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3 호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25회 - 교육 제2차)

(제325회 - 교육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정책국ㆍ교육국ㆍ공보담당관ㆍ더나은학력지원관)

심사된 안건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정책국ㆍ교육국ㆍ공보담당관ㆍ더나은학력지원관)	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정책국ㆍ교육국ㆍ공보담당관ㆍ더나은학력지원관)

(10시 05분)

○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 교육국, 공보담당관, 더나은학력지원관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명월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 인사)

안전복지과장 용석태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인사)

교육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최영일 인사)

이어서 2024년 정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65쪽, 주요업무계획 및 강원교육 발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주요업무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의 주요업무추진협의회, 추진실적 평가 등을 통해 강원교육 정책의 내실 있는 성과가 공유ㆍ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한 강원교육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6쪽,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평가입니다.

학교와 기관의 책무성 및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점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67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학생의 학습동기 형성 및 심리ㆍ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모니터링과 컨설팅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68쪽, 교직원 근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보호 담당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민원 대응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0쪽,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강원교육 정책과 공약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부실천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감 공약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우리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겠습니다.

71쪽, 사업 일몰제입니다.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 정리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교육행정기관의 교육 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2쪽, 학생 맞춤 통합 연계형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담당자 연수, 전문가 양성 연수, 기관장 및 학교장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73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 운영입니다.

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통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강원교육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교육 분야 특례 발굴 및 법령 개정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교육 분야 특례 추진 TF팀 및 지역별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 시군의회교육협력위원회,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등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75쪽, 농어촌학교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및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교육청ㆍ지자체ㆍ학교 간 협의체 구성 및 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교직원단체와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교직원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추진과 함께 현안 사항들에 대한 조정ㆍ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동반자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와의 노사합동 워크숍 및 공무원 노사관계 맞춤형교육 운영 등 노사합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입니다.

79쪽입니다.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체험중심 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교실형 및 소규모 안전체험관, 이동형 안전체험버스를 운영하고 특히 교실형 안전체험관 추가 구축을 통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안전교육협의체 및 안전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안전교육에 내실화를 기하며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0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및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통한 인적환경, 지능형 CCTV 설치 사업 운영을 통한 물적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은빛지킴이와 통학차량 안전도우미 배치로 학생 통학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등하굣길 점검단을 교통안전전문가와 함께 구성하여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개학기 학교 주변 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통학차량의 정기적인 관리기록 확인 및 차량 안전점검으로 학생 등하교 교통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학생 진로활동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정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학교 시설 내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 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 임대설치를 지원하고 3,000여 대의 공기순환기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4쪽,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보안의식 제고와 보안사고 예방을 통한 균형 있는 보안태세 유지를 위해 보안업무 담당자의 전문 역량강화 및 직원들의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한 불시 보안점검 등의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전시 및 사변 등에 대비한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민방공 대피계획 및 시설점검,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2024년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89쪽, 영양교육ㆍ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양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공백없이 더 고른 급식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및 재택 순회교육 대상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원교육 급식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유관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꾸준히 주요업무 정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독서ㆍ문화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문화관 역할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2개의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에서는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고 학생ㆍ학부모 대상 독서ㆍ문화활동 프로그램, 성인 대상 학력인정 및 디지털 문해교육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추진을 비롯하여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및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2024년에도 정책국은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인사)

중등교육과장 허남호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인사)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인사)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입니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인사)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부터 9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유보통합담당이 신설되어 4과 15담당 1센터로 운영되며 인원은 107명입니다.

참고로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늘봄학교담당이 신설되며 인성문화교육과가 인성생활교육과로, 미래체육특수교육과가 문화체육특수교육과로 과명이 변경되고 기존의 미래교육담당 업무는 미래학력담당관으로 이관됩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국 재정규모는 3,99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평가 및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지원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6쪽부터 108쪽, 돌봄ㆍ방과후 지원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수용률 제고를 통한 공백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후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틈새돌봄교실과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원주 기업도시 내 대학 연계 돌봄교실이 운영되며 화천군과 함께하는 화천커뮤니티의 학교돌봄터가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는 기존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를 합친 늘봄학교 명칭으로 운영되며 전반기에는 84교, 후반기에는 초등학교 전 학교가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돌봄 운영을 확대하고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순회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며 초등 전일제 학교 연계 방과후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해 교사안전요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하여 유아언어 발달 지원을 확대하며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과정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의 충분한 놀이 지원을 위한 유아 놀이체험장 설립을 위해 설립추진단을 운영하고 올해는 건축 기획과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2쪽, 영유아 중심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입니다.

도내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유보 통합 추진을 위해 도ㆍ시군의 영유아 보육업무, 예산, 조직 등의 이관 범위를 확정하고 순차적 이관이 이루어지도록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축ㆍ운영합니다.

선제적 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운영하여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ㆍ돌봄 지원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15쪽,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 수업 내실화와 평가 강화를 통해 중학교 단계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홍보와 진로 설계를 위한 고등학교 박람회를 올해도 개최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21쪽까지,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선택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현장지원단과 더배움교육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전체를 고교학점제 연구 준비학교로 지정하여 상호 컨설팅 및 공동연수 성과공유회를 실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초ㆍ중ㆍ고 학부모 대상 홍보자료 제작 배포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대학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24년 9월 1일 개교인 강원온라인학교 개교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부터 125쪽까지, 대입 진학 지원 역량강화 및 중등학력 제고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학생ㆍ학교 지역 간 수시 및 정시 준비 과정의 격차 해소를 위해 강원진학지원센터 및 지역별 진학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중심의 대입 지원 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맞춤형 진학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등학력 제고를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예비 중1, 예비 고1 학생을 위한 이음교육으로 학교급 전환기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거점형ㆍ기숙형 고교 지정 운영 및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 운영과 진로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공부하는 학교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되어 학력 향상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8쪽부터 129쪽까지, 학생 맞춤형 수학ㆍ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학교별 수학클리닉 및 강원수학나눔학교를 운영하고 초ㆍ중ㆍ고를 잇는 전환기 수학 보조교재 보급으로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부터 튼튼한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 초ㆍ중 영어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초ㆍ중ㆍ고 보조교재 디딤 영어를 보급하며 학생 국제교류 활동 등 EBS 말하기 인공지능 시스템 및 영어교육 방송 지원을 통해 학생 맞춤형 영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30부터 133쪽까지, 직업계고 운영 및 교육과정 다양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인 항공고, 국방고, 세무고, 산림고 개교 준비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산업 수요와 학생 선호도를 반영한 반도체과, 방송영상과, 커피베이커리과 등 다양한 학과 등을 신설해 사회의 요구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계고 개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직업교육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 1과 1전공 심화동아리,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취업교육 및 현장실습,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를 운영하고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38쪽까지, 인사제도 공정성 및 교직원 역량강화, 근무 지원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수렴 및 개정협의회를 거쳐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학습자 중심의 상시 연수를 지원하며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 현장 안착을 돕고자 신규교사와 경력교사의 연결을 통한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문화교육과입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 문화예술교육 및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강사를 지원하고 학생주도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예술분야 재능 발현 기회 제공을 위한 강원학생예술축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적 독서활동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한 독서ㆍ인문교육을 추진하며 학교도서관 도서대출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미배치 교에 지원하여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를 지원하며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3쪽부터 145쪽까지, 더나은교육지구와 연계한 지역 교육공동체 운영, 어린이 놀이문화 지원 및 학부모 활동 지원입니다.

