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행감 - 경산5)

(2023년도 행감 - 경산5)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오광 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도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광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권오광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오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ㆍ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          장          권오광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직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인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활기차고 발전된 경제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순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조호순 인사)

원성호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원성호 인사)

오태석 지역발전부장입니다.

(지역발전부장 오태석 인사)

이학수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기업지원부장 이학수 인사)

송주현 고용지원부장입니다.

(고용지원부장 송주현 인사)

한경섭 공제사업부장입니다.

(공제사업부장 한경섭 인사)

이윤재 청년어르신사업부장입니다.

(청년어르신사업부장 이윤재 인사)

윤수경 여성장애인사업부장입니다.

(여성장애인사업부장 윤수경 인사)

최성순 인적자원개발부장입니다.

(인적자원개발부장 최성순 인사)

조금묵 춘천센터장입니다.

(춘천센터장 조금묵 인사)

강창수 지식재산센터장입니다.

(지식재산센터장 강창수 인사)

일자리재단과 통합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2일부터 정식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현재 있는 부서장과 팀장님들이 같이 오는 관계로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3년 주요사업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 주요사업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0년 10월 18일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여 2010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과 2017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 통합계획에 의거 지난 10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 해산 이사회가 열려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을 통합하여 현재 1실 8본부 4센터와 국외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사업수행 등을 위해 원주 본원 이외에 춘천에 춘천센터, 상권활성화센터,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와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 지원부서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인 본원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17개의 공공기관과 일반 및 창업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자료집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24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정ㆍ현원 및 4쪽 부서별 주요업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 사업비는 710억 원으로 국비 67억, 도비 493억, 시군비 100억 원 등이며, 사업형태는 공모사업 67억 원, 대행사업 593억 원으로 도 및 시군에서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84%입니다.

일자리 지원 분야 사업비는 737억 원으로 국비 23억, 도비 302억, 시군비 4억, 공제사업 자부담 399억 원 등이며 공제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의 54%입니다.

도합 ’23년 총예산은 기관 통합에 따라 1,447억 원이며 그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더하면 1,4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주요사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5개 사업에 186억을 투입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 및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자금 5,092억 원에 대한 이자 2%~2.8% 지원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에 따른 3,25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위해 추천 및 심사를 해 드리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고용유지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 2,015억 원으로 고용창출ㆍ유지자금에 대한 이자 및 인센티브 자금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만 2,752개 기업에 이자 지원 3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379개 기업에 1,397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37개 기업 252억 원의 자금을 추천하고 고용창출 및 유지자금은 2,377개 기업에 57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자금지원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국내 마케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23개 사업에 82억 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및 경쟁력 강화 및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지원을 위한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 백년ㆍ유망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강원더몰 및 시군 쇼핑몰 운영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경제인식 제고를 위한 강원지역 경제교육센터를 운영,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ICT-레저ㆍ휴양 인력매칭 지원을 하고 있으며, 9쪽 중간의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은 18개 시군의 145개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에 따라 1단계 역량강화, 2단계 홍보ㆍ마케팅, 3단계 판로개척 분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강소기업 및 3년~7년 사이 창업도약기 기업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다변화를 위한, 추진실적 첫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원더몰 및 17개 시군몰은 9월 말 현재 입점기업 944개와 11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2월까지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인 9월 중순까지 112억 원이었고 현재 179억 원을 돌파하여서 200억까지는 무난히 돌파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강원도민의 경제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인,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54회 6,810여 명에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축구경기 및 영화관람 등 근로자 여가 지원사업 500여 명, 도내 이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및 연세대 원주연세의료원과 협력하여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진료지원빅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의 국외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28개 사업에 61억 원입니다.

처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상품관 운영 등은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미 10월 15일과 10월 26일에 상품관은 철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스킵(skip)하겠습니다.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신북방 및 신남방 시장 개척지원,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활성화를 위해 다중 접속이 가능한 글로벌 ICT융합 스튜디오 운영, 온라인 수출상담회 및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수출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과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및 시군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하고 해외 조사 및 진출 지원, 무역인재 양성교육과 홍보물제작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시군과도 협력하여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10개 시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식재산 경영 및 사업화 지원으로 10개 사업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강원도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에 강원지식재산센터를 특허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식재산 창출, 창업ㆍ성장 지원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디어 상담 및 권리화로부터 특허ㆍ디자인ㆍ브랜드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지식재산 협력기반을 위한 발명진흥행사, 재능나눔, 지식재산 경영인 클럽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도내 특수목적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 드론 시험평가기관과 드론기업과의 기술협력 네트워킹과 활성화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IP기반 해외진출사업은 올해 11개 사를 선정하고 전체 53개 기업에 대하여 213건 지원하였으며,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ㆍ지원하는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의 경우 33건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식재산상담을 121회 진행하였고 이 중 창업 아이디어 66건을 특허출원으로 권리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기반의 창업을 위한 교육을 원주, 춘천, 강릉 지역에서 4회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초기 기업의 IP역량 강화를 위한 IP나래프로그램의 경우 53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도내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의 경우 72개 사를 대상으로 총 3억 2,000만 원의 바우처를 발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과학기술 육성 및 지식재산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하여 강원과학기술대축전 및 지식재산페스티벌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3,3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특히 올해 초 전년도 운영실적평가에서 전국 27개 지식재산센터 중 최우수센터 1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판로개척 등 유통채널 다변화를 위한 배달앱 ‘일단시켜’는 10월 26일로 일몰되었고, ‘일단떠나’는 ’24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농어촌민박협회로 업무를 이관하고, 거래앱 ‘사고팔고’는 발전적 방향에서 교육ㆍ컨설팅 등을 통하여 자사몰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디지털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공모사업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지정받아 춘천 하이테크벤처타운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유통채널 다변화를 위하여 디지털 교육, 라이브 커머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판로개척 및 매출 향상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강원 직거래장터 지원,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마케팅지원 등 강원형 골목상권 조성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22년에는 원주 상지대길 상점가를 지원하였고 ’23년에는 강원대학교 후문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말 야시장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마지막 동그라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은 608개 기업에 대하여 라이브커머스와 제품 홍보촬영 및 디지털 전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상공인분들의 상표권 확보를 위하여 인식제고 교육을 통해 186건의 상표 출원과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 1건, 디자인 패키지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말 야시장은 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50회와 강원직거래장터 9회를 개최하여 9억 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기업연계 국내외 관광산업 육성지원으로 9개 사업 33억 원이며,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및 홍보ㆍ마케팅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전국 64개소 웰니스시설 중 ’23년 현재까지 도내 12개 시설이 웰니스시설로 선정되었으며 도내 기업과 연계한 융ㆍ복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의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해 웰니스와 지역기업을 연계한 융ㆍ복합 콘텐츠 발굴 및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영 활성화 지원으로 3개 사업 10억 원으로 폐광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ㆍ공가 활용 창업지원과 지역재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내 창업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폐ㆍ공가 활용 공간창업과 주민창업에 36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폐광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량강화를 위한 인증지원, 마케팅 등 32개 기업에 39건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로컬푸드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과 협의하여 북평면 뒤드루마을에 대하여 ‘맛 전수관’ 체험프로그램 개발, 메뉴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창업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와 특화사업 발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자리 지원으로 34개 사업에 737억 원입니다.

