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행감 - 교육3)

(2023년도 행감 - 교육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춘천교육지원청ㆍ원주교육지원청ㆍ홍천교육지원청ㆍ횡성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ㆍ화천교육지원청ㆍ양구교육지원청ㆍ인제교육지원청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외 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교육장님 이하 소속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하 위원님.

○ 김기하 위원: 예, 위원장님, 17개 교육지원청 중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그다음에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17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된 현황, 직업별까지, 학부모라든가 교사, 변호사, 경찰 등 이렇게 구별ㆍ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기관별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관 명칭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김학배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김학배

원 주 교 육 장          주영일

홍 천 교 육 장          민철홍

횡 성 교 육 장          김경녀

철 원 교 육 장          정문걸

화 천 교 육 장          김종녀

양 구 교 육 장          임남호

인 제 교 육 장          이  경

○ 위원장 박길선: 계속해서 김학배 교육장님께서는 춘천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춘천교육지원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이강엽입니다.

(교육과장 이강엽 인사)

행정과장 박용수입니다.

(행정과장 박용수 인사)

시설과장 김홍철입니다.

(시설과장 김홍철 인사)

학생지원센터장 김진규입니다.

(학생지원센터장 김진규 인사)

학교지원센터장 이경희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 이경희 인사)

이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성과와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 18담당으로 조직되어 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30일 현재 학생 수는 3만 2,535명, 교직원 수는 4,250명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신규교사 책임지원제입니다.

신규교사의 교직생활에 대한 적응 지원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미리봄’, ‘함께봄’, ‘이어봄’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신규교사와 경력교사의 첫만남의 날 운영을 시작으로 39회 상담지원 활동 ‘함께봄’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 신규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연수 ‘이어봄’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교실수업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ㆍ기록 일체화를 위한 교사 연수를 2회 운영하였고 내실 있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11억 6,800만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문화예술로 북적이는 학교와 봄내문화예술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춘천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21개 교 62학급에 지원하였으며 지역 연계 깊이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사지원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력 회복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내실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책임관 연수를 4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과 규칙을 점검하고 컨설팅하였으며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에 따른 교사 집단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교원 치유연수인 선생님을 위한 토닥토닥 치유연수를 10회에서 29회로 증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등 조정기준 금액 변경, 교과용 도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및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강원에듀버스 운영과 노후차량 교체, 작은학교 희망버스 임차비 지원을 통해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청과 협력하여 40분 안에 모든 고등학교에 도착하는 12개 코스의 급행버스, 일명 S버스를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평화로운 학습 세우기 프로젝트를 24교 107학급에 지원하였고 사이버폭력예방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으며 150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위기학생 통합지원 시스템 ‘춘청마지’, 춘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의 약자입니다.

‘춘청마지’를 운영하여 학생 성장지원 내실화와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9회 운영하고 심층적인 검사 및 상담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3년 특색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특색사업으로 춘천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배움ㆍ돌봄ㆍ성장이 있는 춘천 더나은교육지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운영과 청소년자치배움터를 지구 중점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춘천형 마을돌봄교육공동체 ‘우리봄내 동동’은 금병초와 연계한 신동면 비단병풍, 신동초ㆍ소양초와 연계한 신사우동의 징검다리협의체 등 9개소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돌봄과 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우리봄내 동동 포럼을 운영하여 3년간 운영했던 마을돌봄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마을돌봄교육협의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자치배움터 사업으로 청소년 쉼 캠프를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기회에 대한 탐색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였고 청소년을 환대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를 25개소로 확대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지지적 관계망 형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춘천에 산다’를 주제로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안녕? 우리 춘천’과 유치원 유아대상 지역화 자료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4학급을 대상으로 춘천의 문화와 역사를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춘천의 역사ㆍ소리ㆍ도시숲을 주제로 봄내 이야기길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과 온의유치원 신설 건입니다.

당초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신동초등학교 공사는 기상 악화 및 관급자재 수급 불균형 등에 따른 시공 지연으로 2024년 9월에 개교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논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의유치원은 2024년 3월 개원을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이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춘천교육지원청의 주요성과와 특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학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주영일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영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효선 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 전효선 인사)

김진환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진환 인사)

손도헌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손도헌 인사)

박영해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학교지원센터장 박영해 인사)

안현주 학생지원센터장은 교장 자격연수 중이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6만 원주시민과 원주교육가족의 오랜 염원인 우리 청 청사 이전을 위하여 장소선정 과정부터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힘써 주신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추진현황 및 특색사업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3과 2센터 18담당으로 조직되어 15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 164개 교에 4만 3,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4,900여 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재정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약 2,06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주요 성과입니다.

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4쪽, 학생 성장을 이끄는 기본 학력입니다.

맞춤형 학습 결손 지원과 단위학교 기초학력 진단ㆍ보정ㆍ관리 강화 및 수학ㆍ영어 책임교육 강화로 교육회복 지원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유ㆍ초ㆍ중ㆍ고ㆍ특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및 일반고 교과특성화 중점학교 8개 교 운영 지원, 작은 학교 운영 지원 등으로 배움의 힘을 키우고 학생 성장을 이끄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27쪽,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지역특화 교육과정, 과학교실 운영, 원주 수학과학축전 개최 등으로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였고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특수학급 7학급 증설을 하였고 통합형 특수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등으로 특수교육 종합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36쪽,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생태환경교육 활동 지원 및 원주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축구ㆍ육상ㆍ역도 외 17종목을 운영하였고 학교사격장 신축 지원 및 노후학교 체육시설 보수 지원, 지역 예술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공연 운영,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45쪽, 고르게 펼치는 교육복지입니다.

유치원 교육지원 확대 12억, 초등돌봄교실 16억,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22억, 친환경 급식 지원 강화에 131억, 식생활관 현대화 및 급식 시설ㆍ설비 개선에 103억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으며 석면 해체 등을 통한 학교의 안전강화에 22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56쪽,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단위학교 학부모회와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과 정례적 협의회 및 교육장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소통에 힘썼습니다.

원주 더나은교육지구와 연계한 지역화교재 개발 지원 등 지역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였고 공직자의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과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학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교육부 지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며 선도학교 4교의 운영 지원과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신청ㆍ접수ㆍ진단ㆍ지원ㆍ관리를 하는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음주ㆍ흡연ㆍ도박 예방교육, 공정한 심의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기간제교원 및 대체인력풀 운영의 채용지원 업무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였으며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로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환경안전 및 위생관리 지원, 시설 유지관리 통합계약 등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특색사업입니다.

첫째,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원주시와 함께 추진하며 지역특화 사업인 한지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원주시의 비전을 담아 ‘원주 창의문화에 물ㆍ들ㆍ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원주사랑 문화ㆍ생태ㆍ역사 탐방을 지원하고 ‘그림책에 원주를 담다’ 프로젝트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인재육성 Dream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자존감 회복과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Dream 원주진학상담센터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9명의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여 1 대 1 대면상담과 컨설팅 및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통ㆍ공감ㆍ존중ㆍ동행하는 원주교육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원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주영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민철홍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천교육장 민철홍: 안녕하십니까?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민철홍입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흥수 교육과장입니다.

(교육과장 임흥수 인사)

안영자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안영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홍천더나은교육지구 사업, 특색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홍천교육지원청은 2과 13담당으로 8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 25개 원, 초등 26개 교, 중등 18개 교, 각종학교 2개 교에 학생 5,585명이며 재정규모는 약 527억 원입니다.

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 2023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학생의 미래학력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홍천진로박람회와 진로진학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미래 진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회복적 학교 운영 및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21쪽, 튼튼하게 키워가는 미래학력입니다.

학습코칭 지원가를 6명으로 구성하여 맞춤형 순회지도로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어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해 초ㆍ중ㆍ고 29교에 원어민 전화ㆍ화상 영어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학부모 진로진학 동아리 운영, 체육 및 군 계열 진학 실기지원을 통하여 대입 진학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32쪽, 꿈을 찾아가는 진로교육입니다.

홍천진로체험센터 구축을 통한 진로진학아카데미 운영,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진로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홍천영재교육원 수학ㆍ과학 4학급 운영 및 AI교육 강화, 초ㆍ중ㆍ고 8교에 찾아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에서 42쪽, 건강하게 소통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유ㆍ초 대상의 홍천향교와 함께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회복적 학교 운영, 회복적 생활교육 초ㆍ중ㆍ고 11회 지원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생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학생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에서 59쪽, 안전하게 함께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의료비 지원, 가족상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지원, 친환경급식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에서 71쪽,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입니다.

홍천 미래교육 디자인을 위한 홍천중학교ㆍ석화초등학교 이전 추진위원회 3회 개최, 지역주민 공청회 1회, 학교 이전 부지 현지시찰을 2회 하였으며 현재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천의 균형적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에서 85쪽, 홍천더나은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홍천더나은교육지구 사업은 4개 과제에 14개의 사업을 홍천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더나은홍천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에서 88쪽입니다.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고장 알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초 13교에 홍천 지역화교재 ‘너브내 톡톡 놀이터’를, 마을선생님 수업 지원 프로그램 ‘얘들아, 너브내 마실가자!’를 운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지역화 교재와 연계한 권역별 지역 탐방을, 중학교는 근현대사 역사ㆍ문화 관련 지역 탐방을 통해 내 고장 홍천에 대한 자긍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강원서부보훈지청과 홍천교육지원청 간 MOU 체결로 교육과정 내 애국보훈교육 강화 및 홍천지역 호국인물에 대해 심도 깊게 배울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창의성과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22교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홍천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희망홍천교육을 더 나은 홍천 미래 교육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민철홍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김경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횡성교육장 김경녀: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녀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이지현입니다.

(교육과장 이지현 인사)

행정과장 김남학입니다.

(행정과장 김남학 인사)

지금부터 ‘참 좋은 횡성교육’ 주요업무를 특색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성과, 특색사업입니다.

책자 1쪽, 일반현황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 행정조직은 2과 13담당으로 총 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3,876명의 원아와 학생, 그리고 832명의 교직원이 ‘참 좋은 횡성교육’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366억 1,138만 6,000원입니다.

기본방향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ㆍ기본이 탄탄한 학력 키우기입니다.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코칭지원단 순회교육 전문기관 연계 검사 및 상담 지원,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예산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어 교실수업 지원을 위해 횡성성남영어체험센터에 2억 4,2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연인원 1,600명이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미래를 가꾸는 진로 넓히기입니다.

지역대학과 연계 운영한 13개 프로그램을 18교에, 단계별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15교에, 신산업 분야 드론 프로그램을 5교에 지원하였으며 지역 진로체험처 활성화를 위해 교당 4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형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컨설팅 5회, 교사 연수 2회, 학부모 대상 설명회 1회 실시하였습니다.

배려와 소통의 인성 기르기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1박 2일 인성문화캠프를 운영하였고 1인 1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해 12교에 1,500만 원, 학교체육 육성 교육경비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4,500여 명이 참여한 2023년 학교스포츠클럽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26교에 21회,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14교에 14회 지원하였습니다.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나누기입니다.

