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행감 - 농수4)

(2023년도 행감 - 농수4)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기술원에 당면한 여러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시고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임상현

연구 개발 국장            정정수

기술 지원 국장            김남석

총  무  과  장            김광철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철환

연구 협력 과장            함진관

작물 연구 과장            박종열

원예 연구 과장            원재희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지원 기획 과장            김진희

기술 보급 과장            유범선

농촌 자원 과장            박미진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감자 연구 소장            박기진

산채 연구 소장            고재영

○ 위원장 김용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인사)

김남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인사)

김광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철 인사)

정철환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철환 인사)

함진관 연구협력과장입니다.

(연구협력과장 함진관 인사)

박종열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종열 인사)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인사)

김기선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인사)

김진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인사)

유범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범선 인사)

박미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박미진 인사)

엄남용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안용진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인사)

박기진 감자연구소장입니다.

(감자연구소장 박기진 인사)

고재영 산채연구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8과 4연구소 1교육원 2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70명으로 연구직 78명과 지도직 34명, 일반직 54명, 전문경력관 4명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60억 원이 증액된 662억 6,8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이 반영된 금액이며, 국비 36%, 도비 6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3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위하여 바이오ㆍ융복합 농산업 육성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4대 전략과제와 13개 세부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바이오ㆍ융복합 농산업 육성입니다.

강원형 신품종 육성ㆍ보급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신품종 육성입니다.

우리 도의 품종육성 방향은 기후변화 적응성과 생력화를 목적으로 기계화 적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벼, 옥수수 2작목 3품종에 대해 품종 출원하였습니다.

12쪽, 종자생산ㆍ보급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등 식량작물 24개 품종과 포도와 다래 등 원예작물 25개 품종, 특용작물 6개 품종 등 1만 5,700㏊분을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농가에 보급할 종자는 벼와 밭작물 195t과 산채 42만주, 특용작물 12만주를 생산하였습니다.

13쪽,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자체 육성한 고향찰벼는 고성 등 4개소에 197㏊를, 대왕2호 콩은 홍천 등 2개소에 39㏊를, 풍농감자는 영월 등 2개소에 4㏊를 조성하였고, 아울러 국내 신품종 조기 보급을 위해 생산단지 1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14쪽, 농식품ㆍ바이오 기술 실용화로 농업소재 산업화입니다.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해 돌단풍과 자색옥수수 추출물에서 각각 체지방 감소와 비만환자군에서 간수치 개선효과를 나타냈으며, 오대산 백리향을 활용한 향장제품을 출시하였고, 토종다래는 장 건강 기능성 평가와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소비트렌드 반영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도라지와 더덕은 컵밥, 냉동밥 등 간편식 제품을, 산마늘은 발효소스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옥수수ㆍ오미자ㆍ다래 등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가공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일부 시제품이 출시되었으며,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개발을 위해 가공제품에 대한 시장평가를 적극 반영하여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 등 농가 소득원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16쪽,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종합가공센터 등 가공기반 조성을 위해 특화상품 개발과 품질관리,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창업사업 6개소와 신기술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17쪽, 스마트농업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4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파프리카ㆍ토마토 등 5작목 49농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여름 파프리카 재배관리 매뉴얼을 농가에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지 디지털 기반 구축을 위해 콩 테스트베드 2개소를 설치하고 생산량에 미치는 요인을 선발하였습니다.

20쪽,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입니다.

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현장실증과 병행하여 4개 시군 5개소에 시범 보급하였고, 자체 개발한 무인방제기 원격제어 기술과 과수 스마트팜인 생력형 평면수형모델 고도화로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21쪽,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교육용 온실을 겸하는 순환식 수경재배 실증센터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을 위해 4월부터 온라인교육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전문가 양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 신기술 확산으로 생산성 향상 기술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 드론직파 재배단지와 밭작물 기계화 시범 등 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였고, 자동화 기술과 이상기상 대응에 대한 시범사업 24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축산 ICT 활용입니다.

축종별 ICT 기술을 접목, 스마트 축사를 구현하고 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24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24쪽, 농작물 병해충 대응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대응입니다.

도내 전 시군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운영하였고, 과수세균병은 현재까지 4개 시군 12농가에 발생하여 방제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진단ㆍ방제기술 개발입니다.

주요작물 병해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약제선발과 발생온도 등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발생환경 조사와 피해경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약제저항성 검정과 작물별 분포조사를 추진하여 농업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6쪽, 기후변화 대응 실용화 기술강화로 저탄소 농업 현장확산입니다.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멜론ㆍ수박은 11%의 수량 증가, 아스파라거스는 연작장해 유해물질 경감으로 토양혼화 시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을 위해 쥐눈이콩과 시래기무에 적정시비량을 설정하였으며, 현장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저탄소 농업기술 실용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7쪽, 농업환경 다변화 대응입니다.

토양과 농업용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농작물 이상증상에 대한 현장진단을 주기적으로 지원하였고, 고랭지배추 안정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효과분석을 52개 지점에서 수행하였으며, 유통품종에 대한 내병성 특성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29쪽, 수요자 중심 기술보급 및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도 농산물 경쟁력 강화 등 3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원예작물입니다.

파프리카는 중국 선호 품종을 선발하여 1.7t을 시범 수출하였고, 아스파라거스는 수출에 필요한 신선도 향상 저장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사과 등 주요 과수의 안정재배를 위한 착과량과 재배 매뉴얼, 품질관리 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32쪽, 식량작물입니다.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 작부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동해안 적합 내재해 벼 3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칼라찰옥수수는 강릉 등 3개소에 특산단지를 조성하였고, 풍농감자의 현장 확산을 위해 통상실시를 체결하는 등 신품종 조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33쪽, 산채입니다.

더덕ㆍ도라지는 새순 연중생산 기술과 산마늘은 규격 묘 생산기술을 개발하였고, 두릅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수확 보조장치를 개발하여 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34쪽, 특용작물입니다.

인삼은 담수에 의한 뿌리썩음병 저감기술을 개발하였고, 황기는 유기재배 매뉴얼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천궁과 작약재배 가능성을 규명하고, 버섯은 저비용 다수확 배지 재배 기술을 정립하였습니다.

35쪽, 차세대 성장작목 육성을 위한 유망 소득작목입니다.

생강은 비가림 작형 개발로 생산성을 높였고, 수박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저장성이 우수한 소과종 2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딸기는 무병종묘 생산체계 구축과 초촉성 작형을 개발하였고, 산채는 섬쑥부쟁이 등 10종을 수집하여 두메부추 등 유망산채 3종을 선발하였습니다.

36쪽, 지역 특화품목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작목과 신기술을 접목하여 시군별 특화품목 육성기반 19개소를 조성하였고, 새로운 농산업 모델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블렌딩 사업은 연구, 지도, 민간 상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쪽,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확대로 친환경 영농기술 지원입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검정실 17개소와 안전분석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실천으로 유용미생물 2,013t을 공급하였고, 미생물을 활용한 시범사업 10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9쪽, 과학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지도기반 시설 12개소, 과학영농 장비 38개소, 특화작목 연구기반 9개소를 구축ㆍ보강하였으며, 농업기계 ‘119 콜센터’와 예찰 앱 ‘내손에 병해충’ 등 디지털기반 서비스와 진흥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병해충 교육 등 전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1쪽,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육성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농촌활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마을과 농장 9개소를 조성하였고 전문인력 47명을 양성하였으며, 도교육청, 사회서비스원과의 협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시범사업 9개소와 어르신의 솜씨 등을 활용한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 6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44쪽, 자원 융복합 및 식문화 확산입니다.

특화작목 융복합 소득원 발굴을 위해 생산ㆍ판매장 9개소와 9종의 키트형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농촌자원 관광상품화 시범사업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나물밥은 고속도로 휴게소 22개소에 입점하여 12t을 판매하였고 가공상품의 마케팅 기술지원을 통해 로컬 식문화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45쪽, 혁신주도 전문인력 양성으로 단계별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도와 시군에서 17개 대학 918명이 수료하였고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소득작목 위주의 기술교육과 귀농ㆍ귀촌 창업모델교육 등 6만 8,000여 명이 참여하는 높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은 청년과 귀농인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46쪽, 농업인 경영기술 지원입니다.

