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15회 - 농수 제2차)

(제315회 - 농수 제2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7일 (목) 오후 2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국ㆍ원ㆍ본부에 대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4분)

○ 위원장 김용복: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8억 6,7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4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세입ㆍ세출 외 현금, ’21년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지원사업의 이자수입 103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1년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지원 집행잔액 5,977만 원, 기타수입 926만 원, 지난 연도 수입금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21년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와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8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95억 2,9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6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 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으로 유류비 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열성질환 위험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 사업 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사업은 ’22년 1회 추경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사업비 27억 원 확보에 따라 도 자체사업 예산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생물안전작업대 물품구입 낙찰차액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사업의 나노 분광광도계 구입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채용시기 조정에 따라 발생한 잔액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지원 청사운영 관리사업은 직원 휴직ㆍ전보 등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여비 및 관사운영 지원경비 300만 원과 증축공사 낙찰차액 5,3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40만 원과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코로나19 신속검사 사업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는 국비 추가확보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 감소에 따라 3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 사업의 국내여비 150만 원과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와 먼지수분자동측정기 조달구입 낙찰차액 5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300만 원,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사업의 천공기 임대료 300만 원,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사업 국내여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육아휴직자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수 6억 1,928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5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는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4대 보험료 지출금액 부족에 따라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연금부담금 등의 70만 원을 기본급으로 통계목 변경에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년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6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와 사업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77쪽입니다.

연구원 소관 2023년 세입예산안은 43억 5,4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검사, 식품 및 약품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32억 7,462만 원으로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등 1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7억 546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48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8개 기금사업으로 5억 5,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224억 4,9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4,0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은 114억 9,2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3,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예산은 4억 5,36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통근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3억 2,822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2,638만 원, 대민활동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0쪽입니다.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300만 원, 청사관리용 브루어 및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검사성적 자동화 시스템 유지ㆍ보수 비용 1,426만 원과 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실 안전 개선사업으로 연구실 정기 안전진단 및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비용 등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험ㆍ연구동 증축을 위한 공사비 및 대행사업비 4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감염병 질환의 유행 예측과 원인진단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성질환 위험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 사업은 SFTS 등 열성질환 다발생 지역의 매개체 분포조사 및 병원체 감염률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험연구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연구조사 성과활동 지원사업으로 학회 논문 게재 발표 등 학술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입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및 신종 해외유입감염병을 진단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험연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도내의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험연구비 등 7억 1,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실험용희석기와 유전자증폭기 등 12종의 구입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입니다.

업무추진 여비 및 시험연구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은 생물테러대상 미생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2,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확인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사업 예산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한 신속검사 관련 시험연구비 및 실험기기 구입비 등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비사업 예산으로 시험연구비 2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 추진하는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하수감시 사업의 업무추진 여비 및 시험연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급성 설사질환 신속 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도 국비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확인 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등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주요 설사원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 감시와 유행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도 국비사업으로 도민의 결핵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잠복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시험연구비 등 6,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도내 항생제 내성균의 실태 및 특성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험연구비 등 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유통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도내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검사와 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사업은 유통식품 중 방사능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국비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판매 도모를 위한 시험연구비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장비확충 국비사업은 식품 중 요오드ㆍ세슘 분석용 감마선분광분석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식품분야 시험검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사업으로 분석장비 검ㆍ교정 및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3,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 사업으로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ㆍ규격 검사용 시험연구비 등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유통식품, 식품 원재료 등의 식중독 원인 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해 시험연구비 등 6,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는 국비사업으로 식품 중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미생물 기준ㆍ규격 재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1,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사업입니다.

제조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농산물의 GMO 유전자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2억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사업입니다.

연구원 내 분석 장비의 검ㆍ교정 및 유지보수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는 국고지원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납품 수산물 및 양식 어류 증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경매 전 신속한 농산물 검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2억 3,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입니다.

동부지원 청사운영 관리사업으로 청사 운영과 관사운영 경비 등 일반운영비와 청사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2억 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지원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영동권역 식품의 기준ㆍ규격 검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등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동부지원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으로 영동권역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2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진단 및 연구사업으로 동해안 감염병 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등 9,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신속검사 사업으로 동해안 지역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존입니다.

