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강원도의회                                                  제 4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2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개발공사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강원도농산어촌기숙형고등학교운영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

4.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개발공사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면

2.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39	면

3. 강원도농산어촌기숙형고등학교운영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이기찬ㆍ진기엽ㆍ고진국의원외10인발의)	76	면

4.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기찬ㆍ이기순ㆍ이준연ㆍ이병선ㆍ김동자의원외12인발의)	76	면

(제199회 - 기행 제4차)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와 기획관리실 소관의 201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고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제199회 - 기행 제4차)

1. 강원도개발공사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07분)

○ 위원장 김양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으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일조하고, 특히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부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조방래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홍기업 본부장님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홍기업 인사)

알펜시아 사업본부 및 운영 자회사인 주식회사 알펜시아를 맡고 있는 차상구 본부장님이 되겠습니다.

(알펜시아사업본부장 차상구 인사)

경영지원본부를 맡고 있는 조명균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조명균 인사)

분양사업단을 맡고 있는 김성영 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분양사업단장 김성영 인사)

건설관리단을 맡고 있는 정해화 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단장 정해화 인사)

오늘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 조성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큰 난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난해에 이어 강원도개발공사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 경영 체제로 유동성 확보, 수익성 제고,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경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알펜시아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양 상품을 개발하고, 회원 혜택을 보완하여 알펜시아 회원들께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분양 실적을 올려야 할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 발굴 등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알펜시아리조트 내에 금년 6월에 완공될 컨벤션센터, 콘서트홀 등을 활용한 대관령 국제음악제 등 각종 회의ㆍ컨벤션ㆍ전시회 유치 및 숙박ㆍ골프ㆍ스키ㆍ워터파크 등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 개발, 야간 조명 시설을 활용한 골프장 3부제 영업 시행, 광고 업체 사전 확보 및 원가절감을 위한 시설물 통합 관리 등 리조트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0년 6월 성공적인 그랜드 오픈을 통해 리조트 사업 역량을 확보하여 국내 최대ㆍ최고ㆍ최상의 사계절 종합리조트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증대 등 내부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공사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알펜시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조직에 관계되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현재 3개 본부, 2개의 단, 1개의 실,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그랜드 오픈 시에는 관광진흥법상 타인 경영 금지 시설인 워터파크, 콘서트홀 등의 신규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새로운 팀을, 가칭 레저운영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영지원본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경영지원본부는 기획팀, 재무관리팀, 인사총무팀, 임대관리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펜시아 사업본부는 현재는 스포츠레저팀, 자산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본부는 대외협력팀, 건축사업팀, 토목사업팀, 사업개발팀, 사업지원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단은 시설관리팀, 기전관리팀, 토목관리팀, 건축관리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사업단은 호텔콘도분양팀, 골프빌리지분양팀, 마케팅팀 등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정원은 158명으로 현원은 14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회사인 주식회사 알펜시아의 조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조직은 3부문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상에는 3부문 9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7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아래 조직으로서는 골프사업 부문이 있겠습니다.

골프사업 부문은 저희들하고 운영 계약이 되어 있는 트룬사가 주축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텔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IHG 즉,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과 운영 계약이 되어 있는 부문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 부문은 이러한 골프사업 부문이나 호텔운영 부문을 측면 지원하는 써포팅 그룹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 부문에는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텔운영 부문은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골프사업 부문은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펜시아의 정원은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원은 7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경영 목표는 분양 목표 3,559억 원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알펜시아 부문이 2,467억 원, 원주 무실아파트 분양 목표가 271억 원, 산업단지 분양이 821억 원, 합쳐서 3,5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알펜시아 운영을 통한 목표는 2010년도는 297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년 6월 하반기경에 그랜드 오프닝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년 전체의 어떤 운영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목표로서는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 안정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펜시아리조트의 성공적인 그랜드 오픈 및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내부 만족도 제고 및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3대 경영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첫째로는 유동성 확보와 둘째, 수익성 제고 셋째,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분양 상품 개선 및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한 분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 대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유동성에 도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특2급 호텔 분양 상품을 새로이 출시하여 분양 수입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자산은 처분해서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영 과제인 수익성 제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우선 알펜시아의 패키지 상품 개발로 매출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 골프장의 야간 조명 시설을 활용한 골프장 매출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수기 매출 확보를 위하여 리조트 내에 다양한 시설과 연계한 단체 영업 패키지 상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적 자금 조달을 통한 조달 비용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 과제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첫째는 성공적 그랜드 오픈을 통한 사업 역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 도시 선정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부터 저희 알펜시아에서 처음으로 진행할 대관령국제음악제 등 각종 이벤트를 유치해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분양 대행사를 통한 전략적 관리 운영을 시켜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및 조경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최적의 조직 운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동성 확보 부문에서는 알펜시아리조트 분양 촉진 및 활성화, 즉 다구좌 계약 추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만족을 통한 소개 계약을-저희들은 MG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활성화하여 분양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사를 통한 분양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동성 확보 실천 계획으로서 알펜시아리조트 분양 대금을 조기에 회수,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납부 일정을 조정해서 타사보다 비교 우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일시납 및 선납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동성 확보 실천 계획으로서 단체 및 재계 대상, 전략적인 분양 모티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불요불급한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정 계획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테일 상가를 그랜드 오픈 전 임대율 10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업단지 및 아파트 조기 분양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분양 전환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대행 사업비 및 국민주택기금을 적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사채 승인 등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세무컨설팅을 통한 절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외부 투자자 발굴 등 외부 자금 유치 활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는 보유 자산 매각 및 사업 조정을 통해서 유동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영 과제인 수익성 제고에 대한 실행 계획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숙박ㆍ골프ㆍ스키ㆍ워터파크 패키지 상품 개발로 매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수기, 주중 매출 확보를 위한 단체 영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중 골프장의 야간 조명 설치를 통한 3부제 영업 시행을 하여 주말, 성수기 골프장 매출을 극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알펜시아 내의 온실을 활용한 생화 조달 및 원가절감, 그리고 통제성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조트 이용 요금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부분 오픈이었기 때문에 리조트의 다양한 요금들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가능하면 이용 요금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부, 공공기관 각종 행사 시에 알펜시아 유치를 통한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특2급 호텔, 컨벤션센터, 오션700, 콘서트홀, 집기 비품 등을 직발주로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컨벤션센터 활용, 국내외 각종 회의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을 유치하여 전략적 방법을 통한 하반기 운영 수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스키장 시즌권 조기 판매 및 광고 업체 사전 확보에 따른 조기 자금 수입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회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 마케팅 비용을 통합 운영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 제고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임대주택사업 자체 감리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최적 금리 조달을 통한 조달 비용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쟁력 강화 부문의 실행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오픈 전 유관기관, 리조트 관련해서 스포츠 레저 전문 기자 초청 행사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알펜시아 시설의 우수성을 부각하여 분양마케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알펜시아 회원 제휴 혜택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혜택 업그레이드를 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알펜시아리조트 경관 조성을 통한 고객 만족도 및 운영성 제고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관령국제음악제 등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유치를 통하여 종합리조트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 도시 선정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선진국 수준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여 모든 시설에 적용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운영 기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분양 경쟁력을 확보하고 임대 사업 및 중도사업소 고객 만족도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총 4,457억 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영업수입이 약 891억 원, 영업 외 수입이 176억 원, 자본적 수입이 3,345억 원, 전년도 이월자금이 약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문을 보면 총액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업비용으로서는 638억 원, 영업 외 비용이 48억 원, 재고자산 부분이 771억 원, 임대주택 건설 중인 자산이 58억 원, 관광사업 건설 중인 자산이 2,173억 원, G5 프로젝트 건설 중인 자산이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이 6억 6,000만 원, 무형자산이 2억 6,000만 원, 투자자산이 3억, 유동부채 상환 부분이 34억 원, 고정부채 상환이 10억 원, 과년도 미지급금이 704억 원이 되고 이월금이 1억, 예비비가 5억 5,000만 원, 금년도 지출예산은 4,457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2010년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특히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 부문에 있어서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약 150만 평에 사업비 1조 6,836억 원, 그중에서 현물출자가 1,45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10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2월 10일 현재 공정률은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의 공정률을 보고드리면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즉 회원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만 공정률은 63%가 되고, 알펜시아 타운은 특1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호텔과 홀리데이인 리조트, 홀리데이인 스위트, 알펜시아 스키장, 금년 6월에 완공될 콘서트홀, 물놀이 시설,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률은 8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 부분은 주로 동계올림픽 시설과 대중 골프장, 생태학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알펜시아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자면 2004년 3월에 공사 이사회 및 도 승인을 득했고, 2005년 9월에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006년 10월에 기공식을 가졌으며, 2007년 4월에 트룬 골프사와 골프 시설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 12월에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완공하였고, 2008년 2월에 바이애슬론 월드컵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 8월에 숙박업에 대한 위탁 운영 계약을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과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2월에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 7월에 일부 시설을 준공하여 개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알펜시아 트룬 컨트리클럽 27홀 중에 18홀을 오픈하였습니다.

알펜시아700 대중 골프장을 개관하였고, 홀리데이인 스위트-콘도미니엄이 되겠습니다만-343실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키장 및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알파인코스터, 생태학습원 등을 2009년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

2009년 9월에 평창 FIS 스키점프대륙컵대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12월에 특1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및 스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경 그랜드 오픈 및 강원도 및 도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건설한 속칭 솔섬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에 정부 및 강원도가 지원하여 건설하게 될 뮤직텐트를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시설의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잠깐만요,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추진 상황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하시고, 준공 일정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컨트리클럽은 빌라 동수가 268세대 중에서 2010년에 80세대를 준공 완료토록 하고, 외부 마감은 80세대를 포함한 168세대를 외부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9세대는 분양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트룬 컨트리클럽은 작년에 27홀 중에 18홀을 개장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7홀 전 홀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타운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인터컨티넨탈호텔은 지난 12월에 개관을 했고, 콘도미니엄도 대부분 개장을 했습니다.

단, 금년 6월에 특2급 호텔 및 컨벤션센터, 스파동, 물놀이 시설, 콘서트홀을 6월에 준공하여 그랜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스포츠 파크는 말씀드린대로 100% 준공 완료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펜시아에서는 분양 상품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 상품 마케팅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기본 방향은 상품을 개선해서 가망 고객을 계약으로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가망 고객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백화점, 카드사, 항공사, 정유사의 고액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에스테이트의 8동의 체험 세대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많이 유도해서 좋은 호응을 가지고 분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기 계약되어 있는 계약자를 통해서 MGM 계약자 소개 계약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그랜드 오픈 및 동계올림픽 유치를 활용한 많은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시켜서 분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다양화하는 내용 중에서는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는 작년에 소개한 원금 보장형 회원제 분양을 일단 금년 한 해 더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트룬 컨트리클럽은 골프 회원권에 많은 관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알펜시아 빌라를 구입토록, 분양받도록 해서, 특히 그중에서 법인들이 많은 구입을 해서 실제 법인 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작년 연말에 개발한 골드 회원권이라고 있습니다.

골드 회원권은 무기명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약 5억 원을 추가로 내시면 구입할 수 있는 회원권을 20개 구좌를 허가를 득해 놓고 금년에 주요 상품으로 판매 촉진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홀리데이인 리조트는 3월에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약 214실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역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 전략을 보다 더 강화하고 법인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골프 시즌에 골프를 실제 체험토록 해서 많은 분들로 하여금 알펜시아의 지리적 장점과 다양한 시설에 대한 체험을 직접 느끼게 하고, 특히 금년 6월에 대부분 시설이 준공되면 알펜시아가 국내 최대ㆍ최고ㆍ최상의 리조트임을 입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알펜시아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상당히 유관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인 동계올림픽이 금년에 캔디데이트(candidate)로 지정되면 저희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펜시아를 알리는 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 및 홍보 마케팅 부분의 보고를 드리자면 운영 전략으로서는 역시 그랜드 오프닝을 계기로 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객실 및 골프ㆍ레저 시설을 통한 마케팅을 강화하며, 운영 체계를 보다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서비스의 고도화를 기하고,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하여 우리 알펜시아를 전국적인 관광의 허브이자 핵심 리조트로서 부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운영을 주식회사 알펜시아에서 맡고 있습니다.

알펜시아의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우선 인원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76명,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가면 정원에 거의 달하는 인원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콘도 객실 부분이 419개 방이 되겠고, 특1급 호텔은 238개, 특2급 호텔이 214개, 토털 871개가 금년에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대중 골프장이 강원도 내의 인근 골프장보다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중 골프장을 야간 조명 시설을 금년에 활용해서 3부제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이 작년에 18홀 문을 열었습니다만 금년에 27홀 전 홀을 문을 열고,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소위 페어웨이에 카트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장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분양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은 금년 겨울 시즌은 저희들이 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다가오는 겨울철은 보다 더 수익성 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슬로프는 6면이고 눈썰매장이 1면 있습니다.

역시 스키 스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3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부분에 있어서는 상가의 현재 업장 수는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음 시설이 19개로 되어 있는데 19개 중에 18개는 이미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시설 중에서 리테일 상가, 의류 상가가 아직 입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그랜드 오픈 이전에 모두 입점을 시켜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그랜드 오프닝 시에 워터파크가 문을 열게 되고 컨벤션센터, 즉 1,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룸과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통역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홀은 약 650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주로 클래식 위주의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뮤직텐트는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은 2010년 6월에 그랜드 오프닝을 즈음해서 마침 동계올림픽 공식 후보 도시로 선정하는 일정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때에 맞추어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설이 계절적으로 달리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전에 사전 마케팅을 강화하여 고객을 선제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학회, 기업 세미나, 기업의 임원회의 등 단체 고객을 많이 유치해서 수익성 제고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 시설을, 특히 국가대표 훈련 공개 등 스키점프대의 랜드마크를 통한 고객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금년에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유치하여 음악제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많은 여행사를 통해서, 특히 인근 동남아나 일본, 중국 등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도록 하고 국가 중에서도 극동, 블라디보스톡 쪽의 관광객 유치에 금년부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알펜시아 외의 주요 사업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사업 부분에서는 원주 무실 3지구 아파트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규모는 아파트 59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3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 목표는 분양 8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주 무실 3지구 아파트는 이미 작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작년 2월에 입주를 개시해서 지금 60% 이상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분양 실적을 보면 총 592세대 중에서 71%인 423세대가 일단 분양과 전세 형태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전세 부분인 1층, 2층, 3층의 80세대가 전량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양한 분양 촉진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콘도 회원 자격을 1년간 대우를 해 주고 발코니 샷시를 제공하고 잔금 20%를 2년간 납부 유예시키는 다양한 분양 혜택을 제공함으로 해서 금년 목표를 기필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임대아파트 조성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2,719명이며, 아파트 연 면적이 8,141평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65세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261억 원이 되겠습니다.

