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2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3회 - 제2차)

(제323회 -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10월 1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면

2.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지영ㆍ정재웅ㆍ문관현ㆍ김기철 의원)	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 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일간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정오현 감사관님께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 참석 관계로, 김상혁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국외 현장체험 테마연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부의장 김기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및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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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안전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ㆍ교육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지영ㆍ정재웅ㆍ문관현ㆍ김기철 의원)

(10시 04분)

○ 부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이지영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성군을 비롯한 속초, 인제, 양양 일대에서 개최되고 있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금도 뙤약볕에서 고생해 주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소방ㆍ경찰ㆍ보건의료 현장 지원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숨 가삐 달려온 2023년의 달력도 어느덧 두어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강원도의 달력은 중간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유난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도정질문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초심을 잃고 다시 찾으려는 자보다 처음부터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 이지영 의원: 지사님, 도지사 취임하신 지 1년 좀 넘도록 참 숨 가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직 숙제들도 많이 남아 있지만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면서 지사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떤 초심으로 강원도지사가 되셨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처음 먹은 초심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도민을 위해서 다른 것, 모든 것을 다 양보하더라도 도민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사님, 이 선거공보물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 이지영 의원: 초심이 다시 떠오르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첫 장을 보시면, 자필로 쓰신 것 맞으신가요?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 이지영 의원: 여기에서 지사님의 초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원도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소신과 지조의 김진태, 거침없이 정의롭게 제가 하겠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늘어나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지사님의 초심 맞으실까요?

○ 도지사 김진태: 예.

○ 이지영 의원: 그런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지사님께서 강원도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 스스로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요, 작년 9월 레고랜드 사태를 초래해 채권시장에 혼란이 야기되어 대한민국 중심에 서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9월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와 관련해서 굳이 SNS 글을 게재해 이념 갈라치기 논란의 중심에 서셨고요.

최근에는 기타 당내 설전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지사님, 혹시 다음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답변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지영 의원: 지사님께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계시든,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계시든 그것은 지사님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발판이나 도구로써,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께서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지사님께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얼굴이십니다.

지사님께서 논란의 중심에 서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을 때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진태: 지금 질문 취지에 맞는 사례라고 하면 홍범도 장군 하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역시도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마치 모든 국민이 그것을 부적절하게 생각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또 그런 것은 제가 평소 생각하던 것과 평소 생각하던 소신을 말한 것이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어떤 양과 수위에 있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지영 의원: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의 이념이나 다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개인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지사님께서 계신 자리는 우리 도민의 얼굴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소신, 지사님의 생활신조인 ‘거침없이, 정의롭게’가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사님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런 장점을 우리 도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문제에서 거침없이, 정의롭게 목소리를 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홍준표 대구시장님 SNS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시민들만 생각한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사님께서는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말씀만 하셨는데요.

정말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물론입니다.

○ 이지영 의원: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제주도가 입을 수산업 피해액을 연간 4,000억 원으로, 그다음에 9,000억 원에 이르는 제주 수산물 생산액이 약 50%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관광산업 지출도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는데 우리 강원자치도는 수산업 및 관광업계의 직접적ㆍ간접적 피해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의도된 선동에 의해서 피해가 더 가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지금 진실을 많이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피해가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지영 의원: 지사님, 지금 진실, 선동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있는 그대로, 팩트(fact), 연구 결과, 수치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방류 직후부터 매일같이 우리가…….

○ 이지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문제가 있다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걸 방류해서 되겠냐, 오염된 수산물을 먹어서 되겠냐 이렇게 하는 일부 세력 때문에 그 피해가 우리 동해안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전부 다 전가됐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그런 도민의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추산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진태: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 이지영 의원: 추산액을 얼마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

○ 이지영 의원: 제주도 같은 경우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정도로 연구를 하고 도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한 다음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는 무엇을 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진태: 한 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업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벌써 몇 달 전부터, 방류를 하기 전부터도 피해가 늘어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지영 의원: 지금 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신데요.

한 것 많은데 그게 어떤 건지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도민들께서도 알고 계셔야죠, 어떤 걸 하셨는지.

○ 도지사 김진태: 먼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류 전에 주 2회씩 검사하던 것을 방류 직후부터는 매일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연한 우려 때문에 수산물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을 좀 막아보고자 판촉행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서도 했었고 지난번에는 강릉 주문진시장에서도 했는데 가지고 간 동해안 수산물을 전부 완판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어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연구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지사님께 듣고 싶었던 답변은 이런 겁니다.

제주도와 부산은 해양환경 보전, 식품 관리, 경제 활성화, 과학조사 등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과 유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지사 김진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깜빡했는데요.

굳이 예를 들어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사례로 들면서, 적어도 단체장은…….

○ 이지영 의원: 지사님, 그것은 본 의원의 질문 취지에 맞는 건데 지사님께서 평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진태: 그런데 아까…….

○ 이지영 의원: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 도지사 김진태: 아까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 이지영 의원: 소신과 지조의 김진태 지사님…….

○ 도지사 김진태: 아까 저쪽은 저렇게 하는데…….

○ 이지영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는…….

○ 도지사 김진태: 잠깐만요.

○ 이지영 의원: 바다로 먹고 사는 우리 강원자치도민들의 생사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외면한 채 무작정 안심하라고만 하고 그저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윤석열, 김진태, 강원도 거침없이 함께 걷기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행보를 통해서 우리 강원자치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보다 신중한 행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도지사 김진태: 아까 못 한 얘기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이지영 의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드렸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어떤 제언 같은 것은 제가 겸허히 다 수용하겠습니다만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로 들면서 마치 제가 거기에 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지, 그것은 제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구시장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한다니까 제가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해양수산정책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1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2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정책관님, 지사님께서 방사능 검사에서 아주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 이지영 의원: 강원자치도가 구입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가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시스템 맞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 이지영 의원: 이 방사능 검사장비의 분석 핵종은 요오드131, 그리고 세슘134와 137입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 이지영 의원: 화면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검사 결과 내역을 보겠습니다.

시료 수거 일자, 품명, 수거 장소, 적부 판정 결과만 공개하고 있는데, 맞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 이지영 의원: 요오드131과 세슘134ㆍ137이 100㏃/㎏ 이내이면 그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 이지영 의원: 확실합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확실합니다.

○ 이지영 의원: 도민들께서도 요오드131과 세슘134ㆍ137의 검사 결과만 보고 안심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 이지영 의원: 그런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니요, 맞습니다.

○ 이지영 의원: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는 것은 안전성을 입증하는 완전한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오염수에는 요오드와 세슘 이외에도 삼중수소, 스트론튬9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내부 피폭을 일으킬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세포가 사멸할 수도 있고 생식 기능 저하 등 인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론튬의 경우에는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론튬90은 반감기가 18년 이상이나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요오드나 세슘보다 스트론튬90이 인체에 훨씬 해롭다는데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저희가 요오드하고 세슘을 검사하는 이유는…….

○ 이지영 의원: 저는 이유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에…….

○ 이지영 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강원자치도 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검출된 수치가 0㏃/㎏~1㏃/㎏입니다.

맞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맞습니다.

○ 이지영 의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검사 결과 내용을 보면 수치를 표기하지 않고 적부 판정 결과만 공개하고 있는데 검출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검출 수치는 미량입니다.

미량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 이하는 저희가 공개할 의무가 없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의하면 100㏃/㎏이 넘으면 저희가 추가 핵종 의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도 다 같은…….

○ 이지영 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의무가 없다는 건 아니고 이 수치가 수치를 공개해야 할 만큼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지영 의원: 그 판단은 도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도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수치가 함께 공개되면 도민들께서 더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관님, 최근에 질병청에서 연구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이 결과를 보면요,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므로 국민 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암등록센터를 통해 지역별 암 발생률에 대한 전향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고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관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당장은…….

○ 이지영 의원: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저희가…….

○ 이지영 의원: 심각합니다.

질병청에서는 암 발생률을 조사해야 한다는 결과는 물론 전 국민의 수산물 섭취와 더불어 유통량까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대책도 필요하고 생계를 위한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실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병청 연구서 이것 잘 챙겨보시고요,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계 터전을 지키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선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의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를 안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방사능검사하는 것은 정부에서 준 기준에 의해서 각 시도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고요.

○ 이지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자료에서 보시면 지사님께서는 “해양수산국에서 이러한 판촉행사도 주관하고 어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 전부 점검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당장은 방류된 이후에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지금 도하고 시군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산업계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수협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고견을 듣고 필요한 게 뭔지,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 내년도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본 의원이 답변받은 제출자료에는 수산물 소비 촉진 등 홍보행사와 같은 수준의 단기 단발성 이벤트로만 답변이 들어와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산업계와 소통하는 자리가 몇 번이라도 있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도시인 지자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등 산업피해 보전이나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마련 등 대정부 건의 및 협상에 있어서 힘을 합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 이지영 의원: 실장님,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도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못한 부분들을 특례를 통해서 특별법에 담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이지영 의원: 맞습니다.

접경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군사규제, 백두대간 산림수자원 등 환경규제 및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타 지역보다 개발이 더디고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누구보다도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 분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일 것입니다.

실장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접경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접경지역은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방문하고 있고요, 군사규제 관련해서는 지금 고성과 속초에, 잘 아시겠지만 통신부대 관련해서 고도, 양각 제한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고요.

철원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개발이 수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현장이 있어서 다녀왔고 화천은 시설현대화사업들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이지영 의원: 소통을 해 주신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께서 피부로 와닿을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은 저희가, 특례가 법에는 담겼습니다만 시행은 내년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 중 군사규제특례와 관련해서는 크게 의미 있는 것이 세 가지가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지영 의원: 실장님, 도에서 제출한 군 관련 주민불편사항 민원현황자료를 보니까 요, 2023년 1월에 속초시 1건, 4월에 고성군 1건만 주셨어요.

