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2월 22일 (월) 오후 3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국제협력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  면

2. 국제협력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면

(제199회 - 기행 제3차)

(15시 11분 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 기행 제3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기에 앞서 이기찬ㆍ진기엽ㆍ고진국 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기찬ㆍ이기순ㆍ이준연ㆍ이병선ㆍ김동자 의원님 외 12명이 발의하신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내일 23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후 심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5시 12분)

○ 위원장 김양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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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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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양호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제협력실소관201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15시 17분)

○ 위원장 김양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국제협력실은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국제화 시책 개발, 타 실ㆍ국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 도민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그 업무의 중요성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전향적인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암식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19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국제협력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국제협력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의정 발전과 위원님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강원도의 국제교류가 한층 더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글로벌 강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고 힘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경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전대경 인사)

민병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민병도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현황, 국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주요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2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 규모는 1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강원도 국제화 시책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ㆍ국 및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해외 도민 관리 및 지방 차원의 외무와 관련한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국제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입니다.

먼저 국제환경 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의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국제 정치ㆍ경제 질서의 재편 여부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해지면서 신흥 시장 국가에 대한 내수와 수입 진작 요구가 증가되는 한편, 기후변화 문제, 핵 비확산 노력,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 속에 한반도 및 아시아 권역은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 EU 및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북한의 권력세습 노력 가속화, 중국의 능동적ㆍ선제적 외교 전환, 일본의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 러시아의 다자주의 외교 추진 등 자국의 실리 추구와 이해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등 질병과 각종 자연재해 빈발로 동북아지역 간 양자 대화 활성화 및 실질적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이 심화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통합 노력도 지속되는 등 국가ㆍ지방정부 간 외교 강화를 통한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가는 민감한 국제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도의 국제교류 대응방향을 말씀드리면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등을 주도하고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을 통하여 지방정부 외교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동북아 물류거점 및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선점, 유럽ㆍ오세아니아ㆍ중남미 지역과의 교류협력 기반 확대, 실익 및 성과 창출형 교류 추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도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내향적 국제화 시책 확대 등을 추진하여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보다 체계화하고 동력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민선 4기의 도정 목표인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 도 실현과 연계하여 저희 국제협력실에서는 강원외교의 다변화, 국제교류의 균형적 내실화라는 비전 속에 금년도 주요 목표로 실용 중심ㆍ네트워크 강화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강원 진입 및 성과 창출형 교류협력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협력 및 국제화 기반 확충, 국제사회 영향력 및 이미지 제고,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도정 홍보 강화, 국제화마인드 함양 및 내향적 국제화 확산 등의 전략을 기반으로 금년도 국제교류 시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금년도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 및 국제화 기반 확충 분야로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그동안 대륙별 교류거점 확보와 분야별 실리 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유럽ㆍ오세아니아ㆍ중남미 지역과의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도 역점시책과 부각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교류를 심화시키고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3개 지역과 우호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태리의 베네토주와 바이오ㆍ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와 신재생에너지ㆍ마리나 분야 등의 교류를 위해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관광ㆍ농업ㆍ체육 분야의 교류를 위해 중국 안휘성 또는 카자흐스탄 지역과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중ㆍ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ㆍ기후변화ㆍ에너지 등 도정 현안과 관련이 있는 중동, EU, 북유럽 지역과의 교류 확산에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8개 국 8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10개 국 11개 지방정부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류 지역과의 정례화된 교류 사업으로는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문화ㆍ체육 교류, 첨단기술 산업 공동 연구, 정기 사절단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매년 교류 지역과의 상호 업무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자매결연 지역과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는 대관령 눈꽃축제 및 위생학회 참가, 수출기업 전시ㆍ상담회 추진, 한ㆍ일 수산세미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 지린성과는 공무원 상호 연수를 비롯해서 문화예술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는 옥수수 육성 품종 현지적응 시험과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 등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몽골 튜브도와는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기술지도, 튜브도 농업공무원 연수 등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는 우선 체육 교류를 시작으로 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바이오ㆍ나노ㆍ신소재 등 첨단기술 산업 공동 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연구원 및 스포츠 상호 교류 등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지역과의 교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토야마현에서 개최되는 환동해권 4개 국 고교생 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황사 시정 조사, 청소년 환경프로그램, 해변 표착물 조사 등의 동북아자치단체연합 2010 프로젝트도 상호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은 3개 지역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랴오닝성과는 한겨레 가무제와 체육 교류를 실시하고, 안휘성과는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흑룡강성과는 유용자원식물 연구기술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광닌성과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공무원 연수생을 영입하고 광닌성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독일 오버프랑켄관구와는 국제 대학생 평화영화제 참가 및 공동 연구 가능 분야에 대하여 상호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와는 기후변화ㆍ녹색성장 분야의 교류를 중점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부문별 교류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도 상호 협의를 거쳐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류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ㆍ군 유관 기관의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ㆍ군 및 유관 기관의 국제화 마인드와 전문성을 강화시켜서 국제교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릉시 등 6개 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전문가 초청 컨설팅이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 알선, 캐나다 앨버타주ㆍ러시아 연해주와의 박물관 교류 지원, 민간 분야의 통ㆍ번역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ㆍ시군 및 유관 기관, 민간 분야와의 협조 지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범도민적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쟁 시대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미주 지역에 강원도 현지사무소 역할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지정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한 시냅프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대행업체로 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도에서 과업 지시한 업무의 처리, 도 시책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은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지속 지원, 기후변화ㆍ투자유치 업무, 소방 업무 지원과 도ㆍ시군 현지 방문 시 안내 및 통역 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도 시책과 연관된 과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산출되고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도내 국제교류 업무 관계자의 전문지식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시ㆍ군 및 유관 기관 간 상호 정보 교환과 유대 강화를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정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중에 국제교류 관계관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과 국제교류 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강원도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제교류백서 제작입니다.

