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제 4 호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15회 - 경산 제4차)

(제315회 - 경산 제4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면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2.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 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애정 어린 고견과 깊은 관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더욱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등 세출조정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50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480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2,05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5,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정예산 대비 72만 4,000원을 증액한 102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776만 8,000원을 감액한 47억 8,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060만 7,000원을 감액한 42억 9,4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관사관리 및 운영 1억 8,1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28억 5,7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703만 원,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1,9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66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7,8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8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으로 622만 2,000원,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ㆍ관리 70만 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32만 9,000원, 전략적 투자유치 7,270만 원입니다.

6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1억 7,048만 9,000원,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3,3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0만 원을 감액한 1억 7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 4,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청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7,800만 원과 북평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추진 2,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회계연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530만 원을 증액한 3억 2,860만 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소관 세입예산 2억 2,830만 원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세입예산 30만 원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세입예산 1억 원은 산업부 외국교육기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8,822만 8,000원을 증액한 58억 4,6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1,690만 8,000원을 감액한 46억 6,79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정책추진 사업 예산은 국내여비 2,680만 원, 업무추진비 4,100만 원 등 9,420만 원이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종합 홍보추진 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 2,550만 원, 청 대표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등 2억 6,59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700만 원인 1억 3,700만 원이며,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강화 예산은 사무관리비 250만 원, 국비지원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도비부담금 7,000만 원 등 7,650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7,700만 원, 공공운영비 9,100만 원 등 1억 9,680만 원이며, 공용차량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3,904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인 5,904만 8,000원입니다.

관사관리 및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1억 5,300만 원, 6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3,700만 원인 1억 9,0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인건비 32억 8,0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행정사무 및 홍보관 운영 지원 예산은 2억 5,563만 7,000원인 35억 3,594만 원입니다.

63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859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3,700만 원 등 8,3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 예산은 사무관리비 2,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17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6,8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42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등 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예산은 사무관리비 42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인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 예산은 공공운영비 2,997만 7,000원, 국내여비 360만 원인 3,3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예산은 사무관리비 4,190만 원, 637쪽입니다.

국내여비 1,500만 원 등 8,390만 원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은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외여비 3,900만 원 등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 업무추진 예산은 국내여비 200만 원입니다.

북평 및 옥계지구 개발추진 사업 예산은 공공운영비 1,162만 원, 시설비 6억 2,000만 원 등 6억 4,912만 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604만 2,000원, 국내여비 682만 5,000원 등 2,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사업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896만 원을 증액한 3억 9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조성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2,68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등 4,630만 원이며, 대규모 투자자 발굴 예산은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 등 3,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 예산은 연구용역비 2억 원,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 예산은 국내여비 8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254만 4,000원입니다.

국내여비 577만 5,000원 등 2,131만 9,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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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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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승극 총괄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청장님, 아침에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가 경자청 사업 종료 기간이죠?

지금까지 7년~8년은 사실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행착오 이러한 과정도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제가 경자청의 홍보 예산을 체크해 보니까 3억 8,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 중에 보면 9개 경자청 공동홍보비,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편, 홍보관, 행사나 박람회 때 홍보부스 나가는 것, 이런 것 말고 순수하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방송 광고, 인터넷 광고 이런 부분에는 7,000만 원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2년 동안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이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할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번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 예산은 홈페이지 구성하는 데 1억 2,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예산은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 12년 동안, 종료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2023년도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기업들에서, 대기업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저희 홍보팀에서도 여기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5,000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202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직원들과 같이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몰라도 어떤 상서로운 기운이, 경자청이 2년 내에 꼭 성공이 돼서 진짜 우리가 바라던 대로 강원도의 대표적인 그러한,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홍보 예산 7,000만 원만 얘기를 한다면 7,000만 원 이상을 세울 생각은 당초에 없었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원래 예산 요구를 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지라든가 배너 광고라든가 인터넷ㆍ신문 광고라든가 이런 것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홍보팀에 정말 이런 광고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광고가 가장 중요하겠다.

