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15회 - 안건 제2차)

(제315회 - 안건 제2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17일 (목) 오후 2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0분)

○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지광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경찰법 개정, 작년 1월입니다,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상위근거인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강원지역치안협의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존치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하여 강원도민의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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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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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기영: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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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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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5분)

○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려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의 기치 아래 강원도민을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4,1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2,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항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622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5건에 18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436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입 총액은 65억 1,5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9,000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사업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6,9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으로는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420만 원이 증액된 27억 5,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1주년 기념행사는 기정액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 집행잔액 1,000만 원, 강원자치경찰의 날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 취소에 따른 정산잔액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은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중 외근직 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의 중복 선정에 따라 기정액에서 4,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구축으로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낮은 곳, 다차로 지ㆍ정체 유발로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두 군데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제한속도 상향 시범사업으로 도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해 드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사업 특교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명시이월 예산은 1건,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구축으로 계약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사 추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세출예산안은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영: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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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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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광천 위원: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753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61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 그거 있잖아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지광천 위원: 1억 3,000이 명시이월되는 거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이유는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두 군데를 집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다 마치려고 하나 혹시 공사가 조금 연기될 수도 있겠다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지광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6쪽의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이게 지금 1억이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료를 찾아봄)

○ 지광천 위원: 2022년도 2회 추경요, 설명자료 616쪽.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하는…….

○ 지광천 위원: 맞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1억,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경우는 저희가 1억을 교부세로 받아서, 시행 주체가 태백시장ㆍ삼척시장ㆍ평창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보내면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지광천 위원: 아,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만 위원: 횡성 최규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하고 616쪽, 두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은 사업 위치가 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사업은 태백ㆍ삼척ㆍ평창 3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지원사업은 저희가 시군에 연락해서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태백ㆍ삼척ㆍ평창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3개를 골랐고요.

○ 최규만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했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신청이 없었습니다.

○ 최규만 위원: 아예 없었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특히 평창은 군에서 매칭하겠다고 해서 1번으로…….

○ 최규만 위원: 이것은 국비가 100%인데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국비가 100%인데…….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은 사업 위치가, 이것은 서류에 잘못 나갔습니다.

이것은 춘천시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대도시를 중심으로 두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최규만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이제 곧 선정할 예정입니다.

○ 최규만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 춘천ㆍ강릉ㆍ원주경찰서장으로부터 중요한 곳 두 군데를 신청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강원도경, 도로교통공단, 그리고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 또는 6개월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면 점차 확장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아무튼 선정되지 않은 사업 위치 같은 경우는 보다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 1억의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은 저희가 원래 했던 일이 아니고요,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경과 협의를 많이 했고 시범으로 두 군데 해 보자 해서 조금 늦게 결정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온 다음에 결정된…….

○ 위원장 박기영: 1억에 대한 예산은, 올해 당초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있었던 예산이 아닙니다.

○ 위원장 박기영: 중간에 변경돼서, 이런 안이 나와서 1억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계속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면 1억 3,000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명시이월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도 나중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나중에…….

○ 위원장 박기영: 명시이월되는 사업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같은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구축하고 그다음에 1억짜리 하나 있잖아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스마트 보행자 도로,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 위원장 박기영: 파란 불 켜지고 빨간 불 켜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1억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세 군데에,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것은 다 진행되었어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위원장 박기영: 진행되었는데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올라와서…….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공사에는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출발점, 중간점, 종착점, 그리고 밑에 있는 아스팔트까지 도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성을 한 다음 검수까지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위원장 박기영: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20분)

○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8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9,462만 원이 감액된 86억 7,906만 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1억 8,275만 원이 감액된 11억 3,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ㆍ협력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정책회의 운영, 대외 홍보, 여비 등 자치경찰제 기획ㆍ조정에 6,25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에 3,440만 원, 강원도자치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에 3억 9,6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사무담당 경찰관에게 강원도 소속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사업 및 장비 지원 2,000만 원으로 일선 경찰서 자치분야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840쪽입니다.

각종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한 안전취약지대 방범용 CCTV에 6,000만 원, 자율방범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5,848만 원,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구축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841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813만 원이 증액된 75억 4,346만 원입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 운영을 위한 전환사업 73억 7,913만 원과 도비 1억 6,4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운영 지원에 도비 총 1억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회의 운영 및 경찰공무원 교육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에 1,910만 원, 범죄예방 및 정책변화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치경찰사무 홍보에 1억 2,000만 원,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업무담당 경찰관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와 상담을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환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8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업은 총 73억 7,913만 원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활동 추진, 3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분야에 5억 1,18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방범협력단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 1억 7,782만 원,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에 5,800만 원, 도민 안심 귀갓길 조성을 비롯하여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2억 4,900만 원, 불법 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에 9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예산안 842쪽입니다, 유실물 습득처리 및 반환을 위해 1,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입니다.