강원도 국제교류의 사료적 가치 자료를 집대성해서 주요 자료를 체계화하여 관리하고, 향후 국제교류 업무추진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백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교류백서에는 교류 지역별 현황과 주요 행사 사진ㆍ기록, 국제기구 회의 유치 및 활동 자료, 각종 협정서 및 서한문 등의 국제교류 자료를 총망라하여 수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국제사회 영향력 및 이미지 제고 분야입니다.

먼저 제15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주관해서 창립한 이래 매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5회를 맞이하여 우리 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5개 지방정부 지사ㆍ성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지사ㆍ성장회의를 비롯하여 경제인협의회, 환경협의회, 언론대표자회의, 미술작품 전시회 등 부대 행사와 지역별 무역투자설명회를 처음 개최할 계획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기념식수와 동북아 지방정부 우호공원 조성 및 명명식, 그리고 15회 기념 우호의 날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교수협의회는 올해 의장대학교인 강원대학교가 5개 지방정부 교수들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춘천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제10회 노던포럼 지역조정관회의 개최입니다.

노던포럼은 북구권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위해 8개 국 17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난 2007년에 우리 도가 정식으로 가입한 이래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여 명의 회원국 지방정부 실무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지역조정관회의를 우리 도에서 개최해서 공통의 과제인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ㆍ문화 등의 추진 설적을 발표하고,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에는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노던포럼 총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입니다.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도서관 건물 수선 및 책ㆍ걸상, 탁자, 학습교재, 컴퓨터, 도서 구입 등 도서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UN 세계관광기구 산하 스텝재단과 협의하여 아프리카 나미비아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올림프아프리카센터 건물을 활용해서 도서관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만큼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친강원 이미지를 심어주고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수요 선점과 교류 지역 다변화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류 지역 공모 및 대학생 한국문화 연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연해주 및 광닌성에 한글강사 파견을 통한 한국문화 전파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에 관심이 많은 교류 지역의 공무원 및 대학생을 초청해서 전통문화 체험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들로 하여금 귀국 후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도 시책의 국제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의 저개발국 인력 초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기간 중에 연수생을 우리 도로 유치해서 도정 홍보와 역점추진 시책을 세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정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 소개와 우수마을의 현지 체험, 농업 관련 기관 방문은 물론 관광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분야까지 확대해서 총 5개 과정에 60여 명의 연수생을 유치할 계획이며,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전파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도정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강원도민회원을 초청해서 도정을 소개하고 강원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정 홍보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해외 도민들을 결집시켜서 도정 발전의 외부 동력으로 육성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독일도민회를 비롯한 18개 도민회를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여 명을 초청해서 도정 설명과 도의회 방문, 산업시설 시찰, 관광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본 민단 회원 확대 부문은 아직까지 일본 지역에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일본 지역에도 도민회가 구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도정 홍보와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해외 강원인사 도정 홍보 확대입니다.

