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4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3회 - 제4차)

(제323회 - 제4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10월 1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최승순ㆍ박호균ㆍ김기하ㆍ원제용 의원)(계속)	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질문을 끝으로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더욱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최승순ㆍ박호균ㆍ김기하ㆍ원제용

의원)(계속)

(10시 02분)

○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최승순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김기하 의원님, 원제용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승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不撤晝夜) 애쓰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300만 강원도민의 염원이었던 강원자치도의 출범과 영서ㆍ영동 지역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2청사 개청 등 강원자치도에 기념비적인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힘으로 만든, 도민의 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 최승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제2청사 개청,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등 특별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먼저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진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민선 8기 3대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5대 관광벨트, 5대 산업벨트,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망 구축, 이렇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10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전략입니다.

○ 최승순 의원: 말씀대로 5대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미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 교통망 완성, 아마 이 3가지가 주요전략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이 3가지 전략 중에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 도지사 김진태: 아무래도 산업 분야죠.

우리 특별자치도의 비전이기도 한 미래산업 분야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 최승순 의원: 관광벨트 조성 중에 DMZ생태벨트는 우리 도민들께서 익히 접해서 많이 알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런데 고원 웰니스벨트는 좀 생소한 듯한데 어떤 내용의 관광 산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접경지역 산업으로 어떤 업종의 산업을 고려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진태: 웰니스는 웰빙과 해피니스, 피트니스를 결합시킨 새로운 단어인데요, 그만큼 사람의 건강과 관련돼서 고급 휴양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에도 산업 클러스터를 어떻게든지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바이오산업, 생명관광산업, 첨단방위산업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최승순 의원: 접경지역의 지리학적 여건을 고려하면 첨단방위산업 같은 것도 한번 조성하는 것을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항만 및 배후지 개발 등 해역과 해양 인프라를 확충하여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항만 및 배후지 개발 계획에 강릉 지역의 옥계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지금 말씀하신 미래강원 2032 계획에 옥계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3단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누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32는 그야말로 기본 전략이고, 또 내년부터 우리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그 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현재 강릉시는 옥계항을 컨테이너 접안이 가능한 다목적부두로 변모시켜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향후 강원자치도 항만 배후지 개발 계획에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강원 2032는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수립된 10년 대계획 기본 구상안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도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 최승순 의원: 이번에는 지사님의 3대 도정목표 중 하나인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의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발표된 강원자치도의 지역내총생산 잠정치는 50조 6,600억 원으로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목표에 비추어 보면 절반 정도의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안타깝지만 강원자치도의 경제현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지사님께서 현재 우리 강원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진태: 기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해 보려고 특별자치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지금 한 11%, 전국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업을 유치, 특히 제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승순 의원: 이에 본 의원은 강원경제 발전과 관련된 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강원경제의 문제점 3가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경제의 첫 번째 문제점은 주력산업의 낮은 부가가치율입니다.

비중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율과 성장률이 높아야 건실한 지역경제의 성장과 바람직한 산업 구조 형성이 가능한데 현재 낮은 부가가치율은 강원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과 기업이나 산업 유치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강원자치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경제 전반의 현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의원님이 제시하신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5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다 그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발표했던 반도체 클러스터 발전 전략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강원경제의 두 번째 문제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한 제조업입니다.

우리 강원자치도는 전ㆍ후방산업의 연관 효과가 큰 제조업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이에 따라 성장기여도가 전국 평균보다 1.48%p 낮은 수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관 산업의 미성숙과 산업구조 고도화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제조업에 대한 정책과 대안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진태: 그중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의 공통된 현상으로 어떤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도내에 한 600만 평 정도의 신규 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도내 각 지역별로 안분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는 방법 중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같이 이번에 특별법 특례조항에 들어가 있는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강원경제의 세 번째 문제점은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생산물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미흡은 강원자치도의 장기적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뛰어넘을 혁신적인 R&D 투자촉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지사님께서는 강원자치도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정책이나 전략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지식재산과 관련되어 강원지식재산센터를 비롯해서 4개의 센터가 우리 도내에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첨단산업 분야는 다 지식생산물, 지적재산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도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R&D, 또 여기에서 나온 생산물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현재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자치도의 경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내총생산 100조 달성을 위해 지사님께 4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성 제고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부분인데 각종 세제, 금융지원 등은 최소한의 과세자주권 확보가 있어야 가능한데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정책분권을 통해 지역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구조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필수적인 우수 인재 양성에 신경 써 주십시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많이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반도체 추진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학 측과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반도체 관련해서는 도내 공유대학에 우리 주요 대학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7개 대학의 총장과 이미 협약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 최승순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제언해드린 4가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다음은 강릉지역 디지털헬스케어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우리 강원자치도의 병원 접근 거리가 평균 몇 ㎞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저희가 한 20㎞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도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국토 모니터링에 따르면 22.6㎞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 거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강원자치도가 심각한 의료 불평등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강원자치도의 특성상 지리적인 여건과 의료 환경을 고려했을 때 원격의료 등 효율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더욱 투자하여 접근이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현재 강원자치도 의료산업 관련 투자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께서도 화면을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듯이 대부분의 투자가 영서지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영동지방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님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저렇게 저 분야만 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강릉 지역은 지금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도내 유일하게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춘천ㆍ원주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해서, 저렇게 보면 지도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작은 점 하나를 찍어서 그 작은 점에서 해당 기업들이 모든 노력을 다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승순 의원: 지사님께서 어떤 산업을 갖다가 지역적으로 축소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특화 바이오벨트 구축 관련 사업의 현재 투자금액이 1,602억 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릉지역은 춘천시와 함께 항체 천연물 융합치료제 사업에 현재 100억 원을 배정받고 있는데 춘천하고 강릉이 50억씩 배정될 경우, 그리고 코슈메디컬 소재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96억 원 등 하면 146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 관련 예산 1,602억 원 중에 9%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9%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동지역의 의료바이오 산업은 상당히 소외된 감이 심하지 않나.

그런데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격의료라든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 분야는 영동권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예산 투자 규모를 보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강릉시의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발굴과 지원산업은 춘천시의 투자 지원 대비 15%인 15억 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해 춘천시에 2026년까지 230억 원이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동지역 의료산업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 효과가 높은 디지털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제안했던 디지털헬스케어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디지털헬스케어센터는 관련 기업에 입주 공간 제공, 체험홍보관 운영을 통한 홍보사업 수행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영동 쪽의 중심도시인 강릉에 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춘천의 의료데이터, 원주의 의료정밀기기 관련 연구와 실적을 실현하는 디지털의료 실증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조금 전 말씀드린 영동지역의 심각한 의료산업 불균형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강릉에 디지털헬스케어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보면 아직 원주의료기기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춘천의 빅데이터 산업과 접목해서 이제 막 싹을 틔우려고 하는, 이제 스타트해서 인큐베이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강릉에도 같이 싹을 뿌려주면 안 되느냐, 이것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요새 천연물 바이오가 떠오르고 있는데 다른 지역인 원주, 춘천에서 우리도 천연물 바이오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강릉이나 영동지역은 여기서 계속 낙후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원주가 규제자유특구라고 하지만 거기에 기업 딱 하나, 오톰이라고 하는 모바일 의료기기를 하는 기업 하나 때문에 규제자유특구가 연장이 된 겁니다.

기사회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성장하면 연관 효과들이 도내 전역으로 다 나오고, 그것과 관련해서 강릉에도 기업들이 더 와서 자리를 잡고 하면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거기에 센터를 세우자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승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센터는 인근 지역 협력체계와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등에서 아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부담을 분산하고 미래 의료산업의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인재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허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릉지역에 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하여튼 현재까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인프라를 중심으로 키워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최승순 의원: 지사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고맙습니다.