모두 41억 3,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을 지원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37억 150만 원, 그리고 통학로 중심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5,310만 원, 범죄예방교실 운영,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1억 4,570만 원, 소년범 조사 때 전문가 참여제,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위기청소년 선도에 1억 170만 원, 학대점검 및 예방 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근절에 5,150만 원, 여성ㆍ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정책자문, 캠페인 활동을 위한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추진에 2,000만 원, 지문 사전등록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제 구축에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방문하여 교육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 활동 추진입니다.

27억 2,737만 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위한 교통 홍보활동에 1억 3,787만 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에 교육, 홍보, 용품 지원을 위한 교통협력단체 지원 에 8,300만 원, 교통경찰 안전장비 강화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교통사무 추진 지원 에 1억 3,478만 원, 과속ㆍ다기능ㆍ이동식 단속장비 구입과 관리를 위한 무인단속장비 구입 및 운영에 22억 5,626만 원, 음주단속장비 구입ㆍ관리를 위해서 1억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민 중심의 강원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신 내용을 자치경찰제 업무 시행과 위원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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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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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839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행사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이 2,500만 원인데 2022년 작년 8,500만 원 대비해서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행사 취소로 인한 정산금 지급으로 2,324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결과로 보입니다.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2023년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의 행사를 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기념식 개최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유공자를 포상하고요, 동시에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강원자치경찰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약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최재민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22년도에는 정산금 지급 2,324만 원에 쓰지 않은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되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민 위원: 그때는 행사 예산이 7,0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500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훨씬 더 컸고요.

○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홍보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 1억 2,000만 원이고요, 작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TVㆍ라디오 방송매체 광고에 5,000,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5,000, 홈페이지ㆍ배너 광고에 2,000만 원, 내용은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학교폭력, 디지털 성범죄, 음주운전 등인데요, 지난 3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 홈페이지ㆍ배너 광고보다는 공식 SNS 계정을 만들어서 저비용 고효율로 도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아직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SNS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SNS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계정을 해서 그쪽으로 홍보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배너 광고 같은 부분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홈페이지ㆍ배너 광고는 10년 전, 예전에 했던 광고 콘셉트라고 생각해요.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SNS 계정을 반드시 만드셔서 도민들께 좀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도민안심거리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으로는 841쪽인데요, 2억 4,9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없었으니까 ’23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 같은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도민 안심 구역 3개소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도민 안심 귀갓길 조성 33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도민 안심 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민 안심 구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원주 봉산동처럼 구역 전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조도를 상향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안심 비상벨을 달고, 그다음에 채색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도민 안심 귀갓길은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하나 정도 정해서 제가 말한 기본적인 것, 주로 조도 올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의 선정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을 말씀드리면 안심 구역은 5,000만 원, 구역은 주로 대도시입니다.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정도이고 나머지는 안심 귀갓길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안심 귀갓길이냐 안심 구역이냐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있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도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경하고 저희가 함께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최재민 위원: 도민 안심 귀갓길 33개소도 같은 과정인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같은 과정입니다.

○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요예산 1억 4,570만 8,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23년에 새로 세워진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범죄예방교실 운영으로 교육과 캠페인 활동에 1억 610만 8,000원, 예산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요.

위원장님, 교육하고 캠페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범죄예방교실은 현재 강원도 17개 경찰서에, 저희가 이것을 SPO(School Police Officer)라고 합니다.

학교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5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세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소년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비용이 이렇게 1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 최재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씀 주신 55명의 학교전담경찰관분들께 나가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전담경찰관에게 나가는 수당은 아니고요,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그러면 교육이나 캠페인이 몇 회 정도,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명확하게 봐야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 예산안은 841쪽입니다.

401-01, 방금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도민 안심 귀갓길 조성 33개소는 어떻게 하는 거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도 지금 도경에서 리스트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와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리스트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선정과정에 관여를 안 했지만 이제는 우리 도의 예산이니까 함께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군 경찰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도경에서 결정했습니다.

○ 지광천 위원: 도경에서 결정을 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지광천 위원: 경찰위원회에서 이것을 골라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33개의 예산이 섰는데 실제 올라온 것은, 50개가 들어왔다 이럴 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올해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된 일이었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요건을 정하면 도경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환예산이라고 해서 도의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과정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관여해서 기준대로 행하게 하고…….

○ 지광천 위원: 그러면 현재 33개소는 선정이 안 됐네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것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 지광천 위원: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강원경찰청하고 17개 경찰서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17개 경찰서로 재배부해 주는 거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예산을 강원도경으로 보냅니다.

