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행감 - 경산2)

(2023년도 행감 - 경산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국

일 시: 2023년 11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제41조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기용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은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강원형일자리 창출, 대외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기용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ㆍ경제국

국          장          최기용

경제 정책 과장          탁연미

일 자 리 과 장          김동준

국제 통상 과장          백승만

경제 지원 과장          박은주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국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고용, 수출,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완만하게 상승곡선을 그리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지역경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올해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짚어주시면 도정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새겨듣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까지 역량을 집중해 더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탁연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탁연미 인사)

김동준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김동준 인사)

백승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인사)

박은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은주 인사)

권은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강원형일자리 창출, 수출ㆍ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단계별 기업 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추진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ㆍ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여 현재 6,600여 개 업체에 1,900억 원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4월 강릉산불을 포함하여 380개 업체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7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채무조정 확정자, 개인회생 인가자를 위한 재기성공자금을 25억 원 조성하여 12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소액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저신용업체를 대상으로 문턱없애기 자금 99억 6,000 만 원과 공공요금 급등에 대응한 냉ㆍ난방비 긴급자금 131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해 긴급창업자금을 지원받은 348개 업체에 대한 이자도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판로확대 및 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식쇼핑몰 ‘강원더몰’ 운영은 명절, 특별자치도 출범 등 각종 이벤트기간에 맞춰 기획전을 개최하였으며 플랫폼의 고도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못난이상품관, 고향사랑답례품관 등을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 시군의 쇼핑몰을 모두 구축 완료하였으며 강원상품권과 결합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정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대형유통업체 공동 특판행사는 ‘강원더몰’ 우수 제휴몰인 ‘롯데ON’에서 설과 추석, 명절기간 온라인 특판행사를 개최하고 수도권 소재 롯데ㆍ현대백화점과 공동으로 오프라인 특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온ㆍ오프라인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체로 판매채널을 확대함으로써 도 특산물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쇼핑축제 강원세일페스타 추진은 지난 9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사전행사를 개최, 944개 사가 참여하여 총 1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강원세일페스타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 진행하여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매출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소담스퀘어 in 강원’ 운영 활성화는 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위하여 맞춤형 온라인교육 및 컨설팅, 상세페이지 및 콘텐츠 제작, 원데이 클래스,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464개 사 974개 제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군 밀접도가 높은 지역적 여건을 활용하여 군의 첨단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위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위산업 추진을 도모하고 도내 중소ㆍ벤처기업들의 국방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강원형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은 강원대학교후문골목형상점가를 선정하여 고객쉼터 구축, 안내판 설치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골목가요제, 대학 동아리 경연대회 등 마케팅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쇠퇴한 지역상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5개년 단위 사업으로 금년도 정선은 테마존 프로그램, 상권별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였고 춘천은 지하상가에 SNS 스튜디오 조성, 공동기획상품 발굴을 추진하는 등 연차별 사업일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2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12개 시군, 18개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과 5개 시군, 9개 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확정되는 ’24년 공모사업도 계획된 사업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각 시장별로 특색에 맞도록 브랜드 개발, 특화상품 무인점포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를 강릉 월화거리에서 개최하여 지역의 우수특산물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해 주말 야시장 9개소를 선정 및 운영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우수상품의 온라인 홍보ㆍ판매를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는 총 50회를 운영하였고, 수도권에서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우수상품 판로개척을 위한 직거래장터는 총 8회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21개 시장, 화재공제 2,800개 점포를 지속 지원하고 전통시장지킴이 140명을 운영하여 안전 분야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망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기부 공모사업인 화재알림시설 공모사업에 2개 시장이 추가로 선정되어 150여 개 점포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권익 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강화를 위해 물가대책 합동회의를 3회 개최하고 명절 및 휴가철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강원물가정보망 개편을 통해 보안성과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시군별 품목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394개소에서 588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업소별 250만 원의 인센티브와 86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업소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비자권익 보호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활동 777건, 정보제공 1,528회, 교육 75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신판매업 등록 숙박업소 표시의무이행 지도점검과 소비자피해예방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경제동향 분석 강화는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경제지표와 경기종합지수를 작성ㆍ공표하고 있으며 경제분석협업추진단을 통하여 경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강원형일자리 창출입니다.

29쪽입니다.

산업수요 연계형 인재 양성입니다.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3대 핵심 분야 융합전공생 200명을 선발하여 양성 중이며 9월부터 기업 채용과 연계된 마이크로계약학과 과정에 51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학점교류를 통해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ICTㆍ의료기기ㆍ반려동물 등 7개 분야에 115명이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15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강원 온라인마케터 양성사업은 올해 92명의 마케터를 양성하여 도내 소상공인 81개 업체와 1 대 1 매칭을 통해 온라인스토어 마케팅 지원 및 취ㆍ창업 연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위해 2006년도부터 추진되었으며 올해 2개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사업에 선정되어 고용창출 523명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작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시군 현안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 14개 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춘천의 바이오 창업 지원, 강릉의 커피매니저 양성 등의 프로젝트를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강원대 등 4개 대학에서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취ㆍ창업 컨설팅 등 지원실적은 8만 7,000건입니다.

지역기업ㆍ청년 희망이음 지원은 지역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기업탐방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도내 우수기업 탐방 8회, 명사 및 취업선배 특강 등 43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는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6개 유형으로 구분, 27만 7,818명의 일자리를 목표로 3분기 27만 3,694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은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 1,555명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며 기존 안심공제 가입자 6,591명 모두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사업 참여 55개 기업에 대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멘토링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시장 검증, 세무ㆍ회계 교육 등을 포함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총 30개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최대 4,000만 원 지원하고 재무ㆍ세무ㆍ법률 등 특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7,325명을 대상으로 약 21억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는 7,778명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행복일자리사업에 86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710명 등 총 2,57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 일자리 통합 플랫폼은 구인ㆍ구직 정보, 온라인 채용박람회, 맞춤형 컨설팅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플랫폼 접속건수는 78만 여 건입니다.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추진입니다.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 총 11개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신청ㆍ접수가 이루어졌고 현재 현장조사 및 정성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말에 수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미래주도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등 1,056명의 취ㆍ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교육ㆍ컨설팅 수료자에 한하여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71건, 70억여 원의 대출이 시행되었고 연말까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온라인플랫폼을 4월에 구축하고 1,000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내 청년이 안정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은 5차에 걸쳐 총 566명을 최종 선발하여 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청년들이 구직에 대한 동기를 찾고 실제 취업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은 2월부터 구직단념청년 185명을 발굴하여 이 중 102명을 참여하여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지난 2월 금년도 사업규모인 15개 단체를 선정, 4월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청년공동체 실적 및 성과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수출ㆍ국제교류 확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45쪽입니다.

다양한 수출 강화사업으로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기업의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성장단계별로 초보 5개, 성장 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은 도내 청년 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50시간의 무역 기본교육과 266시간의 심화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무역전문가와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진행하여 청년인재와 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 전략품목 발굴을 위해 공모를 추진하여 2개 신규 수출제품을 발굴하였습니다.

강원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전문단체 육성은 수출 전문단체에 13억 원을 지원하여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 마켓테스트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9월 말 기준 ‘강원수출’과 ‘강원농수산식품수출협회’에서 총 126억여 원의 수출을 기록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글로벌 해외시장 경쟁력 확대입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추진은 10월 기준 24개 기업이 6개 해외 전시ㆍ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3,200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해외 온라인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러시아, 동남아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지원하여 9월 기준으로 9개 기업이 약 2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핵심전략품목 디지털 마케팅은 도내 의료기기, 바이오 등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사와 신제품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해 왔으나 도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사의 오프라인 마케팅 선호로 12월에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해외시장 진출 거점 강원상품관은 운영현황 점검과 향후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저우와 하노이 상품관 2개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권역별 특화 수출전략으로 수출확대 촉진입니다.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시장 개척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도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진행하여 180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기록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일본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판로 지원은 강원마켓 등을 운영하여 온라인 홍보와 판매를 지속 추진하여 6만 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해외조달 진출 지원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UN 조달시장 입찰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입찰을 위한 기업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를 통한 강원가치 확산입니다.

해외 지방정부 교류협력사업 내실화를 위해 일본, 중국, 캐나다 등 해외 지방정부 대표단을 초청하고 우리 도에서도 몽골, 일본에 대표단을 보내는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은 일본 돗토리현과 공무원 상호교류를 추진하였고 몽골 튜브도에서 공무원을 영입하여 다양한 연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 지원은 아ㆍ태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5회, 10개국, 149명의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단계별 기업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59쪽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는 올해 전년 대비 830억 원이 증액된 3,530억 원을 조성하여 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61개 기업에 1,878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현재 23개 사에 121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지원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기업 55개 사에 총 28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입니다.

145개 기업, 188개 사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판로 개척,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올해 5개 기업이 신규 지정되었으며 지역자율프로그램에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중소기업 생산 우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은 입찰정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과 온라인 구매상담, 온라인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6개 사를 선정하여 3개 기업 제품을 방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지원은 도내 제조업종의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기업 입점을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7월 도내 여성기업의 우수제품 판매전인 여성기업주간 ‘브릿G마켓’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원주 기업도시 입주기업 41개 업체가 참여한 직거래 판매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강원형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창업 중심대학 운영 지원은 82개 기업에 5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도내 16개 센터 입주기업 435개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지원은 일반인 누구나 찾아가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창작공간 운영을 통해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만 3,694명이 이용하였고 986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추진은 지난 3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5월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복합허브센터 설계용역 입찰 및 공고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11월 중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동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은 월 1만 원의 공제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9월 말 기준 3,772명을 지원하여 전국 2위 가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미래 강원경제를 선도할 지역 대표기업으로 백년기업 5개 사, 유망중소기업 15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기선정된 10개 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제품 홍보 등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은 그간 지역 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35개 기업에 기술 지원,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기 징후 단계별로 선제적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비공무원 체계적 노무 관리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제1차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 및 소규모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500개소 추진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우수 기능인 발굴ㆍ지원을 통한 기술인 자긍심 고취는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5년 차 사업으로 올해 2명의 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26명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2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임금인상, 후생복지 등에 대하여 시군 등과 공동으로 민주연합노조와의 집단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교섭 대표노조와 개별교섭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7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체계적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은 올해 35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현재 신규 21개 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 마을기업 21개소 및 행안부 우수사례 7개소 등 총 28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개발, 컨설팅, 마케팅 및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37개소에 대해 판로 확보 교육ㆍ컨설팅 및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추진하였으며 지정연차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은 지난 7월 강원연구원을 통해 혁신타운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정대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컨설팅 1,200여 회, 교육 200여 회, 현장실사 및 모니터링 700여 회 등 사회적경제 분야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희망 37개소를 대상으로 입문, 초기, 기초, 심화 단계의 기업진단 및 수준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은 ’23년 현재 618억 원을 판매하였으며 휴가철 소비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상품권 특별판매를 6회 추진, 모바일 강원상품권 플랫폼을 통한 기부서비스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기반 조성입니다.

강원곳간 운영은 강원곳간 온ㆍ오프라인 매장 15개소를 운영 중이며 직매장 운영, 택배비 지원 및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12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 운영은 우체국 쇼핑 ‘강원곳간’ 브랜드관 운영, 명절 특판행사, 지역별 오프라인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6억 이상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올해 63개소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여 활동가 양성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130회 실시하고 우수공동체 홍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강원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해결하여 지역사회 유대를 높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15개의 실행의제를 선정하여 의제별 협업기관과 협약 체결 및 프로젝트 실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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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경제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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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질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시간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질의 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형 배달앱 ‘일단시켜’랑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시켜’가 완전 종료가 된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정선에서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선도 안 하기도 한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정선은 군 자체적으로 진행…….

○ 김기홍 위원: 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저희가 구축한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 경제국장 최기용: 아니요, 군에서 그냥 자기…….

○ 김기홍 위원: 자체적으로?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구축했던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없어진 거네요, 일몰된 거네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희가 3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시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겁니다.

○ 김기홍 위원: 국장님이 선서도 하셨고, 제가 이것은 경제진흥원 행감 때도 여쭤볼 거고 여기저기에서 제가 듣거나 제보받은 것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 김기홍 위원: ‘일단시켜’를 시작하게 된 시작점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전 도정에서 지시에 의해 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국에서 제안해서 된 것인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맨 처음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배민’ 이렇게 해 가지고 배달 수수료가 폭등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3월달인가 그 당시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이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때 안 하는 것으로 접었고 세월이 가다가 7월달인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고 내려왔습니다.

○ 김기홍 위원: 재검토하라고 누가 하신 거예요?

전 지사님이 하신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비서실을 통해서 했나, 하여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와라 해서 저희가 그때 한번 그 업체에 가서…….

○ 김기홍 위원: 그러면 3월에 논의가 되다가 그것이 적합지 않다고 해서 중지된 상태였는데 7월에 비서실이든 어디든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해 보자 연락이 온 거네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이게 아마 8월쯤에 문서가 작성된 것 같고 9월 1일날 공공배달 앱을 추진하겠다고 정식으로 발표가 되고 14일까지 공모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2020년 10월 27일날 최종선정됐는데, 추진 발표하기 전인 6월 8일날, 제가 보니까 문서는 그전에 작성됐겠지만 사인, 최종 결재는 8월쯤에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하겠다는 것에.

그리고 9월에 발표했는데 6월 8일날 지사님이 코리아센터를 방문했고 15일날은 코리아센터 대표가 강원도에 왔고 7월 15일은 또다시 코리아센터를 방문하고, 이렇게 세 번 만남을 가졌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 자리에 혹시 국장님도…….

○ 경제국장 최기용: 저 있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계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럼요.

○ 김기홍 위원: 세 번 다 계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다 참석했습니다.

○ 김기홍 위원: 다 참석하셨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경제진흥원 쪽에서는 누가 배석을 하셨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 경제진흥원에서 갔으면 아마 실무자들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김기홍 위원: 실무자들요.

○ 경제국장 최기용: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 김기홍 위원: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 지사님이랑 거기 대표님이 6월 8일 첫 만남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서로 알고 계셨던 사이였는지 여부랑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세 가지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 전 지사님하고 대표님하고 알고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 저도 6월 8일날 거기에 오라고 그래서 담당 계장님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하고 갔었는데 코리아센터 방문이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또 뭐 물어보셨죠?

○ 김기홍 위원: 어떤 얘기가 오갔었습니까, 첫 만남에서?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 배달앱, 그런 거에 대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자세하게 어떤 내용,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업무적으로만 그런…….

○ 김기홍 위원: 업무적으로만요?

○ 경제국장 최기용: 배달시장 환경 이런 얘기를 논의하지 않았나…….

○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때 그것은 알고 계셨죠?

이 회사가 맡게 될 것이다, 이 배달앱을.

○ 경제국장 최기용: 그거 전혀 몰랐죠.

○ 김기홍 위원: 모르셨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제가 그때 그 회사를 간신히 찾아갔으니까요.