단 2건을 주셨는데, 반면에 2022년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군사시설 관련 민원건수가 2021년에만 2만 6,906건입니다.

물론 모든 건수가 접경지역 민군갈등 관련 사항은 아닌데요, 그래도 도가 파악하고 있는 민원 건수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런 소극적인 답변 말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통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잘 데이터화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의 민군갈등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접경 5개 군과 수시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가장 현안으로 삼고 있는 그런 민원사항들, 대부분이 군부대 이전,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많고요, 또 말씀하셨던 그런 규제로 인해서 사유권이 침해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라면 상당 부분 불편을 겪는 문제 중의 하나가 민간인통제구역 출입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이지영 의원: 민통선 출입문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처음에 특별법에, 아시겠지만 군사보호구역이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저희가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을 북상하는 안을 처음에 제시했는데 국방부와 협의가 잘 안됐고 저희가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는 권을 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이번 특별법에 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희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 이지영 의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토지 이용이나 출입, 영농, 통제 등에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고요, 부동산 소유권 등의 개인재산권 행사 침해는 물론 이동이나 출입까지도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민통선 해제를 해서 대체시설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 불편도 해소하고 참 좋겠다 했던 것들인데 이것마저도 주민들은 또 불편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출입증만 있어서 그것을 확인받고 농경지로 출입이 가능했는데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나서는 출입증을 인터폰을 눌러서 확인을 받고 출입문을 개방해야 되는 이 절차들을 기다리면서 어떤 곳은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논에 한번 들어가서 물만 보고 오면 되는데 이것을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논 보고 오고 또 오후에 가서 논물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불편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영농문제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은요, 한여름에도 밤에 산책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뒤에 군인들이 자꾸 따라다니고요, 군인들이 하물며 주민들께 “위험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집에 계세요.”라는 말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래 놓고는 강원특별자치도라고 불린다면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환영 못합니다.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온갖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 해소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 접경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만들겠다고 하면 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규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혜택은 다른 곳들이 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더 폄훼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늘 몸소 느끼는 것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 현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군부대에서 CCTV조차도 자치단체 비용으로 설치해 달라는 지경의 상황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해당 시군들하고 수시로 민원사항들 파악하고 있고 군부대랑 계속 지속 협의해 나가고, 다만 군부대에서 근거법에 처리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해제도 지연되고 또 관할부대장의 성향에 따라서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지영 의원: 다음 화면 보여 주시면요.

(자료화면 띄움)

어업 관련해서 일전에 접경지역특위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고성에 마차진 대공 사격장 때문에 기상이 좋아도 조업을 나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업종사자들께 군 관련 피해로 인한 지원이 하나도 없으니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소음ㆍ분진 문제는 군사규제에서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포함범위 그리고 보상규모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 저도 잘 인식하고 있고요.

국방부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계속 건의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반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물론 지역주민들과 군부대가 비단 갈등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지역 군 간부들께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듯이 상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가 민군갈등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민군협력 전담 관련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좀 더 강구되었으면 좋겠고요, 민군 간 현명한 중재자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 알고 계시죠?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조례 제정 이후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원님께서 7월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행정은 그 조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대상자라든가 지원금액, 처리절차 또 세부적으로 지원에 대한 횟수나 중복사항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자료요구를 했더니 말 그대로 진짜 검토 중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추진사항이 없는 것인데, 항상 우려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점이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뭐 하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응급환자 지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ㆍ군ㆍ구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ㆍ군ㆍ구와 지원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화면 보시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조례 이후에 시군 단체에 보내진 수요조사 공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결과는 제가 최종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이게 7월에 공문이 발송되었고 화면에서 보시면 “7월 13일까지 회신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10월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실무에서 지금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원금액, 횟수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하고 추진ㆍ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지영 의원: 그러면 국장님, 한 가지 다른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지사님 선거 당시 공약서를 보면 접경ㆍ폐광지역 등의 보건소를 시ㆍ군립 의료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아동전문응급실 신설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만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보건소 확대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 없대요.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없대요.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건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없다는 것보다 당초의 공약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건소를 의료원, 병원급 수준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게 용역을 해야 된다든가 의료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충해서 한다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 지역 필수의료 확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그러면 접경ㆍ폐광지역 내 민간 병원ㆍ의원 중 야간진료하는 의원이 얼마나 됩니까?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접경지역 내에는 지금 야간진료하는 데가 없고요, 다만 민간병원에서도 야간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는데 실제 민간병원에서 참여하기를 어려워하고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지영 의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예산만 세워두면 민간병원들이 다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의원들이 일부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유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지영 의원: 물론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를 하시는 이곳에서 추진사항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심지어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했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사님께서 별도로 “이 공약 안 해도 돼.”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 이지영 의원: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할까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의료취약 문제는 모두가 힘을 똘똘 뭉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될까 말까 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집행부의 의지박약,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원님, 저희가 대체로 군지역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서 산부인과도 확대하고 있고요,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도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모…….

○ 이지영 의원: 지금 산부인과 추진하고 있는 것이…….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산모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산부인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분만산부인과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현재 6개 병원인데 7개 병원으로 확대하려고 안내하고 있고요, 현재 7개 병원, 홍천에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험산모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5개 지역인데 2026년까지 11개 지역으로의 확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자, 모든 것이 계획입니다.

항상 계획은 멋드러지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설된 것이 없다는 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의지를 토대로 그 계획 잘 추진해 주십시오.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 이지영 의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도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저희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다음으로 도지사님 앞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 이지영 의원: 지사님, 지난 6월에 본 의원이 속초의료원 의료진 공백사태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 이지영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의료취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발언 중에 아프면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 이지영 의원: 그런데 지사님과 일맥상통한 정책 기조를 보여야 할 복지보건국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다소,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소극적인 태도라고 느껴집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지원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한바 있는데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실까요?

○ 도지사 김진태: 예.

○ 이지영 의원: 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지금 군지역이 워낙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메워 나가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도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투 트랙(two-track)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요.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는 사전예방, 예방접종 지원과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후관리, 의료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좀 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단기적으로 의료취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도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지켜드리면서 병원 갈 일이 최대한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이지영 의원: 그럼 지사님, 통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통증이 심한 질환인 대상포진을 어르신들이 공포로 생각하신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 이지영 의원: 초기에는 단순한 몸살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기고 나면 심각한 후유증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신을 맞으면 발생률도 낮추고 걸린다고 해도 가벼운 통증만으로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최근 지자체별로 앞다퉈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암환자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접종을 하면 안 되는 생백신을 접종하고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자료화면 띄움)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인데 사백신이 생백신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대한감염학회 지침에 따르면 면역자들에게는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방효과를 봤을 때 신경통 예방효과에 100%입니다.

그리고 생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사백신을 생산 안 하는 미국에서도 사백신만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11월 1일부터 65세는 물론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들에게 사백신만을 접종하겠다고 했는데요, 지사님께서 보셨을 때 고령층이 다수 분포한 우리 도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똑똑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제가 저런 자료는 처음 접하는 것인데 이것을 봐서는, 아무래도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영 의원: 맞습니다.

최근에 인제군에서 생백신을 접종받은 어르신이 대상포진이 재발했음에도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이유로 단순 감기로 알고 72시간 골든타임을 놓쳐서 만성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편 지사님, 국회의원 시절에 의원회관 내에 있는 내과 이용해 보셨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그런 적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최근에 의원회관 내에 있는 내과에서는요,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효과가 높은 사백신만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상당수의 국회의원들도 접종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작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고령층의 우리 도민들은 예방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생백신을 접종받고 단순히 접종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대상포진 골든타임을 놓쳐서 평생 후유증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근간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계신 도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영 의원: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계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도 우선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병원이 없어서 함부로 아프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갈 일 없도록 예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실까요?

○ 도지사 김진태: 지금 제기하신 내용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국장 답변과정에서 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분만산부인과 이런 것은 도내 취약지구 6개 군에 이미 설치돼서 하고 있고 소아중환자, 공공산후조리원, 각 부문별로 필수의료체계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영 의원: 물론 앞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의 공약에서 본 의원은 정말 응원하고 지지했던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실현될 의지를 보이고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뭐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힘들어요라는 반응에 대한 속상함으로 여겨주시고 좀 더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합니다.

○ 도지사 김진태: 아까 또 물어보셨던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많이 기대를 하셨던 모양인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쳐서 공약을 수정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시민배심원에게 올려서 수정을 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갖가지 분야에서 좀 더 노력하기로 하고, 있는 우리 도내 5개 의료원에 좀 더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더 기능을 하도록 개혁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의료취약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민들을 우리 부모님이자 우리 가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는 온전히 도민의, 도민들에 의한, 도민들을 위해 존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이라도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강원특별자치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뛰고자 했던 우리의 초심을 다지고 의회와 도가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퇴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안착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진태 도정 1년여에 대한 비판적 점검과 주요 공약 관련 사업, 핵심 시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연구원 전반에 대해 조금 더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듣기에 따라 조금 불편한 표현이 있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본 의원의 진심임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 정재웅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장밋빛 청사진으로 비전의 추상성과 포괄적 개념의 모호성이 아닌 강원도만의 가치를 담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집중할 수 있는 선택이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지자체가 경제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비교우위의 첨단산업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정책이 정답일 것입니다.

실장님의 역할이 막중한데 본 의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동의합니다.

○ 정재웅 의원: 강원도정이 유치 희망하고 있는 32개 기관과 물 건너가 버린 테슬라 기가팩토리,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한국은행 유치가 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10년 대계의 밑그림인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을 발표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했습니다.