또래 관계 개선 상담 365건, 고위험군 학생 심층심리평가 164건 등 심리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한우리 교육복지 지역협력단과 연계하여 온종일 가족 놀이마당 1회, 어린이 캠프 3회, 청소년 인생학교 5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맞춤 통합지원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으로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6명에게 통합지원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행정 펼치기입니다.

교육장과 학부모 대화마당을 연 2회 운영하고 횡성교육 홍보방안으로 매월 카드뉴스를 제작ㆍ배포하고 있으며 저경력 공무원 직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3회, 학교회계 업무매뉴얼을 200권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강화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마을 교육자원을 개발하여 6개 영역, 49개 자원을 횡성더나은교육지구 홈페이지에 등록하였으며 학교가 신청만 하면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교육자원 프로그램 194건 4,936명이, 마을선생님은 116건 3,74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돌봄 및 방과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 면 지역에 마을공부방을 설치하여 마을선생님을 활용한 40여 개의 프로그램에 14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가 만든 내 고장 사랑 교육과정’입니다.

놀이로 배우는 지역이해교육으로 학부모교육지원단이 만든 지역화 교재와 자료로 초등학교 3학년 10개 교에서 95회기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내 고장을 사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섬강 행낭길’ 프로그램을 16교에서 26회 7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횡성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꿈을 키우는 학교,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경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정문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원교육장 정문걸: 안녕하십니까?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문걸입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과 철원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길선 교육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김기영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김기영 인사)

행정과장 정현숙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삶의 힘을 키우는 높은 학력입니다.

유아 언어발달 교육 강화 및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하였고 한글문해ㆍ기초연산 교육으로 한글 문해력과 기초 수리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별 책임장학을 실시하여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자유학기제 내실화 등 수업 개선과 학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설명회 7회, 학부모진학소모임 6회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입제도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였습니다.

25쪽, 꿈을 실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을 확대하였고 꿈 더하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인식 제고를 위한 학부모 대상 설명회 4회 실시로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 공사진척도 75%로 12월 15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6쪽, 배려하고 공감하는 바른 인성입니다.

학급단위 회복적 생활교육을 관내 전 학교에 지원하여 학교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원 4회, 지역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및 권역별 생활교육연합회 5회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학생 한국어 지도를 12학급 운영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 운영으로 지역의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을 높였습니다.

46쪽,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고른 복지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마련하였고 진단ㆍ상담ㆍ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과 정서 지원을 위한 행복#반올림 사업 35회, 복지지원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멘토링 20회, 철원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으로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고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는 더 많이 관심 가져주기 6회 운영으로 희망과 행복을 주는 고른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64쪽, 공감과 소통으로 돕는 행정입니다.

부모교육, 진로진학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맞춤교육 22회 운영으로 공교육 신뢰도 증대와 교육만족도를 향상시켰고 2023년 반부패 청렴 주간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다양한 자체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4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우리 고장 철원 더 많이 이해하기’입니다.
25회 탐방으로 학생 467명이 참여하여 두루미를 비롯한 야생조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철원의 근대문화를 이해하여 ‘우리고장 철원’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철원군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1월에 초등학교 5학년ㆍ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영어마을에서 3주간 합숙형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4월에 철원군청, 호주 퀸즐랜드 국제교육부 및 철원교육지원청이 교육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여 중학교 3학년 40명이 7월에 23일간 호주 현지 공립학교 수업 참여 및 홈스테이 생활을 하였으며 퀸즐랜드의 스터디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7월에 15일간 미국 동부지역 6개 대학을 탐방하며 해외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특색사업 셋째, ‘공동교육과정으로 만들어가는 더 넓은 철원교육’입니다.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지역과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공동교육과정, 고등학교 꿈 더하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폭넓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철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과 다양한 소통으로 더 나은 철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정문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김종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천교육장 김종녀: 안녕하십니까?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녀입니다.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이상철 장학관입니다.

(교육과장 이상철 인사)

행정과장 한정희 사무관입니다.

(행정과장 한정희 인사)

지금부터 2023년 화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2과 13담당에 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약 216억 원입니다.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35교에 2,009명의 학생과 537명의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4쪽,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찬 화천교육을 슬로건으로 5대 과제를 추진하여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22쪽, 첫째,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력’입니다.

초등학교 동학년, 중ㆍ고등학교 동교과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개발과 학력향상 방안을 연구하는 더배움 협의체를 학년별ㆍ교과별 매월 2회 이상 운영하였습니다.

진학지원센터에서는 진학특강 24회, 상시 상담 110명을 진행하였으며 3학년 담임과 진로교사를 대상으로 대학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3쪽부터 31쪽, 둘째, ‘탐구하며 키워가는 진로’입니다.

진로직업 체험캠프인 화천진로진학 ‘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신산업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대회 출품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2쪽부터 41쪽, 셋째, ‘공감하고 함께하는 인성’입니다.

학교ㆍ학급 단위 회복적 생활교육을 집중 지원하여 ‘오고 싶은 학교, 있고 싶은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올해는 4건으로 의미 있는 감소 성과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파크골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이틀간 화천교육장 주최 어린이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여 체육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42쪽부터 55쪽, 넷째, ‘나눔으로 감동하는 복지’입니다.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으며 화천복합커뮤니티의 운영을 위한 학교ㆍ지자체ㆍ교육청 간의 적극적인 소통ㆍ협력을 바탕으로 겨울방학 중 지자체 돌봄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는 상시맞춤형 상담을, 행복나눔교육복지센터에서는 가족기능 강화캠프, 약손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여 학생의 심리ㆍ정신 건강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내실화하였습니다.

56쪽부터 65쪽,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정’입니다.

학부모 동아리 운영, 교육장과의 대화마당, 학부모 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6월 발족한 화천교육포럼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특별포럼에 이어 9월에는 ‘다채로운 화천, 잠재된 아이들을 깨워라’를 비전으로 화천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와 영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3차 워크숍은 12월에 화천지역의 인구소멸과 교육로컬리즘을 주제로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신청사 개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운영한 더나은 물빛누리 마을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올해는 사내면과 상서면 이야기책으로 초등 3학년~4학년의 사회과 시간에 지역화 부교재로 활용 중입니다.

중등학생 자치회 네트위크가 기획하고 운영한 중등 문화 체육한마당을 개최하여 교류와 협력을 통한 인성교육에 힘썼으며 하반기에는 ‘학생자치회와 함께하는 회복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투(TWO)컷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시민교육, 인성교육, 생활교육, 교과융합 수업으로 운영하여 학생 인성교육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천교육지원청은 우리 학생들이 학력, 인성과 건강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화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화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종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임남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구교육장 임남호: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남호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특히 양구교육에 지지와 응원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구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철 교육과장은 출장연수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완형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이완형 인사)

‘더 나은 삶, 정중앙 교육’을 비전으로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학생의 배움ㆍ꿈ㆍ사랑을 두는 양구교육지원청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 내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의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으로 7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2,270명과 교직원 517명이 더 나은 양구교육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299억 9,199만 원입니다.

5쪽, 양구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양구교육은 확장하는 학력, 존중하는 진로, 균형잡힌 인성, 책임지는 복지, 신뢰받는 행정으로 ‘더 나은 삶, 정중앙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성과는 주요업무보고서 7쪽부터 11쪽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확장하는 학력입니다.

기초학력을 확보하고 배우는 힘을 키우는 책임장학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 수 제로화 및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기본학력 정착을 위해 한글깨치기 교실, 수학 교실 운영 및 AI기반 에듀테크를 도입한 영어 수업 지원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영어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한글과 영어 깨치기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작은초등학교 교육과정 브랜딩과 작은중학교 네제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집중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7쪽, 존중하는 진로입니다.

양구진로체험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및 공간조성, 학교 간 협력과 개방을 통한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 및 학부모 700여 명을 대상으로 ‘양구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운영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실시하였습니다.

34쪽, 균형잡힌 인성입니다.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프로그램 및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안착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으며 학생 건강체력 강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 운동부의 초ㆍ중ㆍ고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우수선수 발굴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양구고 테니스부가 전국체육대회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금요일에 떠나는 문화여행’과 춘천연극제와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정중앙 하모니 학생합창단’ 운영 등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 및 학생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42쪽, 책임지는 복지입니다.

책임지는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기관과의 공동사업 추진으로 교육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고 교육지원청ㆍ학교ㆍ지자체의 협력돌봄 구축으로 저녁돌봄교실 2실을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했습니다.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양구 에듀버스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및 교외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55쪽, 신뢰받는 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지역교육공동체와 협의회 등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Plus Clean Project(청렴더하기)’ 사업을 운영하며 청렴한 양구교육 실현은 물론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했습니다.

67쪽, 양구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은 올해 작은중학교 교육력 제고에 주력했습니다.

관내 4개의 작은중학교는 네제곱 이상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공동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4개 교 전 직원 합동워크숍을 시작으로 4월엔 영어캠프를, 7월 바다생태캠프, 집단상담, 진로캠프, 양구생태캠프를 운영했으며 오는 12월에는 프로젝트 교과수업, 연합체육대회, 진로특강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구가 한반도 동서남북 4극단의 정중앙에 위치하듯 양구교육의 정중앙에는 교육구성원의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국토정중앙 양구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배움ㆍ꿈ㆍ사랑을 맘껏 펼쳐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교육지원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임남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이경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제교육장 이경: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입니다.

먼저 우리 청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경희 인사)

김정분 교육과장은 교육연수 중이어서 대신 이재구 교육과장 직무대리 장학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교육과장 직무대리 이재구 인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5대 과제가 학교현장에 제대로 스며들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한 2023년 우리 청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 수 2,766명, 교직원 수 658명, 재정규모는 250억 8,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4쪽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는 인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성, 근성, 감성, 협성, 정성 다섯 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1쪽, 더 높은 학력입니다.

만 5세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언어발달 지연 유아의 조기 발견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소인수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초ㆍ중ㆍ고 22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글 미해득자는 초등 9월 기준 0.99%였으며 12월 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관내 전 학교가 실시한 강원학생 성장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초ㆍ중학교 더 나은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고등학교 배움성장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인제 학생들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청 주요과제인 배움성장 프로젝트는 고등학교 4개 교를 수능형ㆍ수시형 입시 관련 진학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더 높은 학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인제 산골 생태유학을 3개 초등학교에서 추진하여 마을 소멸을 지연시키고 동시에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18가구 26명, 전입 접수는 50명이며 2024년도에는 36명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23쪽입니다.

인제 청소년 진로진학박람회와 체육계열 진학생을 위한 상담 및 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고등학생들의 대입 진학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더 넓은 진로입니다.

인제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26쪽, 고교학점제 준비 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4개 교입니다.

고교학점제 맞춤시설을 4개 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인제 토요과학체험마당, 과학점핑학교, 심화과학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통합학급 학교 관리자 워크숍과 특수교사ㆍ특수교육지원인력ㆍ통합학급 담임교사 등 특수교육 운영인력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여 특수교육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3쪽, 더 바른 인성입니다.