거기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차 타고 갔으니까…….

○ 김기홍 위원: 만남을 세 번 가지면서 그 회사가 결국 선정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모르죠, 당연히.

○ 김기홍 위원: 모른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그때 제가 담당 과장이었고 제 성격이 또 꼼꼼하기 때문에 실무자처럼 일했는데, 그때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 김기홍 위원: 그렇죠, 그런 과정은 했죠.

그런 공모과정은 다 실시했지만, 그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 8개…….

○ 김기홍 위원: 8개죠?

○ 경제국장 최기용: 뭐 그랬을 겁니다.

○ 김기홍 위원: 8개 중에 코리아센터도 들어왔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될 거라고 당연히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 경제국장 최기용: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8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하고 저희는 거기 얼씬도 안 했는데, 그것 제 생각에는 좀, 제가 그때 담당과장으로서…….

○ 김기홍 위원: 그 자리에서, 세 번의 만남 중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느낌상 그런 게 1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배달시장에 관한 것, 그다음에 업무적인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만 했지, 저도 그때 공무원을 거의 30년 했고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들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기 오해를 살 일들에 대한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8개 업체가 들어오고 그 회사도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전에 만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대놓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느낌상이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이 회사랑 같이 일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 아닌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는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제 성격상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되게 공교롭게도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전후해서 코리아센터가 상장한 사실 알고 계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는 2020년 6월 8일날 거기에 처음 가 가지고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코리아센터 기업 관련돼서 그런 것 전혀 몰랐습니다.

○ 김기홍 위원: 코리아센터가 상장했다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셨어요?

신생아 주식이었어요, 그때 상태가.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코리아센터라는 이름 자체를 그날…….

○ 김기홍 위원: 그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 경제국장 최기용: 6월 8일날 가서 ‘아,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19년 말쯤에 상장했는데 신탁을 하고 있다가 신탁 해지가 8월에 돼요.

그런데 6월에서 7월 사이에 세 번 만남을 가졌고, 되게 공교로운 거예요, 보면 진짜로.

그리고 선정된 10월 27일 전후로 해서 코리아센터가 무상증자를 해서 주식이 엄청 늘어나고, 27일 선정되었는데 28일이랑 29일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알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 김기홍 위원: 지금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총 30억 원이 투입됐고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는 2022년 1월부터 그랜드오픈을 했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만 2년도 안 됐는데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3년 했습니다, 지금.

○ 김기홍 위원: 3년이지만 그랜드오픈, 18개 시군 전체 사용한 것은 ’22년 1월부터니까 제대로 작동한 것은 만 2년도 안 된 것인데 여기에 30억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 당시 제가 담당 과장이었고 지금 그것을 또 없애는 경제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강원도의 척박한 업체들, 예를 들면 떡볶이집, 김밥집, 치킨집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홍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미미했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금이 들어가서, 제가 그 연결성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상장이랑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것을 알고 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세금을 통해서 강원이 타인이나 타 회사에 이득을 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고, 우리 강원도로 보았을 때는 솔직히 세금 손실이잖아요, 여기에 돈을 들였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기업체에 돈이 10원 한 장이라도 갔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을 텐데 30억 거의 대부분이 도내 떡볶이집, 김밥집, 치킨집에 할인쿠폰 쏴서 그분들의 판매촉진을, 그래서 어떻게든…….

○ 김기홍 위원: 계좌라든지의 흐름으로 직접 가지는 않았겠지만 코리아센터가, 뭐라 그럴까, 직접적인 상관관계로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장한 시기쯤 해서 공신력을 갖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운영되고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인 혜택은 받았어요.

직접적으로 막 얼마라도 갔으면 이런 게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은 받은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비자들이 치킨이나 떡볶이를 사먹을 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 김기홍 위원: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도 저희가 다 받을 겁니다.

○ 김기홍 위원: 저희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코리아센터가 득을 본 것은 있죠, 금전적인, 직접적인 흐름은 아니더라도.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센터가 전 지사님을 세 번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참여한 8개 업체 중에 코리아센터 외에 전 지사님을 세 번씩 만난 업체가 또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 8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저희 도에서 일절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 기억에 어느 업체가 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8개 업체라는 것도 저는 이번에 정리하면서…….

○ 박대현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그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결백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드는 의문은 만약 전 지사님이 출장을 가시거나 어디 행사를 방문하셨다가 우연히 그 기업체를 만나서 간단히 차담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회사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오해가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결백하게 했다 그래도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론 청렴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동이고 오해가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꼼꼼하게 했다고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어서 나머지 업체도 과연 만난 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러면 나머지 7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제가 한번 보고, 저는 그때 업체들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국장님이 업무추진 의욕이 많으셔서 국장님도 같이 출장을 다니시면서, 죄송하지만 그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합이 굉장히 잘 맞아서 나름 사명감을 갖고 강원도에서 한번 소상공인들 도와주고 싶지 않았나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분명히 이때 전 지사님, 비서실에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자료도, 백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어디를 방문하고 이런 기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서, 빠르면 오늘 행감 내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시켜’가 종료되는데 감사자료에 확인해 보니까 원주시와 춘천시도 앱을 개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일단시켜’ 사업 종료 후에 이것을…….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 박대현 위원: 춘천시와 원주시가 앱을 개발한다고 하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왜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 경제국장 최기용: 일단 계약 3년이 끝났습니다.

○ 박대현 위원: 계약 3년이 끝났으니까 종료하는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그런데 계약 3년이 끝나서 종료라면 이게 잘되고 있어도 종료한다는 뜻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정책환경이 코로나 시기였다는 게 결정적이었는데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환경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다 판단한 겁니다.

○ 박대현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활성화됐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어요, 아예.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러니까 그때 온라인으로 저희가 도내 김밥집, 떡볶이집을 도와줬고 이제 오프라인, 비대면으로 갔고 계약도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태 전환한 겁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배달앱 이용이 줄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줄었습니다.

○ 박대현 위원: 다 줄었습니까?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다 줄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숫자적으로 저희한테 다 있는데 하여튼 줄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 자료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결국은 관에서 시장경제에 개입한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할 때는 진짜 국가 위기적인 상황 때 쌈짓돈, 뭉칫돈을 풀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 돈을 쓰고 우리가 지방세를 걷거나 국세를 거두는 환경을 만들어서 세를 다시 걷어 들이려는 건데, 강원도는 지금 곳곳에 개입하는데, 경제국에서 시장경제에 개입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국장님이 하나만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주체가 가계ㆍ기업ㆍ정부인데 강원도 경제는 아쉽게도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공공행정서비스가 차지하는 GRDP의 포션(portion)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 경제국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성공사례 같은 것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지사님이 올린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일종의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는 데 소프트 랜딩(soft landing)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현 위원: ‘일단시켜’가 정말 아쉬운 게 매주 목요일마다 쿠폰을…….

○ 경제국장 최기용: 쐈죠.

○ 박대현 위원: 얼마씩 쐈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때그때 달랐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그 돈이 30억이라는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그게 한 15억 정도 됩니다.

○ 박대현 위원: 그게 15억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중요합니까, 공급자가 중요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둘 다 중요합니다.

○ 박대현 위원: 둘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일단시켜’를 만들었을 때는 일단 공급자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공급자분들의 배달앱 수수료라든가 이런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앱 개발이지 않았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그런데 결국은 공급자가 유지되려면 수요자가 공급자가 만든 상품을 수요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적지 않았습니까, ‘일단시켜’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수요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일단 기본적으로 홍보 문제였겠죠.

○ 박대현 위원: 홍보 문제입니까?

단순히 홍보 문제일까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신생으로 ‘일단시켜’가 시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것과는 공룡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쿠폰 다음으로 많이 지출한 게 홍보에 관련된 것들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 박대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지금 농산물 판매할 때도 각 시군에서 농산물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였으면 차라리 이 돈으로 소비자한테 배달비를 지원해 주거나 공급자한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은 환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억 들여서 이제 만 3년이 지나 가지고 계약이 종료돼서 취소하면, 원주시ㆍ춘천시가 개발하고 정선군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18개 시군이 다 개발한다면 강원도가 그동안 만들었던 이 플랫폼 자체가 너무 의미 없고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는 사업의 종료상황인데,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소비자들한테 매주 쏘는 게 아니라, 제가 업무보고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한 것은 결국 배달료입니다.

요즘 배달료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픽업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 박대현 위원: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면 보통 배달료가 4,000원, 5,000원 대로 뜁니다.

최대 7,000원까지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배달료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급자들한테 수수료라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수요자들한테는 배달료라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매주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쿠폰 주는 날에 폭발적으로 주문량이 느는 것보다 꾸준하게 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개선해서 운영해 보다가 정 안 돼서 포기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이렇게 종료하는 것은 사실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종료하자마자 춘천시와 원주시가 또 앱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춘천시와 원주시 그리고 정선군이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이 ‘일단시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한 번 더 폭풍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더몰’ 통합 확대 운영하기로 하셨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강원더몰’과 합동해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어떤 거 어떤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강원더몰’이 합병을 하기로 했잖아요, 통합 운영.

○ 경제국장 최기용: 통합 운영이라는 게 예를 들면 다른 데, 쿠팡 같은 서울에 있는 큰 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기를 누르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 박대현 위원: 아, 그렇게 배치하는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강원곳간’은 왜 ‘강원더몰’과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원곳간’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떨어져 있는 것을, 쉽게 말해서 큰 집에 안착시켜 가지고 거기로 들어오게끔 한 겁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강원더몰’이랑 같이 운영은 안 한다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박대현 위원: 같이 ‘강원더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강원더몰’ 안에 ‘강원곳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강원곳간’이랑 다른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강원더몰’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 경제국장 최기용: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박대현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강원곳간’이라는…….

○ 경제국장 최기용: 이름은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강원곳간’이라고 쓰지 말고 ‘강원더몰’로 합병하면 안 되는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저는 합병했으면 좋겠는 게 ‘사고팔고’도 있었고 ‘강원곳간’도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큰 플랫폼을 만들고 그게 성공했을 때 자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큰 것으로, ‘강원더몰’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관에서 한다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요것 만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통합하지 않습니까?

추후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 강원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기업체 현황 지금 가지고 계시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그 통계가 ’20년 통계인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통계자료는…….

○ 진종호 위원: ’20년 통계죠?

○ 경제국장 최기용: ’20년 12월 것입니다.

○ 진종호 위원: ’20년에 강원도에 23만 3,637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19년도에 21만 955개.

그래서 2만 2,682개가 지금 1년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통계상.

그중에 소상공인이 약 2만 5,000개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운영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이 자체 상품권을 활용합니다.

우리 강원상품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상품권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권이 화폐의 대체제가 아니고 화폐 그 기능을 지역상품권이 조금 보완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경기 활성화 및 도내에서 자금 회전하겠다고 만든 것 아닙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증가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모바일 상품권하고 종이형 상품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22년부터 종이형 상품권 발행 안 하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왜 발행 안 하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쓰임새가 다 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진종호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소상공인이 이만큼 증가하게 되면,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거의 다 모바일 상품권 선호합니다.

○ 진종호 위원: 모바일 상품권을 선호하면, 결제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결제를 어떻게 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만약 가게에 가서 파 한 단을 샀다, 그러면 페이로 들어가서…….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페이 뭐가 있습니까?

자, 핸드폰 들고 갑니다, 핸드폰 들고 가서 어떻게 결제하죠?

○ 경제국장 최기용: 전자페이로 하겠다 이러면 찍어 가지고 차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모바일 가맹점과 종이형 가맹점이 겹친 데도 있다고 보는데 토털 12만 3,000개 있는데 결제단말기를 100% 다 가지고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 진종호 위원: 이 단말기 누가 보급해 주죠?

○ 경제국장 최기용: 본인들이 보급합니다.

그런데 보급하는 게 우리 강원도 지역상품권 말고도 기존에 다른 카드나 모바일 화폐, 삼성페이가 이미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다 범용으로 쓰는 겁니다.

○ 진종호 위원: 개인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을 확보한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그럼 확보를 못 하시는 분들은?

○ 경제국장 최기용: 자기가 돈 내고 해야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화폐로 산다 그래 가지고 돈 하는 금고 그런 것까지 도청이 사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종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카드체크기라든지 모바일결제기라든지 다 구비하고 있어야 가맹점들이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 진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있다는 얘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확실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지금 모바일 안 하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 진종호 위원: 신청은 했는데 안 되는 데가 많더라 이겁니다.

모바일 가맹점은 뭐로 신청합니까?

앱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체크기같이 돈을 주고 사다가 설치를 해 놔야 되는데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결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가맹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구비가 되어 있는 가맹점은 더 적다는 겁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기계, 하드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종이형 상품권을 왜 ’22년도부터 발행을 안 했죠?

○ 경제국장 최기용: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쓰임새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 서울 송파, 강남 이런 데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 진종호 위원: 강원상품권 구매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다 할 수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다 할 수 있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상품권 살 수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강원도민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강원상품권.

그분들이 사 가지고 관광지에 와서 많이 씁니다.

○ 진종호 위원: 그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민들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제 말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맞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리는 것 중의 하나가 조사를 해 보니까 송파, 강남, 올림픽대로 라인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양양이나 속초 쪽에다가 모바일 가맹점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돈 쓰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약 23만 개 중에 실제적으로 강원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몇 개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바일 가맹점이 8만 3,000개입니다.

○ 진종호 위원: 8만 3,000개인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23만 3,000개 중에 대형마트, SSM 빼고 뭐 빼고 받을 수 있는 데가 대략 몇 퍼센트나 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22만 개에서 모바일 8만 3,000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 22만 개 중에 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시멘트회사 이런 것 빼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속초를 자주 가는데 웬만한 데 다 쓰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종이형 가맹점이 ’22년 9월달에 3만 7,153개소인데 발행을 안 했는데 종이형 가맹점이 왜 3만 9,988개로 증가가 됐죠?

○ 경제국장 최기용: 종이형이 5년 쓰게 돼 있습니다.

5년 쓰는데 킵(keep)해 놓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5년 쓸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환전이 안 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게 지금…….

○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판매가 안 된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것 제가 종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지금까지 제가 왜 이 얘기를 쭉 하는지 국장님은 느낌이 오실 텐데, 재래시장에 갔을 때 쓸 수가 없어요, 모바일 상품권은 쓸 수가 없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

○ 진종호 위원: 쓸 수 있는 데도 있겠죠.

쓸 수 있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쓸 수 없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 진종호 위원: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모바일 상품권이 대세다, 부정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종이 상품권 발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모바일도 큰 데는, 농협 같은 데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 자제 권고 때문에 발행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닙니다.

○ 진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 지자체에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하는 데 기한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 경제국장 최기용: 모바일요?

○ 진종호 위원: 아니, 종이 상품권.

조폐공사에서 발행하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지금 조폐공사에 종이 상품권 인쇄가 밀려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 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활용을 안 하시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쇄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경제국장 최기용: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대세는 모바일이고…….