○ 최승순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 최승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여러 업무들로 많이 바쁘실 텐데 먼저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자치도와 실장님께서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오늘 특별히 지역 지방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지자체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지역의 문화ㆍ축제 행사를 못 하게 된다면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시군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실장님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현재 도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 사업별로 20%~50% 범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최승순 의원: 각 시군의 각종 문화행사, 지역축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증가된다면 자주적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재원 마련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시군 재정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다만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세수 결손 상황이 심한데요,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은 경기탄력성이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이 낮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위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광역자치단체는 취득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수 결손에 대한 파급 영향이 기초보다는 광역에 더 많기 때문에 보조율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승순 의원: 그렇다면 실장님, 이러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방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현재 갖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재정 여건이 좋은 데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군을 보전하는 재정의 툴(tool)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하거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본 의원은 현행 지방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시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현 기준보조율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설계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위해 강원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사업별 기준보조율 20%~50%까지의 범위를 20%~70%까지의 범위로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군 간 재정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재정력과 사회복지 비중을 고려해서, 경기도 또한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돼 있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그렇다면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방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접경지역 5개 군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도 지방보조금사업의 보조율을 세분화하여 접경지역의 기준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해서 차등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도 재정을 운용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접경지역 5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 숫자로 공히 다 낮아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접경지역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접경지역 특별회계를 내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할 텐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최승순 의원: 도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있어서 각 시군의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 최승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최근 몇 달간 2청사 개청과 관련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2청사가 단지 두 번째 청사가 아니라 글로벌본부, 말 그대로 우리 강원자치도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글로벌본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부장님, 많은 도민들께서 2청사의 글로벌한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2청사의 비전과 본부장님의 포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다음 주 24일이면 우리 2청사가 개청한 지 3개월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2청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의 비전은 상생과 균형,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실현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영동과 영서의 균형발전,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에 기여해서 잘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자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 또한 초대 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글로벌본부가 조기에 정착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 제2청사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양양, 강릉 등의 지역에서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영동지역의 체류인구를 늘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소비, 숙박, 음식점 등 여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과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본부장님, 글로벌본부의 동해안 지역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전략과 향후 추진할 사업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관광 분야별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안에 해양레저산업과 관련한 발전 전략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새로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참고로 2021년 7월에 이미 수립해 놓은 관련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새로운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강원자치도가 추구하는 관광일번지에 부합하는 그런 계획들이 잘 나와서 향후 잘사는 강원자치도의 한 부분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청사의 조직개편과 인원 편성을 살펴봤을 때 동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측면에서 추진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관광국이 제2청사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해외관광팀만 이례적으로 본청에 남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솔직하게 현실적인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해외관광팀은 순환근무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해외관광팀은 타 부서와 달리 임기제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런 직원들이 2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소외감이라든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인력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관광팀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 관련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한국관광공사, 이런 조직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전 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됐고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판단하에 조직개편에 포함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한국관광공사는 원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로 2시간이면 옵니다.

순환근무가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본 의원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2청사의 비전을 실현하고 유사 속성을 지닌 부서끼리의 유기적인 업무효율성을 고려한다면 해외관광팀은 제2청사로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 최승순 의원: 또한 강원자치도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제2청사의 위상과 동해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문화가 곧 관광이고 관광이 곧 문화라고 할 정도로 문화와 관광의 밀접한 업무연관성과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문화관광국으로 조직개편이 되었어야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문화와 관광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화는 관광과는 달리 정체성의 문제하고 결부돼 있고요, 따라서 문화조직을 이전할 경우에는 좀 민감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 관련 조직의 이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조직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제2청사의 확장이 아닌 분산을 떠올리게 하고 같은 성격의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강원관광재단은 현재 어느 부서에 업무보고를 하고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현재는 관광국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강원관광재단이 비록 출자ㆍ출연기관이지만 관광정책과에 업무보고를 하고 감독을 받는 만큼 소관 부서인 관광국이 있는 강릉으로 이전한다면 더욱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도 외에도 수도권에 있는 관광 관련 기관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ㆍ협력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도의 관광 부서와 꼭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동해안에 특화된, 아까 질문주셨던 동해안 해양레저관광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관광재단에 관련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신설된다면 그 팀은 동해안 쪽에 파견 식으로라도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승순 의원: 제2청사의 위상과 동해안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문화와 관광의 밀접한 업무연관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본 의원이 지적한 점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인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청사 정원이 2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281명 맞습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 최승순 의원: 6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6명이면 한 팀에 해당하는 인원이 아직도 결원 상태인 것 같습니다.

2청사 개청 시에는 274명으로 13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신규자 발령과 인원 충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 공백을 볼 때 초창기 제2청사의 막중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해 보면 업무 공백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2청사 개청 이후 현재까지 차질 없이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결원 문제는 제2청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청 전체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관광국의 경우에 케이블카, 전망대 등 산악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기에는 현재의 조직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또 수요가 폭증하는 동해안 해양레저관광을 팀원 3명으로 대응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나 부족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본 의원이 들었는데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우선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향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해 나가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충분한 인력 확보는 제2청사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앞으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청사로 이전한 직원들에 대한 주거지원,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등 복지에도 신경써 주기를 바랍니다.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 국내 유통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시죠?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산물 소비에 대한 심리가 위축된다면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업 관련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본부장님, 글로벌본부에서는 어업인과 수산업 관련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예방이나 지원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도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방사능 검사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활성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관련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침체된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수산물 가격안정 수매비 지원이라든가 소비촉진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와 소비촉진 대책을 통해서 수산업계, 또 도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본부장님, 현재 2청사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오염도 체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고 체크한 결과 그 수치는 현재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방류 전에는 월 2회씩 실시를 했었는데요, 8월 24일 방류 이후부터는 방사능 장비를 통해서 매일 실시하고 있고요.

또 9월에 저희가 방사능 장비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수산자원연구원을 통해서 매일 실시하고 이것을 전광판이라든가 재해문자, 그다음에 언론과 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2023년 10월 17일 기준 수산물 방사능 검사현황에서 누적 8,613건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방사능이 0.5㏃ 이상 검출되면 삼중수소 등 17종의 추가 핵종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안감과 우려 속에 계시는 도민들이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일에 대한 어떤 비상대응책도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어쨌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요, 도민 안전과 도내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성 강화라든가 소비 촉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또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지만 향후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어선 출어 금지라든가 국내 방사능오염 추정 해역에 대한 조업금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 산업, 관광 분야, 지역경제까지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청사가 환동해지역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우리 강원자치도민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성균 농정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 최승순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 접경지역이 군부대 이전, 해체 등으로 지역붕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각 부대에 공급하는 도내 농수산물이 지속 감소하면서 도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접경지역의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지난달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기사를 보면 접경지역에 살고 계신 도민들의 어려움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도내 농ㆍ축협 17곳이 군부대에 공급하는 농축수산물 규모가 2021년 대비 2022년에 얼마나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 농정국장 석성균: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저희들이 납품한 것이 물량으로는 한 1만여 t 정도 줄었고요, 금액으로는 한 388억이 줄어서 물량은 한 30%, 금액은 한 23% 정도 도내 군납조합들의 활동이나 매출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2021년 3만 2,544t, 1,592억 원에서 2022년 2만 2,569t, 1,209억 원으로 30.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도내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공급량과 공급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방침에 따르면 군납 농축수산물의 수의계약 비율을 올해는 50%,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축소한 후에 2025년부터 전면 경쟁입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강원자치도에서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이 노력하신 결과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수의계약 비율이 70%로 유지되었는데 추후 국방부와 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농정국장 석성균: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 30%는 당초 국방부의 계획이었고요.

지사님께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정리된 내용은 2024년 계약까지 70%를 유지하기로 해서 아마 2025년 3월까지는 수의계약 비율이 70%까지 유지될 것으로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의원: 강원자치도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시행될 강원특별법에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급식 공급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3항을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법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접경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까지는, 아마 2024년까지는 군납이 군납조합에서의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 내에 설치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를 해서 내년 3월쯤에 완공되면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농산물가공센터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은 지금 농식품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고 양구 지역은 지금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최승순 의원: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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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미래강원 2032와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우리에게 도전적인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혁신적이고 힘차게 노력하여 잘사는 강원자치도, 행복한 강원자치도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갈 때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지역 디지털헬스케어센터 설치,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개선, 접경지역 농축수산업 위기 극복 등의 정책을 잘 실현한다면 춘천, 원주와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소외되는 지역 없이 18개 시군 모두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행복한 강원자치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새롭게 개청한 제2청사를 통해 영동ㆍ영서 지역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도약하는 강원자치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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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균 의원: 사랑하는 30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릉 출신 박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라는 슬로건으로 강원의 미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의 추진상황, 강릉 대형산불 이재민 지원대책, 주택보급률 증가에 따른 과잉공급 대비, 또 본 의원이 작년에 도정질문했던 내용인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강릉 회산초등학교의 진행상황을 순서로 강원도정의 지역 현안사업, 교육청 현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금일 질문하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성장 발전하고 도민의 생활이 더욱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국장 최우홍입니다.

