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15회 - 경산 제3차)

(제315회 - 경산 제3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도지사 제출)	면

2.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도지사 제출)

2.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김기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길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경제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모든 시책사업들이 더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941억 6,3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억 5,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123억 1,9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7,8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2,577만 원, 21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7억 83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2억 9,925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7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분 2억 4,370만 원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등 기금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과 세입총액은 361억 4,03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 7,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5,487만 원, 21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37억 6,552만 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억 3,155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13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22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6억 220만 원,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3억 2,4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억 9,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입 총액은 20억 2,0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8,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1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사용료 46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02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4,498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8억 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5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7,99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 총액은 11억 3,7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16쪽입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2,95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9억 2,296만 원과, 217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3,071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5,429만 원이 증액된 419억 4,379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억 2,225만 원, 21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9,899만 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127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강원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등 6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98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원과 세입 총액은 6억 2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6억 9,110만 원이 감액된 3,103억 4,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71만 원이 증액된 631억 2,74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66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9,164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9,5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03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59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에 4억 8,266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예산 집행잔액 7,000만 원과 동해안권 산불 특별금융지원 이차보전 7,200만 원, 공무직 국내여비 36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유동성자금 지원사업은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사업 홍보비 절감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등 56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다음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1억 3,893만 원이 감액된 1,452억 1,59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실업대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63억 1,67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규모 감소에 따라 407억 2,898만 원을 감액하고, 희망근로 지원사업 44억 1,223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취업 촉진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8,3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9,000만 원, 도ㆍ시군 일자리 관계관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비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595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4억 2,916만 원,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 5,000만 원,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에 127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축소에 따라 39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일자리 정책사업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1,25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6,5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596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8억 446만 원을 감액하고, 창업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597쪽입니다.

보전지출로는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661만 원과 2개 사업 기타반환금 1억 5,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78만 원이 감액된 171억 3,9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연수공무원 초청인원 감소로 3,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은 러시아본부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49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환 및 사업취소 등에 따른 절감액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지자체ㆍ코이카 공동 글로벌연수과정 3,407만 원, 코이카 글로벌연수 위탁과정 사업 취소에 따른 8,000만 원, 아태지역 지속가능 도시화 훈련사업 1,09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599쪽입니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사업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취소로 5,6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중국본부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교통상 활성화 사업은 오프라인 행사 미개최로 일반운영비 4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00쪽입니다, 보전지출로는 2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007만 원이 증액된 256억 8,88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절감액 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업 지원사업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능인 양성사업은 강원도 명장 선정 및 지원사업 대상자 감소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사업은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추진사업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02쪽입니다, 보전지출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 9,383만 원이 증액된 590억 1,16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1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 낙찰차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2억 1,330만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사업 7,475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예산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추가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시군 지역상품권 할인보전액 40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은 2022년 대상지 미선정으로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사업은 강원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으로 국비 예산 4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로는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97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에 127억 9,400만 원으로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6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ㆍ지출예산 규모는 1,253억 7,149만 원으로 기정액 1,208억 7,777만 원 대비 44억 9,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5,019만 원을 증액 계상한 17억 9,36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1,752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172만 원, 위탁사업비 정산액 및 정산이자 94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8억 4,353만 원을 증액 계상한 1,235억 7,781만 원으로 이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전지출은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금고 예치금 44억 9,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2,160억 483만 원으로 기정액 2,033억 7,749만 원 대비 126억 2,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6억 2,734만 원을 증액한 1,145억 512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예치금 126억 2,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철: 국장님, 잠깐만요.

예.

○ 이한영 위원: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이 설명을 듣고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만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2023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 위원장 김기철: 예, 설명은 묶어서 하고 심사는 나누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없으십니까?

○ 이한영 위원: 따로따로 하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정리추경은 정리추경대로 해야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 위원장 김기철: 아까 상정할 때 일괄상정을 했거든요.

○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Ⅱ권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국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63억 4,652만 원이 감액된 399억 5,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652만 원이 감액된 21억 9,31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억 2,318만 원, 균특보조금 3개 사업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35억 8,5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3개 사업 114억 9,300만 원, 균특보조금 7개 사업 120억 9,2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감액된 7,3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1개 사업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1개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8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3억 1,700만 원, 균특보조금 5개 사업 11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원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Ⅱ권 53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68억 9,410만 원이 감액된 1,800억 5,037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9억 4,951만 원이 감액된 342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2,500만 원,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5개 사업 등 1억 6,810만 원,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 540쪽입니다,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3,290만 원, 경제동향 분석 사무관리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79억 3,542만 원이 감액된 94억 322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18개 사업에 36억 6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권 활성화사업에 5억 4,590만 원, 541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ㆍ개보수 사업비 22억 7,68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 1억 7,300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14억 3,509만 원, 전통시장 상인역량 강화 4억 8,252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7억 8,340만 원, 542쪽입니다,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 23억 3,194만 원은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5억 2,973만 원과, 543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5,779만 원,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1억 3,416만 원, 소비자생활센터 인건비 3,036만 원,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7,000만 원,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구축 6억 9,144만 원, 544쪽입니다, 강원 세일페스타 추진 6억 1,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74억 9,058만 원이 증액된 113억 648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사업 추진 사업비 9,150만 원,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103억 9,540만 원,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 8억 1,910만 원, 공무직 여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동성자금 지원은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사업 보증수수료 사업 추진을 위해 8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추진사업 9억 7,730만 원은, 545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8억 2,730만 원과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상점 보급 확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9,226만 원이며, 546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10억 4,040만 원으로 2020년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1억 8,100만 원이 감액된 689억 4,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업대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업촉진은 471억 9,712만 원으로 취업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위탁사업비 등 226억 1,728만 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1억 2,000만 원, 548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4,400만 원, 강원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7억 8,451만 원,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ㆍ관리를 위한 일자리매칭 강화에 3억 1,800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48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12억 4,323만 원,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 5,0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68억 4,710만 원, 549쪽입니다,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6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 지원은 29억 8,500만 원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19억 7,500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정책은 15억 5,229만 원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1억 5,000만 원, 550쪽입니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12억 원, 강원도청년센터 설치 등 4개 사업 2억 22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전년 대비 49억 3,850만 원 감액된 128억 3,124만 원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사업 34억 7,882만 원, 55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 혁신형 사업비 54억 6,827만 원, 청년일자리 상생기반 대응형 사업 22억 8,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 포용형 사업에 3억 4,519만 원,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12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업 지원사업은 34억 5,380만 원으로 G-스타트업 창원 지원사업에 13억 5,380만 원, 553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사업 10억 원,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580만 원이며, 내부거래 지출은 3억 8,500만 원으로 2020년 공공근로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6,212만 원이 감액된 117억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4억 4,1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제부담금 등 5,794만 원,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 1,600만 원, 신북방시장 개척 수출거점 확보 8,400만 원, 일본본부 운영 2억 2,027만 원, 도내 우수상품 일본시장 히트상품화 추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는 15억 9,938만 원으로 구미주권 통상 활성화 지원 2억 2,852만 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3억 원, 미국본부 운영 7억 6,336만 원, 555쪽입니다, 러시아본부 운영 사업비 3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사업 5억 7,033만 원은 아시아시장 개척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위탁사업비 1억 6,383만 원과 베트남본부 운영 사업비 3억 2,650만 원, 동남아 강원상품관 운영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교육훈련 강화 사업비는 4억 8,747만 원으로 아태지역 지속가능 도시화 훈련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3,698만 원과 대회 협력 및 마케팅 강화 3억 6,120만 원, 556쪽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ㆍ관리비용 8,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37억 4,550만 원이 감액된 42억 7,660만 원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수출상담회 추진 5억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57쪽입니다, 지역 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 3,000만 원,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1,300만 원, 강원도 수출기업 서포트 시스템 유지ㆍ보수 2,750만 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4억 960만 원, 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5억 4,650만 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본부 및 중국 광저우 상품관 운영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5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58쪽입니다, 외교통상 활성화는 3억 6,580만 원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 1억 1,300만 원, 글로벌 역량 확대 강화 2억 200만 원, 교류지역 파트너십 강화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 홍보 일반운영비 등 1,280만 원, 강원유학설명회 개최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7,180만 원이 증액된 31억 9,630만 원으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1억 4,000만 원, 전략품목 수출역량 강화 3억 7,450만 원, 수출마케팅 활성화 8억 원,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18억 8,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6,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 8,508만 원이 증액된 357억 4,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예산은 233억 3,6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18억 3,8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위탁 대행사업비 3억 2,500만 원,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비 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 설립 관리 정보망 운영비 분담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 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은 20억 3,409만 원으로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에 2억 2,15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에 3,280만 원, 56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시책 추진에 14억 9,830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3,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는 6억 6,507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등 1억 2,027만 원, 564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등을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사업에 4억 6,680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추진과 공예품대전 운영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1,565만 원으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들 대상 창업 지원사업은 32억 4,20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에 6억 1,200만 원, 565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지원에 5억 원,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 1억 3,000만 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기금 전출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명장 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5억 2,635만 원을 반영하였고,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7억 4,258만 원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지원정책 추진에 4억 5,643만 원, 566쪽입니다,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에 1억 2,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추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7,8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657만 원이며, 내부거래 지출은 50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억 3,656만 원이 감액된 273억 6,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예산은 262억 946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7억 3,375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추진사업 9억 6,014만 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88억 원, 56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96억 7,464만 원과, 57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사업비로 1억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4억 3,550만 원,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등에 9,620만 원, 571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사업비 5억 2,000만 원,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48억 4,400만 원,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 2,000만 원, 지역자산화 지원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자치역량 강화 사업비는 11억 2,057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3억 8,250만 원과, 572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억 9,807만 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폐광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686만 원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 2,000만 원, 사북사건 기념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국ㆍ도비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및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경제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건축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폐광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6,800만 원이 감액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3억 9,000만 원,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 광업소 사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9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수입ㆍ지출예산 규모는 1,074억 5,093만 원으로 전년도 1,253억 7,149만 원 대비 179억 2,0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5억 7,059만 원은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 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005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54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58억 8,034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42억 1,055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 만기 회수금 846억 6,97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을 위해 27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내 창업 초기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250억 원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20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 9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802억 5,7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2,048억 8,783만 원으로 전년도 2,160억 483만 원 대비 111억 1,7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22억 1,60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6,535만 원, 부담금 1,007억 5,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26억 7,176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상환액 49억 8,193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976억 8,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4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04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예산은 56억 9,700만 원으로 폐광지역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 및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발전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총 984억 6,700만 원으로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32억 7,000만 원, 폐광지역 창업 컨설팅 지원 등 6개 사업 추진에 20억 700만 원, 103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 지원 등 10개 사업에
93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중 보전재원의 예치금으로 1,007억 2,3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710억 3,245만 원으로 전년도 789억 8,380만 원보다 79억 5,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 1,97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1,973만 원, 기타 이자수입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95억 1,272만 원이며, 금고 예치금 회수액 693억 272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2억 1,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7억 9,072만 원이 증액된 124억 7,18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 위탁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광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118억 1,880만 원으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3,000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2,880만 원, 무연탄 활용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에 80억 원,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에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보전지출은 예치금으로 585억 6,0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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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경제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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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전길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이상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위원회 박대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 많이 고생하셨다는 점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사업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안 550쪽에 강원도청년센터 설치가 있더라고요.

