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1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2회 - 제1차)

(제322회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9월 4일 (월) 오후 3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의장 선거

3.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면

O 5분 자유발언(김길수ㆍ하석균ㆍ박윤미ㆍ엄기호ㆍ심영곤ㆍ정재웅 의원)

면

2. 부의장 선거(의장 제의)	면

3.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의장 제의)	면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면

(15시 02분 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찜통 같았던 무더위와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정과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8월 비회기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 현장점검을 통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빠른 복구지원에 나섰으며 한편으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한일ㆍ한중 교류협회 활동을 통해 양 의회 간 우의 증진과 상호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회기 때보다 더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화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만의 특징을 살려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교류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앞장서 국제교류의 물꼬를 트고 교두보를 확보하여 문화, 교육, 경제 등 다방면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류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8월 한반도를 강타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도내에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이 침수되었고 900여 명이 넘는 주민분들이 일시 대피하는 등 특히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태풍 피해 현장인 강릉, 고성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분들의 허탈한 모습에 작은 위로의 말조차 조심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한 일은 피해가 극심했던 고성군 전역을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정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이재민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동지역, 특히 강릉과 고성 일대는 큰비가 오면 곳곳이 물에 잠깁니다.

땜질식 처방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습 침수 취약지역에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기관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경찰ㆍ소방 관계관과 군 장병, 도ㆍ시군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도민 체감형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와 시군이 원활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속도감 있는 개정 작업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마련 초기 단계부터 의원님 전원이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완성도 높은 강원특별법의 개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미래 비전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피부로 느끼는 민생 분야의 간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인사)

전길탁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인사)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인사)

남진우 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인사)

윤승기 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인사)

이경희 복지보건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인사)

석성균 농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인사)

곽일규 미래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곽일규 인사)

현준태 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인사)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인사)

강희성 공무원교육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인사)

정연길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연길 인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24일 임미선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2건, 동의안 7건, 기타 6건 등 총 5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의장 선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임 관련 사항입니다.

한창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임서를 폐회중인 지난 8월 18일 의장의 허가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 계획, 행정사무감사 계획, 그리고 제321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대정부 건의와 결의문 발송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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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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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2분)

○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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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O 5분 자유발언(김길수ㆍ하석균ㆍ박윤미ㆍ엄기호ㆍ심영곤ㆍ정재웅 의원)

(15시 13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김길수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수 의원: 30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남부권의 거점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의 도약과 마음껏 꿈을 펼치는 가치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운탄고도 1330길에 대한 현재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탄고도 1330길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운탄고도는 ‘석탄을 나르던 높은 길’이라는 뜻으로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는 고원의 길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길은 과거 해발 1,000m가 넘는 산림지역에 석탄을 실어 나르고 출퇴근하는 광부와 석탄을 실은 트럭들이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영월 청령포에서부터 정선 예미역과 만항재로 이어지고 태백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을 거쳐 삼척 도계, 신기역을 지나 동해 소망의 탑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연결한 숲속의 걷는 길로 해발 평균고도 546m, 9개 구간의 총길이가 173.2㎞에 달하는 아름다운 트레킹 길입니다.

운탄고도길의 조성은 2020년 12월 강원도에서 산림조합을 계약대상자로 용역비 2억 4,900만 원의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작했으며 총 11개의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 10월 1일 영월군 김삿갓면 모운동 마을에서 개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운탄고도길의 개통식 전후 운탄고도 마을호텔 TV예능 프로그램 방송과 운탄고도 1330 느리게 걷기, 영월 운탄고도 에코 하이킹 등의 다양한 행사와 홍보 방송을 통해 한국의 산티아고 길이라 불리며 전국의 많은 트레킹 관광객들로부터 큰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 국민의 관심과 관광객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의 기본적 필요시설인 화장실, 식수대, 휴식공간 등 필수시설 부족은 물론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곳의 안내판 미비, 특산품 판매공간 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방문 관광객들의 기초적 편의ㆍ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4개 시군의 자율적인 조성계획의 수립입니다.

