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강원도의회                                                  제 5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2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강원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자치행정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면

2. 강원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8   면

3. 자치행정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3   면

(제199회 - 기행 제5차)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 기행 제5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벌써 이번 회기 본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날카로운 질의와 발전적 대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11분)

○ 위원장 김양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은 강원도의 관광산업 및 경제발전, 위상제고 등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부서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강원도의 파급 효과를 생각하자면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 부서입니다.

그러면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식 시설처장입니다.

(시설처장 이민식 인사)

김환기 유치지원과장입니다.

(유치지원과장 김환기 인사)

허남석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허남석 인사)

박한목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시설지원과장 박한목 인사)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원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온 도민의 염원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 지혜를 모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와 함께 한편으로는 저희가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높은 지지율과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복권, 특히 무엇보다 지금 밴쿠버에서 우리 선수단이 전해오는 역사적인 쾌거는 그 어느 때보다 평창의 앞날에 힘을 실어주는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지원단 직원 모두는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두 번의 눈물을 기필코 환희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유치 지원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유치위원회 조직은 1총장 1차장 4처 8부 17팀으로 강원도 40명, KAL 12명, 정부 5명, KOC 3명 등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유치지원단 조직은 1단장 1처장 3과 6담당으로서 유치지원과, 국제행사과, 시설지원과에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드림프로그램 운영 8억 6,4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 40억 원,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확충 차입금 상환금 12억 원 등 총 62억 6,3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IOC 선정 절차 및 경쟁 도시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OC 선정 절차는 현재 신청도시 단계로서 오는 3월 15일까지 IOC에 신청도시파일을 제출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금년 6월 말 IOC 집행위에서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유치경쟁 단계로 돌입해서 대륙별 공식 프fp젠테이션, 내년 1월 11일까지 후보도시파일을 제출하고 내년 2~3월 중에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의 IOC 총회에서 개최도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쟁 도시 동향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되고 있는 독일 뮌헨 유치 승인 이후 토마스바흐 IOC 부위원장과 세계적인 피겨스타 카타리나 비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BMW, 아디다스 등 메이저그룹의 후원 하에 활발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안시의 경우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가 작년 12월 들어서 4개의 메인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에는 알베르빌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에드가 그로스피롱을 유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밴쿠버올림픽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유치 여건 및 추진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 여건 면에서 평창의 강점과 기회요인은 드림프로그램 등 평창에 대한 국제스포츠계의 신뢰도 제고 등과 더불어 알펜시아를 비롯한 최첨단 경기장,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과 30분 거리 내의 가장 컴팩트한 경기장 콘셉트, 아울러 두 번의 유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또한 92%가 넘는 전 국민의 하나 된 유치 열망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2018년은 국제 역학 구도상 아시아 지역인 평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이번 밴쿠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분전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계스포츠의 경기력과 저변이 취약하다는 점과 후보도시 내 문화시설 등 경기 외적 매력포인트에서 상대적 열세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점 추진 전략으로 IOC 위원을 설득할 평창 개최의 당위성 논리와 IOC 위원별로 핵심 전담 마크맨을 지정해서 1 대 1 맞춤형 유치 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범정부적 차원의 총력 유치 활동과 더불어 IOC와 약속한 드림프로그램의 지속 실천과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서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특ㆍ장점으로 새로운 평창, 진전된 평창의 모습을 집중 부각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알펜시아경기장 방문 등을 통해 전폭적인 유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고, 유치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정부 지원 위원회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유치 활동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도 차원에서도 강원도의회 동계특위, 범도민후원회 등 총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코펜하겐 IOC 총회, 밴쿠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와 행사를 활용한 공식ㆍ비공식 유치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차원의 유치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강원도의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5월 구성되어서 도의회 차원의 유치 지원 대책 협의와 붐 조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주고 계십니다.

범도민후원회도 지난해 9월 20일 발족한 바 있고,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는 공식후보도시 선정 이후 1본부 1조정관 9부 14반으로 구성해서 유치 붐 조성 및 IOC 현지실사 지원,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도 차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추진위원회와 지원위원회는 현재 15개 시ㆍ군이 구성을 완료하였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서 지역별로 유치 열기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최지 시ㆍ군 및 리조트 전담 기구 구성 역시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짓고 유치 붐 조성과 관련 인프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IOC 일정에 따른 완벽한 준비 지원입니다.

신청도시파일은 9개 분야 25개 항목을 대상으로 현재 유치위원회와 지원단, 전문가 그룹, 전문 업체 등이 역할 분담을 하여 작성 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는 3월 15일까지 차질 없이 IOC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후보도시파일은 17개 주제 234개 항목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전문가 선정 및 신청파일 작성을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정부와 KOC, 경기연맹,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보증서 확보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IOC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 준비 지원입니다.

현지실사는 내년 2~3월 중에 있을 예정으로 IOC 위원 등 약 15명 내외로 구성되어서 17개 주제별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 경기장ㆍ교통망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의 점검과 대회개최 여건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지실사에 대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실사 준비체제로 돌입해서 유치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종합 마스터플랜 및 부문별 실험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질의ㆍ답변자료 등 주제별 프레젠테이션 준비, 동계올림픽시설 모형제작, 동계올림픽 시설 설계디자인 및 입체영상제작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며 현지실사 준비를 위한 평창사무소를 내년 1월부터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도내 국제대회 개최 및 유치계획입니다.

현재 개최가 확정된 대회는 2개 대회로서 먼저 2011 강릉 ISU세계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는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강릉 빙상장에서 50개국 약 700여 명이 참가하여 개최하게 되고 2011년 FIS스노보드 월드컵대회는 2월 25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횡성 또는 평창에서 약 20개국 500여 명이 참가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아울러 2011년 FIS동계스키점프 대륙컵대회는 현재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월중 알펜시아 스타디움에서 12개국 150명 규모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3개 국제대회는 내년 2월에 있을 IOC 현지실사와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유치 붐 조성 및 평창의 시설 준비상황과 개최역량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스포츠계 커뮤니케이션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유치위원회와 협의해서 도 차원에서 주요 인사들을 국제컨설턴트로 위촉해서 저인망식 접촉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의 진전된 모습과 준비된 모습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IOC 위원, 해외언론, 동계종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스포츠계 주요인사 방한 활동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 국제대회ㆍ행사 계기 홍보활동입니다.

먼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는 유치위원회에서 27명의 참가단을 파견해서 주요 인사 개별면담 및 해외언론 기자회견, 2018 신청도시 옵저버 프로그램 참가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유치위원회와 KOC 공동으로 밴쿠버 시내 호텔 내에 코리아 하우스를 개관해서 다양한 평창 유치 홍보활동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주요 국제대회ㆍ행사 계기 홍보활동으로 먼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및 행사를 이용해서 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및 행사에 대해서도 유치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부스 설치운영 및 주요인사 면담 등 역할분담 지원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0 드림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010 드림프로그램은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강릉 빙상장에서 29개국 11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42개국에서 806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올렸고 그중 몰디브, 인도 등 5개국에서 9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등 참가국 IOC 위원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호평과 평창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의 개최지 결정을 앞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IOC 현지실사와 연계한 드림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범국민적 유치 붐 조성 및 참여 확산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및 도단위 주요 대회ㆍ행사 등을 계기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동사모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7개 지역의 동사모를 11개 지역으로 확대 개편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서포터즈 참여, 동사모 주관 유치기원행사 등을 통해 붐 조성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다중인구 집합장소에 유치한 도심지 LED 옥외전광판 활용 홍보와 대한항공 리무진 버스 래핑 홍보를 하면서 미디어 홍보와 시ㆍ군 및 도내 리조트별  홍보물 게첨 활동 등도 병행하여 유치열기 확산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입니다.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은 총 13개 경기장으로 바이애슬론 등 설상 6개 종목과 컬링은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고 활강 등 설상 2종목과 빙상 4종목은 대회유치 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신설 경기장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이행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봅슬레이ㆍ스켈레톤과 루지 스타트 훈련장을 알펜시아 내 스키점프장 맞은편 지역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4월까지 차질없이 준공해서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원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온 도민과 온 도민의 열정과 염원을 가슴 깊게 새기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호 :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국 위원 : 고진국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단장님 이하 직원들, 우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지적보다는 조언을 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실패도 그렇고 두 번째 실패 이후에도 과학을 근거한 또 현실을 직시한 분석이 이루어졌겠지만 그것이 주관적인 우리의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늘 분석하다보면 주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것인데 실패요인을 꼽아본다면, 단장님 입장에서 두 가지만 대표적인 요인을 꼽는다면 어떠한 요인이라고 보겠습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거듭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은 국내 문제, 예를 들면 국제대회의 너무 많은 유치가,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대회를 유치해서 독식하려고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특히 더 세밀히 말씀을 드리면 인도하고 아시안게임을 놓고 경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2018과 2014를 바꾸자라는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지 못했다는 점 그런 것을 하나의 아쉬운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러시아라는 국력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 아니었겠나 보고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과 겹치는, 두 가지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지적했던 국내 도시에 국제경기 유치 이 부분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평창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중앙정부에서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 물론 다른 행사를 유치하는 그쪽 자치단체의 입장도 있지만 적어도 올림픽 관계는 중앙정부의 가장 큰 핵심대회로 유치 설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올인을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 우리 강원도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전체 국민들이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했던 부분도 결국 첫 번째 지적했던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상대국가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잘못되면 결국 누구 때문에 당신을 도와 주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전철을 밟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죠?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예.