261억 원은 주로 국민주택기금 145억 원 차입을 통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도, 올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작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금년 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2010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 규모는 10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6월이 되겠고, 사업비는 550억 원, 그중에서 보상비가 36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12월에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분양률은 80%이고, 주식회사 LS 전선이 입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블록의 부지만 남아 있어서 금년 내로 분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삼척 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대진리 일원에 위치해 했으며, 약 23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로 잡고 있고 사업비는 9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20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강원도ㆍ삼척시와 협약 체결을 하였고, 2008년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9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2012년 6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척시와 협력 영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 의향서를 체결한 업체는 8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 규모는 22만 1,8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업비는 9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상비가 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주할 주요 업종으로서는 조립금속, 기계 제조업, 전기ㆍ전자 제조업, 의료ㆍ정밀기기 제조업 등 무공해 첨단산업 위주로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서 2006년 1월에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여 2008년 9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개발 계획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 중에서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건립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에 위치해 있으며, 연 면적은 1만㎡가 되겠고 부지 면적은 약 2만 7,500㎡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 사업 규모는 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 금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행 사업으로서는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사 설계 용역 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일원에 있으며, 사업 규모는 약 48만㎡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사업비 1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2월에 조사 설계 용역 및 제 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6월에 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수탁사업 중에서 중도관광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치는 춘천시 중도동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1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수탁 기간은 2001년 8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은 숙박 시설 28실과 임대 시설물 6동, 야영장 3개, 실외수영장 1개, 77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수탁사업인 중도관광지는 경춘고속도로가 작년 개통되면서 평년 관광객 출입 인원수보다는 입장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서 즐길 거리를 확보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관광지의 공용시설물이 상당히 오래된 관계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수익성 제고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객 추이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입장객이 10만 5,800명, 2009년도에 12만 명, 2010년도 목표는 12만 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매년 입장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업으로서는 춘천과 속초 두 군데 임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총 490세대는 춘천에 있는 것이 265세대, 속초에 있는 것이 225세대가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10만 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대 추가 설치, 주기적 정기 점검 및 안전 진단,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저수조 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자격 요건은 매년 2회 정기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2010년 9월에 춘천의 공공 임대 102세대는 임대에서 분양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임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본사가 위치해 있는 춘천시 중앙로 7번지에 총면적 1만 869㎡로서 입주 업체 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약 2,5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으로서는 현재 입주 업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1호기를 교체하고 화장실 벽면 도색, 1층 휴게 장소의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입주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고객 편익 도모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영 위원 : 사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태백 출신 심재영 위원입니다.

5쪽에 보니까 2010년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당히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제고해서 하는 것만이 경쟁력이 강화된다, 아주 잘 짚었어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유동성 확보에 보니까 공사채 승인 등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발행된 공사채의 만기 연장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인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일단 저희들이 확보한 공사채의 연장이 주 내용이 되겠고, 금년에 대부분의 공사가 준공되는 해가 되어서 자금 수요가 금년 한 해에 몰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워 놓은 분양 목표의 실제 결과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규 공사채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분양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고, 두 번째는 지금 심재영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ESC라고 에스컬레이션이 법적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판결이 어떻게 나오며,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자금의 수요가, 전체 ESC 규모를 700억 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1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65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판결과 동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고리의 연체이자를 연 20%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자금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이 유동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사장님 답변하시기를 불요불급한 자산은 처분하겠다 이랬거든요.

지금 불요불급한 자산, 그러니까 신규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할 불요불급한 자산이 있기는 합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돼요, 그 금액이?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지난번 행안부에서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후보 도시로 지정되면 2차적인 시설을 많이 갖추어야 합니다.

2차 계획을 위한 대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치가 안 된다는 전제를 놓고 행안부의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만약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2011년에 가서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동계올림픽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재산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1만 2,000평 정도를 토지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부지도 있고 또 일부 알펜시아 주위에 동계올림픽하고 관계없는 부지들이, 큰 부지는 아닙니다만 있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내에서도 동계올림픽하고 유관하지 않은 일부 부지는 매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리고 8쪽에 보니까 2010년도 예산 현액이 나와 있어요.

지출에 보면 영업 비용이 638억 800만 원, 이 중에 알펜시아리조트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알펜시아리조트 운영비로서는 33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심재영 위원 : 2010년도 예상액이 33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고,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나 소요되었어요, 전부 지출된 내용이?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2009년도에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 심재영 위원 : 2009년도에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 심재영 위원 : 그러면 한 번 봅시다.

골프장 수입이 전부 16억 2,000만 원, 스키장이 5억 3,000만 원으로 책자에 나와 있어요.

15쪽에 시설 운영 현황 및 홍보마케팅 강화로 해서 15쪽에서부터 16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콘도에 13억 8,000만 원, 특1급 호텔 해서 3억 8,000만 원, 전부 39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의 수입을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335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이 언제쯤 정상화가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상 목표, 매출 목표에 준하면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언제쯤 정상화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정상화되는 것은 내년부터는 영업 자체는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을 준비하고 나니까…….

○ 심재영 위원 : 비용 대 수입 이런 것을 따져서 언제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손익분기점이 언제 되느냐…….

○ 심재영 위원 : 그렇죠.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오느냐 그 얘기예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랜드 오프닝 한 이후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는 3년 이내에 해보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위의 민간 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합리조트들의 운영 실적을 보면 7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에 달하는 리조트가 국내에는 한 군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손익분기점 기간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 심재영 위원 :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예산 현황에 보면 건설 중인 알펜시아 조성사업비가 2,173억 7,9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몇 페이지입니까?

○ 심재영 위원 : 8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올해 2월 중 조성 계획 사업을 협약 체결할 뮤직텐트의 건설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2,173억 7,900만 원 중에?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110억 원은 별도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러니까 2,173억 7,900만 원이면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이 모두 종료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 심재영 위원 : 그러면 과년도 미지급금 703억 8,000만 원은 뭐예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공사는 기성한 실적에 따라서 대개 2개월 이후에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공사는 했는데 대금을 지불 못 했다 그 얘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렇습니다.

○ 심재영 위원 :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론에 발표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사업 중에서 기초 골조를 하고 난 뒤에 흙을 덮어서 나무를 심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론에서 한 번 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차후로 미뤄 놓은 사업을 덮어놓고 다음에 파내서 쓸 예정입니까, 아니면 폐기 처분한 겁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아닙니다.

다음에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다음에 쓸 계획으로 잠시 유보해 놓았다 그 얘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렇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사업에 거기에다 기초 골조까지 흙을 덮어서 폐기 처분을 하는가 싶어서.

그것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 위원입니다.

조방래 사장님과 알펜시아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0년도 경영 목표라든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제발 100%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우선 아까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알펜시아리조트 현재까지의 운영 수입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12월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저에게도 하나 주시고, 운영 수입 내역 및 지출 내역.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원자 위원 : 일단 지금 서면 자료로 주시고, 저에게 세부적인 것을 주시고, 사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총액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냐, 이것은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위원장 김양호 : 거기에 자료가 있나요?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 관계관석에서 : 내용에 개별 사업별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합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합산해서 나온 것은 없다?

○ 관계관석에서 : 사업별로 나누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그러면 그거라도 일단 최원자 위원님께 갖다 주시고…….

○ 관계관석에서 : 보고서 안에…….

○ 위원장 김양호 : 보고서 내용 그대로는 있고 다른 것은 없다?

○ 최원자 위원 : 아니, 보고서에는……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그것은 뒤의 직원분들이 답변서를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현재 우리 사채 발행 승인액이 6,730억 원이에요.

여기에서 차입해서 쓴 자금이 얼마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6,730억 원입니다.

○ 최원자 위원 : 공사채 발행 승인 중 차입액을 다 사용했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 최원자 위원 : '09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5,927억 원을 차입해서 쓰고 803억 원의 가용 예산이 남았었어요.

저희 중간에 보고할 때는 403억 원 남았었고, 그런데 이제는 6,730억 원 다 차입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사용하고 작년도 이월된 것이 183억 원인가…….

○ 최원자 위원 : 사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이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10년도 예산 현황에는 이월이 44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공사채 승인 발행을 받은 액수 중에서 공사에서 갖다 쓴 돈이 얼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6,730억 원 다 썼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다 사용했다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 최원자 위원 : 403억 원이라는 가용 예산이 남았을 때만 해도 매일 1억 원이 약간 넘는 이자가 지출되었는데 더 넘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분양률을 100% 달성해도 2,8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셨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적자가 아니고 부채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 질의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700억 원의 자금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채 승인 발행을 더 해야 될 상황이 될 것이다, 예상으로 말씀하신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6,700억 원에서 7,4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 보유 가용 자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법원 판결의 전체 규모가 약 700억 원 전후가 되는데 그 판결이 금년 연내로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금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 최원자 위원 : 어쨌든 지금까지 공사채 발행 승인액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유동성 관련해서 외부 자본 유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외부 자본을 유치하지 못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공사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행안부에서 2009년도 12월 말까지 분양률 38%를 달성해야만 한다는 유동성에 대한 권고가 들어왔는데 38% 달성을 하셨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달성을 못 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공사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을 하시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동안 여러 차례 강원도하고 저희 회사가 행안부하고 저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38%의 분양 목표 달성이 어렵다 하는 것은 서로 공유를 한 입장입니다.

○ 최원자 위원 : 38% 달성을 못 하셨으면, 아까 업무보고 시에 분양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 분양하셨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분양률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하나의 기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분양률은 계속 회사의 기밀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2010년 상환이 도래한 차입금 총액이 얼마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1,900억 원입니다.

○ 최원자 위원 : 1,900억 원은 2~3월이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2010년도에 돌아올…….

○ 최원자 위원 : 6월에 도래하는 것 또 있잖아요.

2~3월 것이 1,800억대이고, 2~3월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건 단기채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저희들이 공사채를 승인 받으면 3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공사채 운영을 하면서…….

○ 최원자 위원 : 6월에 만기 도래하는 것이 있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3년 만기 도래하는 것은 금년에 1,900억 원입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고 다르네요, 약 3,000억 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2~3월이 1,900억 원, 6월에 만기 도래하는 것이…….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행안부 승인 없이 저희들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최원자 위원 : 그것이 2~3월에 도래하는 것 1,800억 원이에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6월에 만기 도래하는 것이 문제인데 분양으로 자금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다고요.

기억이 안 나세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행안부의 승인을 득하고 연장해야 될 부분은 금년에 1,900억 원이고, 아까 3,300억 원은 저희들 자체에서 승인 없이 연장할 수 있는 부채들입니다.

○ 최원자 위원 : 1,900억 원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할 수 있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승인 없이 저희들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공사채를 행안부에서 승인 받지 못했을 때는, 이제 벌써 2월이에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제가 알기로는 내일모레 최종적인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며칟날 최종 심의를 하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24일.

○ 최원자 위원 : 공사채 승인 신청은 해 놓은 상태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 최원자 위원 : 그리고 700억 원도 같이 승인 신청을 해 놓으셨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아닙니다.

700억 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단기 내에 계획은  없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현재 가용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네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얼마 정도 있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것도 사내의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가용 예산은 말씀해 주셔야죠.

전년도 이월 자금이 44억 원밖에 없는데, 아까 과년도 미지급금 703억 원 중에서 알펜시아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급할 금액이.

과년도 미지급금이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가 복합된 것인데 이 703억 원 중에서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부채가 얼마냐고요, 지급할 금액이.

703억 원이 전부 알펜시아사업 미지급금입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 최원자 위원 : 8페이지에 보면 2010년 예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과년도 미지급금은 아까 답변하시기를 공사는 완공을 했는데 공사비 대금은 2개월까지의…….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703억 원 중에서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648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48억 원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동해 산업단지라든지 원주 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알펜시아만…….

○ 최원자 위원 : 알펜시아만 미지급금이 발생한 거예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 최원자 위원 :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갚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사채 승인도 다 사용한 상태에서…….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상당한 금액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확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확보된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가용 자산들이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원주 무실 아파트 부지가 매각되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아직 안 되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3차까지 했으나…….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3차까지 했을 때 원가 이하로는 팔기가 힘들어서 중지를 해 놓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수의계약을 하면 원가에서 얼마 정도 수익률을 보고 계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단순한 매입 가격은 260억 원이고 거기에 소유권을 넘김으로 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법정 비용들이 있고 그리고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 연 5%를 감안해서 290억 원 정도로…….

○ 최원자 위원 : 1차로 맨 처음 내는 것이 얼마였어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320 몇 억 원인데 약 330억 원 정도 됩니다.

○ 최원자 위원 : 약 3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90억 원?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 선에서 멈추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제 얘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시에…….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것은 상대에 따라서 절충을 해야 되겠죠.

○ 최원자 위원 : 특혜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수의계약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주시 관련해서, 우산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특혜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수의계약이 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아무리 자금 유동이 급하더라도 부지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외부 자본 유치 방안 강구인데요, 외부 투자자 발굴 등 외부 자본 유치 활동 수행인데 혹시 일부 매각을 전제로 외부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알펜시아사업부문으로만 봐서는 어떠한 조건도 저희들이 문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10년도 보고를 받는 것이 마음이 참 무거워요.

실은 경제 위기가 작년보다 2010년이 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알펜시아사업은 강원도민들이 다 우려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공사채 승인과 관련해서 더 이상 가용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여튼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잘 알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리고 공사채 승인과 관련해서 24일 심의가 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 수입과 관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알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엽 위원 : 진기엽 위원님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금 유동성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외적인 부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의 전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투자 대비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손익분기, 수익률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국내 리조트 사업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고 손익분기가 전반적으로 7년 이내에는 없고 그 부분이 10년, 20년, 50년, 100년 장기화도 될 수 있고 예측 불허한 내용인 것은 인정하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내의 종합리조트로서는 개관 이후 7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한 종합리조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그래서 구조적으로 국내 리조트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쨌든 이런 가치적인 측면으로 볼 때 강원도가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최고의 휴양리조트 타운을 건설하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정말 강원도의 상징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저희들이 말로만 국내 최대ㆍ최고ㆍ최상의 리조트가 아니고 단일 장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최대ㆍ최상ㆍ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는 물론이고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 세계적인 하나의 명소로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조건은 구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강원도의 상징물로서의 가치도 크다고 보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이나 수익률에 대해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특성상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분양과 관련해서 대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말 비공개로 분양과 관련해서 보고하신 후에 알펜시아 에스테이트와 관련해서 최근 분양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금년 초에 들어와서 1~2월에는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계절적으로 1~2월은 대체적으로 부진한 것이 일반적인 분양 시장입니다.