○ 정재웅 의원: 이제까지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많은 지역발전 정책을 내놓고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함께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행이 되다시피 한 국비 지원을 받거나 민자를 조달한다는 식의 막연한 대책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계획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앞선 사례가 김진선 지사 시절 내놓았던 춘천에 1조 6,000억 원짜리 G5프로젝트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결국 수년간 주장만 하다 수십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몰비용만 발생시켜 도민의 혈세를 축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이런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합니다.

○ 정재웅 의원: 당연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자치도의 미래비전으로 내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에 대한 추상성, 모호성을 걷어내기 위해 보다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장밋빛 대형 프로젝트와 추상적인 경제효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실제적인 지역의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환상적인 대형사업이 아닌 손에 잡히도록 작지만 확고한 변화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책실명제를 만들고 책임을 묻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정재웅 의원: 새로운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강원도가 추진해 왔던 4대 권역별 전략산업 분야를 더욱 강화해 AI, 빅데이터, 반도체, 디지털 부분을 접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비교우위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적합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동의합니다.

○ 정재웅 의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수도권의 초집중과 지방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분권강화 요구와 시군 간 균형발전의 딜레마 문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데 균형발전의 논리 대립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소할 것입니까?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두 축을 통합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균형발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도 아마 총선 이후에는 어떤 기관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될 것으로…….

○ 정재웅 의원: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시군 간의 시각차가 있고 논리 대립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다음 강원도의 유치희망 기관 32개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서 선정해 왔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기관들…….

○ 정재웅 의원: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것이 기준이 되었고요.

특히 한국은행과 같은 큰 금융기관들은 그만큼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 정재웅 의원: 공론화 과정은 좀 부족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 정재웅 의원: 지사님의 어떤 공약 성격으로다가 결정해서 follow me, 따라와라, 이런 식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정재웅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의 포럼, 세미나 등 행사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장님, 현재 강원연구원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강원연구원이 이제…….

○ 정재웅 의원: 부족합니까, 정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앞으로 계속 계속 혁신해 나가야겠죠.

○ 정재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로 강원연구원의 강화된 기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원장님께서 추구하는 가치가 분권과 기업 자유 이런 부분들인데요, 분권에 대한 논의, 그리고 더 많은 강원도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토론들, 논의들, 연구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 정재웅 의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이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재웅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로 특히 정책연구보다는 연구원의 행사들이 엄청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강원포럼, 분권세미나, 기업천국세미나, 리버티 환경포럼, 분권과 지역개발포럼, 강원 인공지능포럼, 아침공부포럼 등 종류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강원연구원의 이런 행사들을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기조실에 강원연구원의 지도ㆍ감독의 업무가 분장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정재웅 의원: 최근 강원연구원에는 설립 취지,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들이 눈에 띕니다.

정책연구에 집중해야 할 강원연구원이 정책과는 상관없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쪽 편에 서서 매우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의 세부적인 비전과 전략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할 때에 도대체 한갓지게 뭐 하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지난 9월 11일 강원연구원에서는 “역사기념물에는 국가 정체성이 담겨야: 무엇을 위한 독립운동인가?”라는 제목의 강원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 내용은 최근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포럼 주제가 강원연구원 본연의 임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발제 내용 또한 상당수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홍범도 장군 업적을 무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가 사실상 무승부였다는, 우리 독립군들의 업 적을 폄하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 독립투사들과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치욕일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런 극우보수인사,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연구원의 강의자로 데려오는 것에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통제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책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 정재웅 의원: 이게 정책연구 기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 정재웅 의원: 용인할 수 있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만 도정이 지금…….

○ 정재웅 의원: 그렇게 한갓지게 이런 것을 다룰 때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특별자치도를 저희가 지금 힘차게 추진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보다 저희…….

○ 정재웅 의원: 적절하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 정재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9월 5일에는 “선동에 과학으로 답하는 세미나”, 또 8월 24일에 연구원은 위안부가 합의적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친일 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했습니다.

7월 13일 리버티 환경포럼에서는 강원연구원장이 환경시민단체가 정부의 돈을 받는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시민의 회비와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영하는 환경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례들로 알 수 있듯이 과연 정치적으로 완전히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수장 아래에서 정상적인 연구원의 운영은 물론 강원도민을 위한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사들을 개최하는 것이 창의적인 연구로 주도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강원연구원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정재웅 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지도ㆍ감독관을 갖고 있는 실장님의 어떤 다음의 액션을 예고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연구ㆍ개발에 대한 부분은 연구원의 고유 기능이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정재웅 의원: 자율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ㆍ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이런 운영 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잘 살펴보겠습니다.

○ 정재웅 의원: 작년에 현진권 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인사청문특위가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이러한 주문 내용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수시로 저희 강원연구원…….

○ 정재웅 의원: 이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뭐 국책사업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정재웅 의원: 아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연구원하고 수시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 정재웅 의원: 인사청문특위에서 주문한 사항들인데 이행을 안 해도 그만인 내용들은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합니다.

○ 정재웅 의원: 다시 한번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연구의 질적 향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 횟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강사진과 연구원 직원들만 소수 참여하는 이런 포럼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실장님,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시고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 정재웅 의원: 다음 연구원의 인사 논란입니다.

최근 연구원의 소급승진 조치가 있었는데 지난 8월 29일 도 감사위에서 인사 논란을 빚은 연구원장을 경고 조치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관련자 2명에 대해 중징계, 또 다른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인사의 부적정성이 사실로 드러난 것인데 반박 보도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감독권자이자 당연직 이사인 실장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그 인사운영은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인사혁신, 경영혁신에 대해서 주문했습니다.

○ 정재웅 의원: 감사위에서 내린 결정 조속히 이행해야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히 해야죠.

○ 정재웅 의원: 그런데 연구원장을 비롯해서 연구원 차원에서의 어떤 대도민, 대도의회 사과 표명은 없었어요.

이에 더해 최근 연구원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인사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들었습니다.

○ 정재웅 의원: 박사급 연구직 2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우리 원장과 미국의 같은 대학원 동문이고 한국재정학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이력이 있답니다.

채용 시 연령이 만 54세로 부연구위원으로 채용이 됐고 조금 있으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갑니다.

통상 40세 이하를 채용하는 연구원의 경향으로 비추어서 이례적인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은 서울 명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그만둔 후 강원연구원으로 왔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연구원 내부에서는 해당 연구원이 교수로 재직 중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무슨 내용인지, 자격에 문제는 없는지 사실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강원연구원이 채용을 할 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성별, 나이, 학력을…….

○ 정재웅 의원: 몰라서 그렇게 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혀 볼 수가 없는 외부인…….

○ 정재웅 의원: 그러면 사후적으로라도 이것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채용 과정에서…….

○ 정재웅 의원: 반드시 확인해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원장의 사설연구소도 아닐진데 본분을 망각한 연구원의 인사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 용역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있었습니다.

○ 정재웅 의원: 그런데 개정안이 5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7월에 결과물 납품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무려 5억 9,000만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들인 연구용역이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라고 다들 인식을 할 겁니다.

실장님, 통상적으로 연구용역 기간이 지난 후에 결과보고가 나오는 게 흔한 경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탁기간…….

○ 정재웅 의원: 흔합니까, 안 흔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 정재웅 의원: 이것 오히려 지체배상금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수탁기간을 초과한…….

○ 정재웅 의원: 연장해 줬죠, 한 번?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것을 초과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법 개정 시점이 저희가 좀, 지사님께서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 정재웅 의원: 이러저러한 내부적인 이유와 사정은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용역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책임의식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또 용역이 늦었으면 지체배상금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늘상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법 개정 과정에서 연구원과…….

○ 정재웅 의원: 늦은 것에 대해서 연구원에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특별한 것은 없고요, 법 개정 내용 안에 강원연구원이 연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겼고요, 계속 저희가…….

○ 정재웅 의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늦게 제출이 돼도 묵인하고 넘어갈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법 개정 시점이, 결과물 제출하기 전에 법 개정이 오히려 다행히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재웅 의원: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듣기 싫다면 목적도 의미도 없는 무분별한 행사 남발보다는 본연의 업무인 강원발전을 위한 연구작업 수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보다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그리고 강원연구원을 사설연구소처럼 독단적으로 운영한 현진권 원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반드시 중간평가를 실시해 그 책임을 준엄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묵묵히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원들의 사기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 정재웅 의원: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5대 선결조건으로 부지, 전력, 공업용수, 인력양성, 환경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약하면서…….

○ 정재웅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와 관련된 겁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삼성반도체 유치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삼성반도체 유치를 위해서 기초환경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재웅 의원: 올 초에 있었던 산자부 주관 반도체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강원도는 지원조차 못 했죠?

○ 산업국장 남진우: 다시…….

○ 정재웅 의원: 반도체 특성화 조성사업.

○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 정재웅 의원: 그 이후에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부 주관 특성화대학ㆍ공동연구소 사업에 전부 다 탈락했습니다.

국장님, 왜 탈락했다고 보십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반도체 전략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력 양성 부분은 큰 틀에서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 정재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공모사업에 다 탈락을 했는데 왜 탈락을 했다고 보느냐고요.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여건 성숙이 아직까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정재웅 의원: 알겠고요.

인재 확보 첫 단추인 교육부 사업에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한 반도체 교육원의 실효성을 정부조차 낮게 본다는 뜻 아닐까요?

서울권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밀려 지역대학에 설치한 반도체학과 신입생들은 자퇴 후 서울로 떠나고 있고 산을 깎아서라도 확보하겠다던 삼성반도체 공장 부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 삭감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우리 도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한국은행 본점 유치 공약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그전에 저희 인력 양성 부분은 상당히 일부분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정재웅 의원: 제가요?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정재웅 의원: 그것도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정재웅 의원: 한국은행 유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 산업국장 남진우: 공공기관 유치는 작년에 좀 선제적으로 32개…….