몇천억 투자하는 광고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려면 KBS라든가 MBC, 라디오 방송, G1, 연합방송, YTN, 전 국민들이 조금 더 다가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번에는 한두 군데만 홍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터넷ㆍ신문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을 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 전반기만큼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광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2024년에 그게 끝이 나면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2024년도에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2023년도가 행정에서 많이 쓰는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구체적인 액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 이상의 예산을 이 부분에 증액을 할 수 있다면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총동원해서라도 경자청 사업이 꼭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경산위에서도 예결 위원님들로 들어가 계시고 다 아시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홍보 예산이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감사합니다.

당초예산부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청장님, 635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지금 본예산 시간이 아니고 추경 가지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 이한영 위원: 예.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제가 추경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기획행정부장님, 사업부장님들이 다 7월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이제 새로운,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도가 골든타임이다,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각오로 분주하게 하반기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청장님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예산집을 이렇게 보니까 국내여비가 거의 다 반납이 됐어요.

아마 청장님께서도 현직에 계실 때, 사실 공무원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예산이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은 나름대로 특수한 업무가 있는, 사실 사무실 업무보다는 투자자들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출장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같은 게 많이 반납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청장님이나 지금 현직에 계신 부장님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내여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비를 상반기에 빨리 다 소진을 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다녔더니 여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더 세워달라.’ 이런 식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까 당초예산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1억 이상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의 의지인지 아니면 강원도 예산과의 의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업무라는 게 다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전체 예산에서 70%~80%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2년 남아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홍보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 청장님이 5,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비에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5,000만 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참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일반 TV라든가 라디오 광고 방송은 1회에 거의 1,000만 원 이상씩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알차게 광고ㆍ방송회사와 계약을 해서, 특히나 G1은 우리 강원도에 연고를 둔 방송사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광고 방송에 있어서 다른 광고보다는 예산이 아마 좀 낮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면서, 그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6월 전에 망상지구 사업은 웬만한 대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동해안권의 국제복합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 김기홍 위원: 지금 경차청에서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망상 1지구죠, 다른 쪽보다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김기홍 위원: 다른 데도 물론 다 잘 돼야 되겠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망상 1지구잖아요.

홍보를 짤 때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를 다양하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가 시급한 것, 발등의 불을 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망상 1지구인 것 같아요.

홍보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기업들이 방문하시거나 할 때는 전체를 다 보여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광고에 대한 콘텐츠나 이런 것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하겠지만 부탁을 하실 때 망상 1지구에 오면 어떤 혜택이 있고 뭐가 좋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하여튼 망상 1지구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들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기업들은 직접 투자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주제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망상 1지구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홍보를 일반 국민들 상대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업들에게 홍보가 되는 방향이 있다면, 그게 방송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주로 보는, 기업들 전체가 다 보는 그런 매체가 있다면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홍보비는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는 경자청에서 지금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홍보비라고 생각을 해요, ’23년에 우리가 무조건 승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는 예결 위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알음알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10쪽 보시면 운영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약 2,000만 원 정도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510쪽 보시면…….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게 2021년도 사업 예산 자체가 반납된 예산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낙찰차액으로 돼서…….

○ 김기홍 위원: 반납된 게 연구용역비예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랑 코로나랑은 그렇게 크게 관계없지 않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게 공동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 김기홍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면 국비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김기홍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거였어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광고 홍보비, 인쇄비, 행사제작비, 그다음에 기타 연구용역, 투자유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경자청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 김기홍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광고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광고에 쓸 수 있었으면, 물론 우리가 세금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국비나 도비나 다 세금이긴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아까운 것 같아 가지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예산은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만의 홍보 예산이 아니고 전국 9개 경자청에서 공동으로 투자해서 공동 홍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사를 할 때 거기에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었는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공동 홍보비로 예산이…….

