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15회 - 농수 제3차)

(제315회 - 농수 제3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2.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용복: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529만 원을 증액하여 301억 7,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농업인 단체회관 임대 신규 계약에 따른 임대료 1,655만 원, 구청사 시설사용료 등 1,725만 원을 반영하여 3,3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수수료는 토양분석 검사 건수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종자 보급량 증가 및 종자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5,2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보조금 발생이자,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 정산이자 등을 반영하여 이자 수입은 3,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및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수입 등 5억 6,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등 3개 사업은 16억 1,734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9,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172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91만 원을 반영하여 4,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는 그 외 수입 15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수수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감자연구소는 그 외 수입 58만 원을 포함하여 총 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채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3,711만 원을 포함하여 총 5,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77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7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2억 9,650만 원이 증액된 620억 9,32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은 기정액보다 3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7,0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ㆍ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청사 기능 보강 8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예산은 기정액보다 159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6,8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 총괄 운영관리는 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은 연구개발비 4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입찰잔액 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53만 원을 감액하여 40억 6,663만 원이며, 채소재배기술 연구 등 4개 사업 여비 550만 원과 과수 연구 포장 내 사유지 매입비 집행잔액 50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예산은 기정액보다 800만 원을 감액한 6억 1,314만 원이며, 토양관리 보존 연구사업 인건비 및 여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기정액보다 18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45억 6,308만 원이며, 농업 신기술 시범 국고보조금 1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최고품질 벼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과, 540쪽입니다, 검역 병해충 손실보상금 국고보조금 18억 4,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2억 5,681만 원을 감액하여 120억 4,7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인건비 지원 5,000만 원, 4개 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431만 원, 부서운영경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42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2019년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등 17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연구소입니다.

기정액보다 5,447만 원을 감액한 25억 4,133만 원입니다.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연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특화품종을 이용한 옥수수 상품화 개발연구 240만 원, 주요산채 발효가공기술 및 밀키트 상품개발 30만 원을 각각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45쪽, 품질향상 기술개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기정액보다 5,970만 원을 감액한 11억 8,851만 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2,400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6,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감자연구소는 기정액보다 3,683만 원을 감액한 13억 8,206만 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감자사업에 대해 2,5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청사 석면건축재 해체ㆍ설비 공사 집행잔액 35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3,3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기정액보다 4,549만 원을 감액한 25억 3,237만 원입니다.

산채 우량품종 육성 등 5개 사업의 여비 595만 원을 감액하였고 현 과채류시험장 청사 노후 상수도 배관교체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산채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보수 2,400만 원과 산채연구소 과채류시험장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 4,9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3,740만 원을 감액한 16억 5,407만 원입니다.

미래농업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한 교육과정 예산 총 2,9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30만 원, 일숙직 수당 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액 편성, 공무원 인건비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여비 삭감,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세입ㆍ세출 예산을 현행화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36억 9,912만 원으로 이는 연구소와 미래농업교육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2억 2,250만 원과 국고보조금 234억 7,662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2억 2,250만 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단체회관 임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3,900만 원, 본원과 농식품연구소의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1,550만 원, 본원과 각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1억 6,8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234억 7,662만 원은 본원의 농업 신기술 시범, 기술보급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 등 국고보조금 129억 6,012만 원과, 6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4억 1,650만 원, 67쪽, 친환경 청정사업을 위한 기금 10억 8,000만 원, 67쪽 하단의 미래농업교육원의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5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0.8% 감액된 597억 2,52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29억 8,012만 원, 균특보조금 94억 1,650만 원, 기금 10억 8,810만 원, 도비 362억 4,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 505억 8,513만 원에 대하여 소관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향상 지원예산은 12억 5,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은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기능보강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11억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다음은 연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연구협력 강화예산은 28억 7,91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1,772만 원, 균특보조금 8억 3,750만 원, 도비 14억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예산은 연구 총괄 운영 관리비로 7,709만 원, 지역특화작목연구 연구개발 인프라구축에 8억 원, 우수성과 창출을 촉진하는 첨단 인프라구축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농업경영ㆍ정보운영 지원예산으로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 1,330만 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도 직접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시군 보조사업에 2,64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2,600만 원, 359쪽,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에 6,800만 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지원에 1,375만 원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을 위하여 도 직접사업에 1,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0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 시군 보조사업에 1억 1,448만 원, 참당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7,500만 원, 361쪽,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지원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예산으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에 5,410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구축에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62쪽입니다,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에 9,760만 원을, 363쪽, 강원 주력작목 스마트팜 모델 개발 지원에 신규로 4,5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연구 강화예산은 12억 6,53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796만 원, 균특보조금 1억 1,250만 원, 도비 11억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사업에 9,400만 원, 벼 품질고급화 및 신수요 창출 기술개발에 9,000만 원, 수요자 중심 벼 신품종 보급체계 구축에 8,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에 8,900만 원, 365쪽,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 생산에 8,200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에 3,716만 원,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4,7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66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농가공급 우량종자 생산 장비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예산으로 인삼 품질향상 재배 기술개발에 6,810만 원,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4,140만 원, 인삼ㆍ약초 채종포 조성 및 공정 육묘장 운영에 7,049만 원, 367쪽, 인삼 병해충 자체 예찰포 조성ㆍ운영에 3,919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6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에 6,733만 원, 369쪽, 버섯 품종육성 및 생산성 향상연구에 8,0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은 26억 1,828만 원으로 기금 10억 8,000만 원, 도비 15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채소ㆍ화훼 신품종 및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예산입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에 9,506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에 5,766만 원, 계속해서 370쪽입니다, 수출 유망작목 개발연구에 4,366만 원, 고랭지농업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7,033만 원,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 및 현장지원센터 건립에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371쪽,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1억 119만 원, 신소득 화훼작목 개발연구에 2,700만 원, 화훼 신품종 무병종구 대량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에 6,1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신품종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과수 재배기술 연구에 9,110만 원, 계속해서 372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기상재해 경감 기술개발에 1억 6,170만 원,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에 2,650만 원, 373쪽, 미래형 과수 평면 수형 개발에 8,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13억 5,903만 원으로 국비 3,400만 원, 균특보조금 1억 3,500만 원, 도비 11억 9,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양환경보전 및 지력 증진 강화예산입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1억 345만 원,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3,69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74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사업에 3,340만 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3,500만 원, 농작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에 3,803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품질 검사에 882만 원, 375쪽, 농업기술원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에 2,800만 원, 지역특화작목 주요산채 토양관리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예산으로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에 4,632만 원,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연구에 6,065만 원,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등록 추진에 5,496만 원, 377쪽, 문제 병해충 발생예찰 및 방제법 개발에 2,24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사업에 5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옥수수 줄기썩음병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378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작물병해충 신속진단 분석장비 보강에 1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재 기술개발 예산으로 특산자원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에 8,171만 원,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에 8,882만 원, 379쪽,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기반조성에 1억 1,252만 원, 자원식물 활용 천연향장소재 개발 및 산업화에 6,5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연구에 9,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0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참당귀 품질표준화 및 상품화 개발연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107억 116만 원으로 국비 17억 562만 원, 균특보조금 65억 3,000만 원, 도비 24억 6,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65억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장비 지원에 11억 9,200만 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도 직접사업에 1,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82쪽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시군 보조사업에 8,775만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2,518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에 2억 원, 신기술실증 연구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83쪽,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도 직접사업에 9,7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1억 4,749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도 직접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4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시군 보조사업에 5,1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기술 교육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2억 2,500만 원, 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 운영 도 직접사업에 2,4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고, 385쪽, 시군 보조사업에 3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활성화 지원에 2,10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도 직접사업에 3,900만 원, 계속해서 386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군 보조사업에 2,700만 원,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지원에 1억 2,225만 원, 신규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에 2억 7,900만 원,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에 1억 8,330만 원, 387쪽,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1억 5,700만 원, 농업기계 활성화 운영지원에 6,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예산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 도 직접사업에 5,000만 원, 계속해서 388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지원 시군 보조사업에 2,280만 원, 4-H회 육성에 1억 9,414만 원, 389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2억 250만 원,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9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에 1억 1,15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1,6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133억 5,767만 원으로 국비 93억 1,930만 원, 기금 185만 원, 도비 40억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43억 8,000만 원, 391쪽,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에 5억 원, 경영비 절감 기술에 1억 4,47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전환사업 25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예산으로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5억 3,900만 원, 계속해서 392쪽입니다,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에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예산으로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도 직접사업 1,5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2억 7,650만 원, 393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7억 5,000만 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1억 9,45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에 2억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9억 3,7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도 직접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94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시군 보조사업에 1억 2,100만 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3,285만 원,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7억 7,550만 원,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에 2억 5,00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5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6쪽입니다.