○ 경제국장 전길탁: 내년도 당초예산…….

○ 박대현 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를 추경을 먼저 다루시고 그러고 난 뒤에…….

○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다루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44쪽, 지자체와 대학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산업 RIS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이끌어 내신 것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은 참 좋고 사업비 또한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5년 차 사업으로 214억, 맞죠?

아니, 2,14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지금 먼저 1년 차 사업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2년 차 사업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

○ 박찬흥 위원: 국장님, 취지는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들을 우리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이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한 사업으로 상당히 좋고 또 우리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응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강원도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이게 강원대학교가 총괄대학이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강원대학교가 총괄대학이고, 정밀의료 부문은 강원대학교가 중심대학이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헬스케어 부문은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중심대학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수소에너지는 강릉원주대가 중심대학이 되어서 3개 권역으로 해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강원대학교에서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어떤 과를 신설하든가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 15개 대학이 있으니까 협력망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성할 때 지역인재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 출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강원도 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역인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찬흥 위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지역인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만약 강원도 내 대학을 다니는 전체 학생이 대상자가 되다 보면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살펴보면 비근한 예로 강원대학교의 총학생 수 대비 우리 도내 학생 수가 세밀하게 따졌을 때 과연 몇%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 박찬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 박찬흥 위원: 강원도 내 15개 대학에서 정밀의료나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이 부문으로 해 가지고 전체 육성하는 인원이 몇백 명 이내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나 외지로 이탈되는 인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내지 우리 연세대학교, 강릉원주대를 포함해서 15개 대학에 그래도 우리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저는 20% 이상은 되리라고 보아요, 토털 평균을 냈을 때.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이것에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1,500억,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640억 정도 투자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대학교, 중심대학 내지 총괄대학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담당이 지정되어 있나요, 우리 도의 담당자.

○ 경제국장 전길탁: 우리 도에도 담당자가 있고 따로 혁신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강원대학교에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이렇게 직원도 파견해서 같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총괄운영센터가 운영되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총괄운영센터가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 경제국장 전길탁: 강원대학교에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강원대학교 내에?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강원대학교 내에 우리 사무관 한 분이랑 주무관 한 분 해서 두 분이 가서 같이 협력사업을 한다는 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파견을 나가 있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솔직히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경제국장 전길탁: 작년도부터 계속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분들은 RIS사업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유능한 직원으로 보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학부에서 이론적인 교육을 하고 실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랑 협력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정밀의료나 이런 부분은 어느 기업들인지 선정되어 있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참여기관으로는, 기본적인 개념은 현재 핵심 분야하고 중심대학은 선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이 도내 15개 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기관이 또 있습니다.

기관을 대표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가…….

○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런 기관들 말고, 만약 우리 학생들이 정밀의료를 전공해서, 원주에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춘천에도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에 가서 인턴십을 통해서 실무를 익히고…….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실무를 익히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취업을 해야죠.

취업해서, 한마디로 인턴십을 한 학생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게끔 하는 구조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 시스템도 지금 마련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헬스케어, 강원대학교 정밀의료…….

○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수소에너지 부문은 우리 강원도에 아직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만약 스마트수소에너지를 전공해요,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과연 조성되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강원도의 산업생태계로 보았을 때 정밀의료나 디지털헬스케어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뒷받침할 기업이 있다고 보는데 수소 관련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적인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강원도에서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학과 기업과의 협력체계에 대해 우리 강원도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강원도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를 꼭 기원드리면서, 국장님께 진짜 강원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정리추경부터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기정액 대비 전체적으로 150억, 160억 정도 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생각을 먼저 물을게요.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감 150억이 적당한 감인지 아니면 과도한 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죠.

○ 경제국장 전길탁: 2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마무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액이나 조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액되는 부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리차원이나 그런 쪽이기 때문에…….

○ 이한영 위원: 적당하다?

○ 경제국장 전길탁: 많다 적다보다는…….

○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 추경, 쉽게 말하면 3회 추경인 정리추경입니다, 그렇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을 안 했으면 오히려 정리추경 때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체 기정액 대비 오히려 5% 정도 감해서 정리추경에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인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역할은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이거든요.

그런데 18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하고 나누어줘야 될 그런 예산들을 오히려 2회 추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으로 전체 기정예산에서 5% 이상 감해서 올라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국장 전길탁: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총계주의라서 단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월예산을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다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는 게 예산편성원칙 중 하나인데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아마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2회 추경을 일찍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적 역할은 국비나 도비가 전액 세워진 경우에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이 정리추경에 해당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굳이 증액이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본예산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제국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1,000억 이상 삭감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1,000억 이상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당초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는 것이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도에 올라와서 첫 예산심사니까 건 바이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것 지금 1억 9,500만 원 증액이거든요.

증액사유가 뭐죠?

○ 경제국장 전길탁: 몇 페이지…….

○ 이한영 위원: 591쪽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노후전선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한영 위원: 예.

사업대상지가 추가되었나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이게 국고보조사업하고 연결된 사업인데 국비가 6월에 최종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조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 시군은, 몇 개 시군에 배정이 되는 겁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4개 시군 5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4개 시군에 5개 시장?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이한영 위원: 그것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설명자료 434쪽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과 예산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594쪽인데요, 지금 일자리과 같은 경우에 한 270억 정도 감해 가지고 올라왔고요, 감 사유가 대부분 청년일자리에서 지금 예산이 다 감해졌어요.

감 사유가 뭘까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 경제국장 전길탁: 글쎄요, 지금 대표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된 데가 우리 일자리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대략 407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애초에 수요 예측했을 때는 약 1만 7,000명 정도가 수혜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했었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상인원이 조정된 게 대략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3,000명 이상이 애초 예상했던 대상에서 축소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애초에 판단에 미스가 있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또 우리가 규모를 설정한 것 대비해서 그만큼 신청자가 많지 못했다, 그런 쪽에 대한 반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한영 위원: 청년일자리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 경제국장 전길탁: 청년일자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한영 위원: 595쪽부터 596쪽에 보면 청년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해서 올라왔어요.

가내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국고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애초에,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고 다음 연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2회 추경을 일찍 했으면 미리 다 반영되어서 금액이 조정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관계로 이번 추경에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 조정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일자리과,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이 지금 한 400억 정도 감해졌어요.

이 정규직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1만 7,000개로 수요예측을 했는데 왜 1만 4,000개밖에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수요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정밀하게 접근을 했느냐, 그쪽이 가장 큰 핵심이슈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1만 7,000명으로 수요를 잡았을 때는 그만한 수요가 있다고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반증적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졌다, 이렇게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 이한영 위원: 정규직 일자리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때 전체 고용임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이게 그 금액입니까? 그 제도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그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도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사회책임제라고 해서 2021년도에 이것을 마련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에 333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1명 채용 시 3,000만 원을 융자해 주고 3년 동안 유지할 시 30%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 정책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플러스알파 시책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을 같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 이한영 위원: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다시 한번 보고 추가질의시간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휴식 후에 하시죠.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추경예산을 보면서 보통 40억 정도 감액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보니까 400억이에요, 400억을 감액할 정도로 인원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정규직 1만 7,000명을 예상했는데 1만 3,000 몇 명이라서, 정확하게 3,454명이 예상이 덜 된 거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1만 7,0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1만 3,953명이 돼서 3,454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보통 200명~300명 정도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예측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3,454명 정도는 예측을 너무 크게 못 하지 않았나.

40억도 아니고 400억이 감액되는 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죠, 감액입니다.

○ 박윤미 위원: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윤미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저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정된 견적인데 견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가 얼마 전에 우리 국으로 편입이 돼 왔는데 저도 407억 원이나 감액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애초에 이것을 시군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할 때 예측기준이 확실하지 않지 않았느냐가 첫 번째 이유 같습니다.

취직을 확실하게 한다는 전제를 무엇으로 보장을 해서 갈 것인가인데 어떤 확실한 기준이 없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시군을 통해서 수요가 얼마큼 될 것인가를 받았고 그게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됐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전체 1만 7,407명인데…….

○ 박윤미 위원: 국장님, 어찌됐든 취업이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게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이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됩니다.

○ 박윤미 위원: 종료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333 그것과 관련해서…….

○ 경제국장 전길탁: 같이 연동되는…….

○ 박윤미 위원: 연동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끝?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윤미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청년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게 줄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청년일자리 그런 쪽으로?

○ 경제국장 전길탁: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줄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보면 이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본예산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청년 쪽에 순증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이 이렇게 종료가 되면 이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 경제국장 전길탁: 청년 관련해서 도가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증액한 부분은 우리가 따로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이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수요의 파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청년 관련된 예산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증액되거나 또 추가적으로 일부 조정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여기 검토보고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청년디딤돌 2배적금 지원사업이 12억, 청년센터 6,000만 원, 청년통계 1,500만 원, 청년포털 1억, 리더아카데미 2,500만 원 등등 해서 조금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은 400억이 감액되면서 이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끝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이 사업 자체가 애초에 계획이 될 때 2021년도에 시작이 되고 금년도에 종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던 그런 사업…….