16억 5,9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23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사업에 여비, 시험연구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고사업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제숙련도시험, 정도관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2억 원과, 514쪽입니다, 환경분야 시험연구를 위한 저온배양기 등 10종의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지 수질관리사업은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상수원 수질평가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확보 등의 수질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3억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에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으로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및 도시대기측정망 통합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5,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검사를 위해 시험연구비 등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국비사업에 대기 먼지 중 중금속 함량 조사를 위한 대기중금속 측정장비 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대기 측정소 운영지원사업으로 18개 시군 도시대기측정소 26개소의 운영 보조금 2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환경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으로 5,6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사업의 산업폐수 및 하수 등에 대한 생태독성도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4,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 사업에 시험연구비 1,650만 원과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사업의 분석용 시약 구입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사업에 사무용품 구입비 및 시험연구비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 사업에 빛 공해 등 환경위해 요소 조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92억 9,8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은 89억 8,074만 원으로 ’23년 신규 연구사 채용 및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 1,3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억 1,741만 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2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강원도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2023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순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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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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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꼼꼼히, 살림을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을 보니까 지금 44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액된 44억 부분이 대체 무엇일까?’ 하고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았더니 실험ㆍ연구동 증축비용 외에는 크게 증액이 된 부분들이 거의,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 엄윤순 위원: 대답하세요, 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잠깐만요.

엄윤순 위원님, 지금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 엄윤순 위원: 제가 추가경정하고 본예산을, 추가경정은 볼 것이 없어서 제가 이것하고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웃음) 예.

○ 엄윤순 위원: 그러면 따로 할 겁니까?

○ 윤길로 위원: 따로…….

○ 엄윤순 위원: 같이 가요.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따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려던 것 아닙니까?

○ 엄윤순 위원: 따로 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요.

왜냐하면 추경은 볼 것이 없어요.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같이 하자는 겁니까?

○ 엄윤순 위원: 예, 같이 하자는 얘기죠.

○ 윤길로 위원: 따로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용복: 이것이…….

○ 윤길로 위원: 답변하시는 측에서도 추경하고 본예산을 왔다 갔다 하면…….

○ 엄윤순 위원: 2개의 안을 같이…….

○ 윤길로 위원: 따로따로 해야죠.

○ 엄윤순 위원: 같이…….

○ 위원장 김용복: 그럼…….

○ 엄윤순 위원: (윤길로 위원을 향해) 따로 가야 돼요?

○ 윤길로 위원: 예, 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엄윤순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추경에는 별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따 본예산 심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제2회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582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아마 이것이 동부지원 청사 운영관리에 있어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얼마냐 하면, 공사비를 4,923만 원 감액해서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공사비를 해서 청사를 짓거나 건축을 하고 잔액이 남았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공사할 부분이 있으면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은 기존의 건물을 증축한 거라서 낙찰차액을 남겨놨고요.

따로 시설이 특별히 있으면 하는데 시설 사안이 없을 때는 그냥 반납을 하는…….

○ 최종수 위원: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반납하신 것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최종수 위원: 제가 항상 보면 같은 명목으로 입찰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 미처 대처를 못하다 보면 반납을 많이 시키거든요.

예산을 한번 세우기가 참 힘드니까 얼마 정도가 남으면 무슨 공사를 추가로 더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알뜰히 쓰시면 좋은데 미처 챙기지 못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아마 특별하게 공사가 없으셔서 반납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 최종수 위원: 감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쩌면 있는데 미처 못 챙겨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58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지원 밑의 인건비를 보게 되면 6억 1,9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거든요.

6억 1,9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인건비는 최대한 적정하게 책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명의 인건비를 할 때 연구사 11호봉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인데 육아휴직이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미리 받아도 중간에 생기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차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부장님들이 받던 연구수당비를 감액해서 차액이 남은 겁니다.

사실 저희가 77명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받은 사람은 70명 정도가 돼 가지고 돈이 그렇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통 출산휴가를 가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가는데, 보통 1년 단위로 내는데 3개월 전에 다시 1년을 추가하거나 해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자체가 아주 감액이 안 될 수는 없죠.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건전예산 편성과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정리추경을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부분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납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4억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억 3,000만 원 정도를 하셨고 또 그중에서 특이한 부분 하나가 동해안 감염병 거점센터 운영 해서 3억 원 정도를 반납했어요.

사유가 무엇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코로나 때문에 저희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를,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27억의 국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그전에, 지원받기 전에 코로나 감염병 진단을 위해서 3억의 지방비를 받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국비 27억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소진하느라 그것은 반납했고, 그리고 2022년 3월부터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해서 PCR검사가 예전보다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연구비가 남은…….