○ 박호균 의원: 최우홍 국장이 부임하신 이후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에 잘 대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수산국에서도 방사능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매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최고로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의원: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서 기준치 이상의 수산물이 생산되거나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102개 해변 중 C등급(우려), D등급(심각) 판정을 받은 사례가 53개로 전체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사됐으며 전국 44.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처럼 높은 해안 침식의 수치와 왜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잦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도로라든가 인공구조물이 설치되면서 그것이 주요 원인이고 특히 저희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서해ㆍ남해보다 해안선이 단조롭고요, 그리고 해빈 각도의 경사가 급해서 모래 이동이 활발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렇습니다.

깊은 수심과 3m 이상의 너울성 고파랑과 초대형 태풍, 방파제 축조와 해안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연안침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구온난화 및 해빙으로 인해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속한 동해안의 해수면 상승률은 연(年) 3.53㎜로 서해안ㆍ남해안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또한 3m 이상의 너울성 고파랑은 2020년 이후 연평균 89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 강원도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태풍 루사, 매미 등과 올해 고성ㆍ속초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서 도민의 인명과 재산상 큰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태풍의 발생 빈도와 강도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최근 10년간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 침식 및 해빈, 즉 백사장 유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한 30만 ㎡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렇습니다.

이 30만 ㎡가 넘는 것은 축구장으로 보면 40개가 넘는 그런 수치에 해당합니다.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해안 침식 및 해빈 유실 예방과 방지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지금 해수부에서 10년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도의 27개 지구에 2,932억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29년까지는 38개 지구에 5,863억 원을 투자해서 침식 방지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 박호균 의원: 거의 수천억, 수백억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해안 침식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발생 지역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이 인프라 구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해안 침식이 왜 되는지 원인규명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의 건립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해안 침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방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박호균 의원: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나날이 심각해지는 해안 침식 문제와 자연재해로부터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시설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세계적 수준의 해안ㆍ해양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국장님,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6년 2월에 최초 해수부에 동해안 침식방재연구센터 건립을 건의한 적이 있으시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해수부의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21년 11월에 해수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21년 11월부터 ’23년 2월까지 기재부에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 박호균 의원: 2020년 6월 투자의향서를 해수부에 제출하면서 이 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의원: 이후에 해수부로부터 실시설계비 국비 16억을 확보하고 투자협약서도 체결하셨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의원: 2019년 12월 해안 침식 방재연구센터 해외 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미국ㆍ캐나다에 견학을 다녀오신 적도 있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전문가하고 당시 환동해본부 그다음에 경자청, 시군 직원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럼 환동해본부와, 다녀온 인원하고 출장 경비 그다음에 견학 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양해해 주시면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게 곤란한 거야?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워낙…….

○ 박호균 의원: 해당 부서는 환동해본부이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환동해본부, 경자청, 시군, 그다음에 대학교수인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 박호균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견학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보다 더 선진화된 미국과 캐나다의 방재센터를 견학해서 저희가 방재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고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 박호균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큰 꿈을 가지고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벌써 3년이나 지난 현재 시점까지 방재연구센터 건립은 답보상태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당시 해수부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내역을 지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렇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경제자유구역청 심영섭 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2021년 11월 26일 최문순 도정에서 해수부와 체결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협약서에 가장 큰 오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가장 큰 오류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협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유재산법에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호균 의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게 지난 최문순 도정에서 최문순 지사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강원도 동해안 강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분인데 제1조에 보시면 사업 대상부지의 무상 제공, 제2조에서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가 제안한 경제자유구역청 옥계 부지 내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308과 1308-1 공장용지 6만 6,959㎡, 2만 255평입니다.

현행법상 무상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와 동법 제34조에 의하면 무상제공은 있을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전임 도정에서 행해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재 김진태 도정이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다시는 이런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할 책임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0년 6월 해수부에 우리 해양수산국이 제출한 투자유치의향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센터건립 부지 무상 제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소유의 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 토지를 해수부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부지로 무상 제공, 즉 무상 대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초 이것이 논의된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투자의향서 체결하기 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투자의향서 체결하기 전?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벌써 오래전에 확정된 방재연구센터가 진척이 왜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투자유치의향서 작성 부서, 토지 무상 제공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했던 해양수산국과 경제자유구역청에 당시의 양 기관 간의 논의과정을 문의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서로 모른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장님, 국비 500억에 달하는 정부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해양수산국이 건립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협의 문서가 없다는 것이 우리 강원도정에서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는 드릴 말씀이 지금 없습니다.

○ 박호균 의원: 이런 중차대한 일을 양 기관이 서로 말로 “공짜로 줄게.”, “그래, 공짜로 받을게.”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투자의향서는 오고 갔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사실 판단을…….

○ 박호균 의원: 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 내 부지 2만 평이 넘는 토지를 해수부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서도 그렇게 체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부지를 경자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수부에다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서로 논의된 내용의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없습니다.

○ 박호균 의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두 기관이 서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것도 법에도 없는 내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라는 게, 강원도 산하 두 기관이 논의를 했는데 논의 내용이 공식적인 문서로 오고 간 게 없다, 이게 정말 우리 도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 박호균 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정하기로는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무상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기에 해수부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토지 무상 제공이 조건으로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추정해도 되는 것이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하지만 국책 사업의 총괄 부서는 해양수산국입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우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렇습니다.

2020년 6월 18일 해양수산국에서 방재연구센터 건립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또는 2021년 11월 26일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전까지라도 토지 무상 제공, 즉 무상 대부에 관해서 강원도 공유재산팀과 도의회와 단 한 번이라도 논의하신 적이 없으시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확인한 결과 당시 환동해본부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렇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촉박해서 사전검토를 못 했다손 치더라도 2021년 11월 26일 강원도와 해수부의 최종 업무협약서 체결 전까지는 무려 1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 제공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나 공유재산 심의, 도의회 승인 모든 필수조건을 단 하나도 갖추질 않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가장 큰 실수는 무상 제공 외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전부 다 허점투성이입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적ㆍ경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452억의 2D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6억 원을 확보해 놓고 느닷없이 2D+3D 시뮬레이션 1,166억 방재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서 해수부에 변경 요청을 합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2D는 파도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을 확증을 하는 것이고요, 3D 같은 경우는 파도에 의해서 모래이동이라든가 해안선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과학적인 침식 원인 분석을 위해서 3D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여기서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모모 교수에 의해서 그것을 2D에서 2D+3D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D+3D로 하면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몇 점 받으셨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당시 0.23점.

○ 박호균 의원: 예비타당성 평균 점수 0.5에 턱없이 모자라는 0.23, 즉 낙제점을 받고도 불필요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신청으로 인해 방재연구센터 건립은 16개월, 1년 4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해수부에서 3D 변경을 요청한 이후 안 되니까 해양수산국에서는 또 어떠한 결정을 내렸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당초계획대로 2D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박호균 의원: 도로 2D 사업으로 원상복귀했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의원: 무려 16개월 동안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황금 같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인력낭비를 하고 도로 2D로 원상복귀됐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대안도 없이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토지 무상제공이라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도 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발생한 것은 총괄 책임 부서인 해양수산국의 무식, 무능력, 무책임, 3무(無)가 낳은 행정 대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KBS에서 보도한 뉴스영상입니다.

