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행감 - 기행2)

(2023년도 행감 – 기행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개발공사

일 시: 2023년 11월 9일 (목)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4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강원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ㆍ강원개발공사

사          장            오승재

경 영 본 부 장            심광석

사 업 본 부 장            정홍섭

미래 사업 처장            신상규

경영 관리 처장            김형준

사업 총괄 처장            이창대

건축 안전 처장            김용래

혁신 감사 실장            김교섭

○ 위원장 김길수: 오승재 사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안녕하십니까, 강원개발공사 사장 오승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섭 사업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장 정홍섭 인사)

심광석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 심광석 인사)

신상규 미래사업처장입니다.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인사)

김형준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인사)

이창대 사업총괄처장입니다.

(사업총괄처장 이창대 인사)

김용래 건축안전처장입니다.

(건축안전처장 김용래 인사)

김교섭 혁신감사실장입니다.

(혁신감사실장 김교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8월 부임하여 중책을 맡은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부임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덕분에 공사의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신성장 핵심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당기순이익을 82억 원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유재산 매각과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2023년을 흑자전환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조언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8쪽의 경영목표와 9쪽의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재무현황입니다.

재무상태표의 부채 부분을 보시면 9월 말 현재 전체 부채는 28억 원 증가하였으나 차입금은 87억 원 순상환하여 3,932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손익추이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총매출 768억 원에 당기순손실은 마이너스 31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유휴부지 매각, 대행사업 공정률 향상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흑자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전체 잔여 차입금은 9월 말 기준 3,932억 원입니다.

이 중 알펜시아 차입금은 3,777억 원이며, 이자 비용도 전년 동기 대비 1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유자산 매각과 경상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고은리ㆍ우두동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출자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4쪽, 주요성과입니다.

신성장 핵심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은리와 우두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고 법원 및 검찰청과 고은리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공공 대행사업 6건을 신규로 수주하였습니다.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 82억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여 올해부터 흑자전환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계측시스템 인증을 완료하였고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공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임대아파트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영개선과 조직혁신의 결실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기업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8쪽,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공사는 현재 개발사업 4건, 출자사업 1건 등 총 5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은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계속 진행 중이고 지난 9월 법원ㆍ검찰청 이전사업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1월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 의뢰 예정입니다.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8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 중 타당성검토 의뢰 예정입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오는 12월 중 시행자 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LH에서 다음 달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월 접산 풍력발전단지 출자사업은 지난 4월 사업 제안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과 출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쪽, 공공대행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27건에 사업비는 6,896억 원으로 올해는 총 6건, 1,861억 원 규모의 대행사업을 신규로 수주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대표공기업으로서 적극적으로 18개 시군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비상경영체제입니다.

공사는 작년부터 비상경영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비 절감, 자산매각, 출자라는 세 가지 줄기로 재무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자산매각입니다.

삼척방재산단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납부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7월에 잔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이 진행됩니다.

전액 부채상환에 쓰일 예정입니다.

정선 산수빌아파트는 9월 기준 79세대 분양 완료하였고 내년 3월까지는 현재 거주자 대상으로 우선분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림픽특구 부지는 평창군에서 국가대표 전지훈련장 개발을 목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평창군에 매각 추진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일반 공개매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8쪽, 도 현물출자입니다.

원주 드림랜드는 지난 6월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덕분에 자본금 증자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원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2025년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9쪽, 출자사업 관리입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배당이 올해부터 재개되었으나 주가 하락이 공사 부채비율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을 비롯한 타 주주들과 주가 부양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풍력발전은 연평균 2억 3,000만 원에 수익률 연 23%로 꾸준히 배당수익이 있으며, 강원바이오에너지는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는 내년 이후 배당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1쪽, 임대아파트 운영입니다.

춘천, 속초, 정선 3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은 현재 우선분양전환 시행 중입니다.

춘천과 속초 임대아파트는 합리적인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여 주거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주에 공공플랫폼을 설치하여 공공사업, 청년창업, 문화예술단체 등 취지에 부합한 업체에게 연간 1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익사업을 추진하여 도 18개 시군 전역에 이익을 환원하겠습니다.

33쪽,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입니다.

내년 1월 19일에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80여 개국 1만 5,000명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공사가 관리하는 5개 시설에서 9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공사는 도내 전역에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봉사단 실적은 전년 대비 157% 초과하였고 헌혈 봉사나 주거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잘 파악하여 지역 상생에 힘쓰겠습니다.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재난 대응을 위해 자율안전ㆍ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분야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조직역량 강화와 혁신에 힘을 쏟겠습니다.

노사 소통입니다.

공사에서는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청년이사회 등 각종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38쪽, 고객서비스입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민접점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외홍보입니다.

강원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홈페이지 전면 리뉴얼 등 대외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 대표공기업으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ERP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전자전표와 전자결재 일괄 도입으로 연간 3만 건, 약 6,000만 원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로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탄소저감과 ESG 경영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공사가 당면한 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올 한 해 김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원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채비율 개선이나 출자부지 활용 등의 현안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고은리ㆍ우두동 신규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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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개발공사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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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길수: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0페이지의 재무현황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신청사라든가 우두동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감축해야 되는데, 작년 부채현황을 보면 ’22년 말에 700%였는데 알펜시아 매각 대금을 통해서 부채도 상당히 많이 갚았잖아요.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2,295%로 껑충 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295%, 이것이 9월 말 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채비율은 자본이 근간이 돼야 되는데 강원랜드 주식이 작년 말 기준 2만 3,200원이었는데 1만 5,1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8,100원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한 680억 정도의 자본이 빠져나가서 분모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상당한 충격이 온 것입니다.