더 넓은 돌봄배움터 조성을 위해 18개 시군의 더나은교육지구와 연계하여 교육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고 실내 놀이공간 조성 설명회와 컨설팅으로 교육공동체 참여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교육 신뢰도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연수를 강화하고 학부모 교육 참여 소통을 위해 교육정책 간담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46쪽부터 149쪽까지, 인성교육 및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향교, 노인회 등 가정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역단위 인성교육 특색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여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활동 및 참정권 교육, 청소년단체 지원으로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ㆍ금융교육, 다문화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경제인식 및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환경 교육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0쪽부터 153쪽까지, 학생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단위 학교의 선제적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갈등전환지원단을 운영하여 관계 회복 증진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보호와 학교적응 지원을 강화하며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보건교육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55쪽부터 157쪽까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학생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정ㆍ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선제적 개입, Wee프로젝트 운영 내실화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며 교육 취약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입니다.

161쪽부터 166쪽까지,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건강체력 강화, 학생선수 및 체육계열 진로교육 지원입니다.

체육교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체육담당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연구활동 및 연수를 지원하며 초등(특수) 생존수영, 해양 안전체험 등 생존수영 지원을 확대하며 학생의 안전을 돕겠습니다.

학생 체력 강화를 위한 학생 체력평가와 1교 1학생 스포츠활동,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속 지원하며 교내ㆍ마을ㆍ지역ㆍ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클럽리그 또는 대회 운영을 통해 학생 건강체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이 추진되며 작년에 이어 제2회 강원장애학생 체육대회와 세대 공감 파크골프대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체육계열 모의 실기평가 및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학생선수 진로진학을 위한 상담과 진로캠프를 운영하며 2024년 강원청소년체육대회가 4월에 강릉에서, 학년별 육상대회가 7월에 삼척에서, 학년별 수영대회가 11월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67쪽부터 172쪽까지, 과학ㆍ정보ㆍ영재교육 및 미래 환경 구축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학생 주도 심화과학반 운영을 통해 과학 소양을 키우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강원정보교육지원단 운영, AI융합교육 교육대학원 학비 지원, AI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으로 AI 및 정보교육을 강화하며 스마트폰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7쪽까지,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 및 특수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중증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과 통합교육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및 행복한 일자리 사업 등으로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춘천동원학교와 춘천계성학교의 춘천권 특수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하며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해 올해는 설계 및 시설공사 일부가 진행되며 설립추진단을 지속 운영하여 특수교육 종합지원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에서는 2024년도에도 학생 중심, 교육 중심의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혜와 지도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변인담당 박세민입니다.

(대변인담당 박세민 인사)

홍보담당 신소연입니다.

(홍보담당 신소연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과 홍보담당 2개의 담당으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4쪽,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연 것에 이어 2024년에는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 주요정책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례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홍보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은 월 2회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와 주 1회 부서별 정례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도민들이 강원교육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육공동체 맞춤형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홍보매체 다양화에 맞춰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강원교육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더 나은 강원교육’ 교육정보 전달을 위한 기획영상 및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학교안내 영상 및 생방송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주요 정책 및 교육 이슈에 대한 안내 영상과 학교현장 안내 소식지‘마음껏 펼쳐라’를 제작하여 학부모 맞춤교육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을 위해 올해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과 ‘언론홍보 활성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더 나은 꿈 키우기 학생기자단’과 교육현안 토론을 위한 ‘더 나은 교육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외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점진적으로 넓혀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믿음이 가는 정책 홍보를 통해 강원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안녕하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더나은학력지원관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새학기 준비를 위해 ‘2024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을 위한 워크숍’과 ‘한글문해ㆍ기초수학교육 기본과정 연수’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력진단담당 황윤구 장학관과 학력지원담당 김현주 장학관이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37쪽, 일반현황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은 2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은 2024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소관 예산은 2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더나은학력지원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심리ㆍ정서 등의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을 위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온라인교육 멘토링, 전환기 이음교육 교재 개발 보급, 중등 학습지원 튜터 등을 운영하여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학력 신장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회복 현장지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교육회복 추진 내실화를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학생성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더 높은 학력 구현과 학생 학력의 연속적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ㆍ보급, 학교급별 다양한 학습진단도구 및 인ㆍ적성 진단도구 지원,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ㆍ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 개의 평가 체제로 진행되는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는 7월에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미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월에 향상도평가를 실시하여 학력 향상 변화 추이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상담주간 운영, 학생 맞춤형 학습코칭, 방학 중 학습교재 개발ㆍ보급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학교 교육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별 연구회를 구성하여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과 실제 수능 문항의 유사도를 분석하는 등 교사의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평가 역량을 신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개발된 강원수능형 평가문제지를 고등학교에 배부하여 고3 학생의 수능 적응력 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준비도 진단도구와 예비 중ㆍ고 학생의 전환기 이음교육 교과학습 진단도구 및 인ㆍ적성 검사 도구를 지원하고 국가의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디지털 교육 기반을 잘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 공동 플랫폼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우리 도 교육 실정에 맞는 강원교육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ㆍ학습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학습지원 체제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단위학교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및 복식수업 보조강사, 두드림학교 등을 운영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역량을 신장하여 난독ㆍ난산 및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을 강화하여 도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한글문해ㆍ기초연산 교육 강화입니다.

한글문해ㆍ기초연산 유창성 지원 시스템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보조교재를 보급하여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한글문해 및 기초 수리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저희 더나은학력지원관은 미래학력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학력지원 업무는 유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이관되며 디지털과학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학력 진단 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혁신을 주도할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리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융합적 사고역량을 지닌 학력에 당당한 강원학생’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나은학력지원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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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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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길선: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공보담당관님,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들 중에 정책국장님이 선임 국장님이시죠?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정책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게 2024년 주요업무계획인데, 그렇죠?

○ 정책국장 권명월: 예.

○ 이영욱 위원: 2024년도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건데,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예.

○ 이영욱 위원: 3월 1일 자로 개편된 조직에 의해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보고 형태는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3월 1일 자에 변동될 조직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취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미처 이런 것을 다시 반영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시일이 촉박하더라도 반영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답변 아주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영욱 위원: 교육국장님, 이제 3월 1일 자로 연구원으로 이동하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진보교육감님 체제에서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로 전환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교육국장직을 맡아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이 의회에 이렇게 오셔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간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아주 간단하게, 1년 반 동안 교육국장직을 수행하시면서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12년 동안 진보교육감님 체제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것도 많았고 또 그동안 멈추어 있던 우리 강원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기에 여기 계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일단 시작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고 저도 이동하는 임지에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1년 반 동안 강원교육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7쪽, 교육국의 일반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구표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편되는 어떤 조직에 의한, 예를 들어서 업무도 많이 이동이 됐는데 유보통합은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죠?