○ 정재웅 의원: 가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 산업국장 남진우: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방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지 선정 기준이라든가 기관…….

○ 정재웅 의원: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한국은행 유치는 지사님 공약 아닙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저희가…….

○ 정재웅 의원: 정부 발표 이전에 어떤 가시적인 노력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산업국장 남진우: 물론 그런 부분을,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 정재웅 의원: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 산업국장 남진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웅 의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데이터 산업수도를 하겠다고 발표했죠?

○ 산업국장 남진우: 제2차 산업수도 말씀…….

○ 정재웅 의원: 데이터산업 수도.

○ 산업국장 남진우: 아, 데이터산업 수도, 그렇습니다, 수열에너지 기반입니다.

○ 정재웅 의원: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한 유관기관인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유치기관 리스트에 빠져 있습니다.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진정 데이터산업 수도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겁니까?

이 기관은 왜 리스트에 빠져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32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그런 상황도 있고 저희가 그 이후에 벌써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정재웅 의원: 리스트에 왜 빠졌냐고 여쭈었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리스트에 데이터산업진흥원이 빠진 이유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 정재웅 의원: 답변 못 하죠?

○ 산업국장 남진우: 이 부분들이…….

○ 정재웅 의원: 전혀 고려가 없었죠?

○ 산업국장 남진우: 앞으로 32개 기관을 재검토하거나 그 상황이…….

○ 정재웅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유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예,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 정재웅 의원: 예, 답변 됐어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즉답을 제가 할 입장은 아니고요.

○ 정재웅 의원: 그렇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충분히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 또 그게 추가적으로 대상 기관…….

○ 정재웅 의원: 아직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기존에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릴 상황은…….

○ 정재웅 의원: 제가 시간이,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오버됐어요.

기업 유치와 사후 관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료화면 먼저 띄워주세요, 29.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지시적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놓고 3분의 1이 넘는 곳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업이 불발되면 지급한 보조금을 또 환수하고, 이런 게 다 예산 낭비고 행정력 낭비다.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63개 미이행 기업 중에서 15곳은 아예 환수가 불가합니다.

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 있으세요?

○ 산업국장 남진우: 저 부분은 잠깐 설명이 필요한 게요, 저게 2005년도 보조금 지급 이후의 총 수치입니다.

그래서 ’12년을 기점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12년 전에는 환수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 그러니까 보증 증권이라든가 근저당 담보 이런 것들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요, ’12년 이후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환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재웅 의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통한 강원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먹튀 할 기업이 아닌 건실한 기업의 유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기업유치와 관리업무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예.

○ 정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서는 우리 경제국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 정재웅 의원: 작년 9월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 일자리 정책의 중심은 청년이다.”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강원형 청년 일자리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지사님의 의지와 계획과는 달리 전국 최하위권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나옵니다.

도내 청년층이 급감하는 이유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기 때문이죠?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정재웅 의원: 또 과학기술인재 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 수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지금까지의 강원도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우리 김진태 지사님 취임 이전부터 포함해서 놓고 봤을 때 실효성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일단 일자리 해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해결이, 완전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상으로는, 어저께 강원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최저치,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국에서는 이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청년 정책, 그리고 일자리, 이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재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9월에 민선 8기 도정 첫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세분화해서 맞춤형 정책지원을 해오던 일자리국이 일자리과로 격하되었고 청년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던 부서도 과에서 팀으로 축소됐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정책이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했었습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강원이 되어야만 지역 전체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뿐인 공약보다는 빈틈없는 사업 수행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구체적인 지표로 성과를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정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정재웅 의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 정재웅 의원: 어제 원주의 반도체 육성 정책 발표 잘 봤습니다.

지사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사께서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142건의 선거공약 중 8건의 공약을 폐기하셨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정재웅 의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지킬 수 있는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라고 도의회 개원 연설에서 밝히신 적이 있죠?

○ 도지사 김진태: 맞습니다.

○ 정재웅 의원: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 유치,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는 강원도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더 큰 도전이다.”라고도 밝혔어요.

○ 도지사 김진태: 예.

○ 정재웅 의원: 맞죠?

앞서도 지적했지만 지사의 제1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한국은행 유치 공약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선거용, 말 그대로 빌 공(空) 자 공약 아닙니까?

○ 도지사 김진태: 아닙니다.

○ 정재웅 의원: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 정재웅 의원: 임기가 지나도록 가시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 도지사 김진태: 아닙니다.

지금 한창 분위기가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 정재웅 의원: 앞서 제가 실패 사례 하나 보여드렸죠, 김진선 지사 시절에 춘천에 1조 6,000억 원짜리 G5프로젝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새로운 도정에서는 그런 엄청난 예산 낭비 사례는 결코 없을 겁니다.

○ 정재웅 의원: 장담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 정재웅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잘되면 좋죠.

계획과 의지와 의욕 이것은 충분히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데 현실이 받쳐주지 않고 이래서 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지난 4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삼성반도체 유치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지만 포기는 없다. 강원도의 삼성반도체 유치는 진짜로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원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강조하셨다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정재웅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사님의 의지와 달리 안타깝게도 현실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 교육센터를 정부사업으로 유치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인재양성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다 탈락을 했어요.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 하자는 겁니까?

○ 도지사 김진태: 저 특성화대학, 공동연구소가 연달아 탈락을 했는데요, 너무 아쉽고 해서 저것을 다시 시즌2로 해서 그 공모사업 자체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 정재웅 의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느냐 하면 강원도가 근사한 장밋빛 계획과 지사님의 의지, 의욕은 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속에서 페이퍼만 갖다가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 도지사 김진태: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 정재웅 의원: 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하나도 점수를 줄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또 모든 지자체가 중복적으로 너도나도 반도체 하겠다, 디지털 산업 하겠다라고 덤벼드는데 강원도가 이제까지 그런 물적 토대들을, 베이스들을 쌓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닙니까?

○ 도지사 김진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우리 강원도가 그런 식으로, “이게 되겠느냐, 경쟁해 봐야 되지도 않는다.” 이런 패배주의에서 살아왔던 것을…….

○ 정재웅 의원: 모든 도민들은 지사님의 그 말씀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 도지사 김진태: 예, 이제 시작한 지 1년 만에 지금 되고 있는 것, 국비 사업으로 받아와서 시작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예를 드신 “특화단지 신청조차 못한 강원”, 바로 저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 것이고 그 법에 이제 신청을 넘어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 정재웅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저것은 지난 버전 것을 가지고…….

○ 정재웅 의원: 본 의원은…….

○ 도지사 김진태: 지금 새로운 도정을 평가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정재웅 의원: 됐습니다, 제가 뒤에도 준비한 게 많습니다.

지사님의 의지와 의욕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본 의원은 적어도 이 두 가지 공약은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이고 계속 고집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으로 용을 그리려다 도마뱀을 그릴지언정 과대 포장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인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시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정부의 반도체 육성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다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정부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줘야 마땅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타당성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꾸 수도권 위주로 정책이 나가다 보니까.

그 이유는 “강원도 너희들은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거기다 대고 어떻게 갑자기 뭘 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그 아무것, 그 공란을 채워넣기 위해서 지금 무진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와 또 만나서 또 다른 업무협약도 가질 예정입니다.

“당신들 조금만 기다려 봐라, 우리가 여기에 씨를 뿌려서 뭘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 정재웅 의원: 그렇죠, 정부 공모 지정으로부터 탈락하는 사례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다 갖고 계시다 이겁니까?

○ 도지사 김진태: 그게 굉장히 아쉬워서 다시 두 가지 사업을 시즌2로 해서 패자부활전을 해보려고 하고요.

○ 정재웅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육성 전략에 대한 발표도 했었으니까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는데 페이퍼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강원도 4대 전략산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욱 집중해서 키워야지만, 그리고 또 최신 AI, 디지털,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국가적으로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있도록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강원도가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또 새로운 것을 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는가, 이게 현실적인 진단이고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진태: 작년 선거 직후에 원주권에서 “이게 정말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지금 교육센터도 들어오고 검증센터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공모사업이 탈락한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강원대학교가 지금 엄청난 자구노력을 해서, 대학을 통합해 가면서 저것을 다시 신청한다고 하니까 될 가능성이 생겼고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15개를 선정하는 글로컬 대학 후보에 우리 도내 대학이 3개나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을 도민들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 정재웅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던 ‘천원의 아침밥’ 재정 지원 관련입니다.

대학들의 재정난으로 한 학기 만에 숟가락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발 빠른 선제적 대응이 부재함으로써 올해 예산 지원 하나도 없었죠, 지사님?

○ 도지사 김진태: …….

○ 정재웅 의원: 없었죠?

○ 도지사 김진태: 마저 질문을 하시죠.

○ 정재웅 의원: 대대적으로 천명했던 지사님의 청년정책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청년 유출 문제, 청년 일자리 정책 신뢰 저하, 과학기술인재의 유출 문제로 이어져서 아쉬움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죠.

올해 예산 지원 없었죠, 하나도?

○ 도지사 김진태: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도 무려 4,700억의 세수 결손 때문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줄여야 되는 마당입니다.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반도체도 해야지 공공의료도 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그중에서도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데 저런 것도 우선순위의 과정에서 검토는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정재웅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의 도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연설 중 “도정운영에 있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단계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라며 협치, 경청을 약속했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정재웅 의원: 잘 이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에게 몇 점 주신다 그랬어요?

○ 도지사 김진태: 한 60점 정도.

○ 정재웅 의원: 80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 도지사 김진태: 저희는 항상 하려고 하는데 단계 단계마다…….

○ 정재웅 의원: 60점이면 과락은 면한 겁니까?