시군이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에서 이를 취합하여 이 계획을 바탕으로 도 차원에서 시군별ㆍ구간별 조정 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4개 시군의 관심도 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둘째, 운탄고도길 운영 상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4개 시군별 조성 및 추진실적, 조성관리 실적, 관광객 방문통계 등을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수범적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군별 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선의의 경쟁이 173.2㎞ 전체 길을 잘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가치와 의미를 살린 홍보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운탄고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홍보 방법은 주로 홈페이지와 TV방송 특집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예산 8억 원 중 매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가 2억 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2022년 9월 제3길 출발점이자 개통식을 했던 모운동 마을에 한 방송사에서 마을회관을 개조해 현대식 호텔 1실을 조성한 후 전국 방송을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방송이 끝난 직후 호텔 내부 집기 등을 모두 철거했고 방송을 본 후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이 호텔이 어디에 있는지, 숙박하려고 왔는데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방법이 과연 올바른 홍보기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가치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광부들이 살았던 집의 민박체험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의 히트상품이나 관광소재를 답습 또는 흉내 내는 것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운탄고도길은 그 길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가치와 특성,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4개 시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힐링길이 될 수 있도록 운탄고도길을 조성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특별한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세계적 신종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관련 시민 관심도 상승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감염병 대응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부터 지난 8월 2일 기준, 시군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원주시가 총 23만 5,70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춘천시는 19만 4,600건, 강릉시는 13만 3,000건입니다.

PCR 검사 건수 역시 같은 기간 원주시가 90만 3,300건으로 춘천시 85만 8,800건, 강릉시 60만 480건보다 많습니다.

원주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도 1일 1회에서 5회입니다.

원주에 국한해서 살펴봐도 보건위생 수요는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기준 감염병 대응, 결핵 관리, 에이즈 관리 등 감염병 검사의뢰 건수는 2,074건이며 출장 횟수는 285회입니다.

또 식품ㆍ농산물ㆍ위생용품 등 식품위생 검사의뢰 건수는 302건, 출장 횟수는 25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56년 12월 춘천에 본원이, 1999년 8월 강릉에 동부지원이 각각 설립됐습니다.

강원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주시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물론 보건위생 관련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검사기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 환경업무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검사의뢰 시 원거리 이동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는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국제간 교류 등으로 인해 신종감염병 팬데믹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발생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수공통 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이 증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조기 발견과 연구 등의 선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및 법정 감염병 확인 진단, 결핵ㆍ에이즈 검사 등 감염병 분야, 유통 식품과 관련한 식품위생 분야, 먹는 물을 비롯한 수질검사와 관련한 환경 분야 등 관련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이 원주에 설치되면 횡성, 영월, 정선, 평창 등 인근지역에서도 공동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민들의 보건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한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대한 측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가축 질병 예방 검사를 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도시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식품위생, 환경위생, 가축 질병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축적하여 원주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 주민의 건강과 지역 위생, 가축 질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높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에서 “수레가 있으면 길이 난다”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정은 변화의 중심에서 국가 발전을 주도할 성장 동력사업을 이끌 수레와 같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내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50만 광역도시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원 청소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진로교육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인기 직업이 변화하는 등 직업세계 불확실성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진로체험을 통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과 진로 방향 설정은 향후 직업세계에서의 역량 개발에 큰 영향을 주며 특히 학생 수 감소로 학생 1인의 사회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개인의 진로선택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진로교육은 지금과는 내용도 방법도 분명히 변화해야 됩니다.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사라질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한국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18개 시군, 635개 초ㆍ중ㆍ고에서 14만 4,000여 명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도교육청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인 강원진로교육원을 통해 진로체험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교육원은 속초에 단 한 곳으로 매년 8,000명 정도의 학생들만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지만 강원도 전체 학생이 진로교육원을 체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은 진로교육원 외에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됩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위탁업체를 통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이 이루어져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ㆍ연속성을 키우기 어렵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 해 동안 그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다양한 체험을 하거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일회성, 단편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진로교육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급학교 직전 학기에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학기제가 도입되고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ㆍ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됩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의 교과과정이 진로교육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강원의 진로교육도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 첫 행보로 도가 나서서 지역사회에 적합한 진로교육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기를 제안드립니다.