○ 윤길로 위원: PCR,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국비를 소진하느라고…….

○ 윤길로 위원: 하여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보면 전체 14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반납했는데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대부분이 인건비…….

○ 윤길로 위원: 인건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에 와 보니까 대부분의 부서에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반납하더라.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6억 정도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을 꼭 당초예산으로 세웠어야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 윤길로 위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아마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또 늘었겠죠.

이런 부분을 증액해서 당초예산에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추경에 그 부분을 다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출산휴가라든가 휴직 관계로 인해서 그렇다라면 추경 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돈을 한군데에 묶어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문제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일단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도록 계속…….

○ 윤길로 위원: 그런데 최소한이, 지금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조금…….

○ 윤길로 위원: 항상 이렇게 풀로 채워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그렇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검토해서 다음번에는…….

○ 윤길로 위원: 이따가 당초예산에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전체 44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의 주 내용을 제가 보니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험ㆍ연구동 증축비용이 아닌가,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싼 장비를 사고…….

○ 엄윤순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등등이 있지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실험ㆍ연구동 증축비용이 가장 컸다, 인정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엄윤순 위원: 혹시라도 연구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증액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운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최대한 있는 예산을 쓰고 또 필요하면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502쪽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국고 해서 전년 대비 5억이 감액됐어요.

아까도 말씀 주시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올해에는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국고지원으로 많이 해 주셨어요.

그때 들어간 돈이 지금 감액돼서 줄어든 상황에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군요.

507쪽으로 다시 가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 장비확충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기기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검사를 안 했던 부분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좀 자세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방사능을 검사하는 장비를 확충하는 것인데요, 아, 507쪽…….

○ 엄윤순 위원: 하단 부분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본원은 방사능 장비를 갖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원전수를 유출한다 그래서 동부지원에서도 그 실험을 하려고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 엄윤순 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래서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안 할게요.

518쪽을 보면 거기도 사업이 전년 대비 2억이 감액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518쪽…….

○ 엄윤순 위원: 518쪽, 상단 부분을 보면 환경위해인자 관리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무엇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장비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 엄윤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장비구입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썼었고 내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 지역구의 최종수 위원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인데요, 수입증지 세입이 10억 8,000만 원인데, 일을 참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검사하고 약품검사인데 약품검사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의뢰가 들어 와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종수 위원: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건당으로 받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건당으로 받습니다.

먹는 물 수수료가 다르고…….

○ 최종수 위원: 아,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항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궁금한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저도 참고로 알아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수질검사에 대한…….

○ 최종수 위원: 검사하고 약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전체적인 수수료…….

○ 최종수 위원: 아,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리고 세입 분야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보조금으로 21억 5,0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이것이 국고보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국고보조입니다.

○ 최종수 위원: 구체적으로, 큰 분야로 따지면 어떤 분야에 21억 정도가 이렇게 잡혔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고 또 하반기에 유행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검사비로서 국비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최종수 위원: 하여튼 큰 금액으로 잡혀서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내역이 자세하게 안 나왔더라고요,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여기에 분야별로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이러이러한 분야에 21억을 잡아서 편성이 됐다 이렇게 해 주시면 편안하게 보는데, 이 자체가 뒤의 세출 분야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잡혀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작성해 주실 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500쪽의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증축과 관련해서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분명히 입찰을 봐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잔액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면서 그 내에 더 추가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셔서 잔액이 가능한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짜서 준비하시라고 주문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506쪽이 되겠는데요, 설명자료는 24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그전에 60년대~70년대에는 우리 사회에 결핵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씰도 판매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퇴치 자금으로 쓰고 했었는데요, 80년대 이후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결핵 예방을 추진해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지금은 거의 사라진 병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근래에 와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병인데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결핵하고 폐암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폐암요?

○ 최종수 위원: 예, 결핵하고 폐암하고 같은 폐 쪽의 병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폐 쪽에 이상이 있는 것인데 결핵균은 약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종수 위원: 균은 다르죠.

결핵이 발전돼서 폐암으로 갈 수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럴 수도…….

○ 최종수 위원: 요즘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5쪽이 되겠고요.

거기를 보면 하천 및 호소수 수계 관리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억 4,800 정도를 줄여서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줄여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올해 자산취득비 1억 5,000을 주고 질소ㆍ인 자동분석기를 구입했는데,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그 예산이 안 서면서 줄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517쪽의 하단을 보게 되면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과 비교 하면 1억 8,600 정도 적게 잡혔고요, 그 밑의 폐수 및 하천 오염도 검사도 3억 6,650만 원을 감해서 4,420만 원으로 예산을 했거든요.