(11시 2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 방송영상은 지난 8월에 KBS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뉴스보도의 핵심은 해수부가 입지를 변경 또는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구 권성동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강원도의 인적 네트워크가 함께 공동 노력해서 따온 460억짜리 정부 직접투자 프로젝트입니다.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사업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물 건너가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공유재산법 제31조, 시행령 제30조를 해석할 경우, 국장님이 보시기에 해수부는 벤처기업입니까, 정부 출연기관입니까, 아니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정부기관입니다.

○ 박호균 의원: 정부기관이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 박호균 의원: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조문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석하면 애초부터 강원도 소유의 경제자유구역청 토지 일반재산에는 해양수산부의 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불가능한데도 법적 검토나 법률자문 없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여기에 한술 더 떠 건축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우리 강원도 스스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지는 웃지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행정사무처리 준칙은 기본 중 기본 아닙니까?

타 시도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낼 일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해양수산국에서 준비한 해수부 대응 방안이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의원: 이 방법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현재…….

○ 박호균 의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건데 우리 도의 안일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 실수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줍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같은 법이 국회에…….

○ 박호균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토지 무상 제공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해양수산부에서 460억을 들여 축조하는 영구시설물, 즉 방재연구센터를 강원도에 기부채납, 또는 신축 후 자진 철거, 철거 목적으로 비용 예치,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없습니다.

○ 박호균 의원: 없죠?

해양수산부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사업 주체를 변경하고 무상 대부가 가능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릉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자와 사업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며 50년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토지 매입이 전제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지금까지 업무협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기술원하고 협약은 안 되어 있고요, 아니, 얘기는 안 되어 있고 지금 해수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해수부에서 사업 주체를 기술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기술원하고 업무협의가 된 사항이 없으신가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박호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 부지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308번지와 1308-1번지, 2만 255평을 매입 요청을 한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지매입비 10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건축비용 490억, 부지 매입비용 101억, 합계 금액이 600억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3D 시뮬레이션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미 한번 미끄러진 마당에 이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용기에 본 의원은 정말 놀랐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합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해수부하고 기재부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박호균 의원: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 박호균 의원: 검토가 아니라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해수부나 기재부에서.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건의를 하겠습니다.

○ 박호균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비현실적이고 무리하고 허무맹랑한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분개하는 부분은 우리 도의 무능한 행정을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관할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기대려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3년 7월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으로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지 무상 제공을 고수하고 있고 협약의 변경 및 해지의 귀책사유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월 11일이 최종 답변기한이었는데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문서로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해수부하고 협의를, 방재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검토 중이다,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박호균 의원: 8월 11일이 기한인 해수부의 공문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서는 아직 별도의 답변을 하지 못한 상태네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닙니다.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박호균 의원: 아니, 공문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쪽도 공문 요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고요.

○ 박호균 의원: 공문 내용을 보면 8월 11일까지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 부분은 공문이 간 게 없습니다.

○ 박호균 의원: 좋습니다.

잠시 후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도 질문하겠지만 방재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두 기관이 유기적이고 공동으로 힙을 합쳐 대응해도 부족합니다만 후속 조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동 대응한다는 두 기관이 최초의 무상 제공 책임을 서로 “네 탓이오.”라고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국장님, 이런 두 기관이 하나의 원 팀으로 해양수산부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의원님,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자청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 박호균 의원: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가 그토록 원하던 방재연구센터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또 국비 490억이 고스란히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해양수산국과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부터 머리를 맞대고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동해안의 바다와 백사장을 지켜내야 됩니다.

취임 4개월밖에 안 된 국장이 지난 도정에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정이 올바로 나가기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우홍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심영섭 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 박호균 의원: 계신 자리에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최우홍 국장님께 질문했다시피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수면 상승, 너울성 고파랑, 해양기후 변화 등을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방재연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호균 의원: 청장님,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6년 2월 최초 시작되었고, 2021년 11월 26일 당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 방재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국책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사유는 협약서 제2조 제2항의 토지 무상 제공입니다.

도 산하기관의 장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 토지 무상 제공에 대해 최초 논의된 시기가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제가 처음 청장으로 취임해서,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중 옥계지구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설립은 가장 중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임대가 영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 박호균 의원: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될 수 없는 일을, 그때 당시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그렇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2020년쯤으로 볼 수 있는데, 무상 제공을 최초로 제안한 기관이 경제자유구역청이냐, 아니면 해양수산국이냐를 답변해 주길 바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해양수산국에 어느 기관이 먼저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6월경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해양수산국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공동으로 유치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16년도부터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를,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에서 해안침식이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동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알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인 해수부가 사업 주체인 452억짜리 국책 사업 유치에 강원도 경제자유구역청 소유 부지 2만 255평, 자그마치 시가 170억이 넘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사업을 담당하고 진행한 강원도 산하 두 기관 간 사전에 업무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호균 의원: 해양수산국에서 2020년 6월 11일 해수부에 연구센터 건립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옥계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옥계 부지 무상 임대 관련된 부분만, 그 사업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 박호균 의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청장님, 긴급으로 답변을 요청한 자료입니다.

긴급으로 요청한 자료 답변으로, 유치의향서 제출 전 해양수산국, 구 환동해본부와 경자청의 협의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없습니다.’도 아닌 그냥 이렇게 백지로 제출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서면질문에 저런 식으로 답변하는 강원도 산하기관이 또 있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의원님께서 토지 무상 제공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만…….

○ 박호균 의원: ‘없습니다.’도 아니고요, 경자청에서 백지로 제출했다니까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 박호균 의원: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의원: 2020년 6월 11일 해수부에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 제출 시 강원도 지원사항을 보면 “1. 소재지: 강릉시 옥계면 일원 경자청 부지, 2. 제공방법: 무상 임대, 공유재산법 제34조 근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6만 7,794㎡, 173억 상당, 이렇게 투자의향서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강원도 산하 두 기관인 강원도 환동해본부장 고 모 씨와 경제자유구역청장 신 모 씨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173억에 달하는 부지를 해수부에 무상 제공해 주자, OK 주자,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에 무상 임대해 준 예가 타 기관에도 있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 연구실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까지 계속 연기하면서 전국에 4개 정도 그런 연구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알겠습니다.

둘째,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308번지, 1308-1번지 법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바 2022년 1월 14일 강원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원시 취득한 토지입니다.

부지 조성도 안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된 토지를 정부기관에 무상으로 대부 가능합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201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8년도에 부지 착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에 잔여 필지가 한 50필지 있었는데…….

○ 박호균 의원: 청장님.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호균 의원: 2020년 6월 18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2022년 1월 14일에 등기된 토지를 명시했단 말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원시 취득도 안 된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니까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땅 소유주한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을 겁니다.

○ 박호균 의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를 확대 해석 및 인용했다면 법적 검토와 법률자문을 구한 주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20년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제공방법은 무상 임대, 공유재산법 제34조를 해석하고 인용했으면 법률 검토와 법률자문을 구한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 주체 부서가 어디입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주체 부서가 어디라기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 박호균 의원: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당시에 법률검토나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는데, 여기에 기재는 했지만 2020년 6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당시에 공유재산법 제34조에 대해서 범률 검토나 법률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균 의원: 넷째, 2020년 6월 투자유치의향서에는 토지가격이 173억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해수부 부지 매입 요청 시에는 토지가격 10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2만 255평 가격이 72억이나 가치가 하락해서 강원도의 재정에 결손이 생긴 겁니까?

진짜 땅값은 얼마입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마 그때 당시 유치하기 위해서, 저는 170억 정도로 예측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6월 결정 금액은 평당 49만 원 정도로, 100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 박호균 의원: 우리 도에서 정부기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추정가격으로 제출하고 법률자문도 받지 않고 진행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그때 당시 160억이었고 지금 현재 시세는 평당 50만 원으로…….

○ 박호균 의원: 그때 당시 173억이었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170억 정도였는데 그 자료를 우리 경자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의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3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해서 두 기관이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해수부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무상 제공이 안 되는 것을 알고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했을까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균 의원: 제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저도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했기 때문에, 알고 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부지 무상 제공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요.

