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제 4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12회 - 기행 제4차)

(제312회 - 기행 제4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과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1분)

○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일섭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강원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행정관실 전 직원은 도민의 권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여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형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조정형 인사)

김보현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보현 인사)

이진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이진기 인사)

최순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최순칠 인사)

권미란 교육고시팀장입니다.

(교육고시팀장 권미란 인사)

정기섭 공무원노사팀장입니다.

(공무원노사팀장 정기섭 인사)

김아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고객만족팀장 김아영 인사)

이영섭 기록관리팀장입니다.

(기록관리팀장 이영섭 인사)

유정숙 인권증진팀장입니다.

(인권증진팀장 유정숙 인사)

박찬주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입니다.

(강원기록원건립TF팀장 박찬주 인사)

이슬기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고충처리팀장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고충처리팀장 이슬기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민선 8기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총무행정관실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활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조직 구성원이 활기 넘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시스템 운영에 세밀함을 더하고 민선 8기 도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완벽히 지원하는 한편 맡은 바 소관 분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여건과 방향에 따라 활력 있고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협력ㆍ소통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활기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을 비롯한 네 가지 전략목표에 포함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쪽부터 분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직무 몰입 제고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가족 돌봄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 양립의 가정 친화적인 복무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종 여건을 감안한 복무조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 조성한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4월 개소한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는 지역의 돌봄 취약계층 자녀까지 입소 대상을 확대하여 금년 6월 기준 62명의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신ㆍ출산공무원을 위한 별도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직사회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출퇴근시각ㆍ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본인이 직접 조정하여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더욱 정착시키고 집중근무시간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관행적이고 습관적인 초과근무를 감축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현장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방역근무 초과근무수당 상한제한 미적용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을 적기에 시행하고 복무 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ASF 등 재난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을 위주로 연 2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7쪽,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사회여건을 감안하고 공직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직원 휴양 여건 마련을 위해 도내 5개 리조트를 연중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휴양ㆍ숙박시설 이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이 공동체 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산 식재료를 활용한 구내식당 운영을 통해 직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8개 노선의 통근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쪽, 직원 사기진작ㆍ화합 및 포용ㆍ상생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반기별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발 격려하고 연말에는 우수부서 선정ㆍ포상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원 경조사 시에 도지사 명의의 축하기, 근조화환을 전달하여 해당 직원을 축하ㆍ위로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에는 신규ㆍ전입 직원의 도청생활 적응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급여에서 매월 1,000원 미만 우수리 금액을 공제한 기금을 활용하여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제6차 단체교섭ㆍ협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합동 워크숍, 봉사활동, 노사관계 교육, 노사협의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 성과와 능력, 리더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승진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심한 보직관리를 통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우수한 인재가 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과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반면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벌원칙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을 위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육아 공무원에 대해 인사나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기술계 고졸예정자의 공직 진출 여건을 마련하여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직원들의 상시 인사고충창구 마련을 비롯해 사업소 등에는 찾아가는 인사ㆍ총무 통합상담을 실시하여 도청 전 직원의 애로사항 수렴 및 인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우선 도가 시행하는 각종 채용시험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감염확산 방지 대책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모두 세 차례 치러지고 특수직렬 결원인력 충원을 위한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수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와 시군 간 협력체계 강화와 우수인력 충원을 위한 도 전입시험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직 및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ㆍ면허시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미래대응 공직역량 강화를 위해 직위별 고위정책 과정, 고급리더 과정, 중견리더 과정, 여성리더 과정 등 국내 맞춤형 장기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선진 제도ㆍ사례 연구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장기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신규임용 후보자 기본교육 등 필수교육을 비롯한 전 직원 직무소양 증진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단순 행정심의ㆍ자문 역할에 국한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ㆍ해결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컨설팅ㆍ교육, 세미나ㆍ워크숍 등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공모ㆍ심사ㆍ선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통해 주민자치 교류 활성화 및 상호 학습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ㆍ통장님들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신임 이ㆍ통장 기초교육,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자치분권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이양사무 발굴 및 비용 산정 등 행ㆍ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분권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국가 분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2022 강원도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금년 5월 수립ㆍ시행하였으며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정부의 분권 핵심과제 대응, 분권의식 확산을 위해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자치분권아카데미, 자치분권대회 등 자치분권 붐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해 연합대 사무실 신축, 근무초소 환경개선, 피복 구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ㆍ통일운동단체에서 추진하는 전국적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출향단체의 애향심 고취 및 도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망향제, 실향민 문화축전 등 이북도민회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사회통합, 자치분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상시 발굴, 국ㆍ도정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대표 간담회,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형의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재난ㆍ재해 대비 자원봉사 협력체계 상시 구축, 연중 캠페인 및 언론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 붐 조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제작ㆍ발급을 통한 가맹점 할인, 간병비 지원 등 우대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도 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한 세탁차량과 급식차량의 관리시설을 조성하는 등 자원봉사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우수 봉사단체 시상을 위한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자원봉사센터별 교육ㆍ전산ㆍ재난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도민 지향 민원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민원ㆍ문의사항에 대한 연중무휴 고객맞춤형 안내시스템인 강원도콜센터를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비롯해 온라인상의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 청원심의회 구성은 이미 완료하였고 각 시도에 연동되는 행정안전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은 금년 12월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불편사항 청취, 안부전화 등의 효도전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ㆍ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민원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6월 민원실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자가진단, 심신 치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을 전산화 및 기록관리시스템에 지속 업로드하고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의 이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하고 부서별 기록물 단위과제카드 기준 수립 및 과제카드 보존기간 정비 등 기록관리기준표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 중 764점은 평창올림픽 기념관에 대여 전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청 별관에 설치된 행정자료실에는 현재 총 5만 2,731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민주적 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보호ㆍ사회갈등 조정입니다.

그림 조직도와 같이 인권보장ㆍ증진 기반 구축을 위해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증진팀의 업무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가 수립한 인권 관련 정책의 심의ㆍ자문, 인권센터가 조사한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ㆍ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도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상담ㆍ조사 권고 및 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 자치법규 및 산하기관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배제하는 등 인권친화적 제도를 지속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도내 인권 관련 비영리단체ㆍ법인 대상 공모를 통해 인권운동 참여ㆍ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포럼, 전시회 등의 보조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내 인권현장을 기념하고 교육자원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개소에 기념동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토론회, 전시회, 특강, 영화상영 등 인권 주간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가치를 보존ㆍ계승하고 민주화운동 공헌자 및 희생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와 장제비 등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 및 민주주의 가치 계승ㆍ발전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지원사업으로 금년 2월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6월에 민간합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피해자 발굴 및 기초자료 수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도민중심ㆍ현장중심의 사회적 갈등과 고충 해결입니다.

그림 조직도와 같이 사회적 갈등과 고충 해결을 위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사무국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갈등현장에 전문가를 적기 투입함에 따라 현장 조정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고충ㆍ갈등민원은 사후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고충ㆍ갈등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합동 상담을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ㆍ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유관기관 워크숍을 통해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상황 관리를 위해 매년 갈등관리 운영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 공표하며 별도 보고서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 참고자료입니다.

33쪽, 강원도기록원 건립입니다.

현재 도 및 시군의 문서고 만고율이 98%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기록원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건립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으로 사업비는 약 344억 원, 위치는 우두동 일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지분석,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 관련 조례도 제정된 상황입니다.

올해 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내년에는 설계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4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사업비를 순기에 맞춰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동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철원 대마리 전략촌 분쟁주민 집단이주 관련입니다.

정부가 1967년에 대마리 전략촌의 임의조성으로 토지주와 입주민 사이에 발생한 50년 이상된 소유권 분쟁 사안으로 현재 도유지를 입주민들에게 매각하여 집단이주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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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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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0대 의회에서 우리 총무행정관실을 국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최문순 지사께서는 행정보다는 사업부서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한테 많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나 행정에서 하는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복지, 또 주민의 복지, 각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국 단위가 안 돼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 직제개편에 국 단위로 올라온다면, 또 다른 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줄 것은 주고 가져올 것은 가져와서 자치분권을 주장하고 자치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으로 성장해서 더 알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최승순 위원입니다.