농작물 병행충 대응지원에 1억 7,65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5,04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도 직접사업에 1,800만 원 및 397쪽, 시군 보조사업에 2억 425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도 직접사업에 1,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6,5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35억 5,229만 원으로 국비 11억 855만 원, 균특보조금 10억 6,000만 원, 도비 13억 8,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먼저 농촌활력화증진 예산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8억 7,5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1억 7,500만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에 4,155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에 1억 2,5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예산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2억 원, 399쪽,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도 직접사업에 4,000만 원 및 시군 보조사업에 6,000만 원,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에 4억 원,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조성에 1억 2,500만 원, 농업인 소규모창업 활동지원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400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체험기술 시범에 1억 500만 원,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에 1억 원,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보급에 9,800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에 1억 3,500만 원, 401쪽,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에 4억 5,000만 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에 1억 4,694만 원,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에 1억 원, 강원 향토음식 육성에 4,5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402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능력개발 예산으로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도 직접사업에 700만 원 및 시군 보조사업에 1,575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에 3,082만 원, 403쪽,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1억 1,221만 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 1,03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35억 9,421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 101억 214만 원, 다음 405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405쪽, 총무행정 지원 등 본원 8개 부서 도 자체사업과 5개 국고사업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31억 3,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기본경비로 본원 8개 부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3억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20억 249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550만 원, 도비 18억 4,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5,144만 원, 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 3,945만 원, 토종 종균활용 발효 가공 기술개발 연구 3,97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8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으로 지역특화품종을 이용한 옥수수 상품화 개발연구 1억 원, 419쪽, 주요산채 발효가공기술 및 밀키트 상품개발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420쪽입니다, 강원 농산물 수출상품 개발에 6,75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으로 고부가가치 감자산업화를 위한 감자상품화 연구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5억 5,4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험실용 배기기 구입에 3,200만 원 및 종합연구센터 에너지저장장치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억 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14억 709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6,150만 원, 도비 12억 4,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 예산으로 옥수수 육종연구에 1억 6,179만 원, 옥수수 북방농업연구에 6,445만 원, 계속해서 424쪽입니다, 옥수수 반수체 육종연구에 6,2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으로 옥수수종자 품질유지 생산장비 보강에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재배법 개선 예산입니다.

옥수수 재배연구에 7,508만 원, 425쪽, 옥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5,203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옥수수에 3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다음은 옥수수 종자생산 예산입니다.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에 1억 6,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억 2,0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7쪽,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경비 등 2억 7,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감자연구소 소관 예산은 17억 1,138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1억 6,500만 원, 도비 15억 4,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예산으로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 사업에 1억 727만 원,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에 1억 516만 원, 감자 고품질 생산 기술개발에 8,9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430쪽입니다,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에 9,162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감자에 3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예산으로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8,360만 원, 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생산에 3,152만 원,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9,7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에 1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석면건축자재 해체ㆍ설비 공사 및 사무공간 리모델링에 1억 8,700만 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관용차량 구입비에 3,000만 원, 차량용 자동 사다리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4억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은 18억 8,414만 원으로 균특보조금 2억 6,000만 원, 도비 16억 2,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원 산채 육성 연구예산으로 산채 우량품종 육성에 6,890만 원, 산채 육성품종 단계별 증식체계 구축에 6,580만 원,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에 5,980만 원, 435쪽, 산채 신소득작목 개발연구에 3,290만 원,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에 6,065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산채에 2억 7,000만 원, 계속해서 436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에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및 인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예산으로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에 5,680만 원, 스마트팜 적용 인삼 채종 및 묘삼 생산기술 개발에 4,770만 원,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8,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에 2억 600만 원, 과채류 시험장 청사 운영에 1억 1,76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과채류 시험장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6,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6억 2,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끝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21억 3,498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2,000만 원, 도비 21억 1,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 운영관리 예산으로 농업인 교육지원에 9,713만 원, 청사 운영관리에 2억 1,945만 원, 441쪽, 구내식당 운영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성강화 교육과정 운영예산으로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1억 5,430만 원, 농업정책교육 운영에 3,270만 원, 농정협업교육 운영에 2,748만 원, 계속해서 442쪽입니다, ICT농업정보화교육 운영에 5,730만 원, 농업경영 기술교육 운영에 4,938만 원, 농업기계 기술교육 운영에 4,361만 원, 443쪽,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농기계 전문인력양성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4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2,000만 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현대화에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2억 8,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ㆍ농촌 환경에 대응한 신소득작목 발굴과 실용기술 개발, 고객만족 기술지원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특히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강원농업을 준비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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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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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저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연구소 그 외 수입과 옥수수연구소와 감자연구소 4대 보험 환급금, 그다음에 산채연구소 보조금 반환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2개 연구소의 보조금 반환금 부분은, 지역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의 886만 원이, 식물공장 연중생산시설공사 집행잔액과 장비구입 잔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물공장 연중생산시설공사 집행잔액은 1,3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공사가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잔액을 추가적으로 집행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상황에서 저희가 일찍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과제에 있어서 244만 7,000원에 대한 반납 부분은 국내여비 부분과 시설비 부분인데요, 국내여비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고 시설비 부분은 저온저장고 설치 후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764만 9,000원은 코로나로 인한 대면행사 개최 불가로 행사비가 반납된 상황입니다.

○ 홍성기 위원: 예산안 539쪽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을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 39억 3,300만 원의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100%입니다.

그런데 평창과 횡성의 각 1개 사업에서 국비보조금 1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죄송합니다,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 홍성기 위원: 539페이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539페이지요?

○ 홍성기 위원: 예.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539페이지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성기 위원: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100%인데, 평창하고 횡성의 각 1개 사업에서 국비보조금 1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더라고요.

그 감액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평창에서 논콩 생력기계화 장비와 관련된 부분이 1건 있었고요, 횡성에서 로봇 착유기 보급에 대해서 1건이 반납됐습니다.