시군 일자리박람회, 일자리정보망, 인재풀 양성, 강원형 및 춘천시ㆍ강릉시 안심공제, 기업복지서비스를 위한 고용지원 및 공제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 취업준비, 신중년 재취업교육, 경력단절예방 지원, 여성직업교육훈련, 장애인지원 등 청년ㆍ어르신 및 여성ㆍ장애인 지원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미래인력 양성, 기업훈련 지원 등 지역의 우수인력 확보와 정책을 위해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인재풀 양성 등에 3,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심공제에는 1만 2,000명, 기업 근로자의 휴가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숙박시설 할인 등을 ‘여기어때’ 등 90개 전국 제휴기업과 협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ㆍ어르신, 여성과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700여 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인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600여 명이 참여, 지원사업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일하기 좋고 일하고 싶은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경제활동 인구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21쪽까지는 2023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및 사업비에 대한 자료입니다.

세부사항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재단의 통합에 따라 새롭게 수립한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도와주고 기업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미션 수행을 위해 빠른 조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 직원이 역량강화를 하여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통하여 도민들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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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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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오광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관련 부서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사업현황 이게 한 페이지, 한 쪽씩 돼 있잖아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대현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뽑지 말고 양쪽으로 뽑아주세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거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 한 해 예산이 얼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저희 710억과 일자리재단 737억 해서 1,447억입니다.

○ 박대현 위원: 1,447억입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럼 부서별로 예산은 지금 얼마씩 가지고 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작은 부서는 30억부터 시작해서…….

○ 박대현 위원: 작은 부서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업무부서별로 해서, 공제사업부는 얼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자세한 숫자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은 5개 사업에 186억이고요.

○ 박대현 위원: 186억이면 지금 예산 집행률은 얼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제가 현재 집행률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 박대현 위원: 그러면 다음 알려주세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대현 위원: 공제사업부는 예산액이 얼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공제사업부는 3개 사업에 614억 원이 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럼 집행률도 아직 모르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집행률은 지금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공제사업의 특성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해 주던 공제사업 비용이 줄어들어 있고…….

○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발전부는 예산액이 얼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지역발전부는 10개 사업에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집행률은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제가 집행률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부장님께 집행률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철: 예,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박대현 위원: 지역발전부장님, 집행률 얼마죠?

○ 지역발전부장 오태석: 지역발전부장 오태석입니다.

저희 한 70% 정도 집행을, 60%~70% 정도…….

○ 박대현 위원: 정확한 집행률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나 보네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사업부장님들께 좀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철: 예,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대현 위원: 고용지원부장님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 고용지원부장 송주현: 고용지원부장 송주현입니다.

집행률은 지금 80% 정도 나왔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정확히 80%입니까, 아니면 대략입니까?

○ 고용지원부장 송주현: 대략입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 집행된 내역이 있고 나머지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 전이나 감사중지 때 집행률이랑 해서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가 지금 야시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대현 위원: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매출액이 높습니까, 아니면 예산 투입액이 높습니까?

우리가 상권 활성화 사업 비용이랑 매출액이랑 비교하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실제는 투입 대비해서 매출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 투입한 비용 대비 그 효과를 인식한다면 사실은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위탁받는 사업이 몇 개죠?

경제국에서 위탁받는 사업이 몇 개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진흥원에서…….

○ 박대현 위원: 경제국에서만 위탁받는 사업이 몇 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국에서 위탁받는 사업이 대략 500억 정도 됩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개수요, 사업 개수.

경제국에서만 위탁받는 사업 개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잠깐 우리 부서장께 답변 기회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 박대현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예, 괜찮습니다.

○ 사무처장 조호순: 사무처장 조호순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제국에서 위탁받는 게 10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100여 개요?

○ 사무처장 조호순: 예.

○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100여 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 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경제국장님께서 72개라고 그랬는데 과연 뭐가 사실인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원장님,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현재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인구감소로 인해 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유치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이벤트 할 때만 활성화되고 그 외에는 활성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에서 전통시장이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디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전통시장 중에서 정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 박대현 위원: 알려져 있는 것 말고 매출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제가 와서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했을 때 전통시장은 그동안에 지원이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골목상권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은 그동안 시설개선 작업 등을 통해서 도비가 많이 투입됐었고, 이제부터 서민들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골목상권이나 야시장 등 쪽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 경제국에서 과거에는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경산위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시군으로 많이 이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박대현 위원: 결국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강릉 중앙시장이 잘될 겁니다.