이것도 사유가 있습니까?

장비와 연관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다 장비를 구입했고, 내년에는 구입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준 내용입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야 될 분야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장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연도 차로 바꾸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의회에 올라와서 이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강원도를 지키는 보루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하면 청정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윤길로 위원: 실제로 청정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래도 청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길로 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 윤길로 위원: 원장님, 혹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비산먼지에 대한 조사와 전국의 지표를 대비해 본 적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 윤길로 위원: 두 번째,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악취와 전국의 악취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폐수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천의 길이가 가장 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 윤길로 위원: 아직 지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우리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하천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소라든가 하천의 관리, 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 부분들이 현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물환경연구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수 수질측정망이 있거든요.

거기서 분석된 바로는 강원도가 1등급이 77% 정도 되고요…….

○ 윤길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급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하천의 길이라든가 하천 수역이 넓은데 지금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그 지표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내년 예산에 하천ㆍ호소에 대한 조사ㆍ연구비용을 얼마나 했어요, 전체적으로?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하천수하고 호소수 분석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연구비용은 얼마 했어요?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장비의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일단은 장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약이나 기자재라든가, 그리고 인력이거든요.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지금 얼마나 계상했느냐고요.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지금…….

○ 윤길로 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 예산의 계상액이 어떻게 돼요?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3,000만 원의 시험연구비를 계상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예, 충분합니다.

○ 윤길로 위원: 그래요?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예.

○ 윤길로 위원: 이 넓은 지역을 충분하게 다 커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저희가 인력하고 장비는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 윤길로 위원: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대기환경부장님, 강원도 대기환경 측정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용복: 대기환경연구부장 답변해 주세요.

○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대기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대기측정,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런데 대기 부분이라든가 물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비점만 찍어놓고 있는데 앞으로 강원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데이터를 포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맞습니다.

현재…….

○ 윤길로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존 예산의 인건비라든가 시약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똑같은 예산을 짜놓고 충분하다라고 하면 인건비와 시약료가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조사를 못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

○ 윤길로 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로 요구하는 내용에 부장님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관행대로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또한 장비가 부족하면 연구원에서 장비를 증축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기존의 관행에 대한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연구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하천수라든가 호소수라든가 이런 수질 보전에 대한 부분들을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담당 환경부라든가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아니면 농정국도 좋고 다 좋은데, 축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폐광수라든가 공장 주변의 비산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강원도가 지금 이래서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한번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한 적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조사를 하면 그런 것들은 시군이나 담당 부서에 다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 윤길로 위원: 시군에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안에서 협력을 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일부는 저희가 필요하면…….

○ 윤길로 위원: 일부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폐갱수라든가 아니면 축산, 폐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쪽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전혀 오고 가는 내용들이 없고 이런 지표를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자료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표본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의 연구비용은 현저하게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늘 하던 행위만 가지고 하면 그 돈이 필요가 없죠.

왜 늘려야 되느냐, 잘못됐으면 추적조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표가 잘못 나와서 수시로 추적조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정확성을 더 필요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이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강하게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짚고 예산심사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 2022년 3월 29일 GDC,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하고 실험ㆍ연구동 신축건립공사에 대해서 VAT가 포함된, 부가세가 포함된 업무대행수수료 26억이 과도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강하게 질의를 했어요.

공사비 127억 중의 20.5%에 해당하는 업무대행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도 회람자료를 나눠드렸어요.

보면 건설사업 관련 대가산출서 해 가지고, 국가계약과 관련된 조달청 일위대가표로 해 가지고 작성해서 26억과 관련된 보고서를 별도로,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26억에 대해서 대가산출서를 갖고 왔어요.

거기를 보면 대부분 직접인건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직접인건비가 대략 8억, 그다음에 감리비 1억 8,000, 그러면 10억에다가 전기통신, 소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 발주, 외주 감리비예요.

이 부분이 대략 4억 정도 구성돼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14억 정도로 구성돼 있어요,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당초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하고 업무협약을 맺기 전에, 제가 업무협약서까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님들한테도 회람을 드렸습니다.

3월 29일 업무대행협약을 맺기 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에 제출한 실험ㆍ연구동 건립 신축공사 견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맨 처음에 기준단가로 계산할 때는 35억이었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26억으로 감액이 된 것이라고…….