○ 진기엽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부 개장 후에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왔고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리라고 생각되어져서 보다 효과적인 분양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군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는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로 생각했는데 다른 콘도나 리조트의 경우는 제가 보고드린 것과는 달리 일부 분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사장님께서 볼 때 알펜시아 일부 개장 후에 그간의 경영 수익 등 그리고 고객 만족 서비스 부분 등 운영 전반에 걸쳐서 몇 달을 운영하셨는데 전체적인 평가를 하신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사실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개시해서 하는 리조트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그런 실수나 부족한 부분을 빨리 체제를 정비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운영 형태로 갖추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인터컨티넨탈하고 트룬하고 운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노하우에 80~90% 의존하면서 수준을 높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현재 알펜시아 사업비 관련해서 외부 투자자 등 그리고 외부 자금 유치와 관련된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오랜 시간이 지났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

○ 진기엽 위원 : 아직까지 외부 자금 유치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고 보여지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자본 유치 등 그리고 조그맣게는 리테일 상가와 관련해서 임대율이 저조하다는 것은-이는 알펜시아 성공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민간 사업자가 알펜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조트 전반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사업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외부 자본 유치 등 리테일 상가 임대율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민간 사업체의 특성상 사업 수익률과 관련해서 이런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 자본 유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리테일 상가를 이용한 상업 수익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이 밀려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랜드 오픈하기까지 100% 목적을 달성하는 목표치를 둔다는 자체가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해서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간 것이 아니었나, 시장 논리로 접근해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상가 중에서 19개가 식음료 계통인데 그중에 18개가 나갔습니다.

1개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고, 지금 리테일 상가 중에서 가장 문제는 명품의류 상가입니다.

세계적인 명품의류 상가를 유치하게끔 원래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몇 회사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리조트 단지 내에서 명품의류가 내국인 상대로 과연 기대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알펜시아리조트 지구의 특성을 보면 국내 소비자 위주의 리조트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유럽풍의 리조트 형태라고 보여지고 국내 리조트 업계의 소비자군은 대부분 집단화되고 한 군데에서 쇼핑과 식음료와 숙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까지 되어 왔고 그런 간단간단하고 편리한 이용 시설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알펜시아리조트의 형태, 분리된, 특히 리테일 상가의 형태로 봤을 때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소비자의 편의 이용률도 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될 새로운 발상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알펜시아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할 때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시와 그리고 실패했을 때 파장은 어느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사실 누구도 그런 예측을 정확하게 내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지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실패했을 때의 그런 정도의 충격과 유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분양 시장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때와 조금 다른 것은 그때는 저희 리조트의 실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이면 실체는 거의 갖추니까 타격은 지난번보다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예측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린 자금 유동성 부분의 모든 결론은 알펜시아리조트 부분 외에 알펜시아 에스테이트의 분양 실적과 모든 부분에 집중되어서 관련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3년에 걸쳐서 둔내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둔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과 추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검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원주 쪽에 기존 산업단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유동성을 고려해서 집중하는 것은 당분간은 조금 피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 진기엽 위원 : 기업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많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언제까지 유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유동성의 문제만 없으면 지역 개발을 위해서라도, 분양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목표로서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대부분 산업단지 토지 부분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라든지 타 민간에서 유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지역에서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춘천, 홍천, 횡성, 원주 관련해서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경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업 유치와 관련된 것은 지역 발전과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둔내 일반산업단지가 애초에 계획되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잘 알겠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수익성 제고라고 해서 특2급 호텔, 컨벤션센터, 오션700 등의 집기 비품 등을 직발주로 구매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직발주를 안 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안 한 부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직발주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저희들 공사가 턴키베이스의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필요한 모든 집기도 건설사를 중심으로 구입하도록 계약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홍건표 위원 : 건물 짓는 데에 들어가는 집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렇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사장님, 작년에 특1급 호텔하고 스키장, 골프장 일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 결과가 어떻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저희들 기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지만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제가 금년 겨울 1월에 호텔에 가서 두 번 잤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느낌이 이래 가지고 장사가 되겠느냐, 아주 한산하기 짝이 없어요.

스키 시즌에 눈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 특1급 호텔인데 어디 펜션을 지어 놓은 것처럼 사람들도 몇 없고 한산하고 찾아 들어가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호텔을 찾아가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강원랜드가 처음에 스몰카지노를 만들어서 스몰카지노에서 운영을 잘해서 본카지노가 성공했듯이 알펜시아도 일부분 개장한 영업 시설이 활발하게 운영이 잘되어야지만 분양도 촉진이 되고 사람들도 유치되고 이럴 텐데 아주 한산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용평 도암면 지역 주민들이 영업이 잘 안 되어서 애가 탄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몇 가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용평리조트는 분양이 거의 100% 이루어진 리조트입니다.

○ 홍건표 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운영이, 소위 영업이 스키 타러 오는 사람,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산할 정도로 없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분양 받은 회원들이 주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분양 내용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사장님, 저도 느끼고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이것이 주인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고액의 공사 직원들이, 속된 표현으로 월급쟁이들이 장사가 잘되든 안 되든 자기 봉급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도암면 지역 주민들은 영업이 안 되는 것을 걱정을 하는데 공사 임직원들이나 직원들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내 봉급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자세로 근무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실례로 특1급 호텔에서 잤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려고 TV를 켰는데 TV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서너 군데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 후에 서너 사람이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와서 보고 가고 그다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지역에 유선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호텔이 운영되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강원도에 세계적인 명품 관광지가 조성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든 간에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것이니까 강원도의 소득도 창출되고 유동성 위기라든가 분양률 저조한 것을 될 수 있으면 공개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분양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조그만 여관을 운영해도 손님한테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하면 장사가 잘되는데 이렇게 관료화된 조직에서 운영을 해서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런 면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평소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공기업이 리조트 사업을 하는 것하고 민간 기업이 리조트 사업을 하는 것이 결국 근본적으로 기업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전임 사장님께서도 운영은 주로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인터컨티넨탈하고 트룬하고 장기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들이 가동을 하면서 다소 그런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공기업의 틀에서 벗어나야 앞으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자회사를 만든 이유도 어떻게 하면 공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나 문화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유연하게 리조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지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중요한 부분이 공기업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펜시아 개발하는 것까지는 공기업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앞으로 운영 문제는 알펜시아 자회사라는 것도 공기업하고 똑같은 틀이라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본부장이 자회사 사장이고 그렇게 되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인식을 하시니까 이 운영은 순수한 장사꾼 개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를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셔야지 현재같이 공기업 체제로 운영하다 보면 이 운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할까 걱정되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국 위원 : 고진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말이면 그랜드 오픈이 되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장했던 것이 그랜드 오픈이 되면 정상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2~3년 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도 크고, 이제부터는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공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랜드 오픈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뭐가 될 것이고 또 그때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넘어왔고 우리 의회 쪽에서도 추궁하면서도 그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말 그랜드 오픈이 되면 그 이후에는 그러한 어떤 변명이나 어떠한 사유도 용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를 합니다.

분양률 아까도 나왔지만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압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수차에 거쳐 분양률을 요구하면서도 영업상 기밀에 해당되고 앞으로 분양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공사 측의 요구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 왔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한테 분양률을 요구하면서 지사께서도 분양률을 밝히기에는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시기가 금년도 6월 말이 아니고 그전이었습니다만 준공과 동시에 어떠한 경우라도 분양률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도민이 신뢰하고 여기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준공과 동시에 분양률을 공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지사께서도 준공과 동시에 분양률을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물론 강개공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은 사장님께서 지키셔야 할 것으로 일단 못을 박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알펜시아사업을 처음 입안했던 지사께서 그렇게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사께서 6월 말에 임기를 마치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인 입장에서 밝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를 드리고, 2010년도 예산 현황에 보게 되면 자본적 수입 3,344억 원 중에 분양 선수금 내용이 있는데 이 분양 선수금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이 부분은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알펜시아 콘도 및 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삼척 방재산업단지 분양 내용이고, 세 번째는 원주 부론 산업단지의 분양 내용이 되겠습니다.

○ 고진국 위원 : 금액도 좀 나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알펜시아 분양 선수금이 637억 원 정도가 되겠고 삼척 방재산업단지는 297억 원, 원주 부론이 110억 원 정도 됩니다.

○ 고진국 위원 : 국민주택기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 고진국 위원 : 그러면 전체가 3,300억 원인데 터무니없이 숫자가 맞지 않네요?

다 합쳐도 1,000억밖에 안 되는데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분양 형태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빠뜨렸습니다.

예수 보증금 형태로 나가 있는 것이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회원제가 340억 원 정도 되고 트룬 컨트리클럽 회원이 168억 원, 특1급 호텔이 640억 원, 특2급 호텔이 70억 원 정도 됩니다.

홀리데이인, 콘도미니엄이 되겠습니다만 226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털이 1,444억 원이 되겠습니다.

○ 고진국 위원 : 예산액에 보면 자본적 수입의 분양 선수금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3,300억 원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원주의 무실 2지구 부지, 앞서 말씀드린 그것이 260억 원 정도 되고, 기숙사 부지용으로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고진국 위원 :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금액은 아무리 해도 3,300억 원에 대해서는 반도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숫자 가지고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용이나 공사채 상환에 우선 사용을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공사채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별도로 공사채 부분 상환에 큰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선수금 받은 것하고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렇습니다.

○ 고진국 위원 : 그리고 영업 부분에 보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 나와 있습니다.

영업 수입하고 영업 외 수입이 약 1,000억 원 정도, 비용이 680억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에는 위탁회사의 수수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내부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준공되었을 때도 2,500억 원 정도 부채를 안고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영업 부분만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에스테이트 관계, 지금 80세대를 금년 6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2010년 내에 준공을 하겠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그다음에 나머지 80세대를 포함한 189세대는 골조하고 외부 마감을 금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나머지 79세대는 단계적인 추진인데 지금 80세대 외에 109세대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예정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골조하고 외관 공사 위주로만 하는 것이니까요.

○ 고진국 위원 : 이것은 이대로 간다면 준공 시기가 언제 정도 되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사실 제가 동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 고진국 위원 : 개략적으로.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제가 봐서는 이번 겨울 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지금 79세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밑에 바닥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에 완공하려고 하는 80세대하고 190세대, 189세가 있죠, 79세대를 제외한.

전체 268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79세대를 제외한 189세대가 분양되지 않으면, 이것이 알펜시아에서 가장 주력 사업인데, 상당히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동선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79세대 같은 경우에도 기초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 앞으로 어차피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진국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분양이 잘 진행된다면 기초를 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 또 자금 유동성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에 79세대까지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 문제 때문에 이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 내지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펜시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이것을 해야 됩니다.

○ 고진국 위원 :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상황이 80세대 분양도 다 끝나지 않았고 나머지 109세대도 그런 입장인 상태에서 79세대만큼이라도 현 상태에서 그대로 두자 이거죠.

둬서 189세대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될 때 공사를 재개해야지 계속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79세대 잔여 세대에 대해서 부지 기초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 변경도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기초는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진행을 안 시키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189세대 분양을 봐 가면서 이것은 이 상태로 뒀으면 좋겠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189세대가 어느 정도 60~70% 이상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그대로 둬야, -나중에 어떤 시공 회사와 분쟁도 있겠지만-어떤 경우에라도 변경이라든가 축소라든가 확대라든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안 댔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고진국 위원 : 분양이 관건인데 분양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매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80세대가 준공되면서 거기에 입주되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 환경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집니다.

분진, 소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 그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79세대는 앞으로 분양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손을 안 대는 것으로 해 주시고, 알펜시아 사업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려 봅니다.

본 사업을 처음 입안하고 역동적으로 했던 지사께서 6월 말이면 모든 도정을 마감하고 떠나시는데 선의의 의미에서, 법적인 의미가 아니고 사업 책임을 질 주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처음 입안했던 강원도의 수장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원도개발공사 측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청 집행부 내부에서도 변명, 남에게 미루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지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전임 사장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것이 6월 이후에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고, 6월 말 그랜드 오픈 이후에 분양률은 아까 지적했듯이 꼭 지켜야 되고, 홍건표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기업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내 사업이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공기업은 그런 부분이,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 없는데 임직원 모두가 배수의 진을 갖추어서 죽기 살기로, 그런 힘이 없으면 알펜시아 성공의 기본적인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6월 말 그랜드 오픈까지 박차를 가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들을 유념해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주문도 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말 그대로 최고ㆍ최대ㆍ최상의 사계절 명품 리조트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언론기관에서 처음 오신 것 같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온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도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관심이 있으니까 언론이 오늘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ㆍ최상ㆍ최대의 사계절 명품 관광지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데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공사채 발행이 6,730억 원이고, 분양률이 100%가 되었을 때도 2,800억 원의 부채가 남고, 올해 돌아올 차입금이 1,900억 원이고 하루 이자가 1억 원이 넘는다,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비상 경영 체제로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모 일간지의 광고란을 한 번 봤어요.

모 기업에서 광고를 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따고 4위 5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기적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 아니고 결실이라고 본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왜 결실이냐, 4년 동안 얼음판 위에서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했고 또 뒤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150만 강원도민 중 알펜시아사업의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공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인 의식 없이 그냥 월급만 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분양을 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알펜시아사업 성공이라는 결실이 올 수 있습니다.

연초에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유능하신 조방래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은 더욱더 분발해서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조방래 :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방래 사장님, 오늘 보고된 각종 개발 사업들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6월에 그랜드 오픈하는 알펜시아리조트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신 후 이어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4시 01분)

○ 위원장 김양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은 강원도정의 시책 및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로서 이를 조정ㆍ 평가함으로써 우리 도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심체 부서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대신하여 이욱재 기획관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욱재 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기획관 이욱재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는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나 현재 병가 중으로 부득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로 발령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겸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시겸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된 제199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인년 올 한 해 강원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펼치시는 의정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큰 결실을 맺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민의를 살피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덕분에 기획관리실 업무는 물론 강원도정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9년도 주요 추진 성과, 2010년도 시책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현황과 2009년도 주요 추진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도정 기조를 강원도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로 정하고 기업 및 관광을 포함한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서민 경제 활성화에 최역점을 두면서 시책과 추진 사업들을 가시화하고 결실을 맺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 기획 조정과 평가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우리 도의 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동해안 및 중부내륙 등 광역행정 협력도 더욱 내실을 기하고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에도 적절히 대응하여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등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책들이 좀 더 속도를 내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 또한 효율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과 성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지방정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비쿼터스 강원 선도사업도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등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도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 등 주요 시책 조정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ㆍ정치권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도의 이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천 방안으로 도 출신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도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정발전협의체 및 도정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정의 주요 현안 및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도정 정책지원 기능 내실화 노력의 한축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와 도 및 시ㆍ군과의 공조ㆍ협력 연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위한 수준 높은 과제 부여와 함께 민ㆍ관ㆍ연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연구원 개인별 전문 연구분야 지정 및 시ㆍ군 코디네이터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녹색성장포럼 운영입니다.

