동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국비 부분이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윤길로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사용을 독려합니다.

생사료 같은 경우는 질병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지원하고자 어가에서 사용하는 배합사료량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급해서…….

○ 윤길로 위원: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우수수산물로 갈 수 있겠지만 예산이 한 59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사료직불금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까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2022년도에 사료직불금을 지원해 준 도내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이…….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업체가 적다 보니까 사업비가…….

○ 윤길로 위원: 수산인들이 많은데 한 590만 원을 가지고 얼마 정도로 나눠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되나요, 한 세 가구를 위해서?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중앙지침에 품목이 한정돼 있어서 모집을 하면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 윤길로 위원: (웃음) 그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567페이지를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대외협력교류 해 가지고 남북해양수산 교류협의회 운영이 400만 원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윤길로 위원: 남북 교류협력사업인데…….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남북 교류협력사업?

○ 윤길로 위원: 예.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앞으로 좋은 남북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은 당분간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사실 대외교류 협력비용으로 400만 원이면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을 질의해 봤고요.

570페이지를 보면 크루즈산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됐어요.

해양관광 부분에서 크루즈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 윤길로 위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윤길로 위원: 이렇게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데 크루즈관광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동안 2년~3년 정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크루즈관광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괜찮아지면 크루즈산업은 분명히 활성화될 것 같고 특히 중국ㆍ일본ㆍ러시아와의 관계…….

○ 윤길로 위원: 내년 예산편성은 어때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내년 예산편성은, 7회의 입항 계획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윤순: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70쪽을 보면 직원관사 임차료가 감액 계상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항공해운과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해운팀이 환동해본부로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 4명이 환동해본부로 오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 홍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윤순: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52쪽을 한번 볼게요.

제일 상단 부분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을 하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이 뭐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한국연구재단에서 강원도에 한 5명 정도의 전문직을 각 분야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중에…….

○ 엄윤순 위원: 각 분야라 하면 어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농업 분야도 있고 각 전문 분야가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 분야는 수산연구관으로 종묘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으로 있던 전문가가 퇴직을 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수산자원연구원에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수산종묘생산에 대한 기술, 이런 것을 지도합니다.

그게 내년 2월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내년 2월에 종료되면 그 사업은 다시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468쪽, 하단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 어업지도선이 201호에서 203호까지 세 척이 있는데 지금 한 척이 노후화돼 가지고 운항을 못 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접경지역, 특히 고성에 어선을 배치해서 불법어업도 그렇지만 월선조업, 이런 것을 방지하는 지도선을 한 척 건조하려고 하는데 그게 국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로 설계비만, 국가에 어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해서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지금 지도선이 세 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노후돼서 운항을 못 하는 지도선이, 몇 대가 노후돼서 못 한다는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한 척입니다.

○ 엄윤순 위원: 한 척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엄윤순 위원: 그러면 한 척이 움직이지 못한 시기는 얼마나 됐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번 달부터 그랬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다 거쳐 가지고…….

○ 엄윤순 위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이달부터 움직이지 못하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469쪽을 보면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사업 중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도 및 전국대회에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469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동안 안 했던 전국대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격년제로 연합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한번은 강원도에서 하고 한번은 전국대회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했고 내년도는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459쪽을 보면, 하단 부분을 보면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사업이 있고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459쪽의 하단 부분에 있는 그 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강원수산인총연합회는, 우리 강원도 내에 각 분야별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낚기연합회, 통발연합회…….

○ 엄윤순 위원: 아, 품목별로, 종류별로 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종류별로 다 합쳐 가지고 1개의 총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모여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만든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산인이라는 것에 다 부합되는 회원인 거죠, 그렇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총연합회입니다.

○ 엄윤순 위원: 총연합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또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닐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중복 지원 아닌가 싶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금 다릅니다.

○ 엄윤순 위원: 478쪽의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5,650만 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으로 동해안 어업인생애사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것은 강원어촌의 유ㆍ무형적 문화콘텐츠를 자료화해서 어촌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업인생애사 집필을 세 번으로 나누어서, 시군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마지막으로 고성하고 양양만 집필을 하고 삼척에서부터 고성까지 통합본을 제작해서 우리 어촌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해 왔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 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진짜 유ㆍ무형적인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진작에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예산안 463페이지를 보면, 찾으셨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윤길로 위원: 하단부를 보면 폐스티로폼 부표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예?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윤길로 위원: 신규사업 맞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뒤늦게라도 폐스티로폼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동해안 6개 시군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부족…….