○ 고진국 위원 : 지난번 두 번의 실패 때도 공동위원장 체제가 있었습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없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이것도 큰 추진동력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일사분란하게 추진이 안 될 수 있는, 추진력이 떨어지는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스런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위원장 체제가 갖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봅니다.

처음 정부차원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은 그동안 강원도가 2% 정도 부족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2%를 외부에서 수혈을 받는 개념으로 해서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대기업과 접목을 해서 유치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활동 과정에서 공동위원장 체제이다 보니까 다소 일사분란하지 못한 것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이번 밴쿠버 올림픽이 끝나면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이것을 왜 염려를 하냐면 지금 공동위원장 체제로 갔을 경우 성공했을 때 공을 선정하기 위해서 또 실패했을 때 실패에 대한 요인을 떠넘기기 위한 분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심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항공과 강원도 그리고 IOC 위원회의 대표적이고 우리의 대표적인 한국 기업의 삼성, 그런 재계에 낭설이겠지만 과연 이것을 올인 했을 때 누가 덕을 볼 수가 있겠느냐?

결국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겠느냐 3자 구도로 볼 때,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원장 체제는 어차피 결정은 되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 분석했던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전적인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분열이 되지 않는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의 실패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IOC 위원회의 표심, 그 투표 결과를 보고 두 번의 실패 분석을 해 보면 국가적인 우호관계라든가 우리하고의 교류 관계, 또 평창 주변의 시설이나 접근도로망은 참고의 대상이 될뿐이지 결정적인 투표에는 거의 차지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IOC 표심은 모든 여건을 떠나서 주변여건이 어떻든지 또 평창의 시설이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결국 자기가 찍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석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0년과 2014년,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0년 비딩을 할 때는 사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최 계획만을 가지고 비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 때는 너무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상대도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4년에 비딩을 할 때는 밴쿠버하고 잘츠부르크가 같이 경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밴쿠버하고 잘츠부르크는 기존 동계시설 인프라가 아주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평창이 열세였기 때문에 평창에 감점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2014년에 보니까 소치하고 우리하고 잘츠부르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치도 보니까 별로 큰 인프라가 없었던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IOC 위원장이 발언한 인프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IOC 위원들 개개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성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와서 경쟁도시 면면을 보면 뮌헨하고 안시라는 유럽의 스포츠 강국들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것이 IOC 위원들 개개인의 표심과 직접적인 연결은 설사 안 될지 모르지만 흠 잡힐 요소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또한 이 경쟁도시들의 면면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 고진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 후보도시는 몇 개를 선정합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딱히 몇 개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약 3개 도시 정도 됩니다.

○ 고진국 위원 : 3개 공식 후보도시 결정할 때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나 그런 부분이 점수로서 작용이 되는데 본선에 가서는 IOC 표심이 사실상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유럽과 붙는데 유럽 국가에 IOC 위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40몇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두 번의 유치활동을 보면 대륙 간 순환 기대도 거의 안 되는 것입니다.

대륙 간 순환 개최라면 당연히 우리가 이번에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점할 수가 있는데 결국 지금까지 올림픽 개최해 온 것을 보면 원칙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 믿고 인프라 구축이나 대륙 간 순환 개최만을 믿고 자만하거나 부풀어 있다 보면 또 역전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중앙정부에서 올인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해 주면-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또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서로 헐뜯고 중앙정부에서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체육과 관계되지 않는 사업들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강원도라고 하는 가장 인구가 적은 도의 설움인데 이것이 경상도나 국민들이 많은 도시에서 개최를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도전이고 모든 것이 좋으니까 안심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도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카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입니다.

현재 밴쿠버에서 2010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유치를 시도했던 2010 경쟁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저는 다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으로서 반대는 하지만 이왕 2018에 유치를 도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라면 대안제시이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5번에 보면 주요 국제대회ㆍ행사 계기 홍보활동이 있습니다.

참가단 구성이 27명이 밴쿠버에 가 있는 것이죠?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 대표단 열 분은 유치위원장분들과 IOC 위원하고 주로 그렇게 가 계십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대표단 열 분은 주로 IOC 위원들하고 국제스포츠계의 주요인사와 많이 안면이 있는 또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

○ 최원자 위원 : 그렇게 유치위원장과 사무총장 하고 다 가신 것이죠?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옵저버라는 분 열다섯 분은 어떤 분들이 가 계십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옵저버 분들은 올림픽 유치신청파일을 17개 주제별로 작성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각 주제별로 전문가들을 밴쿠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 불러서 올림픽 준비를 이렇게 하고 비드파일을 만들 때 이런 점을 참고해서 비드파일을 만들어라 하는 일종의 벤치마킹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난 2010과 2014 때 썼던 파일은 완전히 머리 속에서 삭제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파일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2010이나 2014나 우리 강원도 평창의 유치 관련자들이 자체 반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만 돌렸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동계올림픽 유치 자체가 도덕성을 상실한 패배였다고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스포츠계에 괘씸죄가 적용을 했다,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국가적 우호나 교류관계도 아니고 IOC 위원 개개인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했던 것이 바로 소치에 적용되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회복하려면 이번에 강원도가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 우리 강원도의 모 국회의원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다시 재기에 성공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저는 IOC 위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지금 밴쿠버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에게 최고의 호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작은 사람들을 참가단으로 구성해서 배치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무도 중요하지만 현재 IOC 위원들이 최대한 거기에 많이 참가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때 제일 많이 저는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IOC 위원들에게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진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저는 1 대 1의 밀착형, 아니면 전천후 종합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IOC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계기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2018을 다시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 너무 답답합니다.

가서 부스나 설치하고 기자회견이나 하고 홍보나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4 때 분명히 IOC 위원 개개인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김운용 전 IOC 위원 모시고 갔습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김운용 IOC 위원은 저희들이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제스포츠계에 그분의 인지도, 그분의 지인들을 활용하셔야지요.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원자 위원 : 예.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위원님 지적 명심을 하겠습니다.

지금 밴쿠버에서 실질적으로 부스 설치하고 기자회견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 최원자 위원 :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활동 자체이고 지금 밴쿠버 현지에는 이건희 IOC 위원도 가 있고 우리 공동위원장 두 분의 위원장도 가 계시고 KOC 위원장도 가 있고 문화부장관과 차관도 교대로 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 만나서 “Hello!" 하고 악수하고 해서 표를 얻는다는 것은 이미 아닙니다.

○ 최원자 위원 :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 왔던 것이잖아요.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심도 있게 보고를 못 드리는 이유는 1 대 1 접촉을, 지금 마크맨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마크맨들이 다 가 계십니다.

○ 최원자 위원 : 개별면담은 하겠죠.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자기반성이 없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이 자기반성이 먼저 선행되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하고…….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충분히 무엇이 잘못되었고…….

○ 최원자 위원 : 그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김운용 IOC 전 위원장이 밴쿠버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김운용 IOC 전 위원장이 현재 국제사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또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할 때 책임을 지겠습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제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김운용 IOC 위원님이 과거에 인적 네트워크가 훌륭하셨던 분이고 한국 체육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현재 IOC 위원들 사이에서 너무나 호불호(好不好)가 명확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해득실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나가서 유치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고 또 본인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시고 활동해 주고 계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럼 정식으로 요청은 했다는 것입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그거야 지사님도 만나신 바 있고요, 일일이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사님도 만나서 지원을 요청하신 바가 있고 합니다.