강원 경제ㆍ복지 등 도정의 4대 분야에 대한 포럼을 설치하고 도정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검토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24회의 포럼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안과제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을 연계하고, 참여자의 폭을 확대하여 정기포럼 및 수시포럼을 연중 개최할 계획이며, 포럼 결과는 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정 현안과 정책 과제의 심의 자문 등 비전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자문기능 강화 및 대안 제시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면서 상반기 중 중점과제 추진 사항 점검과 함께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한 실ㆍ국 자문제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평가 및 환류 기능 제고입니다.

도정 주요업무 평가와 정부합동평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BSC 성과관리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면서 주요업무 수시 점검제를 통해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도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도정시책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대학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제안 창구의 확대로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면서, 수시 심사와 심사 결과의 신속한 통보를 통해 심사 시기의 유연성 확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브랜드 정착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만 브랜드 슬로건은 강원도의 특성과 좋은 이미지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대표브랜드 개발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Lively Gangwon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대표브랜드에 대한 디자인을 최종 선정한 후에 3월 중에 선포식을 개최하고,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각종 행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도정홍보, 기업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및 관리입니다.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 지표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치라는 인식을 갖고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 및 농림ㆍ어업 총 조사 대상 가구의 응답률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와 인터넷 조사 등을 병행하는 등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발전전략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동해안에 연접한 울산, 경북과 공동으로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1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중 국토해양부에 종합계획 승인 신청하고 5월에 정부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중부내륙권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개발,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형성하고자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내륙 초광역 공동개발 구상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구상안이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권역 지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현재 계류 중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 실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DMZ 생태ㆍ평화벨트 육성을 위해 접경지역 3개 시도에 대한 정부 구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우리 도에 시범사업으로 자전거 누리길 개설 등 총 4개 사업에 233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조기 추진하면서 지역 연계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기금 설치, 지원 규정의 의무화 등 개발사업 지원 제도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법이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되도록 정부와 적극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본격 추진으로 먼저 선도 및 전략산업 육성 대학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강원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해부터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강원대에 의료융합, 한림대에 의료관광 인재 양성 사업을 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자체 사업으로 강릉원주대, 상지대 등 도내 5개 대학에 의료기기, 의료관광 인재 양성을 비롯한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도, 시ㆍ군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대상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22건이 접수되어 이 중 6건을 선정, 지난 2월 6일 지경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4월 중에 사업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시ㆍ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7개 정책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시ㆍ군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우수 사업 등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내륙 3도 접경지역에 대한 연계 개발로 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도와 충북, 경북이 상호 협력하는 프로젝트로서 지난해까지 17개 사업 5,766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박물관 고을 조성 등 12개 사업에 91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로 추진하는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 등 29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재수정 추진입니다.

제3차 종합계획 재수정은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의 핵심 전략과 사업 수정을 위해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에 반영할 도 계획을 지난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2010년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이 확정되면 도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일부 수정한 후  추진 상황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우리 도를 녹색성장의 중심도로 육성하기 위해 3대 전략, 9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번 달에 녹색성장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 특성을 살린 핵심과제를 선택하여 역점 추진하는 한편, 2011년도 녹색마을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도 제정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가치와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적 사업으로 도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디자인한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디자인 강원 장기적 추진 틀 구축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디자인 의식 함양 및 문화 확산, 공공디자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인 강원 자문단 정기회의 개최와 포럼 운영을 통해 도 전역을 특성화ㆍ차별화해 나겠습니다.

10대 전략적 선도사업 추진계획은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지방대학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과 관련해서는  강릉원주대학교를 대상으로 기업 지원, 산ㆍ학중심형 대학 체제 개편 등을 중점 추진해서 녹색산업의 강원도 브랜드 육성 및 허브 기관 구축에 힘쓰고,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8개 강좌, 605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22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총 217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어민 교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도와 시ㆍ군,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적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지사 추천 저소득층 고교생 대학 진학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3개 대학 45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개 대학 18명에 대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제7기 강원청년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339명이 수료를 하고, 금년도에도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과 현장 연수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미래 으뜸영재 육성지원 사업은 도내 영재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지도 교사 및 영재를 선발한 후에 4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까지 도내 전 시ㆍ군의 참여를 목표로 금년에는 10개 시ㆍ군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하고 자체 추진하는 5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진 3개 시ㆍ군에 대해 자체 사업을 권장하고 유도하는 등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평생교육 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사업의 제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ㆍ군의 평생교육 추진 체계 구축을 독려하면서 교과부의 공모과제 참여를 통한 국비확보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및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사람 키우기 추진으로 맞춤형 인재육성,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3대 분야 7대 전략을 추진하는데 지난해까지 93개 사업에 1,23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3대 분야 세부 시책을 내실화하고,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국정 과제와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장학금 및 후원 기반 확충 등 강원사람 키우기 범도민 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강원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인 강원인구 늘리기를 위해 인구 유입 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기전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7년 대비 약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도형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관내 유동 인구의 우리 도민화를 위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 토털세일즈 강원 추진입니다.

지난해 토털세일즈 강원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등 도정을 세일즈의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한편 도,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털세일즈 강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분야입니다.

먼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 추진으로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산림병충해 방제,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및 양어 사료공장 지원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추이에 따라 계획된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수범 도로서의 위상을 견지해 나가면서 동계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남북 간 신뢰회복, 상호 발전의 토대를 착실히 쌓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주환경개선, 산업기반 조성, 관광개발 분야 등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으로 25개 사업, 타 부처 소관 사업으로 28개 사업 등 모두 53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부처별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하여 실질적 주민 소득 지원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운영시스템 강화를 위해 예산 낭비의 사전 차단 및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관리하고 재정 조기 집행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서민 경제 분야에 재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례 반복 지원사업 일몰제 확대 등 예산낭비 관리시스템 운영강화 및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검토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 조기집행 추진 총력입니다.

최근 경제 회복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상반기 내 조기집행 대상액의 60% 이상을 집행할 목표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해 담당부서 과장을 공동책임자로 지정 운영하여 최종 수혜자인 민간에게 자금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차수 계약 허용 등 재정 조기집행 촉진 제도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5~6월 중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도민 공모 제도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정보 통합서비스를 운영하여 각종 재정 정보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사전심사 기능강화입니다.

20억 원 이상 단위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투융자 심사 및 재정제도 미이행 예산의 통제 등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도 시행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구상 단계 및 예산편성, 사업 완공까지 단계별 총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예정 금액 5,000만 원 이상 유상 계약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통해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 대상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등 출자ㆍ출연사업 사전 심사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 현황은 2월 현재 17개 기금 2,834억 원이며, 여유자금 성격을 가진 15개 기금과 농어촌진흥ㆍ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개의 개별관리 기금으로서 금년에도 지속적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2009회계연도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11년도 정부 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 관련 정부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전년 대비

13.3%가 증가된 3조 7,26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주요 SOC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 단계부터 합리적 대응 논거를 개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u전자지방정부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정보화 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다기능 사무기기 및 행정사무용 정품소프트웨어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 보급을 확대하고, 사이버통합보안관제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DDoS사이버 공격, 악성코드 사이버 침해 위협 상황 실시간 탐지 및 대응차단 조치와 웹 사이트 기술적 보호 조치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업무별 이용률 제고와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도행정 업무에 행정 공간 정보를 연계하는 등 전자지방정 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전자결재와 문서 송ㆍ수신 기능을 통합하여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합 온-나라 시스템의 저장장치를 증설, 기능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하는 등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업무분야별 이용률을 파악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까지 52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도 2개 마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추진, 자립 운영 기반 조성 등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3년차 전략은 주민의 소득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산간ㆍ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10개소를 새로 확대 조성하고, 계층별 특성화된 맞춤형 도민 정보화 교육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보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사랑의 중고 PC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 등정보화 역기능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u강원 선도사업 고도화 추진입니다.

u강원 선도사업 기반구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관광서비스를 본격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선도지역 구축을 위해 드림 유비-Z 경포 서비스를 3월 중에 개시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질 좋은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 시ㆍ군 정보통신망 안정화를 위해 시ㆍ군, 읍ㆍ면ㆍ동 간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사업소의 일반전화를 IP 전화로 교체해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꾀하는 한편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등록 예정 정보통신공사업 방문 민원서비스를 실시하며, 위성전화기 및 이동위성중계차량을 점검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재해에 대비한 완벽한 통신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실에서는 도정 발전의 큰 틀에서 도정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장기발전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도가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대내적으로 금년에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에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귀중한 고견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이욱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기획관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칠 위원 : 김영칠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근식 실장님이 빨리 완쾌가 되어서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님, 오늘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사항을 몇 가지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10년도는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변화가 예고되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강원도정도 그렇고 강원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총체적으로 지방 정가가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자세가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하는 변동의 시대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변화의 물결이 온다고 할지라도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주셔야 도정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오를 일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천에 오셔서 초광역 개발 사업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시고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초광역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접경권을 전체적으로 묶는,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광역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동해안권 초광역 개발 이렇게 해서 초광역, 저렇게 해서 초광역, 초광역이라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처럼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는데 1월 20일 발표된 초광역 접경권 개발 구상에 대한 느낌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속을 따져 보면 상당히 포퓰리즘이 들어가 있다, 거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2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2조 3,000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4조네요?

○ 기획관 이욱재 : 전체는 그렇습니다.

○ 김영칠 위원 : 그날 보고한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2조 3,000억 원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14조로 갑자기 늘어났는지,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광역 개발을 하는데 접경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남북교류 시대까지 내다보는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작성할 때 과연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접경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을 같이 수렴해서 만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재원이 14조나 들어가는데 그동안 접경지 개발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8개년 차에 전체 실적은 50.9%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정부의 국비 지원 실적을 따지면 76% 되는데 왜 퍼센티지가 낮은가 하면 그것은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민자 유치 사업이 부진하니까 평균치가 떨어진 것뿐인데 어떻든지 간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50.9%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엄청난 거품이 있었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목표의 절반밖에 달성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광역 개발 사업을 14조를 들여서 20년 동안 하는데 이 재원 조달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짧은 기간에 만들어서 발표하고 또 장관은 얼마 안 있으면 가 버리고, 환경이 바뀌면 다시 바뀔 것이고, 이렇게 의심이 가게 만드는데 과연 누구를 믿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먼저 시범사업 발진대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졌고,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 봤는데 우선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규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구상은 포퓰리즘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바꾸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올해 안에 전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은 여러 가지 특별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규제를 완화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접경지역 관련이 민자 유치도 잘 진행되지 않았고, 기금 문제도 있고,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런 염려를 주셨는데 이것이 특별법으로 된다면 초광역 개발 사업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의 실효를 가져 올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주관 부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련 기금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비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칠 위원 : 하여튼 초광역 개발 사업은 여기에 보면 5개 사업이 선도 전략으로 나와 있는데 생태벨트라든지 평화협력 상징 공간 조성이라든지 남북협력 교통망 인프라, 교류협력 지구 조성,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구체화되면 접경지역은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미래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대로 거품이라든지 포퓰리즘은 많이 빼야 된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지 몇몇 사람이 정권 또는 인기 위주로 해서 갑자기 만들어서 발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겸해서 접경지역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이 2012년이면 다 끝나는데 그전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작년 8월인가 우리가 수정 계획을 7조로 냈잖아요?

7조로 냈는데 줄어서 5조가 된 겁니까?

○ 기획관 이욱재 : 5조 8,000억 원이 되었습니다.

○ 김영칠 위원 : 수정 계획은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낸 거잖아요?

그런데 5조로 줄었으니까 많이 사정이 되고 거품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초광역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넣어서 연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 기획관 이욱재 : 지금 초광역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서 실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 김영칠 위원 : 이것을 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큰 프로젝트에 집어넣어서 종합계획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었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책정하는데 시장ㆍ군수가 의견을 내잖아요?

그것을 도에서 사정을 하죠?

그래서 결정을 해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문을 강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시ㆍ군에서 결정할 때 반드시 해당 시ㆍ군의 도의원의 의견을 반영해라,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도에서 반드시 제동을 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접경지역 출신 지역 도의원이 와서 보면 그 사업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특정 지역 위주로 편중될 수도 있고, 아주 못마땅한 점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접경지역 문제가 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해당 접경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사전에 수렴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마침 김시겸 과장님이 부군수를 하다가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느끼시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특히 도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십분 이해하셔서, 2010년도 계획이 확정되었나요?

○ 기획관 이욱재 : 올라가 있습니다.

○ 김영칠 위원 : 그런데 이미 올라가 있는 것도 시ㆍ군에 해서 도의 의견을 모아서 행안부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 기획관 이욱재 :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의 의견을 반드시 받습니다, 기초 생활권도 그렇고.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애초부터 시ㆍ군에서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알고 그렇게 시ㆍ군과 협의를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평소에 주신다면 시ㆍ군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저희 스스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칠 위원 : 기초 자료를 모으고 의견을 작성할 때 당초부터 도의원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의원은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 의원들하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또 시장ㆍ군수와도 입장이 다르고.