같다고 보시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연령대로 봐서는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육, 0세에서 1세, 2세 이런 정도는 교육과는 좀 무관한 그런 연령대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보육과 교육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유초등교육과에 유보통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가?

본 위원 생각은, 2025년도에 실시되는 유보통합은 사실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신청해서 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하는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 이영욱 위원: 위에서 국가정책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이 따라 간다라기보다는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에 과가 하나 더 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과.

유초등교육과에서 보육을 함께하는 것은 전문성 면도 그렇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보통합이 된다라고 봤을 때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한다면 과를 하나 좀 늘려 달라, 그래서 보육과가 독립된 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 규모로 봤을 때 사실 보육 쪽 하나만으로 과를 신설하기에는 업무 내용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 쪽에서 오는 업무가 어린이집이 오기 때문에 0세에서부터 5세하고 유치원의 3세에서 5세까지의 업무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관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관 작업을 해놓고 다음 조직개편 때는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문부서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 이영욱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은 시범 운영이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2025년 되면 전면 시행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보육이라는 것만 가지고 하나의 과가 되기에는 조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요즘처럼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정책도 그렇지만 인력도, 본 위원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어린이집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사실 어린이집은 국공립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사설이거든요.

하여튼 본 위원 판단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면서 교육부에다가 “우리 과를 하나 늘려다오.”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제 뭐…….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조직에 관련돼서는 시도에서 교육감님 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 교육국장 김은숙: 큰 시도 중에서는 그 과를 두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보육 하나로만은 어려울 수 있겠으나 또 유치원 이런 게 있으니까 과도 전혀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 차원에서, 요즘 출생률이 너무 저하가 되는 그런 국가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영욱 위원: 우리 도교육청 조직 기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감사관, 그다음에 공보담당관 이런 쪽의 지면을 보면 불과 몇 쪽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육은 제가 봤을 때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인데, 그만큼 업무의 양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교육부에 건의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하여튼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앞으로 조직 운영에 있어서, 또 그 내용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자율형 공립고 신청 현황이 춘천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상동고등학교 해서 3개밖에 없습니다, 맞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것 이래 가지고 우리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자율형 공립고는 우리 강원도는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도입한 시도도 많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진보교육감님하고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처음 시작이니 만큼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강원도 교육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예,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들.

정책국장님, 가벼운 것부터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 조성운 위원: 82쪽 보면 다자녀 가정, 아까 보고하실 때 셋째부터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셨죠?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지금 정부정책의 다자녀 가구가 둘째로 바뀐 것 알고 계시나요?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도 다자녀 가정을 둘째부터 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해소 방안 대책으로 둘째부터 다자녀로 하겠다라고 적극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계획으로는 ’25년부터 둘째부터를 다자녀로 규정을 하고 예산을 좀 반영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산으로는 아마 한 8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25년부터 적용할지, 아니면 이번 추경부터 할지 이런 내용은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답변드립니다.

○ 조성운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식자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정책국장 권명월: 예.

○ 조성운 위원: 식자재 입찰할 때 최저가 입찰이죠?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혹시 개중에 납품 단가 이하로 입찰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납품 단가 이하라고 하면 저희가 학교에서…….

○ 조성운 위원: 원가 이하.

○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가 원가 이하라고는, 원가 이하가 어느 정도인지 산출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각급학교나 센터에서 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장조사, 또 거래실례가격 이런 내용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원가가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원가 이하로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원가 이하로 납품을 하면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을 어떻게 내느냐?” 이러니까 또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게 해도 이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위원님, 저희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가 그 현안을 좀 확인해 보고 따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가 이하로 납품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 조성운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드리면 이거 형사 조치해야 됩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아니, 업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어떤 품목인지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 지역의 현안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을 하는데, 잔반이라 그러죠, 남죠?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각급학교에서 잔반 처리하는 것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잔반을 수거하거나 또 학교 자체에서 잔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곳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어느 정도가 남는지 혹시 조사한 적 있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잔반 처리 현황, 아마 지난해 것은 올해 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잔반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 조성운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23년 10월 11일 자로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정책국장 권명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잔식을 기부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잔식이 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에서도 학교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연구 등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90쪽에 보면 학교급식 레시피 경연대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기존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올해 학교에서 급식 업무에 종사하시는 조리사님들이나 영양사님들이 자체적으로 서로 공유 가능한 레시피들을 개발을 해서 어느 일정 장소에 모여서 레시피 경연대회를, 또 유명한 셰프들과 연결할 수 있으면 같이 연결을 해서 경연대회를 해서 이것을 각급학교에 파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조성운 위원: 이게 올해 ’24년도에 처음 준비하는 계획입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 조성운 위원: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도민일보?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봤습니다만 어떤…….

○ 조성운 위원: 평창교육도서관.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 조성운 위원: 보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 조성운 위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것 보시고?

○ 공보담당관 김상혁: 교육감님께 평창도서관 건립 요청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성운 위원: 예.

○ 공보담당관 김상혁: 글쎄, 제…….

○ 조성운 위원: ‘신문이 잘 났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상혁: 그 기사에 대해서, 팩트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논평을 붙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조성운 위원: 이 보도자료는 여기에 참석하셨던 평창주민들이 보도자료를 낸 거죠?

○ 공보담당관 김상혁: 저희가 내지는 않았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렇죠?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 조성운 위원: 도교육청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면 오늘 이 회의 자체도 파행을 해야 될 정도의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도 잘 나와 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한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한 지 30년밖에 안 됐고 또 6억 원을 들여서 시설 보수 공사를 했던 것, 그다음에 건축물의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공보담당관님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상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서…….

○ 조성운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 조성운 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교육국장님, 이제 가시는데 교육국장님이 계실 때 삼척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국제직업고등학교로 바꾸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 문제가 확 뜨다가 갑자기 요즘은 조용합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경북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인구 소멸 관련된 대안으로, 우리 직업계고를 살리는 그런 대안으로 좋은 의견도 주셨고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검토를 해 보니 일단은 이게 우리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외국에서 와서 공부만 하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그네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유학 비자는 가능한데 졸업생 취업 비자는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졸업생 취업 비자 같은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경북 쪽에도 알아보고 있고요.

이게 경북 쪽에서 시행됐지만 저희가 경북하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내외부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아서 올해 2월에 제가 가는 강원교육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고요, 정책 연구를 시작했고 6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교육위원회에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향후에는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지만 지금 급박하게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교육연구원에 가셔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 김용래 위원: 59쪽의 인원을 보시면 가로와 세로의 정원이 차이가 있거든요.

계를 보시면 가로로 했을 때도 틀리고 세로로 했을 때도 틀립니다.

정원이 지금 77명인데 76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현원도 틀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1명이.