일은 많으시고, 총무행정관님께서 사전에 미팅하면서 부서에 과는 없어도 11개의 계가 된다더니, 저희가 봐도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어떤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도정 운영, 도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짧게 짧게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 해서 우리 총무행정관님께서 직원 자녀 포함해서 62명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취지는,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정 자녀,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들도 맞벌이 가정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전까지는 직원들 자녀 중심으로 운영됐었는데 도의회에서도 말씀 주시고 해서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정 자녀나 지역 돌봄 취약계층까지 확대를 해서 일반 가정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이런 취지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62명 중에 한 50%는 되나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

○ 최승순 위원: 아직까지 민간에서, 시민분들이 우리 도정이나 행정서비스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지금 저희가 정원은 100명인데요, 현재 현원이 62명, 그중에서 일반 자녀가 12명이고 공무원 자녀가 50명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인보다는 공무원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승순 위원: 제 추측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켜서 어떤 생색내기, 보여주기 위한 형식보다는 그래도 한 절반 이상 우리 시민분들의 자녀분들도 많이 접근해 가지고, 진짜 어떤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정원 대비해서 아직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일반 자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리고 18쪽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뉴스에 좀 많이 나왔는데, 한동안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서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대두돼 있었고 그게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약간의 아쉬움과, 쉽게 얘기해서 차는 누가 만들고 그림은 누가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그분들이 왜 공무원 사회를 선호하느냐 할 때 연금과 안정된 직장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최근 1년~2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한 17%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어렵게 들어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경직되고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는다.

우리 강원도청에서는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자구책으로 담당 부서나 어떤 특별한 TF팀이 가동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저희가 지금 별도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총무행정관실 내에서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따로 없고 그렇게…….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TF팀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 최승순 위원: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이 세 분이 할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원인이 상사들의 무능함, 불공정한 업무와 성과 보상, 이분이 세 분이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급여는 그대로다, 그런데 상사분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언론에 답변한 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했느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별도로 하나의 TF팀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서귀포시의 미래전략팀에서는 작년에 선배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선배들의 노하우 등이 담긴 ‘웰컴키트’라는 것을 소속감과 책임감 향상을 위해서 신규 공무원들을 상대로 준비했다는데 제가 볼 때 공무원 사회도 이런 자구책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한 20년~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 9급, 8급 그런 시절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 시대가 다릅니다.

요즘 세대들은 저희들이 자식들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직장에서 신규 공무원들과 업무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아무리 교류를 한다 해도 제가 볼 때 이 조직문화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좋은 인재가 들어오려면 일단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철저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지금 저희 총무행정관실 내에는 총무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조실 내에는 혁신행정팀이 있어서 그동안의 잘못된 제도라든가 관행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행도 되고 있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혁신행정팀과 총무팀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인원도 많고, 제가 볼 때 조직개편 때 꼭 그런 전담부서를 두셔 가지고 신규 공무원들이 잘 적응해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임용된 만큼 지역과 강원도와 국가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 봉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다음 24쪽을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분권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군에 131개가 있는데 작년부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총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총무행정관 정일섭: 지금 현재는 51개로…….

○ 최승순 위원: 51개입니까?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51개에다가 아마 엊그저께 춘천 쪽에서 승인난 게 있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승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 시군에 131개가 있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빨리 전환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도에서 권고만 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빨리 그렇게 하라, 그 지원책이 전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사실은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안 됐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12월쯤에 주민자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나면 좀 더 전환…….

○ 최승순 위원: 12월에 제정이 됩니까?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아마 행안부에서 올해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정되고 나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활성화되고 지방분권에 주체적인 활동을 하려면 민간에 떠넘기기식보다는 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빨리 취지에 부합되도록 역할도 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도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군은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가 제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금 이게 법제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되면 그 담당 부서가 우리 총무행정관실이 되는 겁니까?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직무교육도 그렇고 연합대 사무실 신축이라든가 포괄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는, 법제화된 상황에서 전담 부서가 여기시라면, 지금 자율방범대에 가보시면 연합대 사무실도 그렇지만 근무초소 환경이 개선되거나 리모델링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강릉 출신입니다.

제 지역구에만 방범대가 3개 있습니다.

원래 4개여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동마다 생겨야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 교1동ㆍ2동에 한 방법대인데 아마 2동에 생기면 저희도 4개의 방범대를 갖게 되는데, 솔직히 초소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라서 많이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더라도 추위에는 따뜻한 상황이 되고 더울 때는 좀 시원한 여건이 돼야 하는데 지금 초소환경이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고 컨테이너 시설에서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서비스의 질을 올리려면 그 서비스를 하는 주체에게 그만큼 마음의 여력이나 어느 정도 편안함이 있어야지 사명감도 느끼고 자부심도 갖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하나가 지금 이분들에게 간식비라고 나오는 게 1인당 4,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500원이면 김밥 한 줄 외에는 별로 살 것이 없는, 물론 저녁은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네 분씩 조가 돼 가지고 순찰을 하시는데 평균 8시에 나와 가지고 12시까지 순찰을 도십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피복 같은 경우도 동복이 우리 경찰분들에 비하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한겨울에는 개인적으로 위에 방한복을 따로 입어야 될 정도로, 이번에 법제화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게 주변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지원되고 있기는 한데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지금 거의 말이 지원이지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죠. (웃음)

○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안녕하세요,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총무행정관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15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맞벌이 직원들,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자녀 보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를 보니까 예산도 증액돼서 운영되고 있고 나름 홍보도 하고 있는데 입소아동이 정원에 못 미치는 데는 무슨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62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돌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문관현 위원: 예.

○ 총무행정관 정일섭: 아마 아동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도청 쪽이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좀 덜 된 측면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도청 주변에는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가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직원 자녀 50명이 다니고 있는데 직원분들의 만족도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만족도는…….

○ 문관현 위원: 우리 총무행정관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만족도도 체크해 주시고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개의 리조트, 19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데 리조트가 연간 몇 박 예약 가능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연간 사용하는 횟수가 어떻게 되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지금 박 수로 하면 연간 1,530박 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상황이라서, ’20년ㆍ’21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20년도에는 저희 직원들 359명에 421박을 했고요, ’21년도에는 336명에 390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1,530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어도 390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시다시피 요즘 해외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국내 여행자들이 리조트에 몰려서 아마 예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 설해원 같은 경우는 대명리조트보다 한 1억 이상 비싼 회원권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직원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극히 드문 것 같은데 앞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좌는 조금 정리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문관현 위원: 그 밑의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효행 공무원, 그리고 우수 공무원분들이 산업시찰을 가게 되는데 직원 한 명하고 가족 한 명이 추가로 가는 건가요? 인원이 몇 명이 같이 가시는 거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효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마 양친 부모들이 계시면 두 분을 같이 모시고 갈 수도 있고 한 분만 모시고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문관현 위원: 보통 국내 산업시찰인가요, 아니면 해외 산업시찰인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현재는 국내에 하고 있는, 제주도라든가…….

○ 문관현 위원: 혹시 1인당 평균 비용을 알고 계신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요즘 물가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용들을 잘 계산하셔 가지고 부모님들이 불편 없이 다녀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률,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공무원 연금 개편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복지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의 안전한 민원근무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마 악성 민원인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보면 6월 14일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하셨는데 현재 우리 직원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대체로 호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창구 공무원을 중심으로 배부를 했는데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서…….

○ 문관현 위원: 그러면 좀 더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필요하면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4페이지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줄입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요?

○ 문관현 위원: 예, ’21년 대비 ’22년에는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 총무행정관 정일섭: 아마 2021년도는 최종 예산이고요, 2022년도는 당초예산 규모다 보니까, 수요를 파악하면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고 해서 아마 연말이 되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26쪽의 출향단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65개의 출향단체가 있는데 출향단체 등록은 도민회중앙회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하나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강원도민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도민회중앙회에서?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중앙에서.

○ 하석균 위원: 최근에 우리 강원도의 현안, 자치도 특별법도 설치되고 했는데 65개 단체의 단체회원이나 아니면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도정 설명회라든가 간담회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애향심 고취에도 좋고, 또 현재 현안인 강원도에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니까 출향민들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향도민 하면, 저도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겠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살다 간 사람은 물론 출향도민인데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 와서 살다가 다시 서울로 가서 산다 그러면 그것도 출향도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하석균 위원: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서울에 가서 산다 그럴 경우에도 우리 출향도민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출향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출향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요.

우리가 진짜 강원도 출향단체다, 내가 진짜 원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싸우는데 그럴 경우에, 저번에 어느 출향단체 건물에 현판을 거는 것을 봤는데 그 현판은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강원도민회에서 하는 건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현판 제작을 말씀하시나요?

○ 하석균 위원: 제작해서 갖다 거는 것을 강원도에서 갖다 거는 건지 아니면 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갖다 거는 건지.

○ 총무행정관 정일섭: 도민회에서 하는 것으로…….