○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계가 돼서 마무리가 되지만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예측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시군과 협조를 잘했으면 40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까지 감액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정확하게 원주시 시유지에 도비와 국비가 들어가서 건물이 올라가는, 혁신타운이 조성되는 사업이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보니까 12월까지 혁신타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운영계획 연구용역이 진행된다고 나와 있는데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게 원주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원주시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는지 아니면 도비로 지원을 받는지, 원주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등등 관심이 많거든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이 금년 말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짧게 생각한다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것도 설립이 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아니면 제3의 기관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맡아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도에서 교통정리를 잘해 줘야지 이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사실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갈등 소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이게 완공되는 게 2024년 말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직 행안부의 중앙투자 2단계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2월이나 3월쯤에 아마 2단계 심사가 진행될 텐데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 5월쯤에 공식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2024년 말을 준공 예정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연구용역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하여간 그것을 잘 좀 보시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결국은 지속적인 수입창출 모델개발 등을 반드시 반영해서 자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혁신타운이 생기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차 문제도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꼭 같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측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 주차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사회적기업, 어찌 보면 약자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 면수 확대라든가, 또 일반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주차 면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토대로 해서 주차 면수를 최대한 많이 넓히는 방안, 그런 것도 함께 보완사항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시설계 과정에 반영이 돼서 이번 최종 용역결과에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210쪽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예산이 편성됐다가 실행이 안 돼서 반환되는 그런 금액들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주문진건어물 수산 종합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이나 횡성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등등 해서.

○ 경제국장 전길탁: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세입구조에 반영시키지 못한, 예를 들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게 되면 시도비 내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하는데 회계연도를 상실하게 되면 세입과목을 선택하는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수입으로 이렇게 편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 김기홍 위원: 주문진건어물 수산 종합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은 사업 포기로, 중기부에 반환요청을 했다고 돼 있던데 우리 도 앞으로 반환된 것은 중기부 자금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도 자산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금을 받게 되면 시군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했을 때 국비는 바로 한국은행 계좌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100% 다 그렇게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100% 바로 집행을 하고,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도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매칭을 해서 내려줬던 돈인데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 돈은 우리 도의 금고로 귀속이 되는 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기홍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제정책과도 그렇고 일자리과도 그렇고 국제통상과도 그렇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것을 100% 다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많이 눈에 띄어서, 박윤미 위원님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을 성립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예측하면 다른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추경에서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35쪽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요,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2년간 이자 2%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435쪽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사업이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200억 정도의 자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 줬는데 전액 다 소진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억 정도까지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게 2017년부터 연례반복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기준금리가 0.5%~1%일 때 사업인데 지금은 굉장히 올랐잖아요?

물론 2%에 대한 보전을 받는 것도 큰 혜택이긴 한데 이것 지원받는 소상공인분들은 조금 더 보전을 해 줘야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효과랄까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이것은 재원상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딱 잘라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금리하고 과거의 비슷한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늘도 아침 언론보도나 기타 전문가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앞으로 신용대출의 금리가 거의 10%까지 간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차보전의 확대 아니겠나,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다만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장상황, 또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리스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필요하다면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도 늘려가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 김기홍 위원: 만약에 재원이 허락을 한다면, 재원이 한정이 없다면 진짜 금리에 맞춰서 해 드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0.5%에서 1%라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래서 나중에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이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경 때 보니까 각 해외본부가 부족해서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1,400원대로 들어가고, 예전에는 1,200원대였는데, 그게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따가 본예산 때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당초예산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물론 해외 나가서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사무실 임차료나 관사 임차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본부 같은 경우는 그쪽 직원 인건비가 한 달에 1,400불인데 관사만 2,200불을 내고 쓰더라고요, 인건비보다 더 비싼 관사이고.

뉴욕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월 임차료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곳을 이용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래서 해외본부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직, 인력, 또 운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성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하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제가 거기를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왜 그렇게 비싼지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지 인건비보다 관사나 사무실이 2배씩 되는 것을 보면서 굳이 그런 임대료의 장소에 꼭 있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대표적으로 차량의 임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에서 차량을 임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같이 따라오는 그런 리스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차를 한 대 빌리게 되면 차량 한 대 빌리는 값이 1년에 상당히 비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사항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인력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이 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관사들을 보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관사 임대비만 400만 원~500만 원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줄이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인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충질의를 먼저 할게요.

사실 해외본부에 나가셔 가지고 타지에서 고생하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도 당초예산 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해외본부의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체크해 보면 해외본부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찾는 건지, 진짜 사업이 많아서 해외본부가 운영이 되는 건지,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미국, 베트남,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데를 다 보면 운영비보다 사업비가 적고, 운영비에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적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경제진흥원에서 자료를 받아봤지만 사실 거기에 걸맞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보조금반환수입금, 예산서 215페이지 보면 2021년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이 반환이 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경제국이나 일자리과 이런 데서 해외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이트를, 플랫폼을 구축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게 난립이다, 정리를 좀 하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의외로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서 6억 좀 안 되는 돈이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5페이지고요, 국제통상과에서 반환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위원님, 이 관계는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세입반환금 중에 강원도 상권활성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7,200만 원 안 되게 자체 보조금반환수입이 있어요.

조직도를 보면 이 활성화센터가 경제진흥원 산하의 센터로 돼 있는데 왜 유독 여기만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따로 편성이 됐다가 반납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7,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왜 반환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

○ 이무철 위원: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 경제국장 전길탁: 자료를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21년도 상권활성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일부 기간 동안 결원이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사업 진행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추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7,1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활성화센터 질의를 하면서 처음에 이게 경제진흥원 산하의 조직인데 왜 여기만 유독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따로 지원이 되는지, 제가 보기에 센터장님이나 팀장, 직원들 해서 여섯 분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경제진흥원 산하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 경제국장 전길탁: 이게 처음에 생길 때는 전통시장유통지원센터 형식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이게 조례상에 따로 독립돼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종합적으로 전통시장도 함께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은 하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 관계는 이 센터가 독립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를 갖추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는 사실 경제국 산하의 경제진흥원 업무를 보면 너무 방만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저도 찾아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관광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부분까지도 경제진흥원 쪽에서 하고, 또 탄광 부분도 경제진흥원에서도 하지만 또 관광재단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상권활성화센터도 사실 경제진흥원 산하 조직이면서 이원화돼 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이해는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경제진흥원의 모든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방만해 있지 않나, 제가 재정효율화특위 위원으로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체크는 한 번 더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틀에서 질의를 한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는데,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어차피 예산안과 연동해서 해도 되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실까요?

○ 진종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아직 두 분이 남으셨거든요.

그럼 그냥 진행을 할까요?

○ 박대현 위원: 저도 짧게…….

○ 위원장 김기철: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 와서 보고할 때 예산결산하고 당초예산 보고할 때가 아마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2년 결산 정리를 보고하면서, 우리 경제국이 강원도 예산의 몇 % 정도를 집행해야지만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 경제국장 전길탁: 글쎄요, 강원도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경제국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3%~4%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전체를 8조 정도로 봤을 때.

그게 딱 몇 %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많으면 좋습니다.

○ 진종호 위원: 항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기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하거나 보고를 할 때 지적되는 사항이 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산서 24페이지, 세출총괄표 조직별 상황을 보시면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은 9.05%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국을 보면 당초 4.35%에서 감소가 돼서 3.8%, 3,125억 원이 됩니다.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국고보조가 감소한 탓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거나 혹은 사업의 예측도가 떨어졌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이 최종 지표를 보고 나서 경제국에서는 내년도에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실행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의 성적을 거뒀는데 내년도는 성적이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집행률로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 특별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측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금년도까지의 예산을 보게 된다면 코로나19라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비중이 컸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일시적으로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 예측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된 부분 내지는 소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3년도는 기대를 해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진종호 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국고가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서 434페이지를 보니까 정선 아리랑시장에 대한 사업 부분인데, 이게 6월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선 아리랑시장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종료가 됐습니까?

진행이 안 됐겠죠, 진행이 됐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 진종호 위원: 진행 중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예, 진행 중이랍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정선군에서 예산성립 전 사용, 의회 승인받고 하는 거란 얘기죠?

○ 경제국장 전길탁: 2회 추경 되기 전까지, 우리가 1회 추경하고 지금 추경예산 심사하기 전까지의 모든 국고보조 예산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을 통해서 이미 전액이 다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진종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느냐면 정리추경을 늦게 하다 보면, 이게 금년 안에 빨리 집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이월되지 않기 위해서 내시가 되게 되면 바로바로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성립 전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모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사전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00% 사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97쪽에 일자리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3억 9,600 정도예요.

이게 그러면 도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국고로 반환되는 형태죠?

○ 경제국장 전길탁: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대현 위원: 예.

○ 경제국장 전길탁: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됩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이 정도 금액이 국고반환이 됐는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위원님, 혹시 예산자료 몇 페이진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212페이지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세입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 박대현 위원: 추경예산서 597페이지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예산과목이 기타반환금으로 되어 있어서, 2021년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이 시군분담금 반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추진을 하면서 시군분담금을 받아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시군에서 선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시군 반환금으로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이자까지 포함해서.

○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그 아래쪽의 ’21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의 반환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시군에서…….

○ 경제국장 전길탁: 예산서 59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대현 위원: 예, 597쪽 일자리 부문 반환에서 1억 5,600이 있는데 거기 ’21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1억 3,500 반환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같은 내용입니다.

○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추경…….

○ 위원장 김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국장님, 601페이지에, 제가 처음 올라오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고…….

○ 경제국장 전길탁: 설명자료 말씀하시나요?

○ 이한영 위원: 예산집 601쪽, 제가 처음 올라오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고 궁금한 사업도 많고 부러운 사업도 많아서 자꾸만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2억이 지금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대상, 그러니까 사업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금년도에 2억 추가적으로 된 것은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에 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한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어서 어떤 성과를 내는 사업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창작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 안에는 3D프린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공간을 구축해 주고 그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예비창업자나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시제품을 개발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사업 할 수 있는…….

○ 이한영 위원: 사업내용은 활용공간을 제공함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계층이, 도립대학교면 강릉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공간을 해 가지고 활용하느냐, 그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어떤 장비가 구축되고?

○ 경제국장 전길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설명서를 한번 참고하고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담당 부서에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집 59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3억 8,700만 원이 하나도 못 쓰고 그대로 반환되는 것인지 쓰고 일부가 반환되는 것인지, 지금 예산집상으로 보아서는 기정액이 없는 것 보니까 전체가 다 반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청년구직활동 관련된…….

○ 이한영 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700만 원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위원님, 이 3억 8,700만 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찾아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죠?

○ 일자리과장 김형진: 일자리과입니다.