○ 문관현 위원: 강원랜드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주식이라는 것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사실 강원랜드 주식이 단기간에 그렇게 크게 상승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결국은 부채비율을 낮춰야지만 신규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갖고 계세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원주 드림랜드하고 춘천의 농업기술원 출자를 승인해 주셔서, 원주 드림랜드 같은 경우 지난달 등기를 완료해서 이것은 반영이 안 된 것인데요, 그것까지 반영을 하면 1,400% 정도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돼서 전체 850% 정도까지 부채비율이 낮아집니다.

○ 문관현 위원: 등기를 언제 하셨다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난달 10월.

그것은 9월 자료이기 때문에…….

○ 문관현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800% 정도?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850% 정도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12월에 등기를 해서 춘천의 농업기술원 180억 원을 또 반영하면 700%로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 문관현 위원: 지난 행감 때도 보면 ’22년 행감 때 ’23년에는 자산매각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신규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방안을 잘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요구서 36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부채비율 목표가 348%예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74%로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내년에 348%로 낮추기 위해서 그만큼에 대한 대응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이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관현 위원: 매번 행감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진짜 가능하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출자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릴 것도 있고요.

○ 문관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가 매번 출자를 해 줄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출자를, 지난 행감 때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출자를 해 주자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계속 출자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강원개발공사도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부채를 좀 줄여야지 남의 돈, 남의 돈이라기보다는 자식이 사업하는데 돈 없다고 맨날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업무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수탁사업 중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3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그중에 태백시 평생교육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 제가 사연을 보니까 최초의 땅밀림 이래로 공사가 중단이 됐었고, 그런데 공사를 다시 진행했는데 2차 땅밀림으로 인해서 또 공사가 중지됐더라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1차 때 그냥 중지하면 안 됐었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작년 9월이었는데요, 그 원인은 태풍 ‘힌남노’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하를 굴착하고 있는 공사 초기 단계였거든요.

산에서 슬라이딩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땅이 밀려 가지고 지하굴착을 중단하고 조사에 들어갔죠.

다행히 공사 초기 단계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해서 증상 원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인조사를 한 뒤에 2차 땅밀림 증상이 또 발생을 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바로 열어서 저희가 태백시에 제안한 것은 여름철 장마를 좀 기다려 보고…….

○ 문관현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사는 중지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해서 1차 심리도 했었고,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1차 심리 때 강개공은 변호사도 좀 쓰셨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1차 때는 저희 실무자를 참여시켰는데 아무래도 법적 대응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 문관현 위원: 이 사업이 92억 사업인데 32억 정도가 이미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반영돼 있어서, 태백시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돌려주려면 그만큼 시공사라든가 설계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강개공 입장에서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맞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그러려면 강개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1차 심리 때부터 변호사를 고용해서 접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강개공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요, 1차 심리는 정황 설명 위주로 듣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명하기에는 실무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심리 때는 저희가 변호사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문관현 위원: 판결은 내년 상반기 돼야지 나오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만약에 판결에 있어서 강원개발공사가 투입한 금액을 많이 못 받게 되면, 태백시 입장에서는 32억을 다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결국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돌려받게 되면 강개공에서 결국 또 태백시하고 소송을, 태백시가 강개공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죠,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렇게 되면 판결에 따라서 강개공은 이 금액 자체를 태백시에 반환해 줘야 할 수도 있고,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직 심리 중이라,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중재원은 단심제 효력이 있는 것이라, 어쨌든 저희들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강원개발공사에서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태백시하고 강원개발공사는, 마지막에는 결국 두 기관이 법정다툼을 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정다툼으로 가기 전에 원만한 협의를 잘 이끌어 내시고 최대한 손해 보는 금액이 적도록 끝까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오승재 사장님, 힘든 여건 속에서 취임하셔 가지고 지난 9월 19일에 2022년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취임하실 때 우리 강원개발공사 경영 상태의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을 맡아서 비상경영 선포를 하시고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고 금융부채를 2,000억 이상 감축하기 위해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주문하셨는데, 1년 동안의 시간이 지난 만큼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속도가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현재 매각을 추진하는 자산이 4건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정선 산수빌아파트, 올림픽특구 부지, 그리고 춘천의 농업기술원 이렇게 되는데, 방재단지도 올해 매각이 체결될 줄 알았는데 내년에 끝나고 정선 산수빌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을 다 완료하면 총 236억이라는 대금이 들어오는데 현재 67억 원 정도, 73세대의 분양 실적이고 올림픽특구 부지는 ’24년도 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평창군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것도 또 내년 이맘때 가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문관현 위원님이 10페이지 재무현황에서 지적했듯이 10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원주 드림랜드 출자 건을 감안하면 한 850%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지금 예정 중인 삼척 소방방재단지, 정선 산수빌아파트, 그리고 올림픽특구 부지, 춘천의 농업기술원이 내년까지 다 매각이 된다면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로 건전하게 내려가겠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농업기술원 부지는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개발사업 부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세 가지의 부분을 감안하면, 일단 부채비율은 매각이 안 되고 출자만 받아도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까지 하게 되면 부채비율은 490% 정도 됩니다.