○ 하석균 위원: 도민회에서 제작해서 갖다 놓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출향단체에 대해 등록하는 것부터 모든 걸 도민회에서 하고, 그것 정리를 다 도민회에서 하고 강원도에서는 그냥 지원만 하는 거네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하고 문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직장 내 자녀 보육환경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2030 여성 일자리가 강원도에서 크게 줄어드는 현상은 결국 양육과 돌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의 경우에 있어서 입소아동이 62명, 현재 그런 상황인데 접근성을 이유로 그리고 홍보를 이유로 이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4월에 개소해서 지금 1년이 넘은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방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찌 됐든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편안하게 맡길 수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운영시간이라든가 운영방법들이 많이 연구되어야 하고, 그리고 강원도부터 모범을 보이셔서 강원도 전역에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바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성 일자리와 양육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설의 입소에 있어서 접근성이, 사실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ㆍ3학년이 입소대상인 경우에 있어서 학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차량이 참 잘돼 있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진다,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강원도 전역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그리고 유연한 근무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근무환경에 있어서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시차출퇴근형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권장해야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외부에서는 그분이 유연한 근무제도를 이용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많을 텐데 문의를 하거나 찾아오시거나 이랬을 경우에 있어서 퇴근하셨다든가 공무원 부재로 업무가 끊기게 되면 결국에는 행정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업무승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외부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인수인계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사실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짜증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웃음)

○ 총무행정관 정일섭: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1일 최대 인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규모가 264석으로 나와 있고 평균 이용이 453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최대 이용할 수 있는 한계 인원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 총무행정관 정일섭: 지금 좌석이 264석인데요, 계속 로테이션(rotation)되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한 453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 임미선 위원: 이게 점심만 해당되는 건가요, 저녁까지 해당…….

○ 총무행정관 정일섭: 점심도 되고요, 저녁도…….

○ 임미선 위원: 점심, 저녁 합쳐서 453명 정도…….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사실 오늘 자 지역신문을 보니까 도내 김밥이 3,000원 그리고 도내 외식 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한 5% 이상이 증가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식대가 3,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김밥 한 줄 가격인데 이것으로 요리가 가능하신 부분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저희가 식대를 3,000원씩 받는데 여기를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직영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직영을 하니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비용을 다 빼고 오로지 식대…….

○ 임미선 위원: 순수하게 식대…….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저는 질이 좀 떨어질까 봐…….

○ 총무행정관 정일섭: 질이 떨어지면 직원들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장내 웃음)

저희가 최대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영양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참고자료 부분에, 제가 사실 철원 대마리 전략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공부를 한 다음에 드릴까 하다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단이주 지원에 대해서 결국에는 도유지를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집단이주하는 것으로 정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그런데 향후대책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도유지 매각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문제점에도 기재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입법적 조치, 법률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금 전체 36세대 중에서 28세대는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8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지금 현재 8가구만 남아 있는 상황이신 건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남은 가구가 8가구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사를 했다거나 소유권이 바뀌고 하는,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너무 얽혀 있는 집들이 있어 가지고…….

○ 임미선 위원: 벌써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죠.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자녀들도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원래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어제도 가서 또 한 분 계약을 하고 왔는데 저희가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지금 벌써 지나온 시간이, ’19년도에 도지사 면담이 있었고 이주대책 요구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뒤로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많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원주 출신 류인출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강릉 부시장으로 나가셨다 오셔 가지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엄청 바쁘셨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이 있거든요.

휴양시설 이용 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1,000 몇 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총무행정관 정일섭: 1,530박입니다.

○ 류인출 위원: 여기 하단 쪽에 140명은 무엇입니까?

○ 총무행정관 정일섭: 140명요?

○ 류인출 위원: 도내 휴양시설 사용 지원 140명.

○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 앞에 회원권 보유 리조트는 5개 리조트 19개 계좌로 1,530박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밖에 중소 휴양시설이 또 있습니다.

140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건데 이것은 도내 중소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나 중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년도를 예를 들면?

○ 총무행정관 정일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도에는 359명이 이용했고요, ’21년도에는 336명이 이용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2,0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바퀴 도는 데 5년 정도 걸리겠네요, 그렇죠?

전 직원들이 한 번씩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5년 정도 걸리겠네요, 그렇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렇지 않고요.

사실 지금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상황이라서 신청만 하면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관련해서 하는 건데,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 도와 차이가 좀 있지만 산 좋고 물 좋은 데 펜션 쪽, 총무행정관실에서 일이 바쁘겠지만 전국 각지에 8군데~10군데 정도, 방을 두 칸~네 칸 이렇게 운영하면서, 50%는 지자체에서 대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리조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젊은 직원들은 펜션 쪽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향후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펜션 쪽도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 총무행정관 정일섭: 펜션을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시면 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할 수 있고, 지금 추첨제로 하시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류인출 위원: 추첨제로 하다 보면, 같은 사무실 내에서 같이 신청하게 되면 서로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조금 확대해서, 리조트 회원권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가지고 계시고 펜션 쪽, 거제도라든가 서해안이라든가 전국 각지 여러 군데, 산 좋고 물 좋은 명소 쪽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실 것이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회 쪽은 아직까지 휴양시설 이런 게 별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 직원들도 현재 직원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같이 하고 있답니다.

○ 류인출 위원: 의회 직원들도 120명 정도 되니까, 의회 독립적으로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더부살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3쪽에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ㆍ국외 장기교육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잖아요, 그렇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류인출 위원: 국장급까지는 그렇지만 의회 과장님과 팀장급 정도는 국내ㆍ국외 장기교육에 한 분씩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의회에도 많은 직원들이 있으니까 4급 1명, 5급 1명 정도는 포함시켜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포함될 수 있게 꼭 신경 써 주십시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지금 의회가 독립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 같은 식구였고 해서 남 같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 류인출 위원: 남 같지 않은데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집을 떠났으니까 내 식구 안기로 하면, “올해는 본청 인원이 이만큼 있어서 불가합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인원을 배정하실 때 의회 4급 1명, 5급 1명을 꼭 포함시켜서, 국내ㆍ국외연수에 포함시켜서, 의회 직원분들도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해야 우리 의회도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차별이 없도록…….

○ 류인출 위원: 대답을 정확히 해 주세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심영곤 위원님.

○ 심영곤 위원: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가 법령에 없다는 것을 보셨는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봤습니다.

○ 심영곤 위원: 특별자치도를 부여받아서 특례법을, 제주도를 예를 들면 300개~400개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법안을 만들었는데, 지원위원회가 없으면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 부서별로 조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허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심영곤 위원: TF팀에서 하겠지만,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 세부사업을 쭉 보니까 사업 중에 강원자치발전토론회, 역량강화토론회, 지역혁신 열린강원토론회, 실효성 있는 분권추진토론회, 이렇게 비슷한 토론회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특별자치도를 부여받기 전에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심영곤 위원: 이제는 내실 있게 일원화해 가지고 특별자치도에 맞는 토론회라든지,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지원위원회 설치 법령도 없다 보니까, 더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 계획된 것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것은 TF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 인사 정착이 있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잘하셨는데 보니까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들이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심영곤 위원: 그런데 혹시 숫자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억지로 여성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요새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서…….

○ 심영곤 위원: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여성 팀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과 연관돼 가지고, 제가 예전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인사도 결국 양성평등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양성평등 해서 성인지예산, 예전에는 법률에 정해져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심영곤 위원: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법률에 보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지금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런데 보여주기식 양성평등보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이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복지제도 예산을 보니까 한 1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사업이 무엇이죠?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겠는데, 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이래 가지고 2021년도에 한 130억을 집행했잖아요, 그렇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직원들하고 의원님들께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포인트 제도를…….

○ 심영곤 위원: 이 중에 제일 비중 있게 다루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가장 큰…….

○ 심영곤 위원: 혹시 여기에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도 들어가 있나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해외연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

○ 심영곤 위원: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총무행정관 정일섭: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아니,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됐을 건데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이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공무원 해외연수는 그전에도 사업성 예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복지제도 운영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확실하게, 혹시 뒤에 팀장님 알면 말씀해 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것은 아마 교육훈련 비용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심영곤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복지제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 심영곤 위원: 총무행정관님 개인적인 생각에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해외 선진지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행정관 정일섭: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저도 2005년도에 도에서 70% 지원해 주고 개인이 30% 해서 캐나다에 배낭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편두통을 엄청 앓고 있었는데 가서 3일 만에 편두통이 싹 나아서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 직원들이 해외를 한번 갔다 오면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심영곤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감으로써, 보통 언론이나 도민들, 바깥에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순기능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해외여행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남아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문명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 시달리고, 이런 것은 더 장려하고 2보 전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아까 그 예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가볍게 한번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총무행정관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마지막으로 의원들과 업무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같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님께서 답변하기 어렵고 팀장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팀장을 지명해서 그 팀장이 성명과 직책을 대고, 그냥 답변하지 말고 성명과 직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팀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정일섭 총무행정관님 이하 간부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에 교육, 채용, 인사관리, 후생복지, 노사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도청 조직 운영, 또 전체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하시는 일이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일섭 행정관님, 먼저 민선 8기 초대 총무행정관님이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감사합니다.