○ 도지사 김진태: (웃음)

○ 정재웅 의원: 본 의원은 야박하지만 59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사 임기 시작부터 많은 논란과 금융ㆍ건설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던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건, 시작부터 사전 상의가 전혀 없었고요, 그로부터 파생된 2,050억 원 부채 상환 건도 일방 통보 방식이었고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단계부터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점, 도정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의견 청취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 강원FC 대표 교체의 건, 제2청사 설치와 관련된 충분한 준비 없이 기습적으로 개청 일정을 발표한 점, 제2청사 관련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원칙을 일탈한 편법적인 모습, 강원특자도 특별법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도의회의 경시와 패싱 등 지사 스스로 약속한 연설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동의를 안 하실지언정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점들이 지사님의 약속 발언과 차이가 나는 모습들이었다, 이런 점을 제가 한번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지사께서 어느 자리에선가 의회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며 자문을 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과 술 많이 먹고 밥 자주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어느 행사장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지사님의 약속 발언들이 결국 의회와 의원들을 압박하고 경시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그것 짧게 말씀…….

○ 정재웅 의원: 아니,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기고에서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해서 강원도가 잘 산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해서 더 못살게 되더라도 좋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것 도민들께 주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소신입니까?

○ 도지사 김진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재웅 의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소신입니까, 아닙니까?

○ 도지사 김진태: 특별자치도 저것은 저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실 게 아니고 저게 바로 자치분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할 때 “교부금 1%를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특별자치도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 정재웅 의원: 자…….

○ 도지사 김진태: 다만 우리에게 스스로 정책을 수행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달라,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책임은 무조건 잘살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희망고문이 될 수 있고…….

○ 정재웅 의원: 이 지점은 제가 다음 도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뭐 논쟁을 하든 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 도지사 김진태: 저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특별자치도 지방분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재웅 의원: 지사님, 이러면 제가 마무리를 못 합니다.

다음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관련입니다.

기조실장님에 대한 질문 잘 들으셨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정재웅 의원: 부적절한 운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사님, 연구원이 극우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었다는 탄식조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 도지사 김진태: 저는 자꾸 극우라고 하는 그 프레임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정재웅 의원: 그냥 지사님 개인 소신의 기준으로다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 도지사 김진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출강을 했던 몇몇 인사에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그분들이 극우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극좌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 정재웅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침묵하는 다수는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재웅 의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사님, 포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강원도민 절반만 가지고 도정 운영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 도지사 김진태: 본인이 생각하는 이념과 같지 않다고 해서 극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재웅 의원: 강원연구원이 주최하는 포럼의 강사는 상당수 정치 편향의, 보수 우익 일색이었습니다, 앞서 보여줬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 도지사 김진태: 강원연구원…….

○ 정재웅 의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도 버젓이 강의를 하고 수당을 챙겨갔어요.

뉴라이트 학자,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보수 우익 소설가, 배임과 횡령 혐의로 형을 확정 판결받았던 전과자, 위안부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강사로 초빙하는 현진권 원장의 강원연구원 운영에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사님,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극히 정상입니까, 일부 우려는 됩니까?

○ 도지사 김진태: 강원연구원은 아주 자율적ㆍ독립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 정재웅 의원: 그 자율성ㆍ독립성은 누가 부여했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연구원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도록 해야지 도지사인 제가 그 내용에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 정재웅 의원: 앞서 제가 열거한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 도지사 김진태: 지금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강원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토론회, 포럼, 세미나 등을 총 149회를 실시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 정재웅 의원: 그것은 불과 몇 건 안 된다?

○ 도지사 김진태: 언론에 보도된 것은 6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언론 보도도, 지금 반론 보도 요청에 대해 조정 합의가 돼서 반론 보도까지도 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재웅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문제없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도지사 김진태: 적어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극우 인사들을 초청해서 아주 남용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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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정재웅 의원: 보수, 우익, 극우 이런 단어는 빼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된 사람들 일색,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물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정재웅 의원: 그것도 동의 못 합니까?

○ 도지사 김진태: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어떤 특정 사안만 가지고 해서 그렇게 너무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재웅 의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러한 것들의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강원연구원이?

○ 도지사 김진태: 다시 말씀드리는데 94%, 95%의 사안은…….

○ 정재웅 의원: 지극히 정상입니까?

○ 도지사 김진태: 그런 빌미도 주지 않았던 것이고요.

개중에 무슨 수산물…….

○ 부의장 김기홍: 정재웅 의원님.

○ 도지사 김진태: 동해안 수산물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것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강원도민 민생에 관한 것인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것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재웅 의원: 강원연구원의 문제는, 현진권 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이러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의 원장들한테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사님…….

○ 부의장 김기홍: 정재웅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정재웅 의원: 10분 더 추가로…….

○ 부의장 김기홍: 10분 다 쓰셨어요.

○ 정재웅 의원: 지사님이 말을 끊어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 월남 참전 보훈대상자가 보훈수당 수령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급 대상자였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수당을 포기해야지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재웅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무리 발언은 마이크가 꺼져도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경쟁력을 갖추고 내실 있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열정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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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기홍: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에 대한 애정,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또 지사님 답변으로부터는 “꿈의 성취는 꾸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고 과실은 손을 뻗어보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복 위원장님 맛있게 하셨습니까?

존경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핸섬(handsome)하신 문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주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번째,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 문관현 의원: 지사님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네.

○ 문관현 의원: 지사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상황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사자성어 잘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진태: 네.

○ 문관현 의원: 반면교사(反面敎師)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나쁜 예 또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조직이나 실수 또는 실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잼버리 대회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 두시고 처음부터 하나씩 크로스 체크(cross-check)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우선 기본적으로 2018 동계올림픽 당시 이용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9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장의 85%는 보강 완료하였고 나머지 15%는 10월 말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 현재 공정률, 그리고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 현재 공정률은 93%고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10월 말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조직위원회에 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련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초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재정규모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행사이므로 중앙정부가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지금 추가로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총 167억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이것을 중앙정부와 우리 도가 지금 같이 힘을 합쳐서 분담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167억, 이것을 나눠 보면, 아니지, 134억.

○ 문관현 의원: 134억이죠?

○ 도지사 김진태: 정정하겠습니다.

134억을 반씩 하면 이제 67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며칠 전에 우리가 30억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결을 봤습니다.

○ 문관현 의원: 저도 언론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고 혹시나 추후에도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중앙정부 지원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 문관현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도에서 대회가 개최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도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님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의 사무가 아니라 조직위 또는 문체부 사무라고 답변하는 태도는 지양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 문관현 의원: 국장님,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 10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가 한국에 도착해서 국내 23개 도시를 80일간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동계청소년올림픽에 관한 국민 관심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올림픽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해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0%는 대회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홍보가 매우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다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범국민적 열기 확산을 위해 더 나은 홍보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직위와 강원도, 그다음에 문체부 다 같이 역할을 해 가지고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했음에도 아시는 대로 아직까지 인지도가 조금 낮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요.

지금까지는 언론매체나 SNS를 통한 홍보,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찾아가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붐업행사도 하고요.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마다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하고 좀 더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이런 것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지속적으로 홍보를 더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참가국, 그리고 참가 선수 규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80개 국에서 대회관계자를 한 1만 5,000명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수 한 1,900명을 포함해 가지고 대회관계자, 외국인이 6,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언론이라든가 운영인력,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초청인사 해 가지고 9,000명, 1만 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관중은 별도로 잡고요.

○ 문관현 의원: 예상 입장 관중 수와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목표를 많이 잡으면 좋은데 IOC에서도 최소한 한 25만 명 정도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이 IOC가 조직위에 한 공식 요청이고요.

최소한 25만 명은 채우려고 지금 조직위와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관람객이 대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입장료 수익은 어느 정도 예측하시죠?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대회가 성인올림픽과는 달리 모든 경기가 다 무료 입장입니다.

입장료는 지금 없고요, 개회식만 입장료를 받는데 그건 아마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 문관현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후원 목표액이 55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후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조직위에서 후원 목표액을 55억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한 35억 정도.

○ 문관현 의원: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는 한 32억이었는데 조금 는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경우 국내기업 20위권 이내 대기업들이 대부분 공식파트너 또는 후원사로 참여했으며 후원 금액만 1조 1,1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평창올림픽과 다르게 현재 후원 수준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올림픽은 강원도가 지금 네 번째 대회고 또 성인올림픽과 달리 인지도가 좀 낮습니다.

마케팅을 통한 수입 측면이 너무 좀 약하다는, 그래서 기업 참여도 저조하고요.

최근 경기의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후원 참여가 좀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그럼 혹시 이번 공식파트너 또는 후원사로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략 10개 내외인데…….

○ 문관현 의원: 그중에서 도내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 문관현 의원: 제가 알기로 도내 기업은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후원 목표금액 달성을 위해서 기업 참여를 유도해 주시고, 특히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본 의원은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고 미비한 것이 후원금이 모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올림픽 기간 다양한 행사와 프로모션을 통해 기업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후원이 대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높이고 또한 도와 조직위가 예산에 대한 걱정 없이 성공적으로 대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동의합니다.

○ 문관현 의원: 국장님 계속해서 준비상황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중에 셔틀버스 및 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은 무리가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무리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는 전세버스 총 150대를 투입해 가지고 우선 인천공항부터 선수촌까지의 출입국 이송 계획과 선수촌과 경기장 간의 운영,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는 선수촌에서 경기장, IOC 호텔까지 셔틀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다만 2018 올림픽 때는 관중이 이용하는 별도의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환승주차장부터 경기장까지 셔틀을 운영했는데 이번 청소년올림픽에서는 관중들이 경기장 인근까지 다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중에 대한 셔틀은 운영하지 않고 선수를 비롯한 대회관계자만 셔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제설 또한 잘 준비를 해서 개인적으로 승용차를 타고 방문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생과 관련한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대략 몇 명이 발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고 발생했는데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 문관현 의원: 잠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평창올림픽 개최 전후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324명으로 집계되었고 또한 최근 다른 곳에서도 집단식중독 의심증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행사장 주변 화장실 등 위생시설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 의료시설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위생과 관련돼 가지고는 현장에 현장점검단, 그다음에 저희 도의 보건식품안전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을 상주시켜서 수시로 위생점검을 하고요.