○ 이한영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하나도 안 쓰고 반환을 하는 거예요,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예산집 594쪽 한번 봐 주세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지금 이것도 지자체 이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 사업장이 어디죠?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정리추경 때 9,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디 대학에 지원되어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비 부담분이 정해진 게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정예산액에 반영되었던 게 3,000만 원이고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게 9,000만 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크게 보면 거점형하고 일반형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거점형은 춘천, 원주, 강릉 3개로 구분되어서 춘천시는 강원대학교, 그리고 강릉의 가톨릭관동대학교가 거점형으로 지정되고요, 일반형은 춘천 한림대학교, 원주 한라대학교 이렇게 지정되어서 전체 4개 대학이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에…….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3,000만 원씩 일자리센터에 지원이 되어서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이한영 위원: 당초예산에 한림대,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 대학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이한영 위원: 추경예산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본건에 대해서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게 경제국 경제정책과 예산이 감액되고 일자리과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어요.

지금 늘어난 데는 기업지원과가 147억 늘어나고 폐광지원과가 19억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 2,969억에서 지금 1,168억 정도 감액이 되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원인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자리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대부분 다다, 1,170억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일자리 관련 부분이 약 1,02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사업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감액, 그다음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분에 대한 감소,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이 줄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확장성이 미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경제국장 전길탁: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사항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분야가 특히 긴급처방을 해야 되는 예산투입이 많았습니다.

그런 게 지속적인 사업보다는 한시적인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로 발생된 수요가 컸고 대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에 대부분 종료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는 유사하거나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들은 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짚어볼 부분은 크게 줄어든 분야가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이 금년도에 종료되어서 967억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333자금이라고 해서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인센티브가 금년도에 200억 정도 반영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사업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감액이 한 61억 정도 있었고, 시군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율 보전해 주는 국비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 72억 정도, 그렇게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약 1,200억 플러스알파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폐지된 부분이 많잖아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 의해 긴급 투입된 것 외에도 333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진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또 혜택을 보는 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직을 하지 않고 기업에 남아있다 보면 또 그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고 계속 이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아도 청년 신규 일자리,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1년 이내 이직률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 이내 이직률을 얼마큼 감소시킬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공직생활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본인도 그 기업에 들어가서 숙지를 하게 되고 기업 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기업이나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 주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이탈하는 게 가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당근책이랄까, 그런 것들도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도에 깎인 예산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 금액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대략 1,000억 정도 됩니다.

경제국 감액 부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산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또 항구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가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단시간 내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에 다 녹아 스며들어가 있다, 어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 이런 분야였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사업설명서 16쪽 거기에서부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균특회계로 추진을 했는데 2020년부터 국가사무가 우리 도로 이관이 되었죠?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다음부터 이 사업이 확 줄어들었어요.

2019년까지는 한 280억 넘게 투입이 됐었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부터 갑자기, ’20년에는 80억대, ’21년도에는 15억대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수요가 다 충족되었느냐 아니면 자부담이라는 게, 보니까 0%에서 10%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줄어들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물론 당해 연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고 관계없이, 금년도에 다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에 관계없이 일단 당해 시장에 돈이 많이 확보되면 아마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대부분의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쓸 수 있느냐는 효율성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못 써도 예산은 예년같이 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물론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시설비들을 당해 연도에 다 쓰고 안 쓰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전통시장들이 현대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현대화사업이 한마디로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거기에 보면 10% 이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가 60% 하고 시군이 30%~40% 하고 자부담을 10% 이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부담을 상인회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 위주로 부담을 합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수십 억이 들어가거든요.

수십 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의 1%만 해도 최소 몇천만 원 이상이, 그러면 상인회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 경제국장 전길탁: 부담은 상당히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 박찬흥 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몇 쪽이더라, 시장 지킴이 그분들한테는 이번에 자부담을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래서 도비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전통시장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없애고 시장 지킴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만들어 주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찬흥 위원: 아니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한다고 하면 한 번에 최소 몇십 억이 들어요.

그런데 시장 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15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은 일부 시장상인회도 맡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장 지킴이 하는 것을 무조건 우리 도가 전적으로 다 맡아서, 관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금 상가 지킴이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경찰서 내지는 각 지역 방범대나 이런 데에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게 신청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할 테니까 예산을 보조해 주세요.”라는 신청주의로 갑니다.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갔는데 너무 많은 부담이 따르다 보니까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회 측에서 도저히 부담되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는 시군도 4개 시군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좀 더 커버해 줌으로 인해서…….

○ 박찬흥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야간에 근무를 서시나요, 주간에 근무를 서시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시장이 운영되는 동안에도 서고, 시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장별로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 박찬흥 위원: 시장 지킴이 분들이 주로 야간경비를 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주야간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정리추경예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조직별 세출 총괄예산안을 보니까 반 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일자리국이 일부 재편성된 관계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총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강원도정의 전체 예산 중에 우리 도지사님 공약이었던 반값 농자재, 면세유 지원 이러한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국 관련된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국을 이끄시는 국장님으로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제국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약 39.33%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1,170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수치가 잡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 그게 아니라 특정한 일부 사업이, 코로나19라는 대한민국에서 역대 볼 수 없었던 위기상황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긴급하게 투입된 단기적인 예산이 갑자기 늘었다가 그게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내년도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그런 구조 때문에 숫자상 이렇게 보인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잠깐 살펴보면…….

○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예산 지원이 안 되거나 자체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삭감한 사업 때문에 어떠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목표달성이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곳에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소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그러한 예산들은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과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런 부분은…….

○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소상공인 창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설명서는 4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으로 96억 6,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20년, ’21년, ’22년, ’23년을 토털로 묶어서 65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지, 우리가 2년 보전하는 거면, ’23년도 예산이 가게 되면 ’22년이나 ’23년도 대출한 것에 대한 이자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20년, ’21년 예산이 들어와 있죠?

○ 경제국장 전길탁: …….

○ 진종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가능하신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일반지역은 2년간 2%로 이차보전이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평화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3년까지 2% 지원되는 그런 제도적…….

○ 진종호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자가 2%면 2%로 같아야 되는데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이자가 1.5%예요.

물론 그런 차별화를 두었는데, 저는 일률적으로 2%면 2%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평화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의 예산들이 과다하게 많은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수수료가, 그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65억에 대한 3%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21년도면 ’21년도에 대출이 나간 부분은 원금은 들어오지 않지만 이자 지원시기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면 마감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4년치가 계상되었다는 게, 평화지역이 최대 몇 년입니까?

3년 지원 아닙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해서.

대출을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규모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전체 대출규모는.

○ 경제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융자규모를 1,200억 정도 규모로 유지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2,000억까지 확대해서 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하나 따르고요.

○ 진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 위탁 관련해서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검토가 되었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이것은 지금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이차보전을 하는데 선발을 어디에서 하고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제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신보가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금융권으로 보증 사실관계가 확인이 가면 신청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고 나중에 갚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 할당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전체 2,000억 중에 지자체별로 얼마 얼마 대출을 해라…….

○ 경제국장 전길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착순으로 그냥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공고를 내면요.

○ 진종호 위원: 공고를 내는데 공고를 어디에서 냅니까?

경제진흥원에서 내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공문을 어디로 보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공고를 내니까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내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 진종호 위원: 자치단체로 내려보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거기에도 갑니다.

○ 진종호 위원: 그 공문이 내려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금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선착순으로 받는 겁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럴 수 있죠.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다 정해지잖아요?

1년 목표액을, 먼저 신청한 업체부터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뭐 그럴 수 있죠.

○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이자를 경제진흥원에서 한 업체당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 가지고 지급이 되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것은 은행권하고, 받을 때 그 양반 신용이든가 담보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결정이 되겠죠.

○ 진종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면 끝나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 갔을 때하고 우리가 통합 관리했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업무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71페이지, 아니, 시간이 되어서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6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강원형 미래인력양성사업인데 2022년도에 보니까 양성인력이 190명에서 2023년에는 140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이 지금 16억 원에서 10억 정도 감이 되어서 내년 예산으로 6억 8,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여러 가지입니다.

학생들이 190명에서 140명으로 한 50명 정도 훈련받을 인원이 감소되었고 한 50명 감소되었는데 훈련비용은 16억 원에서 6억으로 10억이 감소되어서 굉장히 액수가 커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이유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크게 투 트랙(two track)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먼저 중ㆍ저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ㆍ저숙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140명 정도를 양성했고요, 그다음에 강원TP가 주관해서 고숙련자를 대상으로 약 150명 정도로 계획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TP에서 주관하는 고숙련자를 양성하는 이 분야가, ICT하고 소프트웨어 분야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훈련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킬 수 있지만 훈련하고 난 이후의 수요처가, 우리 도내에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채용할 수 있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또 훈련을 시켜봐야 여기에 대한 공급처, 수요처가 많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내년도에 고숙련자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TP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은 일단 취소하고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중ㆍ저숙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되어서 이 정도 감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줄일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산업생태계가 ICT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다시금 회생시켜서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뭐랄까, 이것도 조금 안이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모빌리티 전기자동차, ICT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 작년에는 90명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10억이라는 예산을 아예 그냥, 훈련비용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지난번에 90명을 교육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90명으로 잡은 것도 약간 무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90명을 교육시켰는데 이 친구들을 교육시키고도 갈 데가 없으니 올해는 아예 그냥 이것을 빼버리자,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모빌리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횡성 쪽에 디피코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아예 교육을 안 시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 경제국장 전길탁: 위원님, 설명자료 63쪽의 2023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 박윤미 위원: 아, 죄송해요, 여기에는 140명이 잡혔네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140명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 박윤미 위원: 섞여 있는 거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혼합 형태로 가는데 ICT나 소프트웨어는 현실적으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강원TP에서 하는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일부분은 같이 끌고 간다, 다만 수요가 없는 특정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가자, 다음에 추가수요가 나타나면 그때 반영을 검토하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분야를 나누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식품제조하고 이모빌리티하고 의료기기를 그냥 통으로 해서 140명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90명을 분류해서 100명, 90명 따로따로 했다가 이번에는 그냥 섞어서 140명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비용이 10억이나 감액되는 게, 저는 이게 더, 16억이 감액되었군요, 그렇죠?

○ 경제국장 전길탁: 10억…….