○ 김길수 위원: 총무행정관님으로 오셨으니까 재임기간 동안 이것은 꼭 해보고 싶다는 일이 있으신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그동안 총무행정관실에 있으면서 시군과의 유대라든가 이런 데 약간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군과 좀 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쓸 계획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서 직원들이 좀 더 활력 있게, 사기진작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김길수 위원: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 전자결재를 진행해 보셨는지요?

○ 총무행정관 정일섭: 제가 하루에 보통 60건~70건 이상의 전자결재를 하고요, 서면결재도 10건 정도씩 하고 있어서 심도 있는 업무연찬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필요성도…….

○ 김길수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제 마지막 보임이 총무행정관이었는데 지금 국장님과 똑같은 상황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여기 직제표를 보니까 10개 팀이 일을 하시는데…….

○ 총무행정관 정일섭: 10개 팀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안에 고충처리팀이 있어서 11개가 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현장 확인 때문에 두 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고 오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제 기억에 전자결재를 하는 데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필요성을 평소에 느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 건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총무행정관실에서 조직 인사나 후생복지나 노사관계 소통이나 다양한 일들을 하시지만 그중에서 소홀했던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과의 소통관계, 이게 굉장히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김길수 위원: 차기에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행정관실을 정말 일 중심,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시되 시군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강원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18개 시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장ㆍ군수님과의 소통, 또 사전에 각 부서별 불편사항을 전달받고 해결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재난안전이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 됐었는데 최근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총무행정관실의 시군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해 주시고 재정립해 주십사 하는 첫 번째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분들의 역량강화교육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23쪽에 보면 직원분들의 연간 교육,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부족하다면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에 교육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감사합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두 번째로 드리는 정책 건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 4급 이상 과장님들 간부교육,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도 역량 강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1년에 단 한 번도,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재충전도 하고 본인의 업무나 현재 직무 부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삼성은 직원의 30%가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30%는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삼성의 경쟁력이 결국 교육 효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교육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건을 봐 가면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리더십교육이라든가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군 부단체장 임명 관련 부분인데요.

보통 인선 기준이 시군에서 희망하는 분, 또 연고지 기준으로 부단체장을 인선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그런 인사 관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군에 나가시는 부단체장님이, 인사교류를 통해서 시군에서 일을 하시는데 도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도의 대표성, 또 도의 역량이나 이런 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단체장 인선 시에 여러 가지 역량, 꼭 연고지 중심이 아니라 역량이나 리더십이나 지역 실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강릉시에서 오셨지만 우리 부단체장이 어느 지역, 어느 자리로 가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강릉에서도 총무행정관님으로 가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로 영전해 가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텐데 부단체장 보임 이후의 보직 부분도 배려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강원도의 위상도 높이고 시군의 입장도 배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힘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행정관 정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다 마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도민ㆍ현장 중심의 사회적 갈등과 고층 해결,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고 저희 강릉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발족됐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결정에 대한 기속력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권고기관으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강원도 내 여러 곳에 민원 문제가 산재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 도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 문제를,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개념에 대한 설명보다는 작년 상황보고서라든가 대표적인 해결사례, 저희 강릉 같은 경우 재작년, 2년 전에 안인 보상 문제를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못 나서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14일간 회의를 직접 주도했었습니다.

민간 주도로 했었는데, 나중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질의 못 드렸는데 시간이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각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고충이라든가 도민들이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집행부, 행정기관과 문제가 있는 부분, 저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재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만든 취지는, 옆에 임미선 위원님도 현직 변호사로 계시지만 소송을 피하자는 그런 취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직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중에 현직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시민단체, 직능단체, 사회단체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도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내실 있고 진정성 있게 운영하려면 보고서, 운영 실태,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파악할 수 있게, 또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처리됐구나, 다음부터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저희가 사료집을 발간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행정관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일섭 총무행정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정일섭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3시 59분)

○ 위원장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정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조현정 인사)

심도식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심도식 인사)

최영훈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영훈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처장입니다.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인사)

김운용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운용 인사)

박영범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박영범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2회 연속하여 전국 최우수 그룹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18년에 시작된 1주기, 3년간 5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데 이어 금년부터 향후 3년간 약 75억 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으며 이외에도 LINC3.0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사업,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 사업 선정 등 올해에도 국비 지원사업 수주에 있어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대학이 앞으로 힘찬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명실상부한 명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면모를 위하여 유연하고도 지속적인 구조개혁, 다양한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등 자율혁신을 전 교직원과 함께 정밀하고 견고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립대학교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학 일반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활동,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대학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는 1998년 3월 17일 개교하여 현재 4개 계열, 10개 학과, 입학정원 312명, 총정원 654명으로 3년제인 해양경찰과를 제외한 전 학과가 2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만 1,689㎡ 교지에 21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 500여 명과 휴학생 402명으로 900여 명의 학생이 우리 대학에 재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10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교학처, 기획홍보처, 사무국, 산학협력처 등 3처 1국과 13개 부속기관, 그리고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교수는 정원 32명에 현원 28명, 도 소속 일반직 정원은 36명에 현원 35명 등입니다.

각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의 재정은 대학 회계 156억 4,000만 원과 산학협력단 회계 39억 6,400만 원 등 총 196억 4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학 회계 예산 중 도 지원금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활동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대응 대학 혁신을 위하여 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혁신 방안 수립과 대학발전 추진력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원격교육 등 교육인프라를 한층 고도화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상반기 재정지원 사업 추진으로 교육부 2주기 혁신지원 사업비로 3년간 매년 25억 원을, 교육부 LINC3.0 사업비로 6년간 매년 11억 원, 교육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 사업비로 3년간 매년 16억 5,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 사업비로 2년간 매년 2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양성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은 산학 일체, 수요자 중심의 핵심역량 기반으로 혁신하였습니다.

인성학기, 집중 이수제 등 유연학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갔으며 취ㆍ창업 역량 증대 노력과 더불어 공공인재반 운영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생복지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과 신입생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등 장학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심리상담, 적응력 검사 등 체계화된 학생상담 실시와 감염병 대응에 노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지막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연구용역 과제 수행과 청년 창업,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거점 메이커스페이스 중소벤처기업부 중기 평가결과 A등급 선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육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개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유연한 미래대응형 대학 혁신입니다.

먼저 구조개혁을 통한 건실한 교육체제 구축입니다.

교육부의 강도 높은 체질개선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학사구조의 자율혁신 방안을 수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잦은 개편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유연하고도 안정적인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등 구조조정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유사 분야 2개 학과를 1개 학과로 통합하고 이에 따른 잉여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 학과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12쪽, 중장기발전계획 기반의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전계획 및 각종 평가지표와 연동되는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부서별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2022년 부서 성과 추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 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해 교육시스템과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3쪽, 혁신지원사업을 통한 대학 자율혁신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1주기 3년간의 사업은 금년 2월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53억 원의 국비지원을 통해 역량기반 교육혁신 등 대학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이뤄냈으며, 금년부터 향후 3년간 추진되는 2주기 사업 중 금년 1차 연도 국비지원 사업비 25억 원으로는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 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 혁신과 산학협력 혁신, 평생직업교육 기능강화 등 지역기여 혁신, 대학운영 전반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투입함으로써 미래 수요에 대응한 고등직업교육 기반구축과 내실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 LINC3.0 사업 진입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LINC3.0 사업을 통하여 산학협력 체제 기반구축, 산학협력 관련 조직정비 및 역량강화, 현장기반 교육과정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 컨설팅, 지역산업 참여 기반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산학협력 체제를 혁신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정책연구팀 발족을 시작으로 5월에 사업 선정이 되어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6년간의 사업으로 연간 1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산학협력과 관련한 대학 내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산학협력 기반구축을 통한 대학의 질적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5쪽,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HiVE 사업 추진으로 지역특화 인재양성 기반 마련입니다.