인제 향교 등 지역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자율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34쪽, 교사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학교공동체 디자인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가 2022년 46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학폭심의위원회 개최는 3회에 그치는 큰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후 더욱 노력하여 학교폭력 제로화 운동에 열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자치회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교육장ㆍ군수ㆍ군의회의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학생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과 동시에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12개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참여하였습니다.

42쪽, 찾아가는 글쓰기 특강, 작가와의 만남 등을 추진하였으며 독서ㆍ인문교육, 문해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3쪽, 더 고른 복지입니다.

단설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유치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은 학구로 인한 학생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에듀버스, 작은학교 희망버스, 공동 통학차량, 공립유치원 통학 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통학 여건을 개선하여 고등학교 야간 하교차량 지원, 통학택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급식 종사자 전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개 교 급식소 대상으로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52쪽, 더 돕는 행정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성행정’이라는 핵심가치에 맞게 모든 사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장과 학부모와의 대화마당, 학부모회 대표 간담회, 학교급별 대화마당, 신학기 학부모 교육 등에 모두 호응이 높습니다.

59쪽, 권역별 학교장, 읍ㆍ면장 교육협의회를 운영하여 3개 권역마다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책임관 연수를 상ㆍ하반기 각 1회 추진하였으며 학교 교사의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에 대한 연수를 즉각 추진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오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인제를 위한 교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관사 보수 8개 교 4억 4,500만 원, 기본 생활비품 보급으로 294세대 5억 4,0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제고에 연합관사 16세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지구 중점 공동사업으로 인제 학생들의 지역 인문 사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제 닮은 인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지역에 있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과 연계하여 군사목적의 가상 전투체험을 초ㆍ중ㆍ고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하여 미래지향적 통일관 형성에 앞장섰습니다.

끝으로 2024년 인제교육의 현안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3군 통합, 인제읍과 면 지역 아파트 건립, 산골 유학 등 교육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흐름이며 지역소멸에서 벗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질 좋은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단설유치원의 신설, 특수학급 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 고등학교 학급증설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특히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기간 전 학생의 해외탐방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섬세히 들여다보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인제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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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춘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원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홍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횡성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철원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화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양구교육지원청 업무보고

ㆍ인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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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길선: 이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 역시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또한 앉은 좌석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작성한 것을 봤는데 먼저 4월 달에 주요업무보고하실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보고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요성과를 보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잘하셨지만 각 교육지원청별로 본 위원이 본 우수사례를 한 가지씩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봄내 소리 이야기길’이라고 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지역공동체 내실화를 기했다고 하는 쪽에서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갈등전환지원단을 운영해서 학생ㆍ교직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쪽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천교육지원청에서는 ‘내고장 너브내 더 알아보기’ 사업에서 강원서부보훈지청과 MOU를 체결하여 국가기관을 활용해서 어떤 교육효과를 고도화시켰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수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횡성교육지원청에서는 먼저 강원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위로와 격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횡성교육지원청TV를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교육지원청에서는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전문 역량강화 교육에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청렴교육에 안보교육을 포함시켰다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잘 갖춰진 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구성하고 활용해서 요즘 어른들의 대세인 파크골프를 어린이들한테까지 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세대공감 대회도 개최했던 이런 모습이 체육의 어떤 저변 확대 쪽에 있어서 다른 지역 청보다 상당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소규모학교가 많은 우리 강원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4개 중학교를 묶어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 아마 네제곱 수업이라고 하는 게 4개 학교를 묶어서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될 학교 운영에서의 교수 모형을 개발하였다고 하는 쪽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에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제 산골 생태유학 학교를 운영해서 26명의 외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는 어떤 기반을 조성했다고 하는 쪽에서 다른 청하고는 좀 차별화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각 지역 청마다, 교육장님들께서 ‘아, 더 잘한 게 있는데 왜 소개를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으나 본 위원 중심으로 나름 모범ㆍ우수사례를 소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20쪽에 보면 농촌유학생이 1학기 때는 22명, 그다음에 2학기에는 26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네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어떻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제교육장 이경: 광고라기보다는 한번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인제로컬투어사업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제군에서 거의 90% 이상 노력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EBS에서 한번 방송이 나갔습니다.

용대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서울 학부형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학생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10명 더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사업 때문에 학교가 과밀학급이 됐어요.

지금 학교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더 많이 늘어나면 폭발할 지경이 돼 갖고 광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이 상당히 내실 있습니다.

작은학교 브랜딩화 교육과정이 굉장히 내실화되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해서, 산골유학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학교 내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인제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업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교육장님 말씀 들으니까 행복한 비명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어쨌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농촌유학에 대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홍천에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상에는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인제 것을 확인했는데, 본 위원도 이 방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제는 아마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고 인근 양구라든지 또는 홍천이라든지 영월, 평창 이런 비슷한 조건의 농촌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 특례가 필요했던 것이 소규모학교를 어떻게든지 좀 유지하자, 문 닫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생이 지금 넘쳐나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그런 것을 기대한 건 아닌데 최소한 학생을 확보해서 분교라든지 폐교가 되는 것을 한번 막아보자, 이런 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오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처럼 많으면 인근 지역에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지에서 학생들이 왔을 때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심지어는 선생님들 관사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제교육장님이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도 정보를 많이 공유하셔서 농촌유학이 활성화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소규모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교육장님한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에 시행한 공문 중에 ‘민원 업무는 교감ㆍ교장이 전담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원주교육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주영일, 이영욱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 교권과 관련된 많은…….

○ 이영욱 위원: 교육장님,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공문이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나요?

○ 원주교육장 주영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럼 시행됐을 때,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원주교육장 주영일: 일단은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들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지금까지 학교 전체 통계를 보면 한 79건 정도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합니다.

학생에 의한 것도 있고 학부모에 의한 것도 있고 그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뭐 교장이 해야 한다, 또는 교감이 해야 한다, 어느 것은 담당 교사가 해야 한다라고 정하기보다는 교육공동체에서 잘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음 주에, (타종 소리)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본청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문이 학교로 전달이 되면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 민원 업무나 처리하는 그런 교원으로 인식돼서도 안 되고, 사실은 민원이라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 초동 단계에서 민원을 대응해야 되고 이게 악성 민원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때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상급기관인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그 민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연히 학교장이 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학교장은 학교 업무에 대해 총괄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공문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인식하는 것은 민원은 무조건 이제 교감ㆍ교장선생님이 맞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저는 교육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다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 김기하 위원: 교육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일곱 분 교육장님한테 똑같은 사항인데 대표로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춘천교육장 김학배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학교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한다거나 또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런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과 연계해서, 학교에 선생님이 안 계셔서 개설을 할 수 없는 과목 같은 경우는 대학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런 교육과정도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 춘천교육장 김학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지금 고교학점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그러니까 뭐랄까…….

○ 김기하 위원: 아니, 하는지 안 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교육지원청에서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관련 직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지금 각 학교 교무부장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월 1회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보면 국영수 위주로 해서 앞으로 학생 본인이 진로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다.

왜 그러느냐면 수도권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또 공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방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국영수 뭐랄까, 과목 48학점을 듣고 192학점이 총학점인데, 나머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과목이라든가 좋아하는 쪽에는 많이 편중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열일곱 분의 교육장님들이 강원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에 어떤 부분이 미래에 발전적인 직업이 되고 앞으로 어느 직업이 상당하게 좋아지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학부모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직업군이라든가 앞으로 좋은 기술이라든가 AI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 주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빠른 시일에 고교학점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넓혀지지 않겠나 나름대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 단점을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면 몇 과목에 편중돼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강사진이, 춘천이나 원주는 그나마 덜합니다.

그렇지만 화천이라든가 인제라든가 시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과목을 선택하려고 해도 강사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원주에다가…….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온라인학교.

○ 김기하 위원: 온라인학교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서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년 과정이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고 못 하고는, 상위클래스는 백지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갈지 말지는 정말 백지 한 장 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의 정보를 많이 취합하고 학교별로 배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가 빠른 시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고교학점제가 되기 전에는 총 3년 동안 2,890시간을 학생들이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한 300시간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60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개발하는 부분이, 뭐 노는 것을 좋아하면 놀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고교학점제가 빠른 시일에 우리 강원도 학생들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도 저희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잘 준비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주영일입니다.

○ 김기하 위원: 작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자료 341페이지인데 초ㆍ중ㆍ고가 종목별로, 테니스를 예로 든다면 초등학교에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해서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직급이 똑같아서 그런지 얘기를 해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있으면 중학교에 만들고 중학교에 있으면 고등학교에 만들어서 체육 종목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원주교육장 주영일: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최고 고민 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부가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에는 잘 되어 있는데 중학교로 이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좀 설득을 해서 중학교 한 팀을…….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51개 교가 있고 중학교는 22개 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5개 교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것을 한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큰 학교는 2개~3개를 한다든가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공문을 띄워서 학교별로 육성 종목을, A라는 학교는 3개, B라는 학교는 2개를 선정해서, 중학교라면 중학교에 있는 체육 종목을 위주로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워달라고 하시든가 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체육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알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힘을 얻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인제교육지원청 이경 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교직원 수가 658명이죠, 현재?

지난 4월 14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에는 660명이었어요.

그런데 2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인제교육장 이경: 준 이유는 학급 수 감소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학습 수 감소요?

○ 인제교육장 이경: 예, 우리가 학급 편성을 1월 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 김희철 위원: 아까 생태유학 때문에 3개 학교 이렇게 해서 분교까지 늘어났는데 거기에 투입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 인제교육장 이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급 정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요.

○ 김희철 위원: 정원이 있는데 줄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 인제교육장 이경: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제라는 지역의 권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읍이나 북면 지역에는 아이들이 과밀되어 있지만 외곽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까?

농촌형 교실은 작습니다.

○ 김희철 위원: 제가 그것을 짚어볼게요.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 70쪽하고 59쪽에 보시면 ‘특색있는 우리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사업 추진비로 본예산에 96억 원을 편성받았다고 하셨어요.

맞죠?

○ 인제교육장 이경: 예.

○ 김희철 위원: 96억을 편성받았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이것을 5월부터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 추진한 내용이 좀 있나요,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 인제교육장 이경: 지금 우리 인제는 작년의 인제가 아닙니다.

그 많은 물량을 작년 9월 이후에 투입을 해서 진동분교가 올해 11월에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진동분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원래는 진동분교가 폐교를 앞두고 있었지만 산골유학으로 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6명.

○ 인제교육장 이경: 6명이,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새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 김희철 위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짚어보셨지만 본 위원도 세밀하게 짚어봤거든요.

아주 상당히 특색 있고…….

○ 인제교육장 이경: 산골유학 학생들로 유지되는 학교다, 그러면서 시설을 56억인가 60억을 새로 들여서 11월에 준공을 합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것은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그런 특색사업이라서 짚어봤고요.

○ 인제교육장 이경: 감사합니다, 위원님.

○ 김희철 위원: 고생하셨고요.

거기 관련해서 지난번 4월 14일에 답변하실 때 인제군에서 강원도 사업을 받아서 산골유학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인제교육장 이경: 예.