전부 보면 민선 시대에, 말하자면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자기 위주로 편리하게 갖다 붙이고, 저리 붙이고, 나누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내 소관이 접경지역 소관이 아니면 몰라도 접경지역 소관에 앉아 있는 한 그것은 안 된다,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이 말씀하시고 바뀌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기록은 남는 것이니까 약속을 지켜 주십사, 그리고 황병일 담당관님, 기억을 하셨다가 반드시 이행을, 금년도에도 조정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런 접경권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에 초광역이라든지 접경, DMZ 문제, 접경지역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때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도의원이나 최소한 기획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자문위원이라든지 무슨 위원이라든지 할 때는 꼭 한 번씩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염두에 두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관련 사업, 지역의 어떤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할 때, 시ㆍ군에서 의견을 받을 때 그 의견 속에 위원님들 평소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칠 위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홍건표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니까 강원도형 녹색성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허파인 강원도를 녹색성장의 중심도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녹색성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획관 이욱재 : 녹색성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제 성장을 하는데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환경친화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 나가 보자 하는 개념의 성장을 녹색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요즘 우리 강원도와 각 시ㆍ군이 녹색성장 녹색성장 하면서 녹색성장이 꼭 우리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는 것 같은데 녹색성장을 하자면 그냥 성장을 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고 성장이 둔화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하자면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하자면 환경을 훼손해야 되는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면 저탄소는 화석 연료를 안 쓰면 되겠지만 녹색산업이라는 것은 나무를 많이 심고 훼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면 성장을 하는 데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타 시도나 다른 데는 녹색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경제 개발도 많이 되고 발전도 많이 되었는데, 제일 낙후된 우리 강원도가 뒤따라가는데 무슨 큰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하면 스파이크 신고 100m를 달리는 사람하고 고무신 신고 뒤따라가는 사람하고 점점 쳐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 강원도가 성장 모델로 선정해서 추진해서 선진도를 따라가고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타 시도보다 높일 수 있겠는가, 도저히 혼란스러워서 개념 정리가 안 됩니다.

○ 기획관 이욱재 :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은 지속 가능 발전, 즉 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 환경보호의 의미를 통합하는 그런 발전에 한해서 녹색성장을 주로 쓰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SOC 사업 그런 것보다는 녹색성장 쪽의 발전을 한다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부분, DMZ 명소화를 시켜서 발전이나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 생태관광자원, 지금하고의 개발과 다른 시각에서 발전을 뜻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탄소 배출 이런 데서 하려고 하고 저성장, 저개발 국가는 너희들은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탄소 배출을 줄여라 해서 국제간의 협약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꼭 그런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경기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다 개발하고 공장도 짓도 그래서 발전을 하는데 성장을 하려면 앞으로 훼손도 적게 하고, 탄소 배출도 적게 하고, 녹색산업을 하기 위해서 훼손도 적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점점 좋게,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허파로 남아 있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 사는 사람은 뭐냐 이거죠.

만날 나물 먹고 잡곡밥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굳이 강원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뭔가 모델을 찾아야지 도민들은 눈만 뜨면 강원도와 각 시ㆍ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니까 우리 강원도가 잘살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개발을 하는데 개발할 때 자연 훼손, 쉽게 말하면 환경 훼손을 적게 하면서 개발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님 이하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해서 우리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로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죠?

○ 기획관 이욱재 : 크게 보면 의료기기 첨단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녹색성장의 한 분야라고 봅니다.

○ 홍건표 위원 : 그러니까 환경 훼손 안 되는 사업을 골라서 육성을 하려니까 육성하기가 더 어렵고 개발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다고 해서 의료기기 사업에 특별한 지원을 받는다든가 중앙 정부의 무슨 특별한 지원을 받아온다든가 또 우리가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서 도암댐 같은 문제를 수력발전을 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도암댐 문제를 해결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사업비를 받아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큰 소리만 치고, 이것은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도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도정을 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기획관님, 이것은 앞으로 다음 기회에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니까 미래 인재 육성 및 교육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내 원어민 교사 육성 지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이렇게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교육 사무 분장은 별도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도마다 교육청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분이 조금 불명확한데 이렇게 강원도에서 교육 업무까지 일일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 들어가다 보면 강원도교육청하고 구분이 애매해지겠어요.

○ 기획관 이욱재 :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일정 부분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11조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도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및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규정에 의해서 교육 경비를 보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보면 법정전출금도 있고, 교육 경비 보조도 있고, 비법정전출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이런 관계 법령이 검토가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또 한번 챙겨 봤습니다.

직접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시ㆍ군에 보조를 줘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홍건표 위원 : 강원도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교육 사무를 다루는 교육청이 있으면 우리가 교육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까지만 강원도에서 해야지 굳이 세부 구체적인 사업까지, 그럼 어떤 사업은 교육청에 보조를 줘서 교육청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또 어떤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 그러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주민들한테 낯이 나고 이래서 표와 연결될 것 같은 것은 하고 별 그것이 없는 것은 보조를 주고, 나쁘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통일을 시켜서 교육ㆍ학예ㆍ체육 이런 업무는 교육청에서 사무를 분장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의 타당성만 검토해서 보조를 거기에 줘서 그 사무는 그쪽에서 관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은 도에서 직접하고 어떤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있다가 조례개정안도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 기획관 이욱재 :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고 정리할 수 있으면 해 보고, 2007년도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련 3개 조항이 2006년도 12월 말에 개정되는 바람에 2007년도부터 가능하게 되어서…….

○ 홍건표 위원 :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분장 이런 것을 봐서도 법에 교육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두도록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교육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지 어떤 것은 도에서 집행하고, 그러니까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다음에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외래어인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는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말이 안 되겠습니까?

○ 기획관 이욱재 : 좀 더 좋은 의미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여기에 기획관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독 토털서비스니, u-강원이니 외래어로 많이 썼는데 행정이라든가 국가 통치라든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국어기본법에 보면 공문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쓰는 문서는 다 한글로 쓰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몇 조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부득이 외래어를 써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괄호 안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해도 될 수 있는 말을 굳이 외래어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관 이욱재 : 외래어 표기를 늘 해 오던 대로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 홍건표 위원 : 이왕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다시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관 이욱재 : 거기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면 이것이 형태별로 바뀌어지는데, 그리고 주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PC라든지 아니면 여건이라든지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등등해서 새롭게 다시 정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해 온 성장 주기에 맞추어서 그런 인적이나 여건이나 그런 것을 잘 맞추어서 발전을 시켜보자 그런 뜻입니다.

○ 홍건표 위원 : 우리 강원도에서 행정 시책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자치행정국에서도 민원 행정 원-스톱 서비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냐, 원-스톱 서비스가 어떻게 한다는 거냐 하니까 국장도 그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원-스톱, 영어 단어 그대로 직역해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제가 글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그러는데 특히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이런 데 업무보고에 외래어를 가지고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글이 짧은 사람들한테서는 ‘아, 그 사람들 유식하구나. 좋은 시책을 하는 구나.’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도에서 하는 시책을 강원도민, 한글만 아는 도민들도 이것이 무슨 시책이구나, 뭘 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쉬운 용어로 해야지 도민들도 다 참여하고 거기에 따르고 이럴 것 같은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개념이 잘 안 서는 이런 용어로 만들어서 행정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기획관님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는 낡은 것들은 버리고 새로이 좋은 조건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축약해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검토를 해서 좋은 용어를 구사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과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잘되시고 우리 12년 김진선 도지사님의 도정 마무리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기획관 이욱재 : 올해 왔습니다.

2개월 안 되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2개월 아직 안 되셨죠?

공부 엄청 하셨어요?

○ 기획관 이욱재 : 원래 소관 범위보다 더 큰, 사실 이 자리는 실장님이 하셔야 될 범위를 제가 와서 감히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어렵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공부를 며칠 하셨어요?

○ 기획관 이욱재 : 조금 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많이 했다고.

우리 기획관리실의 역할론에 대해서 항상 저는 총괄하는 입장, 강원도를 선도하는 입장, 그래서 어깨가 무거우실 거예요.

3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3년 차 마무리를 짓고 4년 차로 들어가는 거죠?

○ 기획관 이욱재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 기획관 이욱재 : 2007년부터 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가 시행을 했거든요, '07, '08, '09.

우리가 뭐든지 시범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년 치를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2010년도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사업도 해야 하지만 평가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지난 3년 치 우리가 핵심적으로 강원도정 시책의 제일 큰 타이틀인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 이욱재 :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더 연구하고 자문단도 31명으로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아직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아직은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관 형성이라든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참 힘든 사업이거든요.

제가 서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0대 전략적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집행한 추진 현황, 세부 내역, 시공 업체, 수의계약이나 전자 입찰을 한 여부를 시ㆍ군별로 해서 취합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모든 사업은 기획관실에서 시작이에요.

총괄을 할 수밖에 없고 챙겨 봐야 하는 사업이에요.

○ 기획관 이욱재 : 그렇습니다.

각 국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챙깁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이 사업 또한 우리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20%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80%를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도경계관문부터 바꾸자, 사람이 문을 제대로 바꾸어야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목숨 걸고 가서 찍어서 하기는 했는데 여러 곳이 바뀐 곳이 있더라고요.

홍천 같은 데는 정말 나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육교 같은 데 했다가 이제는 교량까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또 갔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안 되는 시ㆍ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도 경포호가 습지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2016년까지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기공을 했더라고요.

정말 강원도가 전 국민이 찾고 싶은 강원도가 아니라, 전 세계라고 말은 못 하지만 아시아를 향한 그런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10대 전략적 선도사업 과제는 반드시 우리 도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시ㆍ군을 압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공감을 하시나요?

○ 기획관 이욱재 :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매년 사업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고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을 그다음 해에 반영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면 시ㆍ군에서 어려움이 동기 부여인데 상사업비가 줄어든다, 상사업비를 당초대로 환원해서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문제점이나 건의 사항들도 받고 그것을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서 봐 주시고 지난 3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획관실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진 상황을 앞으로 두고 보면 되고,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이것이 잠시 후에 무상 급식 관련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예산심의 때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전체 무상 급식도 아니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로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데 정말 강원도 자치단체들 말을 안 듣는 것이거든요.

○ 기획관 이욱재 : 지금 전체 하지 않고…….

○ 최원자 위원 : 올해 2개가 늘어서 10개 시ㆍ군이 하는데 나머지 8개 시ㆍ군에 대해서 제가 페널티 적용이라도 해서 과감하게 도의 의지를 보여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실장님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셨는지요?

○ 기획관 이욱재 : 5개 시ㆍ군은 올해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은 1차 연도는 시ㆍ군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1차 사업을 한 그 익년부터 도비가 지원되는데 올해 8개 시ㆍ군 중에서 5개 시ㆍ군이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평창ㆍ양구ㆍ인제 3개 군만 못 했는데…….

○ 최원자 위원 : 도저히 못 하겠대요?

○ 기획관 이욱재 : 2개 시ㆍ군은 조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평창은 조례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2개 시ㆍ군은 조례는 있는데 우수농산물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우수농산물을 제공하는 기반이 취약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 최원자 위원 :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이 친환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국회에서 이러한 쪽으로 법을 제정하다 보니까 WTO라든가 GATT 협약, 여러 가지 FTA 협약에 의해서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제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적이지만 그것의 명칭을 우수농산물로 바꾼 거예요.

평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피하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고서야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하여튼 이것은 좀 더 기획관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힘 있게 이 부분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ㆍ군이 다 같이 추진되도록…….

○ 기획관 이욱재 : 이것은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내년도에는 자체 사업이라도 모든 시ㆍ군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38페이지에 강원 인구 늘리기 추진, 이것도 우리 강원도정 핵심 시책 사업 중의 하나죠?

○ 기획관 이욱재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출산ㆍ양육 관련 조례 제정,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의 양육도 중요하죠?

○ 기획관 이욱재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어린이집 폐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관실에서 총체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의견 표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 이욱재 : 그것은 여기에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청원도 접수가 되어서 수리가 되었고 그래서 여정정책개발센터나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을 그쪽 업무라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만 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어쨌든 강원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 아이 낳기 좋은 운동본부인가 내로라하는 도 단위 30개 단체가 같이 합쳐서 강원도가 발족을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관 이욱재 : 강원 인구 늘리기 추진이라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적습니다.

역할이 적고, 그렇지만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폐원까지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냈을 것인데 다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상황을 알아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협의 좀 해 보시고, 일단 춘천시로의 시설 이관 취지가 맞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의 인허가라든가 지도 감독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국비ㆍ도비 합쳐서 시ㆍ군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원화 체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저도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춘천시에서 시설 이관을 하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때까지는 일단 연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 부분을 기획 파트에서도 실ㆍ국장님들 회의 때 참작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당초대로 춘천시로 가면 전혀 문제없이 해결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꼬이게 된 것이 춘천시에서 이관을 못 받겠다는 부분에서부터 꼬였는데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예산심의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심의 때 도 공무원들이 18개 시ㆍ군을 조정하는 역할, 그런 협의할 수 있는 역할을 힘 있게 하려면 도비가 담당해야 할 분담률 같은 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18개 시ㆍ군이 도를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관실에서 강력하게 팍팍 밀어붙이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위원님 말씀도 포함해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제 뜻을 알고 계시죠?

○ 기획관 이욱재 :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강원도청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이상 저는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실ㆍ국장님들도 앞장서서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은 주민과도 접촉을 하셔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만 언론 방송을 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강원도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도청의 힘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엽 위원 : 이욱재 기획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요즘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고 어제오늘 한나라당 내에서는 공방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 수정안을 내놓고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강원도로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에 미칠 영향, 여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되어 온 수도권 규제 완화, 경기도 수도권에서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얼마 전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한 시간대 생활권 진입을 한, 특히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분류를 하면서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지역을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론된 이 지역 외에도 동해안권부터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에 올인을 하고 있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조성된 산단에도 협약식을 통한 MOU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100% 기업이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채 50%도 안 되고 있고 그 50% 내에서도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은 몇 안 되는 이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통망은 좋아졌지만 이로 인해서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강원도적 차원의 대응이나 대안이나, 시간이 꽤 지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세종시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다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학 중심 경제 도시로 하다 보니까 원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창업한 신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전 기업이 많이 오는 기업도시 같은 부분에는 세제 혜택이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영향은 원주 기업도시로의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세종시의 바이오 의료기기 부분이 거기에 집중 육성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첨단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하는 데도 차질이 우려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영향을 보고드리는 것인데 모든 재원이 세종시로 들어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시도에 쓰여질 SOC 사업비라든가 이런 재원들이 다 세종시로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런 영향이 있어서 도 전체적인 입장 그리고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의 세제 개편, 조특법 개정에 관한 것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춘천ㆍ홍천ㆍ횡성ㆍ원주 지역이 제외된 부분에 대한 세제도 먼젓번 오셨던 정몽준 대표한테 건의도 했지만 어렵더라도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기엽 위원 : 이 부분은 계속 건의 차원에서, 대응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 인근 이천ㆍ광주 이 부근에 자연녹지로 묶인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60% 정도 이상 묶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춘천ㆍ홍천ㆍ횡성ㆍ원주 지역으로 그나마 이전 기업이 발생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천ㆍ광주 그 인접 지역, 더 가까운 인접 지역에 규제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업들은 물론 투자 대비 생산 이익에 대한 효과도 보겠지만 대부분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땅을 가지고, 결국에는 재산 가치가 땅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기업 논리가 적용된다고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물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로 인한, 세종시로 인한 수정안과 관련되었을 때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서 기업이 빨려 들어가서 불이익이 있다 쳐도 기업도시 외 지역인 횡성이나 홍천이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원도 기획관리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대정부 건의안 아니면 정말 우리가 착하게 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언론을 접하고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반론된 보도 자료라든지 전혀 그런 것을 접한 적이 없거든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지금 사실상 A다 B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특별히 확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하고, 표명을 안 하는 것하고 강원도의 실익이 뭔가도 가늠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건의나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될 것이라면 지금 있는 현재 상태에서 세종시하고 아니면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분명히 같이 그중에 윈-윈(Win-Win)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장 표명을 해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강원도가 그렇다, 아니다는 과연 강원도에 어느 것이 실익일지 판단이 섰다고…….