보니까 계에 교육공무직을 안 더하신 것 같은데, 오탈이죠?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에서, 지방공무원과 정무직 계를 왼쪽의 계로 넣고 오른쪽의 교육공무직은 별도로 빼면서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오탈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과는 포함을 해놨는데 전체 계에서는 포함을 안 해 놔 가지고 숫자가 안 맞아서.

○ 정책국장 권명월: 다음에는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예, 뭐 큰일은 아닌데 아무튼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70쪽에 보면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잖아요?

“교육감님 공약 이행률이 146%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기사가 났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뭐 해명이라면 해명이랄까 아니면 추후 반박이든 아니면 설명이든 한 자료가 있습니까?

언론에다가 혹시 배포를 하셨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별도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기자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공약의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을 예를 들면 ’22년 말을 기준으로 하고자 했던 계획과 추진율, ’23년의 계획과 추진율, 이렇게 공약 평가를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추진을 많이 한 경우가 많아서 100%를 훨씬 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처럼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한 추진율도 작성하지만 그 이외에 전체 대비해서의 추진율도 같이 공개하면서 이 사안도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사실 이것을 횟수하고 양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도교육청 보도자료에도 보면 매니페스토 기준으로 한 것이고 횟수가 넘으면 당연히 넘을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또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을 해야 되고 달성을 해야 되고 더 많이 하면 좋은 건 맞는데 이런 게 언론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좀 자화자찬하는 격도 있고, 수치가 사실 100이면 그냥 “달성”까지만 해놓고 “100% 이행 완료” 이렇게 하면 되는데 “146” 이러면 괜히 너무 자랑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서, 퍼센티지가 100이면 100에서 멈추고 “이행했다.”, 그리고 옆에 비고란에다가 “더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언론이라든지 도민이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행률을 환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리고 76쪽에 보시면 이것도 정책국 소관으로 교직원단체랑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전교조랑 단체협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해당 단체와 여러 가지 협약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아직 맺지는 않고 계속 진행 중인 거죠?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맺어져 있던 게 파기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다음 협약을 맺을 때까지는 현재 협약은…….

○ 김용래 위원: 계속 그냥 무기한 연장되는?

○ 정책국장 권명월: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기사를 보셨을 텐데 얼마 전에 학비노조가 강사직군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에 대해 성명 발표를 했죠?

그다음에 강원교사노조는 전환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듣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직원단체하고 또 교육공무직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이렇게 여러 개 단체들이 있는데 입장이 이렇게 다 다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저희가 노사 협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안을 저희한테 협약 요구할 때에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관련된 노조, 또 직군들과의 협의를 사전에 하게 되는데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협약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어쨌든, 교육국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책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노조를 한쪽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디가 맞든 틀리든 간에.

노조들 간의 노사문화 구축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정책국장 권명월: 알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교육국장님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 관련한 게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이 조례를 하셔 가지고, 교통안전 관련한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80쪽 맨 밑에 보면 스쿨존 교통안전인력(은빛지킴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빛지킴이 사업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위촉 봉사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학교당 연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98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월 20만 원 정도의 아주 작은 봉사료를 받고 활동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선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

○ 정책국장 권명월: 각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학교에서 선발을 하는데 지역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 정책국장 권명월: 주로 봉사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또 퇴직하신 교원들이 많이 활동하십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올해도 학교주관구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본 위원하고 이승진 위원님이 같이 교복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작년 당초예산에 교복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예산이 통과가 됐고, 현재 지금 착수를 했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설문조사 용역은 이미 시작을 해서 6월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는 설문조사 문항 개발을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종합해서 지금 문항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이 완성되면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문조사 문항을 사전에 함께 공유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이게 6월 전에 결과가 나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그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1쪽 보시면 교육문화관 역할 강화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중간쯤 보시면 춘천교육문화관 별관 개축 추진이 ’25년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춘천교육문화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2월 달에 개관을 했고 그 이후에 혹시 별관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은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혹시 해 주실 수 있나요?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관 개축 사업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개축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안에 전교조 사무실이라든가 삼락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으면서 이분들에 대한 공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하다가 지난해나 지지난해 정도에 아마 개축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되는 내용입니다.

○ 김용래 위원: 완공이 되는데 이게 지금 했던 리모델링이랑 별개로…….

○ 정책국장 권명월: 다릅니다.

○ 김용래 위원: 공간 때문에 개축을 하는 건지, 어떤 사유로 개축을 하는 겁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서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개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개원 행사를 했던 내용은 본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별관 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님, 1년 6개월 동안 강원교육을 새롭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 김기하 위원: 59페이지입니다.

정책국장님도 얼마 전에 발령이 나서 부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정책국장님으로 오셔서 2024년도 강원교육의 정책을 어떻게 세워 가실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조직을 조금 슬림화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고 그에 따라서 본청이 1년 반 동안 본격적으로 학교 지원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그 조직을 운영하면서 각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 국정과제와 연결된 늘봄학교라든가 유보통합과 같은 새로운 업무들이 저희 조직 안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기존 조직개편 이후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보통합 업무를 별도로 빼야 한다든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현장에 있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통일교육원이라든가 이승복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직속기관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올해는 조직개편한 이후에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부서 간의 업무 조정, 또 소규모의 조직 개편의 방향을 올해 안에 빨리 정립을 하고 각 부서에서 적극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기하 위원: 하여튼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강원도 교육의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강원교육에다가 접목시키려 하는 의지가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업무를 인식을 하셨는데 강원교육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82페이지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의 교육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도교육청,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률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학교별로 보면 지금 교복을 많이 안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오셨으니까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3월 2일부터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들한테 교복을 무료로 지급을 해주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의 특성화, 그다음에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교복을 착용하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복을 안 입혔을 때 좀 잘 사는 학생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부분에 차별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교복을 착용해서 학생들 이미지에 맞게끔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복 구입비를 매년 30만 원 이상씩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학교현장은 착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위원님과 김용래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교복을 제대로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서 이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왜 교복을 제대로 입지 않는지를 저희가 잘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올해 6월 중에 마련할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 교복을 착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학교에 적극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의 행사나 학교를 다닐 때는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좀 개선된 방향을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직매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소각을 해서 그 찌꺼기를 갖다가 매립을 하는데, 지금 보면 일부 학교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분리수거 30몇 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분리수거를 하는 부분을 하더라고요.

돈은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몇 군데 학교에다가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그게 확대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어른이 돼서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자원 낭비라든가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를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안이나 아니면 학교예산 편성할 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지금 동해시 묵호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예,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까요?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엄기호 위원: 교육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다녀오느라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못 들어서 논점에서 좀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타 시도 학생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백의 한국항공고등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선발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거기 입학정원이 몇 명이었으며 타 시도 학생이 어느 정도 응시를 했는지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다 마감됐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마감이 되었고 다 종료가 됐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하여튼 타 시도에서 50% 이상이 온 걸로 이렇게…….