○ 박호균 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된 35억의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원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9억 정도 네고를 하고 26억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의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업무를 정확히 숙지 못했고, 제출을 못해 주셨고 답변을 못한 부분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죄송합니다.

○ 박호균 위원: 그리고 지난 3월 29일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2022년 4월에 강원도개발공사로 10억 8,4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강원도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강원도개발공사로 이임을 해서 공사비 및 설계비, 모든 자금집행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집행대행까지, GDC에 집행대행까지 준다는 것이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공사비, 감리비, 그다음에 업무대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까지도 전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금 대행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10억 4,800의 명확한 내역을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고받은 것이 10억 4,800 중 9억 1,500이 토목설계비용하고 실시설계비용하고 건축설계비용이고 나머지 대행수수료가 1억 6,900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업무 숙지가 미숙했던 부분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 45억 5,800만 원을 올렸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244…….

○ 박호균 위원: 사업설명서는 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23년도 당초예산안은 500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 박호균 위원: 내년도 예산에 실험ㆍ연구동 건립사업으로 45억 5,800만 원을 올렸단 얘기예요.

○ 박호균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5억 5,800만 원을 올렸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매입한 토지의 기반공사와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공사비, 그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기초공사…….

○ 박호균 위원: 기초공사하고 3,969㎡의 골조공사,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골조공사까지.

○ 박호균 위원: 4층까지의 골조공사, 약 1,200평 정도 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골조공사까지 내년에 마치겠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그 공사비가 38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설계비가 4,0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이것은 무슨 설계비예요, 토목설계비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토목설계비로…….

○ 박호균 위원: 토목설계비 4,0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지금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초공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의 지반이 약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주위에 답(畓)들이 형성돼 있는 농지 지역이라서 지반이 약한 것으로 보였는데, 기초공사를 파일공사를 하지 않는 매트공사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럼 매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사실은 지금 본동 같은 경우에도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서 별도로 실험ㆍ연구동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그런데 지금 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 20%를 해 가지고 바닥면적 300평씩, 평수로 그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건축면적을 보면 1,000㎡ 남짓에 4층을 올리는 그런 구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4,000㎡면 대략 1,20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커지고 사업이 확대됐을 때 증축이 어렵단 얘기예요.

수직 증축이 어렵단 얘기예요, 수평 증축은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4층밖에 못하고…….

○ 박호균 위원: 넓게는 지을 수가 있는데 수직 증축,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는 못한단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지금 내진설계의 기본은 파일작업이에요.

이 부분은 건축공사가 시작되기 전, 터 파기 공사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연구원장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5억 5,800만 원, 저것을 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바로 예산안 설명에 노력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산서를 보죠.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 504쪽을 보겠습니다.

2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504쪽에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사업은 1억 1,500만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512쪽에 있는 코로나19 신속검사사업비도 2억 원이 감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504쪽에 있는 코로나진단 검사비 지원은 국고로 21억이,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다시 국고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국고가 내려오기 전에 코로나진단 국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지방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많이 세웠는데 2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해서 지방비를 세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최근에 독감하고 코로나가 같이 연계되다 되니까 멀티데믹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BA.5가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요, 지금은 주로 BA.5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BA.2…….

○ 강정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BA.5가 맞느냐고 했는데 BA.5도 있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BA.5.

BA.2.5가 아니라 BA.5라고 또다시 그것도 변이거든요.

변이가 유행했고 이제는 BA.5가 요즘 제일 많이…….

○ 강정호 위원: BA.5하고 BA5하고 다른 것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BA.2.5하고 BA.5는 약간 다른 변이입니다.

오미크론의…….

○ 강정호 위원: 지금 유행하는 전파력이 센 바이러스가 무엇이냐고요.

BA.5가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BA.5예요.

○ 강정호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데 왜 자꾸…….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BA.2.5라고 들어 가지고…….

○ 강정호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개인들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어르신들, 그다음에 고령층하고 집단시설에서는 더 우려가 많잖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집단시설에서 환자가 생기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고요, 진단차량이 가까운 데에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도 하지만 주로 전수조사를 위주로, 그런 집단시설에 환자가 생기면 주로 그 주변의 전수조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BA.5에 대한 특수장비하고 인력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가 변이 바이러스 BA.5는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언제 장비가 확보된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장비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시약만 다르고 시험을 할 수 있거든요.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올해인가 장비가 없어서 서울로 시약을 보내고 이랬던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은 맨 처음에 유전자 진단키트가 나오기 전에 질병청에서 전장유전체라고, 그것은 장비가 따로 필요해요.