평창 건이 2,800만 원이고 횡성 건이 9,000만 원인데요, 시군 담당자들이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미흡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신청이 돼서, 논콩 생력기계화 장비는 트랙터에 부착되는 장비인데 트랙터가 100마력 이상이 되는 장비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100마력 이상 되는 트랙터를 별도로 구할 수가 없어서 반납된 상황이고요.

로봇 착유기 부분은 착유기 자체는 지원사업인데 주변의 제반시설은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모르고 그냥 신청했다가 제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상황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신청하는 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시범사업 추진 전에 사전 수요조사도 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행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행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죄송합니다.

○ 홍성기 위원: 다음은 검역 병해충 손실보상금입니다.

예산안은 540페이지, 설명서 386페이지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20억 4,100만 원은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9개 시군의 104농가, 129.9㏊인데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거든요.

지급품목하고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손실보상금 마지막 쪽의 검역 병해충 중에서 씨스트선충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나간 부분인데요, 씨스트선충 같은 경우는 ㏊당 1,3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배추 재배에 대한 3년 치의 평균 가격으로 보상해 주게 돼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 1,3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씨스트선충이나 화상병 같은 경우에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아주 소규모로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 확정됐을 경우에 추경에 편성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까?’ 이것이 조금 의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의 지급기준과 지급품목에 한해서 농가들한테 보상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그러면 보상시기는 언제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씨스트선충 같은 경우는 11월~12월 중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홍성기 위원: 지금 추경예산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산정만 해서 통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 홍성기 위원: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보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해충, 밭의 풀도 보면 희귀한 풀이 퇴비를 통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비료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국제간 곡물교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던 식물이나 병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열심히 대응하려고 했는데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에서 생산되는 수출 품목이 대략 몇 가지나 되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강원도 내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파프리카, 토마토하고 아주 소량의 아스파라거스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 연구 쪽이나 정책지원 쪽과는 관계없이 일반 유통업자들이 양배추하고 배추 유통을 대만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제일 큰 부분일 것 같고요, 물론 딸기, 인삼 이런 부분들이 소량씩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파프리카,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추가질의 시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명시이월된 것이 지금 세 건 있어요.

물론 명시이월이야 이유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지만 559페이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자색옥수수 추출물 개별인정형원료 등록에 대해서 보면 사유가 ‘인체적용 시험대상자 모집이 지연됐다’라고 돼 있어요.

지원대상을 모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쪽과 관련된 부서에서 승인된 병원에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병원에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모집조건을 까다롭게 잡아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자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 모집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고 나니까 많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 윤길로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 못해서 그런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래서 실제로는 56명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인원은 110명인데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윤길로 위원: 모집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기술원에서 자색옥수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인원이 언제까지 완료될까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내년도 중반까지는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병원의 환자들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 위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윤길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대의 회기 회의록을 봤을 때도 나오던 얘기이고 올해 11대 의회가 돼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회의 때마다 나오던 인건비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산안 540쪽요.

추경예산서와 달리 2022년도 당초 예산의 인력운영비 예산이 120억 452만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1회 추경에서 3,934만 원이 감액됐고, 그리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2억 5,432만 원이 감액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건비 예산은 편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몇 번째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전 예산까지는 공무직 같은 경우 공무직 구성원 중에서 호봉이 가장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평균 근처로 내려서 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남아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규모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쪽으로 맞추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억 가까이 감액이 됐었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정을 할 때 평균치 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진태 도지사가 취임하신 후에 강원도의 여러 가지 재정 현안을 정상화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예산안을 보더라도 신규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고통 분담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도에 9억이 감액된 부분, 이번에 한 3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을 보면, 그 돈이 아쉬워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단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는 9억이었고 이번에는 3억 정도니까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따가 오후에 당초예산 때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의 인건비는 132억 3,700으로 12억 정도가 또 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인원이 추가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산정, 내년도가 되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547쪽요.

547쪽, 국내여비의 옥수수 시험연구사업 업무추진 관계하고 그다음 549페이지, 국내여비의 사업추진 및 업무협의 관계하고 그다음 554쪽,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교육생 현장실습 여비 및 주말경비가 다 여비인데, 기정액이 좀 많은데 제일 앞의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47쪽을 보면 기정예산이 630만 원인데 이번 제2회 추경에 440만 원을 감해서 190만 원의 예산으로 올렸거든요.

이 여비들이 전부 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줄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선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직접 현장으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당초에 편성됐던 것보다 좀 많이 남는 상황이 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547쪽, 옥수수연구소의 인건비를 증액한 부분하고 549쪽의 감자연구소가 인건비 쪽으로 과목경정을 했던 부분은 인건비 예측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10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기준이 9개월밖에 못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애매한 부분 때문에 9개월로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약간 적게 편성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건비 쪽으로 돌려서 대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미래농업교육원 여비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지금 코로나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조정하시는데, 물론 예측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은 편차가 너무 난다, 이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주의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수출품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파프리카나 토마토,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아까 이렇게 네 품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국가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파프리카나 토마토 쪽은 대체적으로 일본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배추, 양배추 이런 쪽은 주로 대만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쪽은 태풍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예측이 불가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하고 어떤 때는 수입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만 쪽의 수출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만 수출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가는 것을 그냥 적절하게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일본 수출 쪽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차후에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민간인들이 수출하는 것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수출입 데이터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세분화된 데이터들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 홍성기 위원: 지금 우리가 스마트농업으로 재배를 하면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융자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농업과 관련돼서 타 작목을 연구하거나 이러는 것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스마트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작목마다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농업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토마토, 파프리카는 그동안에 계속 해 왔던 부분들이고, 현재 딸기 쪽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지 쪽에 있어서는 콩이나 이런 전작물 쪽, 전국 단위에서 건드리는 노지 스마트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강원도가 타도가 주력하지 않는 과수 쪽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지금 스마트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을 대개 보면 어떤 형태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우스형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형에 지원해 주는 지원 규모를 보면 보조금, 자부담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초기 투자 금액이 높다 보니까 작목선택을 해서 소득으로 가려면, 작목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시설비에 치중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평창지역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 기억나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요즘에는 농가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거든요.

제가 실례를 한번 얘기해 드리면, 포천 쪽인가에서 제품생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마늘 데이터가 있느냐고 한번 질의했었던 것이 기억나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그게 지금 11월에 첫 일본 수출을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OEM방식으로 포천 쪽에서 해 가지고 와서 강원도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일본에 수출을 했어요.

일본에 수출을 했는데, 제가 먼저 “마늘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한번 질의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기술원에서 스마트농업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연구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혹시 유리온실에 자리가 있으면 한번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기술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등록도 하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개인도 작목을 발굴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작목을 개발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셨던 부분이 밀폐형 스마트팜 개념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밀폐형 스마트팜 시설을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한 상황이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늘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내용을 좀 알아보고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윤순 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인데요, 내년도 살림을 알뜰하게 짜시느라고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내부에 연구협력과가 신설돼서, 분과가 돼서 나가면서 인삼약초 연구기능이 기존 작물연구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하던 업무내용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 작물연구과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 엄윤순 위원: 어쨌든 인삼재배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361쪽을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통합시스템 운영사업에 있어서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장센터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엄윤순 위원: 예, 중간 부분에 스마트팜이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컨설팅이라든가, 저희가 직접 컨설팅하기보다는 아예 이 분야의 전문컨설턴트들과 계약을 해서 현장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 엄윤순 위원: 거기를 보면 연구개발비 1,700이 감액됐던데 그것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장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컨설팅 쪽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엄윤순 위원: 그래서 따로 연구개발비가 필요 없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연구개발비가 그다지 많이 소요되는 쪽은 아니고요…….