또한 모르고 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직무 태만에 해당되어 두 경우 모두 책임자는 공무원 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한 조사와 책임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위 자료화면의 해수부에 제출한 투자유치의향서를 보면 제공방법은 공유재산법 제34조, 임대기간은 공유재산법 제31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전국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장님, 강원도 소유 경제자유구역청 옥계 부지를 해수부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무리수를 둔 것을 바로잡고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는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할 당시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 파악할 첫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지부진한 사업 실적을 빠르게 만회하고자 사업 추진의 필수적 요소인 사전 절차나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2021년 11월 26일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시점입니다.

투자유치의향서 제출 이후 이 시점까지 약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2D로 했다가 2D 플러스 3D, 다시 2D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던 1년 4개월입니다.

정부 투자비 1,166억, 예비타당성재조사 결과 B/C 0.23점을 받은 바로 그 시점이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과 강원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어떤 법률적 검토나 법률적 자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해수부에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사전 컨설팅이나 심의는커녕 도의회에 공유재산 무상 제공에 관한 승인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부지 무상 제공과 관련하여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무수히 많은 기회를 모두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 4월 26일에서야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해양수산부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 제공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최선의 업무처리 방법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는 엄연한 직무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사태와 관련해서 해당 공직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진태 도정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상 제공 불가, 즉 해수부의 부지 이용이 불가하다는 참혹한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앞서 해양수산국장에게도 질문했지만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두 기관이 내놓은 해결책과 대응 방안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부지 무상 제공이 불가한 이유로 해수부가 방재연구센터를 원점 재검토하거나 재공모, 또는 건립 중단을 할 경우 수소에너지 등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강원도 해양수산국과 해수부, 경자청, 3자 간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3자 간 합의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무상 임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경자청에서 2만 평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대체 사업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책 사업이 거의 5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권성동 국회의원님이나 이양수 국회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국하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균 의원: 알겠습니다.

2023년 7월 28일 해수부에서 부지 무상 제공 미이행 시 협약 변경 또는 해지가 불가피하다, 최종 업무협약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 공문이 접수된 것을 알고 계시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호균 의원: 답변 회신기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회신기한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고요.

현재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어느 정도,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 박호균 의원: 해수부에서 해양수산국으로 보낸 공문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 1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떤 대안을 찾아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까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해양수산국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님과 거기 보좌관하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이양수 국회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 박호균 의원: 알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실망스러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작지만 강한 조직, 내실 있고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호균 의원: 방재연구센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 항만 개발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인하여 연안침식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연안침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마련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조기에 축조되어야 할 시설물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해수부와 얽힌 난관을 조속히 해결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영섭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 박호균 의원: 본 의원이 금일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추진의 문제점,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방안,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미분양 사태 대책, 작년도 도정질문의 교육감 이행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워낙 큰 사안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두 기관장께 질문을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여 금일 도정질문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을 못한 세 분은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차기 도정질문을 통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서면답변서와 질의요지서에 맞춰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와 도교육청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주제로 해양수산국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수차례 사실 확인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反面敎師), 거울삼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치도의회와 자치도청, 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한 노력은 300만 강원도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박호균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최우홍 해양수산국장님,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가 진행되기는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답변해 봐요.

앞으로 진행됩니까?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관계공무원석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권혁열: 의장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가 9대 때 농수위 위원장을 하면서, 방재연구센터가 그때부터 거론됐습니다.

2016년도니까 7년, 8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방치되고 표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책임한 공직자들에 의해서, 2D로 460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표류했다, 또한 3D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3D로 1,116억 원을 확보해 다시 하겠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소신과 철학, 중심이 없고, 어떤 사업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남해, 서해, 동해가 있습니다만 동해안이 가장 해안침식이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어느 정도냐, D등급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국토 유실이 되어 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460억의 국비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7년, 8년 동안 표류하고 행정 미스로 인해서 타 지역에 뺏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앞으로 행정에서 더욱더, 이것은 전(前) 도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정이 들어섰으니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우홍 국장님께서 용기와 힘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타 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북방교역의 중심 도시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의원입니다.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한 해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산림엑스포 개최, 그리고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등으로 숨가쁜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로 민선 8기 출범이 만 1년이 지나 2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출범 2년 차를 맞는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이 과거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새롭게 나아갈 도정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 과거의 불합리를 비롯한 족쇄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본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김기하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에는 평생학습관과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이 있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김기하 의원: 강원도에 5개의 교육문화관이 있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김기하 의원: 포함해서 교육도서관까지 22개 있는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문화관은 지역별로 영서와 영동에, 저희가 문화활동과 도서활동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은 2015년도까지는 교육지원청 관할로 있었고 ’16년도부터 교육문화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 김기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자료 5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별 구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도서관하고 문화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도서관이 17개 있고 교육문화관이 5개 있는데 전체 프로그램 수를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시를 봤을 때 동해교육도서관 프로그램이 55개입니다.

다른 지역의 전체 프로그램은 100개가 넘습니다.

강원도에서 동해시가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정책국장 박옥녀: 프로그램의 차이는, 지금 문화관은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 큰 지역에 영동과 영서 해서 5개로 나눈 것이고요.

동해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내 지역의 인구수가 8만 9,00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내 지역에 도서관이 세 군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시청을 기준으로 5㎞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가 다른 교육도서관보다 프로그램은 많은 편인데요, 동해교육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문화관 격에 맞춰 ’23년도 예산을 지원했고 ’24년도에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기하 의원: 학생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지금 60개 선에서 돼 있는데 36개밖에 없습니다,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전에 제가 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교육문화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기구나 기관이 설치될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을 맞췄을 때 강원도가 직속기관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고요.

동해교육도서관 관련해서는 교육도서관이 있는 다른 곳보다 시민과 학생이 많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교육문화관 격에 맞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빠른 시일에 교육문화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감사합니다.

○ 김기하 의원: 다음은 태백 라온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김기하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태백미래학교가 학교기업 차사랑 해서, 폐차장을 포함해서 장애학생들이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기업인데 지금까지 상당히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차사랑 부지하고 건물은 2019년 3월 1일 자로 공립으로 전환한 뒤에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매각이나 대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5차에 걸쳐 입찰을 진행했습니다만 매입을 희망하는 분이 안 나타나서 아직까지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초기에 투자비용을 얼마 정도 투자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당초 태백미래학교에서 인수받은 땅이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요, 재산가치로 따지면 11억 7,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대략 11억 8,200만 원은 감정 추계고, 처음에 한 20억 이상이 시설에 투자됐습니다.

혹시 그 시설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전봉주: 시설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 김기하 의원: 지금 보면 처음에 할 때 위치 선정도 잘못됐습니다.

동해~삼척고속도로 밑에다가 지었는데 외곽에다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지금 이 건물을 계속 놔두면 사후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이 교육시설로 필요 없다면 싸게라도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국장님, 수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수고하셨고, 12월달에 퇴직하시는데 강원도 교육이라든가 학생들 부분에 수고 많으셨는데 간략하게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십시오.

○ 행정국장 전봉주: 아직 한 70일 남아 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만…….

(장내 웃음)

저는 공직생활 총 경력 중 3분의 1 이상을 재정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체계인 에듀파인 시스템이라든가 학교회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제가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 저는 ‘재정이 확보돼야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신조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교부금이 많이 감소되는 시기에 그만두게 돼서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가더라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밀알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7월 1일 자로 임용돼 갖고요, 온 지 몇 달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그렇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등급이 두 번, 2019년도에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4등급으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뭐 때문에 하락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오현: 저희가 2022년도에 인조잔디 금품수수와 관련해 갖고 부패행위가 지적돼서 외부청렴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부패 실태에서 5.6점 감점이 됐고 기존에 있던 청렴체감도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렴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4등급.

그러니까 이전 교육감님 계셨을 때 인조잔디 건이 발생됐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감점을 받는 바람에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 갖고 낮은 등급으로 됐는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은 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부패 취약분야를 여섯 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공사 관리ㆍ감독이라든지 학교 급식문제, 아니면 학교 운동부 불법찬조금 징수문제,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현장학습, 그리고 수학여행…….