○ 김기홍 위원: 공동이더라도 좀 쓰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을 홍보를 안 하더라도 경자청이라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한 번이라도 거론이 되면 관심이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매체에 한 번 노출되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반납보다는 경자청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들릴 수 있게끔 그렇게 써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64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두 가지가 있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연구용역 7,800만 원하고 북평ㆍ옥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추진 관련해서 2,57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금년도 후반기에 발주를 하신 것 같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사업의 진척이 상당히 늦었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편성돼 있지 않았었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예산이 지난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요, 9월 27일에 연구용역 제안사 접수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10월 14일에 연구용역 제안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계약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11월 2일에 연구용역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4월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11월에 연구용역 착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금으로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잡혔으면 조직 개편되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사업기간도 상당히 짧은데 굳이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다면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괄본부장 최승극: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총괄본부장 최승극: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연초부터 발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도 바뀌었고 또 우리 도정도 바뀌었고 성향도 바뀌었기 때문에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류를 해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공약사항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방금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3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 총괄본부장 최승극: 경제자유구역을 인천이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200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다 종료된다고 보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추가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종호 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총괄본부장 최승극: 도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도비 사업비죠?

○ 총괄본부장 최승극: 예.

○ 진종호 위원: 도비 사업비인데 굳이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총괄본부장 최승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9개 경자청을 다 포괄해서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 6월에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경자청별로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진종호 위원: 법에 5년 단위로 계획을 계속 하게끔 돼 있다?

○ 총괄본부장 최승극: 법이 추가로 개정이 됐습니다.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율을 필요로 하는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640쪽하고 설명서 31쪽 관련해서, 외국교육기관 용역사업비가 있습니다.

망상지구 내에 외국인 명문 유치원, 초ㆍ중등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위원님, 30쪽이라고 그러셨죠?

○ 박찬흥 위원: 설명서 31쪽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31쪽?

○ 박찬흥 위원: 예, 외국교육기관 용역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업부에서 예산 1억이 반영되고 우리 도비 1억을 같이해서 2억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자청 지구 내에 국제학교 유치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기반 구축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경자청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서 국제학교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망상지구 내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이 산업부에 국비 1억 신청을 할 때는 경자청 내 국제학교에 대한 그런 용역결과를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국제학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춘천이든 원주든 강릉이든 일반 시군에 국제학교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도에서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은 경자청 내에서만 한정해서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근본 취지랑은 조금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망상지구 내를 외투 지역으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게 근본 목적이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그런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지금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경자청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왜냐하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납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용역을 겸해서 강원도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게…….

○ 박찬흥 위원: 청장님, 그러면 용역을 강원도 전체로 한다는 건데, 만약에 망상지구로 위치를 잡아서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외국인학교를 유치함으로써 경장청에서 일정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게 있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내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발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해시 망상지구 내에 여러 가지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도비 1억 해서 실질적으로 2억의 예산이기 때문에 망상과 관련되는 그런 용역으로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원도 전체로 해서 특별자치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아까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한영 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외국교육기관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거기에 외국인학교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쪽에 있는 동해시민들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삼척이라든가 동해안권에 계시는 분들은 학교가 유치되고 들어섬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희망이 있을 것이고, 동해안권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 전체로 넓히겠다는 그것은 애시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박찬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때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추진비 내용 관련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임 청장은 예우가 1급이었고 지금은 2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했는데, 또 제가 알아보니까 2급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연 3,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다고 청장님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손과 발을 묶어 놓고 우리 강원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과를 원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우리 경산위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이, 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고도화 사업인지,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고도화하는 사업비입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이한영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고도화한다는 건지 추가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번에 저희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데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새로 반영됐습니다만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홈페이지를 새로 개선하지 않았고, 이번에 홍보 역할 부분도 있겠지만, 경자청에 들어가면 옛날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정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의 콘텐츠 구성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정비하면서 2023년도까지 경자청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추진하려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저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뒤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전산팀이 계시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홍보운영팀장님이…….

○ 이한영 위원: 혹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일일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될까요?

청장님 모르시니까 청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담당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기획행정부장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기획행정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은 편차가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일로 하시면 6만 명 정도 되는 것을 365일로 나누면,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6만 명, 그러면 1일 한 200명?

○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예.

○ 이한영 위원: 하여튼 우리가 암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암만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도 사실 운영 관리를 잘못한다면,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 있거나 관심 있는 그런 분들만 접속을 하고 또 이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우리가 굳이, 사실 홍보비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지금 부족한데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고도화시킬, 고도화가 어떤 고도화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에 대해서 보는 데 사실 큰 지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돌려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경자청이 7개가 있었는데 올해 2개가 늘어나서 9개가 됐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와 보면 홈페이지 구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반영시켜서 구축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외국 투자자분들도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하다 보니 영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문이라든가 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구축하다 보니 새롭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잘해서 전국의 9개 경자청 중에서 저희 홈페이지가 가장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뒤쪽에서는 그냥 계시지 마시고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다가 청장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이랑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 주신 부분인데 외국교육연구기관 등 성장기반 구축에 2억이 계상됐잖아요?