○ 김희철 위원: 그때 15가구가 왔다고 여기에도 표시돼 있는데 이 15가구에다가, ’23년도 9월부터 ’24년 2월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18가족에다가 50명 전입 이렇게 돼 있어요, 유치원생 7명이 늘어났고, 그렇죠?

○ 인제교육장 이경: 예.

○ 김희철 위원: 그러면 15가구에서 18가구로 3가구가 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인제교육장 이경: 예, 9월에 전입 수가 또 늘었…….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3가구가 더 들어와서 18가구가 된 뜻이에요, 아니면 18가구가 새로 들어온 건가요?

○ 인제교육장 이경: 들어온 겁니다.

○ 김희철 위원: 15가구는 차치하고?

○ 인제교육장 이경: 예, 있었고 플러스…….

○ 김희철 위원: 그럼 33가구로 늘어났네요.

○ 인제교육장 이경: 이게 대상자의 변경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과정, 1년 과정 이러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그 대상자는 조금 바뀌긴 하지만 15가구가 유지되고.

○ 김희철 위원: 18가구가 추가로?

○ 인제교육장 이경: 아니, 3가구가 늘어난 거죠.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3가구가 늘어났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원이 38명에서 50명이 된 것은 12명이 추가로 늘었다, 이렇게?

○ 인제교육장 이경: 그렇죠, 전입 수가.

○ 김희철 위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 인제교육장 이경: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0명이 더 추가돼서 선정 중에 있는데…….

○ 김희철 위원: 그랬다 치더라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방향이라서, 애쓰셨습니다.

○ 인제교육장 이경: 고맙습니다, 위원님.

○ 김희철 위원: 이 사업이 걱정되는 게 강원도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그때 당시에 조례가 없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뭐 조례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발의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본 위원도 보지 못했고.

도교육청에서 발의 안 하면 추후에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발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24년도 2월에 마감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인제교육장 이경: 지금 강원도청과 인제군 지자체에서 다시 협력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다행이네요.

○ 인제교육장 이경: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군수님, 또 우리 공무원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서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희철 위원: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동료 위원님이신 이승진 위원님께서 생태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었어요.

다 연동되는 사항인데 그때 우리 교육장님의 답변이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인제교육장 이경: 지금도 인제교육지원청, 그다음에 RCE,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 또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주기적으로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사례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깊게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춘천교육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춘천교육장 김학배입니다.

○ 김희철 위원: 이번에 행감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4월 14일에 추진계획 보고했던 내용이 거의 다 계획대로 추진을 잘하시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차곡차곡 체크하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는 금년도 2023년도 예산액이 1,488억으로 보고가 됐었어요.

1,488억으로 보고됐었는데 여기 2023년도 예산액에는 1,682억 원 상당으로 기록이 돼서 차이가 좀 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거의 2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같은 예산 아닙니까, 이것?

전년도에는 1,270억으로 맞는데.

○ 춘천교육장 김학배: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2023년 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요?

여기 밑에 추경예산 기준이라고 돼 있기는 하네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4월 달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짚어봤던 것을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어서 다시 짚어봤거든요.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업무 공간이 별도로 없어서 업무 보는 데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하셨다고 대답하셨는데 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그 이후로?

○ 춘천교육장 김학배: 별도로 제가 유치원을 방문해서…….

○ 김희철 위원: 뭐 직접 방문 안 하셔도, 담당 직원들 시켜서 확인해 보면 되는 사항인데 안 해보셨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그냥 저기…….

○ 김희철 위원: 확인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새봄유치원을 한번 가 봤어요, 가서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에…….

○ 김희철 위원: 새봄? 새봄은 병설이 아니잖아요, 단설이잖아요.

단설 말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 춘천교육장 김학배: 병설은 안 다녀봤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병설유치원은 아직 파악 안 하셨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 김희철 위원: 그때 당시 김경녀 교육장님께서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본 위원이 갑자기 질의하니까 대답을 못 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어느 학교에 있는지?

○ 횡성교육장 김경녀: 횡성교육장 김경녀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횡성에 있는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학교에 방문하면서 유치원까지 다 방문했는데 횡성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별도 사무실 공간들이 작게 있는 데도 있고 좀 넓은 데도 있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는 못하겠죠?

그 정도죠?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그냥 활동 공간이…….

○ 김희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급식 햄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춘천교육장 김학배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햄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춘천고등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 조성운 위원: 이렇게 이물질이 나오면 보통 업체에는 어떤 제재가 따릅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업체를 통해서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 조성운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한 달 동안 납품을 중지시킨 것으로…….

○ 조성운 위원: 그렇죠, 1개월 납품중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제가 교육장으로 있으면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따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현재는 별도로,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규제는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강화 요청을 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냥 구두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 춘천교육장 김학배: 아닙니다.

품목관리위원회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화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이 제품에 대해서 1개월 납품중지 조치를 취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이 업체 말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 춘천교육장 김학배: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조성운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익금은 어디에서, 춘천시에서 내는 겁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아니, 지원은 하는데, 춘천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럼 이 이익금이 춘천시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이익금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 조성운 위원: 6%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수익사업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급식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 조성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있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처음 들어보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춘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또 있거든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 조성운 위원: 춘천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좀 제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먹는 음식 아닙니까?

춘천시에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죠?

만약에 여기에서 상한 음식을 나눠줬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먹는 음식인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제재를 안 취한다면 계속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계속 이것을 짚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마다 납품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 좀 저렴하게 이용하게, 학생들한테 납품을 하게끔 하려고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양질의 좋은 제품을 학생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하자는 취지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비쌉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어떤 일부 품목은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 조성운 위원: 그럼 싼 품목은 있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 조성운 위원: 다른 품목보다 가격이 싼 게 있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저희들은 단가 인하를 위해서 서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급식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자료 제출하신 것이 있으시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

○ 조성운 위원: 급식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자료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다 이 품목에 맞춰서 하라고.

이것 비교를 못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면 내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찾지를.

이것 다 똑같이 해 가지고, 아니, 고춧가루가 무슨 공산품입니까, 고춧가루가?

○ 춘천교육장 김학배: 지금 요구자료에…….

○ 조성운 위원: (자료를 찾으면서) 이게 어디에 있나, 578쪽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공품,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만 해놨어요.

똑같이, 순서도 똑같이 해서, 내가 딱 찍어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횡성, 철원, 고성 여기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해 가지고 가격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없게끔 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제발 좀, 시에서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으시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시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저희들도 품목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받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하여튼 회의를 하면 회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도 좀 나가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원주교육장님.

○ 원주교육장 주영일: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영일입니다.

○ 조성운 위원: 지진ㆍ화재 대피훈련을 했는데 화재 훈련은 한 번도 안 하셨죠?

이유가 있습니까?

지진 훈련은 한 번 했습니다, ’22년도에.

○ 원주교육장 주영일: 지난주에 재난대응 안전훈련 기간 동안에 1회 실시한 것으로…….

○ 조성운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 원주교육장 주영일: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아니,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미실시” 이래 놨습니다, “미실시”.

’21년, ’22년, ’23년 화재 대피훈련 미실시입니다.

자료 주신 것 기억 안 나세요?

○ 원주교육장 주영일: …….

○ 조성운 위원: 자,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홍천ㆍ횡성교육장님 두 분, 거기 교육지원청은 자료 제출이 없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자료를 못 찾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횡성교육장 김경녀: 실시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왜 자료 제출이 없습니까?

홍천교육장님, 왜 자료가 없습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저희도 실시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쪽, 138쪽에 교육지원청이 다 나와 있는데 홍천하고 횡성은 아예 자료 제출을 안 하셨고 원주는 화재 훈련 미실시입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재난안전 한국훈련 때, 이번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실시 안 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이어서 아마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다른 학교는 했는데요?

코로나는 원주교육지원청에만 왔습니까?

다른 학교는 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코로나,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정확하게 왜 안 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타종소리)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 임남호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양구교육장 임남호: 양구교육장 임남호입니다.

○ 엄기호 위원: 교육장님, 이번에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 양구교육장 임남호: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학교현황 다 파악하셨습니까?

○ 양구교육장 임남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를 한 번씩 다 돌았고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했는데 아직 미흡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양구에 가서 봤을 때 특색 있는 교육이라든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던가요?

○ 양구교육장 임남호: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춘양구’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서흥원 군수님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양구교육지원청과의 협력관계 유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으며 또 우리 교육과장님과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담당장학사님, 또 담당자들께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엄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잘해 온 내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보고드렸듯이 양구에 작은 학교들이 4개 학교가 있는데, 작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4개 학교의 중학교 모임이 합동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각 방송에도 많이 타서 전국 지자체에…….

○ 엄기호 위원: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네제곱 공동교육과정 학교라고 해서.

○ 양구교육장 임남호: 예, 감사합니다.

학교 간 교사들의 협업과 또 우리 학생들의, 작은 학교들의 학생들이 모여서 여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교육과정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교감선생님들이 안 계신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과 교무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협의체도 잘 이루어졌으며 또 그러한 결과로 학생들은 서로 친구들도…….

○ 엄기호 위원: 꿈을 넓힐 수 있죠.

○ 양구교육장 임남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학 용어 중에 4의 제승은 1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타내주듯이 네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육적 효과를 크게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그 대상 학교가 용하중, 대암중, 방산중, 해안중인데 4개 학교의 총학생이 57명밖에 안 되는 거죠?

○ 양구교육장 임남호: 그렇습니다.

4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렇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 있던가요?

○ 양구교육장 임남호: 먼저 4개 학교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모임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어려운 점으로는 교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상으로 한 학교에 모여서 하기에는 좀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듀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학교 자체버스를 이용해서 교육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제일 큰 어려움은 함께 급식을 하지 못한 점, 그래서 교육과정을 하면서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급식을 운반해 오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또 직접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장학사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양구뿐만 아니라 철원도 그렇고 소규모 학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다른 데에도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구교육장 임남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양구의 작은 4개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육활동의 모습이 잘 매뉴얼화되고, 물론 4개 학교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또 학생들끼리 서로 본인들의 장점과 단점, 또는 친구를 맺는다든가 서로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서 매뉴얼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소규모학교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큰 학교의 장점이 있는데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감쇄시키고 큰 학교의 장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게 공동교육과정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추진을 해 보시죠.

○ 양구교육장 임남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잘 정립되도록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기호 위원: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학생들이 1교시 수업 이전에 아침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제324회 임시회 때, 10월 11일인데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감님하고 또 교육청 관계자,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과 학교장님들한테 건의를 한 바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맨발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운동장을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해서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보시지는 못했죠?

○ 양구교육장 임남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9월 21일 자 강원일보 포럼에 위원님께서 쓰신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

○ 엄기호 위원: 아, 기사를 읽으셨군요?

○ 양구교육장 임남호: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같은 취지인데 맨발 걷기가 일반인들의 건강에도 무척 도움이 돼서 본 위원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1교시 수업 이전에 아침운동을 실시하게 했더니 집중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학습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는 8시 10분부터 30분 동안 체육활동을 하는데 본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더 관심을 갖고, 먼저 교직원들이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면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에게도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장님께서.