다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

○ 최원자 위원 : 글쎄요, 전략적 차원에서 그 윗분들이 움직이는 것 하고 모든 유치단이나 모든 직원들이 다 가서 올인 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그것은 나중에 2018 유치와 관련해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평가가 따르겠지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명심하겠고요, 반드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유념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그리고 이건희 IOC 위원이 복권된 지가 언제죠?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작년 12월 3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거기에서 징계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권이 되면서…….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IOC 위원 자격정지였었고 복권이 되면서 앞으로 5년간 IOC 내에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라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못한,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았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통례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최원자 위원 : 과한 징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통례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기드뤼 IOC 위원도 사면복권되면서 IOC로부터 똑같은 징계를 받았고 같은 조건하에서 활동을 제약받았었습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 최원자 위원 : 의결권한은 살아 있되 분과 상임위 활동은 못 한다는 것입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분의 그러한 징계 받은 권한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지금 IOC 위원 내에서 이건희 위원장의 영향력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최원자 위원 : 예.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IOC 위원 한 사람의 영향으로 보면 좀 곤란하고 같은 한 표를 가진 IOC 위원이지만 또 삼성이 IOC 톱 스폰서이고 하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 최원자 위원 : IOC 위원들이 부패했다는 이러한 국제적인 따가운 눈총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마당에 이와 같은 IOC 이건희 위원이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는, 아까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유치가 되었을 때 공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참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단장님께 왜 밴쿠버에 안 가셨냐?

참 의아했습니다.

최소한 유치단장인데 유치단장님 정도라면 가서 접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 안이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마지막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더 이상 적자가 나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올인하지 않도록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재영 위원 : 심재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두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지 말자 하는 염려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너무 패배감을 가지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집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저번보다 조짐이 참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이건희 IOC 위원이 사면복권이 되었고 또 하나는 밴쿠버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기대 외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길다면 길고 바쁘다고 생각하면 바빠지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틀림없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드림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29개국에서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29개국 중에서 IOC 위원이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24개국입니다.

○ 심재영 위원 : 그 위원들은 여기 드림프로그램에 오셔서 참관한 적이 있습니까?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두세 분씩 오셨었는데 올해에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아시겠지만 IOC 윤리규정상 신청도시 단계에서는 이 지역을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IOC 위원들이 못 왔는데 선정 단계에서부터 IOC 위원들을 경유해서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국에 누가 한국 평창의 드림프로그램에 참여하러 간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지사님 명의로 감사 서한문이나 아니면 CD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사실들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 심재영 위원 : 드림프로그램도 상당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2014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치가 안 되거든 귀국하지 말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했었거든요.

꼭 명심하셔서 이번에는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공통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된다, 두 번의 실패는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모 월간지에서 중동 쪽에 우리 한국하고는 크게 친한 국가는 아닌데 IOC 위원 자체가 우리 친한파입니다.

그래서 모 월간 잡지에서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조차 우리를 안 찍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일본, 중국, 사우디, 인도 이런 식으로 열거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밴쿠버 현지에서도 마크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만은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보고요, 제가 어제 강개공할 때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1만m에서 아시아인으로 처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성적이 좋으니까 외국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얼음 위에서 선수들이 흘린 땀의 대가가 결실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유치지원단에서 직원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아까 모두에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장한 각오로 이번에만은 꼭 유치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직원분들이 분발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우리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분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 :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무엇보다도 지금 밴쿠버에서 들려오는 낭보 등 그 어느 때보다 올림픽 유치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가 고무적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 동계올림픽 유치지원단에서도 도민의 염원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문사항을 진지하게 귀기울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만수 동계올림픽 유치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27분)

○ 위원장 김양호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신설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신설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세 용어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고, 안 3조입니다.

도지사가 지방소비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10조입니다.

납입 받은 지방소비세의 안분세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납입관리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 58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중 레저세액의 세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하고, 안 83조입니다.

주민세균등할을 주민세균등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8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유재붕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세법이 지난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보통세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도지사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교육세 중 레저세액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변경에 따라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하고 지방세 용어 일부를 변경하는 것임.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되는 것으로 우리 도의 경우 지방소비세 세입예상액은 약 1,000억 원으로 기존 시ㆍ군 재정보전금과 교육비전출금이 감액하더라도 약 700억 원 이상이 순증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하되는 레저세액은 과세대상이 경마, 경륜, 경정사업으로 우리 도를 포함하여 경상북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없음에 비추어 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견이 없었고, 효율적인 지방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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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 201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되면 우리 강원도의 세입예상액이 대략 2010년도는 얼마이고 향후 3년 정도는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지방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하기 때문에 국세가 걷히는 때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이게 올해 5%이고 점점 늘려갑니다.

2013년부터 10%가 되고…….

그래서 올해 예상액을 보면 저희들이 지방소비세로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1,05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분이 교육세로 전출이 되고 일부분은 시ㆍ군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 감소하는 만큼 국세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부세율은 다행히 변동이 없습니다만 다소 줄어듭니다.

합하면 총 수입증가분 1,045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시ㆍ군 배분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순수증가분이 6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 1,045억 중에서, 이게 향후 3년간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올해 1년입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럼 올해 5%이고 내년에는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올해하고 2012년까지 5%입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래서 제가 3년을 얘기한 것입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향후 3년간 5%로 적용했을 때 2010년도만 감안했을 때 1,045억인데 이 중에서 순수 시ㆍ군재정보전금과 교육비 전출금을 다 내주고 순수 650억인데 이 중에서 이 교육비 전출금이 그럼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교육비 전출금이 이 세입 중에서 3.6%가 되겠습니다.

282억 정도가 전출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시ㆍ군 재정보전금으로 나가는 것이 282억이고 교육비 전출이 38억이 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럼 27%가 시ㆍ군 재정보전금으로 나가고 둘이 합쳐서 약 30%가 나가고 70%가 순수 지방소비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럼 이와 관련해서 현재 행안부에서 받고 있는 교부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지방소비세로 들어가면서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교부세율은 그대로 보전이 됩니다.

단 세율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소비세분만큼 국세가 줄기 때문에 그 줄어든만큼의 세율도 줄어듭니다.

○ 최원자 위원 : 예, 그럼 우리 자체 수입에는 별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국세에서 지방재정보전금으로 교부세를 세율을 적용해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적용하던 것을 교부세율을 국세가 줄어든만큼 세율 적용은 있다는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것을 다 감안해서 600억 정도가 순증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로 보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가 지방소비세가 되고 그만큼 국세에서 분야가 줄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늘 요구한 것처럼 지방재정 기준에 따라서 편차를 두는 보전 갯수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ㆍ경기 쪽 수도권은 100%가 되고 그다음에 광역시는 200%가 되고 저희 강원도같이 재정이 열악한 도는 30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기ㆍ서울 같은 지역은 도입이 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듭니다.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국장님께 짚고 넘어가고자 하냐면 이것이교부세 관련입니다.

교부세라는 것이 국세 관련해서 세율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국세에서 결국 5%를 빼서 지방소비세로 돌려주는 격이 되다 보니까 별 큰 차이가 없이 중앙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큰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4시 36분)

○ 위원장 김양호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강원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지영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도로 봐서도 행정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도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세계로ㆍ미래로 도약하는 강원도 세상 완성이라는 기조 아래 도민 대통합 실현ㆍ경제위기 극복ㆍ글로벌 인재육성ㆍ체육강원 실현을 목표로 두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화합 상생의 강원 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도민 대통합을 위한 민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 여건과 대응 방안,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 여건과 대응 방안입니다.

2010년은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시기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민선 5기가 출범합니다.

이에 성공적 출범을 위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의 행정구역 체제 개편이 본격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8 동계올림픽 유치경쟁이 본격적으로 돌입되는 해입니다.

전 국민의 하나된 분위기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대전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여건 전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만 금년도 지방소비세 신설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약 475억 정도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것과 더불어 신세원 발굴 등 도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올해 자치행정국 시책의 목표와 방향은 ‘세계로ㆍ미래로 도약하는 강원도 세상 완성’을 비전으로 놓고 도민 대통합ㆍ경제위기 극복ㆍ글로벌 인재육성ㆍ체육강원 실현을 주요 목표로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이익 창출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 또 자주재원 확충, 강원체육 인프라 구축, 창의적인 강원청소년 육성, 강원도적 조직 운영과 능력개발 교육훈련 등을 추진 전략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 잘하는 조직 육성 시책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가족의 소속감ㆍ일체감을 통한 도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올해에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09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시행하고 단 입양아를 포함해서 셋째 자녀 이상은 출산장려 특별포인트를 200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모범공무원 연수와 직원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직원 장학금 및 자녀 보육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건립입니다.