○ 엄기호 위원: 50% 이상 왔고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전형이 있고 우리 강원권 전형이 있고 태백 지역 전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 지금 총 48명 모집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엄기호 위원: 모집인데 한 60%가 넘게 타 시도의 학생이 왔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늘 직업계고등학교는 인구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타 시도 학생 1,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업계고등학교에 타 시도 학생이 몇 명쯤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한 450명에서 5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더 유치한다 그러면 1,000명 채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엄기호 위원: 이번에 태백의 한국항공고는 기숙사가 완전히 다 완비된 건 아니라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아닙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철원의 김화공고도 2026년 3월 개교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숙사나 교사, 실습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를 할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숙사가 완비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국장님이 휴가 중이시라 못 들으셨을 텐데 본 위원이 제325회 임시회 개원하는 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취지는 국제 빙상장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는 철원에서 유치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 교육감님께는 강원도 학생빙상대회를 철원에서 매년 한 번씩 개최하면 학생들의 체력 증진이나 건강, 또 나아가서는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제언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못 들으셨겠지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에서 이미, 철원에서 적극 유치를 희망하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우리 교육감님께 건의한 내용은 강원도 학생빙상대회를, 앞으로 실내 빙상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실외에서 개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겨울스포츠를 통해서 체력 증진이 되고 또 체력 증진이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강원도로 봐서나 또 우리 학생 체육활동으로 봐서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철원에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니 잘 추진돼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철원에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기가 좀 꺼려지는 것인데, 전자칠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은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랑은 좀 다를지 몰라도 전자칠판은 될수록 빨리 보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보급 과정에서, 업체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투명하게 하고 또 업체 선정을 학교에 위임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국장님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칠판 관련돼서는 전자칠판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것을 구매하는 과정 이런 데서 조금 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 강원교육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 그런 부분에서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게 보완이 되고 학교 현장에서 원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해 전자칠판 보급을 중단한다든가 그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학생들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여튼 그런 게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혹여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또 보완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공보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 엄기호 위원: 지난 11월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보담당관님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잘했든 못했든 지역민들이 더 알아야 이해를 하거나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고, 폭넓은 의견을 들으려면 시군의 신문사까지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님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작년에 비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 공보담당관 김상혁: 감사하게도 교육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추경예산 상당 부분을 본예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넉넉히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협의를 몇 차례에 걸쳤는데 이번에는 수도권의 중앙지 쪽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고 또 우리 군 단위의 언론까지도 조금 더 생각해서 그쪽도 광고나 홍보, 또 언론 쪽에 더 많이 싣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고맙습니다.

○ 엄기호 위원: 정책국장님께는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교육국장님께 가시기 전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승진 위원: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전자칠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자칠판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드릴 텐데요.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 사안이 굉장히 엄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교육국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이승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아서 81쪽을 보니까 사전감사와 본감사에 대한, 그러니까 감사 기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전감사 때는 자료 수집이 중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감사위원회가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자료라 함은 전자칠판 전반에 관한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계획서부터 시행 공문서, 주로 공문 중심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 이승진 위원: 본감사가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였거든요, 10일간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지금이 2월이니까 감사는 이제 끝났고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으신 바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감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감사관하고 연락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감사관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럼 안내를 받은 내용은 없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2월 말 정도나 3월 초에 아마 결과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감사관님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어쨌든 감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아 있어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는 한데, 전에 감사원에서도 먼저 감사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떻게 전달이 됐었느냐 했었을 때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감사원에서는…….

○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온 게 아니었고 사전조사라는 제목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감사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고 바로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과 우리 도 관할에 있는 감사위원회에서 이중으로 감사를 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행이 되니까 안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사전조사를 한 결과 감사까지 갈 내용이 아니어서 안 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 내에서는 그 전자칠판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어떻든 도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방안을 그래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에 중심에서도, 아마 감사관에서 종합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감사가 진행이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혹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 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몇몇 교장 선생님들로부터,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논란의 중심이 된 전자칠판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오히려 학교에서는 별로 큰 감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동안 머뭇했던 선생님들이 설치한 교실을 보고 우리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새로워진 교실 환경에 대해 매우 신기해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 이승진 위원: 교육위원들도 사실 이 사업을, 계속해서 디지털화돼 가는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 사업임에는 모두들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있어서 사실 쟁점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교육위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 먼저 교육위원회에 사전 보고와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내일 행정국과 감사관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감사관님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감사관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업무보고서 142쪽과 143쪽을 보면 독서 ㆍ인문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도서관사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사서하고 사서교사하고 도서관실무사는 다 다른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다 다릅니다.

○ 이승진 위원: 간략하게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은숙: 사서교사는 말 그대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사서는, 지난번에 도서관실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 공무직으로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아예 취득하지 않은 실무사분 이렇게 계십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학교도서관실무사 사서 자격증 취득 예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실무사들이 사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서가 되는 겁니까, 실무사에서 사서가?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도서관사서랑 도서관실무사를 233명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학교에 배치가 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전체 학교에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일단 한 분이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런 인력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셔서 올해는 지난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없는 학교도 신청을 하면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시간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사서가 없는 학교가 더 많나요, 있는 학교가 더 많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전체 학교로 봐서는 없는 학교가 더 많겠죠.

○ 이승진 위원: 공립 대안중학교 중 춘천에 가정중학교가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도서관사서교사 관련해서 민원 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기사화도 됐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은 바가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가정중학교는 대안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서를 배치할 때 한시적으로 그 학교에다가, 대상 학교는 되지 않으나 그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났고 또 1년간 유예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유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예 기간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볼 때는 그동안 운영도 하셨고 또 학교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초기에 학교가 개교할 때 그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재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재배치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사서교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관계관석에서):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몇 명입니까?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관계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승진 위원: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 위원장 박길선: 예, 이수인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있던 사서는 좀 큰 학교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학교 도서관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사서를 올해 배치를 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몇 명을 배치하신…….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1명을 배치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일단 좀 더 궁금한 것은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영욱 위원: 164쪽을 보면 체육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모의실기평가, 이렇게 운영을 하셨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 결과 어떤 성과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은숙: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엄청 반응이 좋았고 또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올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 체육계열 학생들만 지원해 줄 것인가, 음악ㆍ미술 또는 무용 이런 다양한 예능 분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

○ 교육국장 김은숙: 올해는 계획을 하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셔서 앞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후반기에라도 그런 계획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체육계열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은 선호도가 높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계열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영욱 위원: 어쨌든 우리가 형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때 또 다른 분야, 이게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면 다른 분야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안 해 주나?’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에 대한 연구를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다음은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 이영욱 위원: 74쪽의 강원교육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개정에 11개 교육 특례를 신청해 놓고 있죠?

○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특례 개정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강원도청과도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도청과 저희가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의 추진 방향이 어떻고 향후에 또 지역의 여러 유관기관, 국회의원님들이든가 또 우리 도의회의 여러 유관기관을 통해 같이 협조를 얻어서 정부와 어떻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에 또 두 번째 대책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11개 특례가 발굴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신청을 했어요.