그것은 잔여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최승순 위원: 지금 대표님께서 추진하시는 것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 가지고 신규사업 추진이라든가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기업의 본연의 목적인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두동 사업에도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0%로 부채비율을 감축해야지 사업을 하고, 지금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강원도에서 출자를 하고 있고 그런 목적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고은리ㆍ우두동 사업하고 강릉 국가산단 사업에 강원개발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490%밖에 안 되면 좀 힘들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추가로 또 부채비율을 낮출 자구책을 갖고 있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두동 사업과 고은리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이 고은리 사업은 30만 평 개발이고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라든지 여러 사업자금 등이 많이 소요되고 우두동은 사실 70% 이상이 도유지로 출자를 받은 지역이라 초기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최승순 위원: 어쨌든 사장님께서 강도 높은 자구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상이라든가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강원랜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또 주가 하락으로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배당금 자체도 미수령해 가지고 출자사업 매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흘러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도 레고랜드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년 13억 정도의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150억, 강원개발공사에서 204억, 총 354억을 투자한 주차장 부지를 레고랜드 쪽에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아무래도 부채비율, 재무건전화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강원도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레고랜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자꾸 흘러나오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레고랜드 주차장 부분은 도와 레고랜드코리아의 MDA 부분도 아직 남아 있고 해서 보류상태입니다.

○ 최승순 위원: 중지가 아니라 보류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이 돼야, 도와 협의가 끝나야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입니다.

○ 최승순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2024년 지방공공기관 부채중점관리제도가 10년 만에 개편되어서 시행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개발공사가 여기 지정이 되어 있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못 들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중점관리제도 대상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스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예상이 됩니다.

강원개발공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고 강원자치도에서도 각종 특례를 통해서까지 공기업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영향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많은 방법으로 경영정상화라든가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강원개발공사에서 심의과정에 대안이라든가 자구책, 이런 것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난번에 행안부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화상회의를 했었습니다.

행안부한테도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저희 부채비율 중에 비금융부채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차입금으로 된 금융부채도 있지만.

비금융부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회사가 대행사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아까도 27건이라고 얘기했지만.

대행사업을 하면서 선수금을 조기집행받습니다.

그것이 2,000억가량 돼요.

이것이 부채로 다 잡힌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잠깐 받았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 집행하는 돈인데.

이 2,000억이라는 부분을 부채로 갖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한테 “이 부분을 부채에서 빼 줘라, 우리가 공사를 대행하기 때문에 잠깐 가지고 있는 2,000억이니까.”, 행안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숫자적으로 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6개 지방개발공사 사장단 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안건으로 채택해서 행안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의 특성상 수익률이 낮고 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6,900억의 대행사업비 중에 지자체 발주사업의 2,000억 정도가 다 부채로 잡히는 상황…….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경기도 일산이나 고양의 사업을 할 때 부채비율이 가장 클 때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일도 많이 했고.

우리 강원개발공사도, 지금 특례 쪽으로 공기업의 부채한도를 늘리려고 하는 것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본금이 낮은 데다 이런 부채비율을 갖다가 제한해 놓으니까 300%, 400% 밑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와도 큰 사업을, 공익사업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규모가.

아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여튼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개선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알펜시아 건 때 중재신청한 것의 중재수수료 받을 금액이 1%인가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퍼센티지는 모르겠고…….

○ 하석균 위원: 중재비용으로 받을 금액이 대개 1% 정도 되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중재원에 수수료 낸 것 말씀하십니까?

○ 하석균 위원: 예, 중재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3,000…….

○ 하석균 위원: 거의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한 1% 정도?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게 60억인데요, 22억은 받았고 나머지 38억에 대한…….

○ 하석균 위원: 아, 그럼 1%가 아니라 0.5% 정도 되네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38억에 대한…….

○ 하석균 위원: 중재비용이니까 전체 금액의 0.5% 정도, 그렇죠?

10월에 의견서 제출했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3차…….

○ 하석균 위원: 아니, 10월에 4차 의견서 제출한다고…….

○ 관계직원석에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의견서가 지금…….

○ 위원장 김길수: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분…….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

○ 위원장 김길수: 직위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경영관리처장 김형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중재하고 있고요, 10월에 4차 의견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 하석균 위원: 10월에 제출했어요?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1차, 2차, 3차, 4차까지 갔는데 언제까지 계속 의견서만 제출하나요?

지금 의견이 계속 분분해서, 그러니까 이견이 있어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것을 며칠까지 할 것입니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지금 3차 중재심리가 11월 17일에 잡혀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럼 11월에 심리할 때 못 받은 잔액을 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겠다, 아니면 다 주겠다 서로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예.

○ 하석균 위원: 사람들은 다 받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도민들은 다 받았는 줄 아는데 지금 실제로는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한 38억 못 받고 있잖아요?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38억이고요, KH에서 주장하는 것은 6,000만 원 정도 돼서 그것에 대한 상호 간의 조율이…….

○ 하석균 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서로 차이 나는 것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받을 사람은 몇십억이고 준다는 사람은 몇천만 원이고, 그렇죠? (웃음)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저희 쪽에서는 자산은 증가되어 있다 이런, 회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자산에 따른 증가라든지 부채감소가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 달라는 것이고요.