○ 진종호 위원: 부정유통 단속 건 있습니까, 강원도에?

○ 경제국장 최기용: 단속현황 한 것 있습니다.

몇 군데…….

○ 진종호 위원: 저희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제 기억에 정선 이런 데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런 한두 건 때문에 발행을 안 한다, 국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부정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 진종호 위원: 지침이 그래서 발행을 안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종이 상품권 발행 안 하는 게 행안부 지침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이지 그것 한 방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활용의지가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할인을 10% 내에서 하게끔 조례에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조례에 있는데, 지난번 강릉산불에 15% 할인을 했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결재 맡아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15% 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결재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결재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것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 경제국장 최기용: 15% 할인하고 이런 것은…….

○ 진종호 위원: 10% 이상 추가 할인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데 의회 와서 한번 보고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보고 안 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 진종호 위원: 왜 보고 안 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안 하고 업무처리를 하시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꾸지람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고, 아마 특별재난 지역이 갖고 있는 시급성…….

○ 진종호 위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시급성과 적절성 때문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와서 구두보고라도 하고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잘못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자치 업무로 바뀌었죠, 그래서 상품권에 대해서 국비 지원 안 하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제 안 합니다.

○ 진종호 위원: 우리 17개 시군에서는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인쇄료 줘가며 할인해 가며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군에서는 강원상품권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진종호 위원: 동의하기 어렵다면, 종이형 상품권 발행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진종호 위원: 17개 시군은 다 발행하고 있어요.

17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상품권으로 다시 환원해 줍니다.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의지 때문에 하고 있어요.

강원상품권은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형 상품권 발행을 안 하겠다?

이것 다시 한번 어떻게 검토가 돼서 발행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하는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시니어산업박람회를 열었잖아요, 원주에서?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그때 국장님도 오셨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저는 시니어산업박람회에서 여러 분들의 축사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시니어의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 시니어를 말씀하시면서 거의 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강원도 청년의 나이 기준과 신중년이라고 하는 시니어의 기준과 고령자의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청년 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죠?

○ 경제국장 최기용: 18살부터 39살.

○ 박윤미 위원: 39살.

중년이라고 하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마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고령자는 65세 이상인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통상적으로 그렇게…….

○ 박윤미 위원: 65세 이상이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18세~39세가 청년이고 고령자가 65세면 40세부터 64세까지를 중년, 시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그냥 퍼뜩 드는 생각은 시니어는 은퇴하신 분들…….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은퇴자들.

○ 경제국장 최기용: 은퇴자를 그냥 시니어로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니어산업박람회 취지는 고령자의 박람회라기보다는 신중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취지의 박람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는 신중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약간 부끄러워지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책 대상으로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하지는 않고…….

○ 박윤미 위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강원도는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와 청년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신규 사업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경북인데요, 경상북도는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예정자에 대한 근로자의 이직ㆍ전직 준비 지원사업, 그러니까 신중년들에 대한 일자리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아예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는 아직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연일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언론보도에 ‘2030 청년층 탈강원 1년에 3배 폭등’ 그리고 ‘20대 청년 사라지는 강원 10년간 4만 7,000명 수도권행’, 그리고 또 경향신문에 나왔던 것은 ‘줄어드는 청년창업, 자영업이 늙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지원해도 결국은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청년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실제로 신중년과 시니어에 대한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 박윤미 위원: 우리도 신중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이제는 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꾸 떠나가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만, 붙잡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노년층이 많이 늘어납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한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는데 유입되는 인구가 사실 고령자거든요.

은퇴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감사요구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 보면 2023년 용역 발주내용과 계약내용, 수행업체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제가 강원청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강원청년포털 구축과 그다음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해서 쭉 있어요.

그리고 강원 일자리 통합 플랫폼 유지ㆍ관리가 13페이지에 있는데 첫 번째 들었던 궁금한 사항은 유찰이 두 번 이상 되는 바람에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의 대상 업체가 주식회사 디큐라는 데서 수의계약으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또 2022년에도 디큐라는 데서 했고, 그다음 페이지는 그렇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꼭 강원도의 디큐라는 기업하고만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마 지역적 한계나 기술, 용역의 특수성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박윤미 위원: 어찌 됐든 이 디큐라는 데가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중으로 디큐와 수의계약했던 사유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두 번째, 강원청년포털에 들어가 보면,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월에 만들었나 봐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박윤미 위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들어가 보면 청년 디딤돌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가 쭉 있어요.

이것을 굳이 2개로 나눌 게 아니라, 강원청년포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원 청년에 대한 모든 정책이라든가 모든 일자리 구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는 포털이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도 강원청년포털 안에 한 꼭지로 집어넣어 주면 강원청년포털에 들어간 분들이 다 청년이니까 디딤돌 2배 적금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훨씬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굳이 디딤돌 청년 포털을 따로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디딤돌도 같이 집어넣으면 들어오는 인원수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청년포털 들어가 보면 10월에 해서 그런지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10명 이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시판을 봐도 조회 수가 두 자리 아래고 그래서…….

○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 박윤미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좋은 포털을 구축해 놨으면, 많이 알려야 될 사항이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강원청년포털에 정말 유익한 여러 가지 정보, 강원청년 해서 들어가면 모든 일자리나 구직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여기에 더 많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감사합니다.

○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9쪽 지자체ㆍ대학 협력 기반 RIS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1년에 한 400억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연도에 200명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했습니다.

과정이 끝났나요, 교육과정이?

○ 경제국장 최기용: 진행 중입니다.

○ 박찬흥 위원: 1년 교육과정인가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2차 연도는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보시면…….

○ 박찬흥 위원: 올해가 처음이죠?

○ 경제국장 최기용: 작년에 했죠, 작년 5월에…….

○ 박찬흥 위원: 공유대학 시스템 구축을 올해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 경제국장 최기용: 선정된 건 작년이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 박찬흥 위원: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한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맞습니다.

○ 박찬흥 위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 혁신인재를 200명 선발했어요.

그러면 지역인재라는 게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도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우리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다 도내 대학 학생입니다.

○ 박찬흥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출신 학생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강원대학교에 입학하는 확률이 경기도나 이런 데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아마 여기도…….

○ 박찬흥 위원: 그럼 강원대학교에 우리 강원도 출신의 학생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학을 하고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알기로는 30%, 40% 정도밖에 안 되고 다 경기도나…….

○ 박찬흥 위원: 그렇죠, 많아야 30% 될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지금 우리가 이 분야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출신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우선 선발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가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선발 같은 것은 RIS 센터에서 다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은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취지신 거죠?

○ 박찬흥 위원: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 저희가 대학이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박찬흥 위원: 지금 1년에 200명 정도씩 선발을 하는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박찬흥 위원: 내년에도 200명?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핵심 분야 51명을 선발했다고 그랬어요,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중심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알고 계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강원대학교입니다.

○ 박찬흥 위원: 전체 다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강원대학교가 중심대학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아니, 전체 사업은 강원대학교가 중심대학이 맞는데 정밀의료에 대한 중심대학이 있고 또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중심대학, 스마트수소에너지에 대한 중심대학이 다를 거 아니에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스마트수소에너지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헬스케어는 연세대학교가 중심대학입니다.

○ 박찬흥 위원: 스마트, 잠시만요.

○ 경제국장 최기용: 스마트수소에너지는 강릉원주대입니다.

○ 박찬흥 위원: 강릉원주대학교죠?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박찬흥 위원: 여기에 지금 도비도, 지방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받고 또 혜택을 받았을 때 지역에 남을 확률이 상당히 더 높거든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박찬흥 위원: 우리 강원도에 지역 연고도 없이 그냥 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강원도에 남아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연관 사업들이 많이 발달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간 이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 관계 업종에 많이 정착해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알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돌 2배 적금 관련해서, 감사자료 6쪽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대상 충족요건에 소득기준이 조금 잘못 책정됐다고 생각해요.

중위소득 기준 150%라고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위소득 150%는 상류층 아니에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지금 한 220%까지인가 하는 거니까…….

○ 박찬흥 위원: 220%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러니까 그 구간이 1%부터 해 가지고 220%…….

○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 정도는 아닙니다.

○ 박찬흥 위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

○ 박찬흥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5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중위소득 150%면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8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강원도 내에서 한 달에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많지는 않을 겁니다.

○ 박찬흥 위원: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대상의 소득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도정질문할 때 청년주택 부분도 마찬가지고, 소득기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 강원도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규모를 1,000명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자를 보면 5,400명이 왔어요.

그런데 1,000명 선정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대부분 소득기준에서 많이 탈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5,000명을 접수받느냐고요.

행정적으로도 낭비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도 낭비고, 이것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위소득 100%만 해도 월 540만 원 소득이 나와야 돼요.

내년에는 더 올라가겠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죠.

○ 박찬흥 위원: 이 기준을 적정하게 맞춰서 행정력이나 모든 게 소비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몇 월달에 구축이 된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4월에 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저도 우연히 박윤미 위원님의 질의를 듣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용역 구축 기간이 4월에서 9월까지로 돼 있어요.

용역이 언제 발주된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까 디큐 말씀하시는 거죠, 다 관련돼서?

○ 박찬흥 위원: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4월에 한 것도 있고…….

○ 박찬흥 위원: 아니, 구축이 언제 됐냐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완성요?

○ 박찬흥 위원: 예.

○ 경제국장 최기용: 9월에 된 것도 있고 10월에 된 것도 있고…….

○ 박찬흥 위원: 아니죠, 참가 신청자들이 들어오면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8,700만 원을 들여서 이 플랫폼을 구축한 거잖아요.

용역이 언제 끝나서 구축이 됐냐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물어보시는 게 우리가 용역 준 프로그램 끝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언제, 용역을 발주했으면 용역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살펴봐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릴 수 있게…….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과장 김동준: 일자리과장 김동준입니다.

이 건은 9월에 플랫폼이 구축되긴 했지만 실제 이 플랫폼의 용도는, 적금을 붓지 않습니까?

적금 관리 형태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향후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접수는 온라인…….

○ 박찬흥 위원: 그렇죠, 추후 활용도를 위해서 1억 8,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축을 했어요.

지금 앞으로의 예산편성 계획을 보면, 올해는 맞아요, 1,000명 6개월 정도로 보면 12억이 맞아요.

내년은 13억, 그다음에 14억, 그다음에 3억 6,000만 원으로 떨어져요.

○ 일자리과장 김동준: 지원이 3년 단위니까 3년간 인원이 계속 누적되다가 만기가 되면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 박찬흥 위원: 그렇죠, 지금 1차 연도에 1,000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을 받을 거예요?

○ 일자리과장 김동준: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에 100명으로 계획하고 있다가…….

○ 박찬흥 위원: 몇 명요?

○ 일자리과장 김동준: 100명.

○ 박찬흥 위원: 100명?

○ 일자리과장 김동준: 예, 그런데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300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명씩…….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계획이 잘못된 게 올해 6개월 치가 12억이에요, 그렇죠?

○ 일자리과장 김동준: 예.

○ 박찬흥 위원: 내년에는 13억이에요.

1년으로 계산하면 한 550명분 되겠죠?

○ 일자리과장 김동준: 아니죠, 300명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1,000명은 3년간 계속 누적이 되는 거고요.

○ 박찬흥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년 누적이 되면, 1,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10만 원씩 대주는 거잖아요.

그럼 6개월분이면 1인당 얼마예요?

60만 원, 그렇죠?

○ 일자리과장 김동준: 예.

○ 박찬흥 위원: 맞나요?

○ 일자리과장 김동준: 그렇습니다.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찬흥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시군비 다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여기 예산편성 계획에 시군비가 다 포함된 거죠?

○ 일자리과장 김동준: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1억 8,700만 원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편성 계획은 2025년, 2026년으로 갈수록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3년만 하고 종결할 것이냐, 지금 계획은 3년 하고 종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일자리과장 김동준: 어차피 저희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 운영해 보고 향후 성과분석을 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 박찬흥 위원: 18개 시군에서 통장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전체 통장 관리를 하나요?

○ 일자리과장 김동준: 경제진흥원에서 총괄로 계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굳이 1억 8,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플랫폼을 꼭 구축해야 되나요, 유효기간이 거의 3년 정도밖에 안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 일자리과장 김동준: 어쨌든 개인 계좌와 도ㆍ시군 적립금 2개 계좌를 운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플랫폼이 없으면 인건비나 별도로 추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포털이랑 이런 부분들이랑 합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시간이 돼서 오후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 두 분께서 안 하셨죠.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보고서 81페이지, 오전에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강원상품권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7년부터 종이 상품권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까지 진행됐고 금년 1월부터는 종이 상품권이 중단됐잖아요.

종이 상품권하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이 총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누적 판매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모바일이 2,912억 원이 발행이 돼 가지고 다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게 한 2,752억, 그다음에 종이가…….

○ 이무철 위원: 얼마요?

○ 경제국장 최기용: 모바일이 2,912억 원어치 발행이 돼 가지고요, 시장에 풀린 게 2,752억 원, 그리고 종이가 2,830억 원이 발행돼 가지고 사용된 게 2,700억 정도 쓰였습니다.

○ 이무철 위원: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관련돼 있는 환전이라든가 예치라든가 이런 금융사는 어디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신한은행 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신한은행.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현재 우리 도금고의 신한은행 말고 다른, 농협 쪽은 없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농협은 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아, 농협은 종이 상품권이고 신한은행은 모바일 상품권.

우리 도민들이 모바일이든 종이 상품권이든 사전에 구매하게 되면 신한은행이라든가 농협에 예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치금 잔액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상품권이 선불충전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 이무철 위원: 예, 충전선수금.

○ 경제국장 최기용: 충전금, 올해 제가 국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신한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했던 것을 높은 금리로 바꿔 가지고 예치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제출된 자료를 정리했는데,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자료 좀 한번 잠깐만…….

(자료화면 띄움)

좀 작은데, 다음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화면 띄움)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이것 말고 예치 잔액 된 것이 있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 주무관 김예용: 예.

○ 이무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저거하고, 화면은 띄우는 대로 하고, 제가 조사한 예치 잔액을 보면 우리가 2017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이게 연평균 예치 잔액입니다, 한 33억 원 정도.

(자료화면 띄움)

아, 이것입니다.

2018년부터는 55억 해서 수치대로 하면 최고 많은 게 2020년도 159억,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20년.