○ 박윤미 위원: 10억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 박윤미 위원: 10억이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2022년도에 고숙련 쪽은 훈련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경제국장 전길탁: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억 8,000만 원 가지고 140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뭔가 있어야지 이것을 그냥 섞어서 한다는 것도,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교육을 맡아서, 위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강원TP에서 할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추진방법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단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라는 것은 훈련기관에 대한 공모입니다.

그러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기관이나 기업이 여기에 응모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훈련기관으로 참여한 데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만도, 그다음에 케이프라이드라는 회사, 그다음에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그다음에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같은 데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실제 그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정 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체가 스스로 나서서 훈련기관으로 응모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추후라도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하여간 여기는 조금 더…….

○ 경제국장 전길탁: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0억이 너무 많이 감액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훈련내용을 보면 중ㆍ저숙련과정은 120시간 정도 훈련했습니다.

최대한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과정으로 운영했고요, 반면에…….

○ 박윤미 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90명이나 되는 고숙련자들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 매칭이 안 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미스매치가 되었다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논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113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가 GTI박람회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GTI를 안 한다고 했으면 뭔가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하겠지 했더니 결국 초청을 해서 통합 수출상담회를 하기로 했고 내년에 두 번 정도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하는데 총예산을 5억으로 잡으셨어요.

그러게 이 5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예산인가요?

근거가 어떻게 마련된 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일정 규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정 규모가 되었을 때 상담회에 들어가는 제반 총경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보다는 과거의 통상적인 예에 비추어 이 정도면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 예측해서 담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측해서 5억을 잡으셨는데 해외 유력바이어들을 몇 분이나 초청할 계획이신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딱 잘라서 몇 명이다 이렇게는…….

○ 박윤미 위원: 우리가 GTI박람회를 하면서 벌써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얼마큼 많이 왔다는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100명이든 50명이든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예산을 두 번으로 2억 3,00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근거가 좀 있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나타나야지 바이어들이 몇 명이나 올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5억이나 잡았다는 게 저는 더,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 경제국장 전길탁: 산출기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 동료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명서 10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구미주권 통상 활성화 지원 해서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연계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하고 113페이지의 GTI박람회 대체 프로그램 같은 통합 수출상담회 추진요.

국장님, 두 사업을 한 번에 개최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합하면 7억인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해외 유력바이어를 초청해서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상담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뭐 하는 팀이 다를 수 있고 사업목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아요.

그래도 유사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는 사업이면 한꺼번에 사업을 계획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국장님, 혹시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경제국장 전길탁: 저도 이번에 국이 통합되고 부서가 경제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줄거리를 쭉 훑어보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유사한 사업이 있는 데가 몇 군데 발견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통합하거나 좀 더 파이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가 되도록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목적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유사한 사업이고 또 국장님 산하의 부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통합이라든가, 그게 목적에 맞으면 통합해서 예산을 더 늘린다든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아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설명서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 추경 심사 때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에 보면 왕홍 라이브 판매 해 가지고 70여 개 품목 수출이 있어요.

혹시 실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데이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가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적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120페이지 보시면 해외 온라인 수출플랫폼 구축 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전국 지자체 최초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티몰(Tmall) 내에 강원도관을 구축해서, 또 사업자 공고 낸 것을 보니까 왕홍 관련된 그런 사업도 진행하는 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관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 궁금해서 티몰(Tmall)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뒤의 과장님이더라도 티몰(Tmall)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제통상과장 곽영준: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직 제대로 접근을 안 해 봐서, 제가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중국 본토에서 하는 그런 몰이니까 중국 내에서는 쉽게 검색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인터넷망에서, 한국에서도 중국어판을 검색하면 자연스럽게 구축된 강원도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0페이지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 사업에 유지ㆍ보수비 2억 6,500만 원, 그다음에 67페이지의 일자리 통합플랫폼 유지ㆍ관리비에 3억 1,600만 원, 그다음에 119페이지의 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 운영비에 1억 8,400만 원, 그다음에 169페이지의 공공구매 비즈니스플랫폼 유지ㆍ보수 7,700만 원, 이것들이 유지ㆍ보수비용으로 정리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공공구매 비즈니스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구축해서 금년 2월인가 3월에 오픈이 된 것이고, 글로벌 디지털스튜디오 이것은 소담스퀘어 in 강원 그것 같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맞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강원더몰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수상도 하고 그랬던 몰 아닙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유지ㆍ보수비가, 어느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강원더몰 관련되어서는 인건비하고 유지ㆍ보수비가 같이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여기 50페이지 산출기초에도 나와 있지만 인건비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본적인 유지ㆍ보수비는 한 2억 6,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내용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전반적인 유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이벤트라든가 홍보 그런 게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된 8억 2,700만 원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단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4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8억 2,3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강원더몰의 운영 관련된 인건비, 유지ㆍ보수비는 4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판로 개척하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 부문이라고 해서 대략 3억 9,900만 원 정도가…….

○ 이무철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건비라는 게 그러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 유지ㆍ보수하는 업체의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제진흥원의…….

○ 경제국장 전길탁: 아닙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 해서 경제진흥원에 인건비 지원하고 이럴 때, 다른 인건비 지원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포괄적인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어서 그것을 다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특정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해 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개념으로 보게 되면 도 경제진흥원 소관 예산에 들어가지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거기에 따른 하나의 파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제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오전에 하려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550쪽이고 설명자료는 77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청년센터가 처음 신규사업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떤 취지로 비전을 세우겠다,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청년센터가 전국적으로 미설치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강원, 충남, 경북.

청년센터의 역할은 청년정책 플랫폼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공간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청년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역할도 하고 청년문제 연구라든가 정책발굴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일단 일자리재단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77쪽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총괄 운영인력은 4명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박대현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6,2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산출기초 보니까 인건비가 5개월분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운영을 해야 될 텐데 5개월분만 반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이것은 아마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잡고 한다면 이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해야 된다면 빨리하면 되고 또 빨리 설치가 된다면 사람도 빨리 뽑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것의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까?

더 늘려서 1년 정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옆에 76페이지 보니까 청년디딤돌 2배적금 지원사업에 전산개발비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접수ㆍ관리 홈페이지 구축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강원도 내에 이것과 비슷한 전산시스템망을 구축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면,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 같은 것, 사회보험제도 가입 같은 것, 그다음에 공제 가입 같은 것, 그런 것처럼 유사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유사한 것을 그대로 도입했을 때 이것을 바로 매칭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잘못 운영하면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돈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대현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구축하는 데 2억까지 들어가는지 의문이어서, 차라리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인건비에 충당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여기서 제가 이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매칭시킬까의 문제이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용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유사한 것을 끌어 썼을 때 호환성 관계도 있고 해서 딱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만약에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여기를 추경에 더 얹거나 아니면 저쪽을 얹거나 똑같은 방향 설정이 될 것인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센터 설치 인건비에 추가적인 반영이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이대로 가능하다면 가고 모자라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 박대현 위원: 이것은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직원을 뽑는데 5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참 그렇고, 어쨌든 나중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담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58쪽이고 설명자료 129페이지, 강원 유학설명회 개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유학생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굳이 강원도에서 유학생 설명회 개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인구소멸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학생을 충당하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 옴으로 인해서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주변지역의 활성화, 지방 차원에서의 접근이 하나의 필요성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유학생 설명회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인재가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오게 된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돌아가서라도 강원도와 관련된 학과에 있는 인력들을 그 나라에서 필요한 인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겠나라는…….

○ 박대현 위원: 국장님, 지금 각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이유가 재학생 충원율을 못 맞추고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저는 그것을 굳이 지자체에서 할 필요가 있나 싶고, 지금 지방에서 재학생 충원율이 어렵고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려는 이유가, 과거에는 수도권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 대학도 재학생 충원율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도권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받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충원이 어려워서 이런 형태가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대학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나라의 학생들에게 우리가 수도권보다 다른 비전이 있다는 것을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잘하는 대학교를 하나 알아 보니까 그 대학교는 해마다 평균 3,0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는데 지금 500명도 간당간당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입니다.

즉, 수도권으로 유학생들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들이 대학원생을 유치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타이완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나라 대학에 가서 학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아온 그런 행태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지방대학교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비쳐지지 않아서, 설명서 128쪽 보면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도 사실 큰 예산은 아닌데 굳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할 필요가 있나, 이 친구들이 강원도에 관심 있어서 뉴스를 한번 보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짚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추가질의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7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윤미 위원: 공예품대전 운영인데요, 이게 예산이 1,800만 원이에요, 전액 도비로.

그런데 1,800만 원 예산이 언제부터 계속해서 집행되어 온 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산 변동 없이 온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1971년부터 2023년까지 연례반복으로 돼 있으면 52년이에요, 52년.

50년 동안 1,800만 원을 가지고 공예품대전을 운영해 왔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800만 원을 가지고 이제껏 해 왔다는 것은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연례반복으로 그냥 의미 없이 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처음 ’71년부터 1,800만 원은 아니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아니었겠죠, 그렇겠죠.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 경제국장 전길탁: 제가 2010년도에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2010년에 1,000만 원이면 1971년도에는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했겠죠.

저는 이 공예품대전 업무를 왜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건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 저는 사회문화위원회 쪽에서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벌써 ’71년부터 50년 동안이나 공예품대전을 했다는 게, 이것은 정말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대안이 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한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고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한 도내 우수상품 선발전, 그 정도 의미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있다면…….

○ 박윤미 위원: 제 생각에는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심사위원하고 운영위원 수당이 300만 원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300만 원.

○ 박윤미 위원: 홍보인쇄물이 8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700만 원인데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1,8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공예품대전을 운영할 예정인지, 물론 할 수도 있죠, 심사위원 비용 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이다,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할 거면 제대로 해 보시든가.

○ 경제국장 전길탁: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예품대전은 전국대회에 출품하기 위한 강원도 선발전 의미로 개최가 되다 보니까…….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나가기 위한 준비였으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그동안 우리가 매년 1,800만 원을 들여서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으면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매년 나가고 있고 매년 참가해서 입상을 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입상?

○ 경제국장 전길탁: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제51회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대회에 25개 작품을 출품했는데 이 중에 11점이 입상을 했습니다.

크게 대상이나 금상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장려, 특선, 입선, 이런 식으로 매년 입상은 합니다.