○ 지광천 위원: 강원도경으로 보내면 도경에서 시군으로?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지광천 위원: 시군으로 보내서 시군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보고를 도경에 하면 도경에서 자치경찰로 결과보고를 해 준다, 이런 시스템이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이 몇 분 되시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모두 스물다섯 분입니다.

○ 지광천 위원: 현재 전체 예산이 80몇억 정도 되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지광천 위원: 80몇억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87억인가 됩니다.

○ 지광천 위원: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전체 업무의 몇% 정도 됩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강원도경의 자치경찰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일종의 심의ㆍ의결 위원회입니다.

○ 지광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활동은 도비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 보면 도비가 22억 정도, 그러니까 87억 중에 22억이 도비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입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23년도 당초예산으로 본다면…….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2023년에는 순수 도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1억 정도입니다.

○ 지광천 위원: 11억만 자치경찰위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스물 몇 분이 그것만 하시는 거네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말고 하는 게, 강원도경을 관리ㆍ감독하는 일에 온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알겠어요.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다 알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업은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강원경찰청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경찰청에서 시군 경찰서로 쫙 뿌리잖아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것은 일을 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순수하게 87억…….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는 그중에서 22억이고…….

○ 지광천 위원: 86억 7,9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경찰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퍼센티지로 친다면.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보니까 올해 22억이니까 30% 정도 되고요.

○ 지광천 위원: 30% 정도?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 지광천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거의 다 경찰청과 17개 경찰서로 재배부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집행할 업무량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겠네요?

올해보다, 2022년보다 2023년도에…….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니요…….

○ 지광천 위원: 자치경찰의 업무량이 더 늘어난 거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 지광천 위원: 늘어난 거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오히려 줄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줄었어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지광천 위원: 전체 예산이 준 거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줄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체 예산은 5억 9,400이 줄었는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줄었습니다.

○ 지광천 위원: 내년에 5억 9,400이 줄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량은 올해보다 내년도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나요, 예산은 줄었지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경찰청에서 하던 일들을 여기에서 많이 관장하게 되잖아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런 관리ㆍ감독 일은 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 지광천 위원: 조금 많아진 거죠, 그렇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까지는 국가경찰 시스템으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강원도경이 서울 본청에 보고하고 끝났습니다.

○ 지광천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관행으로 진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한테 일일이 보고를 다 새로 해야 됩니다.

○ 지광천 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찰위원회의 설명자료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도 역시 과거와 똑같이, 그냥 33개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33개소로 하면 사실상 예산 심사를 못 하는 거예요.

33개소 안에, 강원도 17개 경찰서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저희가 심사해야 되는데 그냥 33개소 이러니까, 33개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33개소가 17개 경찰서로 어떻게 배분이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 심사해야 하는 거거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33개소 이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경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행감 같은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지광천 위원: (웃음) 아니, 그 말씀은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기준, 그다음에 사업 결과, 문제점, 개선점을 다 요구해서 받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렇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따라서 내년부터는 훨씬 충실한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광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이 사업의 33개소에 대한 것을 심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전체 17개 경찰서에서 올라온 양이 얼마큼이고 또 33개소를 선정할 때 얼마큼 타당성 있고 공평성 있게 했는가 이것을 심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올라오니 사실 예산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행할 때는 18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죠. (웃음)

당연한 건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웃음) 다음부터…….

○ 지광천 위원: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산 심사하는 부서에서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심사를 하셔서 공정하게, 17개 경찰서에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회의수당, 저희가 실ㆍ국별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 통일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840쪽,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춘천경찰서만 7개, 이런 사업의 경우 타 시군 경찰서도 있을 것 같은데 춘천서만 계상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 양숙희 위원: 지역에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내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일괄 편성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0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게 있는데, 자치경찰사무 관련 홍보 중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저는 사실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을 꽤 여러 명 봤거든요.

금년도에 도내에서 몇 건 발생했고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 기억에 의하면 올해 한 270억 정도 되고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억, 240억, 270억으로 올라가고 있고 정확한 건수는,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회수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1억 2,000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예산은 따로 얼마나 있나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양숙희 위원: 저는 3,0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해서…….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보이스피싱이 생기면 이것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사건 자체는 자치경찰사무는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예방사무는 생활안전이기 때문에 우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 원으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코미디언들이 출연해서 제작했고요, 아마 12월 한 달 동안 KBS에서 공익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 잠깐 봐주시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방범협력단체 협력사업 추진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범죄예방을, 어떻게 협력한다는 것인지…….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사업은 일종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물품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각 경찰서마다 자율방범대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습니다.