○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띄우는지 국장님께서 벌써 질의의 의도에 대해서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 예치 잔액에 대해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해 보건대 우리가 계약할 때 다른 데보다 너무 적게 계약한 게 아닌가, 혹시 타 자치단체는 이 충전선수금에 대해서 어떤 이율을 받아서 이자수입으로 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타 시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 이무철 위원: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한테 자료가 있겠죠,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타 자치단체 충전선수금 이자율을 보면 서울이 2.02%고요, 세종시가 1.2%, 부산이 0.6%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는 0.5%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1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한은행 0.5%이고 농협이, 도금고 보통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제가 이자 산출을 해 보니까 최소로 잡았을 때 저희가 한 3,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덜 받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하고 금년 우리 신한은행 도금고 보통금리가 0.61%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약상 0.5%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단체는 어떤가 그래서 보니 서울시 2.02%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저기 표에 보면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하고 종이 상품권으로 이자수입이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 것을 보면, 자료가 현행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현재 대비해서 틀릴 수 있지만 이자수입에 대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그리고 신한은행하고 한 협약서 좀 잠깐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우리 협약서를 발췌해 낸 것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우리가 0.5% 고정금리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기로 해서 상품권에 대한 이자수입을 받기로 계약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의 도금고 계약이 내년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 국제 경제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예측하기는 사실 전문가도 쉽지 않은데 0.5%로 장시간 묻어두는 것은 도에서 판단 미스가 있지 않았는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서울, 부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다른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은 저렇게 돼 있지만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변경할 그럴 타이밍이 언제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올해 1월달에 와서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0.5%라 가지고 제가 와서 2월달에 보통예금하고 장ㆍ단기 정기예금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2월달에 바꿔서, 당초대로였으면 9,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4억 원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진작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한번 꼼꼼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 보도록…….

○ 이무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년 2023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돼서 옵니다.

이럴 때 각 자치단체별로, 보통예금에 넣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금년 2월에 정기예금에 150억하고 30억인가 해서 예치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은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만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혹시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아마 이자수입이 지금 수입보다 거의 3배 이상의 수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당연히 그때는 명확한 지침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결론은 현재 우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품권에 대한 계약이 0.5%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했는지 비교사례를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0.5%를 받고 있는데 벌써 서울은 2.02%, 세종하고 부산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신한은행이든지 농협 도금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계약하면 어떨까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 이무철 위원: 혹시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전체 예산이,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2,115억입니다.

○ 이한영 위원: 우리 경제정책과가 지금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10월 30일 자로?

○ 경제국장 최기용: 한 90% 됩니다.

○ 이한영 위원: 세부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하도록 하고, 일자리과는요?

○ 경제국장 최기용: …….

○ 이한영 위원: 뒤의 과장님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또 뒤의 주무관들하고 팀장들한테 고개 돌리는 건 뭐예요, 행감 장소인데?

최소한 자기 부서의 예산,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자기네 팀의, 자기네 부서의, 자기네 과의, 자기네 국의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고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정도도 모르고 과장님들이 뒤의 주무관이나 팀장들한테 고개 돌려 가지고 예산 알려고 하는 게 행감을 받는 태도입니까? 그게!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제 잘못입니다.

○ 이한영 위원: 일자리과는요?

일자리과는 지금 예산집행률이 얼마죠?

○ 일자리과장 김동준: 80% 정도 됩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국제통상과.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죄송합니다, 파악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 이한영 위원: 기업지원과는요?

○ 기업지원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 이한영 위원: 사회적경제과는요?

○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죄송합니다.

○ 이한영 위원: 봐요, 이거예요.

경제를 말로만 책임진다고 책임진다고 하고, 담당 과장들이 자기네 부서의, 자기네 과의 예산 하나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모르고 지금 행감 장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보충질의할 때 과별로 예산집행률에 대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뭐냐 하면, 힘이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예산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책을 펴나가고 행정을 펴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경제국에서 각 부서의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됐다는 것은 최소한 그 국의 수장들이나 과장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 이한영 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경제동향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예산 쓴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부탁드려 가지고 거시적인 강원도 경제 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받는 겁니다, 용역을 준 것입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이게 강원연구원에 들어갔고, 그 밑에 보면 개발 및 운영비 가지고 5,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과업을 수행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나갔죠?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몇 페이지죠?

○ 이한영 위원: 이것은 지금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경기종합지수 작성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동행지수 6개랑 선행지수 6개 해 가지고 매월 말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만요.

6,000만 원은 어디에 썼어요, 강원연구원에서 6,000만 원은 어디에 썼다고 그랬죠?

○ 경제국장 최기용: 자료조사하는 데 아마…….

○ 이한영 위원: 자료조사 비용으로…….

○ 경제국장 최기용: 분석하고 이러는 데…….

○ 이한영 위원: 자료조사하고 분석하는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썼고, 경기종합지수 개발 및 운영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게 광공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수출액, 종합주가지수, 자본지수, 출하지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경기 동행지수 6개, 선행지수 6개입니다.

○ 이한영 위원: 그 자료들을 경제정책과에서 받아 가지고 어디에 공지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나요?

어떻게 지금…….

○ 경제국장 최기용: 시군에도 보내주고 저희가 해당 과에도 알려주고 한국은행 이런 데랑 자료 공유해 가지고 저희들끼리 강원경제가 제대로 맥을 짚고 가고 있나 이런 것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경제동향분석이 나오면 18개 시군에다 자료 공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첫 장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96억이 책정돼 있어요.

이 사업은 이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이한영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이자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메커니즘이 신보에서 2,000억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저희가 신보에 줘서 신보에서 그분들한테 이자 지원하는 겁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의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신청하는데 18개 시군별로 소상공인들을 파악한 내용이 있으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받으셨어요?

이게 올해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만 있는 사업은 아닌데, 올해는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22년도에 18개 시군별로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가지고, 물론 차이는 있는데 춘천시 몇 명 그러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여기 현장에는 없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분류해 낼 수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분류해 낼 수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할 때 그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서 주시고…….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신보에 부탁을 해 가지고 자료를 분류해야 돼 가지고…….

○ 이한영 위원: 아니, 2022년도에 경제국에서 그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 자료가…….

○ 이한영 위원: 받았으면 그 자료를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춘천시에 몇 명의 소상공인들이 있고 태백시는 몇 명,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가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케팅 강화요.

라이브커머스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이한영 위원: 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밑에 보면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2억 8,000만 원에 연간 50회,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이거는 거기 안에 소담스퀘어라고 3층 건물에 있나 그런데 거기에서 도내 중소기업 업체들이 온라인으로 방송 송출해 가지고 홈쇼핑하듯이 진행하는 겁니다.

○ 이한영 위원: 1년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2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 50회 운영해 가지고 3억 3,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50회로 나누게 되면 한 번 방송할 때마다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요.

그리고 도에서 라이브커머스 사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고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담당 국장으로서 아쉬움은 상품을 다양화하지 못한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제품들이 좀 더 세련되게 디자인이나 포장 같은 게 되면 좀 더 매출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는 방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품의 다양성, 이거는 어차피 ‘강원더몰’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라이브 방송이 있더라고요.

보통 상품의 다양성보다는, 이게 온라인상의 한계고, 제가 접속자 수를 보니까 많은 것은 1,000명 정도 시청하고 적은 것은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시청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어려운 강원도의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고 홍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돈 2억 8,000만 원 쥐어주고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시스템 없이 방송 한번 하니까 “야, 들어와서 한번 봐.”,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없애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2억 8,000이라는 큰돈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농ㆍ특산물 이런 부분들을 판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시(dash)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번…….

○ 경제국장 최기용: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경제정책과죠, 이게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직거래장터는 올해 몇 회 개최했어요?

8회 개최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과천에서 2회, 하남, 서울, 수원, 그리고 고성 해서 했는데 여기에도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도 진흥원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진흥원에서?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2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되죠?

○ 경제국장 최기용: 거기 가면 텐트도 쳐야 되고요, 마이크 시설도 빌려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입니다.

○ 이한영 위원: 결산은 다 받고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야시장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도 주말 야시장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활성화하겠다 해서 경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말 야시장이 총 몇 군데 운영되고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야시장을 8개 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8개.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어디 어디죠?

○ 경제국장 최기용: 춘천, 태백, 강릉, 평창, 고성, 인제, 정선 이렇게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데 태백에 2개 있습니다.

중앙상점가 그다음에 황지시장 해서 태백 2개 해서 8개 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 두 군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제가 춘천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대후문골목형상점가하고 춘천 번개시장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직선거리로 한 5㎞?

○ 이한영 위원: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태백에 두 군데라 그러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제 지역구가 태백인데 우리 태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쟤는 예산 내려보내 줘도 지적을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황지상점가하고 태백중앙로상점가하고 거리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죠.

○ 이한영 위원: 그렇죠, 50m도 안 돼요.

그런데 주말 야시장이 금요일, 토요일 동 시간대에 열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전술적으로 슬기롭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한영 위원: 제가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도비가 30% 정도 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 70% 정도 부담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지만, 물론 지자체에서 상점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하는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불과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양쪽에서 똑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대에 주말 야시장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데 또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줬어, 예산을 또 승인해 줬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올린다 하더라도, 물론 지자체에서는 공개적으로 말 못 할 사연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컨트롤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상급기관인 자치도에서 이 정도는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름 한철에 불과 한 5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쪽 주말 야시장에서 공연이 막 이루어져요, 저쪽에서 또 공연이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대행사들끼리 서로 음향 볼륨 크기 싸움까지 벌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와요.

과연 이게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태백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다른 시군은 지금 안 그렇다 해 갖고 다행인데, 앞으로 18개 시군에서 주말 야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올라올 때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이런 데에서는 두서너 군데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규칙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위원님.

○ 이한영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거든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질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다 하셨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위원장 김기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차 본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무철 부위원장님도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제 생각은 지류, 종이류 상품권에 대해 발행을 안 하고 조기 완료된 것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1페이지 보시면, 국장님은 2022년도 자료도 한번 같이 봐 주세요.

3년간 집행 세부내역을 보시면, 2020년도에 118억을 지출했습니다.

상품권 발행 해서 수수료, 홍보, 전산개발, 기타 여비 등이 포함돼서 2020년에 118억을 지출했고 2021년에 171억, 2022년에 71억, 지금까지 ’23년도에는 35억이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상품권 발행을 보면 상품권 발행하는 데 5억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6억 들고.

그렇게 보면, ’21년 대비 ’22년에 지출액이 거의 100억이 줄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금년도 아직 3개월 남았다고 해도 절반, 35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종이 상품권 인쇄비가 비싸고 활용이 안 돼서 집행금액이 줄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모바일이든 뭐든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수료도 적게 나가는 것이고, 딱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결정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21년 이전에 많은 금액이 집행됐던 것들은, 지류를 엄청 많이 발행합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모바일로 전향된 ’22년부터 집행내역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야 되겠죠.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전년도 쓴 것만큼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종이 상품권이 차지하는 바운더리(boundary)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2022년부터 종이 상품권 발행을 안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의지가 있으면, 지금 조례 가지고 계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조례 없습니다.

○ 진종호 위원: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보시면 거기에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 발행 조항이 다 있어요.

의지가 있으면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조례 다 바꾸셔야죠.

발행은 안 하는데 조례는 안 바꾸고, 그러면 어떤 행정이 맞는 행정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 진종호 위원: 발행을 안 하겠다고 목표를 했으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조례 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발행하겠습니다.” 아니면 “발행하지 않고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집행이 왜 이렇게 급감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셔야 되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 해서 홍보물 제작을 했다는데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치하고 누구에게 배부하는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방송에도 좀 하고요.

○ 진종호 위원: 홍보물을 방송에 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홍보.

○ 진종호 위원: 홍보를 방송에 하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신문하고 방송 이렇게 해서…….

○ 진종호 위원: 또 홍보캠페인도 하셨다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캠페인 한 일시ㆍ장소 같은 건 제가…….

○ 진종호 위원: 지금 이 업무 과에서 합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과에서 합니다.

○ 진종호 위원: 과에서 직접 진행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실무적인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요.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거 저희가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우리 경제국에서 경제진흥원에다가 모든 업무를 위탁해 주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다 위탁 못 주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 금년도 감사요구자료에는 없는데 ’22년도에 뭐라고 썼냐면 맨투맨 가입 홍보 및 가맹점 노후스티커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 게 홈페이지 바꾸시는 거죠?

홈페이지 바꿔주셔야죠.

모바일 가맹점이나 종이 가맹점으로 가입하려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

○ 진종호 위원: 가맹점 가입 어떻게 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신청해서 합니다.

○ 진종호 위원: 모바일도 신청해서 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신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청합니까?

누가 대행하죠?

○ 경제국장 최기용: 진흥원에다가 신청해서 저희가…….

○ 진종호 위원: 어디에 신청을 해서요?

○ 경제국장 최기용: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다가…….

○ 진종호 위원: 모바일 가맹점으로 신청하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QR코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그런데 내가 가맹자가 되기 위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앱으로 들어가서 신청하고 입금되는 제휴 통장을 다 입력해야지만 가맹점으로 가입되는 겁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복잡하더라고요.

○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이 드신 소상공인이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상품권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상품권은 화폐가 아니고 지역경제에서 쓰이는 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처에 맞게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만족해야 되지 않나, 화폐 대체제로 쓰이지는…….

○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종이 상품권 발행하는 인쇄료가 장당 93원 맞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장당까지는 모르겠고 작년 기준 수수료를 보니까 24억 9,800만 원, 거의 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 진종호 위원: 아니, 상품권 발행료.

○ 경제국장 최기용: 종이 상품권요?

○ 진종호 위원: 종이 상품권 발행료.

○ 경제국장 최기용: …….

○ 진종호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행료가 장당 95원 정도, 조폐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95원이라는데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인쇄료가 연간 5억에서 6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가 5억~6억이 아까워서 종이 상품권 발행을 못 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품권 할인율이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5%.

○ 진종호 위원: 할인율 보시면 ’21년에 164억이고 ’22년에 70억, 아니, 죄송합니다.

’21년에 139억, ’22년에 59억인데 할인보전금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산 문제…….

○ 진종호 위원: 할인보전금은 뭡니까?

5% 할인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강원상품권 자체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목표액이 7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인보전금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종이류 가지고 여태껏 시상(施賞)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을 하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한 적도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강원상품권 지류가 없으니까 이제는 뭐로 대체하죠?

○ 경제국장 최기용: 남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쓰고…….

○ 진종호 위원: 앞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2022년 말 100억 정도가 남아 있었죠?

100억이 남아 있었고 금년도에 40억 쓰겠다고 목표액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그러면 60억을 또 남겨놓으시는 거잖아요?

2027년까지 종이류 환전 100% 하고 일몰 들어가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지류를 빨리 소모해야 되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지금 60몇 억 남아 있는 거 맞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판매하지 않은 게 37억 남아 있고 쓰지 않은 게 40억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샀는데 가지고 있는 거.

○ 진종호 위원: 그거야 ’27년까지 들어오는 거니까 관계는 없는데 판매 못 한 것에 대해서…….

○ 경제국장 최기용: 37억 남아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게 37억이 있다는, 빨리 소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계속 가지고 계실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이제 이거 써야죠.

○ 진종호 위원: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계시는 거죠?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지금 법인들한테만…….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법인한테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법인한테만 하고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소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안 할 건데?