또 그런 위험사례가 발생하면 바로 검사를 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위생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의료원 문제도 지금 각 베뉴마다 13개의 의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또 병원을 3개 설치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조직위에서 신속히 병원하고 계약된 대로 진료가 이루어지고요.

도에서도 응급의료기관을 한 7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에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응급상황이 생길 때 조치들이 잘…….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청소 부분도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당초에는 75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경기장의 화장실이라든가 청소 전담을 하도록 했는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안전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했고 정부가 지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청소인력 또한 15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알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경기시설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 및 청소와 관련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장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청소년올림픽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청소년, 특히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문관현 의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중에 강원도의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은 성화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물론 성화를 들고 뛰지는 않지만 11월 7일부터 도내 18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성화 점화식을 하게 될 텐데 그 주체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성화 점화식 자체를 청소년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전 붐업행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홍보캠페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 문관현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학생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더욱더 원활히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또 아직 미성년인 청소년들이 대회 기간 중 음주, 흡연, 성범죄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잘 교육하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무엇보다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림픽과 같은 세계대회는 관계공무원의 힘만으로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는 조직위와 도, 시군이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한 2,10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9월 중에 모집이 다 끝나고 조만간에 교육을 통해서 배치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대회 기간 중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방한유니폼, 그리고 방한화, 휴식 공간 등 전반적인 대책도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방한복이라든가 5종의 외복이 지급되는데 방한화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못 하다가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 가지고 야외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방한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직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자원봉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경찰, 그리고 소방인력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회 보안등급이 당초에는 C등급이었는데 상반기 중에 B등급으로 조정되면서 보안ㆍ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대폭 늘어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지사님께서도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강조하셨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잼버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행사장 및 숙소에 대한 화재나 기타 안전관리 조치를 반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조직위에서도 안전 관련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각 베뉴별 안전계획, 그다음에 또 상황별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109건 정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또한 기상환경에 따른 현장 대응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 문관현 의원: 자료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대회 기간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야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위에서 난방 텐트도 많이 하고요, 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시설도 추가로 하고 핫팩도 지급할 계획이고 도에서도 별도로 홍보 예산편성됐던 것을 핫팩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소년올림픽 개최 경기장 중 처음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웰리힐리하고 정선…….

○ 문관현 의원: 그렇죠.

하이원 스키장과 웰리힐리 스키장이 처음 개최되는 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처음 경기가 운영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준비가 잘 되고 있죠?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곳도 IOC 관계자가 나와서 시설점검하고 IOC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전 펜스(fence)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거의 10월 말까지 진행할 것이고요.

아까 지사님께서 전체적인 경기장 공정률이 93%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회 5개 경기장은 이미 100% 완료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선 하이원 스키장의 안전 펜스(fence)가 외자라 가지고 도입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그 진행도가 80% 정도 돼 가지고 전체적인 공정률이 지금 93% 나왔고 나머지 경기장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다음 자료화면에, 정선 하이원 스키장에서 모글과 알파인 경기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니시 라인(finish line)이 스키 하우스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관중이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알기로 정선하고 평창에는 야외에 별도의 관람객을 위한 좌석은 마련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관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 문관현 의원: 본 의원이 하이원 리조트에 확인해 본 결과 하이원에서는 피니시 라인(finish line)에 별도의 관중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관람객의 방한대책 또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마지막으로 향후 동계올림픽 시설을 사후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계획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경기장은 지금 올림픽을 위한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 활용계획은 이미 다 수립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 5월에 그것과는 별도로 빙상경기장 3개, 강릉에 있는 스키 및 하키 경기장, 아이스 아레나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좀 더 나은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 문관현 의원: 지사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림엑스포 관람객이 10월 15일 기준으로 120만 명을 돌파했고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산림엑스포 조직도를 보시면 조직위원장님이 도지사님입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맞습니다.

○ 문관현 의원: 우리 산림엑스포와 같이 지사님이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올림픽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듭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에 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지난번 잼버리 대회 이후에 치러지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면 아무래도 다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국제적으로도 확실하게 이번에 인정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도가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어제 강릉에서 회의를 열고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추진하는 과정을 최선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수정하고 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산, 숙소, 대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가짜뉴스 또는 악성루머가 퍼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우리 도와 조직위, 관계기관, 개최 시군이 협력하여서 대회 준비작업을 더욱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 문관현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의 힐링 관광지 방문, 즉 휴(休)캉스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를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일명 바람의 언덕으로 불리며 태백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매봉산에 1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봉산 산악관광 1단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2018년 착수해서 치유의 숲과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의원: 대표적 산악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봉산 산악관광을 폐광지역 대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매봉산 산악관광 사업의 추진 목적이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의원: 그러면 매봉산 산악관광 1단계 사업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매봉산 조성사업 준공은 10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운영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성과분석을…….

○ 문관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9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중간에 우기도 좀 있었고요, 폭염관계 때문에 공사가 일부 지연이 됐습니다만 이번 주 내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 문관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매봉산 산악관광 일부 시설에 본 의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숲속 야영장에 위치한 숲속의 집 같은 경우 현재 위생시설과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2022년 공사를 마친 숲속의 집은 관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과 취사시설 등 이용객의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료에서 보시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숲속의 집 이용객들은 캠핑센터의 공용 취사장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 준공되기 전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생시설에 대한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은 설치를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운영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 문관현 의원: 지난해 9월 언론보도, 그리고 본 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도 관계 국에서는 법 개정과 동시에 시설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시범운영을 통해 가지고 분석이 되면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2023년 4월 11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숲속의 집에 위생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화장실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개선을 위해 조속히 노력할 것을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부처 공무원들에게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한편 치유의 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2019년 9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때 당시에 5개의 프로그램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요, 산악관광과 연계한 올웨이즈 누리업 프로그램은 트레킹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숲길걷기나 온열치유 이런 부분의 체험이 될 것 같고요, 숲속행복 가족캠프는 가족 단위로 해서 별밤 즐기기나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요, 바람의 언덕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숲길체험이나 치유카페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와 연계한 피톤치드 누리업 프로그램은 호흡기질환 예방자를 대상으로 복식호흡이나 풍욕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로토닌 누리업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증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맨발걷기나 아로마 마사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4년 전에 이미 용역이 완료된 것이고 시간은 4년이 흘렀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시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그리고 숲속의 집과 달리 치유의 숲은 위생시설 및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숙박을 할 수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숙박은 됩니다만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만 숙박이 가능하고요, 단순 숙박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태백 매봉산을 찾는 분들이 프로그램과 함께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국장님, 잠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산악관광지로 가는 매우 가파른 길이 1.5㎞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서 제설 계획은 마련해 두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시범운영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정선에 동부지원이 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산하에 동부지원이 있는데 그 인력ㆍ장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제설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매봉산 지역은 평균고도 1,100m로 겨울철에는 상당히 추운 곳으로 상하수도 시설의 동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사진과 같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네 곳의 가압장에서 수돗물을 펌핑해서 올려 보내고 있는데 수도관의 동파를 막을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 또한 동부지원에 충분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동부지원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동파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그리고 1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숲속 야영장은 2022년 10월 준공이 되었고 치유의 숲은 2023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운영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고 나아가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범운영을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서 그에 따른 부족한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성수기 전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숲속 야영장은 이미 작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때 이후에 시범운영을 하면 안 늦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같이 연접돼 있는 치유의 숲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 임시 개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요.

하여튼 10월 중에 치유의 숲이 완공되면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그리고 준공 이후에 산악관광지 시설을 홍보하는 것과 이용객들이 숙박 여부를 직접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부지원하고, 그다음에 도립 휴양시설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개정준비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그리고 향후 숲속 야영장과 치유의 숲을 비롯한 산악관광지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은 관계 부서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내년 시범운영까지는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한 3억 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3억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조직 신설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이후에 하반기에 본격 시작이 되면 신설팀을 하기 전까지는 TF팀 개념으로 해서 팀장 1명에 직원 2명 해서 3명으로 하고 시설관리근로자 한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 문관현 의원: 그 넓은 공간을 현재 5명에서 운영할 계획인 것인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당초계획은 7명까지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여러 조건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동부지원팀하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려고 노력…….

○ 문관현 의원: 최초의 계획대로 7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본 의원이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서면질문서를 발송하였고, 조직부서 협의결과 연내 관리조직 확보 불투명이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1단계 사업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관리할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조직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조직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제2청사도 그렇고.

저희는 조직 쪽으로 바로 신설을 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장하게 되면 그때 조직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당초계획대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추후 조직부서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관리조직을 신설하고 직원을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추경에 관리ㆍ운영 필수예산으로 1억 4,6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의원: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휴양림, 숲속 야영장이죠.

숲속 야영장 준공 이후, 그리고 현재 치유의 숲 준공 전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반영을 올해 했고요, 내년도 부분은 조직과 여러 가지 시범운영 관계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관현 의원: 인력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여기에는 아직, 인력은 지금 2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만약에 사용을 못 하면?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동부지원하고 인력 2명 정도, 그리고 TF팀을 3명으로 하게 되면 일단 시범운영기간 동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문관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태백시에서 2단계 사업이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폐광기금 230억을 가지고 전망대하고 모노레일, 그다음에 알파인코스터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폐광기금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1단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도 좀 검토를 해서 2단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2단계 타당성 용역계획은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요, 일단 1단계 운영을 보고 그 이후에 검토해서 2단계로 가는 것으로…….