그 회의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 양숙희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이라고, (웃음) 그게 더 정확하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래서 협업치안 인프라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항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항목으로 되어 있고 실제 내용은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 양숙희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24쪽을 보면, 제가 이것은 평상시에 생각했던 건데 동료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사업으로 도민안심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소양1교 건너 동부아파트 담벼락 자전거 길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안심구역이에요.

아까 선정심의위원들이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진짜 나가서 경험해보고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웃음) 벨을 붙여놓는 것인지, 제가 몇 번 봤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데 왜 여기에 이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선정기준을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낭비가 되지 않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선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사업설명자료 8쪽에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홍보예산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강원도형 자치경찰제에서 강원도형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이전까지 국가경찰은 전국 통일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정하면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강원도형이라고 하면 강원도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강원도는 노인이 많다든지 농업 중심이라든지 산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에게 꼭 적합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강원도형 자치경찰제고요…….

○ 양숙희 위원: 강원도 특색에 맞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양숙희 위원: 특색에 맞게 하는 게, 맞춰서?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양숙희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3분 버전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3분 버전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서 홍보하고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됩니다.

○ 양숙희 위원: 아직…….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3분 버전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30초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공익광고는 3분을 보지 않더군요.

오히려 30초짜리가 훨씬 더 임팩트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3분짜리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 양숙희 위원: 기획하고 예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 양숙희 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양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질의드리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다른 점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국가경찰은 말 그대로 중앙에서 일관적으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국가경찰은 중앙에서 일관적으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은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인력과 시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국가경찰을 이용해서 자치경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사정은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은 없는 자치경찰제, 조금 특이한 자치경찰제입니다.

○ 양숙희 위원: 조금 그렇네요.

요즘에 112 경찰차 지나다니면, 거기에 자치경찰이라고 쓰고 다니거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112는 자치경찰이 아닙니다.

국가경찰입니다.

○ 양숙희 위원: 국가경찰이에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양숙희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이라고 쓰여 있는 차를 제가 봤는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강원도 자치경찰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근 순찰차 중 일부에 일종의 자석식 홍보문구를 붙여서…….

○ 양숙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 사람은 자치경찰이 아니에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이렇습니다.

도경이나 각 경찰서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순찰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경 교통과에 있는 자치경찰은 우리 경찰이고 112상황실에 소속된, 그리고 지구대ㆍ파출소의 순찰차는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 양숙희 위원: 국가경찰이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양숙희 위원: 일반분들에게도 잘 설명되어서,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영 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41쪽이고요.

지역 맞춤 치안서비스 강화 사업의 올해 예산액이 2억 6,0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97% 정도가 감액돼서 750만 원 정도가 예산액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을까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계정 전환 때문입니다.

올해 2억 6,000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도민안심거리 1억 5,000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전환사업이 되면서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아동안전지킴이 표시물 교체 4,8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사업이 다 끝나서 그 자체가 종료됐습니다.

이것의 제일 큰 이유는 계정 전환 때문이고요.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 안에 신규사업 하나만 남고 기존의 것은 종료되거나 전환사업으로 이전됐다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러면 보호조치 업무 담당경찰관이 몇 명 정도 되는 걸까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보호조치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위험성 정신질환자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한다 해서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ㆍ파출소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입원 절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찰차에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어떤 때는 12시간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트라우마가 오게 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다룰 것인가, 역량 강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에 상담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 이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이 있든 없든, 그럼 몇 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이 되는 건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는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40명 대상으로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그럼 이게 상반기ㆍ하반기에 다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해서 80명…….

○ 이지영 위원: 그럼 총 80명이잖아요.

아까 지구대에서 누구나 나가서…….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 이지영 위원: 출동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런데 1년에 몇 건이 들어오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정신질환자에 관해서 한 200건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중증으로 되는 경우는 한 1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18개 시군 중 어느 지역에서 정신질환자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지구대든 경찰관들 모두 이런 교육을 한 번씩은 다 받아야 되고 누구나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80명이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마다 늘려가겠다는 계획인지?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내년에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수요를 파악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효과성은 어떤 것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성과지표라든가 어떤 것으로 잡아놓은 건지?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까지는 제가 따로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 이지영 위원: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차후에 더 늘릴지 말지 결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대상자들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 이지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트라우마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교육 한번 했어, 여기에 그치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내실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효과성을 증명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 어떤 경찰관이 먼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진행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놓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42쪽이고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사업인데 아동ㆍ노인 학대 점검 모니터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아동학대의 경우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첫째는 신학기 때 예비소집에 불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찰이 3건의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비소집에 불참한 경우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3건을 야기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아동학대 신고가 한번 됐는데 다시, 재학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가 한 57건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중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봅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도 일단 신고가 들어 오면, 작년에 24건이었습니다.