○ 엄윤순 위원: 아, 컨설팅을 줬기 때문에?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엄윤순 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보다는 현장 컨설팅에 필요한 쪽을 더 증액시켜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중에서 연구개발비가 감액이 돼 있길래 물어봤어요.

366쪽을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을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우량종자 생산장비 구축 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인데 장비를 사신다는 얘기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종자생산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육성한 품종에 대해서 종자생산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생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증폭기라든가 방제용 드론이라든가 이런 농업용 장비들을 포함해서 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장비 구매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엄윤순 위원: 369쪽도 볼게요.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해 가지고 14억이 삭감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 엄윤순 위원: 369페이지의 상단 부분을 보면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사업…….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총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엄윤순 위원: 예, 총액요.

보면 전체 비용에서 14억이 좀 넘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작년 11월에 청사이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 짓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원예연구과의 부족한 시설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들을 여러 건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3억 2,000만 원 정도 수준의 시설비가 전년도에 투입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일회성, 시설비는 일회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년에는, 1건을 제외하고 다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8억 9,000만 원의 시설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13억 7,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 엄윤순 위원: 감액 단위가 큰 것이라서, 371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일 밑의 부분을 보면, 거기도 보면 과수 신품종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해 가지고 12억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10억이 넘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된, 보고 계시나요, 371쪽?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이것도 과수 쪽에, 전년도에 포장구입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희 과수원 내 가운데에 민간인 땅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옛날부터 저희 쪽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협조를 안 해 주시다가 협조를 해 주시는 바람에 전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빠지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입니다.

○ 엄윤순 위원: 아,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엄윤순 위원: 378쪽을 보면 중간 부분의 농촌 지도기반 조성도 장비인 것 같은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장비구입비입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럼 기존에 없던 장비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기존에 있던 장비들인데 조금조금 다른 기능을 하는 것들이고요, 하나는 없는 장비의 구입입니다.

○ 엄윤순 위원: 새로운 농작물병해충이, 새로운 병해충 때문에 필요한 장비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에도 이런 장비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업무량 자체가 병해충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예찰 부분을 포함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병해충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속 누적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비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 엄윤순 위원: 379쪽을 보면 하단 부분에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연구비용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에 농업소재 쪽의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만 건드리다가 이 부분을 다른 농업소재 쪽으로, 그러니까 농약 대체라든가 이런 쪽까지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미생물 쪽 부분이, 추가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유용미생물 활용기술을 연구해서 시군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도 나왔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물농약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 엄윤순 위원: 생물농약, 제가 이 부분을 왜 관심 있게 보고 질의드리느냐 하면 인제군에서는 이미 EM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그런 미생물과 관련된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는 데가 인제군 말고 또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의 시군에서 미생물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은 시군에서 배양해서 편하게, 비용지불을 안 하고 농가에서 퍼다 쓸 수 있게…….

○ 엄윤순 위원: 예, 그냥 쓸 수 있게 무료로 제공을…….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백업하는 부분은, 미생물이 제대로 잘 배양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가지고 업무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의 기술 보급,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새로운 미생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업무는 토양 관리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새로 하고자 하는 업무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제대로 된 생물농약으로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런데 기술원장님, 지금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게, 효과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옛날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 오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 환경에 따라서 미생물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실용화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도 보급을 하려고 하지만 진짜로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체험하고 있는 농가들이 ‘아,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그냥 좋다니까 쓰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 확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구하셔서 우리 농가 전체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꾸미느라 고생하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70페이지고요, 예산서 381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국고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균특회계 예산으로 짜인 것 맞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거기를 보시면 기존 2022년도 예산은 91억 9,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2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5억 3,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26억 6,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저희 연구파트도 일부 여기에서 장비를 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원래는 시설ㆍ장비가 한 덩어리로 묶여있던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장비만 도로 넘어왔고요, 시설은 아직까지도 국고 50% 보조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장비 분야를 2023년부터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해서, 지금 사업설명자료 71페이지를 보면 장비구입비로 해 가지고, 11억 9,200만 원이 이쪽으로 이양이 돼서 빠졌다고 해도 약 15억 원 정도가…….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14억 7,000의 차이가 또 생깁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그게 감액이 됐는데 정확한 사유가, 왜 감액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은…….

○ 박호균 위원: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고인데 국고에서 감액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보통 전환사업으로 도로 넘어오게 되면 5년 정도는 비슷한 사업비를 유지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고요, 장비 부분에 있어서 2020년, 2021년, 2022년도의 장비구입비를 보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왜 불어나느냐 하면, 지금 시설은 시군에 어느 정도 보급이 돼서 틀이 잡혔는데 그 안에다가 과학영농을 하다 보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하거나 이러는 부분의 업무가 막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 추세가 바로 이 장비구입비 증가와 그대로 맞물리고 있는 건데요…….

○ 박호균 위원: 원장님, 그렇다 그러면 지금 91억 9,600만 원, 그러니까 2022년도 회계인 91억 9,600만 원이, 지금 장비구입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군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지자체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반조성으로 해서 65억 3,000만 원이 갔으면 나머지 26억 6,000만 원은 기반조성 중에서 전환한 장비구입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러니까 예산과하고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산과 입장에서는 2021년도를 기준으로, 2021년도가 18억 6,000인데 올해 33억 5,000이 됐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업비가, 그러니까 기반조성하고 장비구입이 나눠지면서 15억의 예산이 깎였단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러니까 예산과 입장에서 볼 때 올해 것은 기형적으로 한 해에 늘어난 거고, 재작년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깎아놓은 건데요…….

○ 박호균 위원: 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시군의 장비구입비는 점차적으로, 대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과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필요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원장님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제가 설득을 충분히 못 시켰는데 내년에라도 이것은 반드시 회복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1페이지, 예산서 386쪽을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신규농업인 귀농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400인데 2억 400이 전부 국가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그랬다가 1,800만 원이 줄어든 1억 8,600만 원으로 국가예산이 잡혔고 그다음에 도비 9,300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왜, 전년도까지는 국가예산으로 이루어지다가 지금 2억 7,9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순수하게 국가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 9,300만 원의 도비가 붙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내부에 꽤 여러 건이 있을 건데요, 도가 예산을 안 내놓는다고 해서, 원래 규정상에는 도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50%를 부담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규정을 각 도가 안 지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내려와서 도가 부담해야 될 25%가 들어간 겁니다.

○ 박호균 위원: 25%가 들어가서?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도가 국비예산으로만 했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국비가 50%이고 시군비가 50%였는데…….

○ 박호균 위원: 시군비가 50%였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시군비 50%의 25%를 도가 부담하게 된 겁니다.

○ 박호균 위원: 도가 매칭을 해서?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국가 50%, 도 25%, 시군 25%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0페이지고요, 예산서 391쪽을 볼게요.