○ 윤길로 위원: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좀 미흡하지만 시작을 해서…….

○ 윤길로 위원: 폐스티로폼의 발생량에 비해서, 한 1,400만 원을 가지고 6개 시군을 다 커버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 윤길로 위원: 본부장님, 발생량에 비해서 좀 그렇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장을 보면, 맨 밑의 하단부를 보면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찾으셨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윤길로 위원: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사업이 국고사업인데 내년 사업비가 전년도인 2022년도보다 한 1억 정도 줄었어요.

그 이유가, 창업이나 투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신청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 사업은, 강릉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수산물을 개발한다든가 수출…….

○ 윤길로 위원: 하여간…….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창업이나 투자 지원 이런 방향으로 가 줘야 되는데 사업비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전년도 추경에 또 일부를 세워 가지고…….

○ 윤길로 위원: 추경사업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윤길로 위원: 그다음 473페이지를 보면, 중간 부분을 보면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찾으셨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윤길로 위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은 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다시 한번…….

○ 윤길로 위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부분은 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청년 어업인들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본 위원이…….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모든 어업인이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들로…….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인에 대해서…….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주로 참여를 해요, 청년 어업인들은?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식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분야는…….

○ 윤길로 위원: 주로 어선 쪽으로 많이 가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어선어업…….

○ 윤길로 위원: 고기잡이 쪽 계통으로?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지원하는 청년 어업인들의 지원현황 추이가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청년 지원자들이?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들의 추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들이 되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업 부분에도 젊은 청년들이 많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조금 궁금했어요.

그리고 전찬성 위원님이 계셨으면 좀 더 심도 있게 질의하셨을 텐데, 476페이지의 인양쓰레기 수매 건에 대해서 금년에도 3억 4,000이었고 내년에도 3억 4,000입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해양에서 인양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3억 4,000이면 어느 정도가 처리되기에 예산이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고 3억 4,000에 서 있었을까요?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건비나 선박임차료, 보험료, 처리수수료 등…….

○ 윤길로 위원: 본부장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윤길로 위원: 인건비라든가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있는데 계속 3억 4,000만 원으로 한다면 쓰레기 수매량이 더 줄어야 되겠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윤길로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을 다 치웁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윤길로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 윤길로 위원: 비가 오거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너울성 파도나 태풍이 오면…….

○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조업 중 인양하는 쓰레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업 중 인양하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산사태라든가 이런 피해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렇지만 모든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예산은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량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

○ 윤길로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쓰레기를 다 어떻게, 나머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하여튼 시군별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증액시켜…….

○ 윤길로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486페이지를 보면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 개발이라고 했어요, 찾으셨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윤길로 위원: 못 찾으셨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찾았습니다.

○ 윤길로 위원: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 개발이라고 했고, 아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영상도 보여주셨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큰 상도 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부분이고요.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인 거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를 들면 저희들이 발안란을 아이슬란드에서 가지고 오면…….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질의하세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만약에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수온이라든가 먹이, 이런 모든 것을…….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은 궁금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 개발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은 400만 원밖에 안 돼요.

400만 원으로 어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

금액이 좀 적어서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400만 원요?

○ 윤길로 위원: 4,000인가요?

지금 여기를 보면…….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4,500만 원인데…….

○ 윤길로 위원: 아니, 제 자료를 보면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 개발이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윤길로 위원: 모델 개발로 해서 4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개발이 어떤 모델이기에 400만 원 정도로 귀한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 개발에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연구비하고 다 있는데 양식 모델이라 그러면 어떤 통을 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윤길로 위원: 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400만 원으로 과연 가능한가.

본 위원이 그냥 기우하는 건가요, 아니면, 400만 원짜리의 담수양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하여튼 총사업비는…….

○ 윤길로 위원: (웃음) 지금 본 위원은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담수양식 모델이란 말입니다.

모델을 개발하는데 전년도에도 400이었고 내년도에도 400이란 말입니다.