KH 측에서는 그런 비용 말고 부채가 남아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만큼 다 줄 수 없다, 산정하는 회계기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하석균 위원: 회계기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의 차이치고는 금액 차가 너무 많이, 갭(gap)이 너무 많은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네요.

그럼 이것은 또 11월에 가 봐야 아네요, 그렇죠?

○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채비율을 보면 ’21년도에 902%, ’22년에 700%, 2023년 9월 말의 2,295%가 드림랜드 부지하고 농업기술원 반영이 안 된 상황인 것이고,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700% 상당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강원랜드 주식 하락 반영이 큰 것으로 나오는 거네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사가 자체적으로 직접 수주받으려면 부채비율이 300%라고 하셨나요?

300%…….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하.

○ 임미선 위원: 이하?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300% 이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를 어렵게 해서 현물출자를 통과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으로 부채비율이 들쭉날쭉한 상황이에요, 맞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아까 사장님이 서두에서 강원도에 출자지원을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의 긴축재정으로 2024년도가 사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만 결국에는 도민과 도에 재정부담을 안기게 되는 것인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부채비율을 낮추는 이유는 수익사업을 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거든요.

○ 임미선 위원: 경영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출자받은 것을 매각하고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출자를 해 주셔서 낮춰 주시면, 고은리 개발사업이든 우두동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다시 되돌려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자료 37페이지를 볼게요.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으로 레고랜드 주차장과 관련해서 매각 금액을 400억 원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매각 완료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답변이 “보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멀린과 체결한 MDA 때문에 4,000대의 주차장, 아마 대수와 면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약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지 매각은 어려울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똑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계획으로 공사에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에 제가 우리 지원관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보류가 아니라 매각 추진계획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도와 협의하시면서 그러한 사실을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여전히 이렇게 상환계획에 주차장 부지 매각이 기재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 임미선 위원: 이것은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매각 금액 400억 해서 상환계획의 일환으로 잡혀 있어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인데요.

보류한다는 것이 매각을 안 하겠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단정한 것은 아니고요.

상황을 보고…….

○ 임미선 위원: 만약 제3자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아마 법리 검토를…….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 여건도 다 감안해서, 보류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레고랜드 주차장 매각 부분은 상환계획의 일환으로 계속 고집하실 생각이시라는 것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부분은 저희하고 도하고…….

○ 임미선 위원: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시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매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주차장 위탁운영계약을 ’22년 12월에 아마 연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을 하셨어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제가 위탁운영계약서를 받아본 결과, 작년에도 받아 봤지만 본래 의미의 위탁계약보다는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부가세는 별도로 해서 총 수수료로 1년에 12억 9,0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 단위로 분할 계산하면 월 1억 750만 원 지급을 받는 것이고요.

현재 수수료라든가 내용의 변동 없이 그냥 계약연장만 하신 것이죠, 1년 단위로?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자동…….

○ 임미선 위원: 수수료를 좀 올리셨어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자동 연장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매월 1억 750만 원씩 받는다면 264개월, 꼬박 22년을 받아도 조성비를, 지금 부지매입비 200억 원, 공사비 96억 원 해서 296억 원이거든요.

그 원금을 다 회수하지도 못해요.

사실 전임 도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치솟는 물가하고 지가 상승 대비하게 되면 당연히 부지 사용에 대해서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번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자동 연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운영을 위탁하지 않고, 수수료를 안 받고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 임미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 더…….

○ 임미선 위원: 검토를 해 보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말씀을 못 하실 것인데요, 올 12월에도 아마 연장계약을 하셔야겠죠?

자동 연장을 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쪽의 의향을 한번 타진해 보시죠.

다음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또 하나, 주차장 위탁운영계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공사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향후 이용객 만족을 위해서 주차장 노후 설비 교체, 간판ㆍ바닥 유도 사인물 보수 등을 시행할 계획이고 이용객의 편리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 30기를 도모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제가 역시 지원관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공사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무상입니다.

설치업체, 그러니까 충전기 설치업체에서…….

○ 임미선 위원: 아니, 그럼 따로따로 나눠서 하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추가 설치는 무상이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시설 노후에 따른 설비 교체라든가 간판ㆍ바닥 유도 사인물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레고에서 하는 것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양해해 주신다면…….

○ 임미선 위원: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답변을 주셨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증거로 제출은 못 하지만 구두로, 전화통화로 받은 것 같습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 임미선 위원: 사장님, 말을 끊어 죄송한데요, 계약서에는 주차장 설비를 도개발공사가 적절히 투자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개발공사가 보수 부분을 하게 되면 개발공사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개발공사에서는 매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것에 대한 시설보수는 또 하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정리를 좀 하시죠.

주차장 개발 부지와 관련해서 연장해서 계속하실 것이면 수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타진해 보시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위탁운영계약서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계약이 있다고 하면 변경해서 하실 필요,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일단 본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사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부채비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공기업 411곳에 대해서 결산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부채비율이 평균 36%더라고요, 그렇죠?

36%인데 강원개발공사는 2,000%를 넘었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산매각 말고 부채비율을 경감할 다른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시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자구노력 등등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구노력, 경상경비 절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워낙 부채가 크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6개 지방개발공사 중에 저희처럼 대행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2,000억에 대한, 대행사업 선수금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좀 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제일 절실합니다.

○ 류인출 위원: 사장님, 그 답변은 아까 들었고요.