그런데 잘 되는 지역만 잘 되고 안 되는 상권은 또 안 돼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대현 위원: 전통시장에서는 상품을 팔지 않고 제품을 팔아요.

원장님, 제품과 상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

○ 박대현 위원: 제품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감자를 캐서 감자가 남았어요.

남은 것을 그냥 건조해서 튀겨서 보관해 놔야지 이러면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자를 샐러드로 만들어서 이거를 소비자가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상품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을 시설비에만 투입했지 제품에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투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정선이 활성화된 이유가 그거예요.

제품을 팔다가 상품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상품으로 바뀌는 과정에 갈등이 엄청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지, 야시장도 좋은데 과연 이 야시장을 열어서 예산 투입 대비 매출이 얼마나 오르냐는 겁니다.

그럴 거면 경제진흥원에서 야시장을 열어서 행사를 개최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N분의 1로 해서 상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인건비 지원을 하든가.

야시장을 개최한다고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야시장끼리 경쟁하고 막 이러는데,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대안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이 이번에 감사위에서 감사 지적받은 내용이 있죠?

지적받은 내용들이 뭐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감사요구자료 22쪽에 있는 해외본부 상품수출 관련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불필요한 위탁업무 대행 축소, 세 번째,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위탁 관련된 이슈, 네 번째, 리모델링 장기화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다섯 번째, 해외 법인 관련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섯 번째,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초과근무시간, 연차수당 처우개선 관심 필요, 일곱 번째, 특정업체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계약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여덟 번째, 진흥원의 위탁업무 운영ㆍ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 확보, 아홉 번째,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한 못난이 상품의 온라인판매 활성화가 필요…….

○ 박대현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최근 2년간 자료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많은 숫자입니다.

○ 박대현 위원: 경제진흥원이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위탁받은 곳에서 재위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탁을 받고 재위탁을 한다? 그러면 애초에 위탁을 받지 말았어야죠.

차라리 그럴 거면 위탁받은 업체한테 “우리는 안 돼.”, 예를 들어서 경제국에서 위탁받았다, “우리 이거 위탁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민자 위탁을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 조치 아닐까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경제진흥원이 수수료를 받잖아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경제진흥원이 수수료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수수료 없이 운영하려면 도에서 인건비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해 주셔야 합니다.

○ 박대현 위원: 수수료가 몇 퍼센트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1.5%에서 2% 정도 됩니다.

○ 박대현 위원: 1.5%에서 2.5%요.

경제진흥원에서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한다, 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사항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결국은 안일한 행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짚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경제국의 위탁사업이 반으로 준다고 하면 경제진흥원에 영향이 있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저희들에게 영향은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고민을 계속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나 기타 다른 시군으로 들어갔던 예산, 또 제가 서울에서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로 판매처 판로 확대 등 저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현 위원: 경제국에서 위탁받는 사업을 경제진흥원이 자율성 있게 운영 가능합니까, 아니면 경제국의 결재를 받거나 따로 조치가 필요합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아무래도 기획 단계에서, 도에서 기획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가는 수준의 그런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과거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축적이 되어서 이제는 도와 같이 상의해서 함께 나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배달앱 ‘일단시켜’ 관련해서, 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많이 알아보셨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좀 알아봤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때 일했던 분들한테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렇게 다 알아보셨어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경제국에서는 공모된 업체가 재능기부였고 수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 원장님도 정말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그 업체가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본 것이 없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본인 기업들이 성장했던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단시켜’를 시작할 때 전국의 다른 도에서는 이미 시작했던 거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좀 뒤늦게 시작했던 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효과를 통해서 그 기업의…….

○ 김기홍 위원: 그런데 17개 시도가 그것을 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렇습니다,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기홍 위원: 진짜 극소수만 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이익이더라도 공신력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확보도 할 수 있었을 거고 그 시기쯤에 상장도 했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강원도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피를 나눈 형제가 강원도지사면 몰라도 재능기부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사업들, ‘일단떠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액이지만 수수료도, 워낙 큰 회사니까 그게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소액이지만 수수료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것을 제가 이제 알았고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공모과정을 하셨잖아요, 경제진흥원이 주도해서 공모 및 선정을?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김기홍 위원: 코리아센터랑 사전에 세 번 만난 것을 그 당시에 경제진흥원이 알고 있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사전에 만난 것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김기홍 위원: 다들 인지 못 했대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직원들하고 대화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 김기홍 위원: 혹시나 무슨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인지를 못 했다고 믿고 계세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제가 거기까지는 직접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아까 선서도 하셨고, 저는 이것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임 도정이 정당이 달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소인배도 아니고, 현 도정이 이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자행한다면 저는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고 제보도 받았는데 되게 큰 분노를 느꼈던 게 원주권이랑 춘천권에서 그때 이와 비슷한 지역형 배달앱을 야심차게 시작한 청년 사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삶을 걸고서 했을 텐데 이것을 세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코리아센터는 서울 업체잖아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김기홍 위원: 도내 업체도 아닌데 세금을 들여 가지고 홍보해 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제로페이라든지 강원상품권도 못 쓰게 하면서 아예 일어설 수 없게 그 꿈을 짓밟아버렸어요.

그런 거에서 저는 굉장히 큰 분노를 느꼈거든요.

제 앞에서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같이 분노했었습니다.