지금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해 가지고,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30억 7,7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18개 시군, 19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30억 7,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 3,200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되면서 내년에 25억 4,5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8개 시군에서 16개 사업 외에도 신청한 부분이 많은데 굳이 5억 3,200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줄이면서까지 25억 4,500만 원으로 배정해 가지고 16개의 사업밖에 추진을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은 각 시군에 1개씩 사업을 주는 것을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선하고 화천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2개씩 아니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3개씩 신청한 곳도 있을 텐데 5억 3,200이 감액됐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3개~4개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항이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은 선정단계에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 위원장 김용복: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범선: 기술보급과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수요가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시군에.

○ 박호균 위원: 16개 시군, 1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유범선: 예?

○ 박호균 위원: 16…….

○ 기술보급과장 유범선: 아니, 신청한 규모 전체가.

○ 박호균 위원: 26개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유범선: 예.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유범선: 신청 규모가 전체 26개 사업이었는데요, 저희 욕심에는 전체 사업을 다 반영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데 지금 재정여건상 신청 시군에 한해서 1개 사업씩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박호균 위원: 아니,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5억 3,200까지 줄여가면서, 예산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까지 1개 시군에 1개, 그러니까 2개 시군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16개 시군, 16개 사업으로만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유범선: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시군의 사업규모도 늘고 좋은데 지금 도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상 시군당 1개소씩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박호균 위원: 물론 김진태 도정에서 긴축예산을 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농촌의 소득 증대, 농업인들의 소득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반시설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6개의 사업신청이 들어왔는데 16개 시군, 16개만 해 준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5억 3,200만 원이 감액돼 가면서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지원을 신청한 시군이 꼭 1개만 신청한 것이 아니라 2개를 신청한 데도 있고 3개를 신청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개 시군에 1개의 사업만 지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꿔주시면 농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으로 좀 더 고소득의 작목을 키워 가지고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군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유용미생물 부분을 말씀하셨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미생물을 몇 종이나 육성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저희가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은, 직접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공급은 안 하는데, 유용미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기술원에서 몇 종이나 육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식품 관련 미생물 쪽으로 해서…….

○ 윤길로 위원: 식품 관련만 했고 퇴비라든가 작물에 유용한 미생물에 대한 부분은…….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은 몇 가지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럼 어쩌면 시군보다도 적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토양미생물 같은 경우를 보면 국내에서 직접 한 것보다는 일본의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공급하는 것들은 그렇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한 것들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일부가 들어오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미생물을 가지고 와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원도농업기술원만큼은 강원도 토양에 맞는 미생물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그 부분을 해서 특허까지 내 가지고 상품화시킨 전력이 있는데 개인이 그냥 연구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부분보다는 기술원 쪽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렇게 하려고…….

○ 윤길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사실 여기에 계신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전부 다 농업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왜? 우리 강원도 농업이 그만큼 열악하다라는 것이겠죠.

356페이지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가운데를 보면 포상금 관계가 나와 있어요.

공무원 직무육성품종 보상금 해서 100만 원을 올려서 400만 원이 됐고 전년도에는 300만 원, 300만 원을 다 보상금으로 다 지급하셨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여기 보상금은 그 전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나온 품종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지급했느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올해 것은 다 지급이 됐죠.

○ 윤길로 위원: 300만 원을 받으면 각 부서에서 나눠서 갖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갖는 부분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품종육성자들한테…….

○ 윤길로 위원: 육성자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육성자의 이름이 있는데요, 퍼센티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래서 그만큼 나가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육성을 하는 부분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오는데, 공무원이지만 포상금 300만 원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에 맞춰서 보상금을 세워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의욕과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엄청난 옥수수종자를 하나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동기부여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다음에 357페이지에 포장 현대화라고 해 놨는데 현대화 시설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윤길로 위원: 잠깐만요.

357페이지를 보면 과채류 시험연구포장 현대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윤길로 위원: 시설비의 과채류 시험연구포장 현대화에 대한 부분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조직개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삼약초 기능이 들어오면서 그 자리에 과채류 기능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과채류에 맞게 객토나 이런 부분까지 해서 기존에 있던 포장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윤길로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에서.

388쪽, 389쪽을 같이 좀 볼게요.

저희가 항상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강원도에 청년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8쪽이나 389쪽의 4-H회나 청년농업인 육성 부분을 보면 예산이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4-H회 육성도 그렇고 청년농업인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데 4-H회나 청년농업인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청년농업인 육성 부분에…….

○ 윤길로 위원: 경쟁력 제고를 보면 6,7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4-H회 육성 부분도 한 5,800만 원이 줄었고요.

저희가 청년을 위한 농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은 줄이고 있어요.

이것도 도 예산과에서 줄였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부분은 전년도에 15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6개로 줄어서요.

○ 윤길로 위원: 그게 왜 줄었을까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전년도에 기형적으로 늘어난 면이 좀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전년도에 기형적으로 늘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최근 5년 정도를 보면…….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늘었다는 부분을 그 당시의 우리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봐 주시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또 줄어들면 기형적으로 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늘었겠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진흥청 정책상의 문제인데요, 진흥청에서 추경에 상당히 많은 양을 편성해서 는 면이 있고요, 그 이전에는 5개소 정도가 평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 정도가 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늘었을 때 그것을 관리해서 왜 더 늘려가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원장님.

기형적이라는 말을 쓰신 부분은 본 위원이 듣기에 별로 안 좋네요.

우리가 ‘청년 지원, 청년 지원’, 돌아오는 청년농업인들을 만들려면 예산을 강제적으로 늘려서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그다음에 399페이지의 하단부를 보면,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399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시간 초과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소규모 창업기술을 지원해 주고 소규모 무엇을 해 주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기술,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이상적인 단어라고는 생각을 해요.

원장님, 소규모 지원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윤길로 위원: 못 찾으셨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 윤길로 위원: 그 부분과 농촌자원 활용 체험기술, 농촌체험마을, 이런 숱한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직까지 소규모 창업 쪽으로 해서 많은…….

○ 윤길로 위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패한 사례들이 더 많이 있어요.

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가지는 마인드가, 갑자기 창업으로 갔을 때 적응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윤길로 위원: 물론 적응의 문제도 있지만 섣불리 달려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보조금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달려들어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실행을 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품은 농가들이 잘 만들어냅니다.

어떤 기성 제품을 갖다 놓고 성분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 농가들이 저는 훨씬 더 잘 만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이, 홍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나서 지속적인 홍보방안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제는 소규모 창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준 창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유통ㆍ마케팅ㆍ홍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답답한 게 그거죠.

만들라고는 해 놓고 판매를 위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만들어준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100% 공감하는데 이 사업은 유통개선이라든가 컨설팅, 신규 창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서…….

○ 윤길로 위원: 이게 그렇더라고요.

유통ㆍ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동안, 한 1년에 몇 번 와서 유통ㆍ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해 줘요.

그것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것이 농가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시켜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될까.

원장님을 나무라고 질타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기회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통ㆍ홍보 부분의 예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고 인력 지원도 더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창업보다, 어떤 무엇을 만드는 것보다 홍보ㆍ유통에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4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예산안은 396쪽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전찬성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전찬성 위원: 예산안 396쪽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찾았습니다.

○ 전찬성 위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이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전찬성 위원: 2021년 결산에는 3억 300만 원으로 결산이 됐고 2022년 예산은 반으로 줄어 가지고 1억 5,600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사업이 새로 신설되고 종결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요.

전년도에는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1개의 단위사업이 있었는데 그 위에 있는 농작물병해충 대응 지원사업이, 1개의 단위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총액을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줄진 않았습니다.