과연 400의 예산을 가지고 모델을 할 수 있느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그것은 사무관리비만 400만 원입니다.

○ 윤길로 위원: 담수양식 모델 개발에 대한 사무관리비?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사무관리비로만 400만 원을 쓰고요, 나머지 시험연구비, 재료비, 먹이, 약품, 이런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총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 윤길로 위원: 아, 제가 내용을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사 때문에 먼 길 오셨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2023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인데요, 세출명세서 460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8페이지예요.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이고 세부 사업명은 강원특별자치도 표지판 설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0…….

○ 박호균 위원: 28쪽이고요, 그다음에 세출명세서는 460페이지 상단부에 있어요.

2023년도 예산규모가 지금 7,000만 원이고요, 2022년도 예산이 7억 7,561만 원으로 책정됐다가 7억 561만 원이 삭감되고 현재는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떤 거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표지판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호균 위원: 예, 표지판 설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표지판 설치는 2022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 박호균 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박호균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 해 가지고 7억 7,561만 2,000원, 그 옆을 보면 7억 500, 삭감내역에 7억 561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해 가지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그것은…….

○ 박호균 위원: 세출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쇄가 잘못됐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 그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강원특별자치도 표지판 설치는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로 내년 6월에 변하면서, 각 항별로 강원도라고 다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특별자치도로 바꾸기 위한, 표지판만 바꾸는 예산을 7,000만 원 세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지방어항마다 10개소씩 해서 140개소에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은 어떻게 생겼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빨간 글씨로 ‘사고위험지역’ 해 가지고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항에 들어가는 안내문 하나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 그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항마다 거의 2개씩 다…….

○ 박호균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어항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게 그렇게, 특별자치도로 바뀌면 즉시 교체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에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은 바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게 어항에다가 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고 광고를 안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자치도로 바뀐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7,000만 원을 해 가지고, 홍보표지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행복표지판요?

○ 박호균 위원: 아니, 홍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항으로 들어갈 때 ‘조심해라, 폭풍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 주입니다.

○ 박호균 위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표지판이에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해안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표지판인 거예요, 아니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표지판인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홍보는 아닙니다.

○ 박호균 위원: 홍보 아니에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설치가 되긴 되어야 하는데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이런 것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 박호균 위원: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같은 수산정책과 예산이에요.

보면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전환사업이에요.

사업명도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로 해 가지고 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방파제ㆍ방사제 등 어항 외곽 시설을 지속 보강, 자연재해 대비 안전성 강화,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에 33억의 예산이 섰어요.

몇 페이지인지 말씀드릴까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찾았습니다.

○ 박호균 위원: 찾았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박호균 위원: 예산안은 460쪽이고 설명서는 30쪽이에요.

이것의 당초 예산규모가 50억, 2022년도에는 50억이 수립됐었어요.

여기에다가 추경에 35억 8,300만 원, 그렇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박호균 위원: 합쳐서 85억 8,300만 원이 수립됐었는데 지금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약 34%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취약 지방어항, 지금 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연차별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총예산에서 갈라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적게 서거나 하는 이런 예산은 아닙니다.

가진항, 오호항, 기사문항 다 총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억이면 또 2023년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맞출 것 아니에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추경에 맞출 수도 있고요, 2024년까지 하는 것은 2024년도에 다 세울 수도 있고요.

○ 박호균 위원: 아, 그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가 가진항, 오호항, 기사문항 이렇게 세 군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전환사업은 삭감이 되면 환동해본부에서 페널티를 받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전환사업의 총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 삭감이 안 되고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고성 가진항은 97억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 박호균 위원: 실ㆍ국에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페널티는 없습니다.

○ 박호균 위원: 페널티는 없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리고 적게 서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 그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박호균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46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요, 먼저 연어산업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 홍성기 위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패는 대기업과 양식어가 간의 상생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본부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연어산업은 근본적으로 내수면과 해면의 상생이 있지 않고서는 연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양식계, 송어양식장 150개, 내수면 양식장이 총 18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안란을 가지고 와서 220㎝ 정도의 스몰트(Smolt)까지는 무조건 내수면 양식장에서 키워야 됩니다.