잎고추냉이 등 10품목에 대한 시장성 평가와 벼 등 33개 작목에 대한 소득조사 및 경영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88명을 대상으로 경영역량 및 기술 수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정보화농업인 및 강소농가에도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수요자 맞춤형 미래농업 교육입니다.

강원농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54개 장ㆍ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미래농업대학 22명, 농업정책 등 6개 부문 66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 선도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4-H회는 신규창업 36개소와 현대백화점, 레알팜 등과 협업하여 판로를 지원하였고, 학생4-H회는 홍천농고 현장실습과 대학 4-H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지역리더 양성교육과 과제활동을 지원하였으며, 6차 산업 현장체험 활동을 통해 농업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49쪽~51쪽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15건 중 14건을 완료하였고, 처리 중인 강원형 스마트팜 기술개발 보급사업은 공약사항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강원농업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 하시길 기원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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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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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오전에는, 우선 첫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하십시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윤길로 위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첫 장을 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 육성이라든가 이러한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하여간 연구하는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식량작물ㆍ원예작물ㆍ특용작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정도는 내세워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킨 부분들을 각 부분에서 한 가지씩만 설명해 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기술원에서 하는, 특히 식량작물에 대해서…….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오래된 품종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소득을 가장 크게 높일 수 있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미백2호 옥수수입니다.

○ 윤길로 위원: 원장님, 혹시 미백2호에 대해 연구했던 연구원들의 성명을 알고 계시나요, 그 팀원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옥수수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람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거의…….

○ 윤길로 위원: 그것 언제쯤 하신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 윤길로 위원: 제가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이 이쪽에 오셔서 정말 좋은 것을, 국가적인 식량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을 만들어 내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먹거리를.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미백2호를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자면 대표 이름으로 현재 감자연구소에 있는…….

○ 윤길로 위원: 그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퇴직하시고 나면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혹시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다만…….

○ 윤길로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그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마 기록에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잊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무엇인가 성과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합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품종육성을 하더라도…….

○ 윤길로 위원: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상위법에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윤길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품종육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

○ 윤길로 위원: 알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라든가 조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조례 부분은 올 연말까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조례안은 그렇게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육종해서 신품종을 만들어 냈으면, 새로 들어오시는 공무원들과 이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공감합니다.

○ 윤길로 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래요,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신품종 육성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만들어 냈어요.

미백2호라든가 풍농 등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우리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소득되는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윤길로 위원: 이것을 굳이 수치로 나타내고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정확하게 계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계량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우리 연구원들이 육종하고 품종 개발을 하면 이것이 진짜 농가들 소득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농가들에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농수산 위원으로 있는데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품종 육성한 부분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농수산 위원도 모르는데 일반 농업인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어떤 품종을 했을 때 무엇이 좋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로 가시면 바이오 기술 실용화 해서 농업소재 산업화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소비트렌드 반영이라든가 가공식품을 같이 놓고 보면, 혹시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 법인들이 생산을 못 하거나 만들지 못 해서 농외소득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더 큰 원인은 유통 쪽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식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만든 것을 어디다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고 농업인, 법인들의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그 사람들의 농외소득을 올리겠다고 해 놓고는 농가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반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 금년도 예산에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첫 발자국을 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을 하고 실질적인 현장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 윤길로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개발 쪽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디에다가 팔 수 있는지 유통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앞으로 개발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먼저 이것을 어디에다가 팔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감 - 농수4)

(2023년도 행감 - 농수4)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임상현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가볍게 업무보고 14쪽입니다.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추진성과에 돌단풍, 자색옥수수를 이용해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했다는 내용 같은데 시중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건강기능성 식품 등재하는 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고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나면 그것을 건강식품회사에 줘서 OEM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재료를 보급하는 그런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자색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한 품종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품종을 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료부터, 강원도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저희가 추출해서 업체에 넘겨주면 업체에서 상품화하는 단계까지 가고요.

돌단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로 해서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색옥수수의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하긴 한데, 자색옥수수는 올해 용역을 통해서 간 기능 쪽으로 인체실험을 했는데…….

○ 엄윤순 위원: 결과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인체실험에서 간 기능 결과는 좀 나쁘게 나왔고요, 나쁜 건 아닌데 유의성 있는 차이는 안 나왔습니다.

실험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서 차라리 비만 쪽으로, 혈액수치를 보니까 비만 쪽이 더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 엄윤순 위원: 연구개발해서 어떤 상품이 되기까지, 완제품이 되기까지 절차를 밟아서 해 놓으면 로열티 같은 것을 받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런 경우에는 로열티를 꽤 많이 받습니다.

○ 엄윤순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엄윤순 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24쪽이고요, 행감자료 117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대응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 축산은 럼피스킨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백신으로 예방을, 다른 게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농산물은 병이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병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관련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국비 확보를 해서 시군에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을 구성했습니다.

평소에 예찰ㆍ방제단이 돌아다니면서 발생 상황이 어떤지 예찰을 하고 있고요.

종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약제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서, 특히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가서 처리하는 것을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지금 일일이 현장을 돌면서 강원도 18개 시군 농가들한테, 병해충을 그때그때 처리해 주신다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지원해 준 인원이, 지금 45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 엄윤순 위원: 45명?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화상병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아직 안 나온 시군에 대해서는 1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많이 나온 시군에 대해서는 3명까지 지원해 주면서, 도비로 1명 플러스 해서 최대 4명까지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축산하고 농산물이 다른 점이 축산은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농산물은, 이를 테면 올해 토마토 가격도 좋고 토마토 농가들이 많이 흡족해 했어요, 그다지 병도 없었고.

그런데 전년도나 그 전년도를 보면 토마토에 병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이 와서 다 망가졌어요.

망가지고 난 후에 가서 ‘이런 병이구나.’라고 발견하기보다 오기 전에,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등등 해서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엄윤순 위원: 전년도에 토마토에 어떤 병이 왔다, 그러면 올해는 그 병이 안 올 수 있게 농가들한테 뭔가 보급해 줘서 다시 오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똑같은 병이 또 올 수 있다.

그리고 축산과 다르게 백신 이런 것을 맞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를 테면 TF팀이라든지 그런 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모든 병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기에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가지 검역 관련, 중요한 병해충에 대해서만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병해충 몇 가지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화상병 같은 경우 인력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기별로 보면, 겨울철에 돌다 보면 겉 표면에 궤양 같은 게 생긴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쪽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화기 전에 약제 한 번, 개화 이후에 약 제 두 번을 하는 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약제까지 한꺼번에 다 지원해 줍니다.

○ 엄윤순 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이상기후라든지 갑자기 폭우, 우기라든지 등등 품종에, 이를 테면 고추, 과채류에 이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농가에 이런 것을 조심하십시오, 약을 어떻게 하라든지 사전에 농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예찰을 하면서 1년에 10번, 그러니까 겨울철을 제외하고 월 한 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열 번 정도 발생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발생정보지를 시군 쪽에 그때그때 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게…….

○ 엄윤순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리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아까 45명을 투입해서 예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성과는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마 그렇게 안 했다면 지금 화상병을 거의 대응 못했을 겁니다.

인원수는 45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5명을 지원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을 더 붙이기 때문에요.

○ 엄윤순 위원: 시군에는 병해충 전담인력 이런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도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대응 방안을 세워야 된다면서 가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응 방안을 당장 세워야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예산이 같이 따라주지 않는 어려움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돈 있으면 일하고 돈 없으면 일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그 부분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다음 117쪽을 보겠는데요, 보면 신품종 개발 건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2021년도부터 평년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신품종 육성, 품종 숫자를 맞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나름대로 수정 방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저희가 만들어낸 품종이 그 이후 만들어낸 품종으로 인해서 팀 킬(Team Kill)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품종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품종을 어떤 방식으로, 텀을 가지고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신품종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농업인, 농촌을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강원도 농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받아들이고 해서, 그동안 우리 강원도 농업이 이만큼 발전한 것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채류 재배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요즘 상황 같으면 아마도 바이러스…….