해외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해외 명예협력관과 해외 도민들의 결속 및 단합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 도민회장에게 향토지인 지방신문을 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도민회원들께는 도정 홍보 이메일을 발송하여 애향심 고취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신문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64명 중에서 희망하시는 46명에 대해 우송하고 있습니다.

도정 홍보 이메일은 매월 해외 도민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외도민 이메일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도정 홍보지인 반비레터 발송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해외 홍보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을 시책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외 지역의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도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해외에 강원도민회가 구성된 지역과 해외 명예협력관이 임명된 지역 중에서 한인 또는 강원도민이 운영하는 방송사나 신문사를 대상으로 도 역점시책 추진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서 해외 도민에게 고향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해외 지역에서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분위기 조성과 동참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외국인 대표자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1만 9,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도내 외국인 및 유학생과의 인적 교류 확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중국ㆍ베트남ㆍ필리핀ㆍ일본ㆍ미국ㆍ태국 등 도내에 많이 거주하는 국가의 대표자를 선정해서 주요 행사 초청 및 국제회의 개최ㆍ유치 자문기능 수행 등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정책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도내 외국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연대 및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도정 홍보 및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들로 하여금 강원도 홍보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친강원 이미지와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별 유학생 중에서 한국어 실력이나 활동 능력, 강원도 애착심 등을 고려해서 10명 내외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종 국제 행사나 투자유치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도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귀국 후에도 관광홍보물이나 반비레터 등 도정 홍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강원도 홍보요원과 미래 교류 인적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내향적 국제화 확산입니다.

먼저 모범청소년 유럽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모범청소년들에게 유럽의 선진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미래 강원인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외환 위기로 잠정 보류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금년도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도교육청을 통해서 선발한 도내 여고생 18명을 대상으로 유럽의 4~5개국을 방문해서 박물관이나 역사ㆍ문화유적지, 교육시설 견학과 독일도민회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글로벌강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급격한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도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과 차세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강원 아카데미 사업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내 중ㆍ고교생, 대학생 및 공무원, 업체 종사자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 우리 도의 국제관계대사 등을 활용한 순회강연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외교 정책과 강원도의 국제화 방향 소개, 도민의 국제화 의식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청소년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 교육, 다문화 공동체 의식 함양 등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원도를 알려서 스스로 강원도 홍보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시책 소개와 전통문화 체험, 도내 주요 관광지 및 산업시설 시찰 등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강원도의 얼과 아름다운 추억을 깊이 심어줌으로써 귀국 후에도 강원도를 홍보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내 연수 외국 공무원 1일 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지자체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들이 도내 초ㆍ중학교의 1일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외국의 문화 및 학교생활 등을 소개하여 이(異)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협조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하여 농어촌이나 탄광 지역, 접경지역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1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발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호 : 박암식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국제협력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원자 위원 : 최원자입니다.

실장님, 2010년 주요 역점시책 설명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고맙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의회에 계시다가 사업 부서로 가셨는데 열악한 예산이지만 하여튼 알차게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2010 주요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이태리, 호주, 중국을 신규 사업으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교류 지역 국가를 선정할 때 근거 기준이 뭐예요, 사업 선정을 하기 위한 근거 기준?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그러니까 교류 지역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선정하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예.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일단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와 상대되는 상대 지역이 서로 공히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런 공통 분야를 찾아서 그 사업 추진을 원활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냐를 찾아서 그런 지역과 교류를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교류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일단 교류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투자유치사업본부나 이런 데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글쎄요, 저는 의견 청취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부문별 협정이잖아요.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관광 1번지라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교류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업과의 경영적인 부분, 이런 것이 교류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태리의 바이오산업이나, 특히 이태리의 유리공예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리고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너지나 마리나ㆍ신소재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해 온다든가, 우리가 기업과 기업 간에 뭔가 협정을 체결해 준다든가-기술 이양 같은-이런 것을 한다면 반드시 담당 부서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도민의 일거리 창출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 산업경제 분야의 어떤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무역수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를 말씀하셨는데…….

