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315회 - 사문 제3차)

(제315회 - 사문 제3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력과 품격을 갖춘 강원 인재를 양성하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강원도의 추진계획을 뒷받침할 내년도의 재정 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 심사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정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심오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4,68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2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는 61만 1,000원을 증액,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는 2,700만 원을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무인카페 사용자부담 공공요금과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 부담금에 따른 그외수입 8,190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7억 4,92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6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교육운영 지원은 3,660만 원으로, 국내여비와 특정업무경비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ㆍ유지는 3억 3,75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5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은 7억 2,928만 7,000원으로, 석면철거 법정 감리비 낙찰잔액 3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내실 운영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은 3억 6,710만 6,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비대면 교육에 따른 교육운영경비 불용 예상액 등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8억 4,788만 2,000원으로, 당초 계획인원 대비 최종 입교생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비대면 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운영경비 불용 예상액으로 2억 6,5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3,000만 원으로, 현장교육 운영 시 원내 버스 활용에 따른 교육운영경비 절감분 등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증진은 5,101만 2,000원으로, 홈페이지 시스템 무상 유지ㆍ보수기간 활용에 따라 유지ㆍ보수비 미집행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기능 강화의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은 4,029만 원으로,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4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19억 9,251만 9,000원으로, 결원 미충원에 따른 미집행분 등 4억 5,13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1억 9,336만 8,000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집행분 2,1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6,592만 7,000원으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24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은 738만 원으로, 당직 재택근무에 따른 미집행분 2,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일반행정부문 반환은 2021년 핵심리더과정과 글로벌리더과정의 교육훈련 부담금 집행잔액 반환이며, 4억 4,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운영 및 결원 미충원에 따른 미집행 예산 등을 감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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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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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형자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실ㆍ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6,08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967만 2,000원으로, 구내식당 임대료 916만 9,000원, 무인카페 임대료 46만 5,000원, 자판기 임대료 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11억 2,121만 원으로, 구내식당, 무인카페 사용자부담 공공요금 818만 원,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부담금 11억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2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6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교육운영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0만 원 감액된 3,900만 원으로, 원활한 교육운영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실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 원 감액된 626만 원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6만 원,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ㆍ유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2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182만 7,000원입니다.

청사시설 소규모 수선비 등 사무관리비 6,060만 원, 청사시설 운영 공공요금, 공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억 1,822만 7,000원,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335만 원 증액된 6억 535만 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청사 표지판 교체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청사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교육과정 내실 운영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0만 원 감액된 4억 3,360만 6,000원으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4억 2,960만 6,000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1억 1,303만 원으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8억 4,293만 원, 교육 관련 문화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 2억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939만 원이 증액된 4억 7,639만 원으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4억 7,239만 원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리더십역량강화과정 운영은 도 및 시군 6ㆍ7급 승진자 대상 맞춤형 역량강화를 위해 1억 1,91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814만 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SNS 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콘텐츠 임대 및 제작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운영 증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1만 원 감액되어 4,710만 2,000원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만 원, 교육생 의약품 구입, 정보화교육장 교육장비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547만 2,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 교육성적우수자 포상금 2,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는 시스템 유지ㆍ관리 위탁 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3만 8,000원을 감액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연구기능 강화의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분석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0만 원 증액된 2,030만 원으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1,83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으로, 위원회 회의수당 및 연찬대회 참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59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0만 원이 증액된 4,380만 원으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480만 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 취약계층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은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23만 원이 감액된 23억 9,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등 인상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7만 6,000원 증액된 2억 2,3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의 교육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은 일ㆍ숙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 등 사무관리비 2,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특별자치도 등 국ㆍ도정 신규정책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운영 경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운영의 성과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공무원의 투철한 공직관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웅: 최형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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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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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청사가 지금 건축된 지 몇 년이 되었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30년 됐습니다.

○ 심오섭 위원: 30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매년마다 부분 수선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새로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앞서 저희 청사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지적도 해 주셨었고 관심도 가져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가 30년이 돼서 노후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매년 시설 안전에 대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노후 공사라든가 시설 개ㆍ보수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생활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도 좀 아우트라인(outline) 잡고 했었는데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은, 도청사 건립하는 문제랑 연결이 되면서, 예산도 적게 드는 부분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최소한 한 100억 이상의, 현재 있는 리모델링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한 바 있고요.