○ 양구교육장 임남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건강 프로그램이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침운동에 대한 효과가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기억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의 모래놀이를 통한 어떤 놀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초ㆍ중등에서도 아침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그러한 놀이활동 또는 움직이는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 학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는 그런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한번 다른 교육장님들도, 오늘 참석하지 않은 교육장님들을 포함한 모든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맨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양구교육장 임남호: 예, 감사합니다.

○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의 이경 교육장님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어서 교직원들이 관사를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관사 보급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 인제교육장 이경: 인제교육장 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 보급률은 90% 이상 되었는데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낡음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내부 수리를 거의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인제고등학교 구 관사 자리에 12세대에 준하는 연립관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인제고등학교의 가장 열악한 연립관사나 또 구축 관사들을 철거하고 새롭게 지으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엄기호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시간에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춘천교육장 김학배입니다.

○ 김용래 위원: 얼마 전에 춘천 후평초가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선정이 됐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 김용래 위원: 그게 아마 도내 최초라고 언론 기사에서도 나왔고 한데 그렇게 된다면, 사업이 잘 시행이 된다면 주택 밀집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고 그게 잘 된다면 우리 18개 시군에도 사업으로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150억 정도 든다고 하고 도가 97억, 시가 53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일단은 지자체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도비 97억이 아마 도하고 교육청이 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역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교육청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 사업에 대해 분담률이 서로 어떻게 되는지, 도하고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분담비율 금액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워낙 주차난이 심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셔서, 저는 서로의 그런 의견이 맞아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춘천시청에서도 국고 지원을 요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고 지원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 그렇게 추진되고 있구나.’ 했었는데, 이번 지하주차장 사업은 도와 춘천시청에서 자금을 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고요, 도교육청…….

○ 김용래 위원: 도교육청도 포함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춘천교육지원청 말고 도교육청의 비용도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도교육청 비용도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면 그냥 지자체끼리,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사가 되면 한 2년에서 3년 동안은 학생들이…….

○ 김용래 위원: 예, 운동장을 못 쓰게 될 텐데 그런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교육활동이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토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현재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님들은 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학교하고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용래 위원: 아직 내용이 나온 것은 없죠?

착공을 ’25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토의가 활발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초등학교 운동장을 한 3년간 못 쓰게 되니까, 지금 3학년부터는 사실 졸업할 때까지 거의 못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춘천 유봉여중 남녀공학 전환 관련해서, 관심사라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이가, 유봉여고의 총학생 수가 3년 치 정도를 봤을 때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유봉여중입니다, 유봉여고는 그런 문제가 없고 유봉여중인데요.

○ 김용래 위원: 예, 둘이 같이 붙어 있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병설학교인데 거기가 주거지, 그러니까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퇴계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학생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배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밀집 지역에 있는 학교를 거의 100%에서 110%까지, 하여튼 할 수 있는 최대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유봉여중에는 부득이하게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배정하다 보니 유봉여중이 그만큼, 학생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00% 충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현 상황이 학급당 22명 정도로 되어 있고 한 학년당 5학급 정도로 돼 있다고 하는데…….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5학급에서 6학급입니다.

○ 김용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전환 요건은 충족을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64%가 나와서, 60% 이상이면 이제 전환 요건이 되는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시행을 하는 데 너무 촉박하게 의견수렴을 했다든지 아니면 1학년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는 묻지 않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진행이 될 것 같고, 혹시 지금 춘천에서 남중이나 남고가 따로 있습니까, 이 유봉여중 말고?

○ 춘천교육장 김학배: 남춘천중학교와 남춘천여중이 따로 있습니다.

단설로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쪽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학부모님들이 찬성을 하면 추진을 시작하는데 남춘천여중과 남춘천중학교는 서로 울타리 하나로 딱 붙어 있다 보니까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용래 위원: 어쨌든 의견수렴 과정이 좀 미흡하다고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꼭 이 남녀공학 전환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의견수렴 과정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달 말에 춘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기사에 나왔는데 그럼 이달 말에 그 심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건가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저는 지난번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용래 위원: 아, 이미 났나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그런 사항입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6월에 학폭위 문제로 아마 사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건 내용은 시간관계상 지나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지원청에 와서 분신을 시도하려고 했던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학부모는 어떻게 됐고 또 그 학부모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인데 지금 서로 어떤 상태입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부모님은 현재 교도소 수감…….

○ 김용래 위원: 구속이 됐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 김용래 위원: 다행이네요.

상황상 생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이라고 나왔는데 학부모님께서 좀 불만을 가지시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서 혹시나 선생님한테 문제가 없을 때는 적극, 요즘 교권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극 보호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강원체육고가 춘천에 소재한 학교이지 않습니까?

강원체육고는 춘천 소재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육장님 관할의 학교이긴 하지만 사실은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오는, 모집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강릉예술고도 마찬가지로 특목고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사실 18개 시군에서 다 관심을 갖고, 특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에는 좀 적극적으로 다들, 우리 지역에 훌륭한 선수나 학생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권유해서 그 학교로 갈 수 있게끔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장님도 강원체육고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사회문화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강원도체육회 것을 봤는데 많이 혼나더라고요, 선수 육성을 잘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강원도의 대부분 선수들이 체육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이, 현역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강원체육고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관할 교육장으로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김용래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춘천교육장 김학배: 춘천교육장 김학배입니다.

○ 이승진 위원: 교육지원청 예산 중에서 교육지원청 자율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인가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저희들이 자율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 이승진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저희들이 마음대로 쓴다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경비를 학교에서 신청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급하고 긴요하다 할 때는 조금 우선순위로 지원하는 이 정도지 저희들이 어느 학교가 예쁘고 어느 학교가 덜 예뻐서 이 학교를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 이승진 위원: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지역에 맞게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건이?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저희들이 문화예술 사업하고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비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감사자료 1,946쪽을 보면 2023년에 지자체 교육경비로 추진한 교육지원청의 교육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 41억 6,000 정도인데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게 31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춘천시의 지원이 없다면 사업 존속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춘천시하고 교육청, 그리고 교육지원청 중에 어느 곳의 영향력이 가장 큰지, 예산 배분을 보면 춘천시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저희들이 일단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요청을 다 취합을 받아서 춘천시에 요청을 하면 춘천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액수를 정해 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파트별로 순위를 정해서, 또 어떤 정책적,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라든지 어느 특정한 학교에 육성 종목이 있다든지 하면 조금 더 고려할 수는 있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사업을 선정하거나 사업이 존속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아무래도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하지 않은 학교를 주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신청한 목록을 갖다가 대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정말 필요하고 정말 긴급한가 이 정도는 좀 따져보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만약에 춘천시에서 지원이 끊긴다 이랬을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존속하고 싶다면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 춘천교육장 김학배: 아무래도…….

○ 이승진 위원: 어렵겠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어렵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말고도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이 답변 자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때 교육지원청 공통적으로 100억 자율예산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니, 현실성도 없는 그런 질문을 왜 하지?’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교육장님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교육장님께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18개 시군이 문화 쪽도 그렇고 교육 쪽도 그렇고 인프라가 다른 상황인데 교육 정책이 좀 일률적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시군의 인프라 현황 파악이 어떤지 좀 궁금했었고요, 둘째는 강원교육이 진정으로 한 단계 발전하고 지역 소멸을 예방하는 것, 이게 모든 교육장님의 바람이실 텐데 지금까지는 본청 위주로 중심이 돼서 역할이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역할을 좀 확대해서 지역 기반의 혁신교육 그런 것들을 좀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 자료를 받으면서 ‘교육지원청의 역량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되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서 ‘준비가 되어 계시다, 되어 계시는데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1,949쪽을 보면 춘천의 경우 “1인 1종목 특기적성비 지원”을 희망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 정서라든가 체력, 예술적 감각 이런 데 최적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임차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춘천시가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버스 노선도 일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청도 에듀버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학여건이 안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그 상황을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한 이유는 그게 모든 학생들한테 골고루 적용된다기보다는 일부 학교, 일부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100억이 저희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보편복지라는 차원에서 바우처식으로 이렇게 해 주면, 뭐 남는 것은 학용품으로 전용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괜찮겠다 하는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29억 책정까지 아주 꼼꼼하게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저는 지원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가뜩이나 아이 키우기가 힘들고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응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학력이나 공부 이런 본질적인 쪽에서도 가정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본 위원도 좀 아쉬운 게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사업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100억의 자율예산 사업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을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시범적으로라도, 일부 교육지원청의 경우 자율예산이 좀 지원이 돼서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할 부분들이 더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우리 횡성교육장님, 유치원 교사들의 효율적인 업무공간 배정이 안 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아주 열악합니다.

○ 김희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지원해서 확대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물론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 교육지원청에서 힘든 상황이면 본 위원이 본청에 얘기를 해서 보완을 시키도록 주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횡성교육장 김경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업이나, 유치원에 연구실을 하나 마련하려면 사실 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에도 교실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 김희철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유공간이 좀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과학실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등학교에 써서 그렇지 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도 꽤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 신축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갖다 놓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것을 좀 배려해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 공문, 학교에서 시설을 요청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원에 연구실 리모델링비를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시설을 요청할 때 그런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교육청에 이첩을 해서 공사비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잘 안 나온다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교무실 있잖아요.

그런 데에 자리를 한두 개 갖다 놓으면, 초등학교에 유치원 교사가 몇 분이나 되겠어요?

한 학교당 한두 명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게 배려하면 충분할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게 적극 진행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둔내중학교 민원을 받았어요.

뭔지 아시겠죠, 대충?

’22년도에 둔내중학교가 2개 반이었는데, 29명이었는데 현재도 29명인가 봐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자료만 받아서 그래요.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29명입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갑자기 1개 반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렇죠?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 김희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횡성교육장 김경녀: 학급 편성 기준이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편성 기준이 28명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28명인데…….

○ 김희철 위원: 그런데 1명 추가될 때까지, 그런데 이것은 사실 기술적인 문제예요.

유연하게 대처하면, 그러면 ’22년도에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뒤집으면?

29명인데 1개 반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23년에는…….

○ 횡성교육장 김경녀: 그 이전에는, 처음에 학급이 편성됐을 때에는 학생들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종교시설 쪽으로 가는 바람에…….

○ 김희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29명이 아니에요?

○ 횡성교육장 김경녀: 현재 29명인데 처음에 편성됐을 때는 29명으로 편성된 게 아니라 한 33명인가 몇 명이 됐기 때문에 2개 반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을 안 하고 가정학습을 합니다.

○ 김희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29명이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1명까지는 정원을 초과해도 1개 반으로 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요.

있는 것을 봤는데, 29명인데 앞으로 추가 증원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분반을 못 한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측성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분반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내년이면 이 아이들이 3학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 김희철 위원: 이제 고등학교 입시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29명이 꽉 찬 교실에서, 물론 교실 공간 아시겠지만 제일 많고, 29명이 있는 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다고 지금 민원 내용은 그래요.