안 쓸 건데 뭐 하러 가지고 계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류 상품권의 중단을 너무 빨리 선택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위원님 말씀을 다 부정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그런데 대세가, 추세가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비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고정비용으로 종이…….

○ 진종호 위원: 모바일 가맹점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수료라든지 이런 지출 비용들은 계속 줄고 있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할인율도 조금씩, 예전에 10% 하던 거 5%로 줄여나가고 특별재난지역 같은 데만 7% 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기능을 좀 살펴봐 주시는 게 낫지 않나…….

○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강릉 15% 할 때 전부 다 종이로 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종이로 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종이로만 했죠?

그다음에 살 수 있는 사람을 다 강릉시민으로 제한을 두셨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강릉시민이 사서 강릉에서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것은 강릉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철: 예.

○ 진종호 위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정리하시죠.

○ 진종호 위원: 앞서도 할인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할인율에 대한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판매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강원상품권을 발행한 최초의 목적 달성에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매는 되는데 할인율은 저희가 보전하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고, 미판매액 37억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보면 상품권 구매조건이 개인 구매 시 월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도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제5조 제5항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구분 없이 만 14세 이상 구매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왜 14세로 한정되어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지금 학습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다음에 종이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지금 월 최대 1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1회에 살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얼마로 제한되어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이 월 100만 원입니다.

○ 진종호 위원: 월 100만 원?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월 100만 원이면 1회에 얼마씩?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 사도 상관없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살펴봐 주시면 자세한 건 과장이 답변을…….

○ 위원장 김기철: 예, 말씀하십시오.

○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입니다.

할인율에 대해서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도액은 20만 원이고 한도액에서 5%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월 100만 원을 살 수 있는데, 제가 강릉시민으로서 오늘 농협에 가서 15% DC를 받고 20만 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내일 가서 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월 100만 원 한도 내니까 한도 내에서 15%를 적용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살 수 없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15%는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 진종호 위원: 아니, 제가 강릉 산불은 예로 들은 이야기이고, 그러면 5%로 하면…….

○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할인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만 원…….

○ 진종호 위원: 1회 20만 원에 한해서 5%를…….

○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1회는 아니고요, 20만 원에 한해서.

오늘 10만 원 사고 내일 10만 원 사도 총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5%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들어가서 구입할 때 20만 원 통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로따로 구입하지는 않고요.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 할인이 아니잖아요, 5%가 열두 달 상시 할인이 아니잖아요?

○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위원님, 지금 모바일 관련돼서 말씀주시는 거죠?

○ 진종호 위원: 종이류가 없으니까 모바일…….

○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모바일 같은 경우는 매월 다릅니다, 저희가 설이나 추석 같은 때는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기념 해서 맞춰서 좀 더 하는 경우도 있고.

○ 진종호 위원: 그러면 할인 안 하는 달도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계속 할인을 하고…….

○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예, 조금씩은 계속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월별 할인 그다음에 행사별 할인 퍼센티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하던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 공모에 참여한 8개 업체 중에 혹시 다른 업체랑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는지…….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알아보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 김기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만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담당 과장님이셨는데 만났다면 당연히 배석하지 않았을까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 기억으로 그때 기술적인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타 시도 하는 것도 보고, 역할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안에서 서류 꾸미는 거 하면서 실제로 꼼꼼하게 일하는 거…….

○ 김기홍 위원: 저는 확신하건대 전 지사님도 그렇고 딱 코리아센터만 만나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자문을 구하거나 시장 파악을 한다고 해도 공모에 참여한 업체 중 딱 한 곳만 그렇게 만났다는 게 부적절한 경우였다고 정말 1도 생각을 안 하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말씀드리는 데 일단 참여한 8개 업체를 제가 모르고요.

그중에 코리아센터가 된 거지, 제가 8개 업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 김기홍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그때 6월에 처음 그 업체를 물어 물어 찾아가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의 배달앱 시장 상황,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것을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 김기홍 위원: 그것을 그 업체가 프레젠테이션같이 한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때 공모할 때 신청 서식인데 여기에 보면 등기사항에 그 회사의 목적사항이 쭉 있거든요.

여기 보면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아마 공모 업체 중에 제일 큰 회사이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배달이랑 관련된 일을 하던 업체가 전혀 아닌데 거기서 무슨 자문을 얻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배달하고는 상관없이…….

○ 김기홍 위원: 그렇죠, 상관없는 일들을 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제가 공모한 다른 7개 업체를 보면 회사 규모는 더 작더라도 그런 류의 일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회사들이랑 접촉해서 알아보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단지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거기에 다른 정보가 뭐가 있다고 거기에서 자문을 얻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누가 왜 코리아센터를 지목해 가지고 6월에 사전 만남을 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데, 코리아센터와의 약속을 국장님이 잡으신 건 아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는 그때 코리아센터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고 처음 가 봤으니까…….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전임 국장님이 잡으신 것도 아니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 것도 아닙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럼 누가, 거기와의 약속을 비서실에서 잡았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제 기억으로는 그때 거기로 오라는 그 얘기만 듣고 저희가 찾아가서…….

○ 김기홍 위원: 누가 오라고 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마 저희가 아니고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 김기홍 위원: 비서실에서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런데 3년이 넘어가서 제가 비서실이었는지 어딘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걸 한 건 아니었거든요.

○ 김기홍 위원: 국장님이 지역업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배달앱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3월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멈췄는데 7월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이러셨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국장님이 답변 주셨던 부분은 3월에 이미 끝났다 생각하고, 6월에 만남을 가지고 강한 의지가 있어서 7월에 그렇게 다시 시작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강한 의지도 비서실에서 비춘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거기의 의지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3월에 코로나가 성해지고 점점 배달수수료는 올라가고 타 시도도 하니까 우리도 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공무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스터디(study)를 한번 하고 이것을 그 당시 경제 그런 회의하는 것처럼 공무원들끼리 내부 토론을 하다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기술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접었다가 코로나가 계속 성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타 시도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종합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기홍 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시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아마 여기 있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코리아센터랑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공모과정은 약간 요식행위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로 혹세무민(惑世誣民)입니다, 거기 참여한 7개 업체는 그냥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이고.

다른 사업이긴 해도 드론택시라든지 어저께 그린사이언스라든지 보면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사업 이후에 업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업체가 정해진 후에 사업이 시작되고 세금이 투입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셋 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기 외람되기는 한데 오비이락(烏飛梨落) 격이 될지 몰라도, 그때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심사 평가를…….

○ 김기홍 위원: 저도 봤어요, 심사 점수도 다 봤고.

이 업체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가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규모는 작아도 그런 일을 계속해 오던 업체들도 신청했고, 만약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업체라면 수긍이 가겠는데 여기는 주로 물류, 해외직구 판매, ‘사고팔고’도 여기 코리아센터가 맡았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것 먼저 시작하지 않고 그것을 먼저 시작했다면 저희가 좀 공감을 하겠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 있었는데 시작해 놓고 그 이후로 쭉, ‘사고팔고’도 코리아센터가 맡게 되고 ‘일단떠나’도 코리아센터가 맡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달앱을 시작으로 거기랑 연결됐다는 것이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30억뿐만 아니라 시군비까지 하면 42억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그러면 ‘사고팔고’는 ‘강원더몰’이랑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하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끝났습니다.

○ 김기홍 위원: 종료됐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제가…….

○ 김기홍 위원: 계획상에는 ‘사고팔고’도 22억 정도, 되게 재미있는 게 ‘사고팔고’ 최종 결재 겉에 “꼭 편성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얼마 정도 투입됐어요?

‘사고팔고’도 한 22억 정도 투입되지 않았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코리아센터라는 업체에 1,000만 원이나 1억이라도 돈이 들어갔으면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업체에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갔고…….

○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제가 알기로 ‘사고팔고’라든지 아니면 배달앱 ‘일단시켜’는 간접적이지만 ‘일단떠나’는 중개수수료를 3%, 물론 업계에서 낮기는 하지만 3%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세 곳 다 강원상품권 사용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탑재가 가능…….

○ 김기홍 위원: 탑재가 가능했고, 강원상품권 10% 할인하는 것은 10%를 저희가 도비로 보전하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또 다른 도비도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 이상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단시켜’라든지 ‘사고팔고’를 일단은 출범시켰고 홍보비도 그렇게 많이 들였고 플랫폼도 다 있는데 ‘일단떠나’ 같은 경우에 도 농어촌민박협회에 운영을 넘겼죠,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 김기홍 위원: 모르세요, 그건 경제진흥원이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다른 국에서 해서…….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이 2개를 왜 종료시키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하거든요.

도내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업체가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투입된 예산을 덜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 때문에 종료를 시킨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일단떠나’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 김기홍 위원: ‘일단떠나’ 말고 ‘사고팔고’랑 이것을 왜 그냥 종료시키는지?

○ 경제국장 최기용: 계약이 다 끝나서 그냥…….

○ 김기홍 위원: 계약이 끝나면 다른 데랑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랑?

○ 경제국장 최기용: ‘사고팔고’는 ‘강원더몰’이랑 다 통합을 했거든요.

○ 김기홍 위원: 오늘 제가 듣고 싶었던 게 그거였는데, 코리아센터랑 연결은 비서실 쪽이었고 그 사업에 대한 의지도 비서실 쪽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제 기억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 들어보고 거기에 갔다는 것, 그다음에 그때 누군가 저희한테 거기로 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쪽이 아니었나, 그거는 봐야 알겠지만…….

○ 김기홍 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은 들은 것 같아요, 그쪽 의지였다는 것.

저도 이렇게 질의드리기 되게 죄송한 게 만약에 사업이 잘 안됐어도 공직자분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그리고 아마 이 부분도 잘 아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배달앱을 시작한 업체들이 춘천에도 있었고 원주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있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이게 출범하면서 거기가, 워낙 자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 부분에서 밀리니까 설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들은 다 잘 안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제로페이 같은 것을 탑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단시켜’가 탑재하기 전에는 안 시켜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이랑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다시 한번만…….

○ 김기홍 위원: 제로페이 탑재를 춘천이나 원주지역 업체가 모듈까지 다 해놓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경제진흥원이든 경제국이든 여기서 해 줘야지 탑재가 가능했는데 ‘일단시켜’가 출범하고 탑재한 후에 그 업체들도 탑재할 수 있었대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계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 김기홍 위원: 강원상품권도 그렇고.

○ 경제국장 최기용: 제 기억으로 강원상품권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 김기홍 위원: 먼저 출범하고 거기서 요청하면 거기는 쓸 수 있게 해 주고 ‘일단시켜’는 출범 후에 써도 됐는데 안 시켜주고 있다가 ‘일단시켜’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후에 탑재를 해 줬다고 그러거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 김기홍 위원: 그게 과연 기술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우리 도에서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청년들한테 좌절감을 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너무 조그만 업체가 맡았으면 시행착오도 많았을 테고 그러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기홍 위원: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것 같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저는 만약에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그때 굉장히 절박했거든요.

저희가 거의 1930년대 뉴딜정책 쓰듯이 했기 때문에, 가정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또 했을 것 같습니다.

○ 김기홍 위원: 했을 것 같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지금보다 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용기를 가지고 했을 것 같습니다.

○ 김기홍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지 왜 업체가 정해져서 시작됐을까, 그리고 논의한 후에 중단됐다가 재논의가 됐는데 그전에 사전 만남이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서실의 의지였고 또 거기랑 연결된 곳도 비서실이었을 거다 그렇게 답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요식업체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말씀주시면 제가 약간 섭섭합니다.

가지 않은 길을 저희가 갔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직원들이 거의, 사실 제가 실무 총괄과장으로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이것저것 검토를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공무원 30년 인생 중에 자랑스러운 하나의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13페이지의 강원 일자리 통합 플랫폼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플랫폼하고 강원청년포털 구축이 공교롭게도 다 올해 시작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그리고 디딤돌은 한 1억 8,700만 원, 그다음에 청년포털은 9,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플랫폼을 다 구축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들어가 보니까 잘해 놨네요.

굉장히 잘해 놨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왜 했냐가 아니라 잘해 놨으면, 예를 들어서 강원일자리정보망 같은 경우에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클릭할 수 있도록 안내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강원청년포털에도 청년 디딤돌을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은 창을 만들어 달라는…….

○ 경제국장 최기용: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걸 못 찾지?

○ 경제국장 최기용: 정식 오픈이 안 돼서 그런데 거기에 그런 기능이 실릴 겁니다.

○ 박윤미 위원: 다 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일자리하고 청년 디딤돌은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강원청년포털은 일자리과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일자리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일자리재단하고 진흥원하고 합쳤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데는, 이제 진흥원으로 다 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 박윤미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들어가 보시면 강원일자리정보망 쪽의 포털이 훨씬 더 다채롭고 정말 쓰임새가 많거든요.

저는 이거랑 강원청년포털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오히려 강원청년포털에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꼭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원일자리정보망에 들어가 보면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어르신, 농업인력, 정보화 해서 꼭지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다 되어 있는데 9,600만 원을 또 들여서 강원청년포털을 다시 또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누가 됐든 강원일자리정보망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고 더 많이 들어가서 볼 것 같고 상대적으로 강원청년포털은 별로 찾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내용이, 한번 시간 되실 때 들어가서 보세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강원청년포털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일자리의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들도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업ㆍ일자리 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청년포털에 9,6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1년 뒤에 또 한 번 피드백을 받아보겠지만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더 많은 도움이 됐는지, 저는 오히려 강원일자리정보망에 훨씬 더 정보가 많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한번 잘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봐 주시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92페이지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있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91페이지요?

○ 박윤미 위원: 92페이지요, 일자리 안심공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전에 가입했던 분들에 대한 것만 나가고 새로 신규 가입은 다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이직률의 감소 효과가, 도 전체 6.6%인데 안심공제 가입자는 이직률이 0.5%로 굉장히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년이 계속 강원도를 떠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고 있고, 어쨌든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도 일자리 안심공제 같은 것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만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저도 누누이 들었지만 한정적인 기간 안에 하기로 했고 이미 만기가 됐고 지자체별로 시군에서 시작하고 있고, 결론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을 다 시켰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그나마 이렇게 됐고, 지금 청년 정책이라든가 일자리 정책 중에 저는 이것만큼 효과를 본 게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경제국에서는 여전히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완해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님.

○ 박윤미 위원: 없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왜 이렇게, 효과가,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만족도라든가 기업의 만족도, 그다음에 이직률도 감소되고, 이런 좋은 정책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끝나서 안 하는 건가요?

좋으면 더 해도 되는 거잖아요?

더 가져가도 되는데 여전히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식사할 때 반찬도 다양하게 먹듯이 다양하게…….