그 외에 교육시설이라든가 청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설안전 검사도 하고, 정비하면서 보수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석면공사가 매년 실시되는데 이게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들의 건강 측면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한 번에 이걸 다 시행할 수는 없는,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상황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하면 한 69%, 거의 70% 정도는 철거공사가 완성되고 지하실 공간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이용 빈도수가 낮은 이런 공간만 남은 상태여서 내년 예산 정도까지 하면 한 70%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하여튼 부분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리모델링 수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수업에 지장이 없나 이 부분이 염려돼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리모델링을 한 번에 다 해서 쭉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안에 주차장 정비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장 정비가 신축 이전한 이후로 처음 하는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동장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기존에 층별로 나누어져 있는 주차장에 대한 공사가 좀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 기간을 이용한다든지 주말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교육생 운영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한 3,100만 원 정도 감해졌는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2022년도나 2023년도나 거의 비슷하거나 더 확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교육 과정에 대한 지장이 없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일단 내년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비대면 상황하고 병행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3년을 계획하기로는 현재까지는 3주의 교육을 4주로 1주 더 시간적인 확대를 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다른 현장을 견학한다든지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온라인 학습만 했고요.

4주로 늘리면서는 현장학습이라든가 분임활동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되면서 시간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안으로는 ’23년 4억 3,000입니다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실제로 ’22년도 예산에서도 여기 4억 6,000입니다만 저희가 추경에서 한 1억 정도를 감액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4억 3,000에 대해서 금액이 좀 감액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잘 편성을 했습니다.

○ 심오섭 위원: 신규교육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어렵게 공무원 공부해서 임용이 된 후 얼마 안 있다가 퇴사를 하는 전국적인 현상이 보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도 공무원교육원을 거쳐서 시군에 배치가 된다든가 도에 배치가 돼서 이렇게 퇴사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퇴사나 사직을 하는 비율까지는 특별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 심오섭 위원: 현장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새로 기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틀이 짜여져 있는 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연간 교육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사의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그때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시대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강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매월 강의와 관련된 교육심의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데,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대한 것, 정책에 대한 것, 인문소양에 대한 것, 문화와 관련된 것, 또 분임활동 이렇게 해서 커다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에 강사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유순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퇴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바가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교육과정을 줄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위원님, 일단 퇴사하는 부분은 저희 업무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해당 분야에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퇴사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 대체로 처음 입사해서 공직사회에, 조직사회에 본인들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퇴사율에 대한 이유까지 나와 있으면 좋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인원이 좀 준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22년도에는 1,600명 정도를 계획했었고 ’23년도에는 1,3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도의 채용 규모를 보면 한 1,120명 정도 신규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강원도에서 신규공무원을.

그런데 이게 인원이 좀 많은 건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신규자들, 전년도에 교육을 못 받았거나 미뤘던 이런 분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올해 1,600명 정도까지 예상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럼 설명자료 5쪽에 나와 있는 2023년도의 신규임용후보자가 약 1,3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 예상하는 인원입니다.

○ 유순옥 위원: 최종 인원은 1월에 확정된다고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이 1,300명이라고 하는 인력들이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인적 역량이 강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이들이 퇴사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윈인을 찾아서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말씀드린 것처럼 1,300명은 내년에 예정되는 계획이고 ’22년도 강원도 채용계획을 보면 1,120명 정도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바로 입교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22년도에 1,600명까지 잡았던 것은 온라인교육을 하면서 그동안 교육을 못 받았던 분들이 같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좀 많이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공직에 어렵게 들어오셔서 여기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직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근래에 메스컴을 통해 저희들도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공직에 뜻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와서 오랜 시간 견디지 못 하고 빨리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원인이라든가, 새롭게 가져가야 될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교과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이런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공직에서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전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내문으로 먼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본인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퇴사율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교육과정 속에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핵심리더과정 운영하고 리더십역량강화과정 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우선 핵심리더과정은 도와 시군에 있는 6급 공무원들이 저희 교육원에서 최종 한 42주, 올해 ’22년도에 42…

○ 유순옥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받아 봐서…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거고요.

○ 유순옥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권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위에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리더십역량과정은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8쪽에 있는 리더십역량강화 과정은 시군 6급, 도의 6급ㆍ7급이긴 합니다만 한 5일 정도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진자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새롭게 업무나 또 자기의 어떤 관리능력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일 정도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리더십향상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에 있는 6쪽의 핵심리더과정은 42주라는 긴 시간 동안 종합적으로 관리능력이라든가 직무수행, 자기 계발, 전 분야에 걸쳐서 하는 교육이라 기간도 전혀 다르고, 리더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대상 자체도 전혀 다릅니다.