분반을 해서 아이들이 좀 넓은 공간에서 여유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취지인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도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볼 테니까 교육장님도, 사실 현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의 요구 조건을, 지침이나 법적인 그런 것만 얘기하시지 말고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한 명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담임이 더 필요하고, 사실은 담임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죠.

더 충원해 가지고, 그것은 본청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죠?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방법을 많이 찾아봤고 도교육청하고도 엄청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서 이렇게 1명이 초과돼서 1개 반이 된 게 여기만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어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공간을 늘려주려고 시설을, 교실을 좀 넓혀주겠다 이렇게…….

○ 김희철 위원: 지금 공간이 좁아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이제 2개 반이었다가 1개 반으로 되다 보니까…….

○ 김희철 위원: 예, 그렇게 되니까 복작거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 횡성교육장 김경녀: 하여튼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죠, 지금 인원수가 모자라 가지고 7명이나 8명이 있는 학교도 많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는 다른 경우지만.

여유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해 주는 현상인데, 학교에 교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 교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횡성교육장 김경녀: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 것을 좀 유휴공간으로 놔두지 말고 이런 것을 반영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감사합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도 하여튼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장님.

○ 횡성교육장 김경녀: 감사합니다.

○ 김희철 위원: 또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다음은 우리 수부 교육장님이신, 오늘 질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데 본 위원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순회교사 배치 건이 있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금년도 4월에 답변할 때 춘천여고에 3명하고 춘천고 4명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또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렇죠, 27쪽에?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 김희철 위원: 4월 당시에 답변하실 때 도교육청에서 인원만 지원해 주면 확대하겠다고 했었는데 혹시 확대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이후에?

고교학점제 순회교사 배치 건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회교사에 대해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연초에 정해지는데 중간에 더 늘어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 김희철 위원: 중간이 아니고 내년 1월이라도, 내년 학기에라도 배치할 수 있게끔 금년도에 요청을 해야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내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추가로 더 많이 배정되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지금 고교학점제가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육지원청 책자들도 제가 다 뒤져봤는데 다 1명, 1명 막 그래요, 인제도 그렇고, 2개 학교에 1명씩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니까 순회교사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왔나 봐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그 자료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희철 위원: 본 위원한테 안 왔는데,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요.

아직 안 왔죠?

○ 춘천교육장 김학배: 아니요, 왔습니다.

○ 김희철 위원: 왔어요?

하여튼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른 쪽으로 진행하죠.

○ 위원장 박길선: 이것은 김기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고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추가질의로 다시 하셔야 되겠는데. (웃음)

○ 김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마무리하세요.

○ 김희철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마무리하신 거죠?

○ 김희철 위원: 예.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 김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희철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 춘천교육장 김학배: 춘천교육장 김학배입니다.

○ 김희철 위원: 이제 끝에 왔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고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예.

○ 김희철 위원: 자료가 아까 것은 아직 안 와서 그건 유인물로 보기로 하고요.

신동초등학교 이전 문제 좀 볼까요?

41학급으로 해서 지금 이전을 추진 중인데 공기가 지체돼서 연기된 건 다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업추진의 문제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기상악화나 관급자재 불균형에 따른 사유는 맨날 똑같은 사유예요.

이것은 사실 사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공기는 충분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에서도 앞으로도 공기가 제대로 지켜져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시설과 과장님이 좀 신경 더 쓰시고요, 김홍철 과장님이신가?

구조적 취약점 발생 방지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재시공을 실시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부분적으로 보완한 게 어느 부분을 보완한 거죠?

어디가 뭐 문제가 있어서, 타설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 춘천교육장 김학배: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떨지 말씀을 드립니다.

○ 김희철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길선: 허락합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 거기에 마이크가 없어서.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김홍철입니다.

김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초등학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하루에 타설하는 양이 있는데요,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끊어 치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다음 날 다시 타설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보강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희철 위원: 부분적으로 끊어서 했어요, 아니면 물량이, 두께를 모자라게 치다가 덧방 친 거예요?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물량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 김희철 위원: 그러면 공간에 공극이 생길 텐데?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게 된 겁니다.

○ 김희철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강했어요?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구조기술사가 검토를 하고요, 이음부에 대한 철근 보강이나…….

○ 김희철 위원: 이음 부분은 철강 보강했습니까?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 김희철 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무너지거나 갑작스레 크랙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겨울 공사는 지연시키고 하는데, 이게 겨울에 타설한 건 아니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근으로 보강하고 재시공한 내용이다 이거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다 받았고요, 보강해서 타설을 했고요, 그리고 동절기 전에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 김희철 위원: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기면 구조기술사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다 검토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이쪽 계통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본 건데 염려는 되네요, 콘크리트 부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한번 굳어진 후에 다시 이어서 덧방치면 안 돼요, 다 털어내야 돼요, 원래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2023년도 11월 달까지 철근 콘크리트 주요구조부 시설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 김희철 위원: 79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보고서 작성에, 책자 보고서 작성일이 9월 30일 기준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쓴 거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맞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겠네요, 지금은?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지금 현재 5층 골조공사 중이고요, 이달 말이면 골조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됩니다.

○ 김희철 위원: 이달 말에?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 김희철 위원: 우리 교육위원들이 12월 14일에 현지에 갈 것이거든요.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거기 갔다가 온의유치원에 갈 것이고 시간 되면 또, 체육고등학교도 또 보강하죠?

다 둘러보고 싶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 돼서 내년에 학교 옮기는 것에는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고 감독관들도 자주 보내서 자꾸 독려를 해야 될 겁니다.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품질하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의유치원도 마찬가지인가요?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지금 현재 2층 골조공사 중이고요.

○ 김희철 위원: 온의유치원이 2층이에요?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3층 건물입니다.

○ 김희철 위원: 지하 1층에다 지상 2층이잖아요.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전체 3층 건물이고요.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에다 지상 2층.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2층을 시공하고 있다고요?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2층 공사 중이고요.

○ 김희철 위원: 내년 3월 달이 개교인데?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그렇습니다.

거기도 조금 지연이 돼서요, 이달 말이나 12월 초까지 골조를 마치고…….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동절기에.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동절기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 김희철 위원: 2층에 타설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여기는 거의 다 된 게 아닙니까, 골조라든가 큰 구조물은?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이달 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것들이 왜 이렇게 다 늦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아무래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도 있고요.

○ 김희철 위원: 아니, 발주해 가지고 공기를 줬는데, 행정절차는 벌써 끝나고 발주한 건데 행정절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중간에 이행해지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관급자재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기상 악화가 있어서, 올해 또 비가 유난히 많이 왔습니다.

○ 김희철 위원: 에이, 그것은, 기상 이것은, 아무리 비가 와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공사하는 데.

이것도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개원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장이 없다 확신할 수 있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최선을 다한다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또 이것도 갑자기 내년 9월 1일로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신동초등학교처럼?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3월 1일 개원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공사에 자꾸, 뭐 야간작업도 할 수 있어요, 요새는.

왜 안 됩니까, 이것?

공기 맞춰야죠.

그렇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업체에서 야간작업을 수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만약에 야간작업이나 이런 것으로 조치 안 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부실시공하면 더더군다나 안 되지만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죠.

야간작업하면 자기네들 1.5배, 2배 들어가니까 안 하죠.

그러면 빨리빨리 했어야죠.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더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1쪽에 보면 강원체육고등학교 체육시설 개선공사인데 이게 몇 년이 됐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이게 작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요, 올해…….

○ 김희철 위원: 공사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체육고등학교가 준공된 지 얼마 안됐는데 왜 체육시설 개선공사가 벌써 되나, 본 위원은 얼마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됐고요, 체육고등학교 지은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 김희철 위원: 2010년도입니까?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 김희철 위원: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이게 6월하고 7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을 했는데 지금 5개월~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맞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럼 이것은 거의 준공 단계겠네요?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지도자 사무실 같은 경우는 2층 건물이고요, 여기 골조는 거의 다 됐습니다.

○ 김희철 위원: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다 이상 없이 됐죠?

○ 춘천교육지원청시설과장 김홍철: 예, 체력단련장은 1층 건물인데 이것은 철골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절기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춘천교육지원청 김홍철 시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진ㆍ화재 대피훈련 사항에 대해서는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홍천하고 횡성교육지원청에서는 대피훈련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교육지원청 전부 작년에는 지진 대피훈련을 한 번씩 하셨어요.

하셨는데 올해는 지진 대피훈련을 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 유념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으니까 두 달이 가기 전에…….

(「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22년도에 1회씩 하셨어요.

’23년도는 없었습니다.

○ 횡성교육장 김경녀: 이게 상반기에 한 것을 제출한 것이라서 그렇고요, 하반기에 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했습니까?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철원교육장님.

○ 철원교육장 정문걸: 철원교육장 정문걸입니다.

○ 조성운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76쪽에 보면 ‘학교 밖 교육’ 이래서 영어캠프 운영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정말 좋은 내용들로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7쪽에 보면 지역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및 권역별 생활교육연합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인성교육을 향교랑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철원 향교랑 어떻게 좀 해봤습니까?

○ 철원교육장 정문걸: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의 향교하고 포충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포충사에서는 학생들 문예행사 및 인성교육 이런 것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학교로 와서 하시는 겁니까?

○ 철원교육장 정문걸: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요, 신청하면 그쪽 분들이 와서 아이들 예절 및 전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인제교육지원청하고 홍천교육지원청은 학교하고 같이 한다는 계획이 명시가 돼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물론 제가 본청 감사를 할 때는 아예, 강원도 성균관이나 강원도 향교가 있거든요, 도교육청하고 거기하고 MOU를 맺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홍천교육장님.

○ 홍천교육장 민철홍: 예.

○ 조성운 위원: 홍천향교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하실 때 교육지원청에서 혹시 예산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예, 저희가 향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 홍천교육장 민철홍: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 아이들한테 예절교육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지원을 아주 잘해 주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혹시 지원을 받습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지자체에서는 해 주지 않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2,000만 원을 해 준다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해봤거든요.

삼척향교에서 이 사업을 해봤는데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지자체에서 200만 원 해줍니다, 2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강사까지 다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머니 풀어서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본청에서 예산이 따로 내려가서 2,000만 원 주는 건 아니죠?

○ 홍천교육장 민철홍: 따로 내려가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 편성해 가지고요, 홍천향교의 커리큘럼이, 교육과정의 내용이 진짜 좋습니다.

이 사업이 한 5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조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귀중한 사업 감사의 말씀드리고.

인제교육장님, 인제는 어떻습니까?

○ 인제교육장 이경: 인제교육장 이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는 인제향교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원금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사업에 우리 학생들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금액은 모르시나요?

○ 인제교육장 이경: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행사를 아주 대성황리에 하는 것을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제교육장님이 관사 문제에 대해 답을 하실 때 “관사의 문제가 아니고 낡음의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하셨죠?

○ 인제교육장 이경: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은 낡음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계속 수리해 주면 뭐 합니까?

겨울철이면 거기 계신 분들 다 집으로 가시죠?