○ 최원자 위원 : 아니, 실장님!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말고, 국제협력실의 역할론에 있어서 우리 도청 내에서 국제협력실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직원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행감 때나 2009년도 업무보고 때도 국제협력의 역할에 있어서 각 실ㆍ국별 협조를,-협조라고 해야 되나요?-연계 체제를 잘 해서 국제협력실의 성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실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문별 협정을 위해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중ㆍ장기적으로 인도ㆍ중남미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왕이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 현황을 파악하셔서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외국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 국적 현황 같은 것을 좀 파악해서,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 좀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알리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해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실ㆍ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필요로 하는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듣고 좀 더 협조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지금 22페이지의 외국인 대표자 협의체 구성ㆍ운영이라든가 도내 외국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운영,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활용하자는 취지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업무 사항인데 드디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네요.

제가 미수다에 나오는 삼척의 유프레시아를 예로 들면서 2년 전부터 강조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을 활용하자.

그런데 이번에 진짜 명예홍보대사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서 너무 잘 되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활용하는 사업 방향으로 좀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주문해 보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시죠?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그렇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예정이 6월 중인가요?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 최원자 위원 : 이런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할 때 죄송하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우리 위원들도 전문성 고취를 위해서 참가할 수 있는 위원들은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다음에 모범청소년 유럽연수에 5,000만 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드디어 결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고맙습니다.

○ 최원자 위원 : 이 부분도 예산 문제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시할 때 소속 기행위 위원들도 참여해서 눈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가서 이것이 우리 강원도내 모범청소년 아이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뭐 예산을 감시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 지금은 폐광지역 아이들만이지만 접경지역 아이들도,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상 접경지역 아이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범청소년들 해외 유럽연수가 좀 더 확대되는, 그다음에 군 단위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한번 가셔서 보는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원자 위원 :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미래인재 육성 시책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마당에 저는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소외된 영북지역이라든가 영동지역 어촌계 자녀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피부로 느껴서 도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 최원자 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연 위원 : 평창의 이준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해 업무보고서를 짜임새 있게 잘 짜 주셔서 고맙고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고서 외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중국을 비롯해서 같은 도 단위인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그렇습니다.

○ 이준연 위원 : 그런데 혹시 강원도가 상대 국가의 도 격이 아닌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습니까?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없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8개 지역, 우호교류 11개 지역은 전부 우리 강원도와 동등한 격을 가진…….

○ 이준연 위원 : 행정 지위가 같은…….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그렇습니다.

○ 이준연 위원 :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그렇습니다.

○ 이준연 위원 : 그래서 국제협력실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또 각 시ㆍ군에도 역시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상대 국가의 도가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시ㆍ군이 되었든 파트너가 적절하게 맞아야 되지 서로 격을 안 맞추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는 것은 국제협력실에서 업무 보좌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순간 들었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의회가 중국의 길림성하고 안휘성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거든요.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길림성하고는 자매결연 지역인데 안휘성하고는 아직 자매결연 지역이 아닙니다.

○ 이준연 위원 : 지금 검토 중인가요?

맺었잖아요?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금년에 우호교류협정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 이준연 위원 : 연변자치주하고는요?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연변자치주하고 도하고는…….

○ 이준연 위원 : 의회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는 국제협력실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셔서 이것을 철저히 잘 지키는데 우리는 전문 부서가 없다 보니까 조금 난센스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자매결연을 많이 맺을 텐데 어떤 데 보면, 특히 중국의 행정 단위 체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 해서 군 단위들이, 우리 기초자치단체들이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보면 그쪽의 행정 단위가 군도 아니고 시도 아닌 데하고 맺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국제협력실에서 분석을 잘해서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시ㆍ군에서 업무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뚜렷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되면 서로 수평적인 행정 단위가 아닌 데끼리 자매결연이 맺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국제행사를 했을 때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도에서 초청을 하면 도 단위 격에서 와야 하는데 잘못하면 군 단위 격에서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기초에서도 보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중국의 행정 체계를 아직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확실한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도의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상대방은 다 우리 강원도와 격이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고요,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33개, 우호교류 역시 33개로 66개의 지역과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시ㆍ군도 시ㆍ군 격에 맞는 그러한 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지난달에 도의회와 연변자치주 인민대표대회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지금 연변자치주 인민대표대회의 성격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는 도 격에 맞는 단체와 또 시ㆍ군은 시ㆍ군 격에 맞는 단체와 교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도 본청은 물론 각 시ㆍ군에도 좀 더 강조를 해서 밸런스가 맞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준연 위원 : 그렇습니다.