○ 최종수 위원: 그렇죠, 원장님이 정확히 짚고 계신데요, 과채류 농가의 바이러스 부분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도 보고 다른 지역도 보면, 특히 파프리카 수출장목 있잖아요, 토마토도 그렇고 바이러스 때문에 온실 1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8월부터 슬슬 시작해서 9월쯤 되면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추도 노지재배를 함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많이 번진 포전들,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속출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원의 행감자료도 보고 업무보고도 쭉 살펴보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은 업무보고 25쪽의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방제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급했다는 부분,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바이러스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의 중 한 파트이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달라붙어도 바이러스 자체를 직접 방제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주변 매개충을 철저히 방제해서 옮기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기주식물 같은 것을 철저히 없애서 월동 시 어느 한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 주거나 하는 정도의, 재배와 관련해서 지침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현재 연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고 실용화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요, 빠른 시간 내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최종수 위원: 매개충은 어떤 해충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진딧물이 매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 시설작물에서 골치 아픈 부분이, 특히 총채벌레 쪽이 많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 최종수 위원: 두 종류를 대표 종으로 보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움직임이 잦은 충들은 어느 정도 매개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최종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심각한 부분이 양액재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토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액시설을 갖춰서 하면 토양과 분리되고, 그다음에 외부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해도 특히 파프리카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꼭 중간 매개체에 의해서만 옮겨지느냐, 진딧물이나 총채벌레 같은 경우 온실 내에서 월동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따듯하니까.

가을철이 되면 주변에 잡초 같은 것을 싹 정리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고 살충제를 살포해도 바이러스가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시중에 시판되는 농약 중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나 치료하는 농약은 없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최종수 위원: 없는데 친환경재 중 더러 효과가 있는 게 있거든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러 있습니다, 치료는 안 되지만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일반 제약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재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물론 다른 연구에 비해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야 되지 않나, 또 거기에 따른 저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주문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재 개념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기보다 바이러스를 감싸서 떨구는 정도의 효과거든요.

○ 최종수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래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든, 바이러스가 좀 줄어들어야 여름철 고랭지 시설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친환경재를 쓴 농가의 고추나 이런 부분을 보면, 어차피 바이러스에 걸린 포기에서는 정상적인 과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자라곤 합니다.

고추도 자라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술원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또 친환경재 부분도 선별해서 살포해 보시면서 꾸준한 연구가 필요치 않나.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방식은 신속히 진단해서 제거하는 것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지금 농가에서 하는 것은 걸린 포기를 무조건 뽑아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최종수 위원: 지금 매뉴얼에도 다 나와 있고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기술원에서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연구를 하고 친환경재나 다른 것도 해 보셔서 좀 더 예방이 되고,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 화상병 진단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고요.

저희가 시료를 떠서 진흥청에서 지정한 쪽에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 확정해서 알려줍니다.

물론 저희도 간이방법으로 보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긴 한데 규정상 저희가 확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진흥청으로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런 체계로 가는데 신속 방제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어떤 내용이죠?

○ 홍성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법령 개정 단계에 있는데 시행까지는 빨라도 내년 6월은 돼야 한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내년 6월이면 관련 법이 개정돼서 시행 단계까지 가잖아요?

지금은 시군에서 진흥청으로, 그다음에 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가다 보니까, 진단체계 과정이 바로바로 돼야 하는데 중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속 대응이 어렵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조금 늦긴 합니다.

○ 홍성기 위원: 그리고 제가 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니까 ’21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보상금을 보면 10억 정도 예상되더라고요.

지금 치료제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치료제는 없고요.

예방 수준 정도, 가능성을 줄여주는 그런 종류로 해서 항생제 계통 일부하고 미생물제 해 가지고 스물 몇 종 정도 지정된 게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지금 걸렸다 하면 나무를 뿌리째 뽑아 가지고 묻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수 화상병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찰도 해야 되고 방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진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법률이 바뀌게 되면 진단체계를, 저희가 진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균주를 분리하려면 BL 2급 이상의 실험실을 갖춰야 되거든요.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실험실을 만드는 중입니다.

내년 6월에 규정이 바뀌면 저희가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사과 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13페이지인데요.

사과 재배지역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81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국토의 한 47%, 그다음에 2045년에서 2050년에는 국토의 한 13%, 그다음에 2085년에서 2094년에는 국토의 1%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중장기적 사과 재배 농가 육성 지원책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그렇게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저희가 기술개발을 하고 나면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갈 것이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품종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강원도에서 사과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타도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상기후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해 나간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도내 사과 재배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를 보면 면적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농가 수하고 2023년도 농가 수를 비교해 보면 2023년도에 농가 수는 늘었는데 재배 면적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줄지는 않았고요.

재배 면적도 아주 소폭이지만 늘었습니다.

○ 홍성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2,363호에 1,339.8㏊고, 2023년도는 1,372.5㏊로 나와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1,339에서 1,372로 늘어난 겁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과 재배에 적합한 땅이 지금은 국토의 47%인데 2084년도가 되면 국토의 1%, 이 자료가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영서지역 일부만 해당되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과 재배가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강원도에서 특별히 사과 재배의 문제점이나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 게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사과 재배 면적은 기존 주산지인 중부지방에서 강원도 쪽으로 적합한 지역이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강원도는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사과를 늘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 농가들이 아직까지 사과 재배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아서 기술 수준이 경북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상에 대한 대응이, 조금 따뜻해졌다고는 하지만 봄철 개화기에 갑자기 추워지는 부분들, 영하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소한 대응을 같이 해 나가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현재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이 늘면서, 재배 면적이 는다고 보게 되면 수확량도 늘거든요.

지금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대부분이 안동 공판장 쪽으로 내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출하하는 방식은 직판입니다.

직판이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를 공판장에 내고 있는데 현재 안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안동 공판장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사과를 외국으로 수출한 예는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강원도는 아직 수출까지 생각할 정도로 품질 수준이 올라와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양구 정도가 최고 품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구는 애초부터 강원도에 계시던 분들이라기보다 경북이나 이런 쪽에서 사과 재배를 하시던 분들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다 보니까 좋은 품질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홍성기 위원: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모르고 계신 것이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 강원도에서 수출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좋은 자료가 있으면…….

○ 홍성기 위원: 홍천에서 스리랑카하고 수출계약 200t을 맺었어요.

아직 첫 출하는 되지 않았는데 스리랑카 쪽에서 홍천지역에 와서 수출계약을 했거든요.

어떤 체계에서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강원도 사과가 품질 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맛은 확실히 좋습니다.

○ 홍성기 위원: 예,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홍천 사과 200t이 수출된다.

제가 스리랑카 외무부장관도 만났고요, 거기 관계자들이 홍천지역 사과농가에 와서 현장에서 기르는 것도 직접 보고 사과 형태도 보고, 그다음에 저장시설도 관람하고, 제가 알기로 한 번 가져갈 때 20t씩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며칠 후에 첫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질이 좋다 해서 농가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원도는 상품은 우수하지만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물량이 적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물량을 늘리고 외국 수출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홍천에서 시작했으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대응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식구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 수출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양은 적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대답하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챙겨보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대답하시라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지금 강릉에서도요, 강릉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제가 데이터를 연구실에 두고 와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못 드리는데 분명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외에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별첨 자료 제출하신 것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공사, 물품 및 용역계약 해 가지고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의계약한 것을 줬는데 원장님, 이것을 업체별로 정리해 주시고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로 정리해 줘야 어떤 업체가 얼마나 수의계약을 했는지 알 수 있지 일자별로 정리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업체별로 다 하나하나 봐야 되나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업체별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호균 위원: 다시 만들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만들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호균 위원: 업체별로 다시 안 만들어 줬습니다.

거성환경부터, 건원, 경원, 이런 식으로 업체별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쭉 나와 있는데, 아, 업체별로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는 35건이에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건수 중에도, 4,700만 원~4,900만 원은 일단 뺐습니다.

5,000만 원~1억 이상 수의계약한 게 12건이에요.

제가 자료를 다 살펴봤고 마킹해 놓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봤어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 가지고 천재지변, 감염병, 긴급복구,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이것은 특허라는 얘기고, 특정한 위치의 구조ㆍ품질ㆍ성능, 이것은 지역적 특성이라는 얘기고, 제5호 가목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해서 추정가격 4억 이하, 전문공사는 2억, 기타는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나호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호에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마호에는 기타 등등 해서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첫 번째는 여성기업, 두 번째는 장애인기업, 세 번째 사회적기업, 네 번째 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한 것 전부 여기 항목에 맞는 기업을 선택한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2인 이상 견적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1인 이상 견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인 이상 견적을 받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은 것도 있고 최소한 1인, 2인 비교견적을 받은 것도 있어요.