다만 단위사업 하나가 분리돼서 나가다 보니까 한쪽 사업이, 원래 있던 사업이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 전찬성 위원: 분리가 돼서 나가서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전찬성 위원: 그러면 분리돼서 나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1억 7,600이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영농현장에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축사 악취제거를 위한 피트모스와 같은 신소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악취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사업예산이 늘거나 줄거나 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사업은 내년 단년도, 지금 한 번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계획으로 가서 후년에는 이 타이틀이 다른 타이틀로 아마 또 새로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찬성 위원: 또 분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 전찬성 위원: 축사악취 민원에 대한 것들이 기술적으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부터 집중도 있게 살펴봐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진흥청에서 나온 기술을 보면 밀폐형 시스템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일반 축사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큰 기술은 없고요, 어떤 한 가지 요소만 놓고 볼 적에는 효과가 있는데 냄새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 밀폐형 축사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연구파트가 있으면 하겠는데 축산 쪽은 연구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진흥청에서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찬성 위원: 축사악취 문제는 매년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어느 기관에서 획기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2023년에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력적으로, 이 사업은 정말 성과를 내 보고 싶다라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보면 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연구 쪽이나 지도 쪽이나 힘을 합쳐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병해충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프게 외래병해충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 컨트롤이 안 되는 난방제 병해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예산서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습니다.

○ 전찬성 위원: 사실 타도에 있는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성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주력사업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농수위와 함께 상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성과를 올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발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평창의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참당귀 유통 활성화인데요, 예산안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참당귀 유통 활성화라는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실상 참당귀라고 하면 제일 주산지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평창이거든요.

그동안에 강원도가 제일 명성을 유지하고 있던 부분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참당귀들이, 생산된 것들이 제천 쪽 시장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품질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강원도 쪽의 유통선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가는지.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평창군이 국비를 따서 시설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던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노력들을 평창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에 저희도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최종수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유통 활성화 쪽은 그렇게 하고 또 제품기술 개발, 이런 쪽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참당귀 제품개발 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농식품 쪽 사업에 있을 겁니다.

○ 최종수 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 몇 개 안 되는 특용작물, 또 약초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참당귀입니다.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타 시도에서 그동안 유통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혀 가면서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해서, 평창군과 진부농협이 손잡고, 지금 법인체가 구성돼서 한 110여 농가가 결집이 됐습니다.

결집이 돼서 올해 4년 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가와 농협이 계약재배 형태를 갖추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일반 상인들이 수입 당귀를 섞어서 유통질서를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어지럽혔는데 지금은 그게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거래처도 많이 확보가 됐고 또 아주 좋은 저온저장시설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당귀 수요처에서 유통선을 바꿔서 진부농협으로 많이 구매하러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기술원에서 참당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시고 유통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어떻게 좀 더 도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찾아보시고요, 또 진부농협에서 다른 일반기업체하고 기술개발을 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시면서 우리 기술원에서 중추적으로 그런 기술개발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내년 유통 관련돼서는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협력과 쪽에 실태조사 항목이 잡혀 있고요, 작물연구과에서는, 그동안에 재배와 관련돼서 종자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업환경연구과에는 참당귀를 이용한 소재개발 쪽의 항목들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은 저희도 참당귀가 참 아까운 소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봐 왔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34쪽에도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해서 국비를 확보한 참당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34쪽요?

○ 최종수 위원: 예, 사업설명자료 34쪽입니다, 예산안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찾았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참당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수 위원: 예.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과제 중에 작물연구과가 분담하고 있는 재배기술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참당귀에 대해서 생산할 때 어떻게 하면 품질이 좋은 쪽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우수한 참당귀가 생산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셔서 책자로 발간하셔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 해서 농작물병해충 신속진단ㆍ분석장비 보강인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도립현미경, 램프 유전자증폭기 이렇게 있습니다만, 도립현미경이란 어떤 현미경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분야라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용복: 담당 부서가?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환경연구과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농업환경연구과장 답변해 주세요.

○ 농업환경연구과장 하건수: 농업환경연구과장 하건수입니다.

도립현미경이란 인버티드(Inverted)현미경이라고 해서 어떤 상을 보면, 저희들이 흔히 아는 현미경이라 하면 피사체를 그냥 바로 보는 형태인데 어떤 병원균이라든가 뭐 이런, 마이크로 단위로 들어가면 그 상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현미경의 종류가 다른데 이 명칭이 우리말로 도립현미경이라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 최종수 위원: 대당 가격이 비싼가요?

○ 농업환경연구과장 하건수: 예, 좀…….

○ 최종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 농업환경연구과장 하건수: 8,000만 원 정도…….

○ 최종수 위원: 몇 배율로 보는 겁니까?

○ 농업환경연구과장 하건수: 예?

○ 최종수 위원: 몇 배율…….

○ 농업환경연구과장 하건수: 일반적인 현미경이라 그러면 광학만 생각해서 10배, 100배, 400배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특수현미경은 배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전문적 장비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 최종수 위원: 일단 우리 기술원에서 활용해 보시고 병해충 이런 부분을 관찰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장비면 기술원만 확보하지 마시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보급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농업환경연구과장 하건수: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3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과수 상품화 연구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홍성기 위원: 예.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소비 트렌드형 과수 상품화 연구에서는 저희가 다래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래가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과일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방법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신품종 고품질 생산, 그러니까 유통ㆍ저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유사하게 포함돼 있기는 한데, 도지사 공약에 이 아이템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 홍성기 위원: 아, 정확하지는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저는 도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데도 예산확보가 충분치 않다라는 데에서, 자체육성 품종의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맞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맞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국비나 이런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유사 항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이 되겠는데요,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술개발사업이에요.

일단 이것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실상은 고랭지 배추 안정생산 기술개발이 토양관리라든가, 지속적인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쪽의 연구가 중점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선 품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쪽을 조금씩 줄여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고랭지 배추 생산단지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올해 성과를 분석한 것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과제에서 우선적인 성과분석은, 현재 나와 있는 품종 중에서 고랭지 배추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품종을 선발하는 정도이고요, 농가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농가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과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하려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게 돼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이것을 확정해 주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박호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액이 왕창, 반영이 안 되다 보면 갭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요구를 할 때 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어떤 교감을 갖거나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설명을 하러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100%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연구개발 쪽 파트에서 한 10억 정도 감액이 있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전체적으로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런데 그 10억의 감액 중에서 가내시가 잘못 내려와서 다시 사업이 확장되고 확정이 돼서 내년 추경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4억 정도의 감액인데 이 4억 정도의 감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예연구과에서 13억 정도의 시설비가 줄어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 종결이 되잖습니까?

○ 홍성기 위원: 예.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래서 그쪽에서는, 연구 전체로 봐서는, 표면적으로는 10억 정도의 감액인데 실질적으로는 감액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박호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도 쪽의 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 부분은 진짜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장비에서는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른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감액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장비 부분 하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요구된 사업비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하고는, 예산과 관련돼서 차질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말씀드린 한 건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차질이 없습니다.

○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과를 찾아가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꼭 필요하다는 사업, 만약에 이 사업이,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우리 농업인들이 당장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그러면, 예산 시기가 임박해서 예산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반영이 되겠습니까?