여기에서 키운 것을, 앞으로 동원산업이 다 완공되면 계약에 의해서 동원산업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내수면 양식장과의 상생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성기 위원: 그러면 동원산업하고는 계약체결이 되어 있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원산업하고는, 양양에 있는 농공단지하고 국토부 산업단지 계획이 이미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농공단지 조성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동원산업에서 2,0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명세서 48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찾으셨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말씀하십시오.

○ 홍성기 위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사업에 대해서요, 무용어종 수매에 있어서 교란어종인 배스, 블루길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강준치, 그다음에 누치, 끄리 등은 먹이사슬의 중간과 하층 어류인데 수매 시 내수면 생태계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019년부터 무용어종인 강준치, 누치, 끄리 등이 수매어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의 어구에 포획된 소량의 무용어종만 수매하는 것이고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몇몇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무용어종 수매로 붕어 등의 고유어종 자원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무용어종에 대해서는…….

○ 홍성기 위원: 문제가 없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수매를 해서 퇴치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의 해양수산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3,5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부족한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수면에 관계된 몇 가지 사업은 증액을 하려고 그랬는데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다른 부분에서 조금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70쪽의 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인데요, 태백시가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해당자가 없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업인이 없습니다.

○ 홍성기 위원: 없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홍성기 위원: 아, 태백시에는 없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72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수산동물 질병관리사업인데요, 대개 어떤 질병이 발생되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질병의 종류는 많습니다.

쿠도아충도 있고 스쿠티카충, 백점충,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발생이 됐을 때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내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죄송하지만 다시…….

○ 홍성기 위원: 아까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발생이 됐다 그러면 처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약물치료도 있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수산질병관리원하고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육안으로도 검사하고 업체 상담도 하고 현미경적 검사, 해부해서 전문적으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병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민간업체도 되고 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해도 되고요.

○ 홍성기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평창에 지역구를 둔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2쪽이 되겠습니다.

452쪽의 하단을 보면, 그리고 설명자료는 13쪽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 이해는 좀 갑니다만 2억 7,300여만 원을 감해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또 1억 6,9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이 되면서 항공해운과 해운팀이 환동해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이 4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평균 4,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내년에 1억 6,9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정원이 4명 추가됐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정원 4명하고 우리 환동해본부에 있던 신활력팀 3명하고 해서 총 7명이 증원…….

○ 최종수 위원: 아, 7명이 증원됐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60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을 보면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설명자료는 26쪽이 되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동해안 지역 해역의 수온이 상승합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이 수온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참다랑어가 잡히지만 어획 쿼터량이 부족해서 다 잡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다랑어 자원량을 조사해서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쿼터량을 많이 받기 위한 저희 자체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 조사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태평양에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참다랑어가 수온의 변화로 연안 쪽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망에 많이 잡힙니다.

○ 최종수 위원: 우리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지금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태평양에 나가서 그 넓은 바다에서 조사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요, 강원씨그랜트사업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국가 해양수산부에서 강릉원주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양수산 관련 학과, 강원도 내에는 강릉원주대가 제일 많습니다.

처음 7월 의회 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통계가 정확해야 된다, 통계가 줄어들거나 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해양수산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지적해 주셔 가지고 씨그랜트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의 분야별 정확한 종사자, 통계청에서 한 5,000명이라고 조사했는데 진짜 엉터리입니다.

강원도에 조사원이 4명인가 있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건의해도 조사 인원을 늘려주지 않고 정확한 통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한 4만여 명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어업인 숫자가 10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학교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두 번째 목적은 연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동원산업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사료 개발을 미리 좀 해 놔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연어를 한 8,000억 원어치 수입해 오고 있는데 사료를 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발해서 국산 사료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송어 사료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씨그랜트에 지원해서 국가 미래 양식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최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료개발을 잘하셔서 연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통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정책 입안, 모든 부분에 활용되는 부분이라서 통계가 정확해야,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또 수행하는 데 기준이 되거든요.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내년도가 첫해인 것 같은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셔서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463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수산종자 매입방류거든요.