신고에 대응을 하는 체제입니다.

○ 이지영 위원: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가정폭력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통합솔루션 팀 운영입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있을 때 경찰과 전문기관이 동시에 나가서 보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위탁할 것인가, 쉼터에 보낼 것인가, 또는 분리시킬 것인가를 통합솔루션 팀이 운영합니다.

이 비용이 거의 반입니다, 이 중에.

○ 이지영 위원: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 팀 운영에 3,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통합솔루션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통합솔루션 팀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가정폭력이냐, 노인이냐, 장애인 학대냐에 따라서, 강원도경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여청계장, 수사팀장, 그다음에 학대예방경찰을 APO(Anti-Abuse Police Officer)라 그럽니다,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보전이라든지 상담소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법률전문가는 그때그때 필요한 분을 저희들이 모십니다.

○ 이지영 위원: 지금 농촌에는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주여성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가정폭력이 진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분이면 다행이지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피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통역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다문화 가정은 우리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회적 관심도, 제가 아직까지 이것을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이런 경우에 법률지원과 통역지원에 소홀함이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강원도형의 자치경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지원 같은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43페이지고요.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사업인데, 마지막에 불법촬영 예방ㆍ검거 탐지장비 구입이 7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5대예요.

이것은 어디에…….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화장실에서…….

○ 이지영 위원: 아니, 지역이요, 지역.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찰에서 적당히 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지영 위원: (웃음) 적당히라는 것은 없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할 건지…….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나중에 이것도 저희들이 기준을 요구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산서 839쪽이고요, 설명서 8쪽에 보면,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홍보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송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보시면 알겠지만 홍보동영상이 두세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정책과에서는 자치경찰제 자체를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지원과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동폭력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찍습니다.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했다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이 부분은 만들어졌고요, 자치경찰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만들어졌고, 현재 또 거의 완성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동영상이 만들어져서…….

○ 최재석 위원: 그럼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이 동영상은 자치경찰제가 아직까지도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는 무엇인가 들어본 적…….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 부분은 여기서 합니다.

○ 최재석 위원: 이것도 내년에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때 제작할 계획이다라고 한 게 이겁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겁니다.

○ 최재석 위원: 보이스피싱에 관한 것은…….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 최재석 위원: 따로 제작해서, 워낙 심대한 범죄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840쪽의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여기에 보면 어림잡아서 전년도 대비 내년 예산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또 이렇게 해도 사업이 가능한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증감률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 최재석 위원: 76억에서…….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16쪽,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 최재석 위원: 아, 지역현안사업 때문에?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7쪽, 예산서 842쪽,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을 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37억의 예산으로 아동안전지킴이 650명을 운영하겠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이것은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체적 건강이라든지 과거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범죄가 없다든지 이런 원칙에 따라서 각 경찰서에서 배당받아서…….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은퇴한 노인 인력인데 이 중에서, 전에 현역이었을 때 어떤 직업군, 이것을 특정한 게 있죠?

어떤 직업군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꼭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경찰관 또는 아동 관련 직업을 가졌던 분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것을 모든 강원도민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 최재석 위원: 개방했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부터 했습니다.

○ 최재석 위원: ’22년부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신체가 건강하시고 또 정신도 건강하신 분이 중요한 것이지 전직이 크게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아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경우회에서 주관했었는데 올해는 대한노인회 강원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렇군요.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49페이지에 보면 이 중에서 여성 어르신 비율을 30%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최재석 위원: 설명서 49쪽의 정책사업목표 여기에 보면 올해는 그렇지 않았는데 ’23년부터 여성 어르신 참여율을 내년에 30%, ’24년에 35%, ’25년에는 40%까지 늘리겠다, 남녀 성비의 균형을 맞춰가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맞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이것의 취지는 좋은데 아동안전지킴이지 않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편향된 시각은 아니고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선발하실 것인지?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종전에는 경찰청 소관으로 재향경우회에서 주관하다가 각 시도 경찰청으로 위임되면서 현재 강원도는 지금 말씀드린 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발 절차는 일단 도민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체력ㆍ신체검사를 하고 그다음 면접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체가 건강하고 지역사회에 밝고 아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선발했고, 여성에 대한 비율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일부 여성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 최재석 위원: 이미?

○ 사무국장 김종관: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몇%나 됩니까?

○ 사무국장 김종관: 아직까지는 이것이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 최재석 위원: 방향성은 좋은데 남자들만 하라는 것은 아니죠, 여성분들이 섬세하게 할 일이 있는데, 사회통념상 안전지킴이라고 하면 여성분들 중에서 적합한 분들을 찾기가 쉽겠는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사무국장 김종관: 우선…….