보육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부모의 보육부담을 최소화하고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도청 뒤에 있는 구 문화원 부지에 저희들이 보육실과 자료실, 도서실 등을 갖춘 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부터 보육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정현안 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도정현안의 체계적 마무리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기능 축소 분야를 수시로 발굴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 기행 제5차)

그리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서비스 기능 보강을 위해 소방 3교대 인력을 100%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조직운영 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직급 책정 협의 및 결원보충 승인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능력우수자 우대ㆍ보상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능력과 적성,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실질적인 보상체계 확립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근무평정점 반영 기간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능력우수자 발탁 승진을 위한 비율 폐지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정착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사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적성과 능력, 업무실적 등을 고려한 인사기준에 따른 인사운영을 추진하며 능력우수자 발탁을 위한 시ㆍ군 공무원의 도 전입시험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사제도 개선과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지자체 간 인사교류를 통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희망교류였었는데 계획교류로 방식을 전환하고 교류기간은 2년 내외, 일정기간 근무 후에 복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교류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승진ㆍ보직관리에 있어서 우대하고 또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지자체 간 공무원의 교류 활성이 안 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결해서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6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자치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5기가 시작되는 그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시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행정양성을 위한 직원 심화교육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율적ㆍ선택적인 상시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신규임용 후에 교육을 하였었는데 공채합격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전에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렴ㆍ윤리ㆍ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수인재 충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채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청년층 일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면을 감안해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2회에 걸쳐서 481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35명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채용계획 도내 대학 설명회도 개최하고 조금 전에 교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청렴, 봉사정신, 윤리의식 등 공직적합성 검증 강화를 위해서 면접시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가 매우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상태를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고 여기에 맞추어서 보수ㆍ보강 대책을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5월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보수ㆍ보강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전기배선과 전력배선기구 교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 강화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해 특히 청사에너지 10% 절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창호 단열필름 설치 등 7개 사업을 해서 연간 66toe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작년에 수립했던 에너지 절감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224toe였었는데 평균 10%면 122toe를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 확대, 강원인 에너지 결집과 도민통합의 구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향도민 도정참여도 자긍심을 고취하고 출향강원도민회 회원카드 발급, 도의 유료관광시설을 도민수준으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출향도민회 임원 초청한 도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민회와 성원ㆍ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ㆍ책임성 제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 번에 8개의 기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거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초부터 공명선거 추진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로드맵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조사라든가 이런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 운동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어떤 시스템 근거 없이 군의 도민 운동화를 추진했는데 올해에는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조례를 3월에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민ㆍ군ㆍ관 유대강화 및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의 봉사자로서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임원초청 간담회라든가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기진작 및 사회적 인정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이ㆍ통장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이ㆍ통장연합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복지 강원도민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입니다.

분단세대로서 안보 및 통일시대의 구심적 역할로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영원한 강원도민으로서의 고향 도에 대한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미수복 중앙도민회에 대한 특별사업에 대한 지원과 지금 1월에 16대 명예 읍ㆍ면장을 위촉했고 6월에 18대 명예군수를 위촉하고 유공도민을 발굴ㆍ포상하는 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태세의 내실화입니다.

전ㆍ평시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동원 자원조사를 5월까지 마치고 중점관리업체 지정, 인력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비상대비 업무는 시ㆍ군 확인평가를 계속해서 이것을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가기반 체계의 안정적 보호ㆍ관리입니다.

국가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가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으로 위기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서 올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공무원들을 교육해서 관리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2월까지 조사하고 현황을 정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반 재난발생 시 효율적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사태 발생 시 신속한 동원체계를 갖출 수 있는 민방위대 조직ㆍ운영과 교육ㆍ훈련 내실화 및 시설장비를 정비ㆍ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ㆍ장비는 비상급수, 대피시설, 장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도록 하고 각종 재난 훈련 시 민방위 대원 자율참여 유도를 위해서 자율참여 대원 교육면제라든가 우수대원 및 시ㆍ군 포상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ㆍ운영으로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목표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86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후평1동과 원주 우산동, 강릉 교동 등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6개 분야 800여 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주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OK 주민서비스를 통해서 8대 분야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 외에 '09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더 발굴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OK 주민서비스를 18개 시ㆍ군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민가치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입니다.

올해 고객만족도를 88점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88.7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S 고객만족 행정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고객만족 70대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3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appy Call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Happy Call에 들어온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강원도 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객편의 증대와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운영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콜센터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예상 문의, 상담 내용 등을 사전에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Happy Call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청 대표번호하고 콜센터 번호를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신속ㆍ공정ㆍ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민원ㆍ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확대 시행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업무 전산처리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 여권접수기관을 19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G4C에서 민원처리 시간 3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는 등 지속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부분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위해식품, 교통 등 서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사전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부서별 업무담당 처리자에게 처리기한 알림 SMS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계속해서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ㆍ운영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존문서를 전산화를 통해서 30년 이상 문서는 DB를 구축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고 도정 종합운영일지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종합운영일지를 발간ㆍ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사회공동체 의식 확산 시책입니다.

첫째로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입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지역 내에 조기 정착을 하도록 하고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한 개 시에 지원조례를 마지막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까지 실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추진을 지금 현재 2개 정책 66개 사업입니다만 점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인증 지침 및 범위 기준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마일리지제의 인정ㆍ보상체계를 확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자원봉사 환경을 리드할 수 있는 자원봉사전문가를 양성하고 종합적으로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및 대학 자원봉사팀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등을 현재 효과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런 프로그램 선정을 공정하게 해서 사업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ㆍ재해대비 자원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유사시 조직적ㆍ효율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인근 지역 및 광역단위 타 지역 협력체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재해ㆍ재난 복구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재난ㆍ재해 시 민간 및 공공의 자원봉사 역량을 최대로 동원하고 자원봉사 인력의 직종 및 보유 기능별로 분류해서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배분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강화해서 사업을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운영비와 사업비 심사를 분리해서 심사하고 지원사업의 조기선정을 통해서 사회단체의 사업이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말에 종합심사ㆍ선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2단계로 평가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법질서 분야입니다.

도민의 준법의식 제고로 법과 질서가 바로 선 건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준법의식 고취와 역량 배가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이익 창출을 위한 지역 경쟁력 강화 시책입니다.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과제의 지속적 발굴ㆍ개선, 신설규제를 심사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개혁 T/F팀 77명을 운영하는데 18명을 증원해서 95명으로 T/F팀을 운영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 제ㆍ개정 시에 규제심사 및 등록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 역량강화 및 참여촉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분권 촉진입니다.

강원도형 분권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자주재원 확충, 산림ㆍ환경 규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추진 지방분권과제가 지금 4대 분야 20개 과제가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분권이 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과 대정부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분권아카데미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방정부 CEO 과정이라든가 마을창조 공개강좌 등 이 교육과정을 전국화하고 길 포럼, 분권관련 토론회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생활공감 정책 발굴ㆍ추진입니다.

주부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기에는 저희들이 한 150명을 생활공감 모니터로 임명해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에 371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부 모니터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연찬회라든가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현장탐방 행사도 추진하고 주부 모니터단이 정책 제안을 했을 때에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등 생활공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당 2,00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을 수립한 대로 대상마을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지원에 대한 컨설팅, 7~10월에 가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에 대한 선정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을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7개 시ㆍ군 8개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 신규 지정 지역특구 및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삼척, 횡성, 평창, 정선에 4개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선방안에 따라서 저희들도 차질 없이 대응해서 지역발전특구가 잘 육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하고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항구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화력발전과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에는 ㎾당 0.5원씩 부과가 되는데 우리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지역개발세가 도입되도록 다른 시도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과세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개발 부과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

'07년도에 도내 7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시범운영을 했고 저희 도도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라서 비과세ㆍ감면 사항을 일제 정비를 하고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입니다.

체납세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 금융조회, 직장조회를 통해서 은닉재산을 추적 압류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체납 압류된 부동산에서 일괄 공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제제도 운용으로 세무행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심사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구제하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서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디지털 지방세정입니다.

현재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거주지역, 거래은행, 신용카드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지방세에 대한 납부, 부과, 과ㆍ오납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Wetax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납부고지서부터 과ㆍ오납 반환까지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이 시스템들이 조기 정착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올해에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재산임대수입 등 고질적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과 감치 등을 적극 활용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고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강화해서 여기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얻을 계획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분야입니다.

은닉ㆍ탈루세원 발굴 추징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금 미등기 양도자산이라든가 명의신탁 과세물건 변동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테마별 기획 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 강화하도록 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한 2,000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만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세액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이것과 더불어 지역전략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역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세무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과표 현실화 부분입니다.

과표 현실화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부수시설의 과표 형평성을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ㆍ선박 및 레저시설 등 과표를 단계적ㆍ연차적으로 조정해서 2012년까지는 시가대비 80% 수준으로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도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를 통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수검하고 결산결과를 도의회에 상정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입니다.

도내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하고 지방 계약제도 개선으로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내 농공단지 신기술 제품이라든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구매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재정 조기집행 부분이나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60% 이상 조기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데 주 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해서 자금이 신속히 하도급업으로 이전되어서 자금난 해소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ㆍ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물품을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한 후 리더기를 이용한 사후 재물조사를 6월경에 실시해서 하반기에는 연동시스템으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계약심사입니다.