이것을 업체가 갖고 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호균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허락해 주시면 총무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광철: 총무과장 김광철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인 견적 같은 경우는 저희 계약시스템상에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태워서 올립니다.

올린 데서 1순위 업체,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 적합 판정이 나면 시스템상에서 계약이 같이 이루어지고요.

○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순위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으로 하나요?

○ 총무과장 김광철: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박호균 위원: 최저 금액?

○ 총무과장 김광철: 1순위 업체부터…….

○ 박호균 위원: 최저금액인가요, 아니면 예가입찰인가요?

이것은 수의계약이니까 입찰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김광철: 수의계약은 최저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갖고 와서 계약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광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1인 단독 수의계약 같은 경우 가끔씩 타 업체하고의 단가비교 때문에,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 박호균 위원: 제가 받은 제보를 그대로 공개해 드릴까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특정업체가 비교견적을 갖고 와서 보통 1만 원, 2만 원 싸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김광철: 말씀해 주시면 따로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정해서, 예를 들어 공사면 전문공사든 일반공사든 거기에 적합한 기술을 갖고 있는 도내 업체를 농업기술원에서 알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견적을 받고 최저금액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갖고 오고, 소위 I견적이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하는 지 아시죠?

업체에서 I견적을 갖고 와서, 2개, 3개를 갖고 와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김광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 박호균 위원: 살펴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공사견적서만 받을 게 아니라 공사내역서, 그다음에 시방서, 이런 것 전체를 다 제출받나요?

○ 총무과장 김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호균 위원: 왜 그렇게 안 하세요?

○ 총무과장 김광철: 일단 사업이…….

○ 박호균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0만 원 이상이면, 지금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 총무과장 김광철: 5,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있는데…….

○ 박호균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가 읽어드렸고,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얼마예요?

○ 총무과장 김광철: 통상 2,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가는데요, 별도로…….

○ 박호균 위원: 별도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도 불러드렸잖아요.

○ 총무과장 김광철: 중기 제품이나 소상공인하고 계약하는 경우, 파목이 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제25조 다시 읽어드려요?

○ 총무과장 김광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농업기술원이 계약을 주도하고 시방서를 받고 공사내역서를 받아서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 다 합치면 큰 건물 하나 짓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와요, 수의계약한 것.

업체들이 I견적을 갖고 와서 계약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담합의 소지가 있고, 내통의 소지가 있고, 통정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겁니다.

시간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 박호균 위원: 2022년도에 대룡조경과 2022년도 농업기술원 잔디ㆍ제초관리 용역, 4,744만 9,000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지금 볼 게 많은데 제가 하나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 잔디하고 제초관리를 할 게 얼마나 많기에 4,744만 9,000원짜리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잔디하고 제초관리 용역인데 이것을 딱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공사내역서, 견적서, 시방서, 별도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총무과장 김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H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죠.

제가 농수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희가 현지답사를 가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홍천농업기술센터에 답사를 갔을 때도 그렇고 4H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농수위하고 맞닥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느꼈던 부분인데 담당자분들이 저희 앞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업무를 볼 때도 그렇고 4H에 계속해서 반말을 쓰시더라고요.

“야, 이리와”, “저쪽으로 가”, “얘네 왜 빨리 안 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마음 한편에 계속 남았어요.

아무리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고, 또 나이가 어리다 해서 4H 회장과 임원단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전찬성 위원: ‘예’로만 끝날 게 아닌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무래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후배 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긴 한데…….

○ 전찬성 위원: 그렇죠, 다 알죠.

그런데 그런 표현은 두 분이 어디 술자리나 차담을 할 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저희 농수위가 현지시찰을 갔는데, 초빙해 놓고 4H를 그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정말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흐트러진 자세인 것 같습니다.

4H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리…….

○ 전찬성 위원: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흔히 쓰는 표현으로 농업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일단 4H는 대한민국 농업계의 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체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입니다.

각 지역 단위도 아니고 강원도 회장단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직자들 앞에서 그들을 그렇게 하대하고 어리게 보고, 저는 그런 시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4H에 피해가 가서도 안 됩니다.

제가 옆에서 직접 본 것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도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물론 직업에 위아래는 없지만 4H는, 농수위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분들이고 저희 위에 그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뒤에 그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 뒤에 저희가 있는 거예요.

사실 농수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공직자분들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알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4H와 관련해서 많은 게 있지만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서 예산 심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전찬성 위원: R&D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R&D 예산이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죠, 우리 농업기술원에도 여파가 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많이 옵니다.

○ 전찬성 위원: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상황이 많이 안 좋긴 한데 전체적인 국가 예산 기조가 그렇고, 도 예산도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재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국비 쪽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함께 연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하는 게 많잖아요?

진행되던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기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R&D 예산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사실 지금까지 농업이 지탱하고 있었던 때에 농업기술이라는 부분이,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근간이 돼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딱 짚어서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R&D 예산이라는 특성상 몇 년 정도 계속 줄어든 상태로 투입이 된다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급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도 자체 예산 기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국비라도 최선을 다해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번 예산 심사 때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 범위가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R&D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져가려면 끝까지 노력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이틀 전에도 그것 때문에 다녀오기도 했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움직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비는 전국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진흥청하고 연대해서 같이 도와가면서, 일단 파이를 키워놔야 또 저희 몫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께도 어떠한 R&D 예산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추후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 주력하고 싶다, 2024년도에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제가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난번에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답답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4H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새로운 사업 개발도 발굴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충분한 소통,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 이퀄(equal) 미완성이라고 보는데 예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그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전찬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4H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연히 다르게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임상현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의 4H와 관련해서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요즘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개선되려면?

대표적으로 서너 가지만 쭉 말씀해 보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너무 총체적인 난국이라 정확히 한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긴…….

○ 강정호 위원: 한 가지로 말씀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선 그동안 농업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게 되어 버린 게 제일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농업에서 생산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생산에 대한 추진력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4H가 미래의 자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 자체만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농업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농산업화의 문제, 계속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업 현장에서 농산업화를 직접 끌고 갈 수 있는 인력들이 많지 않다는 게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이고,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거기에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도와주지 않고 있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고요.

○ 강정호 위원: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 때 우리가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었지만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는 점점 심해지고, ’21년도 자료를 보면 고령 농업인이 46.8%로 나오는데 아마 ’22년도 자료에는 50%가 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아직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고령 농업인이라면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60세를 기준으로 해 보니까 전체 농가의 62%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인구 3명 중 1명이 70대 이상 농업인이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각자의 역할 속에서, 이런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이 있겠지만 농업기술원에게 주어진 역할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4H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의 공로를 폄하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그냥 4H에 보조금을 주는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행사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더 지원해 줄게, 덜 지원해 줄게, 이 정도 선의 정책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사실 농업인들이 힘들면, 농정국 공무원들과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의 얼굴을 봤을 때 더 힘들고 더 긴장하고 더 위기감에 쌓여 있어야 되는데,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국 공무원들이 더 긴장하고 더 힘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어찌 보면 그냥 봉급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농업이 힘들든 수산업이 힘들든 어업이 힘들든 우리는 피해가 없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더 힘들어지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되는 것 아닌가,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힘든데 저희는 월급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산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농업인들이 없으면 저희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그냥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하고 농업인들이 바라보는 현실을 봤을 때, 그만큼 농업인들이 더 어렵다는 얘기고 좀 더 분발하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미송출)

우리도 열심히 하지만, 홍보가 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남도의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자료가 안 나오나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전라남도의 농정국 얘기가 아니고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청년농업인 급감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내고, 그에 따른 성과도 보도했고요, 그다음에 경북 농기원에서도 청년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사업 모델을 가지고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고, 이런 것에 대한 보도를 크게 냈더라고요.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사례들을 자꾸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냥 4H 청년들에 대한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하던.

이 정도 홍보에 그치는 게 과연 우리가 처한 농업 현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원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예’가 아니고요,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 쪽에서도 청년농업인과 관련해서 별도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신 자료보다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 진짜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조직도, 4H를 담당하시는 곳이 기술지원국의 기술보급과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인력육성팀입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팀장님 해 가지고 직원 서너 분 정도가 4H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행사 관련 보조금 지급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H 관련 업무를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크게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무래도 홍보자료가 나가는 게 행사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 강정호 위원: 아니, 업무분장을 봐도 그래요.