설명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고급어종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부화시켜서, 치어를 생산하는 어가가 있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창의 송어도 종자 생산을 하고 뚝지라든가 강도다리, 해삼뿐만 아니고, 여기의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해면 쪽의 매입방류사업이고요, 저희 동해안에 넙치부터 뚝지까지 종묘를 생산하는 민간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런 부분을 많이 사서 방류를 하면 저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족자원이 풍부해지고 두 번째는 생산하는 어가들의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내년 환동해본부 전체 예산이 1,342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억 정도가 늘어났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민선 8기 도정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절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타 실ㆍ국도 예산이 많이 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40억이 는 것에 있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강원도 예산은 4,000억 정도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년도에 강원도 전체 예산의 1.83% 정도를 점유하고 있던 부분이 40억이 늘어나는 내년에는 오히려 1.78%로 퍼센티지가 더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국비든 도비든 수산업발전과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면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오늘,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과연 선진해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본부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선진해양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 그로 인해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해상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해양수산부에서,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주요 골자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수준이 선진국 대비 80%밖에 안 된다, 그 부분을 10년간 90%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지금 각 분야별로, 각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해양 분야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그 부분도 현재 9.7%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10년 안에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 로드맵의 핵심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하고 무관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게,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스마트 수산양식사업,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해운이 또 우리 업무가 됐잖아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항만물류, 그다음에 해양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내년 예산서를 보더라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수산산업 창업, 수산업 가공산업 육성, 유통시설 건립,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정화, 또 내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우리가 선진해양을 이룩해야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마치 그냥 해양수산부에서 뭔가 연구해 가지고, 선진해양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면 약간 수동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텐데 하는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느낍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 강정호 위원: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그런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행정의 특성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영업활동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성과도 나타나는데 저희 행정에는 꼭 수치가 아닌 부분도 많고 미래의 산업을 키우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는 어떤 성과가 미리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경쟁자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경쟁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분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스마트양식 부분은 비교분석할 타 시도의 사례나 저희 강원도보다 앞서가는 지자체가 없고요, 자연적 조건도 우리 강원도를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본부장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오직 우리 강원도의 기술력과 행정력으로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고, 다만 바이오양식, 바이오산업 이런 부분은 대학이나 과학연구원 이쪽에서 유럽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통한, 조그마한 참고자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979년도에 미국의 제록스라는 복사용품을 만드는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한 90 몇 %까지 됐다가 일본의 캐논이라는 무명의 회사가 나타나면서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제록스의 생산점유율이 한 40%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새로 취임한 제록스의 회장이 처음으로 도입한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벤치마킹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록스의 규모를 봤을 때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면서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지.

정말로 큰 결단을 한 것이 지금의 벤치마킹인데, 지금 환동해본부를 보면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모두가 선진해양을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행정운영경비를 쭉 봐도 이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 예산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 지적이 틀렸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강정호 위원: 가서 배워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외유성 연수를 가면 안 되겠지만 가서 충실하게 연구하고 선진지의 기술을 습득해 오는 이런 것은 가야 되잖아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안 세워놓고 무슨 선진해양으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책 보고? 네이버에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가 아니라 강정호 위원의 얘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는 말씀입니다.

○ 강정호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국제화,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선진해양 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가 국내의 선진지 견학은 그냥 여비로만 갑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은 도 일괄로 잡혀져 있는 예산으로 가는 것이고…….

○ 강정호 위원: 그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가라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서 편성해 놓은 해외연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강정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 환동해본부가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반드시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해양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우리가 다 공부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강정호 위원: 가서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강정호 위원: 본부장님,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답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유념해서 듣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혹시 예산 관련돼서 궁금한 것이 또 있으면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업인 수당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470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21페이지요.

세부사업명은 어업인 수당 지원, 목적은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의 예산규모는 9억 3,11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2,217어가에 42만 원씩 해 가지고 9억 3,114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원조건이 2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계속적으로 유지한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2년 이상 등록을 유지한 어가가 2,217어가가 맞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맞아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는 2,123어가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본부장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000…….

○ 박호균 위원: 2,123어가.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박호균 위원: 잘 모르시면, 어업진흥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어업진흥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을 때는 2,217어가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 보니까 2,123어가로 조정이 됐습니다.