작년에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약 65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시ㆍ군을 포함해서 도, 지방공기업과 50% 이상 출연기관까지 대상으로 해서 공사는 4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조기발주를 하고 있는데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든가 복합공종 분리통보제 시행으로 탄력적으로 원가심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체육 분야입니다.

체육 종목별 계열화ㆍ팀 창단입니다.

취약종목 팀 창단 육성을 통해서 종목별 계열화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2010년 올해까지 50개 팀 창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개 팀이 창단되면 50개 팀 창단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 창단과 병행해서 초→중→고→대→실업팀으로 이어지는 계열화를 추진하고 우수선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역ㆍ권역별 계열화 육성사업, 그리고 팀별 부족선수 충원 및 증원, 또 취약 팀 우수선수 영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강화입니다.

우수선수 영입ㆍ육성과 도 출신 선수 유출 방지로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선수 130명, 지도자 80명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12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도 직장운동 경기부 전력 강화를 위해서 전지훈련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각종 대회를 통한 전력 강화 및 저변 확대입니다.

국내ㆍ국제 체육대회 유치,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 참가를 통해서 경기력 향상과 강원도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전국 단위에 개최되는 6개 대회에 참가 지원을 하고 종목별로 39개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국제 체육교류 부분입니다.

외국정부와의 인적교류 확대, 국제경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올해에도 캐나다 앨버타주하고 교류, 환동해권 고교친선체육대회, 길림성ㆍ요녕성과의 교류, 돗토리현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련 기관ㆍ단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ㆍ시ㆍ군 체육단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실무교육, 연찬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발전 연구ㆍ토론 실무동아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체육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시책개발 등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 발굴ㆍ육성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종목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동계꿈나무 학교와 선수를 육성합니다.

그래서 올해 34개 교 꿈나무 육성 선수 8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강원FC 지원협의체 구성입니다.

작년에 성공적으로 출범한 강원FC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강원FC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강원FC 관람 문화 촉진, 각종 후원, 상품개발 등 FC가 자생력을 확보해서 지원 없이 FC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분야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고 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체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10개 대회 참가를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기초를 해서 각종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지금 지역별ㆍ동호회별 교류 확대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들의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은 생활체육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 보급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현장 배치,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 참여를 위한 바우처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공공ㆍ전문 체육시설입니다.

각종 경기대회 개최 여건 마련과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올해에는 원주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동해 전용 축구장 조성 등 11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원주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고 강릉 종합체육시설단지하고 고성 거진 스포츠타운 조성 등 신규사업 3개 해서 14건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체육시설입니다.

휴식과 체육ㆍ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생활체육공원 1개소, 국민체육센터 7개소, 기타 시설 12개소에 대한 자금지원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입니다.

75쪽입니다.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도민건강 증진에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잔디운동장 사업 27개소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초ㆍ중ㆍ고등학교 7개소, 대학 2개소를 신청했는데 지난번에 초ㆍ중ㆍ고등학교 7개소, 대학 1개소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 스키장, 골프장 건전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체육시설은 골프장 61개소, 스키장 12개소로 총 7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또 신속ㆍ명확한 민원처리를 하고 운영 중인 시설 관리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은 농약잔류량 검사를 예년과 같이 추진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부분입니다.

첫째로 미래인재 육성 부분입니다.

21세기 주역으로 강원도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래인재 육성 20명 정도 내외를 발굴하고 지금 미래인재 육성기금이 104억 정도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또 도 출신 우수인재를 위한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권리신장과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수요자 중심의 시책 추진 여건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에서는 10~30명 이내, 시ㆍ군별로는 10~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정책 등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배치 등을 하고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지금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진취적인 사고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존ㆍ동아리 6개소 지원,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청소년 체험ㆍ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기반시설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4개소, 문화의 집 5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4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폐광지역 청소년장학센터는 5개소가 기 완공되었는데 정선 사북 1개소 장학센터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공사를 올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균등한 사회생활 기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체제 구축을 해서 지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교와 대학생 2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공부방 32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10개소의 운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학교 6개 교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ㆍ소외계층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입니다.

청소년들의 비행ㆍ탈선 예방과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찾아가는 성교육 및 상설체험관 운영, 청소년 선도ㆍ보호프로그램, 일탈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운영,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인데 단기 쉼터 2개소, 중장기 쉼터 2개소,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0개소, 올해 처음 새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취약계층 사회진출로의 연계를 위한 상설 두드림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우수사업을 공모해서 8개 단체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선4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민선5기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엽 위원 : 진기엽 위원입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감사합니다.

○ 진기엽 위원 : 업무보고서 70페이지 강원FC 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강원FC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인데 강원FC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면 전년도에 도에서 예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이 여기 지원협의체에서 모든 지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각종 주식을 공모해서 자본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출범했는데 올해에는 그것 가지고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작년에 거의 다 소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에 있는 FC팀들처럼 자생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강원FC 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가칭이라고 저희들이 대충 구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강원FC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팀을 꾸려 가지고-위원회입니다만-여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또 자금 지원이 되면 더 좋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강원FC를 뒤에서 후원하는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진기엽 위원 : 기대효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광고, 후원이라면 후원금 성격, 후원금을 비롯한 상품 개발, 모든 전체적인 틀을 현재 여기에서 꾸려 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어쨌든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고 상반기에 좋은 성적으로 기대를 더 많이 모았었는데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힘이 빠져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어쨌든,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대치는 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강원FC를 통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지역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이 평가하고 도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운영 예산 대비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선수구성이라든지, 선수가 몇 분 바뀐 분들도 있을 테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제가 총괄적으로 강원FC에 대해서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원FC가 하나 장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 구단 같은 경우는 선수를 스카우트하거나 이럴 때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강원FC는 선수를 영입할 때에 스카우트비라든가 임금 등을 명확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이원라든가 후원금으로 사실은 지금 운영합니다.

그래서 관중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일부분밖에 되지 않고 타 시도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은 일정한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후원사가 끊어지거나 하면 사실 자생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원FC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에 강원FC를 통한 광고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이 보고, 왜냐하면 도에서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 구장에 있는 구단에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시ㆍ군 광고라든가 수입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고 고정팬과 일정 부분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 진기엽 위원 : 국장님, 알았고 금년도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지금 강원FC 예산은 한 100억 정도가 올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기엽 위원 :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20~30억 정도 더 증가되었네요, 한 7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 진기엽 위원 : 관중 수입은 전년도 한 2억 정도 되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작년의 관중 수입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관중 수입을 10억 정도로 입장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광범위하게 FC 선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국장님 아니면 제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내용이 있는데 전문행정인 육성 교육기관이 공무원연수원에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죠?

분권아카데미에서도 일부 이루어질 테고 아니면 중앙교육연수원에서도 이루어질 테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 진기엽 위원 : 강원도 인재개발원이나 공무원교육원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 운영을 보면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점, 교육 강사진들, 업무부서별로의 그런 차별화된 교육이 사실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지금 어쨌든 공무원교육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오늘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훌륭한 경기를 치러 주었고 그런 대회를 통해서 국가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삼성 등등해서 미주, 유럽 등 활발한 글로벌 기업으로 크기까지는 미래양성소라는 것이 가장 원동력이 되었고 또 혹자들은 특히 삼성 같은 경우 전자제품 회사인지 인재양성소 회사인지 궁금할 정도로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위상과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인재개발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일반 기업과는 다르겠지만 일반 기업에서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연간 수백억씩 쏟아 붓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볼 때에 힘들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예산범위 내에서 정말 차별화되고 그리고 업무부서별로 마인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별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예산심의에서도 인재개발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사훈이나 교훈을 볼 때에 근면, 성실, 자조, 협동 그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변화, 혁신, 창조, 도전.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마인드의 변화, 새롭게 도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혁신을 가져 올 때에 진짜 강원도 공무원이 전국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글로벌 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근간이 교육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직무 능력과 관련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기존 틀에서 바꾸어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인재개발원에도 그런 주문을 해서 같이 협력해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늘 진기엽 위원님께서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계발을 통해서 본인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에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교육기관에서 레귤러(regular), 정규화된 그런 교육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체제에 맞게 수시로 여러 가지 교육기능을 접할 수 있도록 모델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청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각종 동영상 외국어 공부라든가 각종 생활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이 있을 때에 수시로 접해서 본인의 능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강조점을 두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진기엽 위원 : 그리고 추진방향에서 전 직원 의무교육 시간이 20~70시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교육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그렇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영 위원 :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니까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자체 간에 공무원들의 교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에서 도에 올라와서 몇 년간이라도 근무하면 도의 선진기법을 배워 갈 것이고 인적네트워크도 구성이 될 것이고 상당한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도에서 중앙과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르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들이 있을 경우에 애들 학교 문제, 아니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 좋은 제도인 줄은 알면서도 아직까지 시행 못 한 이유가 이런 제약 때문에 잘 안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를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러면 두 집 살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것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공무원 교류하는 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생활권을 이전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지자체 간에 교류가 되었을 때에 첫째로는 한 2년 정도 근무하면 복귀가 되도록 하고 물론 본인이 생활권이 완전히 옮겨져서 그냥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2년 정도만 근무를 하면 다시 복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권을 옮기기 때문에 생활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으로, 숙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특별수당을 더 받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영 위원 :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방에서 도청에 와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T/O가 없어서 올라오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지역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소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을 떠넘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잘 교류가 안 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밀하게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다음 52쪽에 보니까 항구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발전소 관계, 송전 철탑에 대한 취득세 관계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재산세가 아니고 이것은 지역개발세로 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금 없습니다.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당 0.5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원자력발전소는 ㎾당 0.5원을 부과시키고 있고 화력발전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도입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화력발전이 지금 영월도 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삼척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도입이 되어서 ㎾당 0.5원씩 하면 적어도 30~40억 이상의 세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송전 철탑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그러니까 취득세를 대체 몇 %를 부과하느냐 그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아, 송전 철탑이요?