업무분장을 봐도 그냥 4H 관련 지원 업무 이 정도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를 들어 학생 4H에 대해 지원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지원이 돼야 되고 현장실습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육성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같이, 그런 건에 대해서는 현업에서 같이 협업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영역이든 간에 자기영역, 실질적으로 딱 정해진 인원은 서너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협업해서 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원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 오고 있었지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원도 혁신을 해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제 얘기는 이렇게 한번 전환해 보자는 얘기예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고민해 보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려운 농촌의 고령화 현실을 보고, 그동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보다 희망을 갖고 농업기술원에 의존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충분히 고민해서 좋은 안을 다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도 끝까지 살펴보면서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분씩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업체는 다 적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더라도 이 업체가 도대체 어디 업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즉 말해서 여기를 보면 공사, 물품, 용역 업체들이 강원도 업체들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다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합쳐서 아마 77% 정도가 강원도 업체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연말까지 갈 경우 지금 예측하기로는 78%에서 80% 사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내 업체의 수의계약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아주 확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품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 더 노력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연구개발국장님, 지에스비라는 회사는 어디 회사예요?

○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거긴 시약하고 시약 물품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지역이 어디냐고.

○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제가 알기로는 춘천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춘천 관내?

○ 연구개발국장 : 예.

○ 위원장 김용복: 관내면 이해합니다.

관내가 아니라 타 지역, 즉 말해서 강원도를 벗어난 타 지역의 업체들을 쓰,면 문제는 우리 강원도 예산을 가지고 타 지역을 살찌워 줄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동종 업체가 강원도 내에 산재하고 있다면 그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각 과의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여섯 분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정원 170명 중 열여섯 분이면 과장님 한 분에 거의 9명의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과장님들께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가능하겠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위원장 김용복: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의 실적을 보면 나름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물며 전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회 회원들에 대한 자세, 집행부 직원들 아니면 기술센터의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부분을 주문할게요.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간에 기술원 직원분들은 금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게요.

스마트팜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계를 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래서 작동 오류에 따른 사고 현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측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농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안전사고 부분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올부터 농작업안전분야가 저희 농업기술원의 업무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작업안전에 대해서 현장에 어떤 위험한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 계도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리고 국장님, 24페이지를 보면,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병해충 예찰 부분에 대해서 45명이 예찰을 하신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강원도 전체를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럼 그분들이 주로 화상병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대한 예찰도 가능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다른 돌발 병해충이나 저희 사업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같이 하는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각 기술센터의 병해충 예찰에 대한 지도ㆍ감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원하고 관계가 없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인원을 기술센터에 배정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보내서 거기서 사람을 뽑아서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 윤길로 위원: 그럼 각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래도 최종 관리 감독은, 기술원에도 소관 업무가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보고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럼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찰 말씀입니까?

○ 윤길로 위원: 예, 병해충 예찰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찰은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 윤길로 위원: 화상병뿐만 아니라…….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정해진 시기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전(前)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병해충 예찰을, 공무원들이 수시로 돈단 말입니다, 그 지역의 주요 작목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이고 어쩌면 준고랭지 절임배추를 하는 지역의 공통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을 나면서, 지금 배추에 대한 문제점이 강원도에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무름병이나 이쪽에…….

○ 윤길로 위원: 전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한 가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연작을 너무 계속하다 보니까 토양이 망가진 부분이 있고 기후에 따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영월 같은 경우 산지를 다니다 보면 배추를 육안으로 봐도 병이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현지에 나가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예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모든 병에 대해서 예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균병 문제하고 돌발 병해충…….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 하는데, 그 지역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 눈으로 봐도 문제점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수거해서 그 병명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소에서 그런 것들을 채취해서 점검하고 병해충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마련한 적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 윤길로 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배추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뭐래요?

해마다 연작에 대한 부분은, 올해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도 연작을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이 작황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게로 계산한다면 우리 영월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년도의 40%가 안 된다고 봐요.

그 정도로 배추가 망가졌는데 그것에 대한 병명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사전에 농가들한테 배추가 망가지면 최소한 어떤 약재를 가져다가 쓰라는, 이러한 지시한 적 있나요?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알려준 적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게 왔던 이유 중 하나가 워낙 습해서 웬만한 병이 다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영월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습해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약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관리 방법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지도한 것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병해충 예찰이 자세하게 봐야 되고 성분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육안으로 봐도 배추가 병이 나서 다 썩어 넘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지도한 적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상황이 조금 나쁜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저희 쪽으로 시료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무슨 병인지 알려주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 검토를 하면서…….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월에서 그런 적 있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현장 검토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 윤길로 위원: 언제 언제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많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최근에 본 위원이 어느 농가에 갔더니 그제야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군수님이 지시해서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먼저 시작한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술원장님, 저를 조금 저렇게 보시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범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영월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만 뜨고 나가면 배추란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절임배추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 그만치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

○ 윤길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기술원에서 병해충 예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전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후에도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격앙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좋은 방법이,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기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 윤길로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채소라고 하면 주로 고랭지 채소에 대한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절임배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준고랭지 사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여기에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좀 볼게요.

차세대 유망 소득작목입니다.

차세대 유망 작목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유망 작목으로 육성하려고 그러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실제로 모든 작목을 놓고 분석할 수는 없을 거고요.

현장에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들어오는 작목들 중에서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작목을 선정하는 과정들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본 위원은 키우고 이런 부분보다 정말 시장성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유망 작목으로 키워서 시장에 유통하면 과연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줄 수 있고, 판매가 가능한지,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 윤길로 위원: 원장님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생강이라든가 수박 이런 것들을 하신 부분 신중히 하셨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우리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고 농가들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먼저 원장님,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올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 엄윤순 위원: 올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 ’22년도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보통 체계가 연구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현장에다 한번 넣어보는 지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단계로 넘어가는데 정책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농정국으로 기술을 넘기게 됩니다.

생분해성 필름 같은 경우는 농정국으로 넘어가서 농정국 사업으로 이미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구 사업이라든가 기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럼 원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생분해성 비닐은 인증을 받은 그런 비닐로, ’22년도에 했던 사업이 그런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저희가 연구 단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분해성 필름이라고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다 추진을 했었고요.

○ 엄윤순 위원: 제품들은 여러 가지로 각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게 인증된 것이냐…….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을 저희가 인증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지침으로 아예 규격이 나왔습니다.

그 규격에 따라 만든 것만 쓸 수 있게 아예 정해졌기 때문에 인증 사업은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 엄윤순 위원: 아니, 내년도 농정국 사업으로 생 비닐 사업이 많이 잡혀서 시군의 신청을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22년도에 여기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인증을 할 만한 그런 업체의 비닐이 있었는지, 필름이.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초기에는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명확하게 규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두께가 조금 달라서 분해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기에 따라서, 작기가 긴 작물은 두께가 좀 두꺼운 것을 써야 되고 그런 기준만 적용해 주면 됩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엄윤순 위원: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인증된, 정말 분해성이 강한 그런 제품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혹시 광분해성 필름이라고 해서 파는 부분은 아닙니다.

생분해성 필름으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같이 팔리고 있어서요.

○ 엄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을 보면 농식품 산업화 해서 나물밥 휴게소 판매 12t, 왕성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휴게소 이런 데만 이것을 판매하고 있나 본데 시중 판매나 그런 유통은 안 하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어디서 어떻게 봐요? 제가 시중에서 본 것 같지 않아서.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강원나물밥이라고 해서 나오는…….

○ 엄윤순 위원: 온라인판매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한 개짜리, 낱개 포장으로 해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럼 일반 마트나 이런 데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양이나 이런 면에서 마트까지, 그러니까 일부는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뿌리기에는 아직 생산 물량이 그렇게…….

○ 엄윤순 위원: 아니, 이게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작년에 시설 지원이 들어갔고요.

지금 그 업체가 양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생산능력이 그렇게 아주 충분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엄윤순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R&D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기술원장님, 지금 농업기술원 R&D사업 중 전면 폐지되거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엄윤순 위원: 어떤 것들이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역특화작목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에.

그게 저희가 유일하게 장비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고 거기에 딸려 있는 연구예산이 같이, 지역특화작목 과제와 붙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내년까지 종결하는 조건으로 일부만 살려둔 상황이고 내년이 되면 전면 종료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국비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점을 두고…….