그러면 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적당한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200%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주식이, 지금 현재 현물출자를 세 군데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원랜드 주식이 약 2만 원대로 올라가면 200%대로 내려가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농기원하고 드림랜드를 출자받았습니다.

원종장도 사업부지인데 그것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도, 주식은 (웃음) 예상할 수가 없어서…….

○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사장님이 보실 때, 36쪽에 보면 부채관리 목표가 나와 있는데 다 포함해서,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1년 동안 경영해 보시면서, 부채비율을 300% 밑으로 낮출 수 있는 목표가 여기에는 2025년으로 작성돼 있는데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026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점이, 2년 뒤에 200%까지는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역산을 하면 그 시기가 나오거든요, 고은리 사업의 보상비가 들어갈 시점에 맞추면.

○ 류인출 위원: 강원개발공사가 저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하여튼 동계올림픽 치른 후유증으로 이렇게 힘든데, 원래 강원개발공사가 최초에 만들어진 배경은 공공목적이 최우선이었는데 현재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고 대행사업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대행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반대로 따지면 공공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공사에서 다 하다 보니까 민간의 사업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저는 강원개발공사가 대행사업도 대행사업이지만, 대행사업은 강원개발공사가 안 해도 민간 영역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개발공사의 원래 목적에 맞게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채비율에 발목이 잡혀서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수수료도 몇 푼 안 되는 대행사업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공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정선, 영월 이쪽에도 임대아파트가 필요하지만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춘천이나, 춘천도 지금 한군데 하고 있는데, 원주에 공공 임대아파트를 좀 추진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지금 부채비율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계획은 세울 수 있는데, 지난해 답변은 종축장 부지에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나 검토하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시겠습니다만 원주 종축장 부지는 최근 원주시와 오페라하우스 관계가 이슈가 돼서, 전체 부지가 1만 8,000평입니다.

1만 8,000평 중에 원주시가 오페라하우스로 요청한 면적이 6,000평인 3분의 1.

그래서 나머지 3분의 2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이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그런데 그 사업이 협의가 잘 안 돼서 무산이 됐는데 최근에 원주시와 협의를 진행해서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의 2 부분은 저희가 주택사업과 아까 얘기하신 임대 사업, 임대아파트 등등 여러 가지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꼭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엊그저께도 신문에 났지만 강원도의 20대들이, 많은 인력들이 강원도를 떠나고 있거든요.

원주만 해도 수도권 근처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청년 내지는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원개발공사가 춘천 쪽에는 관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주에는 따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아쉽고요.

꼭 계획을 잘 세워서, 부채비율을 줄여서 본연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드림랜드 출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드림랜드를 출자받을 때까지만 해도 당장 어떤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출자받고 나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드림랜드 부분은 원주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시의 치유의 정원 계획이 있어서요.

저희는 사실 전체를 갖고 캠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 그리고 또 워케이션(workcation) 이런 복합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원주시가 최근에 치유의 정원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원주시에서 전체 부지의 거의 54%를 그 용도로 쓰고 싶어 해서요.

저희 사업하고 그것의 콘셉트라든지 테마가 맞는 것인지도 원주시의 계획을 좀 받아 보고 우리가 구상한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원주시에서 큰 구상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대표님, 원주시의 구상은 원주시의 구상이고, 일단 땅을 소유한 강원개발공사에서 계획을 주도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다음에 적어도 계획을 세웠으면 용역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 사업은 원주시가 먼저 선행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하고 그런…….

○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원주시가 사업 부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였는데, 지금은 50%를 말씀하시는데 이쪽에서 계획을 안 세우는데 어떻게 원주시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의 계획에 원주시의 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원주시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가 원하는 땅이 전체 면적의 53%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 원주시가 먼저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류인출 위원: 시간이 돼서 제가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곤 위원: 오승재 사장님, 비상경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절반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 심영곤 위원: 몇 년도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내후년…….

○ 심영곤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경영정상화가 2026년쯤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임기 내에 할 수 없겠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것은 힘들 것 같죠?

가벼운 것 먼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62억 개선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익추이에서 당기순이익, 2022년도 93억에서 3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62억이 개선됐다고 그랬는데 25페이지에는 82억으로 나왔어요.

기준점이 똑같은데, 상반기 실적이고 (업무보고 책자를 넘기며) 여기도 9월 말 실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오기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82억입니다.

○ 심영곤 위원: 6월 말?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6월 말.

○ 심영곤 위원: 그런데 10페이지에는 9월 말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책자에는 9월 말로 31억이 돼 가지고 62억이 개선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지금 25페이지에 보면 2023년 상반기에 82억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뒤에 처장님, 아는 분 혹시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이것은 끝날 때 해명해 주시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25페이지의 기준은 상반기로 끊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9월 말이 아니라 상반기…….

○ 심영곤 위원: 상반기까지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게까지만…….

○ 심영곤 위원: 2023년도 상반기까지만 82억이었는데 9월까지는 31억으로, 62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22년 상반기에는…….

○ 심영곤 위원: 처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죠.

처장님 말씀해 보시죠.

○ 위원장 김길수: 신상규 처장님, 직함을 대고…….

○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안녕하십니까, 미래사업처장 신상규입니다.

뒤 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반기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82억이고요, 앞 페이지에 있는 ’22년은 연말 기준이고 ’23년은 9월 말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심영곤 위원: 9월까지잖아요, 상반기하고.