○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신청을 한 다음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발 빠르게,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교육부와 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현안 법 규정 등을 이유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특례들이 많아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국회의원님들을 통해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특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보면 힘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특히 국제학교와 관련한 글로벌 교육도시 분야가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11개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 분야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도청이나 교육위원님들을 떠나서 앞으로는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안 돼서 다시 4차 개정으로 넘어갈 때는 그동안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발굴하고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지금 그 연장선에서 교육발전특구 신청을 하고 있죠?

○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이 1차 신청을 해서, 뉴스보도를 보면 아마 오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물론 3개 시군이 다 선정이 돼서 3월 최종 발표할 때 발표가 됐으면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과 선정된 지역의 불균형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안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도교육청이 협업하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청이라든가, 일부 시군은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1차 지정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3개 시군의 시장님과 군수님이 직접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브리핑을 잘하셨다라고 우선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이 결과가 발표되면 나머지 다른 시군도 아마 이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갖고 오실 것 같고요.

저희도 그것과 연결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도청과의 협의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 선정 의사가 없는 시군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본회의 마지막 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1ㆍ2ㆍ3유형이 있는데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2유형인 광역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로서는 1유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어떤 국가균형발전, 또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또 내부로 좁혀서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쪽에서만 보면 여기에 선정된 지역과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앞으로 엄청나게 클 것이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자녀를 교육을 하거나 양육을 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적게는 30억에서 100억이 지원되게 되고 또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200억의 예산이, 소위 말해서 예산 폭탄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죠.

그래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최종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지정ㆍ운영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18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는 것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나 교육관계자들은 ‘나 몰라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장님들한테, 우리 교육에 관한 문제니까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지역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 정책국장 권명월: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협의회가 2개월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참석해서 적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80쪽의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배움터지킴이 배정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도 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것은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어린이집까지도 포함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은 절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배움터지킴이가 배정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과 연계해서, 저희가 관장해야 될 업무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최상위 학업 성취도를 자랑하는 한국 청소년이지만 금융이해력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투자 실패와 각종 사기에 노출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148쪽 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147쪽, 148쪽 거기에 보면 “경제ㆍ금융교육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 기반의 경제ㆍ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1개 교, “청소년 경제리더십캠프 운영”은 고등학교,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원 학교를 좀 더 늘리고 사업도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 사업이 많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ㆍ금융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타 시도에는 경제ㆍ금융교육 조례가 한 다섯 군데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해당 조례를 제정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담당관님.

○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 조성운 위원: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진계획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례에 대한 홍보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 동영상 제작을 1회 하고 카드뉴스를 수시로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특례 관련 홍보 동영상이 얼마나 제작됐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상혁: 홍보 동영상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또 외주를 줘서 작업하는 것도 있는데 특례와 관련된 홍보 동영상은 세 가지 정도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브랜드와 관련된, 또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서는 한 10여 개 정도 제작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특례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제작 비용이 좀 많이 듭니까, 이게?

○ 공보담당관 김상혁: 외주를 주는 것은 입찰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2개 업체에 약 3억 5,000 정도 외주를 주고 제작을 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건별로 3억 5,000?

○ 공보담당관 김상혁: 아닙니다, 합쳐서요.

○ 조성운 위원: 합쳐서 3억 6,000 정도?

○ 공보담당관 김상혁: 3억 5,000 정도.

○ 조성운 위원: 3억 5,000, 그럼 이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영상만 제작하고 맙니까?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유튜브 학끼오TV라든지에 탑재를 하고요, 또 탑재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 또는 외부, 또 선생님들이라든지 각 직원들 교육, 학부모 교육 이런 데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2023년도에는 특례 관련해서 동영상이 세 가지로 준비됐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그 정도, 외주로 만든 것은 그 정도…….

○ 조성운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한 번만 하겠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일단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예산 차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봐가면서 활용도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어떻게, 누적 조회수는 많이 나옵니까?

○ 공보담당관 김상혁: 누적 조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저희들이 외부의 각종 연찬회라든지 또 직원 교육이라든지 학부모ㆍ학생 교육이라든지 교사들 교육에 엄청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담당관님 생각에 비용 대비해서 효과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어느 정도 되는지, 1에서 100까지 보신다면?

○ 공보담당관 김상혁: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한 90% 정도는 활용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90%?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 조성운 위원: 특례 관련 카드뉴스 제작은 몇 건 됐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상혁: 카드뉴스는 저희들이 수시로 만들어서 탑재하고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에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서 제작ㆍ배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럼 이것도 90%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활용도가?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오히려 카드뉴스는 활용도가, 이것은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치면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은 퍼센티지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 조성운 위원: 타 교육청에서는 해당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도 하고…….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그렇습니다.

타 교육청에서도 주로 카드뉴스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영상 제작이라든지 배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타 시도 교육청과 홍보예산을 비교해 봤었는데요, 지금 18개 시도인가요?

○ 조성운 위원: 17개죠.

○ 공보담당관 김상혁: 17개인가요, 과거에는 12등 정도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해 주셔 가지고 한 6위 정도로 이렇게…….

○ 조성운 위원: 목표로 삼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올라왔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올라왔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6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좀 더 활용 방안도 찾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추진계획 두 번째, ‘더 나은 강원교육’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안내영상 제작 및 생방송 진행 4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공보담당관 김상혁: 이것은 학끼오TV에, 최근 제작을 했습니다.

신입생들의 학부모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듯해서 선생님들을 직접 학끼오TV에 모셔 가지고 촬영을 하고요.

장학사님들,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안내, 이렇게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배포가 되게 되거나 탑재되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예, 감사합니다.

○ 조성운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우리 방송통신중학교가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방송통신중학교에 저희가 조금 지원은 하고 있는데 넉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지금 강원도 지역은 어디어디에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원주하고 춘천인가, 춘천하고 원주에…….

○ 조성운 위원: 강릉.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강릉.

○ 조성운 위원: 3개의 지역에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삼척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태백, 삼척, 동해, 울진에서도 연락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릉까지 가기가 좀 멀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강릉까지 가기가 좀 멀어서 삼척에 방송통신중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 조성운 위원: 예, 좀 잘 검토하셔서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교육국장님, 그동안 저하고 싸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닙니다. (웃음)

제가 볼 때 교육위원님은 교육위원님의 역할을 하신 거고 또 저희는 집행부로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 조성운 위원: 어디를 가든지 응원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고맙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용래 위원: 오전에 정책국 질의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강사분들 무기계약 전환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직군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같은 강사 직군이라도 의견이 조금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율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과도 조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계속 논의가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용래 위원: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기 위한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원교사노조에서 얘기하는 반대의 의견은, 교사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교사들 중에도 교사의 자질이 조금 부족한 분이 있는가 하면 수업에 임하시는 강사 직군에도 그런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또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더 크게 대두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하고 또 저희 도교육청에서 연수도 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리자들도 관리 측면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용래 위원: 아까 정책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한쪽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서 모두 수용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다음에 112쪽에 유보통합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혹시 작년에 보고된 이후로 현재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교육부라든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진척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유보통합담당이 지금 개설이 됐고요, 후반기부터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넘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을 부단장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부하고도 적극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반기에는 시스템 관련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전반기에 논의가 되고 후반기에는 넘어와서 ’25년도…….