도의 세금을 서울 회사 키워주는 데 사용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질의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사실 왜 그 회사를 콕 집어 가지고 이 모든 게 시작됐을까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 그것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당사자들을,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대신에 공모과정과 선정까지에 있어서 명백하게 잘못됐고 부적절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원장님은 이제 아셨잖아요, 사전에 세 번 만났고 그 회사가 선정됐고 그랬는데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이것이 공정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사전에 3회 정도 만나서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러면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

상식적으로 그 모든 과정이 그 회사를 집어서 선정해 주려고 한 거지, 개인적 의견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접어야 했고,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수수료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왔고요.

도민들의 세금인 도비를 계속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엔데믹 이후에 소비자 계층에서의 수수료가 중앙에 있는 배달 땡땡 이런…….

○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접게 되기까지 이런 거 말고 개인적 생각으로 이 공모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의 현황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사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배달앱에 대해 원하는 바람들이 좀 있어서 그 사업을…….

○ 김기홍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 말씀 말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제로페이라든지 아니면 강원상품권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주에서 하던 업체가 탑재해서 사용하기를 원해서 경제진흥원에 요청했는데 묵살을 하다가 ‘일단시켜’에 먼저 탑재를 딱 시켜주고 그 뒤에 사용 가능하게 했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혹시 뒤에 그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 사무처장 조호순: 사무처장 조호순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처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조호순: 상품권 탑재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도 사회적경제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상품권을 탑재해 주고 안 해 주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 권한이 경제국에 있었던 거예요?

○ 사무처장 조호순: 예.

○ 김기홍 위원: 그러면 102쪽 수의계약 현황 보면 강원상품권 연계 할인쿠폰 발행,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닌 거네요?

○ 사무처장 조호순: 예, 아닙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런 요청을 받았던 기억이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사무처장 조호순: 저희 팀장 중에 한 분이 아마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과에 원주 업체의 민원을 전달해 줬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것이 경제진흥원 업무가 아니더라도 경제국 쪽에 연결을 시켜주거나, 왜냐하면 경제진흥원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경제진흥원에서 그런 노력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 사무처장 조호순: 해당 팀장이 그때 ‘강원더몰’ 담당 팀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더몰’의 상품권 탑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회적경제과에 요구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 팀장이 원주 업체의 요구를 사회적경제과에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전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 사무처장 조호순: 예.

승인이나 권한은 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은 확인 못 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들은 이제 강원형 배달앱이 출시될 거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 사무처장 조호순: 아마 원주 업체는 강원형 배달앱 이전에…….

○ 김기홍 위원: 그것을 공모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무처장 조호순: 아마 이전에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혹시 그때 공모과정을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 사무처장 조호순: 예.

○ 김기홍 위원: 그때 선정된 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류를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 사무처장 조호순: 총 8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어느 한 기업을 위해서 제안사항을 만든 건 아니고요.

평이한 제안사항을 제시했고 그 결과 8개 기업이 지원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때 점수 채점하신 선정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 경제진흥원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경제국에서…….

○ 사무처장 조호순: 제안 운영사 선정은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했고요.

○ 김기홍 위원: 채점하는 분들.

○ 사무처장 조호순: 채점은 외부위원 7명이 하셨습니다.

○ 김기홍 위원: 외부위원 선정을 누가 했어요?

○ 사무처장 조호순: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하셨어요?

○ 사무처장 조호순: 예.

○ 김기홍 위원: 그러면 외부위원 선정할 때 혹시 도에서 이분, 이분 이렇게 추천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아니면 경제진흥원이 100% 제로베이스에서 선정하신 건가요?

○ 사무처장 조호순: 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100% 선정, 7명 모셔다가 평가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행감 때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수출상담회, 또 해외 법인하고 계약하면서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진 각종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68페이지 한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이무철 위원: 68페이지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낸 자료입니다.

2022년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현황 및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게 2022년도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2023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잠시만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이무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이무철 위원: 그러면 밑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수출상담회 운영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106개 사와 18개국 135개 사가 참여했는데 이게 2023년도 실적이죠?

실적이겠죠, 2023년도 자료를 냈으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

○ 이무철 위원: 그 밑에 전체상담액, 계약추진액, 실계약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보고 혹시 이상하다 느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저희가 해외수출 바이어들 만났던 현황들을 갖다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 하지 못합니다.

인력이 제한적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다고 그다음에 결과보고만 하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1년 이후에 수출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자료를 다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 이무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전체 상담액이 455건에 9,648만 8,116달러, 한화로 1,300억 원입니다,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달러당 1,350원으로 계산하셨어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이무철 위원: 계약추진액은 341건에 3,224만 1,913달러, 한화 약 123억 6,800만 원, (관계관석을 향하여) 얼마 나오는지 뒤에 한번 곱해보세요.

1,350원 한번 곱해보시라고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10%가량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계산한 거로는 435억이 나와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자료가 좀 틀린 것 같아요, 123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1,423억이 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리고 실계약액을 보면, 후속상담계약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67만 6,553달러, 한화 약 435억 원, 단순 산술치로 1,350 곱하면 9억 1,300만 원 나와요.

제가 보기에 이 자료는, 그래도 진흥원에서 강원도의회에 1년에 한 번 내는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소홀히 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무철 위원: 위원장님, 사실 너무 형편없는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것 8부만 수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아직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거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세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알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기철: (관계관석을 향하여)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이 나가셔서 정리된 자료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 이무철 위원: 다음 질의는 우리 진흥원에서 주관한 수출상담회 한 것을 제가 2021년도부터 자료를 챙겨보니까 우리가 수출상담회 40건에 예산을 한 64억 원 정도 썼어요.

이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분명히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40건에 64억 원을 투입해서 진짜 계약까지 이룬 수출상담실적 자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팔로우 업(follow up)하는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못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때 당시의 계약액이나 추진액 정도 선에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고요.

다만…….