굳이 왜 이렇게 날짜를 다르게 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놨죠?

기준일자를 똑같이 해 가지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좋고, 굳이 다르게 해서 이로울 것이 없는데, 다음부터는 기준일자를 똑같이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부채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부분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약을 위해서 신성장 사업을 몇 가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잖아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중요한 것은 고은리 도청사하고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춘천 역세권, 강릉 천연물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우두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토지가 도청 소유의 토지였으니까, 그래도 사유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보니까 29만 ㎡인데 한 21만은 도유지니까, 고은리는 사유지가 거의 100%지 않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100%죠.

○ 심영곤 위원: 매입 과정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토지거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과 계획이?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 심영곤 위원: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은 없나요, 재산권 행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몇몇 분들은 아무래도 있죠.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매입하려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업이 도청사 이전은 별도로 우선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청사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해당되는 토지주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도청사 부분은 따로?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그곳이 약 1만 ㎡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 따로 매입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이 우선 매입…….

○ 심영곤 위원: 우선 매입하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나머지는 행정복합타운과 같이…….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시차가 좀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매입을 먼저 하면 도청사 이전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땅 매입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렇게 계획이 있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그러면 지금 복합타운 MOU를 법원하고 검찰하고 했는데 그 이외에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이 혹시 있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법원ㆍ검찰청은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미디어센터라고 미디어 타운으로 할 위치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 심영곤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또 실천하고 있는 과정을 저희한테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공공기관으로는 병무청도 이전을…….

○ 심영곤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도의 청사추진단하고 계속 접수하고 있는데…….

○ 심영곤 위원: 명실상부하게 ‘행정복합타운’이라고 그러면 여러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어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2차 중앙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늦췄는데요, 그것을 총선 이후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에 이전을 하라 그러면 춘천은 선호도가 높지 않느냐.

○ 심영곤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복합타운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신성장 사업이 대부분 용역에 착수한 것도 있고 용역을 할 예정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용역을 지금 어디에다 의뢰하고 있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주관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분 참여 정도 하는 그런 데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강릉 바이오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LH가 70% 정도 지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 심영곤 위원: 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은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우두동하고 고은리.

○ 심영곤 위원: 고은리하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지금 착수를 했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착수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어디에다 주신 것이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입찰을 봐서…….

○ 심영곤 위원: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설계사가 결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회사?

○ 심영곤 위원: 예.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도화하고 서영 이렇게…….

○ 심영곤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고 그동안에 조금 개선되는가 싶더니 부채비율이 또 올랐어요.

여러 가지로 부채비율을 어떻게 낮추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의존해서 해야 되는데 또 강원도는 그렇게 여의치도 않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강원도의 노른자땅은 이미 개발공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강원도의 땅들이 강원개발공사로 매몰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낮아지기는커녕 올라갔다는 얘긴데 강원도와 함께 부채비율을 낮추겠다.

낮추는 방법이 강원랜드 주식의 영향, 또 출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시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 출자를 지금까지, 2018년도에서부터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행위에서 여러 가지를 자꾸 고민하는 이유가 출자된 땅들로 지역 간에 마찰이 있더라, 인정하시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지역의 발전과 함께 마찰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곳이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자기 땅인 양 이야기하는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이 강원도민의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활용을 해서 발전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을 개발공사에서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한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 못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2018년도에 원주 종축장 현물출자를 할 적에 이러한 일이 생길 줄 모르고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종축장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또 원주시에 있는 제2의 출자인 드림랜드도 시하고 여러 가지로 엇박자가 나는 것도 사실이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용역을 개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용역을 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원주시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원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명쾌하게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출자된 땅들이 그 지자체하고 원활히 잘 환류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정리에 우리 강원자치도도 마찬가지고 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서로 윈윈하면서, 땅주인은 개발공사로 바뀌었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 활용방안은 지자체에다가 많이 배려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강원도도 그런 생각일 것이고요.

그래서 부채비율을 그런 식으로 서로 윈윈하면서 낮춰주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부채비율을 어떻게 낮추겠다라고 명쾌하게,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명쾌한 것이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러시죠?

부채비율을 이렇게 이렇게 낮추겠다는데 딱 맞아떨어진다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또 제2의ㆍ제3의 출자를 준비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행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 적에는 계약서라도 주고받아야 되겠다, 지자체하고.

그래서 문서화해서 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미래까지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대략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까지.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부채비율하고 연동해서 5개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5개년 계획은 165%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의 마지막이.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0%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5개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 한창수 위원: 지금 계획한 것들에 변수가 생겨서 부채비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한창수 위원: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지도 몰랐고요.

또 지금 답변대로 차입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도로 부채가 돼 가지고 부채비율이, 두 가지예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식의 문제이고 하나는 차입금 문제고요.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그 2개가 요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한창수 위원: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이 올라간다든가 차입금을 지금 정부에서 산정하는데 차입금을 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많은 부분에서, 한 5년 후에 강원도에서 많은 개발을 하는데 그중에 도청 주변이죠, 신도청 주변이에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비율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고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같이, 그렇게 될까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글쎄요, 지금 수익이 얼마나…….

○ 한창수 위원: 지금 미래를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의문이 좀 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미래에 목표를 두고 부채를 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이야기하지만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개발공사 경영진단을 많이 요구했어요.