○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청년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계속 고민 중에 있지만 그게 별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전히 우리 강원도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1년 새 3배나 더 폭증해서 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저도 알거든요, 일자리 안심공제 예산에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을 조금 들이고 아니면 시군에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보다는 시군과 같이 가야지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나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력한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일자리 정책이 있느냐, 강원도는 내세울 게 아직 없거든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여전히 강원도만의 내세울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없는데 기한이 다 됐다고 그냥 그만두는 게 여전히 안타깝고, 그러면 과연 언제쯤 강원도만의 일자리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경제국장 최기용: 일자리 정책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많죠,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9회 말 2아웃에서 만루 적시타를 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7쪽 봐주세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온라인 수출상담 결과와 지원내역이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건수와 상담액만 보고, 또 계약을 추진했던 자료를 보면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것은 상담을 했다는 것이고 상담액이지 정말 계약이 체결된 내용은 없잖아요.

실제로 상담해서 이렇게 계약을 추진했고 결과로 정확하게 얼마만큼 계약이 체결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항상 없더라고요.

계약 체결된 내용은 없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그거는 살펴봐 주시면…….

○ 박윤미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국제통상과장 백승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07쪽 자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21년에는 추진성과에 상담액 대비 계약액으로 돼 있고 ’22년, ’23년은 계약추진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상담회라든지 오프라인 상담회를 개최하고 추후에, 상담액은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당장 추산이 되는데 계약실적은 끝난 다음에 업체라든지 바이어들한테 확인하는 기간이 갭(gap)이 좀 있어요.

그래서 ’21년 것을 보시면 계약액이고…….

○ 박윤미 위원: 그러면 ’21년도 자료의 계약은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요.

’22년, ’23년은 아직까지 추적 관리가 좀 안 된, 이후에 정말 성사됐는지 판단하는 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갭(gap)이 소요돼 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1년도하고 ’22년도를 비교해 보면 상담건수가 2021년도에는 1,869건이고 2022년도에는 710건으로 이것은 비교가 가능한데 생각보다 건수가 많이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그것은 IMF 이후로 변화를 초래했던 코로나 때문에 ’21년은, 코로나로 팬데믹 선언이 됐던 게 ’20년 2월이었고요.

그래서 ’20년, ’21년에는 온라인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고 작년부터는 조금 오프라인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그래서 ’23년 자료 보시면 더 줄어 있고, 아무래도 바이어들이 코로나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만 의존했지만 그래도 물건을 확인하고 대면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 쪽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수치가 급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온라인 상담건수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온라인으로 안 하고 대면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아까 오전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게 내용이 있었고 23일에 심사하실 내년도 예산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상담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올해도 불용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온라인 상담을 좀 줄여갈 계획이다?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온라인 상담을 꼭 줄일 필요까지 있을까요?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바이어들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요.

○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해서 추진했던 실적 자료를 좀 주세요.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상관관계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한번 줘보세요.

제가 차이를 좀 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상황이고요, 19쪽부터 위원회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위원회 개최를 한 번 했건 여러 번 했건 했지만 계속해서 안 한, 해당 현안사항이 없어서 안 한 데가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거든요.

지금 감사자료에는 2021년부터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는 2021년 그전에도, 2020년, ’19년, ’18년도에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열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제 생각에도 아마 안 열었을 겁니다.

○ 박윤미 위원: 안 열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안 여는데 이것, 지금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연도를 보니까 1996년이에요.

꽤 오랜 세월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마 위원회 열려면 무언가 이슈(issue) 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 박윤미 위원: 이슈(issue)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굳이 운영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지난번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건물은 정중앙에 멋지게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정말 유명무실(有名無實)하고 방문객도 점점 줄어들고, 혹시 그동안 이것에 대한 대안을 실무진들하고 논의하셨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당장 오늘내일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검토하시는 내용 중에 향토공예관을 계속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이참에 향토공예관을 없앨 것이냐, 그러면 그 부지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이냐, 물론 국장님이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의논하시겠지만 저는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복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야지 여기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대안까지도 나올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검토하고 있고요.

○ 박윤미 위원: 강원연구원에서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리고 저희도 정책과제와는 별도로 저희가 아는 차원에서 전문가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귀동냥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올해는 시간이 다 됐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향토공예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전까지는 나올 겁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하던 것 마저 마무리할게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해서 지금 2023년도 예산 편성에 12억이 서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고 도비와 시군비만 포함된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올해 몇 월부터 사업 시행했죠?

6월인가요, 7월인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

○ 박찬흥 위원: 신청접수를 받은 게 5월이에요.

그러면 6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7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6월부터 했습니다.

○ 박찬흥 위원: 6월, 그러면 일곱 달.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일곱 달이에요? 9개월이에요?

아니, 9개월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지급을 4월부터 시작했어야지.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 박찬흥 위원: 신청접수를 5월달에 하고 6월달에 서류심사를 해서 최종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7월부터 시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만약 4월부터 했다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한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 박찬흥 위원: 지금 2023년 예산편성액이 12억이라서 저는 6개월분으로 계산을 했고 자부담까지 포함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으면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액도 만약에 6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일곱 달 치를 넣고 내년에는 열두 달치를 넣고, 이렇게 편성에 넣어야 되지 않나.

큰돈은 아니지만 굳이 한 아이템에 5억, 6억, 결과적으로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죄송합니다.

○ 박찬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 86쪽하고요, 업무보고서 75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올해 11개 돼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었죠?

몇 개 업체 중에 11개가 된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24개 신청해 가지고 11개 됐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24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도에서, 도에서만 했나요, 아니면 문체부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도에서만 한 것입니다.

○ 박찬흥 위원: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한 등급 승급된, 인증으로 전환된 기업이 9개, 맞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

○ 박찬흥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9개가 전환됐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와 인증받은 그런 업체가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없습니다.

예비에서 인증으로만 넘어가거든요.

○ 박찬흥 위원: 강원도 내에서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유효기간이 3년이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보니까 2021년에는 54개 업체, 2022년에는 40개 업체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9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탈락한 거네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인증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인증을 받고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해 줍니다.

○ 박찬흥 위원: 그렇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인가 거기서 하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인증을 하고 있는데 탈락이 많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을, 한마디로 기업이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도 심사하는 데 한번 참석을 해 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질의도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두 번째…….

○ 박찬흥 위원: 국장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때 컨설팅을 해 주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컨설팅 업체가 업무 역량적으로 달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 컨설팅해 주는 사람, 업체 자체?

○ 박찬흥 위원: 컨설팅 업체들.

사실 기업 자체적으로 인증 절차를 취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데 저는 혹시 우리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생각도 한번 해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예비랑 인증 포함해서 350여 개가 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주로 어디예요?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제공형이랑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이렇게 해 갖고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들 유형이 주로 어디에 포함이 되냐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일자리제공형에 많이…….

○ 박찬흥 위원: 그렇죠, 일자리제공형이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향후 육성계획을 보면 2024년부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랑 사업개발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1년에 100억이 넘는 비용이 한 350개 업체에다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나 사회보험료나 사업개발비 지원을 중단하면 350개 기업 중에서 자생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그것 때문에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3년 대비해 가지고 52억 원이나 줄어들더라고요, 국비만.

○ 박찬흥 위원: 국비가?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국비가 52억 원 줄어들고 그것에 따라서…….

○ 박찬흥 위원: 잠시만요, 52억 원이 줄었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77억 중에 52억 원이 줄어서 25억 남는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83억 중에 52억이 줄어 가지고 31억 남습니다, 국비 예산은, 사회적경제가.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인건비 지원하기로 돼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약정된 것은 하고…….

○ 박찬흥 위원: 약정된 것은 충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계산된 대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문서가 왔고요.

지금 저희도 이것을 획일적으로, 기존에 국비나 도비 지원하던 것에서 자생력을 갖추게끔, 저희도 이것 때문에 약간…….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이나 사회서비스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원도의 사회적기업들은 대부분 일자리제공형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래서 지원이 끊기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이 안 돼요.

물론 정부에서 무조건 쏟아붓는 것도 잘못인데, 자생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 맞아요.

자생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사실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해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런 지원금들이 중단되면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아니,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장 대책을 세워야죠.

○ 경제국장 최기용: 문서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원칙은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사회적 지표를 측정하고 고도화하고 다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됐는데 변화할 수 있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강원도 차원에서 도비 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실ㆍ국에 있는 것도 알아보고 같이 엮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 찾아보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하여간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에 강원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첫 번째로 도에서 도비 들이는 것을 가급적, 내년도에 최대한 도비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한번 탐색하는 과정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드론 클러스터 조성하는 문제,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도내에 국방 중소기업이 몇 개 있는데 이 기업체들한테, 지금 국방 조달시장에 본인들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셔 가지고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에, 인프라를 깐다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드론이 첨단산업은 맞는데, ’23년도에 9월 1일날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 거 아시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 박대현 위원: 포천시에서도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비무기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 R&D 사업을 지도해서 드론시장을 주도한다는데 사실 우리가 광역단체이지만 드론작전사령부가 있는 포천보다 경쟁력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작전에 관한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산업을 유치해 와야 되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 산업을 이끌어 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스터디하고 관련되는 인맥들을 여기저기 연결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순수한 야전부대라서 작전과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에 산업화 이끄는 것과는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산업에 관련된 것들은 거기보다…….

○ 박대현 위원: 드론 클러스터, 첨단 무인 잠수정 개발센터 유치, 국방 분야 주요 공공기관 유치, 도내 국방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드론 클러스터 말고는 제조업이 될 만한 것은 없는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이것을 그냥 1년짜리, 2년짜리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은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저희가 목표를 드론으로 간다고 정했다는 것, 그다음에 드론도 가짓수가 많은데 우리가 민수보다는 군수로 간다는 것, 그리고 군용과 관련돼서 전후방 산업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부대랑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위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오늘날 방위산업과 과거 방위산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뭐가 다른지 아세요, 첨단 방위산업은?

어떤 게 첨단 방위산업화가 되고 있는지 혹시 자세히 아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AI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 박대현 위원: 그렇죠, 다양하죠?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데이터, 클라우드, 우주선, 로봇, 자율주행부터 다양한데,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군사 강국들이 빠르게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방위비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첨단산업 연구개발도 적극 관여하고 스마트하게 바뀌는데 차라리 드론 이런 것보다 우리도 이것에 맞게, 첨단 방위산업에 이 사람들이 하는, 어쨌든 우리도 원주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연계해서 그런 것 하면 안 되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드론에도 반도체 들어갑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 그리고 부대 배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 했다는 것 말씀 올립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방위산업에 대해 좀 알아보니까 방위산업체들이 일단 강원도에 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제가 알아본 것이에요.

기업들을 보니까 1차적으로 되는 게 경남에 8개, 그 외의 지역에 9개, 그리고 또 1차적 방위산업이 있는 분야들이 경남에 19개, 그 외 38개인데 38개가 다 창원 중심으로 그 근처의 충청도 쪽이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실 텐데.

일단 첨단 방위산업이 육성되면 첨단 방위산업 업체도 이 근처에 가서 바로바로 시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군용드론 인증된 사업장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것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비무기체계 장비ㆍ물자 분야와 미래형 첨단 소재ㆍ부품 분야 중점 육성인데 비무기체계라면 되게 다양합니다.

방탄도 비무기체계이고요, 탄피도 비무기체계이고 수통 이런 것도 다 비무기체계이고,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 저는 차라리,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 1위부터 5위가 뭔지 아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K9 자주포…….

○ 박대현 위원: 1위가 K9 자주포, 2위가 천무, 3위가 흑표전차, 4위가 천궁 다목적 미사일, 5위가 FA-50 전투기, 이것들 수출량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수요가 있었으니까요.

○ 박대현 위원: 그렇죠? 수요도 수요인데 지금 우리 내구성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특히 K9 자주포는 더 인정받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터키는 350대, 폴란드는 전체 합쳐서 672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같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ㆍ러시아 사태를 봐 가지고 자주국방이 아니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유럽 애들이 더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나 가자지구 같은 상황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첨단 방위산업도 좋지만 차라리 이 수출라인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검토했는데…….

○ 박대현 위원: 수출라인은 좀 어렵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현실적으로.

○ 박대현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 경제국장 최기용: 비유하자면 저희는 젖 떼고 이유식 먹는데 저기는 마라톤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렵다기보다, 우리 강원도에서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해서 내수가 아니라 수출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수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방위산업 자체가?

○ 경제국장 최기용: 모르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렇죠?

뭐냐 하면 미국 무기와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미국 전차랑 미국 전투기랑.

폴란드도 우리나라 전차, 전투기를 산 이유가 딱 하나예요, 미국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원래 FA-50을 살 게 아니라 F-16을 미국에서 사려고 했는데 5년~6년 이상 대기해야 하니까 미국이 한국 것을 사라고 그런 거예요, 왜? 한국 것이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국방산업은, 방위산업체 자체가 미국 것과 장비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드론을 한다고 하는데 드론도 이미 다 뛰어들어서, 우리가 선점해서 하면 좋겠지만 드론 하나만 가지고 첨단 방위산업을 유치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

○ 경제국장 최기용: 이제 첫걸음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려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군 관련 기관 및 학계ㆍ군 등 방위산업 전문가 위촉은 다 됐나요, 아니면 아직…….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11월 21일인가 협의회 발족식을 할 겁니다.

○ 박대현 위원: 발족식을 합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려는 그런 시그널이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육군본부나 국방부 이런 데 가서 요구할, 쉽게 말해서 비빌 언덕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비빌 언덕이 특자도 특례로는 어렵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러면 너무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지금 저희 인원이 계장님 한 분 하고 직원, 둘이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확장성을 가지고 하고 지금은 군용드론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게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먼저 선점하는 게 빠르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치하면 춘천 쪽에 하는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박대현 위원: 드론 클러스터를 유치하려면 보통 몇 평 정도 부지가 있어야 되죠?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지금 자세하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땅이 갖춰야 될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박대현 위원: 몇 평인지 이게 기밀인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원체 군사 보안에 걸리는 게 많아 가지고…….

○ 박대현 위원: 아, 그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엄청 많더라고요.

정보접근성도 굉장히 제약돼 있고 해 가지고…….

○ 박대현 위원: 딱히 보안에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부지인지를 알아야 이것을 하는데…….

○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민수는 중국이 세계시장의 96%를 점유했고 군수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 강자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나서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저는 첨단산업 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맞잖아요, 강원도는 방위산업의 기반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다만 만약 원주에 반도체가 유치된다면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미국도 보면 민간 첨단산업에서 국방 첨단산업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미세화 반도체나 파운드리 생산을 국방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민자 반도체회사에게 일을 주면서 첨단 방위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약점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응원을 안 한다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응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첨단 방위산업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걱정인 게 우리가 경제산업위다 보니까 미래산업국도 하고 산업국도 하고 경제국도 하는데, 살펴보면 되게 기분 좋게 응원하고 지지해 드리고 시작했는데 좋은 끝이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서 질의드린 것이고…….

○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 박대현 위원: 하여튼 이것 제가 보기에는 되면 대박이겠지만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너무 끌지 마시고 금방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첨단 방위산업인데 이것을 왜 경제국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산업국이 아니라?