○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도서 구입비를 ’22년에 1,000만 원에서 ’23년에 500만 원으로 줄이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의 이유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동안 저희 도서실 상황이 조금 특수했었습니다.

’21년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도서실이 거의 폐쇄 형태로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22년도 한 7월 정도부터 도서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도서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를 작업했던 부분이라 작년에 있었던 예산에 대한 도서 구입, 그리고 올해는 예산액이 조금 적습니다만 알차게 좋은 도서들을 구입해서 교육생들한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 증액되면 도서의 양이 좀 풍부해지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산 사정상 감소가 됐습니다.

○ 김정수 위원: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500권에서 올해 250권으로 많이 줄이셨는데, 이게 뭔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교육생이 좋은 양질의 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리고 저희 도서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2만 9,000권 정도의 장서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들도 서가에 정리를 하기가 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서를 계속 정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서 구입에 대해선 조금 더 그런 공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1년도에 석면 철거공사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철거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석면 철거공사를 저희가 매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전면적인 완전 철거가 될 수 있으면, 요청을 해서 늘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100% 철거가 돼 있는 데는 아마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해서 저희도 석면 철거공사 예산을 조금씩 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요청드리는 예산은 체력단련실을 완전히 철거하는 이런 정도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공사가 끝나면 지하공간이라든가 쓰레기집하장, 외부 지붕에 있는 석면 이런 정도로 해서 교육 공간 내부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철거가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이게 빨리 철거가 돼야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건강에 대한, 이런 공사에 따른 안전,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적입니다.

○ 김정수 위원: 석면이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는 다 철거가 돼서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교육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구내식당 그다음에 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데도 보수를 꼭 실시하셔야 돼요.

예산을 세우셔야 합니다.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으면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예산은 끝났지만 추경예산이라도 노력하셔서 집행부에다가 올려야 돼요, 올리고 우리 교육원장님께서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같이 노력하면 그 시설을 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교육원장님께서 올리셔야 한다는 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 주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들로 인해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선해야 될 목록으로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교육원이기 때문에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좀 했지만 강원도가 내년에는 특별자치도나 산림엑스포도 있고 우리가 동계청소년올림픽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메가이슈(Mega issue)들이 많은데, 특히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력 증진과 분위기 붐업(boom up)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함양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엑스포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강원도의 브랜드를 높이는 내용들의 사업이고 이벤트가 될 텐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1개의 과정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 핵심리더이든 신규자이든 저희가 전문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강원도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잠시만요.

포괄적으로 도정에 대한 이해로 갈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오고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당장 내년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력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의 붐업(boom up)이나 이해력 증진을 위해서 도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전도사 역할을 맡아서 민간인들한테 그 내용들을 전달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공직사회에서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독자적인 별도의 포로그램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구석 구석에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들어 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년도 강원도 살림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분야별로 써야 될 불요불급한 것이 많다 보니까 긴축예산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교육원의 내년 예산계획서도 보면 군데군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사업을 위해서 있는 어떤 부수적인 것이지 예산 때문에 사업이 영향을 받고 목표했던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이 내년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말씀하시긴 곤란하시겠지만, 부담스러운 부분 내지는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들의 어려움을 없애야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고, 말씀 주셔서 저희도 부담은 좀 덜 합니다. (웃음)

저희가 갖는 어려움들은, 부서마다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입장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다 담겨질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특별자치도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교육원이 중점적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이 과정만 중점적으로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도 요구는 했지만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규를 담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가지면서, 저희 예산 중에 지역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다가 자치역량 제고에 대한 민과 관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들, 그다음에 도민들이 어떻게 도정발전에 협력할 수 있을지 자치 발전에 대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 박관희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 석면이 사용된 시설 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 중에 지하시설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다고 하셨는데 석면은 그것을 접촉하는 것보다는 공기 중에 섞여있는 것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거든요.

석면을 우리가 만지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시설은 공기들이 멈춰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활용할 경우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100%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전체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태원사태를 통해서 사회 안전에 관한 부분들에 다시 한번 사회적 경각심을 가졌지만, 특히 공직사회의 공무원분들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일상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중과 접촉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CPR이라든가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항상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제시됐으면 좋겠고, 이건 또 한 가지 제안입니다만 교육을 받는 공무원분들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체득한 많은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마다 성적우수자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언론홍보라든가 그분들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뒤에 공무원분들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도 많이 갖고 계신데, 언론 쪽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이수받으신 분들이 몇 기 어떤 교육과정에서 최우수를 했다는 내용들이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저희가 매 신규과정들을 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ㆍ우수ㆍ장려 시상도 하고 또 분임활동에 대한, 우수 분임에 대한 시상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내부 홈페이지에만 정리하거나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본인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상될 수 있고 알려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홍보되면서 일반 도민들에게 알려지면, 공직사회가 최근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떤 계획들을 진행하는지의 제목이라도 알려지면 공직사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감사드립니다.