○ 김용래 위원: 그러면 확정된 모델이 혹시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 교육국장 김은숙: 아직까지, 저희는 지금 교육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조금 늦은 듯합니다.

○ 김용래 위원: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김용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여쭤본 이유가 일선에서 사실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유치원 원장님들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일선에서는.

특히 제 지역구인 강릉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게 추진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아직 내려온 게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나온다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물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 교육국장 김은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시스템 자체가 넘어오는 과정이고요, 달라질 것은 없다.

그리고 당분간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이중으로 운영이 되고 넘어오면 그다음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업무를 나누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뭐 더 새롭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나중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어쨌든 유보통합이 돼서 ’25년부터 시행이 되면 유치원 따로 두고 어린이집 따로 두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단어를 쓸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 논의는 아직 된 적이 없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시스템이 넘어오면 ’25년도에는 지금 하던 시스템이 이중 구조로 가면서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에 보면 중간쯤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직업계고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업계고 중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만 다니는 학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 김용래 위원: 그러면 직업계고가 전체 몇 개인지?

○ 교육국장 김은숙: 직업계고가 31개.

○ 김용래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대부분 남녀공학이거든요, 직업계고가.

그런데 아닌 데가 딱 두 곳 있거든요.

그게 강릉의 중앙고하고 아마 춘천기계공고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남자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직업계고 수요가 사실, 여기 중간에 보면 강릉중앙고 및 춘천기계공고에 반도체학과 신설이 있는데 반도체학과는 사실 수요가 여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또 대부분의 직업계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이 두 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국에서도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어쨌든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으면 남자ㆍ여자 가리지 않고 다 받고, 특히 직업계고는 남자ㆍ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으면 아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춘천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김용래 위원: 145쪽에, 이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학부모 학교참여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돼서 1년 정도 시행이 된 것 같은데 효과라든지, 어떤 동아리를 구성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아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두지는 않았으나 학부모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라든지 또는 취미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성은, 사실 학교라는 데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그런 교육공동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용래 위원: 올해도 계획이 있으니까 잘 반영을 해서 계속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리고 148쪽에 보면, 이것은 인성문화교육과 쪽인 것 같은데, 올해 총선이 있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특히 18세 이상부터는 투표권이 있다 보니까 고3 생일 지난 학생들부터는 투표권이 있는데, 학교에서 참정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큰 선거가 있으니까 학교 차원에서 교육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중립을 잘 지켜서, 이게 뭐 어떤 당 색깔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어쨌든 학생들의 투표권이 있으니까 참여율이, 어차피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 고3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도록 교육을 해서 선거 날에 선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민주주의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전국적으로 다른 데보다 만약 강원도가 교육이 잘 돼서 투표율이 높다면 이건 또 선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올해 선거가 있으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체육교육과 쪽에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은 질의보다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해서 격려차 강릉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운영본부에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 같이 갔다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라든지 심지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옷도 한 벌 못 받으시고 근무를 하시는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도교육청이 관계 기관들이랑 동등한 어떤 지위와 이런 것을 갖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혹시 뭐 다른 사유가 있었을까요?

○ 교육국장 김은숙: 시간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해서 제가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 행사를 했지만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봉사자들에게는 사실 큰 배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또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많은 힘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아까 참정권 교육에 대해 잠깐 얘기드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올해는 선거도 있고 이래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

일단 선거 교육을 가급적이면 총선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돼서 비상연락망 체계도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참정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준비를 촘촘하게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이상입니다.

○ 김용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교직원 신규 임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규 임용된 교사 중에서 한 2년 이하 근무하시는 분 중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이 몇 % 정도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기하 위원: 대략적으로.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임용 제도가 선생님들이 학기 중에도 타 시도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임용을 타 시도로, 전보가 안 되니까 가시려는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몇 %,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많다고, 신규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현장에 보면 기간제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응시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신규로 채용을 하실 때 퍼센티지를 조금 더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임용 대기 순으로 임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현장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을 채용을 못 하면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목의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응시하실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랬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을 하실 때 조금 더 높여서 채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우리 강원도 내 사정은, 군 단위는 기간제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정원은 교육부가 정해줍니다.

이미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 정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연착륙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한시적 기간제를 조금 배정은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기간제를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하고 보완책을 만들어서 학교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신규로 채용되신 선생님들이 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147페이지입니다.

보면 다문화가정하고 탈북 학생들이,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을 봤을 때 이 학생들이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면 상당하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의,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중국인이라면 우리 한국어하고 중국어 해서 두 개의 언어는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극대화해서, 다문화가 많은 학교는 특성화 과목으로 채택해서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라든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학생들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동해시 어떤 초등학교의 방과후에 중국어를 넣어주시면 그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베트남어는 또 다른 학교의 방과후에 하면 충분하게,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자기 부모님이 가르친다든가 부모님이 그 나라의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더 열의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고 2개 외국어를 하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좋은 데에 취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올해 2024년도 교육정책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 온 외국 언어를 할 줄 아는 학부모님을 방과후 강사로 채용해서 학생들에게 그 언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입니다.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이 2025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은 출석 위주로 졸업 여부를 결정을 했지만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본인이 수강한 과목의 누적 학점에 따라서 졸업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정착하려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고교학점제가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밑에 보면 교장ㆍ교감ㆍ교육전문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연수를 하셔가지고 고교학점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담당하셨지만 다른 과목도 색다르게 좀 이렇게, 지금 있는 과목은 빼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연수를 받아서 그 학교, 또 다른 학교에 갔을 때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니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 중심의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구한다 그러면 어느 과목이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아마 부전공을 좀 다양하게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종합지원센터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대학 연계라든지 온라인 학교라든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센터에서는 주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보면 17개 교육지원청에 전문가도 있지만 대다수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종합지원센터에서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앞으로 미래의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강사들을 초빙하셔 가지고 뭐랄까, 요새는 촬영을 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띄워주면 교육장님이, 그다음에 장학사님들이 그것을 학교에다가 보내주면 거기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다양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 엄기호 위원: 75쪽에 농어촌학교 및 지역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정책국장 권명월: 예.

○ 엄기호 위원: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유학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저도 동감합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소규모학교가 농어촌유학 제도를 활용해서 폐교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 단위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 하는 학교가, 2024년도에는 9개 지역의 17개 학교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 정책국장 권명월: 최종적으로 15개 교에 140명을 배정했습니다.

○ 엄기호 위원: 140명요?

○ 정책국장 권명월: 예.

○ 엄기호 위원: 지금 외부에서 온다고 희망하는 학생들 숫자가 140명이 된다는 겁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아닙니다.