○ 이무철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이거는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인풋을 64억을 했으면 과연 아웃풋은, 상담하고 계약추진하고 실계약까지 이루어졌을 때 우리 기업에게 진짜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파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흥원에서 기본적인 자료 관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수출 계약액만 관리하고 상담액만 관리하면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이무철 위원: 혹시 뒤의 처장님, 작년 행감 때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 사무처장 조호순: 예.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거, 우리가 3년간 40번의 수출상담회를 해서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연 수출은 몇 개 기업에 얼마가 진행됐는지 자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조호순: 지금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자료는 수집을 못한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도 고민이 있는 것이 각 개별사업에서 어떠한 것들은 좀 적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이 기업에 단위 사업별로 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수출에 얼마나 지원이 됐느냐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요.

연말에 저희가 무역협회를 통해서 그 기업이 1년 동안 무역한 총수출 현황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작년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 조 처장님께서 지금과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역협회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64억 원을 투자하고 우리 기업한테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관리를 안 한다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은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다음 질의 시간에 하고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무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부임해서 그러한 성과를 따져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현황 자료 10쪽 추진실적의 두 번째 동그라미 제일 하단 부분에 상담액…….

○ 이무철 위원: 몇 페이지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10쪽이 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감사자료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아닙니다.

○ 이무철 위원: 업무보고자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주요 사업, 업무보고자료입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잠깐만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10쪽에 온라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밑의 세 번째 줄에 수출상담회 이래서 1,320억이라고 돼 있고요, 계약추진액이 450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추진액이지 실제 계약성과가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 이무철 위원: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래서 저희가 대략 봤더니 61억 원을 투자하고 300억 이상은 수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는…….

○ 이무철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비슷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아까 자료 68페이지인가요, 보면 106개 기업이에요,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인력 가지고 106개 기업에다 전화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이무철 위원: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이무철 위원: 담당 직원들은 한두 명이겠죠.

이것 의지만 있으면 가서 당장 10명이 달라붙어서 각 30개 기업에 “작년에 너네 얼마 했냐?”, 하루 종일 전화만 해도 알 수 있거든요.

수출협회를 통하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 해당 기업에서 내는 자료가 신뢰도 면에서 어떨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해당 기업에서 수출상담까지 해서 수출을 했는데 허수를 넣어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전화 안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목적인데 무슨 상품에 얼마 했냐, 제가 보기에는 팩스라든지 이메일만 넣어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우리 진흥원에서 원하는 자료를 얻지 않을까?

제가 질의할 게 좀 더 있는데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차피 이제 또 예산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고한 안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106개 기업에 대해서 과거 3년간 어느 제품을 얼마에, 어떻게, 어디에 수출했는지 좀 디테일(detail)하게 자료를 해서 좀 내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료가 없다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답변드려도 되겠느냐를 여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50쪽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무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68쪽의 수치에 너무 터무니없는 오류가 생긴 것에 대해서 이 조직이 왜 이렇게 느슨해졌고 긴장감이 없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중 우리 의료원 빼고 강원테크노파크하고 가장 방대한 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인원이 148명이에요.

굉장히 방대한 조직인데, 이번에 일자리재단하고 합병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직개편을 해서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 박윤미 위원: 1월 2일부터,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윤미 위원: 150페이지에 일하는 조직으로 혁신하겠다 해서 두 번째에 보면 직위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부 공모를 통해서 능력ㆍ성과가 우수한 부장을 직위 선발한다.”.

이것이 혁신적인 내용인 건 알겠지만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직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는 게 가능할까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래서 완전 공모는 하지 않고요.

특정 직급 이상 정도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 박윤미 위원: 아마 내부적으로 반발도 좀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직위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재선과 직급 단순화를 통해서 지금 5단계 결재를 4단계로 줄이고, 그다음에 수석 매니저를 배치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지금 얼추 어느 정도 조직이 다 구축됐겠네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사람만 정하지 않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조직 구도는 완성이 돼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다 정해져 있는 거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윤미 위원: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까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목적이 경제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신속성,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고 도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조직이 되었는데 그런 조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결재 단계를 줄여야겠고요.

결재 단계를 줄이다 보면 불필요한 낭비들이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들을 현장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효율성 있는 진흥원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불안, 또 향후에 경제진흥원 입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 덜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직원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인력 조정이 있어요.

148명이라는 인원을 지금 119명으로 대폭 감축했는데 거의 대부분 기간제가 축소되는, 일자리재단의 24명하고 경제진흥원의 4명 해서 기간제 28명을 감축할, 지금 얼추 감축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사업에 따라서 11월 말에 대부분 다 계약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 박윤미 위원: 11월 말에요, 이달 말에?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래서 자연 감소분을 저희가 추가로 선발하지 않고 그대로 정리하는 상태로 가겠다, 이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어찌 됐든 기간제 28명이 하던 일을 경제진흥원에 있는 누군가가 대체해서 업무를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정해져 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28명이 하던 일 대부분은 사업기간이 종료되어서 더 이상 사업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백상황을 그동안 팀장직으로 있던 경험이 많은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업무에 임함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자연적으로 임기가 만료됐다고 하는데 기간제 분들이 하던 업무가 대개 어떤 것들이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를 들면 청년ㆍ어르신 사업부에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유입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일자리 영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청년ㆍ어르신 관련된 이벤트를 조그마하게 한다거나 다가가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해 왔던 일들인데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감소됩니다.