현행 진로교육법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도가 나서면 법이 규정하는 대로 학생들에게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특화 진로체험 생태계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제공하여 지역의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을 찾고 진로에 맞는 유익한 진로체험과 진로설계코칭, 진학상담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화 진로체험 생태계 조성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강원자치도에는 18개 시군 중 12개의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진로체험은 우리 도 청소년에게 지역을 더 잘 알려주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지역인재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강원자치도의 진로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가 풍성해지고 더불어 강원도의 미래도 지킬 수 있기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견고한 투자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중심적 교육이론가인 존 듀이의 “1온스의 경험이 1톤의 이론보다 낫다”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제1의 곡창지대인 철원 출신 엄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강원 쌀 재배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태풍과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철원은 올해도 엄청난 풍년이 예상됩니다.

강원도에는 연 총 14만 4,000여 t의 쌀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중 45.6%인 6만 6,000여 t은 강원 최대의 곡창지대인 철원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철원군 관내 4개 농협에서는 철원군 총생산량의 78.8%인 5만 2,000여 t을 수매하는데 이는 강원도 농협 총수매량의 47.2%에 해당합니다.

철원군은 쌀을 포함하여 농축산물 최고의 군으로 강원 18개 시군 중 1인당 소득 1위였으나 요즘은 쌀의 전국적인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철원의 4개 농협에서만 쌀 수매로 인해 매년 200여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저는 철원을 포함한 강원 쌀의 판매 전략을 재검토하여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쌀의 소비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쌀의 소비를 늘리려면 쌀을 주식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국수, 과자, 떡, 막걸리, 강정, 식혜 등을 가공하여 판매를 늘리는 방법과 권혁열 의장님께서 철원군을 방문하셨을 때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의 식당에서 강원도 쌀을 소비하면 전국 평균 쌀값과 강원 쌀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강원도 쌀의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작년 경기도에서는 경기미 홍보비로 240여억 원을 투입하였기에 상대적으로 강원쌀은 더 위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생산면적을 줄이는 방법과 대체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강원특별법에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업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소위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지구를 강원도지사가 4,000만 ㎡ 이내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의 경우 논벼 재배 면적이 강원도 전체의 34%인 9,476㏊로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도지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쌀 홍보비를 더욱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진흥지구 해제 시 쌀 재배 면적 등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체작물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아침 식사는 성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적 향상에도 큰 도움에 된다는 연구 논문도 많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급식소에 강원도에서 생산한 쌀 떡국, 쌀 포포면 등을 비치해 놓고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아침 대용식사로, 저녁 자율학습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건강과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원쌀 소비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정책은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농업정책도 빠르게 변화하여야만 합니다.

오늘의 저의 5분 자유발언이 강원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 출신 국민의힘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을 모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ㆍ문화ㆍ체육ㆍ국방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UN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줄곧 전 세계 3위 이내의 전자정부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자료화면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두꺼운 예산서와 각종 사업설명 자료입니다.

저는 단지 우리 의원님들이 저렇게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불편함만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연례 반복적으로 형식적인 예산서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되짚어 보자는 것입니다.

2023년도 기준 도 본청 세출예산은 7조 5,000억 원 정도이고 교육청은 4조 4,0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두꺼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펼쳐가며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예산ㆍ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의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의 예산정책처가 운용하고 있는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와 관련한 활동내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의안비용추계 정보시스템과 경기도의회의 입법조사 회답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회와 같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편적인 시스템의 도입이라도 집행부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줄일 수 있어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전에는 지금 우리 의회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설명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인쇄물로 제공받아 분석하다 보니 한정된 시간 안에 심도 있는 분석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광역의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할 때까지 기다려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다른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예산ㆍ결산 의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바로 이 시점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첨단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의정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가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회와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심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의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보도한 기사의 헤드라인들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서 시작된 필수의료의 붕괴는 심혈관질환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 강릉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장혈관 전문의 6명 중 4명이 한꺼번에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에 약사까지 잇따라 퇴사하며 강원도의 의료공동화 현상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병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이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강원도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의료진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의대의 지역인재전형에서도 강원권의 지역출신 합격자 비율은 6개 권역 중 최저입니다.