○ 문관현 의원: 막대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1단계 사업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타당성용역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치유의 숲과 숲속 야영장으로 구성된 1단계 사업만으로는 산악관광단지 내 체류시설 및 이용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이용객 유치를 위해 1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단계 사업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태백시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며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의원: 국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지사입니다.

○ 문관현 의원: 잠깐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는 산악관광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4,000m가 넘고 만년설이 도처에 있는 스위스의 산악환경과 우리 도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행자들은 갈 만한 곳이 없다며 해외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악관광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문관현 의원: 작년 9월 14일 지사님께서 매봉산 산악관광단지를 방문하셨는데 기상악화로 인해서 현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문제점도 파악하시고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태백을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 문관현 의원: 지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고맙습니다.

○ 문관현 의원: 김기홍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잠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강원도도 스위스처럼 관광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된 프로젝트가 위생시설 등 필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부서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준공이 끝난 시설에 대한 운영 인원 및 조직도 없는 현재 상태, ‘도대체 이 사업을 왜 추진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 나아가 비판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봉산 일대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넘어 우리나라 대표 산악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문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문화체육국은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한 하나하나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떤 국제행사를 맡아도 최고로 치른다는 명성을 이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자랑스러운 300만 내외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아리랑의 발상지이자 고원 관광산업 최적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정선군민의 대표 김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도내 각 시ㆍ군민을 대표해서 이곳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 함께 자리하고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굳은 의지로 새로운 강원자치도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연일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

비록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강원교육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7월 민선8기 강원도정과 11대 강원도의회가 힘차게 동반 출발한 지 벌써 500여 일에 가까워졌습니다.

그간 우리 강원도는 역사에 기록될 특별자치도로의 위상 변화와 함께 동해를 넘어 태평양을 품에 안을 의지가 담긴 영동권 제2청사 설치 등 새로운 변화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국내외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 특유의 강인한 뚝심으로 묵묵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에 저 또한 도민들이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에 책임감을 가지고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함께 뛰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폐광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일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랜드는 ’94년 관광진흥법 개정과 ’95년 폐특법 제정을 통해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1998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폐특법은 2005년과 2012년, 그리고 2021년 세 차례 개정되었으며, 폐특법 3차 개정으로 인해 시효는 2045년까지 20년이 연장되었고 폐광기금 산정기준이 카지노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 13%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3년간 강원랜드의 매출액과 폐광기금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 대부분이 카지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폐광기금 역시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카지노 운영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투입된 재원을 살펴보면 총 5건의 개발사업에 1조 5,000억,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등에 약 1조 7,000억이 투입되었으나 상당 부분이 인프라사업에 투입되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게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98년 약 44만 명이었던 폐광지역의 인구가 2000년 24만 명, 2023년 17만 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화 역시 심화되면서 폐광지역 4개 시군 모두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폐광지역은 연평균 증가율이 0.9%로 가장 낮으며 비중도 12.6% 정도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랜드의 막대한 수익은 폐광지역의 대체산업개발 및 지역경제 기반조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도내의 남은 탄광 세 곳이 문을 닫게 되면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카지노 이용객이 감소하고, 여기에 국내외 카지노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강원랜드는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위기를 타개해 줄 것으로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야심차게 출발한 강원랜드였지만 실상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카지노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성장은 역시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관광진흥법으로 출발한 강원랜드였건만 관광은 없고 사행산업장으로만 보이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관계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 김기철 의원: 단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특별법 제ㆍ개정에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강원랜드는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부처의 이중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법과 어떤 부처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먼저 산자부의 폐특법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고요, 문체부의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카지노업 허가를 3년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영업규제를 받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서 매출총량제 적용을 받고 있고요,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운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사감위법이 적용되고 있고 주무부처는 산자부, 문체부, 그리고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면서 기재부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감위법에 따라서 매출총량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는 게임테이블 대수, 면적, 영업시간, 베팅(betting) 한도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것도 알고 계시죠?

○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특히 사행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매출총량제는 온라인도박, 사설도박, 불법사행산업을 부추기고 있고 게임테이블과 머신 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강원랜드의 서비스 경쟁력 저하는 결국 카지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강원랜드와 카지노산업에 대한 규제 위주의 단편적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도 공감합니다.

강원랜드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 예를 들면 계절별 수요자 수에 따라서 탄력적ㆍ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한을 받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관광산업과와의 연계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 김기철 의원: 당연히 중복규제 해소와 권한 이양, 강원랜드 운영 활성화를 통한 폐광기금 증대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특례를 통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장님, 현재까지 특례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진행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규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 적용을 배제하고, 추가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인허가 권한을 문체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관하는 내용, 그다음에 각종 영업규제에 관한 내용들도 문체부의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고맙습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신 사항들을 놓치지 마시고 촘촘하게 챙겨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 김기철 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도의 미래전략사업을 책임지고 계신 글로벌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랜드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주가 약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의원: 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면서 자율성은 사라졌고 지역과의 상생ㆍ협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것 역시 알고 계시죠?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강원도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어 2대 주주였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사채 만기상환자금 마련을 위해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주식을 매각하면서 2022년도에 4순위로 후퇴했습니다.

이것 역시 알고 계시죠?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1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 2021년 광물공사의 기업회생을 위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합병된 조직으로 이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철 의원: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 김기철 의원: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강원랜드의 주식 지분이 변동되면서 강원도의 영향력이 축소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조금 전에 강개공 주식을 매각해서 도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강개공 주식을 저희 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도의 전체적인 지분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줄었다는 말씀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철 의원: 영향력이 줄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강개공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와 강개공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량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김기철 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전향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강원랜드는 6개의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운영했습니다만 투자손실률은 65%나 되었고 자회사 중에서 하이원 추추파크가 약 750억, 하이원엔터테인먼트가 약 560억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2021년까지 하이원리조트 조성과 지원시설사업, 지역연계사업에 약 2조 4,000억 원을 집행하였으나 지역연계사업의 경우 약 47%의 저조한 집행률, 사업포기, 소송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강원랜드의 지역연계사업과 관련해서 투자 손실 및 실적부진 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었는지 의문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가 일반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도에서 그전까지는 도 관련 국장이 이사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사 참여도 못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할 때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했는데 사실 경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철 의원: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공기관으로 2018년도에 바뀌었어요.

우리 도정이 바뀌기 직전에 전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렇게 되면서 강원랜드 스스로의 자율성마저, 지역 상생ㆍ협업은 기대하기 어려워졌죠.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 과정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철 의원: 바로 이것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강원랜드 총매출액은 1조 2,700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관광기금과 폐광기금이 폐광지역 관련 재정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폐광기금 약 1,600억 원 중에서 2023년 강원도에 배정된 기금은 약 1,200억, 관광기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13억, 2022년 130억 원이 지원되었고 이는 총재원의 0.8%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원랜드와 관련된 협력업체에 고용된 전체 인원은 2021년 기준으로 약 5,600여 명인데 폐광지역 주민이 3,600여 명을 차지합니다.

그중 강원랜드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800여 명입니다.

또한 지역내 구매계약 규모가 2021년 1조 7,700억 원으로 강원랜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약 3,400억 원을 지원했고 자체 사업을 통해서 약 1,600억 원, 세 개의 재단을 통해서 1,8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사용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 김기철 의원: 콤프라고도 하는 하이원 포인트 역시 지역경제에 일부 기여하고 있습니다.

콤프는 강원랜드에서 게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이것은 강원랜드 내부시설과 지역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또 현금처럼 사용하고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콤프는 18년간 약 3,000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2021년 발생된 콤프는 약 1,200억 원이었습니다.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관광기금의 경우 실제로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은 극히 일부로, 앞서 말씀드린 관계법령과 주무부처의 이중 규제, 관리ㆍ감독으로 인해 설립목적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 김기철 의원: 폐특법 기간이 20년 더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폐광지역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원랜드하고 같이, 강원랜드가 지금은 도박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 사례처럼 가족형 복합레저리조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함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강원랜드의 지역사회 실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글로벌본부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랜드를 복합레저리조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랜드가 지역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노력도, 이제 강원랜드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내유보금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부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앞서 강원랜드와 카지노산업의 침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전 세계 카지노시장의 화두는 복합리조트입니다.

복합리조트는 카지노와 컨벤션센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카지노 매출이 60%~80% 이하를 차지하고 나머지 매출은 쇼핑이나 호텔, 테마파크 등 주변 시설이 차지하지 않아요?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의원: 복합리조트의 대표적 사례로 마카오, 싱가포르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전의 2017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마카오가 약 8조, 싱가포르가 약 3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시설 규모가 큰 부분도 있지만 두 도시는 복합리조트 형태로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도시 전체가 성장했고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즐기면서 복합공간으로 카지노산업의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파라다이스시티, 제주 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 세 곳의 복합리조트가 운영 중에 있고요, 연내 한 곳이 추가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끊임없이 강원랜드에 외부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가까운 일본이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대만, 캄보디아, 태국 등도 오픈형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서 신규 이용객 확보가 시급한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은 국내 일본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적 마케팅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국인 카지노 이용객의 유출에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복합리조트시장 경쟁상황 속에서 우리 강원도가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이 있으신지,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강원랜드가 2000년 10월에 스몰카지노를 개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러한 별도의 자구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 11월에 용역 추진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복합레저리조트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하고 강원랜드하고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TF 구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해외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강원랜드도 복합레저리조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우리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이, 그와 함께 강원남부의 개발이 아닌 강원남부 사람들이 살 만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원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촘촘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꽃꺾이재, 들꽃길 트레킹코스, 일명 정선의 화절령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강원랜드 바로 위편에 있는 풍광입니다.