거기서 했던 것이고, 시약이 개발돼서 지금 저희가 확진을 하면서 그것은, 시약만 구입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사실 특수장비는 필요 없었단 얘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게 처음 변이었으니까, 시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변이가 생겼는지 전체유전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는 특수장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때는 BA.5만 확인하는 시약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시험을 했었는데 그 장비가 하면서 저희가, 진단키트가 나오면서 저희가 그것을, 진단키트는 기존의 장비로도 가능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특수장비하고 인력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확보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이 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금 새로운 변이에 대한 그것은 저희도, 말씀하시는 전장 장비는 저희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처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변이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분석해 가지고 그 시약을 만드는데요, 그전에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전체 유전자를 검사하는 특수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나오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병청에서 일괄 검사를 하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시약이, 진단이 나온 다음에 보관이 돼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또 어떤 것이 될지 모르니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시라는 말씀으로 정리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동부지원 청사 예산이 준 것은 왜 그런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동부지원 청사는…….

○ 강정호 위원: 511쪽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동부지원 청사 운영관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강정호 위원: 예, 4억 1,759만 원이 감액편성됐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동부지원에 감염병진단과가 생겨 가지고 실험실을 새로 8꾸미면서 시설비가 들어갔었는데 실험실이 완공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전년도에 시설비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그럼 전년도가 특별히 많았단 얘기네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청정 강원도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예산하고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 예산이 다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전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하느라고 장비 예산을 되되많이 세웠던 것이고요, 장비를 구입하고 나서 그 장비 예산이 감액되면서 예산이 준 상황입니다.

○ 강정호 위원: 이것도 아까 동부지원 얘기와 비슷한 얘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가 많이 들었던 것은 장비비용이 굉장히, 저희 구입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장비 예산이 섰을 때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장비가 갖춰진 다음에 공기질 검사 5,15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8,000만 원, 지금 운영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 강정호 위원: 토양 및 폐기물 관리 예산 3,200만 원,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4,067만 원, 마지막으로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가 4,42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중심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방문해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사업비들 같은데 왜 이렇게 적냐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이제…….

○ 강정호 위원: 예산이 곧 정책이고 그것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하는 업무들은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무튼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수도권의 인구를 많이 유입하고, 그리고 잘사는 강원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개발도 해야 되지만 청정 강원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보다 어떤 기관인지도 알리고, 그리고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원도에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도민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조금 더 분발해서 다른 사업도 좀 더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시험검사장비 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2023년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2022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시험검사장비 확충 중장기 계획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립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연도마다 교체할 장비, 새로 구입할 장비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계획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조금 변수는 있지만 거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리고 실험ㆍ연구동 건립과 관련돼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예산문제인데요, 국비는 확보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초창기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의 구조가, 저희는 질병청 산하이고, 연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환경부,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재부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예산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소관 부서에 따라서 예산이 되는데, 저희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보는 못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해 보려고 그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다른 사항은 동료 위원이신 박호균 위원께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사업을 집행하려면 순수 도비로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도에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시도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 특별한 국비 지원은 없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초창기에는 시도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성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신축건립 45억 5,800만 원의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주문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업무대행협약서 제10조를 보시면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등’ 해 가지고 나온 내용이 있어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똑같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을 월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 해당 실ㆍ국 과장님들은 적으세요,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요.

사전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월간보고서, 매월 월간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상황보고서는 단계별로 보고하도록 업무협약이 돼 있어요.

이것 두 가지 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을, 이제 내년도 예산이 수립될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본 농림수산위원회 상임위에다가 제출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업무대행협약서 제7조를 보시면 업무대행사업 종료 시 업무대행수수료를 정산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건설공사 종료 시, 즉 준공검사 시에는 총사업비를 정산해서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반드시 챙겨서 저희 소관 상임위,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GDC하고 강원도하고 공사비도 정산을 해야 되고 26억과 관련된 업무대행수수료도 정산을 해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박호균 위원: 그리고 월간보고서하고 단계별 보고서를 반드시 해당 상임위, 농림수산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를 전혀 못 하셨어요.

할 수 있었는데 못했는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져 보는 것으로 하고요.

사업이 실행되는 단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국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45억 5,800만 원이지만 2023년도의 사업집행 예상금액은 110억 정도예요.

110억 7,800만 원이에요.