2023년 강원지역 의대의 절반인 두 곳의 의과대학에서는 지역인재 최저의무선발비율 20%도 채우지 못하고 각 14%, 18%의 충원에 그쳤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필수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곳이 바로 지방의료원입니다.

하지만 도에서 지방의료원에 투입하는 재원만으로는 공공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가 5개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7년 65억에서 2022년 360억으로 5.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의료진 급여 인상, 재료비 상승, 노후화된 시설ㆍ장비 개선, 코로나19의 여파로 여전히 필수의료체계 유지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5개 지방의료원의 총부채는 660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지방의료원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흑자 운영이 목표가 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서비스 확대 강화라는 근본적인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지방의료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사들의 필수의료과목 기피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은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의료과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각 시군에서는 부족한 필수의료과목을 개설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과목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도에서 투입하는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수혜자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시군에서 각 의료원의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재정을 도와 분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진료권역별 각 의료원이 소재한 시군과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해당 의료원 이용률을 분석하면 각 시군의 적정 재정분담 비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수의료과목 유지를 위한 시군의 재정분담으로 우수한 의료진 확보,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건전한 운영상태에 도달하면 주민들의 필수의료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의료원 이용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군의 재정분담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역의료 책임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안전망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 의료보건 분야에서도 발상의 전환으로 수혜자부담 원칙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군이 필요로 했던 필수의료과목 운영에 대한 재정분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도와 시군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해 함께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유지와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선거를 위한 자리 정돈과 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의장 선거(의장 제의)

(16시 03분)

○ 의장 권혁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자세한 투표방법 등은 정견발표를 들으신 후 의사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부의장 후보에 등록하신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정견발표를 신청하신 의원님은 한창수 의원님 한 분입니다.

그럼 한창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이기찬 전(前) 부의장님께서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부의장 선출 정견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부의장직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가, 저의 선택이 의원님 여러분께는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저를 뽑아준 사랑하는 강원자치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러나 제가 부의장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란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비록 10개월 부의장이지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특히 초선 의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이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단과 초선 의원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하나 된 강원자치도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강원자치도의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실제로 무지개의 빛은 분리하면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이 아니라 100가지 이상의 색이라고 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이 100가지 이상의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조화를 이루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대현 의원님과 이지영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대현 의원님과 이지영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과 감표위원을 보조할 사무직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당선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요령으로 잠시 후 투표순서를 호명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에 있는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성명 옆 우측 기표란에 기표 용구로 기표하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님께서는 잠시도 의장석을 비우실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본회의장 의석순으로 하고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 12분 투표개시)

(의사관: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혁열: 정재웅 위원장님 투표해요, 빨리.

왜 안 해.

투표해요, 빨리.

○ 정재웅 의원: 예?

○ 의장 권혁열: 투표하세요.

참정권을 포기하면 되나.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참정권을 포기한다면 선출직이 될 자격이 없어요. (웃음)

위원장님이 투표를 안 하면 되나.

○ 정재웅 의원: 공개적으로 거명을 하니……. (웃음)

(장내 웃음)

○ 의장 권혁열: 투표를 해.

왜 잘 나가다가 그래.

(정재웅 의원 투표)

의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셨습니까?

(장내 웃음)

그럼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4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47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7명 중 한창수 의원 33표, 무효 2표, 기권 12표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창수 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부의장 선거 투표관리를 해 주신 감표위원 및 사무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셨다가 잠시 후 기획행정위원장 선거 시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한창수 의원님으로부터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창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창수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고민 끝에 투표를 행사해 주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해야 되는 목표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뜻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많은 부분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 또 권혁열 의장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함께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견의 말씀으로 무지개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이 빛나고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의회 만들어내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일 잘 담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권혁열: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 류인출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 의장 권혁열: 왜요?

○ 류인출 의원(의석에서): 일단 한창수 부의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요.

투표용지를 봤는데 투표용지가 단수 후보일 때는 찬반을 묻는 투표이기 때문에 찬성ㆍ반대 칸이 있어야 되는데 찬성 칸만 있고 반대 칸이 없습니다.

복수의 후보일 때는 칸이 한 칸만 있는 게 맞는데 단수 후보일 때는 찬반을 묻는 투표이기 때문에 찬성ㆍ반대 칸이 있어야 되거든요.