그 이외에 비슷하게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무자들 인력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상황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라든가 여성장애인사업부에서 했던 업무에 기간제가 많이 집중돼 있어서…….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게 돼서 이제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돼서 자연적으로 감축이 되는 건데 저는 바꿔 생각해 보면, 관점을 달리하면 그동안 청년ㆍ어르신 일자리라든가 여성ㆍ장애인 일자리의 비중이 굉장히 약하고 큰 비중 두지 않고 그냥 기간제로만 계속 1년 단위로 진행해 왔다, 업무의 중요도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청년ㆍ어르신도 그렇고 우리 여성ㆍ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흥원 쪽에서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연속성도 없이 그냥 1년 단기 사업으로만 비중이 작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먼저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강원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에게 지원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청년ㆍ어르신을 위한 지원들이 극히 정해져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좀 더 많이 펼쳐놓는 형태의 정책이 입안됐었고, 이것 외에도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나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년콘서트, 청년행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중복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청년센터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 지원해 주는 일자리 포함한…….

○ 박윤미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윤미 위원: 어찌 됐든 지금 28명의 기간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물론 일부는 기간이 만료되니까 더 이상 재취업이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지만 대부분 기간제들은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취업이 되어 왔었잖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계속해서 1년 단위로 내년에도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일자리가 감축되면서 어찌 됐든 28명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나중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또 이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할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윤미 위원: 만약에 이번에 감축된 기간제 일자리분들을 다음번에 채용하게 될 때, 기회가 생겨서 또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분들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가슴도 아프고, 내 동생이고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렸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고 또다시 응시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기간제로 들어온 인원 중에서 장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장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일반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는 말씀인가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무기계약직입니다.

○ 박윤미 위원: 아, 무기계약직으로.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윤미 위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정말 바랄 게 없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무기계약직 일자리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로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다음번에 다시 경제진흥원에 지원하면 이분들에 대한 가점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음번에 다시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 가점을 주거든요.

예전에 이 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던 분들이 또다시 지원하게 될 때 가점을 줘서 재취업을 좀 쉽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경제진흥원은 아직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다시 재취업의 기회가 될 때 이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알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10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7,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죠, 기금을?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동안 했던 사업에서 남은 금액과 도에서 출자한 금액 중에서 잔여액을 도의 승낙을 받고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원금이 손해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은행권에 주로 예치해 놓고 있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이 달라지고 경제진흥원이 특별하게 역할을 하게 될 때 사용하려고 기금으로 보전해 놓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조성액 말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사용처를 내역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알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으시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금년도는 기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와 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죄송한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기부금도 기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에 사용하게 되어 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22년도하고 ’23년도 기부금 집행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진종호 위원: 다음은 ‘강원더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딱 한 줄밖에 없어서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강원더몰’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브랜드관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못난이상품관부터 해서 전통식품인증관까지 있는데 못난이상품관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못난이상품관의 메인 창이 “못생겨도 맛은 좋다, 못났지만 못나지 않은 ‘강원더몰’ 못난이 상품” 이렇게 돼 있는데 못난이 상품이라 해 가지고 메인 그림이 전부 다 농수산물이에요.

농수산물만 하는 건가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렇지 않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진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읽어보면 “‘강원더몰’에는 이런 못난이 상품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일반 상품하고 쭉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체 몇 개나 되나 들어가 보니까 전체 카테고리가 6개가 있는데 과일 같은 것 보면 곶감 하나, 또 뭐 볼까요? 건강식품 볼까요? 건강식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 하나 올라와 있죠?

그다음에 채소류 한번 볼까요? 채소류에는 표고만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건어물 한번 볼게요, 건어물은 코다리 하나.

이거 왜 보여주는지 원장님 이해가 가시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진종호 위원: 하여튼 못난이상품관에 전체적으로 6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이, 이게 기한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영구적으로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군에 이야기해서 더 많은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원곳간 상품관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고향사랑답례품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시군에서 최소한 2개 이상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 보시면, 강원상품권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가 봅니다, 결제가.

그러니까 제로페이 들어가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등록돼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여기 전체보기 카테고리 있죠?

쌀 보면 철원에서 나온 것, 철원쌀만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지정한 상품은 여기에 하나도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축산물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물은 원주 치악산한우밖에 없어요.

횡성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8개 시군의 모든 상품이 이곳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군몰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시군몰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속초몰이 없습니다.

속초는 왜 속초몰이 없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동안에 속초에서 진행하지 않다가 이번 11월 말경에 ‘강원더몰’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진종호 위원: 속초도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18개 시군이 다 같이 입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원세일페스타가 46일간 진행이 되네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진행되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30% 세일하는 업체가 12개, 10%~30% 세일하는 업체가 24개, 메인화면에 참여기업이 8개만 떠 있더라고요.

강원세일페스타에 참여하는 전체 기업체 수는 몇 개나 되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렇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진종호 위원: 강원세일페스타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던데, 보고자료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발전부에 ‘강원더몰’이 9억 1,000만 원이고 강원세일페스타에 4억 5,0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좀 더 세심하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플러스 일반 제품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다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더몰’에서 이런 상품을 주문하는 것들이 실시간 집계가 되나요? 판매금액이라든지 수량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지금 시스템은 실시간 집계는 의도적으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 진종호 위원: 없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엑셀자료처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강원더몰’에서 연간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판매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집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112억 정도가 9월 중순, 추석 전까지 나갔고요.

○ 진종호 위원: 저희들이 궁금한 게 전체 토털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떠한 품목들이 나가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8개 시군몰도 그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군몰에서 어떠한 상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는 어떠한 상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고객층에서 그러한 것들의 수요를 창출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목표 대비 달성률, 그다음에 매년 목표를 상향 설정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진종호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보고하실 때는 금년도 판매액은 얼마고 내년도 목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도 지표로서 알려주셔야지만 저희 위원들이 경제진흥원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냥 매일 와 가지고 110억을 팔았니 얼마 팔았니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했을 때 하시는 일에 대한 어필이 다소 감각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페이지 수의계약 실적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여성기업이 한 97% 정도 돼요.