“경영진단을 한번 해 봐라.”, 경영진단을 해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릴 것인지, 부채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 경영진단은 언제 하셨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경영진단을 포함해서 5개년 중ㆍ장기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째가 돼서.

○ 한창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한창수 위원: 경영진단을 꼭 해 봐야 됩니다.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그것만 목표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다, 경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미래를 보고 방만한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줄여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곤 위원: 양보해 주신 임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한 것의 연속선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몇 개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개발사업은 고은리ㆍ우두동 용역…….

○ 심영곤 위원: 두 가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착수해 가지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혹시 사장님께서 용역 하나의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고은리는 저렴하게 들어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 심영곤 위원: (웃음)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얼마인지는 알아야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고은리는 2억 8,000이고요.

○ 심영곤 위원: 그다음 우두동은?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우두동은 2억 7,000.

○ 심영곤 위원: 아, 비슷하네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용역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부실한지, 튼튼한지의 내용을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도청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서 부실한 용역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가지고 지사도 그때 질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중간중간 보고는 당연히 받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용역을 주고 끝나면 보고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우두동은 춘천시하고 공동으로 시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 내용이 교육사업, 그런 관계 때문에 공동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부분도 있고요…….

○ 심영곤 위원: 건물 자체가 대부분 춘천시에 귀속되는 건물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춘천시에서 하려고 하는 도서관이라든지…….

○ 심영곤 위원: 교육사업을 보니까 시립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센터, 이런 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춘천시하고 시행을 같이 하는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 뿐만은 아닙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이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민간, 그러니까 우리 공유지 말고…….

○ 심영곤 위원: 민간 토지는 29만 중에 9만, 21만이 우리…….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 부분에서 사업지분을 같이…….

○ 심영곤 위원: 단지 민간 토지 때문에 시행을 같이 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안에는 인허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 심영곤 위원: 인허가는 불법이 아닌 이상 춘천시나 강원도나 같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두동의 땅 대부분이 구 농업기술원 땅이었지 않습니까, 21만 ㎡가?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런데 춘천시하고 굳이 같이 공동으로 시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유지에 대한 보상 부분…….

○ 심영곤 위원: 사실 사유지만을 가지고는 공동, 그러면 고은리 같은 경우도 사유지가 거의 100%이고 행정복합타운 건설 이런 것이 있으면 도청사 빼놓고는 춘천시와 다 공유하니까 그것도 똑같이 공동 시행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얼마 되지 않는 면적 때문에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고은리나 우두동이 거의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마련, 캐시플로를 보면 공사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2개를, 사유지 보상비까지 2개를 다 떠안고 가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고은리는 어차피 저희가 사유지 보상을 해야 되고요.

○ 심영곤 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것만으로는 논리가 좀 부족한데 다른 이유는 없었고 단지 그것 때문에?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결국은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뜻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여력이 충분하면 혼자 해도 충분하죠.

○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미선 위원: 사장님, 가족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감사요구자료 106페이지에 보수규정시행내규가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5조 제6호를 보시면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지닌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그런데 다만 취학이나 요양, 단서가 있어요.

‘근무형편에 의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맞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면 뒷장을 잠깐 볼게요.

‘라’목을 보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되고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에는 장남인, 방점을 장남에다가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직원에 한하여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장남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

○ 임미선 위원: 아, 현재는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그러면 장남 이외의 직계비속인 차남이나 장녀, 차녀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대를 같이 해야 하나 봅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그런데 장남인 경우에 한해서만 세대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경우에 호적등본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장남인 경우에 한해서 특별하게 가족수당을 받게끔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단 묻고 싶고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임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항은 저희 공사에서도 시대와 맞지 않는 기준임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미선 위원: 맞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 장남하고 차남, 그 이외의 직계비속은 구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고 그 외의 다른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반하거나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을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호적등본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2008년도 1월 1일에 호적법은 폐지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호적등본이라는 것은 있어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일단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민원센터에 가면 열람할 수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가족관계…….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증명서…….

○ 임미선 위원: 그렇죠.

그런 용어를 사용하셔서 작업을, 시행내규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대표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드림랜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드림랜드와 관련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출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용역은 협의 후 원주시에 위임하겠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원주시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 류인출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류인출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얼마 전 강원개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우리 도유지를 “공공의 목적이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줘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원주시에다가 만약에 드림랜드 용지를 사용할 경우 공공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임대료를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죠,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만약에 원주시가 드림랜드 부지에다가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임대료를 내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강원개발공사에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지에 따른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에 부과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임대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실 저희가 출자를 받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 류인출 위원: 예.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면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당초 목적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확보인데 이런 것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치유의 정원 부분은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강원개발공사에서 하려던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럼 그것을 분리해서 협의를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치유의 정원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는…….

○ 류인출 위원: 숲은 당연히 무료죠, 도보로 걷는 데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큰 이슈는 임대료 문제입니다.

요율 문제이고…….