○ 박윤미 위원: 저는 공예품의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 것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것을 계속 끌어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게 좋은데, 그러면 장려가 됐든 우수가 됐든 입상하고 했던 이런 작품들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강원도에 전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 경제국장 전길탁: 향토공예관이 온의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진짜 제대로 지원이 된다면 우리 도내 대회를 개최했을 때 대상, 금상, 최소한 은상 정도까지는 수상 이후에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은 같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게요,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이왕 할 거면 예산을 늘려서 활성화시키면 얼마든지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의 173페이지 보면, 이것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향토공예관 위탁관리, 춘천에 있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윤미 위원: 이것도 보니까 1985년부터, 38년 됐더라고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윤미 위원: 여기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보니까 시설 유지보수 및 용역에 5,700만 원이고 전시실 운영하는 데 300만 원이 매년 투입이 되나 봐요?

○ 경제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이 향토공예관을 조금 더 활성화, 이왕 여기 계속 몇십 년, 30년 넘게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거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기에 전시하는 물품들도 새롭게 회전을 시켜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든가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그냥 연례반복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향토공예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회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입점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는, 현재 거기에는 강원도 관광안내소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이고, 향토공예관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나, 요즘에 SNS라든가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예품대전과 관련해서, 이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수상작품들을 향토공예관에 전시하고 거기에서 수상했던 작품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사업비 지원, 그런 쪽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윤미 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안 하실 거면 모르지만 계속 하실 거면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한영 위원: 국장님, 예산집 5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주말야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집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전년도 예산 대비 전통시장이라든가, 주말야시장은 예산이 9,000만 원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뭘까요?

○ 경제국장 전길탁: 특정 항목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 부분은, 특히 주말야시장 부분은 3억 3,000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 이한영 위원: 주말야시장은 9,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페이퍼상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줄어든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경제국장 전길탁: …….

○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경제국장 전길탁: 주말야시장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 3,00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 이한영 위원: 주말야시장이 줄어들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리고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운영, 감자원정대라고 명명을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던 게 6,6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경제국장 전길탁: …….

○ 이한영 위원: 제가 이것 하나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데 경제국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이렇게 삭감된,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분명히 질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면 이 정도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당초예산 설명자료에도 10억이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 경제국장 전길탁: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한영 위원: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3쪽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국비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 이한영 위원: 시군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해서 이자 같은 거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건 다른 신규사업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국고가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그런 쪽으로 감면되는 부분이고요.

○ 이한영 위원: 기존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것을 신규로…….

○ 경제국장 전길탁: 이것은 국비가 신규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보면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 비용으로 전체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에 4억 2,000만 원, 그리고 판로개척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1억 7,000만 원인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강원더몰을 통한 2020년도 매출액이 150억 되고 지금은 9월인가 10월 기준으로 하면 140억~150억, 작년도 매출은 무난히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플랫폼, 인터넷 사업 중의 하나로는 그래도 우수한 편이라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공지사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8월에 공지를 처음 했고 그리고 상품을 언제 올린 거라든가 등록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과에, 54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알았으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싶었는데, 나는 이 예산집을 보면서 참 우리 강원도도 이런 포퓰리즘 예산을 이렇게 세웠구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억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 대비 이렇게 삭감된 것을 보니까, 행복일자리 지원사업 그거죠, 그렇죠?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이한영 위원: 1,000억 가까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게, 그러니까 정규직 일자리 지원하는 것, 아까 전에 추경예산 때 말씀하셨던 1만 7,000개의 수요 예측을 못 해서 400억이 남았다는 그 예산이죠, 그렇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였어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이한영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였어요?

○ 경제국장 전길탁: 967억입니다.

○ 이한영 위원: 967억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금년도에 967억이 섰다가 금년도 2회 추경에서 407억이 까지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967억이, 전년도에 967억이 있다가 금년도에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967억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한영 위원: 일단 2022년도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967억이었어요, 그렇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서 400억 정도를 감하고…….

○ 경제국장 전길탁: 407억이 감액됐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정확한 뒷자리는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숫자 가지고 자꾸 말을 그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967억 중에서 그러면 500억은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1만 4,000명에 대한 일자리로 해서 집행이 됐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이한영 위원: 500억이라는, 960억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순수하게 시군비로 다 했었죠, 그렇죠?

○ 경제국장 전길탁: 아뇨, 도비 플러스 시군비가 합쳐져서 2회 추경예산 자료를 보게 되면 총 파이는 1,446억인지 아마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960억이고, 7 대 3 비율이니까 30%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시군비를 합치면 1,400억 정도.

○ 경제국장 전길탁: 1,500억 정도 됩니다.

○ 이한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파악이 되네요, 그렇죠?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이한영 위원: 그랬을 때, 강원도에서 정규직을 조건으로 해서 1만 4,000명에 대해 지원해 줬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짚어보진 못했지만, 일자리국이 경제국으로 통합되면서 지난 10월에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취직사회책임제와 같이 연관돼서 운영하던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측면도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별도로 분석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일단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군별로, 업종별로 정규직 1만 4,000명이 어떻게 분포가 이루어졌는지 그 현황은 따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도비하고 매칭이 되고 또 지자체와 매칭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강원도의 예산 960억,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세워서 지역에 정규직 일자리, 취지는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시군에, 인구소멸 도시에 속해 있는 그런 작은 시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비가 투여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과오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소상공인 창업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기준금리를 몇 %로 알고 계십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현재 3%로 알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3%죠?

기준금리가 상당히 상향이 돼서 우리가 이차보전 사업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러한 정책을 쓰자,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증액된 이차보전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2,000억에 대한 금액을 융자해 주겠다, 거기에서 2% 보전해 준다는 내용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부분은 왜 추가로 이자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답변을 드릴까요?

○ 진종호 위원: 아니, 답변 없어도 됩니다.

541페이지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관련해서 상권활성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약 4억 6,000 정도 되는데 여기 센터장 플러스 팀원, 팀장까지 총 7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 경제국장 전길탁: 상권활성화센터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운영이 돼 왔었는데 2021년까지는 전통시장지원센터로 운영되다가 2021년도에 상권활성화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2022년 5월부터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종호 위원: 강원도에 센터가 있는데 자치단체에도 여기에 준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없습니다.

○ 진종호 위원: 없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역할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 경제국장 전길탁: 역할은 센터 관리운영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가 활성화 포럼, 그다음에 주말야시장 지원, 라이브커머스 지원ㆍ운영, 그다음에 왁자지껄 마케팅 추진, 그다음에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이라든가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이런 분야에 대해 현장 지원 플러스 정책적인 서포트를 종합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정책적인 센터인가요, 아니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춘 센터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환경개선보다는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 플러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변 지역의, 그러니까 현장에서 각각 정책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다.

○ 진종호 위원: 이것도 지금 국비 받아서, 전통시장 환경개선할 때 이 센터에서 어떤 플랜이라든지 도움을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아마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가보면 아케이드부터 해서 모든 시설물의 형태들이 거의 통일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그 시장 나름의 이미지 마케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사라지고 똑같이 일정하게 공통적으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 센터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시장ㆍ군수가 잡아서 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 측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기본 플랜을 마련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활성화센터가 나가서 같이 역할을 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 37페이지, 예산서는 543페이지,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관련해서 강원소비자연맹 외 5개 소비자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설명서 37페이지의 한국여성소비자연합강릉지회에서 일하시는 직원의 업무량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한쪽은 예산이, 인건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은 같은데 왜 연봉을 다르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항목을 계속 늘리지 말고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되느냐, 만약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도비를 지원받는 위탁기관 직원들도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업무를 한다면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따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542페이지, 설명서는 31페이지가 되겠네요.

물가모니터요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30명이 있고 시군에 66명이 있는데 시군은 별도 운영을 하는 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도의 30명 이분들은 어디에 분포해서 물가를 확인하죠?

○ 경제국장 전길탁: 시군별로 말입니까?

○ 진종호 위원: 아니, 전체 9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30명, 시군 자체에서 66명을 운영하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진종호 위원: 시군은 자기 지역의 특정한 품목만 체크를 하면 되고 우리 도의 30명은 어느 지역에 배정을 해서 어떠한 품목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 이것이 시군에서 파악해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하는 요원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 경제국장 전길탁: 지역별로 분배가 되어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 전체 96명 중에 30명은 시군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시군의 66명하고 도의 30명이 같이 복합적으로 활동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물가를 모니터링해서 물가정보망 홈페이지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품목을,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못 했는데 18개 시군의 똑같은 품목의 가격이 강원물가정보망에 다 나오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대상 품목은 16개 분야의 116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곡물류, 채소류, 과실류, 양념류, 축산물, 수산물, 석유류, 공산품 등등 해서, 이ㆍ미용, 기타 서비스, 주거비, 사교육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시군별로 3개 점포 이상에 대해서,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그렇게 파악을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결과치를 공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리고 활동비 4만 원은 주 1회만 활동하는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물가 모니터링은 주 1회, 매주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이 1개 품목을 지금 말씀하신 대형마트, 전통시장, 소형마트 여기서 다 조사해서 정보망에 올리면 4만 원을 주는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글쎄요, 그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 진종호 위원: 업무량에 비해서 활동비 수준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가격을 명확하게 살펴서 책정은 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정부 노임단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 진종호 위원: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주 4시간밖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자긍심은 대단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불만은 나타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분들 변동률은 별로 없나요, 이동률?

○ 경제국장 전길탁: 변동요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도 같이 해 봤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자부심 또한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여하튼 사기진작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활동비가 적정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인데요.

일단 질의하기 전에 하단의 산출기초에 보면 해양수산직 직원 관사 임차료하고 공공요금, 이것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저도 약간 궁금했던 사항인데, 수산직 직원이 지금 국제통상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도의 근무 형태를 보게 되면 도 본청에서 사업소로 나갔을 때, 예를 들어 동해안권으로 나갔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관사에 입주해서 생활을 합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환동해본부 직원들도 여기 와서 근무를 할 때 그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사를 얻어서 제공하는 그런 경비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 온라인 마케팅하고 관계없는 분이시죠?