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 혁신 거점지구 사업인 HiVE 사업 추진으로 지역 특화분야 선정에 맞춰 교육체제의 연계ㆍ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특화된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연 16억 5,000만 원의 국비, 지방비가 투입되는 본 사업은 지난 6월에 선정되어 우리 대학과 양양군, 고성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16쪽, 역량기반 교육프로그램 개선입니다.

핵심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IT융합 신기술을 적용한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융합형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향후 그 운영기반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만족도와 효과성 등 자체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체계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산학일체형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산업체 및 현장중심 전공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체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문식 교육과정과 산업체 현장실습, 학생들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스스로 설계, 기획, 제작하여 수행하는 현장 지향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캡스톤디자인 운영 등 산학일체형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개선 및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개인별 수준을 고려하고 학습동기 유도와 학습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초학력, 학습법, 직무능력, 인성 및 교수역량에 관한 다양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 자체평가 및 개선ㆍ환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더욱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진로ㆍ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통한 학생복지 향상입니다.

상담센터에서의 다양한 진로ㆍ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대학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응력 부족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모든 학생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공공인재반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작년 해양경찰 10명 합격 등 총 14명의 공무원을 배출하였으며 금년에는 현재 3명의 학생이 합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시적 상담과 책임교수 지정 등 질 높은 관리시스템 운영과 취업 컨설턴트를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상담 지원 등으로 더 많은 공직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도화입니다.

실무 중심 취ㆍ창업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 프로젝트, 전문기관 위탁ㆍ운영 등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밀착형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취업 네트워킹과 내부의 전문적 역량 제고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취업률 공시자료는 64.5%로 전년 대비 6.6% 포인트 상승하여 전국 도립대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2쪽, 현장 밀착형 교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유연 학사제도 운영입니다.

입학에서부터 전공, 졸업 준비단계까지 전공기초, 인성학기, 전공일반, 전공심화 과정과 취업활동 준비를 위한 취업 탐구학기로 이어지는 유연학사제도는 유연학사제도 관리시스템 고도화 완료 후 운영 3년 차인 금년 상반기에 인성학기 29개 강좌와 집중이수제 18개 교과, 역량 융합 교육과정 11개 교과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취업과 연계되도록 유연학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23쪽, 원격교육 인프라 및 학습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원격교육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통합학사관리시스템 LMS 고도화, 강의 녹음 및 녹화 등 매체 제작 스튜디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장비 지원, 교과운영 콘텐츠 제작 등 원격수업을 밀착 지원하였으며 언택트(untact) 교육환경 속에서 현재의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과정 등 대학의 시스템 전반에 활용하여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스마트 캠퍼스 실용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최신 ICT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노후 보안 전산장비 교체와 학사행정시스템과 역량모델링 시스템 간 통합과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안 관제용 CCTV를 설치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대학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강의 연계자료 확충 및 연구ㆍ학습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올해의 도서 선정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더욱 활발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주거 만족 최고의 학생생활관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생활관 환경개선으로 주거 만족도 향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바닥 교체, 출입문 개선 및 도어락 설치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출입자 열 체크, 손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른 철저한 학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 입사 시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쪽, 교육 시설ㆍ환경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캠퍼스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소나무 전정 및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강의동 석면자재 교체, 도시가스 배관 인입, 노후 보도블록 교체 등 금년 계획된 시설개선 사업들에 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8쪽,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산업을 위한 산학 일체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우수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비롯하여 대학의 전문 연구인력과 행정지원을 가동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외부 연구용역을 총 8개 과제 6억 9,000만 원과 산학협력단을 통한 4개 분야의 재정지원 사업 약 77억 5,000만 원을 수행 중입니다.

향후 산업체 기술지도, 산단 보유 지식재산권의 잠재기술 이전 등 지역의 산업체, 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창업 역량 강화 및 혁신ㆍ벤처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벤처ㆍ창업 입주기업의 성공적 경영 사업화 역량 지원과 청년 예비창업 및 청년 일자리 육성ㆍ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의 특화 분야인 해양ㆍ바이오 및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50개 보육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사업 선정으로 2년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 마지막까지 예비 창업과 청년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0쪽, 4차 산업혁명 기반 지역거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내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의융합 혁신교육 추진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 중기 운영평가에서 A등급 선정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 재학생, 산업체 대상 메이커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메이커 문화 확산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시민대상 창의ㆍ융합 교육 추진입니다.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를 활용 시민들에게 창업공간 제공과 맞춤형 창의ㆍ융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강릉시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공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입니다.

지역 우수 신입생 유치입니다.

금년은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매년 100% 모집에 성공하였으나 금년 최종 등록률은 전국 7개 도립대학 중 5위 수준인 94.9%이며 강원 7개 전문대학 중 3위 수준입니다.

전국적인 입학자원 급감으로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매우 힘든 상황이긴 하나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입니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와 타 지역의 인재 유입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도의회와 도 지휘부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신입생 모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금년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 혜택을 주었으며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약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며 현재 전국 3개 도립대학 강원ㆍ충남ㆍ경북이 신입생에 대해서만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고 전남도립대학은 전 학년에 대해 등록금 전액 장학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 인재가 유출되는 어렵고 엄중한 상황에서 본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대학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배려를 간곡하게 부탁드려 봅니다.

34쪽,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일반인 대상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프로그램과 더불어 무료로 운영되는 인문ㆍ생활문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취득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직업능력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 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입니다.

고교와 대학 간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지역 청소년에게 특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꿈 더하기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청 지원의 대학 연계 진로선택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강원도립대학교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미래 교육 전환에 대응하는 창의ㆍ융합 기반의 자율적 혁신 교육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창업과 취업 중심, 혁신 교수법으로 새로운 교육 실현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당초에 계획한 중점 전략과 모든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원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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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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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창수: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총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대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작금의 시대에 각종 사업에 여러 건이 선정되신 점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1단계, 2단계에 이어서 3단계, LINC3.0 사업이라고 하죠?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3단계에 선정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강원도립대학은 1단계, 2단계의 성과를 확대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야를 특화시켜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3단계 LINC 사업인데 1단계, 2단계는 선정이 안 됐었고요, 처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2단계 LINC 진입을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안 됐었고요, 올해 처음 돼서 수요맞춤성장형이 아니라 저희들은 기반을 구축해서 성과를 내는 협력기반구축형으로, 산학협력의 체제를 구축하는 1단계 기본적인, 처음에 진입하는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단계가 아니라 1단계, 다른 대학…….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1단계부터 한 대학은 3단계가 돼서 이제 수요맞춤성장형이라고 좀 더 많이 나갔는데…….

○ 임미선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립대학은 1단계…….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은 첫 단계라서 산학협력 기반 체제 구축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학교 자체가 산학협력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산학협력처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여러 시스템을 협력에 맞도록 고쳐서 협력 기반을 만드는, 산업체와 교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요맞춤형 교육이라든가 맞춤식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학협력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방안을, 대학의 운영을 산학일체형 체제로 만드는 기반 구축이 첫 번째 단계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학교 체제와 지역 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을 만드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수해양이나 레저나 관광, 동해안 쪽에 맞는 분야의 업체들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특히 BI, 인큐베이터 하는 기업들이 주로 수해양 그런 쪽으로 특화됐기 때문에 그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산학연 협력체제로의 대학 체제, 어찌 됐든 개선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학을 그런 운영모드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 임미선 위원: 지금 사업에 선정된 다른 타 대학인 경우에는 이미 1단계~2단계가 진행된 상황이고 우리 강원도립대학은 3단계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단계로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결국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시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사실 인재 양성과 함께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입생에서 전 학년으로 무상등록금 확대, 업무보고 자료는 33페이지죠.

잘 받았는데요.

이게 결국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신입생인 경우에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앞으로 2023년도에 전 학년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계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희망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예, 희망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결국에 앞선 질의하고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말일 것입니다.

무상등록금 확대를 최종 목표로 두지는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네임 밸류(name value)를 높이는 방향을 심도 있게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네임 밸류를 높이는 것은 취업률, 창업률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강원도립대만이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는 특화된 내용으로,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혹시 추진계획이라든가 방안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어떤 한 분야와 관련해서 특출하다든가 간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슨 대학 하면 무슨 학과 이런 쪽은 아직 미흡합니다.