겨울철에 관리 안 하면 다 얼어 터집니다.

사람이 살아야 집도 관리가 되지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망가집니다.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해 주고 이러면, 우리 교육장님 계시지만 관사 관리 좀 잘해 주셔서, 내 집같이 좀 관리해 주시면 그것 10년, 20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 집같이 안 쓰면 2년, 3년이면 다 망가집니다.

그것 좀, 인제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유념하셔서, 예산이 수없이 들어가는데 관사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인제교육장 이경: 위원님, 혹시 제가 질의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성운 위원: 예.

○ 인제교육장 이경: 우리 강원도는 추운 지역이 많습니다.

관사 설계 기준이 전국 공통 관사 기준으로 지어지기 마련입니다.

인제, 철원, 양구 같은 경우는 추운 지역이니만큼 결로 현상 등 연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러다 보면 좀 아끼게 되겠죠.

사실 집을 지을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축 기준이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인제와 원주는 다릅니다.

특히 제주도하고 우리 인제는 다릅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 관사를 관리해라, 잘 써라라는 말은 늘 드리고 있습니다만 관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사 설계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안드리면서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듣고 우리 선생님들께 깨끗하게 쓰라고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운 위원: 답을 안 하셨으면 본 위원이 그냥 질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지으면 어디 가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관사나 모든 것을 하면, 실제로 가서 뜯어보면 우리나라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인제교육장 이경: 알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일례로 비닐하우스 짓죠?

그것 기준에 맞게 지으면 위에 눈 1m가 쌓여도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기준에 안 맞게 짓기 때문에 50㎝가 와도 무너집니다.

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관리감독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인제교육장 이경: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교육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주영일입니다.

○ 김기하 위원: 공통 질의인데, 작년에 교복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30억 이상 편성해서 지원이 되는데, 예전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65%, 그다음에 도에서 20%, 그다음에 시군에서 15%를 했는데 내년 ’24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도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100%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등교할 때 교복을 안 입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계속 교복을 입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선정위원회가 각급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기존과 같은 교복으로 할지 간편복으로 할지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이 교복을 단정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학생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를 합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멋도 있고 또래 사이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복을 줄여 입는다든가 또 여학생들은 치마를 짧게 입는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어떤 반항의 의미로 교복을 안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통해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의 교복들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춥습니다.

그래서 오리털 파카나 이런 것을 입게 되는데, 가을에는 잘 입지만 겨울 되면 더 안 입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몇 개 학교에서는 기존 교복은 너무 춥고 그러니까 간편 교복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교복을 입는 부분이 학생들의 신분, 요즘 청소년들은 잘 먹고 이래가지고 학생인지 사회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교복을 안 입었을 때.

그래서 교복을 입었을 때 신분 보장이 된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옷을 입다 보니까 학업에 상당하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발표된 연구결과를 내가 봤습니다.

만약에 자율화가 됐을 때는 차별, 정말 잘 사는 집은 좋은 메이커를 입고 다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소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복을,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로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서 학생다운 신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도에 관리하실 때에는 학교별로 학생들이 교복을 다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보다 철저히 학교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조성운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인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횡성교육장 김경녀: 횡성교육장 김경녀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성문화 교육을 위한 가족캠프도 하고 또 청소년인생학교를 운영해서 학생들 인문학 교육과 예절 교육, 그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교를 이용하는 것도, 모든 학교가 이용하지는 않지만 ‘횡성다함께교육’ 안에 인성교육과 체험활동, 향교체험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색교육이.

거기에 프로그램을 올려놓는데 신청하는 학교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합니다.

차비가 필요한 학교는 차비를 드리고 체험하는 물품이 필요한 학교는 물품비를 드리고 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40여 개의 프로그램에 학교가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상당히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성교육도 차별화해서, 유치원 인성교육이라든가 돌봄 인성교육이라든가 초등학교 인성교육이라든가 중등 인성교육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다른 시도교육청 산하 기관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도라든가 향교라든가 전통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학생에 맞는 인성교육을 권장해서, 우리 학생들이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가족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 가서 대화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조건에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횡성교육장 김경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춘천교육장 김학배입니다.

○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조성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강원도 몇 군데에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양질의 농산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려고 한 군데로 집중해서 공급을 하는데 유통 단계를 축소해야지만 가격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 단계를 줄어야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생산지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그다음에 센터로 와서 또 학교로 가면 유통 단계를 몇 단계 더 거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춘천교육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품목관리위원회를 매달 1회씩 개최하면서 단가 인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 그다음에 또 지역산, 최대한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학생들한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엄기호 위원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제교육장 이경: 감사합니다.

○ 엄기호 위원: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화천교육장 김종녀: 화천교육장 김종녀입니다.

○ 엄기호 위원: 화천 관내에도 지금 수능 고사장이 설치돼 있죠?

○ 화천교육장 김종녀: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49지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화천고등학교가 시험장이 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화천고등학교, 지금 수능 수험생이 몇 명입니까, 재학생, 재수생 다 합해서?

○ 화천교육장 김종녀: 모두 합해서 이번에 119명이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사내고등학교 출신이든 다 화천고등학교에 와서 보는 거죠?

○ 화천교육장 김종녀: 예,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재수생, 군인, 모두 포함해서 119명이 화천고등학교 6개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교육장님, 화천고등학교 고사장 설치와 관련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화천교육장 김종녀: 예, 지금 현재 1ㆍ2ㆍ3차까지 점검을 했고요, 15일에 최종 점검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교실과 방송 관련해서 모두 다 점검 완료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화천교육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 학생들의 수능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에서 어린이 파크골프대회를 했었다고 하셨는데?

○ 화천교육장 김종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학기 동안 관내 초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파크골프를 교육과정 안에 포함해서.

○ 엄기호 위원: 13개 초등학교 전체 다?

○ 화천교육장 김종녀: 예, 분교 포함 14개 학교 모두 다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진행했습니다.

○ 엄기호 위원: 대회를 했죠?

○ 화천교육장 김종녀: 예,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했었고 대회도 지난 10월 19일~20일 이틀간에 걸쳐서,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고학년부 따로 분리해서 이틀간 진행했습니다.

○ 엄기호 위원: 화천은 성인들이 파크골프의 열풍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파크골프장도 그 규모에 비해서, 화천이라는 작은 자치단체라는 규모에 비해서 많이 조성돼 있는 것 같아요.

○ 화천교육장 김종녀: 그렇습니다.

전국 최고의 파크골프장이라고 할 만큼 시설이 아주 좋고요, 화천군청에서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저희도 그 기간 내에 이틀간 초등학생을 진행했고 교직원 관련해서도 연수와 교직원 대회를 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성인 파크골프장에서 했습니까?

○ 화천교육장 김종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주셔서 1회 대회인데 아주 풍성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거죠?

○ 화천교육장 김종녀: 예, 처음이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예정인가요?

○ 화천교육장 김종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그럼 성인들하고 같이 게임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초등학생들만 하고 성인들은 와서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그런 건가요?

○ 화천교육장 김종녀: 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세대공감 파크골프대회가 강원도노인회 주관으로 이미 8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학생들 대상이 교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 엄기호 위원: 학생들이 이렇게 파크골프를 하면서 성인들하고 같이 하면 유대감도 좋아지고.

○ 화천교육장 김종녀: 예, 인성교육에 아주 좋아…….

○ 엄기호 위원: 여러 가지 인성교육에도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또 건강 증진, 여러 가지로 다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화천교육장 김종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시범운영했는데 교직원과 학생 모두 너무나 좋은 체험을 하게 되어서 내년을 기대하고 있어서 지자체와 또 화천군체육회와 연합해서 내년에도 계획을 하려고 많이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산이 대회 운영비만 한 1,000만 원 들어갔다는 건가요?

○ 화천교육장 김종녀: 예, 1,000만 원 들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아이들이 자기 파크골프채가 있고 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것을 갖고 하는 건가요?

○ 화천교육장 김종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장비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 엄기호 위원: 자기 부담으로?

○ 화천교육장 김종녀: 예,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에서는 개인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었고요.

저희가 신청하는 학교에 물품을 지원해 드리기도 했고 또 화천 파크골프장에서 임대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화천군에서 강사도 지원해 주셔서 심사뿐만 아니라 지도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 엄기호 위원: 어떻게 이렇게 어린이 파크골프교실을 열고 또 대회를 할 생각을 하셨는지, 누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까?

○ 화천교육장 김종녀: 화천교육과 화천군청은 늘 함께 협력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선례가 화천교육포럼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성장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학력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하면서 올해는 화천의 특색이 되고 있는 운동을 우리 아이들에게 확대를 하자는 취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들 주셨습니다.

○ 엄기호 위원: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하면 화천에서 어린이 파크골프교실을 열고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화천 출신이라면 파크골프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또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추운 지역이니까 동계스포츠인 스케이트를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좀 집중 육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화천교육장 김종녀: 감사합니다.

○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홍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홍천교육장 민철홍: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민철홍입니다.

○ 이승진 위원: 교육장님, 지원청이 5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청에 신축을 건의했던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 홍천교육장 민철홍: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교육지원청 땅이 저희 땅이 아닙니다.

군청 땅으로 소속돼 있고요, 쓰다 보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그냥 임대해서 쓰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많은 지원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아침에 가면 벌써 시내 상인들이 한 3분의 1을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없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 이승진 위원: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홍천교육장 민철홍: 옛날에 한번, 한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건의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일단 땅을 비워주면 우리 교육지원청은 그냥 나가야 된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안전진단은 하셨는지요?

○ 홍천교육장 민철홍: 건물 안전진단은 제가 알기로는 B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B등급이면 그래도, 그게 언제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한 ’21년쯤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50여년 된 것 치고 B등급이면 그래도 양호한 편인 등급인 거죠?

○ 홍천교육장 민철홍: 예.

○ 이승진 위원: D등급이나 E등급이나 이러면 정말 신축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B등급이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 홍천교육장 민철홍: 저희가 중간중간에 리모델링을 좀 많이 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2,061쪽의 이것은 지적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유치원 교사 수당 부당지급 및 미지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서를 참조해 보면 해당 유치원에서 자격과 학력을 오기재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죠?

○ 홍천교육장 민철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해당 교사가 자격, 학력 이런 것들은 공인 문서로 제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기재가 될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홍천교육장 민철홍: 일단은 기간제교원의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기간제교원의 채용은 1월~2월 달에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내고요, 거기서 면접을 거쳐서 선발된 교사를 호봉을 획정해서 학교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의뢰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공고를 내서 선발을 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럼 그것도 문제인 것 아닙니까?

알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 홍천교육장 민철홍: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자격이나 학력 이런 것들은 진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청이나 아니면 지원청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 홍천교육장 민철홍: 일단은 기간제교원 채용 임용권은 학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나이스에 입력되는 대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에 기록되어 있으면 열람은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 홍천교육장 민철홍: 열람은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서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감사할 때 그렇게 지적할 수…….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열람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열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학교로부터 나이스상에 이 선생님 호봉이 14호봉이다, 그러면 원감선생님이 14호봉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수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거기에 따라서 나이스에 입력하면 보수가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14호봉이다 그러면 그 14호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네요?