여성기업이 97%고 나머지 1인기업 혹은 장애인기업, 특정기술을 가진 기업,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을 빼고 나면 여성기업이 약 95%~97% 정도의 용역을 다 싹쓸이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는 일반업체가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여성기업 우대정책에 의해서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주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말 여성기업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인지 명의만 여성으로 등록하고 다른 분이 활동하시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제가 어느 정도 그 실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과연 그 우대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가 아닌 외지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되도록 똑같은 조건이라면 강원도 기업에 용역을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8페이지 47번을 보면 여성기업에 3억 6,500만 원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 금액은 공개입찰로 가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상식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큰 단위가 수의계약으로 갔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알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추가질의를 하시게 될 텐데 추가질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정리까지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원장님, 감사요구자료 158페이지에 ‘일단떠나’ 운영이 있는데 ‘일단떠나’ 플랫폼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플랫폼 만드는 데 든 비용이 얼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총사업은 15억인데 그중에서 1억 8,000 가량 들었습니다.

○ 박대현 위원: 플랫폼 만드는 데 1억 8,000인 거예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대현 위원: 그러면 플랫폼 운영ㆍ관리하는데 직원 몇 명이 관리하셨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저희가 ‘일단시켜’, ‘일단떠나’, 그리고 ‘사고팔고’…….

○ 박대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몇 명이 붙어서 하셨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4명의 직원이 이쪽저쪽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박대현 위원: 네 분이 이것을 관리한 거예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다른 것까지, ‘일단시켜’…….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 왜 도농어촌민박협회로 넘어갑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일단떠나’를 ‘일단시켜’하고 같은 관점에서 보면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적어지고 있는…….

○ 박대현 위원: 왜 투입 대비 효율성이 없습니까?

‘일단떠나’ 앱 있으세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저는 아직…….

○ 박대현 위원: 원장님, ‘일단떠나’ 앱 다운 안 받으셨어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없어져 가지고 받지 않았습니다.

○ 박대현 위원: (관계관석을 향하여) 직원분들 ‘일단떠나’ 앱 다 있으신가요?

‘일단떠나’ 앱 들어가서 펜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따가 확인해 보세요.

사진을 사이즈를 맞추느라 누르고 늘리고 이래 가지고 펜션이 아주 볼품없는 이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넘기는 것 자체가, 왜 운영이 안 될까를 보면, ‘야놀자’, ‘여기어때’ 한번 보세요.

‘야놀자’, ‘여기어때’만큼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보면 참고자료가 되는데, 저는 어떻게 운영하시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

○ 박대현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도농어촌민박협회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이관하는 겁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현재 이관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냥 무료로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대현 위원: 15억을 들여놓고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15억을 들이고 그냥 무료로 한다고요? (웃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들어갔던 돈 대비 해서 해당 숙박업체들이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 박대현 위원: 자, 그러면 기사를 보면 지난해 야시장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3억 4,000 투입해 가지고 야시장 통합 매출효과 1억 3,800만 원요, 그러면 이 사업도 없애야겠네요?

마진율 20% 잡으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 사업도 없애야겠네요,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

○ 박대현 위원: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에 4억 썼는데 활성화 행사 두 번을 통해 얻은 매출이 1,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없애야겠네요, 그렇죠?

투자 대비 한 5% 정도밖에 안 났으니까, 또 마진율 20% 빼면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자들이 얻은 순이익은 얼마 없고요.

왁자지껄 마케팅에 3억 3,000 투입했는데 이것은 그나마 낫네요.

마케팅 지원으로 3억 5,700만 원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손익분기점을 다 못 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

○ 박대현 위원: 원장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대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손익분기점을 못 넘는 사업들이잖아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단순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단순 숫자가 아니라 맞잖아요? (웃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 외에 그동안의 매출이나 홍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던 관광객 등을 합한다면 무형의 이익들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그 이익들에 대해 경제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아직 거기까지는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없죠? 모니터링하지 못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대현 위원: 설득하시려면 우리한테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나와 있는 자료는, 지난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올린 매출까지 여기에 있잖아요.

그 후의 경제효과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저는 경제진흥원이 강원도 경제 진흥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역할을 봤을 때 통계자료나 조사하는 직원분들 안 계십니까?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분석팀은 없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것 고려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재단이랑 진흥원이랑 합쳐지면서 직원분들이 더 많아졌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연구해 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부서 개편할 때, 기획경영실을 경영기획부로 변경할 때 그런 기획 기능을 넣어서 분석하고 향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못난이상품관 같은 경우도, 그것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농산물 농가들 가 보면 파지 엄청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사과대추 선별하는 데 갔다 왔는데 파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파지를 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노력해야 합니까?

농정국에서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맡고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노력해야 합니까?

저는 진흥원 안에서만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맡고 있는 부서 직원분들이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더몰’을 운영하면 ‘강원더몰’에 전시된 상품도 한번 봐보고 18개 시군 다니면서 농가도 다녀보고, 계절별로 나오는 특산물도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 파지량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데 그 정도는 농정국에 협조 요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런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수출 관련한, 해외 마케팅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22페이지인데요, 진흥원에서 해외 법인하고 직접 용역계약 한 것을 보면 2020년 43건, ’21년ㆍ’22년 해서 총 101건이 해외 법인하고 직접 용역계약을 맺어서 우리 도내 농수산품기업의 해외판로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이것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료 주실 때 이것도 같이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대현 위원님이 한 것하고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에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사항을 보면, 2번이죠, ‘불필요한 위탁업무 대행 축소를 위한 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 필요’, 작년 행감 때도 나왔었고, 조치 결과를 보면 검토 및 처리 시행 해서 완료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혹시 이것 경제국하고, “이것은 우리 업무 아닙니다, 이것은 재검토해 봅시다.” 이런 노력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컨대 지난 8월 이슈 중에 수산물 판로 개척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도권에 가서 이슈를 선점하고 강원도 수산물들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분들도 적고 또 직원들이 가서 2일~3일 동안 뙤약볕에서 고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서…….