○ 경제국장 전길탁: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수산물 해외수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8페이지하고 120페이지의 해외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이 사업들은 2021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2020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국장님 나름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과거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해외수출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형태로 봤을 때는 온라인을 제외한 어떤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활동은 상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우리가 마케팅 전략으로 온ㆍ오프라인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전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당초예산을 하면서 제 질의가 국제통상과 쪽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유사, 제가 보기에는 목적이 같은 유사 사이트가 많고 특히 해외법인을 통한 직접계약에 의해서 각종 수출 마케팅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관리ㆍ감독, 경제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니까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경제국에서 한 번쯤은 전체를 놓고 여기에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제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건별 수출실적이라든가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진흥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갖고 있던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경제국에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외법인하고 직접계약을 해서 각종 수출 마케팅하는 사업에 혹시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말한 118페이지의 온라인 마케팅하고 온라인 수출 플랫폼 구축, 제가 보기에 용어에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할 수 없는 건지, 제가 그래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저는 강원수출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예산설명서에 올라온 자료를 제가 정리해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5억 2,400 정도 되는데, 이 사업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1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도 신규사업이에요.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 농산물을 해외에 홍보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팔라우공화국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것은 특정 현안사업인데요.

위원님, 가능하시면 제가 따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무철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현안사업인데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61페이지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오전시간 때 추경에서 3만 3,000명에 대해서 9억 정도를 반환한 그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3만 3,000명에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추가로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그간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도입된 게 2019년도 7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될 당시에 한시적인 사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2021년까지 운영하고 종료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장 30개월,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2022년에 한시적으로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결국 2022년이면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종료할 것인가 계속해서 끌고 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그나마 시장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보장적 성격,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단년도 사업으로 끊어서 하되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 형평을 맞췄을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고 판단한 게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어떻게? 1만 원으로.

그렇게 됐을 때 금액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 제도가 계속성과 연속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 이무철 위원: 그러면 5만 원 플러스 1만 원이 아니고 1만 원으로?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원래는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계속 연장을 시키려다 보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가되 금액을 낮추어서 가자, 그런 취지로 새롭게 접근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시간이 30초 남았으니까, 142페이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출지원 시스템 관리원 운영에서 근무자 실근무 위치가 어디죠?

○ 경제국장 전길탁: 국제통상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아, 국제통상과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경제국으로 7월 1일에 오셨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윤미 위원: 이번에 국장님께서 행감과 예산심사 준비를 하시느냐고 각 과의 업무를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숙지하셨다고 봅니다.

경제국으로 통합이 돼서 그 안에 과가 6개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어떤 업무는 겹치고 어떤 업무들은 분명히 살려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통합해야 될 부분이 있고 폐지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보이셨을 겁니다.

저희와 보는 눈은 아마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이 6개월이 채 안 됐지만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으리라고 보고 저희가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건의도 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다 수렴하셔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다고, 환영을 합니다.

제가 사업설명자료 112쪽 보면서 국제도시훈련센터라는 게,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나요.

그런데 말 자체가, 국제도시훈련센터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홍천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2007년부터…….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국제도시훈련센터 이름 자체가 굉장히 군사적인 느낌도 나고 국제도시훈련센터라는 게 사실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만든 거예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영어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International Urban Training Center의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도시훈련센터 이렇게 그대로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의 취지를 보게 되면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 이하의 국가들이 앞으로 도시를 가꾸어 나감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유행 차원에서 조금 리드를 해 주고 끌어주자, 그런데 그것을 대한민국 강원도에 있는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윤미 위원: 이게 유치사업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유엔해비타트라는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강원도가 국제도시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아시아나 저개발국가의 도시정책을 이끌어가도록 주요 오피니언리더 내지는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강의하고 교육하고 또 교류하고 때에 따라선 사업도 같이하는 그런 시스템과 연계시키면서 앞으로 이런 국가들의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표본을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거창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더 궁금한 게 그러면 1년에 국제도시훈련센터 이용을 어떤 기관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잡혀있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유엔해비타트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아시아 국가나 주변 국가들의 리더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강의하는 게 있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오프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의하고 수료하는, 주로 강의, 교육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 박윤미 위원: 국장님, 2007년부터는 좀 그렇고 5년 동안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강의했던 내용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국장 전길탁: 매년 교육운영 기본계획,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문을 많이 못 열었을 것 같고 이제는 인터넷 시대고, 2007년도만 해도 이런 국제도시훈련센터가 필요했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꼭 그분들이, 그 유명하신 분들이 홍천까지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면서, 이게 운영비는 지금 100% 도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도비가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8,9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네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청사운영비에만 8,9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기본적인 연수, 교육과정 운영경비는 따로…….

○ 박윤미 위원: 또 들어가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우리가 유엔해비타트에 부담금을 내면 거기서 다시 리턴해서 돌아와서 예산에 편성이 돼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따로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이렇게 강의도 많이 있었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에 한 번도 제대로 노출이 안 돼서 국제도시훈련센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었어요.

이번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것이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게 200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5년이 지나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앞으로 돈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우리 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처음에 만들어질 때, 홍천에 자연환경연구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하고 같이 연동해서, 큰 틀에서 보면 자연환경연구사업소 건물의 일정 부분을 국제도시훈련센터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한 틀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훈련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국장님, 그리면 국제도시훈련센터는 계속해서 우리 도가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제공하면서 끌고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이것은 유엔해비타트하고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 박윤미 위원: 협약에 의해서?

○ 경제국장 전길탁: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협약이 언제까지인 건가요?

매년 갱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10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5년에서 6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 걸로…….

○ 박윤미 위원: 5년에서 6년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윤미 위원: 이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 경제국장 전길탁: 국가적인 위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강원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국가 위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주변 국가 특히 동남아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강원도의 인식, 또 우리 강원도가 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가진 인식에 대한 개선을 끌어내는 그런 외교적 측면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박윤미 위원: 좋은 쪽의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네이밍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제도시훈련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어감에서 전혀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어서 저는 이름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냥 흔히 IUTC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글로 푸니까…….

○ 박윤미 위원: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국제도시훈련, 무슨 훈련을 시키는 건지도 모르겠고 국제도시라는 자체도 와닿지도 않고 이것 좀 잘, 지금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써 왔다는데 그것을 좋은 뉘앙스로 풀어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이 단어를 풀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명칭을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 다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무리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가급적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547쪽, 사업설명서 63쪽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사업 추진,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인데요, ’22년도에 190명을 교육했어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경제국장 전길탁: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박찬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위원님, 그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취업 추진실적 같은 게 있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추진실적은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의료기기 분야는 훈련을 104명 시켜서 이 중에 58명이 수료를 했고요, 이모빌리티 분야는 20명을 훈련해서 17명이 수료를 했고, 식품제조 분야는 9명, 커피산업 분야 16명, 그다음에 ICT 소프트웨어 분야는 63명이 현재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66쪽의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재단을 보니까 출연금이 2022년도에 대폭 증액되었고 올해 약간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사업비는 30%가 삭감되었어요.

전체적으로 30% 삭감되었는데 인건비는 26% 올랐어요.

제가 공모 자료를 보니까 지난 9월에도 2명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가 30%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26% 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설명하기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인력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 6부 43명이 잡혀 있는데, 일단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금년도 4월에 11명이 흡수되었고요.

이전까지는 11명을 빼고 나면 32명 정도 되었습니다.

말씀처럼 사업규모가 줄면 재단 운영에 따른 조직, 인력도 축소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 박찬흥 위원: 국장님, 그러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사업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확실히 모르시죠?

○ 경제국장 전길탁: 오늘 계속 거론되었던 일자리 969억이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 박찬흥 위원: 아니, 출연금, 출연금이 지금 급격하게 변동되었어요.

그때 거의 30%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아, 40%가 증액되었네요.

그랬는데 지금 사업비는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한데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했는데 C등급이 나왔어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리고 기관장 성과급은 평균 성과급보다 좀 많이 받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 통상의 경우에는 기관 평가가 C등급이면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거기에 걸맞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거나 결과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는 상대적으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장만 노력했다는 것이 되는데…….

○ 박찬흥 위원: 아니, 기관 평가를 할 때 별도로 기관장 평가를 해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평가방법이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먼저 그 내용도 그렇고 위탁사업, 그러니까 63쪽에 있는 것은 위탁사업이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어디에 위탁하는 거예요?

디지털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이모빌리티라든가, 위탁금을 주고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체제죠?

그러면 강원도일자리재단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사람들 모집하고 위탁업체에 위탁시키고, 이 역할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통상 그 정도 수준, 중계자 역할 정도,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의 시스템 운영, 그리고 예산의 배분ㆍ정산, 특정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그런 것들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 박찬흥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거기에도 보면 인건비하고 기타운영비 해서 1억 6,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위탁기관에 대한 인건비예요?

63쪽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국장 전길탁: 64쪽에…….

○ 박찬흥 위원: 63쪽.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위탁훈련비 포함해서 1인당 얼마씩 해서 위탁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인건비는 일자리재단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요.

○ 경제국장 전길탁: 훈련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그 훈련기관에서 실제로 훈련을 시키는 강사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만약 제가 어디에 컴퓨터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육비랑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랑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어서요.

국장님, 이것은 추후에 다시…….

○ 경제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5분 만에 마무리하라고 하시니까요.

설명자료 61쪽, 제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국장님, 내년에도 예산이 잡혔네요, 210억.

이것 계속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제가 언제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신규로…….

○ 박윤미 위원: 아, 신규가 아니고?

○ 경제국장 전길탁: 예, 지원하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금년도로 종료가 되고, 다만 금년까지 여기에 가입한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210억이 계속 집행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조금씩은 줄겠죠.

○ 박윤미 위원: 아, 줄겠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강원도의회가 시간에 많이 쫓기는군요. (웃음)

하여튼 적절하게, 국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지만 저희 질의응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일자리과 했었는데 제가 사업을 막 뒤져 보니까, 우리 일자리과에서 얼마 전에 빨래방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빨래방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저번에 팀장님이셨나요?

그때 태백에 한번 오셨던 분 맞으시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 이한영 위원: 죄송합니다, 특정해서.

그 사업이 어디로 갔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복지국으로 이관됐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아, 그래요?

그때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올해 멈추어졌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 복지국으로 넘어갔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리고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총예산이 12억이에요.

그런데 10억은 위탁사업비이고 나머지 2억은, 전산개발비가 2억 있습니다.

청년 디딤돌 사업을 하는데 전산개발비 2억은 왜 필요하고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어떤 전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 2억이 섰을까요?

간단하게…….