○ 경제국장 최기용: 아, 제가 그것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옛날에 안전총괄과장 할 때 열린군대 이런 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업무분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경제국에서 하는 산업이니 꼭 우리 경제국에서 맡아서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감사합니다.

○ 박대현 위원: 다음은 59쪽 볼게요, 업무보고자료.

국장님, 59쪽이나 67쪽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라든가 중소기업 경영활동 및 경영안정 도모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원하면 과연 지원받은 기업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의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혹시 이렇게 지원받은 기업들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강원권 학생, 청년들을 우선으로 뽑는다는 게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100명, 200명 있는 게 아니라 5명에서 10명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노동력을 요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대부분 강원도에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중 아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최근에도 이야기 들었던 게 춘천 친구들이 회사 면접을 봤는데 다 수원 친구들이 뽑혔다는 거예요, 수원 애들이.

그런데 수원 애들이 뽑히면 1년~2년 경력 쌓고 다시 경기도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겠죠.

○ 박대현 위원: 하지만 춘천분들은 춘천에 자리를 잡을 텐데, 저는 자금지원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이 기업들에게 우리 강원청년들을 뽑았을 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빠져나간 청년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 한번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도 맞는데 현재 청년들이 왜 나가는가 생각해 보면, 강원도 이 많은 회사에도 청년들이 취직할 데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나가는 거거든요.

저한테 전화 온 친구들이 경기권 회사에는 붙었대요.

그러면 또 4명이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강원도는 공무원분들만 남을 수 있다니까요, 이러다 보면.

차라리 그런 사업을 더 도모해 주시면 감사…….

○ 경제국장 최기용: 그 생각은 못 했는데…….

○ 박대현 위원: 추가는 이따가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첫 질의 때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가지고 여쭤봤는데 부서장님들이 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해 가지고 제가 사실 언성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이유는 도민들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1년의 살림살이를 감시ㆍ감독도 하고, 행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그래서 행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한 2023년도 당초예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고, 보통 행정을 보면 신규사업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한 80%~90% 이상은 연례 반복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애당초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편성되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행감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우선시 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 경제국장 최기용: 송구스럽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늘 강조합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바탕, 여러분들 개인 돈 가지고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의 바탕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아까 마무리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니까 자료는 다 준비돼 있으세요.

밑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세요.

바로 자료가 날아왔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2,000억 정도의 대출 규모로 해 가지고 1,930억 정도 대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가 얼마나, 아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5년 거치에 5년 상환이잖아요.

5년 동안 상환을 하는데 우리 자치도에서는 2년 동안 지원해 준다, 물론 예산의 문제겠죠,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 시군은 모르니까 태백 얘기만 한번 하자면 태백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한 3만 8,000명, 거주인구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지역의 경제를 지탱시키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마수도 못 찍는, 그런 사업장도 비일비재한 게 지금 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5년 동안 대출받았는데 2년간 지원해 주고 나머지 3년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내야 된다.

보니까 강원특자도의 6,700여 개 업체가 대출을 받았는데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사실 이분들은 이자 부분도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3년 동안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5년 동안 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자 지원은 2년간만 해 주고 나머지 3년은 소상공인들 보고 알아서 해라,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기업이 경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금 문제이기는 할 텐데 자금 말고도 마케팅이나 판촉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금전적인 지원도 더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저희의 몫이 아닌가 해서, 물론 3년 하면 더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 봐 주십사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제가 아까 잠깐 쉬는 타임에 경제정책과장님과 이자가 됐을 때, 매년 2,000억씩 지원되니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상공인이라도 제도권,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그러한 곳들은 간판까지 다 바꿔줘요, 똑같은 소상공인이지만.

그런데 행정적인 법 테두리 밖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자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고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이자 보전정책을 한다면 다 상환할 때까지 정도는, 우리가 금액을 좀 줄이고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뭔가 다른 대책이 저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장님하고 경제정책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여기에서 답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려움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중장년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잠깐 언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늘 꾸준하게 얘기하는데, 요즘 액티브 시니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은퇴 후에도 소비라든가 여가라든가, 사회생활의 주축이 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으로 가기 전이죠, 노인으로 가기 전인데 사실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하고, 춘천, 원주, 강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8개 시군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중장년들의 사회적인, 우리가 고령화가 될수록 이분들의 영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패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아직까지 발굴을 안 하고 있어요.

박대현 위원님 아까 청년창업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중장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끝에 계시는 과장님이 사회적경제과장님이시죠, 그렇죠?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인데 사회적경제과 같은 데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창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 사회적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소비의 주 층이 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도 뭔가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중장년일자리 관련돼서는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 이한영 위원: 복지파트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

거기는……. (웃음)

○ 경제국장 최기용: 그래서 복지파트가 갖는 것을 빼고 겹치지 않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거든요.

○ 이한영 위원: 중장년일자리 하면 핑퐁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부분이에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 자리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사회적경제과나 일자리과…….

○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정책과에서…….

○ 이한영 위원: 일자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 경제국 담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어요, 업무에 대해 굳이 한다면.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장년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함께 고민할 때가 됐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이무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 53페이지 국제기구 해외조달 진출 지원으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이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국제기구 해외조달 진출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아프리카시장을 공략하는데 수요도 많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 이무철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을 작년에 기획하면서, 달성 목표를 보면 광역시ㆍ도 최초 UN 조달시장 1호 낙찰기업을 탄생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출범했는데, 국장님, 먼저 이 사업 성격을 보면 이게 왜 TP에서 관여해 가지고 진행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TP에서 관여한 것은, 저희가 예산 세워서 TP에 부탁드려서 외국 사람들 와서 하는 진출 컨퍼런스, 그것 말고는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아, 그러면 컨퍼런스 부분은 TP에다 하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TP 이 기관의 성격은 주로, 첫 이미지가 R&D인데 어떻게 컨퍼런스 업무를 강원TP에 해 가지고 진행했는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바디텍메드나 해외시장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R&D 관련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둬 가지고 했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인정하시는 모습도 보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소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이 사업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해도 될 걸 왜 남을 줘서 하냐 해서 제가 그것은 올해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려 그러고요.

이거 지금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팔로우 업(follow up)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무철: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접겠다는 의지는 아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요.

이거 지금…….

○ 이무철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따로 편성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별도로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저희가 3월 21일날 컨퍼런스하면서 맺어놓은 인맥, 우리가 습득한 노하우 가지고 제가 그때 참가했던 업체들하고 가끔씩 저녁에 닭갈비 먹으면서 계속 팔로우 업(follow up)해 나가고, 그 업체들이 아프리카시장 진출할 때 강원도청이나 국제기구나, 강원도청이 안 되면 외교부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도와줄 게 뭔지를 제가 지금 계속 추적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국장님, 제 첫 느낌은 이래요, 외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사의 일환이 아니었나.

사실 3월 21일날 컨퍼런스 끝나고 전후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희망적인 보도겠죠.

김진태 도지사도 현장에서 사진 촬영까지 하고, 그림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행사를 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잘된 행사인가.

이번에 삭감됐다고 했는데 예산이 3억이랬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삭감할 겁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컨퍼런스 행사 할 때까지 얼마를 사용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컨퍼런스에 1억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이무철 위원: 1억 3,000만 원.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컨퍼런스 말고 관련된 업체들 교육시키고 해외시장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하고 이런 것 토털해 가지고.

○ 이무철 위원: 3억에서 지금 1억 7,000만 원은 반납된 상태다?

○ 경제국장 최기용: 3억은 또 다른 돈이었습니다.

○ 이무철 위원: 3억은 따로?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 정도.

○ 이무철 위원: 4억 3,000만 원.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런데 제가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 이무철 위원: 아, 그러면 업무보고상에 나온 3억은 금년도 예산만을…….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올해 예산인 것이고.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컨퍼런스에 1억 3,000만 원 쓰고 3억은 반납된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할 겁니다.

○ 이무철 위원: 마지막 추경에, 맞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것은 남 주지 말고 우리끼리 업체 만나고 이렇게 하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좋습니다.

컨퍼런스 개최 동기는 개략적으로 얘기하셨으니까 이해는 됐는데, 국장님, 이 에스디지유스라는 사단법인은 어떤 업체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바디텍메드나 컨퍼런스 때 왔던 업체들 교육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시장, 아프리카시장 어떻게 뚫고 조달시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것 전문으로 하는…….

○ 이무철 위원: 제가 해당 법인의 자료를 찾아보니 이 업체가 순수하게 SDGs 17개 사업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아프리카의 어려운 국가 상황에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에 중점을 두는 법인이에요.

외교부 산하의 비영리법인이더라고요.

그런데 3월 21일날 외국인을 초청합니다.

초청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몇 분을 초청했죠?

○ 경제국장 최기용: UN 정부 조달 관계자가 한 스무 명 왔습니다.

○ 이무철 위원: 몇 명이요?

○ 경제국장 최기용: 다섯 명 왔습니다, 외국 사람은.

○ 이무철 위원: 다섯 명.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해외 조달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그중에 조달전문가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한 분은 UN 케냐…….

○ 이무철 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해외 조달의 목적에 맞게 초청된 사람은 이중에 누구냐 이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이 다섯 명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저희가 시장을…….

○ 이무철 위원: 에이, 그것은, 국장님도 답변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분들 중에 한 분만, 한 분은 에스디지유스라는 법인에서 매년 주로 초청받는 분이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2021년부터 해당 법인에서 매년 해외 UN 관계, 특히 아프리카의 관계자들을 계속 초청하세요, 법인 대표 하시는 분이.

제가 이분의 이력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UN 해비타트 아프리카 근무경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관계가 되니까 아마 초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다섯 분 중에 해외 조달 관계자는 한 분인 것 같아요, 한 분.

이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금년 8월달에 대한민국에서 해당 법인이 주최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화상통화를 통해서 소개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

이분들 초청한 경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다섯 분.

○ 경제국장 최기용: 1,600만 원입니다.

○ 이무철 위원: 1,600만 원.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분들의 왕복항공료하고 숙박비, 그다음에 여행사 수수료 해서 1,6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이분들을 초청했잖아요.

그러면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분들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행적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우리 돈으로 초청했으니까, 우리는 2박 3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2박 3일 하고 바로 돌아간 게 아니고 다른 일정을 하거든요.

12개 중에 우리 춘천에서는 두 업체만 방문하고 10개 업체는 이 법인의, 본인하고 관계된 회사 방문을 시켜요.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그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글로리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똑같이 방문합니다, 같은 사람이.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우리 춘천 행사, 강원도 행사입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다음.

(자료화면 띄움)

이것도 강원도 행사고,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더존비즈온하고 바디텍메드 강원도 업체입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스포츠정책과학원을 방문합니다, 똑같은 인원이.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서울시 정무특보하고 또 똑같이 방문합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외교통일위원회에 방문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자료화면 띄움)

뉴로메카 방문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전력정보…….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그다음 장.

(자료화면 띄움)

BME KOREA 방문했습니다.

이 BME KOREA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유심히 회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그다음 장.

(자료화면 띄움)

GT사이언이라는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이상이고요.

앞장에 안 나왔는데 굿피플이라는 곳도 하나 더 방문해요, 이분이.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들여서 초청을 해 가지고 이 법인의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데 방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BME 회사를 유심해 봐달라 그랬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이 회사가 우간다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면서 1,000억 원짜리 공사를 해요.

그때 BME KOREA를 방문한 겁니다.

당연히, 무슨 관계 때문에 방문했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드릴 것은 강원도에서 1억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초청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일날 8개 업체 참석해서 그 사람들 인사말 듣고 컨퍼런스에서 해외에다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조달전문가라는 사람 강의 듣고, 그게 다거든요.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이것보다 더 큰 행사가 8월달에 있었다고요.

국내의 유수기업을 초청해서 해외조달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달업무에 대해서, 8월달에 이것보다 더, 2박 3일짜리 행사를 해요.

막말로 우리 강원도는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놀아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날 행사기획사가 있어요.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텐케이라는 회사인데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부천 소재 업체입니다.

분명히 강원도에도 이만한 행사 진행할 능력 있는 회사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 소재 회사를 들여다가 하는 거예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거?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좀…….

○ 이무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무리 외형적인 행사, 뜻은 좋아도 잘 챙겨보지 않으면 진짜 이런 회사, 제가 이 회사를 비하하거나 이 회사의 능력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는 놀아났다.

특히, 뭐라 그러죠, 자괴감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강원도 수장인 강원도지사를 모셔다 놓고 하는 행사에, 외국인들 쫙 해 가지고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서 언론홍보는 되겠지만 내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초청해 가지고 기껏해야 우리는 컨퍼런스 해서 잠깐 있다 가고, 제가 그게 좀 안타깝고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억 3,000만 원을 5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컨퍼런스 하고 당일 행사까지 2단계더라고요.

그러면 3단계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왜냐하면 3단계 진행이 안 됐으면 돈 회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책정된 예산을 보면, 일정 부분 금액이 있더라고요, 입찰교육 해 가지고 2,178만 원.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178만 원을 에스디지유스에서 회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장님도 이 자료를 지금 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판단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행사기획사 이런 것까지 제가 못 챙겨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행사 통해서 우리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직원들하고도 꽤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업체들하고 제가, 참석했던 업체들 제가 직원하고 일일이 얘기해서 이 사람들 진행단계가 어디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뭘 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괜히 3억 쓸 필요 없이, 예산 없이 해도 되겠다 해서 직원들한테 양해 구하고 3억 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무철 위원: 8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경제국장 최기용: 팔로우 업(follow up)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월부터 해서 6주인가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한 것은 확실한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교육받고 했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금방 자료를 보고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해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이 에스디지유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2019년도에 신생된 법인인데 사실 조달에 대해서 1건도 성사시킨 적이 없는 법인이에요.

해외 UN 조달 시장에 강원도 업체 조달 등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법인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는 법인이고, 강원도도 벌써 1억 3,000만 원 해서 도민의 세금으로 발을 담갔으니까 이것 좀 꾸준히 챙겨 주셔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목표에 맞게, 진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제1호 해외조달 해 나가는 업체가 반드시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 추가질의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특별히 연장 발언하실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강원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더 이상 지류 발행이 어렵다고 하고, 2021년 11월에 도 집행부에서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향후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액수도 점점 줄어들고 예산도 적어지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일몰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강원상품권의 취지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니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년센터 및 포털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비율이 약 25% 정도 되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강원도 청년센터 설치 및 포털 구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9월 20일에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일사천리로 예산을 다 승인해 줬습니다.

작년 똑같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청년센터는 금년 3월, 청년포털은 금년 4월부터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뤄졌고, 포털은 입찰을 두 번이나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 이유가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단일 응찰을 해서 유찰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요구사항은 많고 액수는 적어서 응찰을 안 한 거 아닌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래서 구축이 됐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구축됐습니다.

○ 진종호 위원: 운영되고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니요, 아직 운영 안 하고 있고요.