45억 5,800만 원보다 두 배, 거의 세 배 가까운 예산을 내년도, 내후년도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이순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은 국비 확보에 총력을, 10%가 됐든 20%가 됐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인데요,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을 1,500 정도 늘려서 1억 7,000 정도 요구하셨습니다.

장비 검ㆍ교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장비를 계속 쓰니까 검사가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장비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진단하는 장비에 대해서 교대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ㆍ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최종수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기초장비 검ㆍ교정 해서 250종이고 그다음에 분석장비 검ㆍ교정이 59종인데, 이 장비를 교정하고 유지ㆍ보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장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어서 장비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든지,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장비를 교정하고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것인가 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용역 개념보다는 장비 회사…….

○ 최종수 위원: 의뢰할 데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뢰를…….

○ 최종수 위원: 그것이 어디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장비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일부 장비는 용역으로 하겠지만 대부분은 장비회사에서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최종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쭉 보니까 질병관리청 및 환경부에서 지정한 법정검사기관인데, 최고의 기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용역을 주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라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구입품목에 라돈장비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대당 금액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금 저희가 4개인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당 가격…….

○ 전찬성 위원: 얼마 전에 원주시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근처에서, 우라늄하고 라돈이 많이 검출돼서 폐쇄를 시킨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몰랐다가 검사를 해 보니까 나온 것이거든요.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전찬성 위원: 지하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정확하게는, 물환경연구부장님이 내용을 아시는데 혹시 대답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용복: 물환경연구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중에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에는 우라늄하고 라돈이 있습니다.

우라늄하고 라돈은 보통 화강암 지대에서 발생하거든요.

춘천이나 철원, 이런 영서지방 쪽은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우라늄이나 라돈이 나오고요.

지금 그 부분은 측정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검사를 안 했고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정도 주기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출이 돼서 폐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존에 검사를 했더라도 자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 전찬성 위원: 문막 같은 경우는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나온 것인데, 곳곳에 민방위 급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예, 그렇습니다.

○ 전찬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요.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민방위 급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 전찬성 위원: 라돈도요?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예, 라돈하고 우라늄 전부 다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저희 연구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측정기관이 있거든요.

먹는 물 검사전문 측정기관에서 하기도 합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라돈과 우라늄 수치가 높은 곳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이잖아요?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예, 그렇습니다.

○ 전찬성 위원: 라돈 자체가 저희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라돈 같은 경우는 여기 바깥의 토양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화강암 지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라돈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있을 때 폭기를 하면 금방 날아가서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돈의 처리는 어렵진 않습니다.

○ 전찬성 위원: 사실 마을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암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 부분을 중앙언론사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고 위험성을 많이 알리기도 했는데 매년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해서 한번, 아니면 폐암 환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마을별로 해서 검사도 해 보시고요.

○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의 통계 처리를 다시 해 가지고 새롭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히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업무 프로세스를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 검사했다는 기사도 봤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악취라든지 폐기물 이런 것의 검사를 다 나가시는데 농약 성분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농약 검출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농약은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도매시장에 판매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시장에 있는 농산물의 잔여 농약 성분 검출을 하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거둬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 강정호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요, 다달이 필요에 따라서, 1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조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사 기간과 기간의 차이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도매시장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매주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통 중인 것들은 도에서 수거해 오거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웃음)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모양인데, 요약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검사를 하시면 나중에 언론발표를 하시잖아요.

작년도에 몇 건의 잔류 농약이 발견됐는데 올해는 얼마가 발견됐다라고 보도하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몇 월에 했고 올해 몇 월에 했으니까 그런 기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검사를 매달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매일, 경매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그것을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보도를 보면 강원도 내 대형마트와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09품목 780건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한 결과 호박과 상추, 겨자채 등 24개 품목 31건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 농약 검출이 됐다, 지난해 전체 부적합 검출 19건과 비교해서 12건이 늘었고 63%가 증가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원장님 말씀처럼 매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게…….

○ 강정호 위원: 예를 들어 2022년도 정기검사 해서 몇 건, 2021년도 정기검사 해서 몇 건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총 검사건수로,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 일정 수준에 의해서 검사를 진행하고요, 검사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 주기를, 저희가 유통하는 농산물을, 연초에 목표를 세워 가지고 다달이 끊어서 필요한 만큼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도 있고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수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는 저희가 총 검사한 건수에서 부적합이 나온 것을, 작년에 비해서 나왔다는 것은 전체 건수로 비교했을 때, 똑같은 양으로 비교했을 때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여쭤보고요.