상대국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땅덩어리가 크다고 해서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상호간의 행정 체계를 잘 분석해서 조인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준연 위원 : 또 하나 아까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모범청소년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24쪽인데 국제협력실에서 모범청소년을 해외에 연수시킬 필요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도에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용어 자체를, 모범청소년을 해외에 연수시키는 것은 청소년 분야에서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에 대해 해외 연수를 시켜야 돼요.

이것이 사업비는 책정되었으니까 제 생각에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범청소년을 해외에 연수시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든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국제협력실에서는 진짜 국제협력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연수를 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이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바하고는 좀 빗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발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모범이 선발하기 편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기본은 모범청소년을 해외에 연수시키는 것은 국제협력실에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시ㆍ군별로 기회 균등 부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모범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 이준연 위원 :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름 자체를, 모범청소년 이러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집필고사를 보더라도, 유럽의 4~5개 국에 보내지 않습니까?

유럽의 4~5개 국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어떤 언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가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오지, 모범청소년이면 너는 착한 아이니까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고 그러면 모범청소년으로 해서 다 보내도 좋지만 이것은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단지, 이런 문제도 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유럽의 선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세계의 넓은 문화에 대한 식견과 견해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눈을 좀 틔워주자고 하는…….

○ 이준연 위원 : 기본은 이해하는데 왜 그것이 모범청소년이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사업은 똑바로 하자는 얘기죠.

국제협력실 성격에 맞게 사업을 하자는 얘깁니다, 이것은 좋다는 얘기이고.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알겠습니다.

○ 이준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건표 위원 :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백서를 금년에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민선자치 이후에 우리 강원도가 추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것입니까?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제가 1월에 부임했습니다만 사실 국제교류 업무를 맡으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는 어떻게 해 왔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 일단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백서에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추진해 왔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추후라도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부터 흘러온 궤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방면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국제교류를 해 온 이러한 성과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래도록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 홍건표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국제협력실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때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국제협력실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가.

과거 관선시대 같으면 외교 업무는 중앙정부의 업무인데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되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 홍보도 좋지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처럼 국제협력 사업을 하는데 과연 국제협력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성과가 진짜 있었느냐, 매년 형식적인 상호 방문 그 이상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다행히 국제교류백서를 발간한다니까 민선 이후에 국제교류를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해외에 우리 강원문화를 소개하고 또 강원 기업의 진출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의 농수산물이라든가 특산품을 수출한 실적이 있었는지, 또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은 있었는지, 좀 계량적으로 이런 성과를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지사ㆍ성장회의 한다고 하는데 지사ㆍ성장회의를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의 기능이 진짜 무엇인가.

각 실ㆍ국마다 고유 업무를 가지고 국제교류를 하는데 국제협력실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제협력실에서는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해외 협력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당하는 것인지, 국제협력실은 국제협력실대로 또 교류 업무를 하고 또 실ㆍ국에서는 실ㆍ국대로 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준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교육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 같기도 하고 또 체육청소년과 업무 같기도 한데 또 여기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국제교류백서를 발간하시는 김에 과거의 실적도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해 보시고 또 앞으로 국제협력실의 기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것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방향을 만들어서 민선 5기 때부터는 국제협력 업무가 자치단체장의 홍보용, 남이 하니까 한다는 식의 국제협력, 1년에 외국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식적인 국제교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백서를 제작할 때 한번 잘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진국 위원 : 고진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교류 지역 공무원 한국문화 연수 건인데,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고진국 위원 : 7~8월에 하는 이유는 대학교 방학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그 문제도 있고요, 도내 대학에 위탁해서 시행하는데 그럴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방학 기간 동안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7~8월로 시기를 잡았습니다.