몇 개 후보 학과 쪽으로, 저희 대학으로서는 잘 나가는 학과가 바리스타제과제빵과나 그동안은 해양경찰과도 괜찮았었는데 최근에는 입시생이 줄어들고 있고요, 소방환경방재과나 이런 쪽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면서 네임 밸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역에 더 특화하는, 그런 쪽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대학의 질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 저희들이 2023년도 GSU23이라고 해 가지고 중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인, 지역 산업과 관계되는 분야, 아시다시피 관광이라든가 수해양과 관련된 그런 분야를 육성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공공인재를 양성하는, 그동안 공무원 시험에 의외로 많이 됐었거든요, 18명~20명씩.

최근에는 그런 게 좀 약화되고 있는데 공립대학으로서의 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36개인가 갖고 있고 지금 각 부서에서 그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부서평가를 하고 있고, 학과에서 그걸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느냐, 학생들을 얼마나 잘 모집하고 취업을 잘 시키느냐 하는 학과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런 평가와 종합계획, 대학이 나아갈 방향, 육성하는 방향을 세 부류로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좋은 스타 학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집중하고 그런 쪽으로 몰아서 3개 분야에서 네임 밸류가 있는, 공립대학으로서 공공인재, 지역의 산업을 끌어가는 학과, 4차 산업과 관련된 학과 그중에서 분야별로 좀 스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고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보면 지금 학생생활관이 4인 1실로 되어 있거든요.

한 실의 면적이 어떻게 되기에 4명이 한 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꽤 넓고 크긴 큰데 지금 4인 1실은 학생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래서 여유가 좀 있어서 2인 1실로도, 4인 1실은 68만 원의 기숙사비를 받는데 여유가 있는 쪽은 2인 1실로 하고 있습니다.

한 3인 정도, 2인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지금 주거 만족 최고의 학생생활관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웃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웃음)

○ 임미선 위원: 결코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구(舊) 생활관을 새로 증축해 달라고 해서, 도 공무원들이 하계 휴양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하계 휴양소로 쓰고 학기 중에는 기숙사로 쓸 수 있도록 건축해 달라고 한 120억짜리, 구(舊) 생활관을 증개축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관심은 가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몇 년간 대학 구조개선안 때문에 뼈저린 통폐합도 거치셨고 그간 자구책으로 아주 노력하신 끝에 올해 국비 예산 240억 5,000만 원을 확보하신 것 지역적으로도 아주 축하드리고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합니다.

○ 최승순 위원: 국비 예산 240억 5,000만 원, 그 확보한 사업 중에 일명 HiVE 사업이라고 하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 최승순 위원: 양양군과 고성군 기초자치단체하고 강원도립대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해양레저 및 호텔관광 등을 특화 분야로 선정해 가지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서 일단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일단 양양군은 인구소멸 문제가 있어서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해서 레저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고 또 우리 강원도립대학에서는 타 시군에서 우수한 인재, 젊은 인재들이 유입돼 가지고 학교를 존립시키기도 하지만 지역에 특화된, 맞는 인적 재원을 갖다가 그거하게 되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양양군이나 고성군 같은 자치단체하고 기업하고 산학협력단하고는 약간 좀 단위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 초창기, 초기 상태이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진행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15억 자체를 양양군의 군수님하고 저희 대학의 저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간부들, 대학의 관계자 해서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같이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군수님은 그때 선거기간 중이라서 담당 과장이나 부군수님이 참여하셨었고요.

아마 이번에 발대식, 킥오프를 양양하고 고성에 가서 직접 해야 될 것 같고, 그쪽에 새로운 리조트가 많이 생기면서 관련해서 호텔의 하우스키핑하는 사람들 이런 성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한 10여 개 만들어서 양양군에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화 분야인 레저나 해양뉴딜 그다음에 관광 이런 쪽과 관련해서 해당 학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특화교육을, 교육과정을 변경해서 교육하고 있고 해양뉴딜과 관련해서는 바다 쪽에 항만이나 그런 것을 실제 관리하는 쪽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 쪽에서 해양매니지먼트 학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역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양양과 관련해서 새로운 리조트가 막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그런 곳에 취업하고 거기에 스테이(stay)해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고요, 거기에 스테이할 수 있도록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직업교육 과정으로 단순 인력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하면서 양양이나 지자체에 스테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양양군, 고성군 그리고 도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지역에 돈을 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우리 학과에, 교육에 투자는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 지역에 투자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총장님, 그리고 LINC3.0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도립대가 통폐합이 많이 되다 보니 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10개 학과밖에…….

○ 최승순 위원: 물론 특수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이 따로 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을 예로 들면 커피도시니까 바리스타, 호텔관광과도 있고 스마트해양, 바다 근처니까 해양경찰도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쪽과 관련해서도 지금 학교하고 산학협력단, 학과와 많이 연계돼 있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산학협력단은 기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보육센터를, 그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 최승순 위원: 그럼 학교 자체 안의 법인하고 연계돼 있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학교 자체의 법인이고요, 그게 건물이 있고 아파트형공장 또는 사무실 형태로 거기 사무실에 50개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입니다.

1인 또는 2인, 벤처기업이고 아주 어린, 새롭게 시작하는 기업들입니다.

○ 최승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스타트업 수준이 많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스타트업 수준입니다.

물론 돈을 엄청 벌어 가지고 졸업해서 수출하는 기업이나, ‘커피빵’ 이런 것들도 저희 대학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 최승순 위원: 지금 지역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돈을 엄청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예, 현장에서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그만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분들이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저는 그런 모델들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공공인재반 운영, 아까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보시면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2020년도에 저희 도에서 공무원 특채하던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도에서 그만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우수한 인재들을 모으려면 거기에 맞는, 출구에 적어도 그 사람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차별이라는 차원에서만 봐 가지고, 도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로 간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그 부분은 학교 차원에서 도하고 다시 긴밀히 논의하셔 가지고 이게 수백 명이 되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 제가 알기로 토목직이라든가 해양경찰, 소방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그만큼 실무교육도 받고 이론도 겸비하기 때문에 일반 학과를 나오신 분보다는 상당히 전문성을, 바로 그 분야에 진출하면 다른 분들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 추후에 계획이 있지 않은지?

학생들이 그걸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도 도에서 장학생, 장학 후보 해 가지고 특수 분야 공무원으로 바로 취업시켜 주는 약간의 제도가 있었는데요.

한 6명 내지 7명, 많으면 8명씩 뽑아주고 했었는데 제가 오자마자 그게 없어졌습니다.

저희하고 충남하고 경북에서 시행됐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그러면서 강력히 문제가 돼서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 특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생 후보자에 대한 우선 채용이 폐지됐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오프(off)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해도, 그 제도가 있어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무원이 많이 됐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가 돌면서 약간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생들이 좀 덜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조금…….

○ 최승순 위원: 재학생들이 취업이 잘돼야지 또 인재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총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학교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투입해서 25명 정도를 뽑아서 여러 가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방학 동안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열어준다든가 특별한 공부 공간을 제공해 주고 교재도 사주고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지금 추세가 좀 덜 합격되는 추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이라고, 제가 이 용어를 몰라서 오늘 네이버 검색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에 대해 간단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 대학에서, 준비를 잘하시면 우리 도립대의 차세대, 자리 잡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진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도 좀 생소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러니까 메이커스페이스는 창의공작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무슨 그림이나 모형을 생각해서 3D프린터에 프로그래밍 해 가지고 그걸 만드는 것이거든요.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형상화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일반랩으로 저희들이 3년 동안 했는데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수준의, 관련된 3D프린터나 그런 높은 정도의 장비가 없었습니다.

전문랩은 기업들이 와서 시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상상이나 모형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창업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50억이 들어오면 거의 바로 한 번에 장비를 사 가지고 기업이나 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이 스페이스(space)를 마련해 가지고 50억 원어치의 장비를 들여와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센터와 강원도민들이나 기업체 사람들 모두 무상으로, 무상은 아니겠지만, (관계 공무원을 향해) 거의 무상이죠?

창업한다든가 시제품을 만들고 할 때 그걸 이용해서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그런 수준 높은 제작기계를 사다가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매년 운영 성과평가에 따라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차등 지원된다는데 잘 운영하셔서 50억 확보하셔 가지고 말씀대로 지역에 큰 그게 되기를,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도 된다니까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교는 재정 투입이나 등록금 지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좋은데, 여건 면에서는 우수한 거예요.

여건지표는 우수한데 실제 재학생 유지율이나 재학생 충원율 이런 것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과지표는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취업률도 졸업 후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취업하는 것이 제일 좋은 취업률이거든요.

최근에 취업률을 파악한 게 있으신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취업률은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취업률이 아직은 그렇게, 12월 말까지 계속 취업을 파악해야 되니까…….