○ 심재영 위원 : 예.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것이 2002년도에 도입되어서 지금 현재 취득세 60억, 재산세 연간 3억 정도가 증수가 되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60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것을 어떤 산출방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왔느냐 그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취득가액의 2%.

○ 심재영 위원 : 송전 철탑 765㎸ 하나 세우는데 최하 5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강원도 관내에 송전 철탑이 경상북도 다음으로 엄청 많이 서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런데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터무니없이 적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제가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영 위원 :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765㎸, 산에 촘촘히 세웠는데도 한  70만 원밖에 재산세 세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산출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도저히 궁금해서 못 배기겠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또 한 가지 송전 철탑뿐이 아니고 송전 선로에 대한 재산세도 물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재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심재영 위원 : 유필우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다가 아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필우 의원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 송전 철탑과 송전 선로에 대한 재산세를 제대로 다 받았을 경우에 한 600억 정도가 세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했기에 만날 취득세 60억, 연간 한 3억 정도밖에는 재산세를 못 받고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도저히 계산방법을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취득세는 설립했을 때에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재산세는 매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새로 송전 철탑이 설립될 때마다 취득세를 부과 받거든요.

○ 심재영 위원 : 그러니까 취득세는 그렇다 치고 송전 철탑 하나 갖고 있는 재산세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심재영 위원 : 그 가치가 765㎸ 하나 세우는데 아주 평균적인 곳에 세우는 데 한 기당 보통 5억 이상 들어요.

그런데 5억이면 재산세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수백기가 서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 2,000몇 개 인가, 3,000몇 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산세가 이렇게 안 나오느냐 그 얘기죠.

그다음에 송전 철탑만 재산이 아니고 송전 선로도 재산입니다.

송전 선로를 갖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 철탑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송전 선로에 대한 가치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송전 선로에 대한 재산세도 받아야 되겠다, 전신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해친다고 해서 못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피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환경적인 피해조사를 제대로 안 해 봐서 그렇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송전 선로 문제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겠네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다음 61쪽에 보면 지역업체 수주 및 영세업체 지원 확대인데 이것이 도내 농공단지 신기술 제품,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구매 촉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품을 사들이는 것은 100%도 다 사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심재영 위원 : 문제는 공사거든요.

예전에는 공사를 누군가가 수주하게 되면 선급금을 얼마 주고 공장에 다른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완공된 뒤에 잔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심재영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미리 조기집행을 하니까 선급금 식으로 많이 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줍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러면 많이 주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혹시 공사를 하지 않고 횡령할 수 있는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보증보험서를 받고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심재영 위원 : 그러니까 공사업자도 손해를 본단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 심재영 위원 : 돈은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공사는 시행도 못 하고 있고 또 보증보험비가 몇천만 원씩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시나 도에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텐데 이자도 발생 안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손해 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보증보험회사만 조금 득을 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업체가 선급금 요청을 할 때만 주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선급금 요청을 할 때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심재영 위원 : 요청을 안 하면 전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지난해 우리 예산서 보니까 이자에 대한 소득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것은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심재영 위원 : 물품을 사들여서 그런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물품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지금 하반기에 발주 안 하고 상반기에 다 발주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된 자금만큼의 이자가…….

○ 심재영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면 선급금을 요구할 때만 선급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요구 안 하면 안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런데 막대한 보증보험비를 물어 가면서 선급금을 다 받아갔다고요?

내가 만약에 공사업자 같으면 한 100억 짜리 공사를 내가 수주했는데 그러면 선급금을 한 80억쯤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아니, 비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러면 한 50%쯤 선급금 달라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보증보험증서를 갖다가 집어넣고 돈 받아 갔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그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받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보험금을 받죠.

○ 심재영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서 통장에 넣어봐야 이자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보증보험에 넣어 둔 돈만큼 이자가 발생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받아 가느냐 그 얘기죠.

그것이 그 사람이 정기예금 통장에 집어넣어서 한 1년씩, 2년씩 굴리면 그 이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통 통장에다가 집어넣으면 1%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받아 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글쎄요,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금사정이 일단 착수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공사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 심재영 위원 : 예전에 그래서 선급금 받아 갔어요.

몇 % 정도 선급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일단 할 것 아닙니까?

하다가 10%면 10%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고 했거든요.

지금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보험회사만 조금 득을 보는 것이지 득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물건을 사들이는 것은 1년 쓸 것을 몽땅 다 사들이면 좋아요.

그것은 재 놓고 쓰면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공사대금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아주 기나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실적을 보면 129억 9,800만 원을 추징하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최원자 위원 : 정기 세무조사에서 발굴하신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최원자 위원 : 예년에 비해서 퍼센티지로 본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2008년 이전하고 2009년도 실적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최원자 위원 : 예.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2008년 대비해서 2008년은 197억이고 2009년은 129억으로 줄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08년도는 197억을 추징했는데 이것이 정기적인 납세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조사를 해서 탈루한 세원을 추징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2009년도에는 129억으로 추징이 많이 줄었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최원자 위원 :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고질체납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고질체납자 관련해서 고시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최원자 위원 : 어디에다만 고시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를 발굴해서 추징하는 것입니다.

○ 최원자 위원 :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과세를 했는데 체납을 한…….

○ 최원자 위원 : 일부러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저희들이 체납자로 공개 결정된 사람들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공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그 명단 공고를 지금 자체 홈페이지에다만 하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관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관보 게시는 알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2009년도에 고질체납자 공개를 봤거든요.

특히 도민도 많고 주소지가 타 시도에 있는, 사업체가 여기에 있으면서 타 시도에 주소가 있는 부분도 많고 이분들을 언론지를 이용한 지면상으로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명단 공개가, 제가 그 관계를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는 관보에만 공고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간지나 이런 데도 하면 개인 신상 정보 차원에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검토를 해 보세요.

타 시도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발표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09년도 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액을 보니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추징해야 될 재원이다, 이것을 추징을 못 하면 결국은 우리가 불용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래서 명단 공개는 최종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산관계라든가 또 직장, 각종 그런 전산망이 다 정비되어 있어서 수시로 계속 점검해 나갑니다.

그래서 불용 처분을 하더라도 불용 처분한 것도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재산 확인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 보도에 고액재산자들의 체납처분이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 최원자 위원 :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끝까지 추적 관리를 해서 반드시 추징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70페이지인데 이것은 참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칭 강원FC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인데 강원FC가 구성이 될 때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추진이 되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단독법인이 만들어 졌어요.

저희가 강원FC가 설립이 될 때에 본 위원이 운영비 지원이 될까봐 법인설립할 때에 출자비용 선에서 우리는 손을 떼야 된다, 공공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상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강원FC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고 사업내용이 들어왔는데 공무원 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연 회원권 강매를, 국장님께서는 강매라고 표현을 안 하시겠지만 바로 시ㆍ군 공무원들은 지금 강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반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강릉시에서 강매를…….

○ 최원자 위원 : 제가 그래서 여기 도청 공무원들에게도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시즌권을 구입하라고 내려 왔다,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편하게 보면 안 사면 그만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 봉급 2년째 동결이고 작년에는 3%나 삭감해서 희망 일자리까지 창출하고 공공요금은 오르고 있는데 이런 연 시즌권까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돌렸을 때는 공무원들 하위직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매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 봉급도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시즌권 구입 안내만 했습니다.