○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거죠, 2,123어가?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2,123어가에 대해서 어가당 42만 원씩 해 가지고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8억 9,166만 원의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948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 것 맞죠, 그렇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리고 곧이어서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올라온 9억 3,114만 원의 예산이 아닌 8억 9,166만 원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3,948만 원이니까 약 3,95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이것은 신청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계속적으로 등록을 유지한 어가에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사이에 3,9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간극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세출예산서 467쪽을 보시고요, 사업설명서로 보시려면 95쪽을 좀 보세요.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12건의 예산품목이 올라왔는데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을 신청한 선박이 총 몇 척이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척 수는…….

○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신청량은 총 155척입니다.

○ 박호균 위원: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이 부분도 박선우 어업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용복: 박선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군에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시군별로 들어온 신청이 총 159척이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159척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155척요.

○ 박호균 위원: 155척?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박호균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2023년도 예산으로 2억 3,940만 원이 수립됐어요.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80척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리고 한 척당 1,425만 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155척 중 80척만 예산을 수립하면 나머지 75척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저희들이…….

○ 박호균 위원: 노후 선외기는, 선외기가 없으면 조업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지금 이 155척도 시군별로 5년 이상된 어선만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배들이 155척인데요,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80척분만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다른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 박호균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 사업설명을 좀 더 정확히 하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읍소를 하든가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5년 이상된 노후 선외기에 대해서 155대의 신청이 들어왔으면 최소한 80%~90%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금 대략 50% 조금 넘게 지원하면 75대에 대해서는 고기를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그래서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것은 환동해본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예산부서에서 긴축예산, 긴축예산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어업인들한테 가서 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

○ 박호균 위원: 그럼 75척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조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정책을 가지고, 탁상에서 총금액을 정해 놓고 하나하나 잘라나가면서 예산정책을 세우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어민들이 도움은커녕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박선우 과장님.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 박호균 위원: 박선우 어업진흥과장님.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박호균 위원: 이 155척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어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문제예요, 문제.

지금 여기를 보면 한 척당 1,425만 원인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환산해 보면 선외기 1대당 299만 2,500원이에요.

이것 75대를 계산해도 그다지 크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박호균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살펴주지 않는 예산부서는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하여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렇게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되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잘못 계상된 어업인 수당 같은 경우에 3,948만 원을 이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13척 정도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13척 정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75척에서 13척을 빼면, 지금 62척은 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잠시 후에 그것을 할 때 저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또 하나 갈게요.

예산서 469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15쪽,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과 그 바로 뒤의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의 지급방식이 지금 달라졌죠?

이것의 지급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작년과 조금 달라진 것이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게 작년과 달라졌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2022년 해수부 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및 처리기준에 따라서 후지급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예산표를 보면 어선 예산이 1억 6,800으로 잡혀있고요, 어선원이 3억 3,84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잡혀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예산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다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금년 같은 경우에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얼마를 계상했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4,3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4,3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잡히면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당초예산으로 올라온 1억 6,943만 원하고 3억 3,840만 원은 선지급 방식으로 채택하고 올린 예산인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닙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어업진흥과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예산을 올릴 때와 그 시기가 좀 달라서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 박호균 위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세워서, 그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당초예산으로 세워진 어선 보험료 1억 6,943만 원하고 어선원 보험료 3억 3,840만 원은 이것대로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정확한 수를 파악해서 1회 추경 때 다시 추경예산으로 잡아야 된단 얘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62척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갖고 본 위원하고 다시 한번 대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하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죠?

○ 박호균 위원: 예.

○ 위원장 김용복: 추가질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 본부장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수산행정을 펼치는 기획총괄과장, 수산정책과장, 어업진흥과장, 해양항만과장, 수산자원연구원장,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여러분들이 금년에, 즉 말해서 2023년도 예산이 한 40억 더 증액됐다는 것은 전 시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장비사업이라든가 어업인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어업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업을 갔다 와서 항구에 선박을 정박시키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특히 지방어항 시설사업들,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들 이런 것이 완벽을 기했을 때, 야간에 불시에 태풍이 오거나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와도 항내에 배를 안전하게 계류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사항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정말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 있는 예산담당 과장서부터, 그다음에 팀장서부터 아니면, 그 위의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제가 오늘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의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 지원은 금년도보다 17억 원이 더 감액됐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담당 과장서부터 해서 본부장이 예산 부서의 부서장들한테 정확하게, 그 취지를 이해시켜서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17억이나 깎였어.

대단히 안타까워요.