○ 하석균 위원: 작년…….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작년, 공시된 것은 65%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취업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도립대학 중에는 간호보건계열, 간호계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간호계열 쪽이 없거든요.

그래서 취업률을 전체적으로 일반 평균 하면 간호계열이 있는 데보다 좀 낮고요.

그런데 각종 평가지표에서 간호계열에 대한 가중치를 빼고 계열별로 보면 저희들이 중상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하면 중하 정도 되고요.

○ 하석균 위원: 보통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는 국가고시가 항상 100%이기 때문에…….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취업도 잘 되고요.

○ 하석균 위원: 그것이 다 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걸 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취업률이라는 게 일자리 창출 면에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임시로 있는 것까지 다 취업률에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임교원님들 현원이 스물여덟 분인데 명예교수 두 분, 겸임교수 여섯 분, 그다음에 초빙교수 네 분, 산학협력 중점교수 두 분을 빼면 지금 전임교원 분들은 전체 열네 분인 셈이네요, 현재 스물여덟 분이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전임교원이 28명이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현재 전임교수님이 스물여덟 분이고 밑에 있는 명예교수 두 분, 겸임교수 여섯 분 이건 별도입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별도입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물여덟 분이 전임교수로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5년, 10년 오랫동안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타 대학을 보면 이직률이 높아요.

1년 있다가 가시고 2년 있다 가시고 이렇게 금방 가시는데 도립대학교의 이 스물여덟 분은 어떻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국립대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오시면 아주 좋은, 수도권의 유수대학 아니면 그대로 다 계시거든요.

○ 하석균 위원: 현재 여기 도립대학교는 오랫동안 계신다 이것이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공무원 신분이라서 좋은지 다 안 가시는 것 같아요.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안녕하세요,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학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학교도 운영되기 때문에요.

혹시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 학과가 있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이 구조개혁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충원율하고 취업률, 그다음에 학과평가를 해서 하위 20%인 그런 학과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켜보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하위 쪽에 있는 과가 몇 개 있는데 이번에 수시 관련해서 성과를 보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했습니다.

대학 지원인원이 6만 명, 7만 명 해서 2년 동안에 한 13만~14만 명 정도가 급감했고요, 올해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학과 통폐합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평가에서 하위이고 신입생 충원율이, 수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진성으로 첫 번째로 선택하는 수시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서 성인학습자가 많다든가 이런 학과는 요주의 인물로 지켜보면서 두세 개 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저는 항공크루즈서비스과와 호텔관광과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충원되고 있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거기가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을 희망하고 있고, 제가 지금 두 과의 통폐합을 빨리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성인학습자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과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통폐합을 고민하고 있는데 양쪽의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계속 이런 상태라면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용역을 해서 통폐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과를 통폐합하고 교수도 통폐합해서 유능한 교수를 모셔 가지고 한 서너 명이 잘 꾸려나가면 좋지 않나 싶은데 아직 두 교수님들이 합의가 안 이루어진,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내부적으로 잘 해결하셔서 좀 좋은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도립대학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어느 과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지원율은 바리스타제과제빵과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소방환경방재과도 높은데 어떤 경우에는 인기가 좋고 학생들이 많이 와도 그 속성상, 바리스타 이런 것들은 취업하는 곳이 큰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커피숍이나 그런 곳이고 자영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취업률로 잡히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충원율은 좋은데 취업률은 좀 약한 이런 과도 있고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앞으로 신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학과가 있으신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약간 검토하는 건 있습니다.

관광으로 인해서 애완동물과 관련된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뜨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동대에서 먼저 치고 나오고 있어서, 될 만하면 4년제 대학이 먼저 하려고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웃음)

○ 문관현 위원: 그렇죠.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등록금 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재정상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나 필요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재정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 공립대학은 국가장학금으로 거의 무료로, 국가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이 커지면서 8분위까지 3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저희 1년 치 등록금이 2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8분위까지면 가계소득이 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가계수입이고 공립대학은 등록금이 적어서 한 80%~90%는 국가장학금으로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도 등록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대학은 국립이나 사립이나 전반적으로 무상에 가깝게 가고 있고, 사립은 등록금이 크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못 하지만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국가장학금 빼고 주기 때문에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등록금 부담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더구나 저희 대학에는 아주 어려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이, 조손가정 그런 학생도 많고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되는 학생들도 많고 도립대학은 등록금이 싼 대신 생활환경이 아주 어려운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제가 도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도 도에 등록금이 부담스러워서 교육을 못 받는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도립대학 하나 정도는 그런 학생들을 조금 받아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안타까운 학생들을 많이 보거든요.

삶이, 생활이 괜찮은 학생들은 사립대학을 가도 괜찮은데, 그런 면에서 저희 대학은 새로운 꿈을,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학생들 중에 우리 지역 출신들, 그리고 도 외에서 들어온 비율하고요, 30세 이상 직장인들 비율이 어떻게 되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먼저 최근에 강릉지역 학생들이 좀 늘어났어요.

한 35% 정도 되고, 강원도 외는 전체 학생의 한 30%, 한 70% 정도가 강원도 학생이 들어옵니다.

강원대학 같은 대학은 한 20%가 강원도민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거의 강원도 학생들이 들어오고요, 수도권에서 한 15%, 나머지 다 해서 한 22%나 25% 상당이 수도권과 기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70%에서 75%가 강원도 학생이라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대학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대학이 주문진으로 치우쳐 있어서 굉장히, 지역의 학생을 모집하는데 강릉 학생들이 잘 안 옵니다.

성인 학생들도 좀 많은 편으로 25%에 가까운, 24.5%인가요, 지금 4명 중 1명이 40세 이상 학생이어서, 지금 전국의 전문대학 전반적으로 25% 정도가 성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40대 이상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더 열심히 합니다.

좀 특이한, 그리고 학생인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도립대학에 입학하는 강원도 출신 학생들도 많이 줄 거라고 예상되어서 앞으로 우리 총장님께서 홍보도 잘하셔서 지역, 도 출신 졸업생들도 중요하겠지만 타 시도에서 오는 입학생들도 받아야지만 학교가 잘 운영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또 우리 성인 학생들, 사실 어느 대학이라고 할 것 없이 입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성인들을 많이 모집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학교에서 잘 관리하셔 갖고 나중에 학교가, 문제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 심영곤 위원: 총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총장님이 오시기 전에 강원도립대학교가 평가기준으로 D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었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있었습니다.

앞서 있던 총장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였고요.

○ 심영곤 위원: 총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총장님 입장에서는 도립대학교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제가 국립대학에도 있어 보고 전국을 다녀봤는데요.

도립대학교는 도에서 직접 경영하는 대학인데, 국립대학도 교육부에서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케어하다가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총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대학의 인사권이나 재정권의 독립성을 인정해서 독자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립대학교는 아직도 예전과 같이 직접적인 관할로 있어 가지고 인사ㆍ재정ㆍ회계 모든 것을 도의 한 부서에서 직속기관식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일적으로, 책임자가 와서 대학을 끌고 가기가, 직원들을 아울러서 가기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 심영곤 위원: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게 아니라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전반적인 구조, 직속기관이 아닌 독자적인, 대학의 틀을 인정해 주고 독자성을 줘서 경영하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공무원들이 수시로, 도청 공무원들이 학교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는데, 한 36명 정도 있는데 인사가 6개월마다, 7명~8명이나 10여 명, 4분의 1이 6개월마다 계속 바뀌니까…….

○ 심영곤 위원: 어떤 분야가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도청 인사할 때 같이…….

○ 심영곤 위원: 직원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도청에서 하는 업무가 사무국 말고 또 어디입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학처 교무팀장도 그렇고 기획평가팀장도 그렇고 각 부서에, 저희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 심영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게…….

○ 심영곤 위원: 업무에 연속성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와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보직을 2년으로 하고, 또 교육전문직으로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직원들이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립대학은 무조건 2년은 있는데 지금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바뀌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 심영곤 위원: 이해는 가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유는 도립대학교 존재에 대한, 발전적인 그런 것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저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옛날에 강원대학교도, 예전에 강원대학교에도 계셨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 심영곤 위원: 옛날에 강원대학교도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D등급을 받았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때 계셨으니까, 꼭 그때 당시는 아니겠지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D등급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 심영곤 위원: 예?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D등급을 받고 갔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때 강원대학교는 어떤 이유에서 D등급을 받았죠?

거기는 여기처럼 인사가…….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것은 아니고요.

삼척대학교와 통폐합하면서…….

○ 심영곤 위원: 그것도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춘천캠퍼스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이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미래를 위한 개혁에 동참 안 하고 방관한 결과였습니다.