○ 박관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한 3년 코로나 때문에 특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부터 전반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아 왔었는데 이제는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돼요.

지난 3년은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준비 못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는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정책에도 녹아들어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축소됐고 위축됐던 부분들, 특히 아까 도서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 내용이 중요하고 크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런 모습을 교육생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이 11억 6,000만 원 맞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 원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433쪽을 보면 세출예산이 62억이거든요, 맞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세출예산 62억 맞습니다.

○ 원미희 위원: 그런데 세입이 11억인데 세출이 62억이면, 이게 맞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도 재원으로 다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도비로 저희 원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세입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보시다시피 구내식당 임대료, 또 생활관 사용료,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핵심리더과정 운영으로 해서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부담금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은 저희 기관은 따로 세입이 필요한 사업들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 원미희 위원: 어쨌거나 도에서 받는 돈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그건 아마 예산 구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들도 세입하고 세출이 다 정확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원미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입과 세출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아마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세입도…….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세입으로 안 잡혀있는 부분이죠.

○ 원미희 위원: 세입을 다 잡아놓고 세출에서 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것과 이것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 운영을 하거나 또는 봤을 때 그런데 이건 너무 차이가, 사실은 제가 어떻게 이 적은 예산 11억 원 가지고 교육원 운영을 할까 걱정이 돼 가지고 세입을 꼼꼼히 봤는데 핵심리더과정에 11억 원은 이건 시군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고…….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그렇습니다.

○ 원미희 위원: 24쪽에 보니까 다른 과정들은 다 도에서 들어오는 것이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도에서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다가, 사실 이게 교육원이니까 항목을 교육사업비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교육 무슨 과정 해 가지고 다 여기 들어왔다가 뒤에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랑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부분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게 전체를 다 도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잡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출로 나가는 예산은 전체 한 62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동안 제가 해 왔던 회계하고 조금 달라서, 아마 도 회계가 집행되고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보기에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도에서 직영하는 데이고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 아니어서 그냥 세입에 따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됐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는데 대개 만족도 같은 경우는 5점 척도로 쓰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 원미희 위원: 그런데 아예 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실적이 달성된 것처럼 보여져요.

대개 5점 척도면, 5점 만점을 목표로 해서 4.5점이라든가 4.2점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미달한다, 이렇게 되는 게 보편적인데 여기는 목표를 아예 3.5로 잡아서 4점이니까 달성했다, 마찬가지로 직무전문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이런 것도 100점 만점 아니면 80점 이렇게 해서 몇 %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예 기준 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 여기 도민교육이수프로그램 만족도도 목표를 아예 88%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와 또 목표치를 달성한 실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겉으로 보면 실적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교육 운영을 볼 때 대개 5점 척도 같은 경우 5점 만점, 100점 만점 이런 식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몇 점이 달성됐는지를 보는 게 우리가 더 보기 쉽고, 얼마큼 달성했다, 그래서 최고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필요한가, 어느 부분에서 미진한가 이게 발견될 것 같은데 다 목표치를 낮춰놓고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달성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교육생 후생시설이나 환경에 대한 만족도 목표 자체를 좀 낮게 잡은 부분은 현재 시설로서는 그동안의 결과치들을 볼 때 5점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은 이미 안 된다고 보고, 후생시설 자체도 아주 노후돼 있고 하는 상황이라 이걸 100% 5점을 다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저희가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에도 시설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도민교육프로그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직무전문…….

○ 원미희 위원: 직무전문교육프로그램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직무전문교육도 저희가 2박 3일 과정을 전체 수료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생시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 원미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 원미희 위원: 그럼 정보화교육이나 도민이 직접 와서 집체교육(集體敎育)을 할 경우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지만 이러닝은 100점을 목표로 했군요.

그런데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도 93점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 나머지 7%는 어떤 부분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정보화 과정도 아시겠지만 컴퓨터 성능이라든가 인터넷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도 하고 장비보강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개인이 만족할 수준까지는 못 된다고 보시면, 이것을 100%로 저희가 잡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원미희 위원: 그럼 우리 교육원에 컴퓨터 장비라든지 교육장비 같은 게 조금 불충분한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저희가 매년 작은 소모품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지만 교육을 위한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마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교체 주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제용 위원: 원제용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감사드립니다.