○ 진기엽 위원 :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관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지경부에서 발표한 세제 혜택, 이전 기업에 대한, 수도권 인접 도시로 지정해 놓고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강원도가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 이욱재 : 그래서 저희가 대표가 오셨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이라고 여겨서 투자유치본부장이 가서 직접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왔습니다.

그 결과를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일단 희망은 가져보고 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페이지 재정 조기 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초에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 시에 기획관리실장께서 2009년도에 정부, 도, 시ㆍ군 포함해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정 조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지역 경제, 서민 생활 활성화에는 근접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갖고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1조 6,412억 원의-40% 정도 되죠?-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는 서민 생활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서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조기 집행 추진과 관련한 지역 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창출,-일자리 창출 같으면 전년보다 조금 줄었죠.-서민 생활 안정, SOC 확충 등 3대 분야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전년도하고 다른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서민 경제 활성화 측면, 금년만큼은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 조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한 계획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계획서를 본 내용이고, 이외에 서민 생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특별한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이외에도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사실 재정 조기 집행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경제 위기 극복에는 기여가 되었습니다만 경기 개선에 대해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정부 산하가 재정 조기 집행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재정 조기 집행한 목적은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실 목적은 당초부터 정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만 민간 대상 집행률을 조기에 더 빨리 확실하게 하자라는 것이 작년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그것을 촉진하는 제도가 작년과 달라진 것은…….

○ 진기엽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법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촉진 제도 밑에도 내용이 있지만 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면 조기 집행의 절차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서 돈을 빨리 뿌려서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받아가요.

시ㆍ군에서 돈을 받아가라 해도 돈을 안 받아가요.

왜 안 받아가겠어요?

우리 강원도 건설사들이 재정이 넉넉한 건설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채무를 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돈을 받아오면 그날로 다 빼앗겨요.

어려움을 더 겪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밑에 하부 용역까지 가면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못 받습니다.

그런 어떤 구조적인 절차를 강원도만큼은 법적 제도화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바로바로 집행된 돈을 받아 갈 수 있게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제도적인 접근을 통했을 때 정말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갈 수 있는 재정 조기 집행이 되어야지 안일한 계획을 가지고는 전년도와 같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 기획관 이욱재 :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편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행한 제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일단 기업에 돈이 많이 뿌려지고 기업에서 그래야 민간한테 집행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시급성, 그러니까 시일을 조금 당기기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늘린 부분도 있고 보고드렸듯이 차입금으로 해서 재원도 많이 확보를 하고-이차보전을 1% 올려줌으로 해서-그런 제도적인 측면은 그렇게 보완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업 사정하고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좀 간과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 진기엽 위원 : 제도적인 홍보와 각 시ㆍ군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살펴보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진기엽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국 위원 : 고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강원 인구 늘리기 사업인데요,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 상황 박스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업 중에 밑에 두 가지는 각 시ㆍ군이 공히 해야 할 그런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개 시ㆍ군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형식적인 지원이 되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양육비나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우리 강원도는 통일을 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각 18개 시ㆍ군이 어떤 시ㆍ군은 정말 얘기도 안 되는 그런 형식적인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일을 시켜서 어차피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반반씩 부담하더라도 통일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강원도 전체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출산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일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기획관 이욱재 :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ㆍ군별로 지역적 특성이나 여건을 볼 때 같은 장려금을 준다면 비선호 하는 시ㆍ군도 어차피 있을 것 같고요,-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지만-공직 내부에서도 같이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직비나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그것을 통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고진국 위원 : 그러니까 유동 인구의 주민등록 전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는데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 지원은 지금 너무 18개 시ㆍ군에…….

○ 기획관 이욱재 : 차이는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차이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얘깃거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ㆍ군에 충분한 업무 협의라든가 실태 파악을 해 보면 통일시켜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 이욱재 :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 고진국 위원 : 인구 늘리기 사업이 이슈화될 때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그것을 타 먹기 위해서 출산을 외국에 가서 하듯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강원도 전체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타 시도를 떠나서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통일시켜 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각 시ㆍ군하고 업무 협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영 위원 : 시간이 흘러서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니까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이 있어요.

내륙 첨단산업 벨트하고 백두대간 벨트가 있는데 초광역 공동개발구상안을 수립해서 지난해 3월에서 7월까지 수립을 추진하고 8월에 가이드라인 시달을 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 이욱재 : 지금 제출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권역이나 어떤 자치단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의견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다음 달에 개발 계획안이 확정이 될 텐데, 권역 지역 지정 안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심재영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기획관리실의 업무가 도정을 종합 기획 조정하고, 여기까지 맞습니까?

○ 기획관 이욱재 : 그렇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다음에 도의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 수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해서 뒷받침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관 이욱재 : 맞습니다.

○ 심재영 위원 : 23쪽에 보니까 접경권 초광역 개발 사업, 27쪽에 보니까 중부 내륙권 광역권 개발 사업, 21쪽에 동해안권 발전 종합 개발 추진, 오늘 업무보고 받은 56쪽에 달하는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폐광지에 대한 개발 발전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는 곳의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폐특법,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10년 연장되어서 2015년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또 하나 탄광지역 개발 사업비는 올해 금년도에 끝납니다.

강원도 어디보다 가장 낙후된 곳이 폐광지역입니다.

지사님께서 폐광지역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영월ㆍ정선 같은 경우 4만이 곧 무너집니다.

태백은 5만이 곧 무너집니다.

그런데 늘 여기에 와서 들어보면 무슨 3각 테크노밸리, 원주의료권 이런 얘기만 해요.

아주 배부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너희들이 다 갖고 간다고 비수도권에서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축무연탄 판매기금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곳에다 사업 부분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 이욱재 : 그렇습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렇다면 이렇게 돼요.

태백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한번 뒤집어 봅시다.

1,000억 원 이상 투입된 안전체험테마파크, 이 사업이 표류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완공시키자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벌여 놓았으니까 한 번 혼나 봐라 하는 심술로밖에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뭔가 해결해 주려는 그런 의지와 뜻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은 도에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부하고 싸우든지 도비를 지원하든지 이것을 완공시켜 놓고 그다음에 운영까지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함께 고민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폐광되고 난 이후에 대체 산업이라는 것은 강원랜드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 좀 더 끼워 넣는다면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가 성공했다고 봅니다만 아무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없으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낙후되고, 강원도에서까지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위원님께서 폐광지역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늘 주문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 관련해서 태백 자체 내에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다는 것까지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폐광지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초광역 이런 관련법보다 먼저 생겨서 저희 도에서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초광역이나 이런 것은 기획관실 내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그것을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업무의 특별 업무로 봐서 별도의 부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었다고 보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 같은 경우에도 말은 중부내륙 광역권이지만 당초에 창립총회 자체도 태백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사업이다 어느 사업이다 모아서 폐광지 사업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중부내륙권 사업 중에서도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사업, 예를 들면 영월도 있고 정선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참숯 단지나 동강온천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녹아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폐광지라고 명명은 안 되어 있지만 기획관실 내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녹아져 있고 폐광지역에 대한 관심은 직접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 심재영 위원 :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어려운 지역이 폐광지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담당하는 탄개과가 있습니다.

있는지 압니다만 탄개과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힘도 실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이 남의 새끼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보듬어 안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욱재 기획관님, 기획관리실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세가 약하고 재정력이 약하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를 발전시키기는 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아까 김영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중에서도 기획관리실 직원들,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서 기획관리실에 전부 다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녹색성장이 뭐냐,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강원도 2010년도 주요 시책 추진 방향이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입니다.

세계적인 산업 트랜드가 21세기 첨단 IT 시대가 이제는 녹색산업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인류가 공존하고 공영하기 위해서 녹색산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작년에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가 녹색성장의 최적지인데 세계 최대의 녹색성장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이 녹색산업을 포함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야 할 길을 거의 다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뭔가 세종시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강원도만의 맞춤 전략을 갖추어서 녹색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고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 도에 맞게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정말 적극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가 분명히 강원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재영 선배님께서 폐특법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특별법이라는 것은, 폐광지역 특별법이 지금 10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동해안권 발전법의 근거가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했을 겁니다.

2020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우리 어 하고 있다가 그냥 시간이 갑니다.

특히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같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법인데 이것이 어느 날 서ㆍ남해안권이 쓱 들어왔어요.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일반법 같은 특별법인데 우리 강원도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뭐냐, 빨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강원도에 대해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합니다만 영국의 독설가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여러분들, 전환기입니다.

12년 도정이 바뀌는 전환기에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고 강원도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신 대로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지방 행정 체제 일대 전환이 예견되는바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욱재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 강원도농산어촌기숙형고등학교운영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이기찬ㆍ진기엽ㆍ고진국의원외10인발의)

4. 강원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기찬ㆍ이기순ㆍ이준연ㆍ이병선ㆍ김동자의원외12인발의)

(16시 02분)

○ 위원장 김양호 : 조례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기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산어촌에 소재한 기숙형 고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기본 정책을 설명드리면, 정부에서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산어촌과 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해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기숙형 고등학교를 운영하여 농산어촌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대중교통 불편이 많고 일찍 끊어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여 학생들의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과 인재들을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길러내는 여건과 의식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 계층에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 농산어촌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전국 150개 고등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하였고, 이 중 강원도는 2008년도 11개 학교, 2009년도 7개 학교 등 18개 고등학교가 기숙형 학교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기숙형 공립고가 자칫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당장 올 3월부터 문을 열 계획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학교당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위해서 3억 원에 달하는 연간 운영비를 조달할 방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숙형 공립고의 기숙사생 부담액은 월 49만 원 수준이나 학부모들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약 1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도교육청에서 매달 지원하기로 한 4만 원과 일부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5~10만 원을 합치더라도 매월 35~40만 원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함에도 도에서는 기숙형 공립고 외에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으며, 해당 지역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은 현재까지 아무런 지원 계획도 없고, 홍천ㆍ영월ㆍ인제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양양군은 예산 확보를 검토 중입니다.

또 예산을 확보한 횡성ㆍ평창ㆍ정선도 생색내기용 예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않고 지역 내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기숙형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음을 주목하고, 기존의 정부 예산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져 예산 지원이 종료되자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학생 지원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숙형 고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이외에 학교와 지자체, 동문회, 지역 주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부모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산어촌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내 자식을 위하고 지역 발전과 나아가 강원도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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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유재붕 검토보고)

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본 제정 조례안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기숙형 고등학교는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 지역에 기숙사를 시설하여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는 등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숙형 고등학교가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의 외지 유출을 억제하여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숙사비용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다만, 기숙형 고등학교는 제17대 대선 공약으로 시작되어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사업의 하나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기숙사 시설비는 물론 경상적 경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도의 교육협력사업은 도내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학생들만을 지원하게 되면 기존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비수혜자와 지역 주민 간 갈등 내지 위화감 조성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더욱이 본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열악한 지방 재정의 여건을 무시함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어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은 물론 기존 사업을 축소ㆍ변경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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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기찬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기숙형 고등학교에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 이기찬 의원 :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기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 홍건표 위원 :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제가 우리 군 얘기를 예로 들어서 하겠습니다.

정선고등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인데 군에서 가장 여건이 좋고 생활 형편이 좋은  집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불과 1~2㎞ 떨어진 곳에 정보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인근 고등학교가 있는데, 면 단위 고등학교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기숙사도 없고 집에서 통학하는데 자기 돈 주고 버스 타고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 야간 자율 학습을 하려면 자기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이래야 하는데 정선군에서 생활 여건이 가장 좋은 집 자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기숙사도 있고, 거기에 기숙사비까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거의 전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어촌을 그렇게 하려면 전체 농어촌 학생들의 학비를 감면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가 되어야지 일부 학교만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3월 도정질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 보려고 하던 참인데 이런 것이 와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찬 의원 : 홍건표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은 정선을 비교하시면서 정선에 가장 조건이 좋은 정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숙형 고등학교인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쪽은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형편과 여건이 좋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질의 요지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농어촌 거점 육성 학교로 지정되어서 강원도에 11개 학교가 지정되다 보니까 우선권 혜택을 받아서 정선고등학교에 먼저 되었던 것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숙형 고등학교를 하는 가장 큰 취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적 여건 환경 개선을 하자는 것과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수월성 교육을 골고루 좀 더 함께 공유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숙형 고등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서 받는 혜택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홍건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칠 위원 : 김영칠 위원입니다.

기숙형 고교가 제가 있는 데도 작년에 두 군데가 되었고 재작년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학교인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폭적으로 원칙에 찬성을 하는데 다만, 검토의견을 보면 일반계 기숙형 고교와의 형평성 문제, 시ㆍ군의 재정 부담 문제, 일단 건을 따기 위해서 시장ㆍ군수들이 동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재원 부담을 하게 되니까 솔직히 시장ㆍ군수들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대잖아요?

7대 의회 막판에 와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잠복해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갑작스럽게 처리해야 될 사안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원칙에는 찬성을 해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그랬는데 원칙은 찬성을 하지만 재원 부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도비, 시ㆍ군비, 교육청, 교육청은 전부 전출금으로 충당하는데 자체 재원은 전혀 없고 그것이 다 지방자치단체 시ㆍ군과 도에서 넘겨줘야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 고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는 사례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 부담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입장에서는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볼 시간적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기찬 의원 : 김영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것에 대한 심의 처리하는 시기에 대한 조절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르는 예산에 대한 지원 문제, 전라북도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 시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11개 학교를 해서 2009년도에 1년간 사업의 공정을 해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었고, 2009년도에 선정된 것이 올해 2010년에 짓기 때문에, 실제로 2008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원이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인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11개 학교로 지정될 때에는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7개 학교는 해당 군 지역 군수의 지원 협조를 받아서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자치단체 지원 의향서를 말씀드리면 4억 5,0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철원군수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수들도 다 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런 기숙형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했지만, 유치하겠다고 분명히 의향서를 냈습니다.