○ 고진국 위원 : 위탁을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 도에서 편성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각 대학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지금 저희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큰 틀은 도에서 정하되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관련된 학교하고 협의해서 같이 최적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 고진국 위원 : 그러면 지금 20명인데 20명 가지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대학에서 받아주나요?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일단 지금 구두로 협의 중인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 고진국 위원 : 그러면 20명에 타 대학생이나 공무원들은 들어오지 않고 강원도에서 추천해서 온 대상자만 입소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고진국 위원 : 두 가지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4주간의 기간으로 한국어교육도 교육이지만 문화체험도 가능하겠느냐, 그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한국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도내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 고진국 위원 :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예산상의 문제인데 예산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0명으로 해서 4주간으로 기본 골격은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 20명의 대상자가 전부 강원도하고 교류 지역의 학생 내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대상자 그 사람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라의 학생이나 공무원들한테 우리 강원도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늘리고 대신 인원을 줄여서, 인원을 줄이게 되면 우리가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 고진국 위원 : 만약에 10명이나 5명이 된다면 그 인원 가지고 독자적으로 대학에 위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좀 줄이고 기간을 늘려서, 그다음에 방학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우리 강원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대학들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좀 길게 하고 인원을 적게 해서 연수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내용 자체가 강원도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체험은 가능합니다.

문화체험은 1주일이라도 반복적이고 중점적으로 한다면 한국문화 전파사업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한국어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한국어가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나라 공무원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될 때 우리나라와 강원도의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명에 4주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물론 올해가 첫 사업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기간을 좀 늘리고 인원을 줄이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앞으로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함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계획들을 중ㆍ장기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고진국 위원 : 그래서 추진계획의 마지막 안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끝난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하는데 성과 분석이 늘 형식적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 분석을 보면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첫 시도니까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개선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잘 알겠습니다.

○ 고진국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천 위원 :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강원도 국제협력실은 정부에서 하는 대정부 간의 국제협력 사업보다는 어떤 지역 간의 협력 사업이 위주가 되겠죠?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그렇습니다.

○ 김대천 위원 :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인도네시아에 붙은, 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없어서 우리 한글을 배우겠다고 하는 찌아찌아족이 있지 않습니까?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저도 봤습니다.

○ 김대천 위원 :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이 거기에 최신식 컴퓨터를 갖다 주면 못 한대요.

그래서 강원도 국제협력실에서, 옛날 구형 타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해서 찌아찌아족에 주면, 그 사람들이 한글로 그 사람들 역사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한글의 존엄성이 세계에 알려지는 등 중요한 징표지 않습니까?

발음이 복잡해서 글을 적을 수가 없었는데 세계의 언어를 찾다가 찾은 것이 한글인데 타자기 이런 것을 좀 갖다 학교에 보급하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실태를 보시고 상황이 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제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지금 도 본청에는 구형 타자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천 위원 : 걷기 운동을 해야 돼요.

집안 장롱에, 거실에 숨어 있는 것을 한번 걷기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디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일단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대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랄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제협력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국제협력실의 역할이 무엇이냐, 기능이 무엇이냐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7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강은미 실장, 김봉길 실장, 김홍주 실장, 이욱재 실장, 오늘 박암식 실장님까지 오셨는데 3년 간 5명이 거쳐 갔습니다.

이 자리가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인지, 일하는 자리인지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으로서.

물론 지휘부에서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가는 것인데, 지금 말 그대로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강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국제협력실인데 국제협력실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7~8개월 있다가 떠나고 있어요.

지휘부가 국제협력실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국제협력실이, 지금 직원들 14명에 예산도 적고, 직원들이 무슨 사기를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국제협력실장 오고 단 몇 개월 있으면 또 다른 좋은 부서로 가고 이래서는 국제협력실 고유의 업무 영역을 찾을 길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국제협력실의 역할이 무엇이냐, 기능이 무엇이냐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휘부가 해외 교류 나가는데 단순하게 그냥 서빙이나 하고 타 실ㆍ국 해외 교류하는데 서포트하고, 지금 국제협력실이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박암식 실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라도 정말 국제협력실 업무 내용이 뭔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국제협력실의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국제화 시책을 연구 개발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실ㆍ국이나 민간 이런 것을 총괄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국제협력실 직원들이 전부 다 유능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글로벌 강원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실장님께 그렇게 분발을 촉구드리겠습니다.

○ 국제협력실장 박암식 : 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실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은 금년에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 등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관광ㆍ통상 등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도의 실익과 품격이 한층 더 격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박암식 실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박암식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이어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양호

부위원장      진기엽

위    원      고진국, 김대천, 김영칠, 심재영, 이준연, 최원자, 홍건표

○ 출석공무원

ㆍ국제협력실

실          장      박암식

○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  문  위  원      유재붕

의정 자료 담당      양승일

○ 기 록

함정민, 송영미, 정재웅,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