운탄고도 5길의 시작점인 화절령은 석탄 활황기에는 석탄을 운반하던 길이었고 배고픈 시절 진달래를 비롯한 야생화를 꺾어 먹었던 우리 조상들의 얘기가 묻어 있어서 화절령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마 바람이 세서 꽃마디가 꺾어졌다고 해서 화절령이라고 했을 겁니다.

강원랜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문객 유입요소와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강원랜드 인근 운탄고도 5길의 시작점인 화절령은 석탄이 지나던 폐광지역의 역사가 숨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트레킹코스입니다.

이곳이 천상의 화원과 같은 자연힐링테마 연계관광지로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것은 환경을 익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림환경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 김기철 의원: 국장님, 아주 편치 않은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림픽문화유산이자 정선의 소중한 자연생태자원 중 하나인 가리왕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리왕산은 한시적으로 케이블카를 운영 중에 있는 가운데 올해 8개월간 약 11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실적입니다.

가리왕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올림픽유산 가치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고 과거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케이블카 존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 속에서 강원도가 가리왕산 가치 보존, 활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가리왕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곤돌라를 3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원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복원과 활용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산림청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복원에 초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역이 원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산림청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정선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요즘 안전펜스 철거 작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것은 안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단계적 철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산림청에서 10억이 배정됐습니다.

국비 배정이 됐는데, 이게 복원에 관련된 예산으로 10억이 내려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격적인 그런 복원이 아닌 재해하고 또 시설의 사용 가치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올해 안에 10억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물길 복원을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펜스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망가진 상태라서 지금은 가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펜스 제거하는 데 한 1억 정도 투자를, 이번에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생 관련해서 한 3억 해서 올해 한 10억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혹 제설기를 철거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신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건 없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하셔야 됩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가리왕산을 바라보는 활용과 보존의 입장들 모두 관점에 따라서 합리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은 국장님이나 저나 역시 같지 않을까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김기철 의원: 산림환경국에서도 어려운 과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부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경제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정광열입니다.

○ 김기철 의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강원랜드 일원의 도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사북 지역입니다.

(의원들을 향해) 의원님들,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바닥은 옛날 광산촌 사북일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의원들을 향해) 보이시죠?

지금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곳이 강원랜드 위에 주차장인데요, 절벽처럼 보이는 저 깎아진 곳이 경석 더미가 복원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다음.

(자료화면 띄움)

일주일 전 시가지 저녁 야경 모습인데요, 지금 사북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복합 리조트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자료화면 띄움)

강원랜드와 하이원리조트가 위치한 사북 지역은 정선군 대표 관광 목적지입니다.

이곳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사북을 목적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죠.

그렇지만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시내 곳곳에 남아 있는 폐광지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규모로 노출되어 있는 석탄 경석에서부터 밤거리의 시선을 빼앗는 전당포 간판까지 관광지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김기철 의원: 강원랜드가 안고 있는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강원랜드의 이런 도시 환경을 개선해서 글로벌 관광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시 디자인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동의합니다.

○ 김기철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도시환경 및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6월에 같이 회의를 하셨습니다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우리 모습과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모습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철 의원: 그렇습니다.

○ 경제부지사 정광열: 그것을 일치시키지 않고 우리 주장만 하게 되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를 풀어달라는 주장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철 의원: 부지사님, 고맙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으십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폐특법이 발효된 지 이제 28년 차 되거든요.

그리고 강원랜드가 문을 연 것도 25년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셨던 도시 시가지는 폐광지역에 게임장을 찾아온다는 생각 이상은…….

○ 경제부지사 정광열: 못 하는 거죠.

○ 김기철 의원: 이것도 방송용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디자인을 새롭게 구성하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폐광지역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신도시 한번 만들어 보시죠.

○ 경제부지사 정광열: 정부와 강원도의 시선이 맞춰지게 되면 도시를 재개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철 의원: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께 앞서 말씀드린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의 발전방안과 지사님께서 도민들에게 제시하셨던 우리 도의 산업육성에 관한 공약이 그간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여쭙고 상황을 파악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기 전에 먼저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지사입니다.

○ 김기철 의원: 지사님, 저는 오늘 강원랜드가 탄생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강원랜드의 역할과 지위가 당초 설립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게 성장해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강원랜드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말씀하셨듯이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그 이후에 많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눈물로 이루어진 특별법에 의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강원랜드는 어떻습니까?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처우, 그리고 강원도의 위상과 역할은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동의합니다.

○ 김기철 의원: 이러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구구절절한 히스토리와 현 상황을 말씀드리려 왔습니다.

강원랜드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의 문제를 재조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만의 목소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이에 정부가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콘텐츠를 통해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공중파의 기획 방송 등이 있을 수 있겠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김기철 의원: 지사님, 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리고 지사님, 정부, 특히 문체부가 지금까지 강원랜드 입장료 수입 등 막대한 자금을 국고로 가져가면서 그에 상응한 역할과 지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폐광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데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문체부가 앞으로 관광ㆍ폐광지역을 포함한 강원남부권 발전 청사진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가져간 기금 수익이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법적 논쟁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전 답변주시면서 강원랜드가 보유한 사내유보금이라고 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마중물이라면 잉여자금이 아닐까요?

그 잉여자금으로 폐광지역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님이 마련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보태면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 선고가 얼마 앞에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철 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아주 전향적인 방향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강원랜드가 사행산업장으로만 비치지 않고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강원랜드 설립의 본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김기철 의원: 존경하는 지사님과 실무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강원 남부가 마카오, 말레이시아의 켄싱턴이나 다보스와 같이 복합리조트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기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심과 관련법을 개정하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먹거리 산업 육성 공약은 어떠한 것이 있었죠?

○ 도지사 김진태: 먹거리라는 게 우리 도를 먹여 살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 김기철 의원: 예.

○ 도지사 김진태: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체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최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반도체, 바이오, 또 미래차,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지사님이 어제 원주에서 발표하셨던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이 아까 많은 비판적인 시각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정 기업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외교적 담판을 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을 조성하면 오지 말라 해도 기업이 오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강원형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력, 두 번째는 테스트 베드(Test Bed), 세 번째는 부지 조성, 네 번째는 기업 유치, 이런 단계의 선순환 구조를 따라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김기철 의원: 지사님, 도민과 함께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대상 기업 중에서 투자의향서나 협약이 이루어진 기업이 혹시 몇 개나 있을까요?

○ 도지사 김진태: 그 이후에 금년에만 2개 기업이 이미 유치가 됐습니다.

물론 2개 가지고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는 없죠.

그중에 하나는 인테그리스라고 나스닥 상장업체로 매출이 5조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이 원주 공단에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전략에 따라서 총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주당 한 번씩은 기업을 방문해서 만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다 경주하려고 합니다.

○ 김기철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구상하신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가시화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지 혹시 말씀주실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지금 시작은 됐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성과를 보여주는 분야도 있는데 글쎄요, 일단 저희가 전략을 10년 단위로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원형 반도체 인력, 전사 1만 명 배출하는 것을 10년 내로 다 실현하려고 합니다.

○ 김기철 의원: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1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수도권이나 여건이 좋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자료화면 띄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1,000대 기업의 본사 72%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2022년 100대 기업의 본사 86%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에서 수도권은 비수도권을 앞지른 지 오래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기업 비중에서 서울이 40.2%, 경기도가 31.8%를 기록하는 등 지방의 수도권 쏠림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없고 젊은이와 주민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 사람에 이어 자산까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할 수 있는 인구층이 지역을 외면하고 지역 내 자산이 수도권 등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 여건이나 규제가 수도권 등에 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죠.

(15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사님, 지사님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이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 김기철 의원: 방금 보신 기업의 상황이 지사님의 공약사항 추진과 매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지금 한참 이모빌리티 사업에 탄력이 붙었는데 디피코 사태로 인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클러스터의 극히 일부의 문제고, 저렇게 좀 취약한 기업을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키워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지사님의 공약 사업은 R&D와 연구기술 자원 인프라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만 사업추진 목적이 결국 기업 유치와 지원, 이를 통한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주민의 소득 증대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맞습니다.

○ 김기철 의원: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언급된 기업 또한 전기차 완성차 기업으로서 지역 일자리 확대와 관련 부품 기업의 유행 등을 비롯해서 도가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 횡성군이 유치에만 신경을 쓰고 제대로 된 후속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우리 도에 터를 잡은 기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그런 지적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만 양양공항의 플라이강원 사태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공적 자금을 수혈했을 때 나중에 결국은 돌이키지 못할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는 정도의 대수술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과감히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철 의원: 저는 오늘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을지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감히 격려를 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이어왔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우리 도에 안착해서 정상화되기까지, 그리고 정상화가 지속 가능하게 될 때까지,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 모여서 관련 산업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강원도의 입지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기업 유치와 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완수하는 데 도정은 물론 우리 의회를 비롯한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고맙습니다.

○ 김기철 의원: 이제 ’25년이 되면 폐특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됩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폐특법 3차 개정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졌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풀기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에서 그 일을 해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으로서의 규제와 관리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관광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막지는 말아야 합니다.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에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리왕산이 선사하는 강원도 정선의 아름다운 사계, 강원남부의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폐광지역의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는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강원남부 지역이 동반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2023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출석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박용식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글로벌  본부장            정일섭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소 방 본 부 장            최민철

행  정  국  장            전길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남진우

문화 체육 국장            윤승기

복건 복지 국장            이경희

농  정  국  장            석성균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최봉용

미래 산업 국장            곽일규

관  광  국  장            현준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    변    인            김용균

정 책 기 획 관            정연길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 사 위 원 장            박동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김묘정, 최은화, 이원석, 이은정, 김윤준, 이은혜, 이나경, 송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