본 위원장은 수산업에 평생 몸을 바쳤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집행부 예산부서는 정말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현장에서 파도칠 때, 태풍이 올 때 그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눈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이 사업을 빨리 완벽하게, 어업인들이 사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해 주는 예산부서는 정말로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항만과장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안정비 국고사업도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국고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모래 유입과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지역을, 그것을 고쳐나가려면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이 있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위원장 김용복: 도비가 얼마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

○ 위원장 김용복: 해양항만과장 답 좀 해 줘 보세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해양항만과장 고석민입니다.

총사업비가 410억 원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거기에 도비가 얼마 들어가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도비가…….

○ 위원장 김용복: 사업설명서 155페이지의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찾았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위원장 김용복: 지금 여기 재원에 나와 있듯이 도비가 36억 7,500이 맞아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2023년도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2023년도 사업비가?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위원장 김용복: 이게 도비 25%에 군비가 25%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50%, 25%, 25%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 사업의 주체는 고성군인가요, 환동해본부가 관리ㆍ감독을 하는 건가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고성군이 주체이고 환동해본부가 관리ㆍ감독을 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관리ㆍ감독을 하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얘기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

후일 문제가 발생됐을 시 어떠한 책임을 묻고자 본 위원장이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ㆍ감독을 잘하세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여러모로 이런 사업들 전체가, 하나에서 열까지를 보면 본 위원장은 다 알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안 봐도 ‘아, 이것은 잘됐다, 저것은 못 됐다.’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 새로운 11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첫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을 다루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또한 당초에 싣지 못한 예산들은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올려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연안정비사업, 또 인공어초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 있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래요.

11대 첫 예산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겁니다.

내년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가는 내년에 가서 지켜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좀 확인할 것이 있어 가지고요.

○ 위원장 김용복: 예, 말씀하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크루즈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 환동해본부로 이관이 되면서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죠, 올해부터?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내년도에 일곱 항차의 크루즈가 뜰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관광재단에서 하는 일인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관광재단하고 롯데관광이 서로 협력해서 합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가 기반구축을 다 해 놓고 운항장려금 예산을 다 확보해 놨는데 운항과 관련된 계약 이런 것은 강원도관광재단에서 한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사유치도 해야 돼서 이런 업무를, 해운 업무를 다 갖고 왔는데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가네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필요한 예산은 환동해본부하고 속초시가 공동으로 세우고 크루즈관광 유치는 두 곳에서 하고 또 크루즈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홍보비, 환영행사 이런 것도 재단에서 하는데 지금 넘어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유치는 관광재단에서 하고 우리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고 이러면 결국 크루즈가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이 또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광재단에 있는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다…….

○ 강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책임이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서 이쪽에서는 크루즈를 유치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운항장려금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진항 활어횟집 통합 해수공급시설 부분과 관련돼서 2023년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산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증액사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본 위원장이, 환동해본부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는데 그것을 다시 재조정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어업진흥 분야 사업집행 지침서 안을 냈어요.

본 위원장한테도 냈고 우리 위원회에도 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 짜여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진즉에,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이 진즉에, ‘9대 때부터 이런 수산사업에 대한 개정사항을 했다면 우리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적게 받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했던 내용에 대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업인들, 또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자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뜻이기 때문에 이번의 지침개정에 대해서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각 부서의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중 예산안 470쪽, 어업인 수당 지원 9억 3,114만 원 중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487쪽, 청사운영의 민물고기 실외 전시관 설치 2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며, 예산안 467쪽,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의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 3,900만 원, 예산안 485쪽, 어패류 종자생산 1억 5,000만 원, 예산안 487쪽,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의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5,000만 원, 예산안 488쪽,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의 내수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보급 및 개선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예산안 478쪽,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의 크루즈 운항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할 것과 예산안 488쪽,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전환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할 것과 금진항 활어횟집 통합 해수공급시설 개선 1억 500만 원을 신규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올해도 계속된 코로나19 확산과 태풍 등 자연재해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림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림ㆍ어촌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경호

의  정  팀  장            이인희

○ 출석공무원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최성균

기획 총괄 과장            박현봉

수산 정책 과장            이동희

어업 진흥 과장            박선우

해양 항만 과장            고석민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탁연미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 기록

김윤준,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