의회하고도 계속 소통하시고 또 지사하고도 얘기를 하시면서 가야지 예산과에 가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할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특히 농업기술원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그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신다고요, 왜냐하면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부의 얘기를 잘 안 들으시려고 그런다고요.

그때 의회가 필요한 겁니다, 의회의 얘기를 자꾸 들어야죠, 의회에다 요구하실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지만 원장님께서도 농작물 병해충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장비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는데, 만약에 장비가 다 구축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놓고 향후 병해충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함께 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조언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년 내내 그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더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비하고 지방비를 90% 대고 자부담을 10% 대서 하는 농작물 병해충 보험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안 381쪽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예산이 있습니다.

65억 3,000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그러면서 농촌지도기반 조성 장비지원은 따로 11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이게 대상지가 어디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시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 강정호 위원: 전부 다 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감액됐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산이 줄어든 부분 말씀이신가요?

○ 강정호 위원: 예.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전환사업으로 장비 부분만 올해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예산과 입장에서는 그 기준점을 2021년이라고 본 것이고, 작년 한 해에 굉장히 많이 늘었던 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 강정호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니까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이것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3개 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결산을 분석하고 또 예산을 수립하면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다시 또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과에 대한 목표와 실적을 잡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공무원조직에서는 이것이 조금 낯설 수도 있고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목표와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높이뛰기 선수들 있잖습니까?

높이뛰기 선수들이 장대를 두고 연습하는 것하고 장대가 없이 연습하는 것은, 나중에 측정했을 때 장대가 있어야만 실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 가지고 강원도를 먹여 살리는 이런 직장은 아니지만 강원도민들, 특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할 때 목표치를 세우고 얼마나 달성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목표와 실적, 이런 스트레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을 안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와 실적에 대한 강박관념을 점점 가질수록 도민들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7쪽부터 한번 쭉 볼게요.

편안하게 보겠습니다.

목표실적이 오히려 초과된 부분도 있고 조금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11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의 2022년도 실적은 왜 제로가 나오는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강정호 위원: 뿐만 아니라 뒤에 또 몇 군데가 그렇게 나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은…….

○ 강정호 위원: 사유는 있겠지만 한번 설명해 보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건강기능성 소재 기술개발 활용건수는 실질적으로 소재 활용을 못한 부분이고요…….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목표를 잡았을 때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목표를 잡았을 때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연말까지 가야 목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민원분석사무 평균 분석소요일 단축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기술원 이전사업 과정에서 중간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로가 됐다라는 것은 실적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러니까 실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 강정호 위원: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목표를 설정할 때도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시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쪽을 보면 농촌지도사업 예산 집행률, 이런 게 0이 나올 수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것은 연말까지 가야 나오는 실적으로…….

○ 강정호 위원: 연말까지 가야 해서 내년도에 자료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그렇다면 다 그래야 되는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래서…….

○ 강정호 위원: 다른 곳 항목의 일부는 79%, 55.4%, 이런 수치는 왜 나오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업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이미 종결된 사업일 경우는 냈을 것 같고요.

○ 강정호 위원: 예를 들어 예산 조기집행 이런 문제로 빨리 끝난 사업들은 반영이 되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리고 연말까지 더 진행돼야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아직 안 낸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 강정호 위원: 죄송한데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강정호 위원: 연중 마감 사업은 일단 제로로 표시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지침이 있나요?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들면 담당 업무를 보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러면 이 부분은…….

○ 강정호 위원: 제 질의 이해되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마감된 사업은 실적에 포함하고 아직 마감되지 않은 사업은 0으로 표시하게끔 돼 있느냐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입력 자체가 분기별로 시스템에 등록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 강정호 위원: 분기별로 입력이 되면 마감이 안 됐다는 얘기는, 4분기에 갑자기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전반기부터 시작하다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지 10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은 없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강정호 위원: 만약에 분기별로 마감하게끔 돼 있다 그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적어도 3분기 말 이후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양보해서 2분기까지의 실적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목표설정이…….

○ 강정호 위원: 혹시 제 질의에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 강정호 위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목표 설정치에 대한 입력 부분이 명백하게, ‘언제까지 무엇을 입력해라.’,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뒤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넣는 사람이 있고 또 분기별로 딱딱 해서 넣는 사람이 있고…….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했으면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 강정호 위원: 이것이 나중에 다 공개되는 것인데, 저는 지침이 있을 이라고 봅니다.

그냥 부서마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예산심사 때 성과에 대한 얘기를 굳이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와 실적 이런 부분들이 낯선 단어가, 더 이상 공직자 사이에서 이런 실적 부분이 낯선 단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병해충 예방을 얼마까지 하겠다,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얼마까지 보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놔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 문제, 실적 달성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문책도 없고 질책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우리는 열심히 했고 농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본질의를 끝내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 관계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년도 2023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홈페이지를 다시 새롭게 개발해서 도민들과 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겠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홈페이지 관련 예산은 별도로 홈페이지 관련이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작물경영연구과 내에 포함돼 있고요.

지난번에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어느 정도 끝냈고요,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을 12월까지 반영할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손질을 더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채연구소장님.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예.

○ 위원장 김용복: 저희 위원회에서 산채연구소로 현지시찰을 갔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산채연구소장님께서 현지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연구포장 확보를 해 달라고 했고 그 예산을 다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산채연구소장 고재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연구포장 확보와 관련돼서 뭐 아시는 것이 있어요?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전임 박기진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셨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결재를 받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으로 요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위원장 김용복: 연구포장 확보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을 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조금 전에 산채연구소장이 답변한 대로 계획안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획안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거론을 못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지금 연구 포장 확보에 대해서 미반영이 됐지만 공유재산 심의신청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 위원장 김용복: 연구개발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연구개발국장 정정수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협조해 주신다는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 즉시 산채연구소장이 예산과하고 협의한 결과 2023년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어렵고 후년에 삽입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내년도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공유재산심의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지금 본 위원장은 심의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산채연구소로, 10월 1일에 오셨잖아요?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10월 22일 자로 발령…….

○ 위원장 김용복: 10월 22일?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예, 10월 22일 자로…….

○ 위원장 김용복: 산채연구소로 부임해 왔잖아요?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내용은 받았다?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지금 기술원장이나 연구개발국장의 말씀을 보면 다 엇갈리는 말인데?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같은 내용이라고요?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예.

○ 위원장 김용복: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추경 내지 2024년도 당초에 가서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루겠다라는 얘기를…….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했고…….

○ 위원장 김용복: 그때 그 예산부서에 누가 갔었어요?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산채연구소장이 방문했습니다.

지금 감자연구소에 있는 박기진 소장이 그때 당시에 방문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그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농업기술원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현장에 가서 위원들이 얘기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부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만 위원들이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하는 데 그것은 빠져 버렸어.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줬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

만약에 산채연구소장이 예산부서에 가서 협의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뭐라 그랬어요? 강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 위원님들이 있다고.

왜 그런 것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비단 농업기술원만이 아니라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기들끼리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이야.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그것을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왔었는데 안 되면 지원을 요청했어야 되는데 요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산채연구소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시설공사 두 건의 사업들이 지금 다 완료됐나요?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예,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영농형 태양광 산채재배 모델 실증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연구사업은 올해 잘 진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국비는 확보됐어요?

○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이미 시설은 다 지어져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국장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꼭 예산을, 아니면 “내년도 당초에 어느 정도는 실어주십시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왔던 사항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국장이 그때 갔지만 예산부서에는 안 갔잖아.