○ 진종호 위원: 구축만 됐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구축되면 청년센터에서 운영하실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진종호 위원: 최초에 청년센터를 센터장과 팀장, 직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인원 몇 명 선발하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방침이 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합치면서 인력 운영에 효율을 기해서 저희가 별도로 센터장을 뽑거나 사무실을 하드웨어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합쳐져서 하던 일에 그냥 겸직하는 것으로…….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청년센터 언제 개소할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아직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 진종호 위원: 똑같이 작년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충남하고 경북이 설치가 아직 안 됐다, 3개 도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충남은 금년 9월 30일 개소했고 경북도 이미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고, 왜 강원도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는 일자리재단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그런…….

○ 진종호 위원: 그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통합하는 과정이니까.” 자꾸 이러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작년 이 시점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3월, 4월에 운영하겠다고 예산 통과해 달라고, 그렇게 예산 통과해 달라고 해서 통과시켜 줘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했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신뢰가 쌓이겠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청년센터가 있다고 해서, 또 없다고 해서 청년정책이 막 확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 진종호 위원: 청년센터는 국가 청년센터하고 시군의 청년센터를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 특별자치도의 포커스(focus) 역할을 해야 되는 센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갖다 놓고 지금 아무런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죠?

○ 경제국장 최기용: 계획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일자리재단하고 합쳤기 때문에…….

○ 진종호 위원: 그럼 18개 시군은 앞으로 어떻게 확장 운영을 할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죠.

○ 진종호 위원: 니들 알아서 해라?

강원도도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시군은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가 보죠?

○ 경제국장 최기용: 그럼 시군에서…….

○ 진종호 위원: 인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와 약속이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했던 상황이고 작년에 지사님이 언론에 엄청 PR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과가 안 나타났다면 뭐라고 답변을, 성적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알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박대현 위원입니다.

좀 빠르게 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 청년정책이 되게 저조한 거 아시죠?

굉장히 저조한 거 아시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그런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웃음) 국장님, 지금 청년정책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지원금은 잘 되고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잘 되고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지금 그 인원대로 다 신청했고 그 인원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1,648명이 신청했는데 적합자가 566명입니다.

○ 박대현 위원: 566명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가능 인원은 최대 몇 명이죠?

○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주는 거니까 1,000명입니다.

○ 박대현 위원: 1,000명입니까?

그럼 566명 하고 있으면 좀 많이 저조하네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게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작년에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사업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친구들 말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친구들의 역량 강화,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강원도 경제성장률이 안정이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고 실업률도 평균 2.4%인데 강원도는 1.2%로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현 위원: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겁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경제국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 수가 몇 개죠?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꽤 많기 때문에 내년에 대폭 대패질을 했습니다.

○ 박대현 위원: 대폭 어떻게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많이 줄였습니다.

○ 박대현 위원: 많이 줄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현재는 몇 개 사업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파악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게 90개인가로 봤는데, 제가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72개입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로 줄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들이 예산 허락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그건 예산 때 또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비용이 총 얼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 72개 사업에 339억 원입니다.

○ 박대현 위원: 지방비만요?

○ 경제국장 최기용: 다 토털(total)해 가지고요.

○ 박대현 위원: 국비까지 토털(total)해 가지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339억 원.

○ 박대현 위원: 339억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사업을 받아서 순이익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게 무슨 뜻이죠?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그러면 사업성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 대비, 사업 진행한 것 중에서 매출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이라든가 이런저런 게 많은데 그 사업들을 했을 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흑자일 겁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에다가 주는 게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계량화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경제진흥원에서 수수료를 크게 안 떼기 때문에 흑자일 겁니다.

○ 박대현 위원: 흑자가 맞나요?

제가 본 것은 흑자가 아니었는데…….

○ 경제국장 최기용: 예를 들면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이자지원사업 같은 것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우니까…….

○ 박대현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단떠나’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인지…….

○ 박대현 위원: 그것도 경제국에서 위탁 준 거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우리가 준 것 아닙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럼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정국에서…….

○ 박대현 위원: 아, 그건 농정국이에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72개 주고 있다는데 너무 많이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부 토론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도에는 다 회수해 올 겁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경제국이 있고 경제진흥원이 있는데, 사실 시장경제를 이끌 때 두 가지 용머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것은 꼬리도 되면 안 됩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뭔 얘기인지 압니다.

○ 박대현 위원: 이건 경제국이 맡아서 이끌어 가야지 이렇게 끌고 가면 자꾸 경제진흥원에서도, 제가 작년 행감할 때도, 작년 전 원장님 뵀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사실 사업을 위탁받으면 우리가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사업을 위탁을 줄 거면 완벽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든지,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위탁사업은 이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위탁사업을 이렇게 많이 주고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갈 거면 차라리 경제국이든 경제진흥원이든 둘 중 하나가 옮겨져서 합쳐지는 게 맞다, 한 건물로 움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를 왜 드리느냐면 강원연구원도 아마 이 앞에 있을 때는 공직자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을 겁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없으니까 느끼는 아쉬움이겠지만.

저는 경제국에서 위탁사업하는 것도 대폭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대폭 줄이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대폭 줄여서, 만약 우리 경제국에서 인원이 좀 부족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국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조직계에다 인원 증원이라든가 요청을 해서…….

○ 경제국장 최기용: 야근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야근은 권장 드리지 않고요, 야근은 절대 권장 드리지 않고요.

(장내 웃음)

저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저는 공직자분들 야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빨리하는 겁니다, 6시가 넘어갈까 봐.

하여튼 증원을 통해서 업무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인력 보충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5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63페이지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인데요.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안 나옴)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시간 빼 주십시오. (웃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요지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현행화가 안 돼 있다, 기업들이 와서 보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이 몇 개 업체죠?

○ 경제국장 최기용: 7,900개 업체.

○ 이무철 위원: 예?

○ 경제국장 최기용: 기업정보 7,900개…….

○ 이무철 위원: 공공기관 100개에 기업이 735개가 들어와 있는데 보다 보니까 많이 현행화돼서, 많이 바뀌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약간 불만스러운 게, 국장님, 메모 좀 하셔 가지고 체크 한번 해 주세요.

기업정보에 우수제품 조회를 딱 클릭하면, 제가 첫 줄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젤 발전기, 라온테크, RDG-2000” 해서 상품별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몇 개가 나오냐면 68개가 7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계속 나와요.

물론 제품은 달라요, 규격마다 다르게 해서.

그리고 제가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안의 내용은 다 한 회사야.

또 우리 홈페이지상에 표출되는 것도 한 회사예요.

제가 만약 기업체의 공공구매 담당자라면 업체 찾기도 어렵고 제품 찾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거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요.

현행화는 돼 있는데 우리 기업체들이 보기에, 공공 구매자가 라온테크에 가면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클릭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들도 고민해서, 중앙정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양해 구해서 내년에 안 할 겁니다.

○ 이무철 위원: 그렇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다 없애버릴 겁니다.

○ 이무철 위원: 이 사이트도?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없앨 때 없애더라도 일단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얼마죠?

8,60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트 구축해서, 제가 구축비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이 정도 사이트 구축하려면 아마 용역비 억 단위 이상 줬을 겁니다.

하여튼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이트를 폐쇄하는지는 몰라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업체한테 좋은 다른 사이트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제 질의의 출발점은 나부터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동네 어디에 있지?”, 거기서 출발을 했어요.

국장님, 혹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는 날 말고 착한가격업소를 일부러 찾아간 적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없습니다.

○ 이무철 위원: 없죠,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그게 솔직한 답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착한가격업소가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홍보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또 이것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좀 있어요.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 이무철 위원: 혜택은 있더라고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을 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막상 소비자가 이용하려고 할 때는 “어느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인 거야?”, 그래서 제가 착한가격업소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관리는 잘 돼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해당 업소를 누르면 가격이 안 나와요.

메뉴판을 찍어서 올린 업체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제가 전체는 못 봤지만 원주 것도 해 보고 강릉 것도 해 보고 샘플별로 쭉 봤는데 가격이 표시된 업소가 한 20%~30%밖에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춘천의 닭갈비다 그러면 통상 150g에 1만 5,000원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사이트 들어가시는 분이 여기가 싸다고 알 텐데 그런 정보 제공이 없더라고요.

싸다 그래도 100g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디테일(detail)한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무철 위원: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보니까, 제주도 사례를 우리 강원도가 반영하면 착한가격업소 홍보하는 데 좋지 않을까.

두 가지 시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 광역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데 제주도는 한두 가지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물가가 높아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솔선수범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오전에 요청했었던 디큐에 대한 자료를 오늘은 못 주시는 거죠?

○ 경제국장 최기용: 줄 수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주세요.

그러면 6시가 다 돼 가는데 왜 아직까지 안 주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 박윤미 위원: 청년구직활동에 구직활동지원금으로 태블릿PC도 사고 몇 가지가 해당이 되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면접 비용이라든가 면접 정장 대여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가능합니다.

○ 박윤미 위원: 가능한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각 지자체별로 구직활동지원금 해서 면접 정장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정장을 차려입고 가서 구직하는 데가 강원도가 아닌 수도권이나 서울에 가서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아닐까요,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기껏 면접 비용이라든가 면접 정장까지 다 해서, 태블릿PC까지 마련해서 주는데 어디에서 사람을 뽑는가를 찾아서 우리가 제공한 정장 옷을 입고 면접 비용까지 다 주는 것으로 서울에 가서 취업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기껏 얘네들을 수도권으로 취업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원래 그 취지는 아니잖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윤미 위원: 얘네들이 옷을 입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기업의 문을 두드려서 거기에 취업할 수 있게끔, 사실 원래 취지는 그랬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아이들 대부분이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구직활동지원금을 챙겨서 서울로 취직을 하러 가고 있어서, 누군가 언론 논평에다가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은 제발 면접 정장 대여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자극적으로 썼어요,

기껏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 뺏겨버리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 고민을 위원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슬픈 현실이기는 한데…….

○ 박윤미 위원: 예,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그거 하면서 만족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서울 가서 취업하면 그 돈의 일부가 엄마든 아빠든 강원도 가족들한테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만족해야 되지 않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0% 우리 지역에 취직해 가지고 그 돈이 우리 도내에서 순환되면 좋은데…….

○ 박윤미 위원: 아깝잖아요.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얘네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기업이 아니라 수도권 기업에 취업했어도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으로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유출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저도 고민이 돼서 같이 고민하자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 경제국장 최기용: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 새로운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과연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춘천시에서 스마트 상권 통합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 박찬흥 위원: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 경제국장 최기용: 감사…….

○ 박찬흥 위원: 지금 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시 자체적으로…….

○ 박찬흥 위원: 자체 감사?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그럼 도에서는 감사할 예정은 없으신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시에서 하는 거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 박찬흥 위원: 이것 꼭 한번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 박찬흥 위원: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47쪽요.

지금 주식회사 강원수출하고 사단법인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강원수출은 도에서 일부 투자한 회사고요.

○ 박찬흥 위원: 강원수출은 도에서 일부 투자?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출자를 좀 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다음에 농수산…….

○ 경제국장 최기용: 사단법인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는 말 그대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회사입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런데 매년 여기에다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박찬흥 위원: 물론 우리 강원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중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관리도 좀 안 돼 있고,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니까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이 두 곳을 유지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 박찬흥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국장 최기용: 시간을 좀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돈도 투자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거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지금 감사요구자료 36쪽 보니까 여기에 지원비가 꽤 많아요.

미국 H-mart와 해서 3,500만 원, 베트남, 캐나다, 미국, 홍콩, 그전에는 캄보디아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알았습니다.

○ 박찬흥 위원: 이거 꼭 정리 좀 해 주셨으면…….

○ 경제국장 최기용: 오히려 위원님이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한영 위원: 예.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통상과 점검을 한번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120억, 130억 정도 되는데 예산 집행률은 한 79% 정도 돼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해외본부가 어디 어디 있어요?

○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4개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일본 이렇게.

○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감사요구자료 한번 봐 주세요.

113쪽에 보시면, 베트남본부 한번만 보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2,100만 원인데 집행액이 9월까지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어요.

116쪽이죠.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지금 이것은 얼마 정도 불용할 예정이세요?

116쪽.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이 됐죠, 그렇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12개월로 나눠서 세웠을 텐데 지금 3분의 1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반 이상이 남았어.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보면 일반운영비, 또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 그래요.

러시아본부도 그렇고 일본본부도 그렇고, 러시아본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여기는 벌써 다 썼네요, 미리 다 사 놨는지 안 사 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본부들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과하게 세워서 그런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 경제국장 최기용: 살펴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 이한영 위원: 이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페이퍼상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국제통상과장 백승만입니다.

○ 이한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베트남본부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한영 위원: 예.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당초 2명에서 도중에 1명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요, 잔액이 예상되고 있고요.

○ 이한영 위원: 그 조정이 언제 됐어요?

○ 국제통상과장 백승만: 저희가 당초예산 수립이 되고 연초에 해외본부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됐었거든요.

당초예산은 수립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연초에 외화로 해 가지고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리 추경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하여)

전문위원님, 정리 추경 때 불용액 판단 조서를 저희가 볼 수 있나요?

○ 전문위원 이성운: 불용액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이한영 위원: 불용액 판단이라는 거는, 불용시키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9월 말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예산이 과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이 남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시간상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불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불용을 시켰다 안 시켰다 그것을 우리는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시군의회 같은 경우는 행감 때 불용액 판단 조서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도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 전문위원 이성운: 추경 때…….

○ 이한영 위원: 정리 추경 때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정리 추경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과, 또 일자리과에 좀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마무리 발언이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중장년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혼모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 또 청소년부모, 요즘 종편방송에 ‘고딩엄빠’ 이런 프로그램도 나오고, 좀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참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양성되고 마을기업들이 창업되지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끌고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이 의욕 하나만 가지고, 또 우리 폐광지역을 예로 들자면 폐기금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시스템과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창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창업해서 그 기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우리 강원도 사회적기업의 성공률을 보면 의외로 괜찮아요, 페이퍼상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웃음),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전문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들과 우리가,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전문기관들과 연결시켜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있다 해서 사회적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인큐베이팅 사업처럼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해야지만 18개 시군, 물론 이런 예산들을 18개 시군에서 다 취합해 가지고, 우리 특별자치도가 큰집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18개 시군은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강원특별자치도는 큰집이라면 이런 게 바로 큰 집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감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고 부족한 것은 뭔가,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무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로 정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업들 상황이 아주 어렵다 이제 조금씩 호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국내 상황이 어려운데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건 결국은 수출이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위원장 김기철: 수출인데 문제는 점진적으로 현지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기업을 영입하는 것도 우리의 큰 역할이지만 도내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을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성운

의  정  팀  장            장철균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경제국

국          장            최기용

경제 정책 과장            탁연미

일 자 리 과 장            김동준

국제 통상 과장            백승만

기업 지원 과장            박은주

사회적경제과장            권은진

○ 기록

이유진, 김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