냈으면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비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생색내기용으로 했다가 돈이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기피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나 그 자치단체를 이끄는 사람들로서 책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숙형 고등학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교육 형태는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나 시기적인 부분들은 지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갔을 때 기숙형 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국가로부터의 예산과 자치단체가 서로 매칭펀드 형태로 감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지금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 지원이나 시기는 지금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안에 찬성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기엽 위원 : 진기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잘 봤습니다.

어쨌든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재 도내에 기숙사 운영을 하는 학교가 총 36개 교 3,033명, 현재 지자체 예산 지원은 전무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 정부에서 기숙형 공립고교 선정과 더불어서 교육청과 각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취지를 물어서 지원을 허락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을 선정했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확약을 받은?

○ 이기찬 의원 : 예.

○ 진기엽 위원 : 그런데 어쨌든 형평성의 논리로 봤을 때 도내 기숙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 36개 교도 지자체 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태에서 이번에 선정된 18개 학교에 대한 기숙형 고교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형평성 논리에서 봤을 때 어긋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군 단위 지역, 농어촌 지역이 안고 있는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볼 때 항상 인근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의 갈등, 인구 유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군 단위 지역의 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육의 중요성은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기숙형 고교의 선정은 잘되었다고 판단되고, 기숙형 고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지닌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 교육 경비 지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각 시ㆍ군의 보통 교육 경비 관련 지원 조례를 보면 각 지자체의 세입 대비 7~10% 내외에 상응하는 지원 조례를 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원 조례와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목적과 취지를 살펴볼 때 오히려 지원 조례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옭아매는 지원 조례라는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기숙형 공립고교를 선정을 하고 기숙사 짓고서 학생들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결국 지자체의 부담으로 안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형평성이라는 검토의견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어쨌든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이기찬 의원님 발의 감사하고, 여기 발의문을 보니까 발의자가 이기찬 의원님, 진기엽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 외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기숙사 시설 사용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비 및 급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숙사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까지인지 아니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요금 성격의 그런 것인지요?

○ 이기찬 의원 : 지금 현재 기숙형 고등학교에 실질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각종 공과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감, 감독에 대한 수당들 그리고 급식비, 인건비, 운영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곡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과프로그램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중앙 정부는 기숙형 고등학교의 하드웨어를 지을 때 예산을 거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동에 50억 원 정도로 해서 11개 학교에 550억 원이라는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투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중, 주말, 공휴일, 방학 동안에 따른 교과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수요자가 원칙적으로 하되 이런 교과프로그램 운영비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기숙형 고등학교를 설치하게 된 것은 어쨌든 간에 현 정부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전북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단위 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남은 학교들은 전부 통폐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거리 아이들을 위한 기숙 시설이 필요한 시점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고, 아까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솔직한 얘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죠?

○ 이기찬 의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대승적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접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형 고등학교는 현재 자치단체장들이 일정 금액을 다 내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통일화 시키고 체계화 시키자는 얘기인 겁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약간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 강원도지사가 강원대학교에 로스쿨을 유치해 올 때 그 요구 조건에 아이들의 등록금이라든가 기숙사비를 일부 부담하겠다는 약속 하에 유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들도 자기 지역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유치해 올 때는 그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묵시적인 서로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내, 특히 우리 춘천만 해도 그래요.

두 시간 걸려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TV에도 예전에 나왔었지만 버스 타고, 배 타고, 걸어서 한 시간, 저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운영 경비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기찬 의원님 고생 많으시고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이기찬 의원 :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유치를 했던 해당 군수들이 다 서명을 하고 직인을 찍어서 철원은 연간 4억 5,000만 원, 홍천은 1억 2,000만 원, 인제는 2억 원, 횡성은 1억 2,000만 원, 양구는 1억 2,000만 원, 이렇게까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평성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계속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기숙형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만 가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해 주기로 했던 약속들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은 교육적인 것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이기찬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교육청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죠?

기숙형 학교를 유치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약속을 한 부분이죠?

○ 이기찬 의원 : 누구하고요?

○ 위원장 김양호 : 그 학교를 선정할 때 자치단체장이 이만큼의 돈을 투자하겠다 해서 그것이 협약서가 붙어서 한 것 아닙니까?

○ 이기찬 의원 : 예.

○ 위원장 김양호 : 지금 위원님들이 원론적으로는 전부 찬성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내 기숙사 운영 학교가 총 36개입니다.

그리고 기숙형 고교는 앞으로 하는 거까지 다 하면 18개 교예요.

그러면 배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 36개 전체가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보다 못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도농통합 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지금 그것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법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서는 기숙형 고등학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머지 36개 학교는 그것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18개 기숙형 고교에 대해 해당 군수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협약서를 통해서 해 놓았지만 나머지 36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학교는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해 준다는 확약조차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논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겠느냐.

○ 이기찬 의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 예.

○ 이기찬 의원 : 36개 교와 강원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양호 : 그렇죠.

○ 이기찬 의원 : 그러면 36개 교 중에 해당되는 군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양호 :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 이기찬 의원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19개 군과 해당 지역에 대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손이 있습니다.

이 손에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가락지를 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한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가락지를 다 끼면 그것은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흉한 겁니다.

한쪽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 위원장 김양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건표 위원 :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일반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36개 교가 되고 또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취지는 동의합니다.

기숙사비를 대 주는 것도 좋고, 제 생각으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권한 밖이고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이 예산이 1년이나 2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야 하고 늘어나야 되는데 강원도 집행부에서 재정 여건상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겠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선 의원 발의를 하신 이기찬 의원님 질의를 종료하고…….

○ 위원장 김양호 : 지금 우리가 질의를 다 했으니까…….

○ 최원자 위원 : 의원님에 대한 질의 시간이니까 일단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감하고 나서 의원님 편한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기행위에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양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엽 위원 :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취지를 접목해서 본다면 굳이 기숙형 고교 선정과 관련해서 기숙사 지원과 관련된 부분의 형평성이 논란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국에서 몇 개 선정이 되었는지 혹시…….

○ 이기찬 의원 :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 진기엽 위원 : 그래서 어떤 교육 환경 여건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대 세 배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어서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학생들이 선택하고, 혹여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지 않고 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과 교육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그런 여건을 뒤로 하고 언제까지 형평성의 논리만 찾는다면 우리의 소외된 농산어촌의 학생들은 항상 어떤 지원과 그런 것을 못 받은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강원도로 가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보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학생, 자녀들이 선택권을 가져서 정말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그런 혜택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학업적으로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제가 기숙형 고등학교 개관식에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정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으면 보다 훌륭하고 보다 좋은 성적으로 아마 졸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독서실과 취침실과 학습 분위기라든지 열람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나 몰라라 해놓고, 우리가 지역이나 또 지역을 관장하는 강원도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언제 또 무용지물이 되고 흉물로 변하는 기숙사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특히 또 농산어촌,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 그런 것을 봤을 때, 농산어촌의 교육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홍건표 위원 :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예.

○ 홍건표 위원 : 제가 정선고등학교 기숙사 개관식에 가니까 한장수 교육감님하고 유창식 정선군수가 오셔서 발표를 하는데 한 달에 기숙사비가 32만 원인데 강원도교육청에서 8만 원을 지원하고 정선군에서 8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한장수 교육감이 추경에서 10만 원까지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정선군수가 그러면 정선군에서도 10만 원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지원하니까 나머지 1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외에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 이기찬 의원 : 예,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아까 지원하는 조례 부분을 보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어느 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프트웨어에 들어갈 수 있는 학과프로그램 그런 부분들로 하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할 수 있는…….

○ 홍건표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굳이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것이 조금 의문이 됩니다.

○ 진기엽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잠깐만,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저는 아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얘기는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숙사형, 특히 어떠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학교, 그다음에 우리 춘천에도 세 군데에서 기숙형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자고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것이 지금 농산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저 또한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를 우리 강원도 군 단위 지역에서 유치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 자치단체장인 군수들과의 합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저는 유치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출산율이 최하위이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군 단위 지역에서 유치했다고 해도 정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저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는 기존 학교에 대한 형평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속한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큰 차원에서 진짜 강원도의 소외받는 군 단위 지역에서 이 기숙형 고등학교가 원활히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기찬 의원님께서 이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시게 된 정확한, 간단명료하게 정의를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찬 의원 :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춘천ㆍ원주ㆍ강릉 빅3 지역과 더불어, 그쪽은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 주변 지역은 자꾸 인구가 줄고 있고, 또 강원도에서 자꾸 인구가 주는 이유는 교육과 의료적인 혜택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기숙형 고등학교를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도농의 어떤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고, 인구 격차가 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라는 선물이 왔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인재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인재 육성이 말 그대로 강원도의 미래이고 꿈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36개 교에 있는 기숙사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9개 군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기숙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수월성 교육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만 특혜나 이득을 주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부족했고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서 아름답게 보듬어서 가자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아이들이 좀 더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엽 위원 : 진기엽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도 장기적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목표를 학교별로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정말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취지에도 맞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교에서, 어차피 농산어촌 지역에서 한두 시간의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소규모학교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는 그런 전제를 할 때 이런 학생들한테 보다 나은 기회를 주어서 기숙형 고교로 입학을 해서 그런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통폐합과 관련된 그런 취지도 앞당길 수 있고, 그런 큰 틀에서 볼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보다 바람직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기찬 의원님, 잠깐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의원 퇴장)

예, 홍건표 위원님.

○ 홍건표 위원 : 조례의 취지는 다 공감하고 바람직한데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강원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유치한 데에는 지원도 하고 있고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좋은 취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예산도 소요될 그런 문제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류했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방금 홍건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홍건표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홍건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 최원자 위원 : 저는 이 부분은 지금 9개 군 단위 지역 기숙형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들, 또 우리 강원도의 예산 담당 부분, 교육청의 예산 담당 부서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계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좀 과감하게, 저는 위원들이 소신껏 찬반 투표라도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계류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솔직한 얘기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 위원장 김양호 :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사전 조율을…….

○ 최원자 위원 : 위원장님,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 위원장 김양호 : 그러니까 최원자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은 이 건에 대해 찬성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류동의가 있어서 의견 조율을 했다는 이 얘깁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니까 계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류안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서 지금 계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묻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에서.

그래서 계류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계류를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자는 뜻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그렇게 하시죠, 예.

김영칠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영칠 위원 : 김영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숙형 공립고는 누구보다도 나의 관심이었고, 3개 교가 우리 지역만 해도 해결이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일단락되었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확약을 해서 선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단체별로 나누면 별것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앞뒤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여유를 갖자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데 우리 7대 의회가 아직도 몇 개월 남아 있고 3월, 4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사실 나는 어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콩 볶듯이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데…….

○ 위원장 김양호 : 김영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이 계류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부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회기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 김영칠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나는 대원칙에는 찬성을 해요.

하지만 이것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결론을 낸다, 그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우리 7대 의회의 회기가 충분히 남아 있고 하니까 조금 여론도 보고 또 지역의 동향도 다시 한번 보고 해서 앞으로 날짜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칙은 찬성하지만 방법을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원자 위원님 말씀대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출석위원 6명 중 4명이 동의하였으므로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와의 형평성, 지원 신청 시 군에서 지원키로 하여 선정된 점, 관련 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준비하고 있는 점, 도비 지원은 보편적으로 지역의 균형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 등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이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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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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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아니라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 위원장 김양호 : 아, 그렇습니까?

아까 일괄해서 상정을 했는데 제안설명을 한 건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기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의원 : 이기찬 의원입니다.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린이는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고,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짊어지고 가야 할 희망입니다.

따라서 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줌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을 교정시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농어촌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가족 소득 수준은 아직까지도 미약한 수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벽지와 면 지역의 초ㆍ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평균적으로 매월 2만 1,500원씩을 식비로 내야 하고, 나머지 지역의 학생은 매월 3만 7,150원, 두 자녀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매월 7만 4,300원을 내야 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형편상 논농사, 고추ㆍ마늘ㆍ콩 등을 심어 소득을 올리는 농가에서는 농약ㆍ비료ㆍ농기계사용료를 제하고 나면 아이들 급식비를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부산이나 광주, 대전 등 9개 시도에서는 도서 벽지 또는 농촌 지역 초ㆍ중학교 학생에게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학교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모든 지자체 농산어촌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시ㆍ군과 힘을 합쳐 급식비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모든 초ㆍ중학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할 계획으로 초등학교 524개 교 24만여 명, 중학교 271개 교 14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점심을 100%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에는 완전히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필이나 공책 등 일반적인 학용품이나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재와 학교급식비까지 교육을 위한 모든 재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에서는 모든 인간이 부모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나 사는 지역, 성별 등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 발전할 고른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ㆍ정치적인 합의, 국민적인 철학과 가치관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서 국민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며, 똑같이 인간다운 삶의 누려야 한다는 철저한 인간존엄과 사회정의의 민주적인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수출 12위라는 성과와 금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위권 내로 진입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급식은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이며 또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무료급식을 통해 최소한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과 학교급식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료급식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들어 무료급식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어려운 농어촌 학부모를 위하여, 또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현한다는 헌법정신 구현을 위하여 현재 저소득층 등 일부 계층에만 전액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에서 최소한 의무교육 대상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강원도 학교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음식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며 양질의 삶을 영유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다루는 사람의 가슴에는 사랑과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모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양호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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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유재붕 검토보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초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와 고등학생 중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 무료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면학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국가에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 모두에게 전액 국비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지만 국가와 지방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비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 및 실효성에 대해 결코 장담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일정한 비율을 국비에서 지원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급식비 문제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사서 먹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 마음이 안 그렇다.”고 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그 돈으로 서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무료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에 비추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에게도 무료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 분배를 통한 균형 있는 사회적 복지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아울러 무료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국비 부담 없이 순수하게 지방비(약 1,000억 원 이상)가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예산 대책 없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현재 우리 도의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정상적 시행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물론, 강원도 성장을 견인하는 다른 사업을 축소시킴은 물론 신규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자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재정 등의 여건상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조례가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없음.

각 시ㆍ군에서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거 시ㆍ군세의 일정 비율을 총액으로 묶어서 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청에서는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경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결국 ‘제 살 잘라먹는 격’이 되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음.