○ 경제국장 전길탁: 매년 신청을 받아야 되고 자부담 있고 도나 시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만기가 되는 시점, 그리고 중도에 탈퇴하거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흔히 이야기하면 은행에서 예금을 입금할 때 전산망으로 관리되듯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 이한영 위원: 디딤돌 지원사업은 금융기관하고 매칭되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 도 자체 사업인 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게 지금 연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내년도부터 신규로 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연속적으로?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이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산개발비를 2억이나 들여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은 금융기관에 의뢰를 하면 전산개발비 2억은 아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한다, 그리고 또 2억이라는 돈이 든다, 이것은 너무 낭비성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제가 전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전산개발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라이선스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빌려오고 이러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하고 MOU를 한다면 그 시스템을 빌려서 충분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강원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전산개발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짧았다면…….

○ 경제국장 전길탁: 아닙니다.

맞습니다.

○ 이한영 위원: 하여튼 추후에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전산개발비가, 청년포털 구축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1억이 또 섰어요.

이 사업은 또 뭔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청년하고 관련된 홈페이지가 없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가 유일하게 끼어있는데 청년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강원도에 청년과 관련된 유사한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 이건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한영 위원: 박대현 위원님 맞습니까?

○ 박대현 위원: 예.

○ 이한영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쪽 한번, 국제통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57페이지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5억 5,000만 원이 신규사업인가요?

557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설치ㆍ운영, 이게 사업 주체는, 어디에서 수행하는 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5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2억 원, 찾으셨나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이한영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일까요?

○ 경제국장 전길탁: 설명자료 126쪽에 간략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졸업예정자 대략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제네바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에 파견해 가지고 국제적인 감각, 역량 그런 것을 익혀서 앞으로 강원도의 인적자원을 개발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 사업을 위탁받는 곳은 어디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시행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인데 현재 잠정적으로는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 이한영 위원: 경제진흥원에 국제 쪽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일자리 관련된 파트는 있는데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잡히면 우리 위원회에, 물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시겠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추가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창업벤처기반 조성에 32억 4,200만 원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4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당초예산집 564쪽, 찾으셨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

○ 이한영 위원: 이것도 담당부서에 24억 증액사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562쪽 한번 봐 주세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담당부서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 562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작년도 우리 예산은 7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42억 정도 감이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27억 정도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562쪽입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찾았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구가 좀 적은 도시, 인구 5만 이하 도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 대기업 유치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활성화, 중소기업들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와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일단 작년도에 60억이라는 돈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라든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더 편성해도 부족한 판에 일단 예산집만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40억 이상이 삭감되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숫자로 나타나는 부분은 42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하고 중첩이 되는데 주 감액요인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 해서 금년도까지는 대략 5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새롭게 출발하는 상품으로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우산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이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저는 추가질의는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철: 예.

○ 이한영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의, 572쪽 한번 봐 주세요.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3억 4,000만 원, 찾으셨나요?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이한영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인가요?

○ 경제국장 전길탁: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도 계속 이어졌던 사업인데,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지역에서 풀어보자는 이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 각 지역에 있는 문제 해결 단체들을 모집합니다.

내가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떻게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분들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해결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이것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좀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 경제국장 전길탁: …….

○ 이한영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 경제국장 전길탁: …….

○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담당부서에 추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65쪽에 보면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20억,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잠깐만요.

이한영 위원님, 지금 마무리 발언들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정에 들어갈 텐데 혹시 그때 궁금하지 않도록 더 하실 것 있으면 지금 마무리해 주시죠.

○ 이한영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 되셨습니까?

○ 이한영 위원: 예.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물가모니터 관련해서 물가정보망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 보았는데,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강원물가정보망을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단위하고 군 단위로 나누어서 했는데 여기에 종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데 11월 17일을 보니까 춘천, 동해, 삼척의 자료가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를 보니까 군 단위도 지금 많이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7일 자면 17일까지 조사되어서 오픈을 해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겠느냐, 일주일 단위로 조사하는데 이렇게 좀 공간이 많이 있어서 통일성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격비교에서 시장유형별을 보니까, 춘천은 데이터가 없어서 원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를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중ㆍ대형마트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전통시장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판단해 본 것은 아니지만 딱 하나만 보았을 때 왜 전통시장이 중ㆍ대형마트보다 단가가 비쌀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비싼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재래시장이 좀 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금년도에 많은, 한 60억가량이 삭감되었는데 ’22년도에 정부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2018년부터 바뀐 기준은, 전체적으로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은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두루누리사업이라고 해서.

나머지 20%하고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 100%를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2018년부터 3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두루누리사업이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18년부터면 ’21년이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는 새롭게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60억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2021년도는 지원이 종료된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여기에 도비 8만 원씩 추가로 더 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감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도비로 차액만큼 보전해 줄 계획은 없으신 거죠?

○ 경제국장 전길탁: 예, 이것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정부의 두루누리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원지출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상품권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900억을 판매목표로 잡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계획도 많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발행하려고 하는 목표가 900억이죠?

○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총 판매목표가 900억이 됩니다.

이 중에 100억은 종이입니다, 지류.

지류는 이미 2021년도에 발행해 놓았다가 지금 소진이 안 되고 남아있는 잔여분이 되고 나머지 800억에 대해서는 신규로 모바일로만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현재 미환전금액이, 다시 말하면 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환전하지 않은 그런 상품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추정치가 나와 있나요,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인지?

○ 경제국장 전길탁: 정확한 추정치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환전하는 기간에 대해서 기본기간 5년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멸되는 기간인데 저희들은 조례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책 차원에서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의 환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원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혹시 예치금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애초에는 별도로 계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도금고로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미환전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도금고에서…….

○ 경제국장 전길탁: 아, 들어오는 금액이, 예를 들어 사게 되면 별도의 계정으로, 상품권 계정이 마련된 금고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 미환전금액이라고 꼬리가 붙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전하고 나면 잔여분에 대해서, 발행액 대비 환전금 그리고 남아 있는 금액이 미환전분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의 경우에는 바로 바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종이 부분은 앞으로 잔여분이 얼마인지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려우니까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좀 세우셔 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금년도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따라가려는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기업지원과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사실은 사정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한 10년 동안 하던 사업이라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예상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홈쇼핑에 입점하기 위해서 강원도 내 업체 간에 경쟁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년 동안 64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홈쇼핑에 입점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했는데, 저는 오전 시간에도 그렇고 오후 시간에도 그렇고 해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기업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사정이 있더라도 바로 일몰시키는 것보다는 서서히 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3개 기업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성과가 있으면 내년 추경이든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생각이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저도 홈쇼핑이나 이런 쪽을 통한 판매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가 꼭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홈앤쇼핑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강원도 상품을 가지고 홈쇼핑에 접근했을 때 과연 시간대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매출액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낮 2시 대, 밤 11시 이후 이렇게 시간을 배정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 2019년도에 보면 6개 기업인데 기업당 평균 3,400만 원, 2020년도에 4,800만 원, 2021년도에 5,200만 원, 매출실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큼 지원해 주느냐면 산출기초에도 나와 있지만 도비로 1,500만 원, 그리고 홈앤쇼핑 자체적으로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가 전화로 했을 때는 8%, 그다음 모바일로 했을 때는 18% 붙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물건 팔아서 누구 좋은 일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결론은.

○ 이무철 위원: 아, 국장님 말씀은 아웃풋을 보았을 때, 매출액을 보았을 때 우리가 투입한 예산액 대비 저조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경제국장 전길탁: 기업 입장에서도 홈쇼핑에 나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황금시간대를 배정해 주어서 기업 매출액을 확 늘려서 다다익선 구조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기업은 이익을 남기고 우리는 예산 지원한 효과를 얻는 그런 구조로 바뀌든가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를 아예 바꾸어서 다른 홈쇼핑으로 옮기든가,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지금 같은 체제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그냥 홈앤쇼핑에 보조금 지원하는 형식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같이 공감하는데 다만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저도 잘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예산은 57% 줄었지만 내년에 3개 기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면서 효과가 좀 더 나타나서,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가지고 나중에 해당 기업, 소상공인들한테 만약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예산안 548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70페이지인데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이 과거에도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 경제국장 전길탁: 예, 맞습니다.

○ 박대현 위원: 원래는 예산이 추경에 6,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감액된 사항 맞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대현 위원: 왜 감액이 되었죠?

○ 경제국장 전길탁: 추경 말입니까?

○ 박대현 위원: 국장님, 자율지원이라는 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당구장 표시 자율지원이 저도 퍼뜩 생각이 안 납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그냥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청년들의 연령대가, 과거 질의 때 보니까 고등학생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 경제국장 전길탁: 예, 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대현 위원: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요?

○ 경제국장 전길탁: 저도 그전에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문제 해결 프로그램인데 한 팀이 되어서 그 회사나 아니면 이슈,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청년이나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발표하고 발표한 게 잘 되었으면 그 과제를 제시했던 회사나 이런 쪽 취업하고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TV에서, EBS 프로그램인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기업 탐방이 있어서, 기업들이 참여할 때 기업들한테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이음사업에 대해 설명이나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회사에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TP에서 공모해서 기업이 응모하는 형식으로…….

○ 박대현 위원: 기업 응모도 좋은데 각 기업들에게, 우리 강원도에 많은 첨단산업이 계속 유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도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 사업에 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취업 지원사업, 매달 구직활동…….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대현 위원: 그것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이것 연계해서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면서 하니까 이런 기업도 있다고 기업 탐방을, 구직활동하는 청년들한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박대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청년으로서, ’23년도에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던데 국비 지원이 많이 감소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겁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예산서상에 표기된 것으로 분석을 하면 국비 내시에 따른 매칭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감액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청년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분석을 해서, 사업별ㆍ재원별ㆍ연차별로 데이터 분석을 따로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리고 지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청년들 일자리 감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국장님이랑 관련된 공직자분들께서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국장 전길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쪽에 대해서 별도의 대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찬흥 위원님, 추가질의 다 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휴식시간에 조정한 바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예.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47쪽, 사업설명자료 63쪽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에 5,000만 원, 예산안 558쪽, 사업설명자료 128쪽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에 630만 원, 예산안 558쪽, 사업설명자료 129쪽 강원 유학설명회 개최에 3,8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50쪽, 사업설명자료 77쪽 강원도 청년센터 설치에 5,000만 원, 예산안 564쪽, 사업설명자료 172쪽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지원에 4,430만 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 경제국장 전길탁: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길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영훈

의  정  팀  장             박현수

○ 출석공무원

ㆍ경제국

국           장            전길탁

경제 정책 과장             남진우

일 자 리 과 장             김형진

국제 통상 과장             곽영준

기업 지원 과장             정연길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폐광 지원 과장             지승섭

○ 기록

함정민, 최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