○ 김기하 의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많은 과라든가 부서에는 잘못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돈을 먹었다든가 그 일로 인해서 사적인 이익을 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경징계를 줘서 진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 감사관 정오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이 잘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역량 강화 연수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자생력 제고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정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소멸, 인구감소 위기에 몰려 있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지역 내 균형발전, 즉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 김기하 의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김진태 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7월 24일 1본부장ㆍ3국ㆍ1기획관ㆍ4사업소 체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를 개청하고 출범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24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언론보도를 봤을 때 강원도 예산이 4,700억 줄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도지사님도 계시지만 공직자분들은 도지사님한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진언하고 안 되는 사업은 안 된다고 충분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도 출자ㆍ출연기관이 24개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26개였는데 지사님께서 민간과 중복되는 부분, 유사ㆍ중복 기관들은 구조조정을 하자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일자리재단하고 도립극단을 줄였고요.

앞으로도 경영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영실적이 안 좋거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어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도 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30% 절감 기조하에 예산을 짰고 계속 긴축재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알겠습니다.

표 10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출자ㆍ출연기관 평가등급을 봤을 때 S등급이 2개이고 A등급이 8개입니다.

그리고 B등급 3개이고 C등급이 5개, D등급이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이, 적자를 볼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출자ㆍ출연기관을 정리해서 정말 도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김기하 의원: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출연기관이 있고요, 경기도는 23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대비해서 10만 명당 1.6개입니다.

서울의 8배, 경기도의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러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도농복합도시의 읍ㆍ면ㆍ동이 없는 지역에 예산의 불이익은 없는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없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18개 시군 중에서 도농복합도시가 안 된 시가 3개입니다.

속초시, 태백시, 동해시입니다.

예산에 불이익을 안 받는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차등을 둬서 예산을 덜 지급하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는 면적을 기본으로 하고, 면 단위의 행정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면 지역이 없으면 보통교부세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 인근 삼척시에 비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적습니다.

○ 김기하 의원: 잘 아시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같은 경우에 5,000억에서 6,000억 정도됩니다.

인근의 군 같은 경우에 1조 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하나 지으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억이라고 했을 때 3개 시는 100억을 들여서 100% 시 돈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국비 66.6%, 도비 16.7%, 나머지 16.7%로 100억이면 16억 7,000만 원만 들이면 건물을 하나 짓지만 나머지 3개 시는 100억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을 못 받는 부분이 286개입니다.

약간 변경은 되겠지만 항목별로 200개 이상이 예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에 넣어서 똑같이, 이 법은 몇십 년 전부터 됐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법령에 넣어 가지고 15개 시군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거 받는다고 강원도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기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넣으면 3개 시군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도를 만들 때 기존 행정수요에서 도농복합도시 안에 면이 없는 지역의 재정 규모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계가 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안전부랑 협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임 도정에서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사업을 할 때 사업이 타당한지,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전임 도정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안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봤을 때, 보조금 사업 평가목록을 찾아보니까 재정사업 평가 미흡 건수가 2016년도에 611건이고 2021년도에는 511건,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도 511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타당성조사, 즉 투자 심사를 할 때 500억 이상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전임 도정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김진태 도정에서는 일정량의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이 들어가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레고랜드라든가 드론택시 사업 같은 경우 엄청나게 도민의 혈세가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3년 동안 출자ㆍ출연기관이 8개가 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었는데요.

설립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립이 되고 나면 없애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설립할 때는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왕 있는 것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실적이 좋지 않은 데는 구조조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 김기하 의원: 위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 김기하 의원: 강원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을 실행하는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출자ㆍ출연기관 직원들의 비위에 대한 처벌사항 자료 보니 최근 5년간 78건의 징계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ㆍ감독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 공직자 부패ㆍ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연 4회 정도 정례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사전에 특정사항 감사를 활성화해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14번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를 보면 2018년도는 3등급, 2019년도는 4등급, 2020년도는 4등급, 2021년도는 4등급, 2022년도는 3등급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걸친 도정 운영의 잘못된 방향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위원장 박동주: 청렴도 평가에 대한 지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하는데, 다만 청렴도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금품 수수라든지 구조적인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청렴문화에 대한 연수라든지 사전 예방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청렴체감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많은 부서 등 여러 가지 기피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금품 수수라든가 그다음에 인허가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 사람 말고 일하다가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그런 공직자분들은 선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공직자분들이 소신껏 일하고 싶은 부서에 갑니다.

그런 부분은 유예를 두고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다만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복지부동(伏地不動), 소극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채찍을 가해야 될 것 같고,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김진태 도정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최소한 청렴도가 2등급 이상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한 관리ㆍ감독과 교육을 통해 청렴도가 올라가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신뢰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멘트공장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 김기하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멘트공장은 소성로에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이는 유연탄을 연료로 석회석과 점토를 고온으로 구워서 만듭니다.

그동안 시멘트공장에서 유연탄을 사용했는데 유연탄값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순환자원인 폐타이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 소각로는 500℃에서 쓰레기를 태우는데 시멘트공장에서는 1,450℃~1,500℃ 정도로 하다 보니까, 화력이 나쁜데 순환자원을 태우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질소산화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시멘트공장에서 유연탄은 적게 쓰고 대체 연료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김기하 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그다음에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직매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로 나왔을 때 소각로라든가, 아니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공장이 있다 보니까 대체해서 태우는데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해서, 시멘트공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소산화물을 줄이려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대체 원료하고 대체 연료 부분인데요.

하수슬러지 부분은 대체 원료로서 하는 과정에서 오염ㆍ악취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폐합성수지하고 폐타이어를 태우면서 오염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계속해 온 결과 지금 좋은 결과가 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2027년도부터는 270ppm에서 50% 다운(down)시켜 가지고 강화시키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고, 또 시멘트사 자체 시설 투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알겠습니다.

17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부담금을 2020년부터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270ppm인데 81ppm 이상이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대략 한 43억 정도 부과시키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오염된 지역에다가 부과된 돈을 줘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85%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도에는 15%가 와서 그 지역으로 가는데, 작년에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니 이런 부분도 특례로 넣어서 오염된 지역에 그 돈이 와서 환경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18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질소산화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받는데, 시멘트공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SCR 설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해 쌍용공장 같은 경우 7개, 나머지 영월같이 작은 경우 3개, 4개, 5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2023년…….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0년.

○ 김기하 의원: 2030년이 되면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태워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건의하셔서, 시범적으로 시멘트공장마다 SCR 설비를 할 수 있게끔 정부에 지원을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소각과 매립을 지양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담금을 폐기물에 관련된 사업에만 쓰다 보니까, 시멘트사에서의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폐합성수지나 폐타이어를 씀으로 재활용 부분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폐기물 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시설을 개설하는 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기하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강원도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김기하 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강원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입니다, 1위예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아시고 저감시설을 해서 정말 청정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드론택시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 김기하 의원: 산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지난 7월에 왔습니다.

○ 김기하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국토부는 지난 2021년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영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드론을 통한 도심 교통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보면 인천, 서울, 경기, 세종은 물론 대전, 전남, 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전임 도정에서 드론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드론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관련 사업은 2020년 말에 시작됐고요, 작년 ’22년 11월경에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중단됐고 그 이후에 강원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저희가 6월에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오픈한 상황입니다.

○ 김기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220억 정도 투자했는데…….

○ 산업국장 남진우: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 김기하 의원: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220억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설계비를 빼면 시제품 제작에 20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집행된 게 131억입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업체에 나간 예산이 아닌 다른 R&D 개발 31억을 빼면 저희가 문제의 주관사 업체에 100억 800만 원을 환수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 사업비를 환수하기 위해서 가압류 등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하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는 드론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단기간에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등 사업성 검토에 여러 가지 미흡이 있었고요.

또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중단한 상태고, 일단 지자체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드론 개발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지 판단했을 때 저희가 드론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김기하 의원: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0년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도정 발전에 큰 장애가 영구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을 따지는 것을 넘어 미래 비전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남진우: 전적으로 동의하고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김기하 의원: 도지사님, 불철주야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 도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 김기하 의원: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읍ㆍ면ㆍ동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공기업을 분산 배치해서 하는데 강원도도 22개의 산하기관을 인구가 없는 소멸지역에 골고루 배치한다면 정말 강원도가 골고루 잘살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인구의 57%가 춘천, 원주, 강릉에 있습니다.