더욱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시ㆍ군에서도 무료급식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고, 재정 여건이 강원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음에 비추어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하겠음.

또한 국회에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춘진('09.9.29.)ㆍ백재현('09.12.23.)ㆍ이철우('10.1.29.)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주선('10.1.26.)ㆍ백재현('10.2.1.)ㆍ손숙미('10.2.1.)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에 비추어 본 조례안을 서둘러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비 지원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회에서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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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이기찬 의원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전부조례개정안 발의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했지만 현재 조례제명이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강원도 학교 무료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죠?

○ 이기찬 의원 : 예.

○ 최원자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강원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이죠?

○ 이기찬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현재 강원도에 대략적으로-교육사회위원회에 계시니까-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 또 학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천 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약 3,000명 이상?

○ 이기찬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지만 탈선하는 아이들이 많고, 조손가정 아이들도 늘어나고,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늘어나고, 정말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이것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영 위원 : 심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연구 검토 끝에 제안한 조례안에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 이기찬 의원 : 아닙니다.

○ 심재영 위원 : 이게 교육과 의료 모든 것이 선진국을 보면 대체로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형편이 못 되어서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하나, 지금 먹는 것까지도 못해 줘서 지원해 주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18개 시ㆍ군하고 교육청하고 다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 예산으로 이것을 몽땅 무상급식을 시켜준다, 이것은 예산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18개 시ㆍ군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시ㆍ군의 입장이 들어온 것을 보면 개정 반대가 16개 시ㆍ군이고 개정 찬성이 2개 시ㆍ군인데 국비 지원을 선행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분담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 213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어서 부담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예를 들면 원주시의 경우에는 법정 지원금을 포함해서 2009년도 교육경비 총 지원액이 36억 원인데 무료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70억 원이 소요된다.

그렇다고 하면 전부 다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로 시행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강원도 차원에서 할 정도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뭔가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봐가면서, 국가 지원액을 봐가면서 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찬 의원 :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내용이 충분히 있고요, 나름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부족한 예산 부분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 대한 동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립 문제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 21만 1,0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무료급식 대상 학생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약 1,047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약 380억 정도를 무상급식이라는 예산 목을 정해서 쓰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청에서 약 116억 정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8개 시ㆍ군에서 차상위계층과 이런 계층에 지급하는 예산도 약 11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억 정도를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한 약 40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을 18개 시ㆍ군으로 나눠서 하면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좀 더 다른 지역보다 삶의 질 일등 도나 우리 강원 인재를 키우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무료급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먼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먼저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는 다 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정부가, 정부라는 것이 중앙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심재영 위원 : 앞서 나가는 것이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앞서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 보조를 맞춰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 의무교육자인 초ㆍ중학교에 도교육청에서 374억 원이 투자되는 것은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각 지자체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기찬 의원 :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수농산물을 써도 다 학생들이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정리해 주시면 다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한다고 그래서 우수농산물을 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을 써도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러니까 무료급식 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수농산물 사업은 예산이 중복되고 사업이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폐지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좀 빈곤한 학생들, 차상위계층의 학생들한테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뒤의 자료를 보니까 정부의 무상급식 방침 발표가 현재 최소 13%에서 2012년까지 초ㆍ중ㆍ고생 26%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교과부 장관이 답변을 했네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 정부에서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이기찬 의원 : 예, 그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보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들하고 비슷한 충북 이런 지역도 우리 강원도보다 벌써 앞서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규모나 숫자적으로 많은 경상남도 이런 쪽들은 벌써 2010년도에 전체 다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앞서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중앙정부가 가는 것에 어떤 언밸런스보다는 밸런스를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면 중앙정부가 가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능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심재영 위원 : 그런데 우리 강원도를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국을 따진다고 하면 인구도 3%, 예산도 3%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강원도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좀 확실히 인식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한 번 지원되면 중단할 수 없습니다.

계속 확대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재정적인 문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기찬 의원 : 위원님께서 더 재정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규모적인, 지금 사실 아이들을 낳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학교 입학 영유아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물가나 그런 부분이 상승할 뿐이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숫자는 올해도 더 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홍건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냈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되었는데, 이게 또 갑작스럽게 와서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하고 자료 수집도 못 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았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문제를 집행부를 상대로 알아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알겠습니다.

기획관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기획관 이욱재입니다.

○ 홍건표 위원 : 기획관님, 의무교육 대상자들한테 무료급식을 하자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국가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먼저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재정 형편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여기에 부담할 수 있겠는지,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겠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의원님께서 좋은 뜻을 갖고 의안을 제안하신 것이라서,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그런 여건을 갖고 보고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우선 저희 도의 예산 사정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정식 회의가 아닌 때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지금 4월에 있을 추경도 국비 부담액 정도에 한해서만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에서 기존에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정리하자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결식아동 무료급식 이런 부분의 예산이 다 포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타 시도에서도 물론 올해 학교 무상급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별로 좀 변화가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드리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계획도 있었고 식품비를 지자체에서 내주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지만 경남은 전액 교육청 부담으로 해서 도서ㆍ벽지 지역 및 100명 이하 초ㆍ중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된 부분은 광주가 작년보다 좀 확대되어서 무상급식 규모를 좀 늘렸습니다.

다만, 경기 지역은 일부 지자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성남ㆍ과천ㆍ포천에서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전액 교육청 지원으로 돌렸고요, 충북도 벽지 지역 초ㆍ중ㆍ고, 유치원까지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교육청 지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고요, 다음에 경북은 조금 확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도별 현황은 그렇고, 그다음에 학생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소요액 전체를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도서ㆍ벽지 쪽으로 보면 사실상 1,046억 원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몇백억 원이라도, 지금 323억 원이 소요되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되는 돈이 150억 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총 벽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330억 원 정도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15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면 수치상으로는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했을 경우에는 15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이것도 교육청에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담 비율은 또 시ㆍ군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이욱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저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이욱재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기획관 이욱재입니다.

○ 최원자 위원 : 국장님, 지금 강원도 학교 무료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거론했는데-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지금 10개 시ㆍ군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을 알고 있죠?

○ 기획관 이욱재 : 그렇습니다.

시ㆍ군별로 다르고, 지금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식아동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하고 방학 중 아동급식 등등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고요, 원어민교사가 있고, 슈퍼영재 육성사업, 그게 한 16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주는 것은 1,382억 원 정도 됩니다.

○ 최원자 위원 : 그것은 교육비 전출금이고요, 비법정전입금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관 이욱재 :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164억 원을 말씀드린 것은 도하고 시ㆍ군비를 합쳐서 교육청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 최원자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2009년 교육청 자료, 소요액 추정,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신 겁니까?

○ 기획관 이욱재 : 어떤…….

그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현재 원주시를 보면 시ㆍ군 부담이 69억 원이에요.

○ 기획관 이욱재 : 그것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도 30%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원주시 같은 경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해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 기획관 이욱재 :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아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일단 그 답변 자료가 오기 전에 국장님,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죠?

○ 기획관 이욱재 : 예, 갖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정선을 한번 봐 주세요.

무료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정선군이…….

○ 기획관 이욱재 : 제일 많은 데요?

○ 최원자 위원 : 아니, 교육경비를 보시라고요, 교육경비 지원 규모.

현재 급식비 분담액 이것은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소요액을 추정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시ㆍ군 교육경비 지원 규모라는 것은 법정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관 이욱재 : 조례상 법정전입금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31억 원이 법정전입금인데 26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셨던 의도인가요, 이것은?

○ 기획관 이욱재 : 시ㆍ군에는 법정전입금이 없습니다.

시ㆍ군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시ㆍ군에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경비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ㆍ군 자체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교육청 회계상.

도에 지원을 해 줘서 도에서 받아서 교육청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 이욱재 : 시ㆍ군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시ㆍ군교육청으로 시ㆍ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관계 규정상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소요액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ㆍ군별로 이만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 자료가 작성된 것입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그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시ㆍ군 조례에 의해서 시ㆍ군교육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 기획관 이욱재 : 예, 가능하다고 지금, 시ㆍ군교육청으로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도로 오지 않고 시ㆍ군 자체 내에서 주는 것으로…….

○ 최원자 위원 : 이게 주로 어떤 것이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경우 급식소 시설비, 통합 체육관 시설비 이런 것은…….

○ 기획관 이욱재 : 사업이나 시설이나 경비가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수농산물 그런 것은 도에 와서 하는 것이지만 아까 기숙형 고등학교 그런 것은 막바로 시ㆍ군에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예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주신 원주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규모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5억 5,200만 원 정도입니다.

○ 최원자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지금 같은 시라도,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지원비가 매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정선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한 역할을 하고, 저는 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무료급식도 지역에서, 특히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2009년도 의원발의 조례를 보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지원 조례였거든요.

○ 기획관 이욱재 : 그런데 이 뜻 자체가…….

○ 최원자 위원 : 아니, 단체들에 지원되는 것은 가능하고 전체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강원도 아이들은 대체 어디에 가서 배워야 됩니까?

○ 기획관 이욱재 : 위원님 말씀이나 지금 발의를 하신…….

○ 최원자 위원 : 아예 그러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그러든가.

도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못 해 주니까 낳지 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대접 받고 살려면 타 시도로 가라고 하든가.

1년 한 해 동안 강원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지원조례는 수없이 다 통과되었는데 왜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하는 검토의견을 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까지 자세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 제가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지난 2009년도나 2008년도부터 지원조례 통과한 것을 좀 보세요.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 범위 안에서 일단 유연성 있게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아이 수는 많아요.

○ 기획관 이욱재 : 여러 위원님들도 다 이 뜻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인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 국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중이고, 기왕이면 도세나 그런 여건상 열악한 도에서 중앙의 어떤 지원이 기대가 되고 예상된다면 그런 것도 지켜보고, 현재 여건도 좀 감안하고, 또 벽지 농어촌만 하다가, 아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하다 보면 타 시도가 그렇듯이 병설유치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여건이 수반된다면 당장 시행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저는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면 금상첨화인데 국비로 지원받기 전에 우리가, 지자체라는 것이 뭡니까?

먼저 노력을 한 해라도 해 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국비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급식 지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1년을 시행한 뒤에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정부라는 것이,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지역에서부터 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서 뭔가 시행을 시작한 뒤에 이것이 정말 우리 재정자립도상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가가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취지로 가야지, 이것은 시행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국비로 해 달라, 그러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시ㆍ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ㆍ군 돈 없어서 못 하니까 도 너희가 다 알아서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 간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한번 국장님이 생각 좀 해 보시고 지사님과 의논을 거쳐야 되겠지만 좀 좋은 쪽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논도 해 주시고요.

○ 기획관 이욱재 : 예,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되씹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런 여건상 시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좀 있다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려우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좀 더 확대해서 모든 시ㆍ군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좀 어려운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원자 위원 : 이게 무료급식이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100% 무료급식으로 하기 어려우면 세부 사항은 규칙을 만들어서 우선 점차적으로 일부 몇 %까지 지원해 주고 또 그다음에 확대해서 해 주고 이렇게 점층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이욱재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욱재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이기찬 의원님!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의 검토의견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문제점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발의를 하신 의원님으로서 뭔가 수정해서 발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이기찬 의원 :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요, 수정발의도 하겠지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해 주셔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22만 1,000명의 무료급식 대상자를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초등교육법에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까지 15만 5,000명의 학생들에 한해서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 또 시ㆍ군 예산을 합해 봐도 약 150억 원 정도만 소요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 대상자까지는 무료급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라는 큰 틀 속에서, 또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인성을 다루는 그런 시점으로 접근하셔서 좀 넓은 마음으로 혜량하셔서, 또 우리 강원도교육청과 18개 시ㆍ군이 150억 원 정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접근해 주셔서 좀 단계적인 로드맵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지금 나갔다 오셨는데,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까지 22만 1,000명에 대해서 무료급식 대상을 냈습니다만 초등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ㆍ중학교 학생들 15만 5,000명에 한해서 먼저 무료급식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원자 위원 :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저를 보고 수정안을 해 달라는 건가요?

○ 이기찬 의원 : 여기에서는 문구ㆍ자구를 수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 최원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다시 별도로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양호 : 그러면 우선 질의 요지도 다 알고 질의도 다 하셨으니까 이기찬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의원 퇴장)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칠 위원 : 김영칠 위원입니다.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데, 수정안을 발의하고 또는 논의하는 것도 문구 자체를 쭉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되는지도 묘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제 뜻은 이 안도 아직 7대 의회가 3월에도 있고 4월에도 있고 충분히 있어요.

연구를 하고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려면 일단 계류를 시켜서 해야지, 이것은 아까 것보다도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일단 이것을 계류시켜서 좀 뜸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양호 : 방금 김영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영칠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심재영 위원 : 위원장님, 김영칠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칠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글쎄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난 4년간 의원발의는 다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발의를 한 이기찬 의원님께서 우선 전체 유ㆍ초ㆍ중ㆍ고를 상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은 의무교육 대상자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예산 문제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산 문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위원들이 앉아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난감하고 난처하면 예산을 얘기하고, 그것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ㆍ대의기관으로서 대변을 하고자 왔으면 소신껏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고,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그것을 하게끔 우리가 심의해서 넘겨 주냐 안 넘겨 주냐 하는 우리의 역할과, 저는 이제는 그런 것은 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제가 이 계류안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하자고 하더라도 계류되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추후에 계류가 되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계류시킨 만큼 또다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올라올 때는 좀 예산에 대한 것은 거론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심의할 부분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수정을 하려면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성립되는 것인데 지금 안건을 발의한 의원님 자체도 수정안을 만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수입이 얼마인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와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강원도 전체 150만 강원도민의 살림을 맡은 도정에 우리 위원들이 아무런 것도 없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돈을 쓰고 안 쓰는 것은 너희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 돈을 꾸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하여튼 일단 계류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의결을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칠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과다한 지방재정 부담과 시기성 문제, 그리고 국회에서 이 건과 관련된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특히 도의원으로서 재정과 관련한 균형 유지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이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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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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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    원      고진국, 김영칠, 심재영, 최원자, 홍건표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기찬

○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  문  위  원      유재붕

의정 자료 담당      양승일

○ 출석공무원

ㆍ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조방래

개발사업본부장      홍기업

알펜시아사업본부장     차상구

경영지원본부장      조명균

분양 사업 단장      김성영

건설 관리 단장      정해화

ㆍ기획관리실

기    획    관      이욱재

지역발전담당관      김시겸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예 산 담 당 관      전용수

정보화  담당관      김명수

서울 사무 소장      최수영

○ 기 록

정재웅,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