○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무상사용은 배임의 이슈까지 있어서 이사회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니, 목적이 공공의 목적이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자산의 본래 목적이 공사채 발행인데 무수익자산으로 분류가 돼 버리면 당초 행안부하고, 그것은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개발공사의 주 사업이 춘천 쪽의 개발사업이고 대행사업인데 향후에 우리 개발공사가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상한 것이 따로 있으신가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구상은 있습니다만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시기의 문제인데 그 부분도 역시, 오늘 부채비율, 재원마련 등등이 화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여력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시작하는 시기는 그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개발공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행사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지역의 민간사업 부분을 상당히 침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가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하여튼 개발공사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진짜, 공기업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수익사업구조라든가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드림랜드는 협의를 좀 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드림랜드 부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잘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청소년수련관 맞죠,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 건물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관심이 있는 데가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일단 우선순위는 원주시다.

왜냐하면 원주시도…….

○ 류인출 위원: 아,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매각할 계획이 없었는데, 원주에서는 지금 계속 매각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고요, 그냥 관심이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

○ 류인출 위원: 혹시 매각할 계획은 있으시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하고의 협상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원주시도 그 지역을 포함해서, 치유의 숲 에어리어(Area)가 청소년수련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는 원주시가 우선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 수의계약한 것 중에서 지역업체 비율이 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022년…….

○ 문관현 위원: 2023년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022년ㆍ2023년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비중이 도내는 63% 정도 됩니다, 전체 중에.

○ 문관현 위원: 연별로, 2022년은?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숫자는 대동소이합니다만…….

○ 문관현 위원: 2년 합쳐서 한 60%?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평균이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60% 정도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60%에서…….

○ 문관현 위원: 어떻게 보면 60%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행사업을 다 18개 시군에서 보통 주잖아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만약에 춘천에서 줬다 그러면 춘천에 있는 업체를 많이 해 줘야지만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것인데, 만약 그 지역에 업체가 없다고 하면 다른 쪽에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태백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태백시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삼척에서 대행사업을 주면 삼척에 있는 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60%라는 비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실 숙제입니다.

계속 증가하고는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느 일정한 군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전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내 업체를 챙긴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 문관현 위원: 그렇죠.

도내 업체는 맞는데 그래도…….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도내 업체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데 해당 지역업체를 100%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 문관현 위원: 금액 쪽으로 조금 안 맞아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지금부터라도 도내 지역업체 수의계약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 1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양구군 해안면 체육공원 공사발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3월~4월, 두 달간에 걸쳐서 계약했고 패널옹벽공사하고 골재, 조경석인데, 관급자재계약이 2회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3건 다 돼 있는데 한 공사에서 3건이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되는 것이 드뭅니다, 제가 다 훑어봤는데.

원주의료원 때 2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나, (위원장석을 향해) 혹시 오승재 사장님보다 정홍섭 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길수: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정홍섭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사업본부장 정홍섭: 사업본부장 정홍섭입니다.

양구군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22년도에 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대상이 아니었고 경쟁입찰로 공고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독 응찰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 최승순 위원: 통상 이런 경우, 2회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발주할 때의 기본 금액보다 약간 내려가는 것이 통상적인데, 투찰금액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가격이 안 나와 가지고 혹시 감사가 끝나고라도 자세한 공사내용보다는 입찰금액이, 적용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 그 가격이 유찰돼 가지고 그 업체하고 기본 가격으로 그대로 됐는지, 그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 사업본부장 정홍섭: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찰된 금액으로, 아마 응찰한 업체가 제시한 금액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상세한 자료는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하여튼 대부분이 수의계약이고 여성기업, 문관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역업체가 저는 최소한 80% 이상 되는 줄 알았습니다.

특정한 기술을 요하거나 자재도 특허, 강원도 내 기업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자재들을 외부로 의뢰할 때 쓰고 또 공사를 발주하나 했더니, 60%라는 숫자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재 사장님, 비상경영 체제로 경상경비 절감 20%, 예산 조정을 하겠다는데 지금 9월 기준으로 작년도 대비 업무추진비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 상태로 가시면, 작년도보다는 덜 쓰실 것 같아요.

한 2,200만 원~2,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지적한다기보다는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경상경비를 20% 절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오승재 사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좀 생각하시고 오버하지 마셔야지 직원들이 오버 안 하고 절감해서 아까 말씀대로 강원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 다시 도약을 하고 또 경영이 정상화돼야 강원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잘 알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처음에 부임하실 때 다짐과 각오의 말씀이, 일성이 부채비율을 좀 낮춰서 공사 자립기반을 마련하시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공통된 걱정과 염려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보면 별반 다르지 않게 어려움에 계속 직면해 있는데 처음의 다짐과 각오의 그런 마음자세로 임직원 여러분들이 한층 더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원주 드림랜드 공유재산 심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원주 드림랜드 현장에 갔습니다.

그때 신상규 처장님이 현장에 같이 계셨죠?

○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예.

○ 위원장 김길수: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도 그러셨고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승인해 드리면서 원주시와의 약속, 그다음에 협력, 원주시와의 아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답변 중에는 처음의 그런 의지와 다짐이 약해지신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원주시에서 많은 간부님들이 그때 나오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약속된 사항이 변하지 않도록, 앞으로 향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원주시와의 협업, 그다음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 강원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이 처음의 다짐보다 약해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과 글로벌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김길수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한창수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형재

의  정  팀  장            유영곤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개발공사

사          장            오승재

경 영 본 부 장            심광석

사 업 본 부 장            정홍섭

미래 사업 처장            신상규

경영 관리 처장            김형준

사업 총괄 처장            이창대

건축 안전 처장            김용래

혁신 감사 실장            김교섭

○ 기록

이은혜, 김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