○ 최재석 위원: 어떻게 선발하실 건지?

○ 사무국장 김종관: 선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혹시 마련된 게 있느냐는…….

○ 사무국장 김종관: 그 기준은 세부적으로…….

○ 최재석 위원: 당장 내년에 하겠다고 이 예산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 사무국장 김종관: 예.

○ 최재석 위원: 계획서에 보면 내년부터 여성 아동안전지킴이를 30% 정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면,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 사무국장 김종관: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선 신청자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경우회나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고 여성분들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신청자가 많을수록 선발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사무국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럼 이것 없이 그냥 얼마나 신청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사무국장 김종관: 일단 지금까지는 통상 아동안전지킴이가 남성 위주로 진행됐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여성 아동안전지킴이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 사무국장 김종관: 예.

○ 최재석 위원: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효과도 있을 것이고 선발에 따른 시비 소지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질의에요.

○ 사무국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로 목표는 정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선 아동안전지킴이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해서 뽑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웃음) 이것을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기준을 명확…….

○ 최재석 위원: 예산서는 숫자로 표현된 정책입니다.

정책을 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책이, 아동안전지킴이 여성분들의 비율을 높이는 데 찬성해요.

지금 누차 얘기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게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가겠다 이런 유행에 따를 것이 아니라 이게 준비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됐다면 1년~2년 늦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시행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일단 올려놓고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좀 막연하지 않아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목표치를 30%로 세웠지마는 목표치보다는 기능을 먼저 우선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이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 말 그대로 안전하게 지키는 게 목적이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여성 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이어서 예산서 843쪽, 설명서는 38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운영하고 있는 곳이 60곳이라고요?

맞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830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설명서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운영비 60개소,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단속 안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잠깐만, 제가 말씀을…….

○ 최재석 위원: 이것을 누가 대신 설명하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봐도 60개소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자료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래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그럼 이어지는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7대를 구매하는 데 4억 5,000만 원이 들고 60대에 따른 운영비가 17억 9,900만 원, 한 18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기설치된 장비를 운영ㆍ유지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개소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620만 원인데요, 왜 운영비 60개소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구입비보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요, 이유는, 22억 중에 장비구입이 4억 5,000이고 운영비는 약 18억입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가장 많은 게 검사비인데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검사할 때마다 15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체에 현재 800개이고…….

○ 최재석 위원: 800개…….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내년에는 1,000개가 됩니다.

○ 최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점점 늘어날 것인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선 사용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세 가지 합해서 한 18억입니다.

○ 최재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개소 수가 한 800개 된다는 말씀이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한 830개 됩니다.

○ 최재석 위원: 글쎄 말이죠.

60개는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했는데, 설명서 53쪽에 보면, 아까 예산이 왜 절반으로 줄었느냐 이 부분은 찾아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방ㆍ치안행정의 연계ㆍ협력 추진 여기에 보면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자치경찰제 인식을 제고하고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 자율방범활동이라는 것은 민간 분야죠, 그렇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은 2021년, ’22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절반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고 민간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인데 이게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예산은 반으로 줄이고 효과는 그대로 내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은 지금 이것을 보시면 조금 혼돈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은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한 1,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치안인프라 강화는 원래 각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예산이 반토막이 난 것은, 이게 지역현안 예산입니다.

○ 최재석 위원: 지역현안 예산만 반영되고 나머지 예산은 없어져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역현안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최재석 위원: 아니, 이게 반영이 됐으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죠.

그런데 왜 반토막이 났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역현안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지 않습니다.

총무행정과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 최재석 위원: 그래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재석 위원: 55쪽에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내역이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대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 한마음대회,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초소 환경개선, 안전장비 지원이 있단 말이죠, 피복 지원이.

뒤에 열거한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안전장비 이것이 현안사업이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가장 문제는 순찰차량하고 그다음에 초소 신축이나 환경개선, 2개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현안인 게 맞고요.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집어넣으면 올해 예산에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될 것인데 현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왜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이유는 올해 특별히 지역현안 예산의 비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반으로 줄어들어…….

○ 최재석 위원: 아, 올해 ’22년이 더 많았기 때문에?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훨씬 많았습니다.

○ 최재석 위원: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관심사가 비슷하리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례반복사업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절실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예산은 특별한 변동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규만 위원: 그리고 또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오래됐어요.

한 20여 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 최규만 위원: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지역의 학교 주변,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에 부착돼 있는 것을 종종 보기는 해요.

보기는 하는데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은 몰라요, 여기가 과연 뭐 하는 곳인지.