희망은 168명이었고요, 학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수용 가능한 인원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140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이게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최소한 1개 시군의 1개 학교는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든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어촌유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이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하고요, 지자체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거주하실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특구와 연결해서, 또 교육특구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농어촌유학이 우리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가 3월 중에는 교육장님들 각종 연수나 회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적극 말씀을 드리고 시군의 자치단체장님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또 저희 도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엄기호 위원: 국장님이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교육발전 특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자체에 실제로 나가서 아직까지 희망을 안 하거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또 설득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발전 특구는 특구대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이 농어촌유학 사업은 단위학교에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에서는 정주여건을 마련한다든가 이래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또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런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시행을 해서 잘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유학 관련한 인센티브 부분은 연구학교를 일부 지정해서 연구학교 관련 가산점을 주려고 하는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학교에 가산점을 준다는 겁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예, 선생님들께요,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요.

지금 현재 4개 학교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산점이 없더라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학교를 살리는 데에 모두 동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영월 지역하고는,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지상파 언론을 통해서 이 유학에 관한 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선생님들도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숙사 입사율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평창인가 거기는 입사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48%인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숙사가 노후화되고 또 대체적으로 4인 1실 기준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만들어졌던 기숙사는.

그래서 이것을 2인 1실로 하고 기숙사 희망 학생들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작게 해서 공실을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인 1실에 관한 기준은 지난해에 저희가 관련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내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2인 1실, 또는 4인 1실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마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해 보면 2인 1실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운영에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비좁아서 들어오지 않는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학생들이 기숙사 사용을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방을, 두 사람이라도 같이 방을 쓴다든가 단체 생활을 한다든가 하는 것에 아직은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은 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기숙사 환경을 아이들 위주로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 개선과 함께 기숙사에서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학습지도,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더 늦게까지 공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담당 부서들과 함께 이 방안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학교 급식 식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 정책국장 권명월: 예, 권명월입니다.

○ 엄기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식자재를 봤을 때 우리 도내 친환경 식재료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봤어요, 심지어는 감자도 타 시도에서 구입해 오고.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담당자들 교육하거나 연수할 때 꾸준히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서 우리 도내산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적극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항상 퍼센티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도내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명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도내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 현황에 대한 취합을 얼마 전에 완료했습니다.

완료 결과 2022년에 78%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74%가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에서는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현황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지원센터뿐이 아니라 학교별로도 그 현황을 저희가 조금, 지난주에 취합이 됐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본 위원이 학생들 조식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가정중학교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승진 위원: 예전에 가정중학교에 사서교사가 특별배치가 됐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배치가 됐었던 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

○ 이승진 위원: 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길선: 예, 승인합니다.

이수인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말씀하세요.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16년도입니다.

논의는 ’16년, 배치가 ’17년에 됐고요.

그리고 그때는 가정중만 특별배치가 아니라 강릉의 한솔초, 그리고 횡성의 현천고등학교까지 해서 3개 학교가 특별배치교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특별배치가 2017년까지 됐으면 그 후에는…….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계속 있었습니다.

○ 이승진 위원: 특별배치됐었던 그 기준으로 계속…….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기준으로 있었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고 한솔초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이 새로 건립이 되면서 안정이 될 때까지 해서 안정이 된 2년 후에 뺐고요, 그래서 큰 학교로 배치했고 현천과 가정중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드려서 유예를 했었고요.

도서관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러한 학교에 여러 가지, 반대로 다른 학교에서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의 대안학교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원래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심한 결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 유예를 주고 올해 2024년부터 빼기로 1년 전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빼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실무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천도 그렇고 가정중학교도 도서관실무사를 3월 1일 자로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특별배치가 됐었을 때는 사서교사가 한 분이 계셨나요?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 이승진 위원: 한 분이 계셨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실무사분이 한 분이 배치가 되는 것이고?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그렇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도서관 대출반납이라든가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와 연계된 프로그램 이런 운영은 도서관실무사도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수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실무사가 배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불만의 민원을 제기를 하셨던 건가요?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처음에는 실무사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교사만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의 이기주의다, 저희들이 늘 설득을 했었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너무나 많은 민원을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교의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했었고, 한솔초나 현천고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춘천 지역에서, 가정중이 100명이 넘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나 실무사 배치 기준에 적합하고,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실무사를 배치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최종 수용하시겠다 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민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봐도 될까요?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있으면, 사실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도 상식적인 선에서 조금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설득하시면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감사하고요.

교육국장님, 어쨌든 강원교육연구원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 교육국장 김은숙: (웃음)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에는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좀 드릴게요.

○ 정책국장 권명월: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 이승진 위원: 84쪽이거든요.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실시로 이상결과자가 548명인데 그 548명에 대해서 폐암검진을 실시하는 건가요?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차 검사 결과의 이상결과자들은 양성 결절 등의 사유인데 올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CT 촬영 같은 것을 저희가 1인당 15만 원 정도씩 부담을 해서 모든 분이 다 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적 검사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승진 위원: 예, 아무래도 급식종사자분들이 조리흄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고, 그리고 조리흄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교육청에서요?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 특교, 또 저희 자체예산 등을 활용해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7년까지 개선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 이외에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시피 개발을 튀김이나 기름을 쓰지 않는 채식 위주의, 또는 찜 위주의 이런 레시피를 개발해서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급식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근거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 교육청을 보니까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일부 타 시도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봤을 때 전라도에서 먼저 추진이 된 상황인데 본 위원도 급식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지금 제정이 된 전라도 쪽의 조례를 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살펴보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협력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들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알아보고 제정을 하게 되면…….

○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웃음)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84쪽에 위험성평가 및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추진 내용이 있는데 컨설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고 이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어떤 요인이 우리의 산업재해의 요인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하는 내용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럼 그 아래의 급식소 작업환경의 소음을 측정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해마다 계속 추진이 됐었던 사업인지, 아니면 처음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속했던 사업이고 어느 학교가 두 번 이상 일정 기준의, 80㏈ 이상의 소음이 있다고 하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 위탁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게 그럼 70개 학교가 되는 겁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예, 올해 70개를 하고, 작년에 했던 학교는 제외하고 계속해서 두 번 이상 해당되는 학교에 대해서 전문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겠네요?

○ 정책국장 권명월: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급식조리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급식조리종사원들뿐 아니라 근골격계를 많이 쓰는 작업, 청소원, 운전원들 이렇게 해서 한 여섯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간략하게, 조사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그리고 조사 시작이 아직 안 된 건지 된 건지, 그리고 그 조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정책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고용노동부 지정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 용역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시작을 해서 3년 넘게 되면 다시 또 점검을 하게 되고, 신설학교는 바로 1년 안에 실시를 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요인이 여러 가지 근골격계를 더 쓰게 되는지 이런 요인을 저희가 평가표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확인을 하면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떤 대책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정책국장 권명월: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도교육청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자들이 각급학교를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경미한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앞으로도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이 되는 데에 있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고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응원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권명월: 감사합니다.

○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평남

의  정  팀  장         박재석

○ 출석 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  책  국  장         권명월

교  육  국  장         김은숙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정책 기획 과장         김금숙

안전 복지 과장         용석태

교육 지원 과장         최영일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중등 교육 과장         허남호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김기현

○ 기록

이은정,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