나머지 15개 시군은 소멸도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3대 도시를 제외하고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로 닥쳐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이나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예산 관련해서 18개 시군 중에서 읍ㆍ면ㆍ동이 없는 지역이 세 군데인데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담아서 그 지역도 국비라든가 기금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읍ㆍ면ㆍ동이 없어서 여러 가지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는 점이 있다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다음번에 포함되는 여부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을 비롯해 격변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직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질문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민선 8기 도정이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을 붙잡고 있는 무거운 닻을 끌어올려야 우리 도정이 지역 발전, 도민 행복을 위해 계속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위해 서면 질문ㆍ답변 등을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권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제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국민의힘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귀중한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2023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입니다.

도정질문은 도의원이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엄중함을 이해하시어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도정질문 사안의 면밀한 분석, 대안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은 나라의 힘이 국민의 체력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 참여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국가적 차원으로는 국가 발전과 국제 교류에 기여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체육진흥법 법령을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스포츠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스포츠 기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정책은 도민에게 삶의 여유와 풍요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평소 체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동안 강원체육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은 체육정책 중 태권도와 학교체육 진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 원제용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태권도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태권도는 다른 체육과는 별도로 태권도 진흥에 관한 법률도 별도로 있고요.

그 법에서도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일환이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제용 의원: 맞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전통ㆍ문화ㆍ산업을 포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할 전략에 대해 다방면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거둔 성과 중 하나를 꼽자면 세계태권도연맹 WT의 본부 유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WT 본부 유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춘천시가 주도하고 WT,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춘천으로 이전하기로 WT와 협약을 체결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강원도나 춘천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또 WT와 공동으로 본부를 관광자원화한다면, 또 WT 본부가 춘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종 국제태권도대회라든가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그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제용 의원: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을 제고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함께 한편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 세계태권도연맹이 맺은 WT 본부 이전 공동협약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8월 19일에 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전 개막식 날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그다음에 WT 간에 3자 MOU 수준의 협약식을 체결했는데요.

거기에는 태권도를 활성화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 본부 건립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WT 본부의 관광명소화 및 각종 국제행사 개최 등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그런 수준의 협약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춘천시와 WT 간에 MOA 수준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거기 내용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춘천시가 본부 건립을 해서 WT에 한 30년간 무상 임대를 한다, 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만약에 WT가 30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부 건립비나 운영비를 다시 춘천시에 반환하는 그런 협약을 별도로 체결한 게 있습니다.

○ 원제용 의원: 국장님께서는 협약내용들이 공정하다고 보시는지요?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특별자치도가 참여한 3자 간의 협약은 특별히 불공정 문제가 있을 소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춘천시와 WT 간에 맺은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30년간 무상 사용하는 부분,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좀 표하시고 그로 인해서 협약안에 대한 의회 동의가 한 차례 정도 연기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WT를 유치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제용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관이 수려한 의암호 일대 부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춘천에서 열기로 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WT 측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3년간 국제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협약과는 별도로 춘천시장님이 아마 WT 집행위원회에 요청을 하셨고 또 집행위원회에서도 축제기간에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3년간 춘천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개최를 못한다고 하면 모를까 3년간 국제대회 개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태권도연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10개 정도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수련생이 한 1만 5,000명 정도, 그 영향력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 유치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나 해서 저희도 춘천시나 WT와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대회개최라든가 WT 본부의 관광명소화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어렵게 유치한 WT 본부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 원제용 의원: 최근 강원연구원에서 WT 본부 유치효과 분석을 연구ㆍ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강원연구원 용역은 아마 WT를 유치하면서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춘천시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강원연구원에서 그 효과를 분석했는데 한 500억 정도의 경제파급 효과라든가, 그 외에도 태권도 활용을 고도화해서 글로벌 콘텐츠로 도약시킨다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춘천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원제용 의원: WT 본부 건립과 함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WT 본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ㆍ도비ㆍ시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체 건립비는 부지비용을 제외하고 한 19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아직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춘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 사업비 190억의 50%는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일부는 도비를 요청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국비 외에 지방비 부분이 50%면 50% 중에 15% 정도는 태권도 육성 차원에서 도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의원: 도비는…….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나머지 한 70억 정도는 춘천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요.

○ 원제용 의원: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됐고요.

구체적으로 춘천시에서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그게 되면 요청하려고, 아직까지 요청된 것은 아닙니다.

○ 원제용 의원: 현재 WT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국제기구입니다.

○ 원제용 의원: 본부 건립비 196억 5,000억 원에서 95억 원을 국비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국가가 민간단체에 수십억 원을 지원할까요?

본 의원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의원님, 이 사업은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춘천시가 직접 본부를 건립해서 그 건물을 WT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춘천시에 지원해서 춘천시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WT에 30년간 무상임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원제용 의원: 춘천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끝에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국비 확보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하는데 WT 본부 건립사업 착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국비가 지금 정부안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된 이유가 저희 도하고 춘천시하고 문체부의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문체부를 방문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정부예산 편성 그 시점에는 아직 WT 본부 유치와 관련된 게 확정이 안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었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안에 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반영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 국비가 반영되고 하면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25년도에 착공을 하고 ’27년도에는 준공하는 그런 일정으로 있는데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원제용 의원: ’24년도면 이제 불과 한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정말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어렵게 유치해 온 사업이 허무하게 좌초되지 않도록, 또한 도민의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국비 확보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하겠다는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태권도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자산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그 기반이 되는 WT 본부 건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2023강원ㆍ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축제 소요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얼마가 투입됐죠?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체 행사비는 29억이었고 도비는 한 6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 원제용 의원: 정산과 성과평가는 완료됐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정산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정산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원제용 의원: 혹시 결과가 나오면 추후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축제의 지역경제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춘천시에서 추산한 것으로는 한 50억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의원: 문화축제 조직위는 성공적으로 문화축제의 막을 내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전체 사업비가 2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참가선수는 한 6,000명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태풍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관람객이 많지 않았던 점, 그것은 다소 아쉽지 않았나.

물론 거기에 짧은 준비기간, 그래서 홍보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좀 더 많은 관람객이 오지 않았다, 춘천시에서는 예상했던 만큼 왔다고 평가를 하는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도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람객이 왔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축제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축제의 절차적 내용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강원ㆍ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잼버리 사태 이후 개최된 대형 국제행사였습니다.

새만금의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는데요.

국장님도 행사 중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날씨가, 당초에 에어돔을 지어서 에어돔 내에서 경기나 이런 행사를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에어돔 자재가 외자라서 반입이 늦게 된 관계로 그게 건립이 안 돼서 임시 시설물을 건립했고 또 호수에 조성된 경기장이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거기가 너무 뜨거워서 발에 화상을 입은 선수도 한 7명 정도 발생됐고, 또 축제 후에는 쓰레기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안 되고 한 2일~3일 정도 방치된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 원제용 의원: 스크린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시 2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2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영상과 같이 축제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판 잼버리였습니다.

잼버리에서 폭염사고가 불거진 것을 봤으면서도 안전사고 대비가 미비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스크린 자료는 축제 관람객 현황 자료입니다.

전체 2만여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뮤직페스티벌과 개막식 등이 진행된 18일에는 한 2,000여 명, 19일에는 한 4,000여 명을 제외하면 순수 태권도대회 관람객은 7일간 1만 3,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관람객 수가 대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기보다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폐막식에는 고작 100여 명이 오는 데 그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축제 방문객 실적이 저조했던 주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처음 하는 행사였고 그래서 홍보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또 첫날 개막식 바로 임박해서 태풍 예보도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원제용 의원: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앞으로 개최될 각종 국제행사와 얼마 남지 않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정은 모든 방면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은 어제 문화체육부 장관님도 오셨고 거기에 지사님과 의장님도 함께하셔서 세밀히 경기장을 살펴보셨고요.

경기장 보수는 이미 거의 완료가 다 돼서 10월 말에 조직위에 넘기면 조직위에서 나머지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오버레이 시설을 하게 되고요.