하위직들은 아마 구매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액수가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게임 있을 때마다 입장권 구입해서 가면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될 수 있으면 간부 공무원들 실ㆍ국장이나 과장들이 구매해 주었으면 하고 도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요청사항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주식도 거의 그냥 선도적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공무원들이 반 강매적으로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원가로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은 구입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이렇게 강원FC 지원협의체, 제가 강원FC를 설립할 때에 전국에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곳을 다 뒤졌어요, 제가 스폰서 후원 다 뒤져내서.

그랬더니 인천FC 같은 경우는 진짜 후원기업이 자발적으로 후원해서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관이 주도하는 협의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순수 지원협의체가 되어야지 관이 주도해서는 언제까지, 제가 딱  3년 얘기했어요.

3년이면 강원FC 더 이상 지원 못 하고 바닥나고 적자에 허덕인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지금 강원FC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올려놓은 것은 관이 자발적으로 어레인지(arrange) 하기 어려운 면을 도에서 어레인지(arrange) 하는 것이고 이 운영주체는 도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협의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원FC가 주식회사 형태인데 도가 언제까지 계속 나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저희가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출연할 때에는 우리도 어느 정도 수익 배당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출연자체라는 것이.

그런데 정말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곳에 출연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이제 강원FC에 대한 도비출연은 못 합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지사님께도 도정질문에서 반드시 그 운영비 지원도 없고 또 다른 지원은 없다고 대답을 이끌어 냈거든요.

그래서 이 강원FC 지원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저는 도에서 나서지 말고 자발적으로 후원기업이나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도록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래야 이것이 호응이 되고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서로 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관이 주도해서는 계속 어려운 공무원들만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하여튼 연 시즌회원권 이 문제도 별거 아니게 구입해라, 혜택이라고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지방직 공무원들은 그것이 아니니까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칠 위원 : 김영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고맙습니다.

○ 김영칠 위원 : 뒤에 배석한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앞으로는 이런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가 예고되는 시기라고 했는데 6ㆍ2 지선을 통해서 물갈이가 대폭 될 것이고 다시 뵐 수 있을 지도 모르겠고 관리가 제대로 될는지도 모릅니다.

일단은 금년도 계획을 보고하셨으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지방선거가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 변화가 예고되고 어떻게 보면 한 시대가 바뀌는, 또 김진선 도정이 12년 동안의 장정을 끝내고 새로운 멤버로 교체가 되고 의회도 물갈이가 될 것이고 변화의 바람이 오는 중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 국장님과 자치행정국이 이런 전환기 변화의 시기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분들이 흔들리게 되면 도정이 흔들리는 것이니까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 딱 잡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중심이라는 자신을 가지시고 도정을 단단하게 붙들어 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영칠 위원 :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선거라든지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인데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또 큰 눈으로 보면 공직이라는 것이 유성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계신 분들은 나한테는 퇴직이라든지 정년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월의 빠름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말이 획 지나 가듯이 그렇게 빨리 지나 가는 것이 세월이다,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실 때에 자기 소신과 직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공적을 쌓으시고 또 바뀌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이 인사제도 개선 지자체 간 교류와 관련해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부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큰 맹점은 인사교류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김영칠 위원 :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 관선시대에는 오히려 인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시ㆍ군에서 도로 올라오고 도에서 시ㆍ군 내려가고 시ㆍ군 간에 교체가 되고 또 일단 명령이 나면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서 불이익이 되더라도 가서 근무하다 보면 새로운 실력도 늘고 정보도 알고 해서 교류가 되는데 이것이 민선자치가 되면서 아주 잘못된 것이 인사제도라고 봅니다.

특히 인사교류는 여기 지자체 간 교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거의 70~80%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시ㆍ군에서 도로 올라오려고 해도 직장협의회가 제동을 걸어 가지고 현재 시ㆍ군에서 도로 오려면 8급 이상은 안 된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아닙니다.

8급 이상만, 8급하고 9급은 자리가 없고요.

○ 김영칠 위원 : 8급, 7급도 안 된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칠 위원 : 노조에서 반대해서 7급 이상은 안 된다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런 것이 아니고 노조에서 반대하는 것은 전입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7급 고참이 전입이 되면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도의 7급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참을 받으면 불리하니까…….

○ 김영칠 위원 : 같은 급수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김영칠 위원 : 그러니까 이래저래 반대를 하고 제동을 거니까 못 오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김영칠 위원 : 인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쓸만한 사람 와서 여기에서 숙달을 하고 실력을 길러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또 받아 주지 않고 올 수도 없고 또 이것이 뭐냐 하면 지자체장의 권한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보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발령냈다가는 또 반발하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 가면 10년짜리 과장들도 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면장 나갔다가 과장 들어 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나를 보내려면 보내라, 나 갈 데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창의가 나오겠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과감하게 패널티도 가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자극을 주어야 인사가 되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쇄신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단 말씀이죠.

자극이 없는 행정조직은 저는 썩은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앙지침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진짜 잘 만드셔야 됩니다.

지방행정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높게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시ㆍ군 간에, 또는 지자체 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는 흘러야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가서 한번 봐야 자극도 되고 밑에 직원들은 상급자가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한번 기압도 넣고 해야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고 밖에서 다른 환경에 가서 자극을 받아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쪽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 하는 자극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정체가 되어서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발전이고 한다고 해도 도대체가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에.

특히 시ㆍ군은 더합니다.

뭘 시켜도 지자체 부단체장들이나 시장ㆍ군수들 얘기를 들어 보면 같이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것이죠.

옛날에 관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더를 딱 주면 “만들어!”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서 그다음날 딱 가져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물론 시대적인 환경이 다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시야가 좁고 노력 안 하고 자극도 없는 이 상태에서는 지방자치제 행정이 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국장님이 인사교류 관련해서는 잘 좀 만드시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제도 조항도 넣어서 반 강제로라도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발전한다, 행정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신규임용 후보자 운영 선교육, 후임용 금년도에 160명을 교육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김영칠 위원 : 여기 보면 청렴ㆍ윤리ㆍ정신교육 강화로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에 대한 정신교육, 청렴교육은 아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좋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기본교육을 제대로 딱 받아야 나중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중심을 잡는데 기본이 안 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직각보행, 직각식사를 일상화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그 직각보행이나 직각식사가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 육사에서 직각보행이나 직각식사를 시키느냐 하면 원칙을 가르쳐서 딱 정신을 집어넣으면 비원칙 세계에 들어가서라도 원칙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신규자가 새로 들어 왔으면 이것이 천정에 개 뛰듯 하던 놈들을 합격시켜 가지고 딱 공무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적당주의, 노력하지 않고 눈치나 보고 이런 사람 식으로 적당주의로 그런 요령만 피우는 그런 정신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정신교육, 청렴교육, 윤리교육을 딱 시켜서 반듯한 하나의 공직자로 만들려면 바로 이런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짚으신 것 같은데 언제인가 제가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를 봤어요.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청렴이라든지 윤리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재능 위주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감사관실에 물어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휘관이 바뀌니까 싹 빼 버리고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교육고시계에서 신규자 교육을 하나요?

교육을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공무원들 교육 차출을 어디에서 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고시계에서 차출합니다.

○ 김영칠 위원 : 차출해서 인재개발원에 집어넣지만 말고 인재개발원에다가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더를 주든지 협조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 생각인데 인재개발원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소관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을 관리해야 인재개발원장을 막말로 닥달해야만 정신을 차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공직자들을 바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국장님이 그랬잖아요.

옛날 석사동에 30~40년 전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김영칠 위원 :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국민체조하고, 지금 다 헐어서 없어졌지만 체육관까지 2㎞ 왕복 4㎞를 두 번 했어요.

새마을 노래를 불러 가면서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이 4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머리 속에 딱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퇴역하면서 “노병은 사라질 뿐이지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노병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이 웨스트포인트의 교가랍니다.

이 양반이 50년, 60년 전에 웨스트포인트 다닐 때에 교가를 딱 떠올리면서 마지막에 그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헌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항상 나쁜 쪽으로 간다, 좋은 추억과 그런 인습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인데 공직자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알겠습니다.

○ 김영칠 위원 : 국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늘 정신교육 쪽을 강조해 주시는 김영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저희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전 교육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니까 올바른 공무원을 만들기 위한 정신교육을 제일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칠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양수리에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 조안면 능내리에 다산 생가가 있습니다.

가보면 참 잘 해 놓았는데 다는 못 하더라도 신규자들만이라도 꼭 다산 생가에 가서 그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경험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운동이 27쪽에 있는데 군의 도민화 운동을 보면 대부분 1군사령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철원 같은 경우는 3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단도 여기는 2군단이죠.