○ 엄윤순 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일부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접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 엄윤순 위원: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한 40억 정도 규모입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랬군요, 타격이 크겠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돈 없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특히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국비 따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소속된 농업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하는데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4-H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얘기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도ㆍ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과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미비된 부분까지 법령 정비 다시 하고요.

틀 다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건데요.

시간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지도ㆍ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입니다.

4-H회와 관련된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해야겠습니다.

4-H회 조직이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학교 4-H회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최근 4년간 자료를 보면 도내 학생 4-H회 회원 수는 매년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백ㆍ양구, 여기는 ’19년도, ’20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살펴 보니까 ’20년도까지는 예산지원이 됐고 ’20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단된 사례가 뭔가하고 보니까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4-H회 지도교사가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날 경우 후임 부재로 인해서 조직 운영에 대한 차질이 빚어지더라고요, 내용이.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4-H회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지도교사 육성 방안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4-H회가 감소된 것은, 물론 예산 부분이 일부 영향은 끼쳤겠지만 학생 4-H회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은 지도교사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지도교사에 대한 가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4-H회를 맡게 되면 가점을 받아서 자기 점수 채우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면도 일부 있었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점제도가 폐지되면서 학생 4-H회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교육청하고 4-H회 교사에 대한 가점 부분을 부활시켜 달라,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고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4-H회 교사에 대한 가점제도가 부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쪽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면 학교 4-H회 조직에 대해서, 차세대 창업농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농업학교 그런 쪽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기피 현상도 일어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우리가 읍ㆍ면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4-H회 조직을 부르는 것을 보면 홍천군연합회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연합이라는 말은 어떤 취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직 몇 개를 모았을 때 연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4-H회 조직은 4-H회 조직이었는데 그것을 같이 연합하게 되니까 홍천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명칭 부르기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시군 4-H 연합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시군연합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4-H회가 시군연합회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옛날에는 4-H회가 시군까지 하부조직이 있었거든요.

읍ㆍ면ㆍ동 쪽에 하부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시군연합회라는 이름이 충분히 가능했지만 4-H회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 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최종수 위원님께서 읍면동연합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굳이 연합회라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읍면동연합회를 부활하는 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그 연합회라는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 홍성기 위원: 바꾸지 않고 읍ㆍ면 조직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다만 그만큼 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부만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 홍성기 위원: 지금 4-H회 조직이 만 40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도 펼치고, 시군에 따라 작목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홍성기 위원: 지금 지원 나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대강만이라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원하시는 자료 말씀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사업만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홍성기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고개를 끄덕임)

○ 홍성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80% 보조에 자부담 2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스마트팜 농업은 어떤 작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재배 기술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현실을 보면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소득하고 계산을 해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80% 정도의 보조를 받아서 20% 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800평이다, 1,000평이다, 이렇게 하는 농가들은 20%의 자부담도 사실 부담이 되는 데다가 어떤 작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목을 재배하기 위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강원도 실정으로 보면 겨울철에는 난방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딸기 재배한 사람들이 딸기 가격이 상승해서 소득을 많이 봤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게 큰 소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작목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선택한 작목을 스마트팜 농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작목을 심어야 소득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술 제휴를 해서 이 작목을 하게 되면 소득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실전에 가보면 재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초기비용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자기가 부채를 안고 가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빚쟁이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나 시군에서 작목 육성을 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시설물이 실제적으로 본인에게는 부채로 남고 말 못 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사실 요새 스마트팜 농업이라고 하면 다양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 또 시군에서 권장됐던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가깝게 오미자를 보면 오미자가 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막 권장하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지원해 준 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개 노지하우스에서 재배했거든요.

그걸 몇 년 안 돼서 다 파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작목을 선택해서 했을 때 진짜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품종을, 신품종이 고소득 작목이 아니면 현재 우리가 짓는 작목 가지고는 소득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어떤 작목이라 하더라도, 어떤 현장에 들어가든 성공할 수 있는 작목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기술적인 축적을 쌓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딸기가 그다지, 그러니까 작년 겨울 동안에 별로 득을 못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딸기를 들어간다고 할 때 빨라야 11월 말, 보통은 12월 정도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개선할 것은 그것보다 두 달 정도 생산을 앞당기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작형들이 기술이 다 완성된 다음에 현장으로 가게 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만 그렇다는 얘기고, 현장에서는 또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건에 따라 변동 폭이 있는 부분이라서 딱 잘라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기존에 있던 어떤 작물이나 작형을 놓고 봤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소득이 있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기술적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현장에 저희 의견들이 녹아 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왕 기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ㆍ감독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노력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대상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227쪽이고요, 업무보고는 4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의 금년도 교육 계획 인원은 2,270명이고 9월 30일까지의 이수 실적을 보면 1,557명으로 69% 정도 이수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촌 소득증대 방안탐구 과정하고 농업인 핵심리더 양성,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 저탄소생태농업, 스마트 농업기계 기술, 이렇게 다섯 개 과정은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히 못 찾아서, 자료 찾았습니다.

○ 최종수 위원: 농어촌 소득증대 방안탐구 과정하고 농업인 핵심리더 양성,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 또 저탄소생태농업, 스마트 농업기계 기술, 이 과정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계획 인원까지 세웠는데 미운영이라고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교육원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수 위원: 예, 미래농업교육원.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교육원에서 교육공지를 내서 신청자 수가 미달이 되면 실시하지 않고 일단 폐강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폐강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최종수 위원: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계획 인원의 40% 이상 초과되는 교육을 보면 토종벌 사육기술이 있고, 또 추가과정을 더 만들어서까지 진행한 전기용접기초 등, 농가의 호응도가 좋은 과정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농업 이해 이것은 계획 인원의 40% 정도밖에 참여 안 했고요.

반려생물 기르기는 한 50% 정도, 이렇게 저조한 과정도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축소 또는 폐지, 또 증설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겠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전반적으로 미래농업교육원 교육과정들을 보면 매년 한 15개에서 18개 정도씩 폐강이 되고 새로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선호도의 문제인데요.

미래농업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 기능이 지금 시군에, 옛날보다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첩돼서, 그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군에도 개설돼 있는데 굳이 춘천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미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업대학 과정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지금은 미래농업대학 과정이 한 가지 전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운영하거든요.

그 부분을 세부전공으로 세분화시키면서 시군교육과 차별화되게 한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편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요, 몇 년간 조금씩, 조금씩 개편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농업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중복이 안 되도록, 또 하시더라도 우리 기술원이 좀 더 차원 높은 심화된 이런 교육 쪽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 농업인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교육, 우리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편성해서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오늘 우리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4-H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전 특별하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읍면동 확대를 위해서 시군연합회 정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체가.

그것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는 한데, 현재 상황에서 정관 개정 없이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정관 내용은 없거든요.

○ 최종수 위원: 그런데…….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물론 공문 다 띄웠고요.

정관 개정을 권고하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도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18개 시군을 우리가 일사천리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할 의무는 기술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강제성을 띠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자체가.

유도해 주셔서 읍면동 4-H회가 되면, 그래도 4-H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최종수 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모든 실ㆍ국이 수의계약 내용을 다 기재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업체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업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자료 제공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자료 처음 보셨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그렇죠?

처음 보니까 보시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기술원이 많을 때는 1년에 한 170건 정도의 계약을 하고 적을 때는 130건 정도의 계약을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9월 말까지 계약한 공사용역, 물품계약이 한 105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연말이 되면 13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원장님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계약법에서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 특히 수의계약은 별도 조항에서 공개하라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수의계약 과정에서 또 다른 이익이 누구한테 특별하게 주어지거나 이런 부분…….

○ 강정호 위원: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라는 게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하나하나 건수별로 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업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계약을 하고 있는 특정 업체 몇 군데가 눈에 들어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게 들여다보시고 왜 이 업체에 많이 갔는지, 왜 이 업체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셔서 위원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혹시 기술원장님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계약명이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지?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공개한 것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말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는 게 매일 자료를 띄우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약 내용을 한번 보신 적 있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안 들어가 봤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안 들어가 보셨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의 모든 실ㆍ국의 계약 내용이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보이는데, 이것은 사업체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런 전문인이 있지 않으면 우리 농업인, 그리고 농업법인, 농업 관련된 곳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어떠한 입찰을 내고 있는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모든 실ㆍ국의 것이 다 뜨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을 따로 쳐 가지고 들어가야만 특정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경상남도농업기술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시스템이 거의 비슷해요.