산채연구소장만 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지 않느냐 이것이지.

그러면 안 되지.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은 그것을 보고받았으면, 안 됐으면 위원회의 관심사항을 책임지고 들어가서 했어야지.

앞으로는 위원들이 현지방문을, 시찰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또 기술원장님이 책임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본질의를 마치고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68페이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하단부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개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을 가꾸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올해까지는 차나무 대상 사업이었고요.

○ 윤길로 위원: 무슨 나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차나무요.

그리고 차나무는 올해까지 종결되고 내년부터는, 조금 검토 중인데 현재로서는 천궁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천궁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우리가 차나무의 기후변화 태세를 몇 년간 지켜봤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3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3년 동안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기존에 하던 방법은 차나무를 재배하면서 재배 반응을 보는 쪽이 주 연구형태였는데…….

○ 윤길로 위원: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부분은, 우리가 기후변화의 평균기온이라든가 평년기온을 얘기할 때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은 제가 잘…….

○ 윤길로 위원: 30년을 기준으로 둡니다.

차나무 같은 기준을 보면, 사실 기술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차나무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지금 기후변화 해 가지고 수종을 계속 연구해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은 제가 잘…….

○ 윤길로 위원: 거기는 10년 단위의 1차 사업이 끝났고 이제 2차로 들어간 상황에 있어요.

2년, 3년을 가지고 차나무라는 부분의 기술을 완료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미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특히나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이런 계통은.

이름을 기후변화로 썼으면 기후변화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한 30년이라는 부분 정도는 기억하시고 하셨어야 된다.

2년, 3년 이렇게 하면 이것은 멋으로 하는 부분밖에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시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잠깐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윤길로 위원: 예, 짧게 합시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차나무에 대해서 재배ㆍ검정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0년 가까이 봐야 충분히 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재배ㆍ검정을 간단히 하고 실질적으로는 예측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지도상에…….

○ 윤길로 위원: 예측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인데, 이런 식물에 대한 하나하나의 변화 부분이 2년이나 3년 정도라 그러면 예측이 왔다 갔다 하는, 변화에 대응해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두 번째는 책자에 나오지 않은 부분을 하나 여쭤볼게요.

유튜브를 보면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작물에 대한 실험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혹시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괜찮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나 연구를 한 사례들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보통 유튜브 같은 데 나와 있는 것들은 제품화된 것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했을 때 농민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그런 사례들을 담아서 우리 기술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검토하고요, 몇 가지 부분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 또 장사치들의 얄팍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례들이 조금 보이길래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이 보신 부분 중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 윤길로 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몇 가지 사례와 품목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괜찮은 것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379페이지 하단부에 자색옥수수 산업화 추진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을까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동물실험까지는 확실히 끝났고요, 용역을 줘서 지금 인체적용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리 영월군에 자색옥수수에 대한 아픈 추억도 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들어왔다가, 영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참 홍보하다가 상업화 추진에서 아픈 기억들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산업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질의하십시오.

○ 윤길로 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한 품종의 보상금이 내년에 40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건당 한 100만 원 정도로 하면 한 4건, 4건 정도밖에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 100만 원이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그 팀에서 그냥 나눠서 쓰는 것입니까? (웃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부분이 아니라 신품종육성법에 품종의 경우에는 품종당 100만 원을 국가공무원에게 주게 돼 있고요…….

○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감자 품종을 해서 수미처럼 한 40년씩 쓰는 이런 엄청나고 획기적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 팀에 100만 원을 주고서 그것을 한다라면 과연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공직이기 때문에 되지만 보상금이라는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원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지만 더욱 열성을 갖고 정말 열심히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안 하고 100만 원을 가지고 팀에서 한 10명이면 10만 원씩이라서 회식비도 안 되고 그동안에 고생한 부분에 대한 것도 안 되고, 이 부분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육종가가 노력한 것이 100만 원으로 보상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요, 몇 년간 제가 의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도 했고 뒷자리에 있기도 했고, 그렇게 지나온 것을 보면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 윤길로 위원: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연구가로서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왜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행법상에 딱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됐을 경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 윤길로 위원: 현행법에서 조례상으로 바꿔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가능하느냐.

육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적정하게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례라든가 어떤 부분을 바꿀 수 있다라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조례 부분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윤길로 위원: 법률로 돼 있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조례에서…….

○ 윤길로 위원: 법률 검토를 한번 더 원장님이 해 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상품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 부분을 가지고,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리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정말 획기적인 품종들을 만들어내시고 육종사업을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부심도 주고 경제적인 혜택도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해서 치유농업 전문과정 운영 등인데요,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옛날에 관광농원 사업들을 한동안 계속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단계 올려서, 농업에 있어서 어떤 농산물의 재배나 수확, 이런 체험들이 그 자체만으로 힐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더 연결된다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병 치료 사업, 이런 쪽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현재 강원도의 치유농업 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마을이 있고요, 지금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농장이 있고, 두 가지로 분리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일반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체험농장이라는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일부 치유농업 쪽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쪽은 정신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72쪽에 치유농업 육성이 있고 175쪽에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농업 신기술 시범, 여기에도 치유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원에서 잘 접근해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이 농작물 수확만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치유농업이라든지 관광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농업과 연관지어서 농가소득으로 될 수 있도록, 가 줘야 될 방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연구도 많이 하시고 매뉴얼도 많이 개발하시고, 여기 치유농업 전문지도자 양성반도 만들어서 육성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치유농업이 강원도 농가소득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기술개발과 체계 정립, 또 예산투자를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지역특화작목,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참당귀 유통 활성화 밑을 보게 되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비의 산출단가를 보게 되면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이고, 그다음 페이지인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비 단가가 5만 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비 단가가 7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비 단가가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단가가 1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단가 차이가 다양하게 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심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종수 위원: 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계상하실 때, 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최종수 위원: 물론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그때 다양하게 산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421쪽을 보게 되면 하단 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해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7억 5,600인데 내년 예산은 3억 1,400을 감해서 계상됐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몇 페이지인지 제가…….

○ 최종수 위원: 421페이지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472페이지요?

○ 최종수 위원: 421페이지의 하단 부분을 보게 되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소재팀이 원래 농식품 쪽에 있다가 환경 쪽으로 바뀌면서 공무직 인원이 같이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조정하느라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최종수 위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워낙 많이 감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무슨 사유가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없습니다만 사업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도 다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여기에 기술원, 또 연구소별로 목차를 넣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목별로 페이지가 들어가는 이런 목차를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른 실ㆍ국 중에서 그렇게 해서 제출한 실ㆍ국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결과 강원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강원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전환사업예산을 5억 3,200만 원 증액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고, 공무원 및 공무직 여비 산출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이며, 조례안 3건 및 산림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경호

의  정  팀  장            이인희

○ 출석공무원

ㆍ농업기술원

원          장            임상현

연구 개발 국장            정정수

기술 지원 국장            김남석

총  무  과  장            전제일

미래농업교육원장          김용환

연구 협력 과장            함진관

작물 연구 과장            박종열

원예 연구 과장            원재희

농업환경연구과장          하건수

지원 기획 과장            박병석

기술 보급 과장            유범선

농촌 자원 과장            김수환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옥수수연구소장            김기선

감자 연구 소장            박기진

산채 연구 소장            고재영

○ 기록

김윤준,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