또 조직위에서 좀 더 나은, 잼버리 사태 이후에 대회를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그다음에 또 대회 운영 인력에게도 처우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요구해서 정부와 도에서도 한 133억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어제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일일히 세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시고 준비는 잘 됐다, 다만 이 계획대로 잘 실행이 돼야 된다고 주문하셨고 또 12월 중에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겠다 이래서 대회 준비가 철저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제용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제319회 임시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태권도 진흥계획 수립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매년마다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태권도 진흥계획을 좀 더 자세히 넣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그렇다면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계획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도 도에서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제 태권도대회라든가 또 국내 대회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좀 더 진흥계획도 수립하고 또 춘천에 WT 본부가 유치됐기 때문에 관련 시책도 발굴하고요, 좀 더 많은 시군이나 태권도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태권도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팀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크린 자료는 장애인팀을 포함한 도내 태권도팀 운영 현황입니다.

단 3개 시군만이 태권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팀은 전무합니다.

강원도와 춘천은 세계 태권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도체육회에 태권도팀 해체에 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당시에는 없었지만 자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원제용 의원: 지금 보시는 스크린 자료는 감사 이후 도체육회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한 태권도팀 조치계획 자료입니다.

자료와 같이 태권도팀을 다시 존치하기로 하여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태권도팀이 해체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건 아닌지요?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 원제용 의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체육회에서 제출한 조치계획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아마 다른 팀을, 여자팀을 창단한다는 계획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창단은 못 했습니다.

○ 원제용 의원: 그러면 해체된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나 도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도내 실업팀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팀을 창단해 운영함으로써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그런 이유로 체육회에서 태권도팀을 창단해서 운영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철원군하고 홍천군에, 2019년과 2021년도에 남자 태권도팀이 창설돼서 거기에서 10명의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체전에는 태권도 선수 출전이 여덟 체급만 출전을 하는데 이 두 팀이 다 나가게 되면 중복돼서 못 나가는 선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다른 실업팀이 생겼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던 팀은 해체해서 선수들을 창설된 팀으로 보내고 새로운 팀을, 다른 종목의 팀이라든가 여자 태권도팀을 창단해서 운영할, 아마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남자 태권도팀을 해체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 원제용 의원: 지사님께서도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강원자치도와 WT 미래협력을 언급하며 태권도에 대한 강력한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팀을 창단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11개 팀을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운영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해 봐야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원제용 의원: 시군에서 팀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WT본부가 강원도로 왔고,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오늘 언론에도 나왔는데 춘천시에서 남자 태권도팀을 창단하겠다는 발표를 저도 봤고요, 원주시에서도 장애인태권도팀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팀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원제용 의원: 본 의원도 태권도인으로서 강원도 태권도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이 없어 지역의 훌륭한 선수들을 다른 지자체로 뺏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빛낸 강원도 소속 선수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황선우, 김우민, 최동열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체육 지원과 태권도를 포함한 실업팀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국장님,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실업팀 만드실 의향 혹시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웃음)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 원제용 의원: 더불어 태권도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아야 진정한 태권도 진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확충과 지도자의 처우개선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도정은 태권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에서는 특정 종목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전체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스포츠 정책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 도도 거기에 맞춰 스포츠클럽 육성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해서 우선 스포츠클럽을 좀 더 많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생활체육대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서는 상금을 시상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도내에는 사실 다른 종목보다도 태권도가 지금 도장도 거의 한 300여 개, 한 250여 개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도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해서 도장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클럽 육성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태권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태권도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태권도 진흥을 위해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신경호: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 원제용 의원: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마음껏 펼쳐라.’라는 강원교육 슬로건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교육감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교육감님의 강원교육에 대한 열정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금년도 학교체육 진흥계획 수립하셨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원제용 의원: 강원 학교체육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신경호: 답변에 앞서 오늘 104회 전국체육대회가 마무리됩니다.

오늘까지 강원도 고교 선수들이 선전한 결과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원제용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교육감 신경호: 2021년에는 금메달 14개를 포함하여 74개의 메달을 획득했고요, 작년에는 금메달 23개를 포함하여 90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해는 금메달 27개를 포함하여 110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강원체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마지막 날 강릉고 야구하고 강원체고 수구, 황지정산고 핸드볼이 결승에서 이겼으면 금메달이 30개가 될 수 있었는데 3개가 모두 은메달로 그쳤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체육계열 진로 지도를 위해서 체육계열 모의 실기평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아이들한테 진학의 꿈을 키워줬고요.

올 11월에는 1학년ㆍ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체육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이와 같은 모의 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과정 특성화 학교가 그동안 3개 교에 5개 학급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개 교에 8개 학급으로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사대부고와 주문진고, 원주고, 그다음에 철암고, 상동고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영월 도의원님 두 분, 김길수 의원님하고 윤길로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고등학교에 올해 야구부가 생기면서 15명의 학생과 학부모 15명 해서 30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명이 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동의 인구가 약 70명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정주 여건이 마땅치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교 1학생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이건 평생 체육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212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희망학교에 대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지급된 돈을 가지고 전교생이 1인 1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올해 116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낸 것은, 역시 경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올해 장애 학생을 위해서 횡성에서 제1회 강원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진장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을 위해서,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육 진흥ㆍ발전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과 4월에 보도된 기사 내용입니다.

교육청이 도내 학교운동부를 확대해 엘리트체육 활성화와 학생 진로 다양화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운동부 계열화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도내 학교운동부 계열화, 운동부 신설 추진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신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아이들이 많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도 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소프트테니스부에 들어가서 대학교 때까지 도대표 선수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잘하는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도 인제중학교 이새봄 학생이 한국 중학교 신기록을 세웠고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서 특출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의원: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도내 학교운동부 종목별 계열화 현황 자료를 보면 시군별로 계열화가 필요해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운동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혹시 있는지요?

○ 교육감 신경호: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지역별로 계열화되지 않은 운동부를 위해서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소양중학교의 소프트테니스부, 봉의고등학교의 테니스부, 대룡중학교의 배드민턴부, 남춘천중학교의 탁구부, 이와 같은 것들을 계열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현장을 찾아 교장 선생님과 만나서 여건을 준비하고 있고요.

강원도 18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육성 종목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의원: 전부 춘천이네요?

○ 교육감 신경호: 아, 다른 데도 갔다 왔습니다.

다 다녀왔습니다.

○ 원제용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18개 시군 모두 균형 있게 계열화를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원제용 의원: 지금 보시는 스크린 자료는 대한민국 체육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기반을 잃어가는 학교운동부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엘리트선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운동부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제반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학교 주도의 운동선수 육성, 운동부 운영은 바람직한 형태로서 인정받기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ㆍ연계하여 새로운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 교육감 신경호: 공공스포츠클럽도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춘천의 동부초등학교, 춘천고등학교, 강릉의 하슬라중학교에 축구부가 됐고요, 올해는 후평중 축구부와 성덕초ㆍ주무진초 축구부가 역시 공공스포츠클럽이 됐는데 앞으로 축구 말고도 다른 종목, 홍천의 배구라든가 또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해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들을 정비하고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일수가 20일입니다.

중학교는 35일이고 고등학교는 50일인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각종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학생 관리와 운동 관리 그리고 예산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학교체육이 약화되면 생활체육이 둔화되고 생활체육의 둔화는 전문체육의 기반을 약화시켜 국제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진화된 학교체육 시스템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선수 하나 키우는 것도 교육의 목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 원제용 의원: 학교에서의 다양한 체육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성장과 함께 스포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어 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정책의 영역은 다양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은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거나 일상에서 체감되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체육정책은 주목받지 못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체육정책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닌 체육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의회, 도청, 교육청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정질문에서 다뤘던 사항들에 대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원제용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박용식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글로벌  본부장            정일섭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소 방 본 부 장            최민철

행  정  국  장            전길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남진우

문화 체육 국장            윤승기

복지 보건 국장            이경희

농  정  국  장            석성균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최봉용

미래 산업 국장            곽일규

관  광  국  장            현준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    변    인            김용균

정 책 기 획 관            정연길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 사 위 원 장            박동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이나경, 송희연, 서동국, 고진경, 이유진, 김세희, 김묘정, 최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