지금 5,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지구대ㆍ파출소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서의 아동 담당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저희 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결과를 보고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이 필요한가, 효과는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게 보면 표지물 자체가 낡고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9쪽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범죄예방교실,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마는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범죄예방교실이 가장 큰 거고요, 이것은 SPO(School Police Officer)라고 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소년범과 학교폭력 학생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657개를 일일이 방문해서 홍보하는, 일종의 예방활동이고요.

○ 최규만 위원: 범죄예방교실 운영인데 교육, 캠페인 활동에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 최규만 위원: 교육은 누가 담당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주로 SPO(School Police Officer)가, 그러니까 학교전담경찰관이…….

○ 최규만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주도로 진행이 됩니다.

○ 최규만 위원: 그럼 청소년경찰학교…….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청소년경찰학교는 현재 학생들 중에서 신청을 받거나 또는 학폭위에서 이 학생은 조금 교도가 필요하다 해서 위탁을 받으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춘천ㆍ강릉ㆍ원주경찰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사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의문점이 드는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근본적으로 이것도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규만 위원: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나야지, 이게 교육해서, 캠페인해서, 회의운영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9쪽요, 예산안 843쪽입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인데 이것도 연례반복사업이에요.

이것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 최규만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수리비가 한 8,1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도 한 3,3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네요, 호기식하고 복합음주감지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지금까지는 주로 호기식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호기식을, 이제 비접촉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 최규만 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공급이 됐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호기식 감지기, 일단 음주감지기 자체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 최규만 위원: 소모품이에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오래되면 새로 구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최재석 위원을 향해) 무인단속장비는 최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아까?

○ 최재석 위원: 예.

○ 최규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이나 자치경찰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뒤에 스태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처음 뵈었는데, 몇 가지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예산에 관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 자치가 뭡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는 우리 도민이 주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럼 주인의 역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야 되고,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이기찬 위원: 아, 이런 게 자치입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귀담아듣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아니, 자치경찰위원장으로 계신데 자치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 부분이 숙지가 안 되신 상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죠.

자치라는,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강원자치경찰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이제 첫발을 내딛었고 아주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첫발을 내딛었다, 그럼 갈 길이 먼 것은 뭡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은 작년 4월 2일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경찰 시범에서 출범은 했다, 첫발은 내딛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의 이념이 강원도민이 주인이 되는,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까지 가기에는 현재의 시스템, 지원 사항이 너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럼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주된 노력을 하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은 현재 법에 주어진 범위하에서 강원도경의 자치경찰사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는 도에서 따로 예산을 받아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기찬 위원: 강원자치경찰위원회의 재원, 이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재원 확보 방안은 100%가 다 도비 아니겠습니까, 사업비들이?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한 87억이라면 이 중에 64억~65억 정도는 국고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다만 자치경찰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고 통합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비 예산입니다.

순수 도비 예산입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럼 도비를 확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역할이 지대하리라고 판단되는데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위원님도 그렇고 도 지휘부도 설득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해당 위원회로 오기 전에 기행위 쪽에 계셨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이기찬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위원들과 집행부하고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행위적인 일들을 많이 해 보셨나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주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 이기찬 위원: 그런 것 외에는 없었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 이기찬 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장의 행동 영역이 너무 피동적인 것 같더라, 적극성이 좀 없더라, 이런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런데 위원장께서 하시는 영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그런 것을 같이 대면하고 있는 의회나 강원도청의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미 강원도의회에 대한 생리적 뿌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이기찬 위원: 그러면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거의 망부석 수준으로 그냥 앉아 있고 서 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명심하고…….

○ 이기찬 위원: 위원장님이, 강원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력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뭐랄까, 앞으로 탁탁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과정에 위원장님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때 돼서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또 행감한다 그래서 그때 잠깐 나타나서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하시면서 의회나 집행부, 강원도에 대한 적절한, 여러 부분들이 필요한, 정무적인 상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더라.

심지어는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앉아 있습디다, 네 분이.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알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 이기찬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예산안 843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주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전환 843쪽, 되셨죠?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이기찬 위원: 그냥 확인 좀 하느냐고, 2022년도 현재, 10월 말까지 음주단속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기찬 위원: (웃음) 그래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러면 음주단속 예방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

○ 이기찬 위원: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음주단속이 중요한 겁니까, 예방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생각하실 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둘 다 중요한데 가능하면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도민들의 음주 형태, 음주단속 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양으로 볼 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실 강원도의 경우는 작년에 양구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났고 해서 정기적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주에서도 한번 사건이 있고 해서요.