○ 심영곤 위원: 저는 우리 강원도립대학교가, 사실 강원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래서 도립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지역에서는 국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지금 각 도의 국립ㆍ도립대학교들이 1도 1대학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도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를 통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는 국립대하고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도에서 통합하려다 안 됐는데 지금 충북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추진하라고 얘기를, 해당 총장한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학령인구는 더 줄어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새 정부 쪽에서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이 계속 들어가고, 제가 사무총장도 했었습니다만 고등교육은 예산이 거의 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을 도립대학으로 바꾸는 것을 일부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만약에 국립대학이 도립대학화 된다면 통합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심영곤 위원: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사실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서 좋은 대학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상황이 어렵고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대산업과 맞게, 트렌드를 쫓아가려다 보니까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과도 자꾸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특히 전문대학은 수시로…….

○ 심영곤 위원: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트렌드에 맞춰서 과를 바꾸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수님들도 바꿔야 되고, 그렇다고 교수님들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수님을 뽑을 때 약간 유연성 있게 뽑고 전공 전환이라든가, 무리가 따릅니다.

맞습니다.

○ 심영곤 위원: 보니까 해양경찰과가 있는데, 제가 옛날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실습선이 있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있습니다.

선령이 30년이 돼 가지고…….

○ 심영곤 위원: 30년이 넘었을 건데?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올해가 30년입니다.

○ 심영곤 위원: 9대 때 실습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다른 대학에 있는 것을…….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부경대학에서.

○ 심영곤 위원: 중고를 구매했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 심영곤 위원: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사실 작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이…….

○ 심영곤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육부를 통해서 신규 조선을 건조하려고, 지방비와 국비 5 대 5로 하려고 하다가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상태는 그 과가 신입생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에 관한 문제를…….

○ 심영곤 위원: 어디 과가?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해양경찰과 학생이 63%밖에 충원을…….

○ 심영곤 위원: 그러면 폐과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폐과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과가 계속 존재하면, 오래된 배를 가지고 하면 안전 문제도 있잖아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예전에 세월호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학생들이 직접 배를, 실습선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올해 입학생 모집이 정상화되면 배에 관한 문제를 건의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 모집이 계속 안 되면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심영곤 위원: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선령이 30년 됐는데 한 4년~5년은 가능하다고 보고 올해 학생 모집에, 과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 심영곤 위원: 하여튼 그동안 총장님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을 이끌어 가느라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전찬환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동안 총장님께서 여러 군데 근무하신 데를 쭉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도 계셨고 경기도, 충남, 또 서울과학기술대, 군산대학교까지 두루두루 섭렵하셨는데, 우리 강원도립대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훌륭한 총장님을 모시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3년 재직하셨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동안 총장님으로 계시면서 여기 와서 내가 이것은 정말 잘했다, 이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20년 동안 학교 환경정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처음으로 학교 환경정비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보도블록, 나무도 거의 손을 안 됐고, 우선 환경이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와 보니까 작은 조직의 일하는 구조, 협업이나 업무분장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서 학교업무를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모든 구조가, 교수님의 평가나 이런 게 놀고먹어도 괜찮고 아무런 협조를 안 해도 괜찮던 구조를 바꿔서, 열심히 해야만 승진도 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바꿔서 대학이 미래로 나가는 데 약간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도립대학교에 사무국이 있는데 최영훈 사무국장님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도 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공무원분들이 몇 명 정도 나가 계세요?

○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영훈: 지금 정원은 36명이고요.

○ 김길수 위원: 제가 대략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2년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 최영훈 사무국장님도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사무국장 최영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분야 쪽에 관심이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총무행정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을 보니까 10개 학과가 있는데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과, 전국에서 유일한 학과가 있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크루즈과 같은 경우 다른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 김길수 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과는 없는 것이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공공인재융합과 같은 경우 이름은 그렇습니다.

유일합니다.

○ 김길수 위원: 공공인재융합과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경찰 전공과 사회복지 전공을 복수로…….

○ 김길수 위원: 경찰 플러스 사회복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학생들이 들어와서 희망에 따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재정 규모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 지원금이 124억, 그다음에 강원도 보조금이 1억 5,7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연간 비슷한 규모로 나갑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거의 실링에서 인건비만 붙여주더라고요.

124억인데 향후에도 공무원 인건비만 플러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산단을 운영하면서 기업을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도와주고, 창업ㆍ홍보를 도와주는 비용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을 보니까 시민 대상 창의ㆍ융합교육을 추진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강릉시 2,000만 원하고 저희 2,000만 원 해서 하는데 강릉시민들, 학생들도 있고 일반 시민들도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3D프린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4차 산업과 관련한 장비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많이들 교육을 와서 신기해 하며 만들어 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하는 것은 거의 국비라고 말씀하셨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도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국가장학금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안 나온 사람들만 커버해 주는 겁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신입생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 전 학년까지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신입생들만…….

○ 김길수 위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2억 7,000만 원이 추가 소요돼서 의회하고 도 지휘부하고, 의회에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 김길수 위원: 도비로 나가게 됩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차액은 도비로 나가게 됩니다.

재정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쉽지 않겠지만 저희가 희망하기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에서 건의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우리 학교가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필수 6개 지표가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그다음에 취업률, 환급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핵심지표를 못하면 국가의 모든 재정 지원을 못 받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재정지원제한대학만 발표하는데 저희는 제한대학이 아니고 다 받을 수 있는…….

○ 김길수 위원: 받을 수 있는 대학입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는 지표가 다 만족되어 있어서…….

○ 김길수 위원: 앞으로도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5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었고, 또 신청할 때 여러 기관들과 경합해서, 우리의 계획이 좋다고 해서, 경합해서 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받는 대학 안 받는 대학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많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대학교 졸업생들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취업했는지에 대한 분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간 졸업생들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취업됐는지 연구를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자료를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다 공유해서 참고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7월 7일 날짜의 헤럴드경제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대학 입학 정원이 49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많이 줄었습니다.

○ 김길수 위원: 49만 명인데 작년 기준으로 벌써 18세 이상 학령인구가 48만 명으로 대학 정원에 미달되더라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1만 명이 미달되는데 2024년이 되면, 2년 후죠.

2년 후에는 43만 명, 그다음에 2040년에는 한 28만 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40년도가 되면 결국 현재 운영되는 학교 중 40%~50% 가까이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 같은 경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5분 추가로 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정책 건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대학도 시대 흐름이라든지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비가 지원되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국비사업 확보라든지 또 국가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 해도 정치적인 부분, 또 도 국회의원이라든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력, 또 총장님이 가지고 계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셔 가지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이런 것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그렇게 확보한 예산이 교육부에서 하는 주요사업 3개를 다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하고 해 가지고 7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대학에 투자하고 장비, 기본 여건 투자에 쓸 수 있어서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도립대학교에만 있는 학과가 있느냐고 여쭤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우리 학교에만 있으면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키우면.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교에만 있는 특성화된 학과가 있다면 강점을 부각시켜 주시고,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학과가 생기기도 하고 소멸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에 맞춰서, 미래를 보고 학과를 개설하면, 교육부의 인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단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니까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대 흐름이나 환경,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과를 키우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부분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학교의 존재 이유, 물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노력, 사회적 공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평생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13개 과정에 150명 정도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말고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쪽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주로 취미나 자발적인 그런 쪽이고 직업교육과 관련된 쪽은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 지역구 영월에 세경대학교가 있습니다.

세경대학교 심윤숙 총장님이라고 계시는데…….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분이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인기 있는 게 조경교육이라든지 한옥 관련 교육이라든지,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오픈되자마자 지원자가 마감돼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과 같이 공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릉에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으니까 이런 혜택이 있구나, 대학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하고 사회공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립대학교도 공립이지 않습니까?

공립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과 관련해서 연관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강원도립대학교가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하고 임원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또 대응할 게 있다면 정말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문드리지 않아도 강원특별자치도 문제는 우리 150만 전체 도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립대학교에서도 특별자치도 시행과 연계해서 대학에 접목하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대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한창수

부위원장      김길수

위    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하석균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병승

의  정  팀  장      유영곤

○ 출석공무원

ㆍ총무행정관

총 무 행 정 관      정일섭

ㆍ강원도립대학교

총          장      전찬환

교  학  처  장      조현정

기획 홍보 처장      심도식

사  무  국  장      최영훈

산학 협력 처장      박병수

종합 정보 관장      김운용

학생 생활 관장      박영범

○ 기록

서동국, 최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