투표용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혁열: 그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단수 후보이다 보니까 투표용지에 찬반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단수 후보일 때는 이름을 쓰느냐, 아니냐 이건데 그것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것을 찍었나 본데…….

○ 류인출 의원(의석에서): 찬반을 묻는 투표이기 때문에, 찬반 투표는 분명히 찬성ㆍ반대 칸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장 권혁열: 단수 입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건 찬반이 아니에요.

(「찬반이 아니야」하는 의원 있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류인출 대표님?

들어보니까 단수이기 때문에 찬반 투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면 찍고 안 하면 안 찍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 류인출 의원(의석에서):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죠.

설명할 때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야지.

3.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의장 제의)

(16시 39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선 부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기획행정위원장 후보에 등록하신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선거 정견발표를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길수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김길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고 의정활동에 몹시 서툰 저에게 이렇게 기획행정위원장 후보로서 정견발표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아홉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그리고 바로 이 순간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으로서 조언해 주시고 각별한 도움을 주신 여덟 명의 기획행정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특별한 의정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고민과 고뇌, 결정을 해야 하는 쉽지 않지만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새로운 도정의 시작과 역사적인 특별자치도의 출범, 미래 100년의 도청사 이전 예정지 결정, 큰 폭의 조직 개편, 제2청사의 개청,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구성, 각 분야별 조례안 발의, 심의 과정 등 걱정과 심사숙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또 다른 고민과 반성, 아쉬운 성찰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저에게 너무나 과분하고 막중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고 소통 잘하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흔아홉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듣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모든 의안의 논의와 심사에 있어서 합리성과 정당성, 이성적 사고와 냉철함으로 300만 내외 강원도민의 엄중한 목소리와 기대, 눈높이를 헤아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권위와 긍지를 늘 생각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큰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부의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과 이지영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대현 의원님과 이지영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과 감표위원을 보좌할 사무직원께서는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장 선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방법은 앞선 부의장 선거와 같으며 당선 요건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역시 부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한 분이 추천되셨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도 한 분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기표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기표를 안 하시면 기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다른 표시를 하게 되면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본회의장 의석순으로 하고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 45분 투표개시)

(의사관: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16시 5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4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46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개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46명 중 김길수 의원 28표, 무효 15표, 기권 3표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길수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장 선거 투표관리를 해 주신 두 분의 감표위원님과 사무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투표가 끝났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길수 의원님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특별히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의 엄중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큰 걱정과 책임감, 그리고 고민이 앞섭니다.

그러나 정견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마흔아홉 분 의원님들의 고견을 더 잘 경청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늘 생각하는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 위상과 자긍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장 제의)

(17시 04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길수 의원님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임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장 추천으로 하석균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중 찬성 41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06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 나가실까 봐 잠시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박용식 처장께서 아까 집행부 있을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나리오 내용상에 없다 보니까 저도 깜빡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새롭게 변화를 요구하고 또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사무처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갖고 또 훌륭한 자질과 인품을 갖추신 분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잘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아까 집행부와 함께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박용식 처장께서는 2급 승진하고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2급 승진하고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승진자의 인사를 못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사무처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 또 잘 이끌어주겠다는 뜻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권혁열: 아무튼 의회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처장님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서 11대 의회 전반기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무기명 투표 결과】

2. 부의장 선거

재석의원(47인)

한창수(33표), 무효(2표), 기권(12표)

3.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

재석의원(46인)

김길수(28표), 무효(15표), 기권(3표)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1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이무철, 이영욱, 이한영, 임미선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반대의원(5인)

박윤미, 윤길로, 이승진, 이지영, 전찬성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5. 휴회의 건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출석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청가의원(1인)

유순옥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박용식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글로벌  본부장            정일섭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소 방 본 부 장            최민철

행  정  국  장            전길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남진우

문화 체육 국장            윤승기

복지 보건 국장            이경희

농  정  국  장            석성균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박기동

미래 산업 국장            곽일규

관  광  국  장            현준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    변    인            김용균

정 책 기 획 관            정연길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 사 위 원 장            박동주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부  교  육  감            김병규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이원석,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