○ 이무철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작년 행감 때 질의요지가 진흥원이 업무에 너무 과부하가 걸려있다, 경제국, 산업국, 관광국, 하여튼 모든 업무를, 공직자가 하다가 좀 불편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되면 다 경제진흥원으로 넘기고 TP로 넘기는 게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유례없는 긴축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대폭 축소, 30% 정도 일률적으로 감을 했잖아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이무철 위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행사할 때 용역 주지 말고 공무원이 직접 사회 봐라, 행사할 때 용역 주지 말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의자 배열하고 행사 안내해라, 이런 것이잖아요?

사실 18개 시군에서는 직접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보고 하라고 해서 예산 줄이자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고 맥이 닿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라고 표시해서, 경제국이든지 도청 다른 부서에서 이것은 경제진흥원에서 맡으면 효율적이겠다 해서 업무를 위탁계약할 때 혹시 진흥원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재검토해 봅시다.”,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그 얘기거든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 소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게 농정국에서 3년 전에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경제진흥원에서는 인력을 선발해서 파견시키고 진품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농정국에서 관리합니다.

인력 운영과 진품관을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내용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 이무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1분만 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이무철 위원: 이게 우리 진흥원에서만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진흥원에서 의견을 낼 것은 정확하게 내고, “이것 우리 것 아니다, 관광재단으로 넘기자.”, 지금 제가 자료를 봐서는 6개 정도 업무는 관광재단으로 넘겨야지만 업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업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진흥원 자체에서 조사해서 차기 조직 개편할 때 과감히 넘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진흥원도 업무 과부하에서 벗어나고 최초의 진흥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질의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예산이라든가 결산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예”, “아니오.” 정도로만 해 주십시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에 다시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고팔고’가 ‘강원더몰’에 통합되는 거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렇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냥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 옥상옥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었던 것인데 그게 왜 생겼고 그것을 또 코리아센터가 맡은 경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국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 것이고 그냥 이 업체랑 하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인 겁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임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는 했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일단떠나’도 코리아센터가 맡았는데 이유나 경위, 왜 그것이 시작됐는지 이런 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시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때 당시의 시대정신이 온라인 중심의 마케팅이라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박대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극히 미미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렇습니다.

○ 김기홍 위원: 경제진흥원은 만약 도에서 하자고 시키면,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이 있고 대형 메이저 회사들이 있고 이래서 투입 대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아예 못 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그런 뜻을 전달합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런 것은 충분히 전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념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지금 ‘일단시켜’도 시군비까지 42억 원, 그리고 저는 더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고팔고’도 업무보고상에는 한 7억이고, ‘일단떠나’도 15억 정도 들였는데 저는 그 세금이 복지라든지 아니면 취업준비생이라든지 다른 데 쓰였으면 성과가 있었을 텐데,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수십억 원이 투입됐다가 그냥 없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제진흥원도, 물론 이해는 해요.

상하의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예산을 받아야 하고 사업을 따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 그러면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도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이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할 책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업체 선정부터 공정하게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조직문화를 바꾸고, 저는 앞으로 일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알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와서 늦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지역업체들을 무너지게까지 하면서, 3無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음식점 업체들이 수수료 없고, 어차피 구축이 돼 있잖아요.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도 되어 있고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왜 일몰시키는지 저는, 그러면 우리가 세금 자체를 투입했던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제진흥원에서는 경제국에서 이거 없애자 그랬을 때 그냥 “OK.” 이러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때 당시에 매출액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배달앱 대비 경쟁력이 높아져서 도민들이 선호하던 중이어서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향후 엔데믹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무료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는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타당치 않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지나서 지금 이런 얘기하면 뭐하나 싶기는 하지만 도내의 다른 업체가 맡고 일부 수수료를 조금 받아서 운영될 정도만, 대신 수수료가 다른 메이저 회사에 비해서 훨씬 싸게, 그렇게라도 갔으면 여태까지 저희가 투입했던 예산이 아깝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없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예산 때 관련해서 다시 여러 가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윤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없습니까?

그러면 진종호 위원님 정리질의, 없습니까?

○ 진종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여러분, 정리질의 다 마치신 상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부족하신 것은 다음 기회에 하시도록 하고요.

원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경영이냐 공익이냐는 우리 조직에 늘 상존하는 고민이죠.

공익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경제진흥원 입장에서는 또 경영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일 테고요, 그래서 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단지 선은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율성 대비 합리적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수출기업 전문관리팀이 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저희가 진행만 하고 있지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데이터 관리하거나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저쪽 KOTRA하고 서로 함께 작업을 하는 그런 전문팀이 없군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아…….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나이스라는 일반업체하고 DB를 활용했었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찾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 문제는 실무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실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P지식재산 회사, IP나래사업이나 또는 지식재산을 이용해서 창업하는 팀이나 아니면 이것을 사업화하려는 팀들에 컨설팅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있어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위원장 김기철: 우리 강원도 내에 이 지식재산센터가 몇 개 있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3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러니까 지금 원주의 우리 원을 제외하면 이 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우리 원에서 나머지 2개 조직의 것도 같이 관리해 주시나요?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렇죠?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예.

○ 위원장 김기철: 이것 예산을 별도로 만들더라도, 이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어떤 공인된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이것을 창업하고 싶은 열망이 다른 일반 창업자들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권오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오광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광 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강원중도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이한영, 진종호

○ 청가위원

박찬흥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성운

의  정  팀  장            장철균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원          장            권오광

○ 기록

이유진, 김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