○ 원제용 위원: 동료 위원께서 앞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6쪽하고요, 예산안 434쪽, 핵심리더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6급으로 교육이 제한되어 있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도ㆍ시군 6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11억이 넘어요.

그런데 강사료가 5억이 넘는데, 1일 강사료는 어느 정도예요, 강사료가 나가면?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강사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급 강사가, 1급이면…….

○ 원제용 위원: 아니요, 수당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그러니까 강사수당이 1급 강사가 온다고 하면 시간당 30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강의하시고 자료 준비에 따른 원고료도 있고 또 여비는 별도로 하시게 되고 이러면…….

○ 원제용 위원: 수당 따로 있고, 여비 따로 있고?

제가 왜 그러냐면 11억 중에 5억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1인당 어느 정도의 수당과 여비를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강사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 원제용 위원: 그다음에 현장체험은 주로 어떤 장소로 가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현장체험은 저희가 한 80여 명 정도를 분임활동으로 나누어서 4개 분임 정도의 소규모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현장체험은 다양합니다.

산업현장이 됐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환경과 관련한 것들도 있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현장들을 분임활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80여 명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은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 원제용 위원: 거리가 그래도 강원도를 벗어난다든가…….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강원도도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사수당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시간당 따지지 말고 한 분이 오시면?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한 분이 오셔서 2시간 강의를 하신다고 하면 보통 현직교수 정도를 1급으로 보면 시간당 25만 원 그리고 아마 시간이 추가되면 매 시간 12만 원.

○ 원제용 위원: 한 분이 오시면…….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강사료만.

○ 원제용 위원: 한 분이 오시면 보통 하루 하시나요, 아니면 며칠을 하시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한 분이 오시면 시간당입니다.

○ 원제용 위원: 교육이 1년에 몇 회 정도 돼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몇 회까지는 다시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원제용 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58명을 교육했고 ’20년도에는 81명, 전년도에는 77명이, ’23년도에는 지금 90명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그렇습니다.

○ 원제용 위원: 90명인데 이렇게 5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그런데 위원님 90명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83명이긴 했지만 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니까 그 인원하고 강사료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원제용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위탁교육은 주로 어떤 것을 하죠?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9,000만 원 정도인데.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이런 경우들은 전문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관련해서 3박 4일이나 4박 5일 정도의 교육을, 리더십 전문으로 하는 양성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위탁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 원제용 위원: 그다음에 지방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했는데 벤치마킹을 한 효과는 있었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현재 저희가 계속 분임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최종평가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올해 교육이 끝나고 각 시군에 돌아가셔서 현업에 종사하시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군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녹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각 분임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아요.

제로예요, 제로.

올해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추경이나 뭐 해 가지고 그런데, 비용을 좀 줄일 수 없나요?

이건 강사료가 많은 부분이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이번 추경에서 ’22년도 핵심리더과정을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시군에 반환을 합니다.

○ 원제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억 중에 5억이 좀 많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 SNS 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나왔던 보조금 관리ㆍ정산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 하나를 집어넣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도, 다른 강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콘텐츠를 하나 넣어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문제의식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설이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들이 많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저희도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교육생들한테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민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 예산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테니스장만이 아니라 축구장 잔디도 엄청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 올해 연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흔적을 좀 하나 남겨주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위원장님, 내년 6월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정재웅: 내년 6월입니까?

그렇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줄이지 마세요. (웃음)

(장내웃음)

○ 위원장 정재웅: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군요. (웃음)

올 한 해 행감 준비, 예산 준비 잘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유순옥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유순옥 위원: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 중에 올해 당초예산 대비 예산이 21%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위원님, 이건 최종적으로는 21% 증액이라고 표시는 됩니다만 당초예산 대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820만 원을 해서 총액으로 보면 올해 4,400이고 내년에 4,300만 원이고 이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비율적으로는 증감폭이 좀 큽니다만 사실은 당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23년은 이 금액을 전체 하는 거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제용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 조율을 통해서 원안대로 가기로 정리를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최형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실력과 품격을 갖춘 강원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의 공무원교육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체육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재웅

부위원장      심오섭

위    원      김시성, 김정수, 박관희,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명희

의  정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공무원교육원

원          장          최형자

교육 지원 과장          홍영기

교육 운영 과장          최기철

교육 연구 실장          박송림

○ 기록

고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