다른 곳들은 다른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을 보시면, 화면이 좀 작죠.

채용 인사정보, 입찰정보가 뜹니다.

입찰정보를 클릭하면 여기에 공사하는 게 쭉 나와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지금 입찰, 발주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원에 들어가면 농업기술원에서 무슨 사업을 발주했다라는 게 나오니까 좀 쉽게,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도 입찰정보가 있긴 있어요.

보면 여기에 바로 나오진 않지만 알림마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입찰 및 공고가 나옵니다, 입찰 및 공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입찰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공고만 나오지 입찰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공고 내용만 나와요.

그리고 ’21년도 자료가 13번이니까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법에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띄우라는 건 없는데, 농업인들을 위하고 농업법인을 위하는 기관이라면 농업기술원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보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업 관련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다가 입찰공고를 올려 주면 좀 쉽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 개선하는 데 큰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개선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통된 요구사항도 있었고 별개의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원을 도민들이 보는 이런 자리에서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하는 질책 또한 함께 했습니다.

농업의 전문가로서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 어려움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농업기술원이 조금 더 분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급종 옥수수 수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행감자료 166페이지부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채종단지별 면적 및 품종별 계획대비 수매량 해서 2021년도 목표치가, t수로 설명드릴게요, 목표량은 241.7t이었는데 수매량은 220.8t이었어요.

2022년도를 보면 185.6t이었는데 지금 약 한 21t 정도 준 164.6t, 그리고 2023년도 해서, 아직 2023년도 다 가지는 않았지만 186t이었는데 현재는 143.1t, 이렇게 수매량이 연도별로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옥수수 채종포는 저희가 현재, 그러니까 그전에 분양한 이후에 남은 잔량하고 그리고 약간의 여분을 둬서 채종포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기상 조건이 계속 옥수수 채종에 적합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된 문제입니다.

○ 박호균 위원: 생산이 안 됐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필요 수량을 목표량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수매에 필요한…….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딱 필요한 수량이 아니라 약간의 여분을 잡습니다.

○ 박호균 위원: 필요한 수량 플러스 여유 알파를 잡아서 목표량을 잡았는데, 지금 기상ㆍ기후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 수매량을 다 맞추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대략 10%씩은 다 차이가 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최근 3년간 그랬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급량을 봐도, 도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공급량을 보면 이건 ㎏으로 표시했는데 8만 2,078 그다음에 타 지역은 7만 3,667, 총 15만 5,745㎏, 그리고 그다음 해를 보면 2022년도에는 16만 9,443, 그다음에 2023년도 공급량을 보면, 이것은 종자를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죠? 2023년도?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15만 8,729㎏을 공급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단가가 타 시도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5,000원 정도 싸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2,000원 정도 차이입니다.

○ 박호균 위원: 무슨 2,000원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 박호균 위원: 2021년도에 타도가 2만 6,000원에 공급했고 우리 도는 2만 1,000원에 공급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5,000원 차이가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다시피 미백2호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 중 아주 탁월한 품종인데도 2만 1,000원에 공급하고,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급량이 줄어드는 원인이 뭘까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공급량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16만t인가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16t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매년 유지가 되고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데…….

○ 박호균 위원: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 수치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매량을 다 맞추지 못하는 게 “6월~7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병해피해 발생”,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행감자료 171페이지를 보면.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또 온난화 현상 그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이런 현상 때문에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그 피해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우리 농업 환경도 변화되고 있고 옥수수 생육조건도 다 변화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강원 찰옥수수 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최고의 맛을 자랑했던 그런 옥수수인데,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이라면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2023년도 6월~7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병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세울 수 있는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우선 기후가 이상하게, 예상 못 한 기후 조건이 오면 노지 작물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추가 물량을 더 잡고 있는 이유가 어떤 상황에 의해 망가지면 채종량을 그다음 해 공급량하고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 약간 더 늘려서 채종포를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니, 병해가 발생해 가지고 목표량을 다 달성하지 못할 정도라면, 6월~7월뿐만 아니라 이제는 4월, 5월도 한여름 못지않게 덥고 8월~9월 때도 굉장히 온도가 높고,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기온 차이가 한 달 사이에 10℃ 이상 떨어지는데, 지구온난화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잖아요.

지금 6월~7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병해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얘기에요.

t수 올려 가지고 그것에 대처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 말고, 옥수수 생육환경이 변했잖아요, 우리 강원도도 지금 서서히 변해가고 있고.

그러니까 병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최선을 다해서 방제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택한 작형이 찰옥수수를 재배하는 데 제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형을 최종 작형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당긴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 박호균 위원: 그럼 기후변화나 병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럼 옥수수를 재배하고, 옥수수를 수매하고 보급하고 있는 강원농업인들은 그런 예기치 못한 병해나 냉해 아니면 열해를 입었을 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재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고 해야 되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상황으로는 그나마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병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미리 살포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그런 안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만…….

○ 박호균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

○ 박호균 위원: 한숨 쉬지 말고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옥수수 재배에서 가장 안정적인 작형을 가지고 최종으로 갔지만, 예측 못 한 기후가 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똑같은 상황에 의해서 망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각각의 기후조건이, 다른 조건 때문에 망가진 부분이 있거든요.

○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그 기후조건에서 예측 못 한…….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것을 미리…….

○ 박호균 위원: 불확설성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책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로서는 그렇게 마땅한 대책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 박호균 위원: 없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정국도 있고 다 있지만 작물을 재배하면서 예측하지 못 한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농업기술원밖에 믿을 수가 없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 박호균 위원: 아니, 냉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못 한 불확실성을…….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저희 역량이 좀 문제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 박호균 위원: 답답합니다.

우리 강원농업인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정말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말경에 영서 지역에 우박 피해가 있었죠?

원주 지역에서는 신림면 쪽에 우박 피해가 심했었고, 홍천의 한 30 농가, 횡성의 71 농가, 영월의 183 농가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우박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방안은 농정국에서 하고 그럼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박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업무처리를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 쪽에서는 피해 면적을 보고 해당 피해지역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방제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전찬성 위원: 일단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조사하고 방제, 권고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피해는 좀 줄여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 게 제가 예전부터 업무보고할 때 얘기하는 것이지만 다래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과나 배, 물론 많은 것들의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효과도 많고 성장세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래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만 특출나게 나는 것 아닙니까? 재배를 하고 있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타 지역에서도 조금씩 합니다.

○ 전찬성 위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 60% 이상을 아직도 강원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제 50% 조금 넘는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래요, 다른 데에서도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전찬성 위원: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특산물이 다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래 농가 분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고, 충분한 가능성도 보이고요.

맛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기술지원국장님이랑 함께 다래 농가에 방문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래에 대해서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다래가 지금 강원도의 50㏊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정도 양을 가지고 시장지배력을 크게 가져가기에는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다래의 양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요, 45㏊네요, 전국이 81㏊고요.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늘리는 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다래라는 품목에 대한 인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브랜딩사업이 원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상품의 포장재라든가 이런 홍보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점차 인지도가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상승하지 않을까, 현재 일반적인 재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품종도 거의 완성 단계에 가 있고요.

그래서 보급 자체에 어려움은 인지도 문제 이외에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인지도 문제하고 상품 유통상의 저장성 문제하고 이 두 가지가 일단 제일 큰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해서 개발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예의 주시하셔서 같이…….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예,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래 같은 경우는 8월, 9월인가요, 10월은 거의 마지막이고요.

그때 정도에 출하가 되는데 빨리 물러지는 특성상 오래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만 놓치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농가들도 적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농가들에 많은 정보를 주셔서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생각하시는 유통의 문제는 생과 쪽에서 접근하는 물량을 최소로 잡아 귀한 과일로 자리 잡게 하고, 후숙 문제 때문에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력으로 과감하게 많은 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쪽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망 활성화 업무협약을 교육청과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스마트팜이나 푸드테크, 신산업이나 진로탐색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농촌유학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촌유학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외에 그동안 체험마을 위주로 육성했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수준을 높여서 업데이트할 수 있게 그런 쪽의 접근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번 연도에 저희 농수위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농촌유학에 대한.

그런데 그게 농정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정국에 주문할 때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약을 통해서 잘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필했었는데 그게 다시 농업기술원과의 협약이 됐네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농촌유학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사업으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의미고요.