이게 국비랑 도비 50 대 50인 겁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국비가 1억이 편성되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았는데, 국제학교 관련되는 용역비로 국비 1억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끼리 해 봤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면 사용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것을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용역에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게 순수하게 용역에만 제한돼서 저희들이 공모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도비 1억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경자청 지구 내에 한정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용역을 하는 것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학교를 유치한다고 해도 국비ㆍ도비 해서 거의 500억 이상 들어가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 내로 한정해서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무리 잘 이루어졌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국제학교 유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강원연구원과 해서 18개 시군 중 어디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인지 결과를 알뜰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이외에는 다른 데, 만에 하나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 김기홍 위원: 그러면 만약에 7,000만 원~8,000만 원이 들어가면 도비도 무조건 50%를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5 대 5로 돼 있기 때문에…….

○ 김기홍 위원: 무조건 5 대 5로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는 거예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김기홍 위원: 저는 박찬흥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배정된 예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장님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1순위를 무조건 경자청 내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게 가능한지, 아까 500억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2억이면 용역비로는 꽤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번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원주든 춘천이든 태백이든 화천이든 양양이든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것, 이것은 주(主)가 되면 안 되고 부(副)가 돼야 되죠.

그것도 같이 한번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게 외국인학교가 1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자청 내에도 유치를 하고 그 외 다른 시군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주(主)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경자청 내를 주(主)로 해야 되지만, 용역을 따로따로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는 김에 경자청을 주로 해서 다른 시군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건 연구기관에서 얘기를 해 주겠지만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게 가능한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을 같이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은 청장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무조건 경자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맡기는 김에 부(副)로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비만큼은, 저희 경자청에서 사업 예산 2억을 편성해서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용역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 전체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이 너무, 국비 1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에서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로 해서, 이건 경자청의 어떤 사업이라기보다 강원도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는, 김진태 지사님께서도 강원도 내에 몇 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국제학교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연구용역을 받는 데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용역을 맡기실 때 외국교육연구기관이 주가 되겠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것 좀 연구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옴에 따라 주거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무슨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같이 녹아내리게 하셔서 주(主)는 이것이지만 부(副)로 얻는 것도 여러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전국적으로 경자청 내에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 이외에는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각별하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김기홍 위원: 그러면 특례 조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청장님 말씀처럼 제주도 외에 다른 곳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도 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 예산이 배정됐으니까 그런 용역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主)는 무조건 청장님이 맡으신 역할 안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부(副)를 같이 녹아내서 그런 결과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알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북평 및 옥계지구 기반 조성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평지구 겨울철 도로 관리 해서 재료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나중에 동해시로 이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북평 및 옥계지구 사업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동해시나 강릉시에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또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산업부에 연장을 신청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도래되었을 때, 우리가 망상지구는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옥계하고 북평은 지자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북평지구 사업은 4만 5,000평 중에 2만 5,000평 정도는 기업이 유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2차, 3차 저희들이 입주공모를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정도면 북평지구는, 저희 경자청에서 관리하는 부지는 거의 100% 분양을 완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계지구 사업은 12만 평 정도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6만 평 정도 됩니다.

6만 평 중에서 2만 평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4만 평 정도 남은 평수는 지금 4만 평 전체를 쓰겠다는 그런 기업이 2개 있는데 이 부분이 올 연말 정도에 결정이 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옥계지구 부지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 한 5월~6월 정도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공검사를 받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의 역할을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조속히 입주되어서 지자체에 이관해 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현재 우리 청에 강릉시와 동해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만 조금 더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북평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완료가, 100% 분양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평당 단가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하고 그 이후에는 동해시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또 옥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로서의, 이 사업지구가 준공검사를 득한 이후 입주가 완료되어서 평당 금액이 산정이 되었을 때 들어오는 기업에서 금액을, 저희들이 100% 매각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강릉시가 관리주체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리고 옥계지구 공업용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예산도 있는데 공업용수 원가 산정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같은데 공업용수가, 동해 북평단지는 지금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가 들어가 있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북평지구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 예산이 4억 정도인가 3억인가…….