그러면 우리 업무가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검출됐다고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도민들과 강원도 농산품을 그동안 애용하셨던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 많은 걱정을 할 텐데, 우리 업무는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는 농약이 나오면 유통이 안 되게 차단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왜냐하면 농약이 나온 것을 유통하면 안 되니까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행정적인 것들은 저희가 결과를 빨리 해당 시군이나 도에 보고하고 식약처에 보고하면 시군이나 도에서 유통 차단에 대한 것을, 행정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것을 나중에 취합해서 우리가 전에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고 이렇게 개선이 됐다라는 것까지 가줘야만 그 방송을 지켜보고 걱정했던 국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또 그만큼의 또다른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부적합이 나온 것에 대해서 농산물 검사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는 주기적으로 시군과 가서, 농산물 재배하는 데에 가서 확인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약이 많이 나왔으니까 농산물 재배하는 데 신경을 써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웃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이런 보도자료가 누가 와서 취재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도자료를 낸 것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냈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치한 내용들, 개선된 내용들, 이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그래야지 안심을 해요.

원장님이 의원이에요?

지적하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도민들을 다 걱정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다고 나중에 내 줘야지, 아니면 해당 국에서 내든지.

그렇게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위반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개선됐다, 그것이 어디서인가는 나가야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맞는 말씀인데 유통되는 것들에 대한 조치는, 사실은 판매ㆍ출하되는 것에 대한 조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꾸 노력하도록…….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알려주고…….

○ 강정호 위원: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데서 어떻게 개선ㆍ조치를 했다고 발표해야 되고 또 농약검출 같은 경우 농약검출에 관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했다, 이게 나와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문제제기만 해 놓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위원장 김용복: 요즘 연구동 때문에 신경이 그쪽에만 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취지를 잘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농산물, 배추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어느 지역의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유해성분이 나왔다, 연구원에서 검출해 가지고 그 유해성에 대한 것을 보도했잖아.

그러면 결론은?

결론을 내야지.

향후 농정국에다 얘기해서 배추의 농약 성분을 줄여달라는 홍보를 방송에 내 주고 또 유해성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은, 먼저 도민들이 알게끔 했으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알려달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얘기를 해 줘야돼.

최종 답을, 정의를 내려 달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해야지 이 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장도 앉아서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자꾸만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다음, 지금 거의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유해성 성분 이런 것도 있고 한데 특히 저는 동해안 쪽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가 고성 쪽이고 바다를 끼고 있는데, 요즘 지역에 가 보면 개발이 아주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개발되는 곳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업체 자체에서 정화시설을 해서 정화된 물을, 오염원을 바다로 흘러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바다로 내보내면서도, 정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해수욕장 인근의 하천 쪽으로 해서 그 물을, 오염원을 내보내면, 한두 달은 괜찮지만 어느 정도 되다 보면 그 밑에가 퇴적이 돼 가지고, 거기의 수질검사를 하면, 오염원 때문에 악취가 엄청 나거든요.

또 항구로 유입이 돼서 항구에서 자라나는 동식물들을 먹을 수가 없게끔 돼요, 현재는 잘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동해안 쪽의 그런 시설들, 즉 환경사업소 쪽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유입ㆍ배출되는 그런 오염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 위원장 김용복: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걱정을 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도 그렇고 강정호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왜 적냐 이거지, 활동하는 것은 많은데.

결국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장비는 금년에 구입했으니 내년에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는, 장비 때문에 그랬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은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다 그러면, 즉 말해서 장비는 다 있으니까 건물을 지어주면 편안한 데서, 내부에서만 열심히 일하겠다는 얘기야.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출장을 다니면서 발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시군에다가도 통보해 주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최종수 위원님이 요구했던 수질검사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박호균 위원님이 보고 받아가지고 제출하라는 자료도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돈물질 등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시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위원장 김용복: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검사 등 환경ㆍ건강에 있어 최일선의 방패가 되는 부서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역학조사도 잘해야 되고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도 해야 되고 먹는 물 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도 해야 되고 악취검사도 해야 되고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될 임무를 2023년도에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골고루, 18개 시군을 찾아 헤매면서 일어나기 전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가지 말고 사고가 터지기 이전에 방법을 강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행정을 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어찌 되었든 간에 내년도에는 꼭,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더 안 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경호

의  정  팀  장            이인희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이순원

총  무  과  장            김완기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환경 연구 부장            현근우

○ 기록

김윤준,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