철원 같은 데는 5군단, 또는 6군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군단과 군사가 다르니까 철원 같은 경우는 싹 빼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칠 위원 : 15사단이라고 해서 거기 일부만 오지 6사단이라든지 5사단은 안 오잖아요, 8사단도 안 오고.

실제 관할은 5군단 관하에 3사단, 6사단, 8사단, 6군단 관하에 5사단으로 4개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도 필요하다면 불러다가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알겠습니다.

○ 김영칠 위원 :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그쪽이 영향이 더 많습니다.

15사단은 이쪽에 조금이지 사실은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넣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연 위원 : 평창에 이준연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국장님한테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정 핵심으로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강원도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보고서를 써 주셨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같이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일 잘하는 조직육성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참 이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보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근무 분위기가 좋으면 결론은 그것이 도민들한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이준연 위원 : 그래서 어떤 신바람 바이러스를 전파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은 맥락인데 직원들이 전부 다 신바람이 나면 또 시ㆍ군 공무원들도 신바람 나고 또 시ㆍ군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면 모든 도민들이 같이 신바람이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주 일사천리로 척척 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민들한테 최고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진짜 신바람 나는 직장, 신바람 나는 행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도정이 추구하는, 세계에 도전하는 미래에 도전하는 강원도 세상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아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을 가장 염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밴쿠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밴쿠버에 오늘도 좋은 금메달의 낭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동계스포츠의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신데 보면 학교 계열화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동계스포츠 계열에 있어서 대학은 지금 상당히 미미합니다.

초ㆍ중ㆍ고까지는 강원도에서 열심히 키워 가지고 대학은 다 서울 수도권에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도 강원대학과 강릉원주대학 해서 공립대학이 두 개나 있고 일반 사립대학도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고 또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게 무르익어 가는데 대학에 동계 관련 선수단을 창단하는 방안을 국장님 강구하실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좋으신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등학교까지는 저희 도내에 있는 선수들이 잘 하는데 대학팀이 타지로 가는 자원유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열화의 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실업팀뿐만이 아니고 대학팀도 창단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단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하계팀 뿐만이 아니고 동계스포츠도 지금 언론보도도 편중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대학팀도 계열적으로 창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연 위원 :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국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근무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올해 2010년도부터 휴가 월 1회, 분기별 3일 의무적 실시 권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ㆍ군 단위에서는 거의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무적 권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도에서는 시행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행안부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은 의무적 실시라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월 1회, 분기별로 3일은 의무적으로 간다는 계획은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월별로 휴가신청을 받아서 휴가를 보내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왜 계획서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만약에 아이들이 어디 현장을 간다든가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룰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꼭 그날 실시하라고 지금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시ㆍ군에서요?

○ 최원자 위원 : 그것이 행안부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그렇게 내려왔다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을 정해서 가라고 할 수는 없죠.

○ 최원자 위원 : 아니요, 계획서를 받은 날짜에 꼭 가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계획을 받아 가지고요?

○ 최원자 위원 : 예, 무조건 가라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계획을 받는 것은 아마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복무담당공무원들이 계획서를 받는 것 같은데 휴가는 그야말로 계획일 뿐이고 계획이 취소되면 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 최원자 위원 : 지금 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의무적 권장사항인데 권장만 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니까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시하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아니, 이것은 권장으로 월 1회, 분기 3회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가라는 것만 시달이 되어 있고…….

○ 최원자 위원 : 시ㆍ군에서 알아서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시ㆍ군에서 만약에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대로 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최원자 위원 : 반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근무년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다가 집안에 불가피하게 연가 내야 할 때는 무엇으로 사용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죠.

○ 최원자 위원 : 그것에 대한 대책도 내려온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아니요, 이것은 현재의 계획이 월 1회, 분기 3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분산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반드시 매월 1회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ㆍ군에서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원자 위원 : 하여튼 계획서를 강제적으로 내라고 해서 실시하라고 하는 시ㆍ군이 있다고 하니까 알아보시든가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매년 여름철에 휴가 가는 것도 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도 일이 있으면 자기 계획대로 못 가고 다른 때 가는 것이죠.

○ 최원자 위원 : 그것은 부서별로 업무에 공백이 커질까봐 메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것도 그 계획대로 안 가고 수정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편한 때에.

○ 최원자 위원 : 이것은 분기별 2박 3일이니까 월 1회짜리를 분기별로 2박 3일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것인데 여하튼 그냥 권장사항인 것을 너무 현 정부의 시책사업인 것 마냥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동료 교육사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곡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일반 어린이집 보육시설 영ㆍ유아 전담시설은 진짜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인데 제가 그날 청원서 소개할 때도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법령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해 부분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공립유치원하고 직장보육원은 다르죠.

○ 최원자 위원 : 직장보육시설하고는 전혀 다른데 도청에 직장보육시설이 생기니까 더 이상 그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이 세상에 없던 것도 만들어야 할 시절에 있던 것도 폐원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도지사님이 너무 멀리 나가계시니까 들어오시면 실ㆍ국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ㆍ유아 전담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6개월짜리 받아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법인 어린이집이 많다한들 있던 것을 폐원하고 문을 닫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업무협의 때라도 전달을 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직장보육시설과 일반 공립어린이집 시설하고는 별개라는 것, 직장보육시설은 요건을 갖추어야 되잖아요.

여성 300인 이상 사업장, 아니면 남녀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과 영ㆍ유아 보호법이라든가 모든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을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경남지역에 갔을 때에 너무 너무 부러운 것이 바로 이 직장마다 다 설치된 어린이집이었거든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강원도에 직장보육시설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유수유실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생기면 엄마들이 아이가 영아다 보니까 이것이 소젖인 분유에 의존하지 않게 모유수유실이, 다 청 내에 편안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염려를 하셔서 같이 추진을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예산확보도 국장님께서 반드시 확보하셔 가지고 내년에 개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것이 직장보육시설에 우리 아기들을 데려다 놨을 때에 그냥 분유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직장 내에서도 편안하게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을 같이 마련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남 저 아래 지역을 싹 돌았을 때에 그 모유수유시설이 따뜻한 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정말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왜 경남이 앞서 가고 경남이 인구가, 모든 것이 앞서가는 그런 것에서부터도 하나하나가 직원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알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말 그대로 강원도정에 전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2년 김진선 도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도백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전환기에 공무원 분들, 특히 제가 기획관리실 할 때에도 조금 말씀드리고 했는데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 김상표 국장님을 비롯해서 유능하신 분들이 아마 다 모인 조직 같습니다.

조직이나 인사, 세무, 체육 망라해서 지금 강원도청 내의 공무원들이 다 우수하지만 그래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자치행정국에 모여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되면서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만 자치단체장한테 줄서기라든가 이런 것이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관실 때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고 건 총리가 공직에 나설 때에 선친께서 세 가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줄서지 마라, 돈 받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런데 처음 두 가지는 지키고 술 먹지 마라는 못 지켰답니다, 고 건 총리께서.

줄서지 마라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성감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체장의 눈치를 안 보고 성심성의껏 일을 다 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감동을 받더라.” 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자치행정국 중요부서입니다.

그리고 아마 공무원들 복무점검도 하죠, 자치행정국 업무 중에 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표 : 예.

○ 위원장 김양호 : 우리 국장님께서 이 공무원 조직을 이 어려울 때에 다잡아서 정말 새로운 도정 성공에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력이 약하고 도세가 약한 우리 강원도 같은 이런 지역에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여러분 같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며칠 전에도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 신문 광고란에 그런 것이 났어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결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금메달 리스트들이 올림픽에서 1등을 할 때에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4년간 그 얼음 위에서 정말 피땀을 흘려서 훈련한 결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밴쿠버에 가 계십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말 그대로 씨앗을 뿌린 자가 거두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도 TV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세 표차로 졌지만 만약에 우리 평창에서 열렸다면 지금 강원도 평창에 우리 지사님이 계실 텐데 그 밴쿠버까지 날아가서 다시 한번 도전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두 번은 아름다운 도전이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이 앞에 서서 정말 분발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알찬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    원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최원자

○ 출장위원

홍건표

○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  문  위  원      유재붕

의정 자료 담당      양승일

○ 출석공무원

ㆍ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단          장      한만수

시  설  처  장      이민식

유치 지원 과장      김환기

국제 행사 과장      허남석

시설 지원 과장      박한목

ㆍ자치행정국

국          장      김상표

총  무  과  장      최중훈

자치 행정 과장      이태은

세무 회계 과장      홍종각

체육청소년과장      김지영

○ 기 록

함승민, 이금순, 박민영, 정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