실질적으로 농촌유학 같은 경우는 학교와 직접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추가질의가 아닌데 할애하는 겁니다.

질의하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보시면요.

최근 5년간 귀농귀촌 관련 교육 현황 해 가지고요.

우리 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에서도 교육을 했고요.

원주시ㆍ동해시ㆍ홍천군, 그다음에 평창군ㆍ인제군ㆍ양양군, 미래농업교육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수 인원이, (직원을 향해) 자료화면 좀 띄어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강원일보 기사예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5년간 귀농귀촌 관련 교육 현황해 가지고, 감사자료 찾으셨죠?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 여기 총 이수인원이 2,597명이나 돼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박호균 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보면 “귀농ㆍ귀촌붐에도…강원도 젊은 귀촌인구, 감소, 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자료를 보면, 이건 도민일보예요.

(자료화면 띄움)

“먹고 사는 벽에 부딪힌 귀촌인…결국 되돌아갔다”, “강원 귀촌인 2년 새 5,020명 감소, 지난해 2만 7,520명으로 집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귀농귀촌을 했다가 결국 본인이 소위 말하는 먹고사는 문제,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했을 때 소득 관련해서 결국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귀향, 역귀성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 교육도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술교육이라든가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님으로서 귀농귀촌 인구를 정착화시킬 수 있는 방안, 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실제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물론 농업에 있어서 작물재배 이런 쪽에 관심은 있으시겠지만 그쪽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상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을 저렇게 하다 보면 그쪽의 요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청년농업인하고 귀농귀촌인은 창업이라든가 상품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갈라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생산 쪽으로만 집중하시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그 생산물을 가지고 이차적으로 가공하고 이런 쪽에만 집중하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자체에 편안하게 녹아들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런데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와서 기술교육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 새 2,597명이 교육을 받았지만 정착을 못 하고,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21년도 귀농귀촌 인구가 1,476명 줄었고요, 2022년도에는 귀촌인이 5,020명이나 줄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분들이 정착을 못 하는 것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양쪽의 문제가 다 있겠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에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 농업인단체 쪽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단체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좀 불협화음을 많이 낸다는 말씀들도 계속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느냐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하지만 성과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귀촌한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 박호균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원장님 보고 단시간에 어떤 결과치를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강원도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153만도 곧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8,000명가량이 강원도를 이탈해 가지고 타지방에 정착했거든요.

타지방에서 우리 강원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오는, 복지정책과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에 수조 원씩 쏟아부어도 효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타 지역에서 귀농귀촌하러 오는 사람들을 우리 도에 잘 정착하게 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해서, 이 부분이 어쩌면 인구 늘리기 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고 예산 투입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ㆍ진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1년 새 1,476명이 떠나고, 귀촌인들ㆍ귀농인들 5,020명이 떠나고, 이런 기사가 안 나오게끔 농업기술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것을 그 사람들의 부적응 문제로 단순하게 치부하고 버려두기에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가 그분들의 성향을 설명드린 이유는 그분들의 성향 때문에 떠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런 상품화시키는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 박호균 위원: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교육프로그램도 나와 있어요.

단지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과업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으나, 지금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 박호균 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분들의 입맛에 맞고,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달라,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엄청 궁금해 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01페이지를 보면 차나무 적응에 대해서 나온 것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차나무 적응성 부분은 강릉 쪽 현장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 윤길로 위원: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길래,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기후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하고 예측모델을 개발해서 강릉지역에서 차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위치만 표현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아, 지금 다 만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강릉 쪽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땅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 선에서 사업을 종결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거기에 맞는 토지주들한테 사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토지소유주들이 아니라 기술센터 쪽에 통보한 수준으로…….

○ 윤길로 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좀, 가능성은 어떻게 봤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차나무가 관광자원으로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동해안 쪽에서는.

그런데 지도상 면적을 보면 집중적으로 넓게 모여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럼 효율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가능성이 큰 지역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럼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소비자평가를 했었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올해 몇 회 정도 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소비자평가는 네 품목 했던 것으로…….

○ 윤길로 위원: 몇 회 정도, 네 품목을 한 번 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품목별로 기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 윤길로 위원: 거기서 평가 나온 부분들에, 소비자평가가 강원도는 어떻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소비자인식조사가 두 품목이네요.

그리고 가공제품에 대한 시장평가가 네 품목이고요.

○ 윤길로 위원: 그런 것을 추진해 보면 원장님은 어떤 것을 느끼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기존에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그럴까요, 저도 상품 쪽 개발을 해 봤던 입장이고 그런 면에서 이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자료로 최종보고서 올라온 것을 보면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 윤길로 위원: 공무원들이 관습적인 생각만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원장님, 올해 그런 성과를 얻었는데 내년에는 몇 회 정도, 몇 품목 정도 계획을 하고 있나 해서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올해에 비해서 예산이 워낙 많이 깎이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용역을 줘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올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원장님, 이런 것을 계속해야 맞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소비자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상품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유통ㆍ마케팅, 이 과정들이 농촌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고요.

소비자평가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뭐가 잘됐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섯 군데밖에 못 해서 좀 아쉽지만 아마 현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도움이 컸던 것은 맞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국장님 이제 한 43일 남았어요?

○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기술지원국장 김남석입니다.

48일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48일 남았습니까?

휴가 갔다 오면 한 40일 남겠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금년도에 벼 수발아 관련돼 가지고 우리 기술지원국과 농정국 서로 소통한 게 있었습니까?

○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어제까지도 계속 상황을 같이 공유했고요.

○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현장을 갔다 오셨어요?

○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예.

○ 위원장 김용복: 어디 어디 갔다 오셨어요?

○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강릉 남부지역 쪽에.

○ 위원장 김용복: 강릉하고…….

○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거기 채종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가봤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농정국 직원들하고 강릉과 양양 현장을 나가봤나요?

○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아니요, 농정국하고는 같이 못 나가고요.

저희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 위원장 김용복: 그럼 지금 기술지원국에서 수발아 관련해서 연구한 것은 있나요?

연구하고 이런 것은 없죠?

연구는 못 했지만 도복이나 수발아에 약한 품종들을 배제하고 그것보다 강한 품종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나요?

○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품종 개발 쪽은 연구개발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시군센터에서는 지역 적응 품종을 단기간에 하긴 어렵고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농정국이 적극적으로 수발아 관련해서 현지에서 많은 농가들한테 계도하고, 품종을 바꿔 달라는 이런 정보는 들어보지 못 했나요?

○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강릉시센터 같은 경우는 농정국과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듣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수발아 관련해서 특히 강릉하고 양양, 의외로 강릉보다 양양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품종을 다시 개량해서라도 내년에 다른 품종으로, 강한 품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기술원에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아울러 농정국과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술지원국장 김남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기술원의 간부 공무원들 중 총무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총무과장 김광철: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특히 총무과장님은 계약 부분에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도 업체와 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하고 개선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광철: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리고 산채연구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울릉도 현지에 가서 눈개승마라든가 어수리, 부지깽이, 섬쑥부쟁이 이런 것 개발을 많이 하던데, 산채연구소장님!

○ 산채연구소장: 예.

○ 위원장 김용복: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 산채연구소장: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잘 팔려요?

○ 산채연구소장: 아직 잘 팔리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연구개발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곤달비 같은 것은 연구한 지 오래됐잖아.

○ 산채연구소장: 곤달비는 지금 고성 쪽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판매 판로 쪽.

○ 산채연구소장: 판로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잘되고 있어요?

○ 산채연구소장: 예.

○ 위원장 김용복: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쪽에 판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제품 가공하는 것은 안 하고 있죠?

○ 산채연구소장: 예, 현재는 생태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돼요.

○ 산채연구소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좋습니다.

원장님, 2023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기술원장님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가장 잘됐던 부분, 가장 아쉬웠던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새로 개발한 기술로 보자면 과수 다축형 수형이 미래 수형으로 기계화나 아니면 생력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수형으로, 아직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냈다는 점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일 만족스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내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올 한 해 동안에 다른, 그러니까 강원대학교라든가 농정국 아니면 민간이라든가 교육청까지도 같이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협업체계들이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상당히 가능성 있게 잘되고 있다는 면에서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살림살이가 걱정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내년도 예산은 예산심사 때 말씀하시고,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은 즉시 시정ㆍ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1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