○ 홍천교육장 민철홍: 현재로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위조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마음먹고 위조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 이승진 위원: 없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어쨌든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렇죠?

○ 홍천교육장 민철홍: 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 이승진 위원: 그래도 오기재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금전적인 부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우리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사실 작은 것에도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1년 동안 이게 부당으로 지급된 것이거든요.

오기재 하나로 그냥, 해당 유치원에서 담당자의 부주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냥 그러고 툭 넘어가도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그래서 저희가 오지급된 금액을 전부 회수 완료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부당 수령 총액이 얼마인가요?

○ 홍천교육장 민철홍: 505만 1,650원입니다, 기간제교원 2명에 대해서요.

○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혹시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해 달라고 했으면 저희가 호봉까지 산정해서 학교로 내려보내는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다거나 어떤 조치 사항이 있었는지요?

○ 홍천교육장 민철홍: 저희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주의 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1년 정도 근평에서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적이고요.

제가 어제도 보면서 “오기재 했습니다.”, “이런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학교 측에서 그런 것이다, 그것은 그냥 학교 측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청이고 그리고 홍천교육지원청에서는 또 홍천을 담당하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맞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 홍천교육장 민철홍: 앞으로 학교 신청 자료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의 확인과 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요, 교감 및 원감 연수 시 호봉 책정 관련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대책 마련을 꼭 하셔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또 발견을 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 홍천교육장 민철홍: 알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홍천교육장 민철홍: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래 위원: 교육장님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야 되겠습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주영일입니다.

○ 김용래 위원: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여러 장 나와 있는데, 지금 원주의 초ㆍ중ㆍ고 분산 배치 관련해서 근래에도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그저께 원주에서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하고 또 박정하 위원장님하고 또 교육장님 해서 협의회가 있으셨죠?

○ 원주교육장 주영일: 예, 있었습니다.

3차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 김용래 위원: 과밀화 해소 때문에 모인 건데, 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모여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기업도시 내 섬강중하고 지정중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부분을 논의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관도 그렇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 같은데 회의내용 결과 어떤 조치가 있으셨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 원주교육장 주영일: 일단 지정중 분산 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기존에 제가 3월 1일 자로 부임하기 전까지는 섬강중학교의 증축을 통해서 학생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섬강중학교 부지도 작고 거기다 증축을 하면 도저히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끝에, 지정중학교가 기업도시로부터 한 4㎞에서 6㎞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중학교를 잘 증개축하면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요.

가장 큰 걸림돌로 되는 것은 거리가 4㎞~6㎞밖에 안 되지만 도로가 협소하고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일단 지방도로로 변경이 되어야지만 지자체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의 협조도 구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장님의 협조도 구할 필요가 있어서, 특히 박길선 위원장님이 주선을 해 주셔서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숯돌고개의 확포장 사업에 대한 약속을 박정하 의원님과 그다음에 원주시장님으로부터 받는 의미 있는 설명회였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지정중으로 옮기는 것은 ’25년부터 하시는 것으로…….

○ 원주교육장 주영일: 그렇습니다.

내년 2024학년도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강중에서 수용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1학년 신입생 예정 규모가 한 28명 기준으로 할 때 15학급 정도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이 15학급이 되고 2학년이 13학급이 되고 3학년이 11학급이 됩니다.

40학급에 이르는 거대 규모가 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해서 그런 협의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 김용래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 때문에 걱정을 해서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그런 부분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원주는 사실 인구가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과밀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잘 해결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초ㆍ중ㆍ고도 마찬가지지만 원아 수도 굉장히 많아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단설유치원이 부족하다고 떴는데, 본 위원도 처음 알게 됐는데 현재 원주에 단설이 6,200여 명 정도로 4곳이 있고 그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는 4,100명으로 3곳,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에는 2,100명인데 4곳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사실, 물론 줄었겠지만 2,000명밖에 안 되는데 4곳이 있다는 것을 자료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6,200명 대비 단설이 4곳밖에 없는 것은, 물론 병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원주교육장 주영일: 그래서 청사 이전이 2026년도에 이루어지면 기존 청사를 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학생을 사립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4개, 병설유치원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들 수요자 만족도에 있어서는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왜 선호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 원주교육장 주영일: 그 이유는 병설유치원은 아까 오전에 김희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기존 학교시설에 부수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원 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의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3세ㆍ4세ㆍ5세 시기에 맞는 놀이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 만족도가 떨어지고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3세ㆍ4세ㆍ5세에 맞는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교육시설이 적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습니다.

○ 김용래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보통 단일연령 구성이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다가 전용버스도 있고 아침저녁 돌봄도 되고 급식도 맞게 나오다 보니까, 초등학교 급식이 아니라 맞게 나오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은데, 아무튼 그 대책으로 지금 있는 교육지원청 자리에다가 단설유치원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원주교육장 주영일: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물론 승인이 나야겠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무튼 인구가 많아서 좀 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년 꿈이룸 지원협의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원주교육장 주영일: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래 위원: 예.

○ 원주교육장 주영일: 그 사업은 원주시에서 작년에 취임한 원강수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학생 1인당 10만 원씩 별도, 그러니까 학생의 소질에 맞는…….

○ 김용래 위원: 학원 등록 비용을 하는 건데…….

○ 원주교육장 주영일: 예,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준 교육복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이게 민간협력 사업인데 이런 게 많이 잘 돼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하고 시군도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에서 잘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상자 중에 90%가 신청을 했다는데 모두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가요?

○ 원주교육장 주영일: 예,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 김용래 위원: 7세에서 12세.

○ 원주교육장 주영일: 초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신청을 하면, 카드가 있습니다, 복지카드로 지급을 하고 그것을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전원 다 해 주는?

○ 원주교육장 주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 때문에 원주시에서 아주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얼마 전에 시내버스 무료 기사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횡성군민 40%가 해당돼서, 12월부터 65세 이상하고 18세 미만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혹시 전액 군청에서…….

○ 횡성교육장 김경녀: 전액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기사를 보니까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방식인가요, 이게?

○ 횡성교육장 김경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몇 학년 몇 반, 이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취합해서 지자체에 보내주면 지자체에서 학생들 개인별로 버스카드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 카드로 한 달에 20회 이내 이렇게 횟수는 좀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무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 김용래 위원: 이것은 예산만 계속 수반된다면 앞으로 쭉 갈 사업인 거죠, 횡성군 안에서는?

○ 횡성교육장 김경녀: 예, 군수님이 아주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내년 2024년에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개최됩니다, 1월에.

횡성교육지원청은 개최지 중 한 곳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겠지만 다른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청소년동계올림픽인 만큼 학생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국제대회를 경험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가서 구경하고 또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본 위원장이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지역을 다 표방을 하시더라고, 홍천 출신 누구, 동해 출신 누구.

본 위원은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 주영일 교육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원주교육장 주영일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최근에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 이후 교권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주요 교육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2023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및 심의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 원주교육장 주영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말까지 총 57건이 요청되었고 심의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9건이고 중학교가 좀 많습니다, 36건, 고등학교가 12건입니다.

사실 애매모호한 상황들은 열리지 않고 확실한 사항들만 열렸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9건이었고요, 2021년에는 37건이었고 2022년에는 41건이었는데 올해 현재 57건이니까 연말까지 가면 한 70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원주교육장 주영일: 지금은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5명에서 10명 정도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교육장으로서 최고 걱정되는 부분이 2024학년도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교육지원청에 이관된 이후 저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써 300건이 넘어가는 심의를 하고 있고요, 7개 분과에서 계속 심의하는 데도 지금 한 40여 건이 밀려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거의 매일 1건 정도는 소화해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 원주교육장 주영일: 예, 1건에서 3건 정도 매일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사하고 자료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행정적인 절차들이 너무.

○ 위원장 박길선: 복잡하고.

○ 원주교육장 주영일: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 위원장 박길선: 상대적으로 업무 수가 과다하고,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원주권을 보면 학생 수요나 선생님 수요가 제일 많지만 지금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 소화해내기가 어렵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교육청에 당부를 드려서 앞으로 과중한 업무가 안 되도록, 그게 또 민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잘못하면.

○ 원주교육장 주영일: 예,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면 좋은데 지역 교육지원청에 위원회가 생기면서 학교에서는 그냥, 일단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넘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올해 70여 건 정도 예측을 하지만 내년에는 100건이 넘어간다고 하면…….

○ 위원장 박길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 원주교육장 주영일: 지금 인력 지원이 없이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다음 주에 본청 감사 때 그런 부분을 촘촘히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선생님들이 불이익 처사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주시고 교권침해 발생 시 즉각적 대응 및 지원을 통해 신속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주교육지원청 주영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권에 보면 학교 현안문제들이 많고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원주교육장 주영일: 제가 지난 3월 1일 자로 부임한 이후 최대의 난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청사 이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 덕분에 장소 선정부터 또 중앙투자심사 통과까지 힘써 주셔서 지난 10월 27일 날 통과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구 학성초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섬강중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변수가 많아서 하여튼 그때그때 지역의 원로라든가 의원님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학교,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3월 1일에 오셔서 각 학교 등 구석구석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역구의 학교를 다녀보면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오셨다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원주교육지원청 이전이 진짜 오랜 숙원사업이자 최대 현안사업인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교육장 주영일: 예, 명심해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그다음에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횡성교육장 김경녀: 교육장 김경녀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둔내중학교 건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셨다는데, 본 위원장도 그 민원에 대해서 접했는데, 작년에는 30명이라서 두 학급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명이 줄었대요, 29명으로.

그래서 한 학급으로 통폐합을 하는데 과학실험실이라든가 음악실이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그것을 두 학급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형님들도 다 두 학급으로 편성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인원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교육지원청의 이경 교육장님, 농촌유학을 대표적으로 성공시킨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원주권에도 귀래중학교, 귀래초등학교, 또 부론초등학교 다 유학을 좀 받아야 학교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원주시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영월군에서도 농촌유학에 대해서 영월군수가 앞장서서 교육장님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교육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소통 부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일지라도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4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횡성교육지원청 김경녀 교육장님과 인제교육지원청 이경 교육장님께서는 내년 2월 말 퇴직이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경녀 교육장님 앉은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횡성교육장 김경녀: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횡성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후임자에게도 잘 전달해서 횡성교육 발전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좋은 횡성지역에서 제가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40여 년 동안 교육계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 너무너무 모든 것이 감사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경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제교육장 이경: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 40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들,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들은 다 우리 위원님들의 덕이 많으셔서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은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인연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교육장으로서 소임 잘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교육지원청 잊지 마시고 늘 염두에 두셔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길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강원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써주신 두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외 7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웅기

의  정  팀  장         장성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김학배

원 주 교 육 장         주영일

홍 천 교 육 장         민철홍

횡 성 교 육 장         김경녀

철 원 교 육 장         정문걸

화 천 교 육 장         김종녀

양 구 교 육 장         임남호

인 제 교 육 장         이  경

○ 기록

이은정,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