○ 진종호 위원: 3억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섰는데…….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지금 시설이 완료가…….

○ 진종호 위원: 그러면 경자청에서 설치를 다 완료한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나중에 기업들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한테 다시 받나요, 경자청에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기업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 진종호 위원: 그냥 지원입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기반시설로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옥계지구 사업은 취수장이 공업용수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우리 사업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정시설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아니고 공업용수로 공장부지에 나중에 공급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지하수 사용료에 준하는 금액만 징수를 하면 되지 않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관리…….

○ 진종호 위원: 여기에 보면 공업용수 사용료에 관한 원가 산정인데 우리가 지하수를 쓰게 되면 지하수를 쓴 만큼만 사용료를 내면 되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기업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이분들이 납부하게 되어 있다는…….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산정을,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지하수에 대한 사용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납부를 하면 되지 않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그런데 굳이 추가 산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요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설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지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입주계약을 했을 때 필요한 원가 산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나중에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농공단지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다 알아서 협의하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물론 아직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향후 이관이 되면 전체가 다 지자체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우리 경자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단가라든가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강릉시에, 이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추진 항목이 있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합니다.

부지를 용도에 맞게끔 바꾸어주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은데…….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22년도에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또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11월에 계약, 착수를 하게 되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면, 필요한 부지로 변경해서 사업을 합니다.

변경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2021년도에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비용이고 ’22년도에 사업을 했던 부분들은 ’23년도에 설계 변경 이러한 비용이 서야 되는 것 같은데…….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 이게…….

○ 진종호 위원: 올해도 보면 5,000만 원이 실시설계 변경 추진비용으로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북평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발될 당시에는 외국기업의 전용용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핵심전략산업 전용용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입주를, 지금 기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외국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기업을 받지 않고 핵심전략산업인 수소 관련된 업체가 미리 입주되다 보니 용역에 대해서는 새로, 핵심전략산업 용지로 변경하려다 보니 용역 결과가 조금 늦어지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갔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최초에 사업을 구상했을 때 이러이러한 단지를, 일정 규모로 분양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막상 계획 대비 실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입주해 오려는 기업들의 요구도 맞추어 줘야 되잖아요?

맞추어 주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637쪽, 설명서 22페이지의 북평 및 옥계지구 조성부지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지난번에 우리 경산 위원님들이 방문했던 옥계지구 거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맞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 당시에 공공성이 강한 업체가 입주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어디죠, 입주 예정되어 있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방문하셨던 데는, 지금 4만 평 부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바로 앞쪽인 바닷가 해안 그쪽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라고 해수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고요, 거의 2만 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옥계지구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해서 2,300㎡, 이것은 어디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조성…….

○ 이무철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부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일전에 방문하셨던 데 그 앞쪽으로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옥계지구는 70%가 외국기업이었고 30%만 우리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복합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면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해서 다시 추가로 사업예산에 반영…….

○ 이무철 위원: 아, 저는 잘못 이해를 했어요.

옥계일반산업단지 지정할 때 노외주차장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이무철 위원: 이해를 했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북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평지구도 저희들이 4만 5,000평 정도, 처음에는 거의 외국기업을 유치하게끔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고 다시 용역을 해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 선 용역비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노외주차장이라면 개념이 그냥 아스콘 포장하는 그런 주차장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냥 아스콘 포장하는 주차장입니다, 일반 주차장.

노외주차장입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내년 5월~6월쯤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입주하려는 업체도 사실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기적으로 1년 정도 빨리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내후년도인 2024년도에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준공검사기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준공검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공검사의 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안 629쪽, 사업설명자료 2쪽의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면서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영훈

의  정  팀  장             박현수

○ 출석공무원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심영섭

총 괄 본 부 장             최승극

기획 행정 부장             백승만

북평옥계사업부장           이관우

○ 기록

최희선, 함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