○ 이기찬 위원: 음주 형태가 어떻냐니까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지금 숫자로는 입증을 못하겠는데요, 아마 전국의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 이기찬 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음주단속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 사업 목적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2022년도, 2021년도에는 음주 사고가 이렇게 났고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음주단속장비를 좀 더 새 장비를 놓고 도민들에게 홍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음주단속실적이 나오고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 이기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음주에 대해서 사실은 도민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많냐, 심지어는 모 자치단체 행사장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시군도 있어요.

이런 것은 많지 않은 사례지만, 이것은 자치단체장과 그 지역 경찰서장님의 관계에 대한 문제겠죠, 관계.

그래서 본 위원은 2023년도 예산액인 1억 1,545만 4,000원을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역도 모르는 분들한테 이런 장비를 주면 도민들 그거밖에 더하겠습니까?

접근의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님.

○ 이기찬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바로.

○ 이기찬 위원: 아니, 자료를 제공 안 해서가 아니라, 일단 저는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92억 정도 됐고 내년도 예산이 한 86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에 보면 계속 말씀하신 경찰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아까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된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렇게 이해하면 실질적으로 경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억을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환사업이라 한 것은 계속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위원장님은 예산이 전년 대비, 간단하게 봐도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예산들이 많이 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준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지역경찰 근무환경개선사업 6억이 올해 완료돼서 이게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찰 장비 지원이나…….

○ 위원장 박기영: 이 정도 하시고요.

장비 지원, 건강 지원 이런 사업들, 제가 사실 들은 바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실제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전년도에 한 5,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내년에는 3,4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3,400만 원을 가지고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번에 예산이 준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특히 회의록 제작 및 물품구입 이런 데 2,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로 한 4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예상못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한 36% 정도가 계상이 안 됐는데…….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아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아, 그래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위원장 박기영: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무엇을 아껴서 쓰신다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껴서 쓸 게 없는데,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회의록 제작 및 물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속기사 4시간 하는 것하고, 올해 회의를 25회 했는데 내년에 월 2회 개최해서 24회 하겠다 그래서 지금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 아껴 쓸 게 또 있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필요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한 5,000만 원을 세울 때는 물품구입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과다 계상한 게 드러나서 내년에 그것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3,400이…….

○ 위원장 박기영: 올해 예산이 잘못 예측해서…….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올해 써 보니까 예상만큼 들어가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올해 위원회 수당, 저번에 운영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조금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그렇게 안 합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똑같이 합니다.

○ 위원장 박기영: 똑같이 합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위원장 박기영: 여기 예산에 이게 안 쓰여져 있는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회…….

○ 위원장 박기영: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해서 쭉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 위원장 박기영: 위원회 수당하고 특별수당 이게 없잖아요, 여기에.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회 위원 수당은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해서…….

○ 위원장 박기영: 여기에 2,40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러시군요.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시기지만 위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73.8%나 삭감됐습니다.

올해는 한 7,300만 원 됐었는데 내년에 1,9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으로 운영되겠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박기영: 841쪽이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박기영: 19페이지인데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적게 세워졌는데 이것으로 운영이 되겠냐고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경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올해 7,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원래는 7,300만 원을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올해 어떤 예산이 있었냐면 주취자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논의 과정에서 주취자 사업이 덜 시급하다 해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예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 위원장 박기영: 3,000만 원이 없고 내년 예산이 1,910만 원이에요.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올해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하에 친밀한 관계 예산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빠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의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온 것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웃음) 물론 그러시겠죠.

의회와 논의해서 세우셨겠죠.

저는 또 아쉬운 게, 여러 위원님들이 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전환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22년도의 이런 사업들을 보면 사업 위치가, 강원도 17개 경찰서에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22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산서가, 설명서가 그렇습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전환사업으로 계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22년 당초에 ‘0’으로 표시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원래대로는 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있는 겁니다.

다만 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산이 당초에 ‘0’이 아니라 괄호를 해서 올해 예산을…….

○ 위원장 박기영: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적어 놨어야 된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사업,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비 대비 도비가 너무 약하다, 전체 예산이 국비 대비 도비가 너무 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는 도 지휘부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을 가능한 올리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기영: 저번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 이기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839쪽, 사업설명자료 9쪽, 위원회 운영 지원 1,200만 원 감액, 예산안 842쪽, 사업설명자료 27쪽, 아동안전지킴이 37억 150만 원 감액, 예산안 843쪽, 사업설명자료 38쪽,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4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3,38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박기영

부위원장      지광천

위    원      양숙희, 이기찬, 이지영, 최규만, 최재민, 최재석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강성룡

의  정  팀  장      정원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송승철

사  무  국  장      김종관

자치경찰정책과장    이종철

자치경찰지원과장    정대이

○ 기록

김다슬, 송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