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행감 - 기행3)

(2023년도 행감 - 기행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손인주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인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          장            손인주

사  무  국  장            김병기

학사 운영 국장            권영희

평생 교육 국장            전경희

○ 위원장 김길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인주 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입니다.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병기 인사)

권영희 학사운영국장입니다.

(학사운영국장 권영희 인사)

전경희 평생교육국장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전경희 인사)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변혁의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원동력은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일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저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구성원은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2025 경영전략, 2023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설립목적, 설립근거, 연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단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약 96억 8,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강원도 출연금이 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수익,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장학금운영 사업이 35.4%로 가장 많고 기타 경영지원, 학사운영, 평생교육운영 사업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 자체 기금은 지금까지 총 177억 7,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는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단운영기금과 미래인재육성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2025 경영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역할, 즉 미션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 나갈 인재육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입니다.

저희 재단이 구현해 나갈 미래의 모습, 즉 비전은 ‘강원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허브’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학사운영, 평생교육, 경영지원 4개 분야로 나누어서 12개 추진전략과 16개의 전략목표, 3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23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단은 2023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19개 기관 중 1위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으며 두 번째,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강원도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재단 설립 이래 최초로 장관급 기관 표창을 2개나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 재단은 통합기관의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각종 내규를 일제정비하고 업무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적 조직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고용노동부의 무료 컨설팅에 지원하여 선정된 것이며 약 1억 원의 용역비 절감을 통해서 도정방침에도 적극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또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공유 차원의 기존 간부회의를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혁신회의로 개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단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인평원만의 브랜드인 ESG+I 체계를 구축ㆍ선포하였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증기관을 획득하였으며 전국 531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2월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째, 도정방침과 연계한 장학사업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대학생 무상교육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후원금 공동매칭 장학금인 ‘브랜드 장학금’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재단에서 육성하는 체육분야 미래 인재들이 출전하여 메달 8개를 획득하는 등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단은 평생교육 광역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체계 구축,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였고 취약계층 학습 기회 확대 및 도민 역량강화 등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장학금 지원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내 대학 무상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등록금 장학금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현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인 학생들에게 학기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의 약 30%가 실질적으로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15쪽, 생활안정 및 면학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비 및 생활비 장학금 지원입니다.

주거비 장학금은 도내 고교 출신으로 주소지 외의 도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00만 원씩 연간 30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비 장학금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학기별 50만 원씩 연간 5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학기에는 주거비 134명, 1억 3,400만 원, 생활비 250명,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먼저 ‘손길더함 장학금’은 장애를 가진 도내 거주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 50만 원씩 지원하여 금년에는 80명,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누리 장학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기별 1인 50만 원씩 금년에는 60명,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화 장학금’은 북한이탈주민 도내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인 50만 원~100만 원씩 해서 금년에는 10명,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지정기탁 장학금을 통한 지역인재 공동 육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 장학금’은 강원도 소재 또는 연고 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금을 재단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특정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금으로 금년에는 축산ㆍ경영ㆍ건축 등 4개 기업ㆍ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서 총 52명,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장학생 간 체험프로그램 및 멘토링 등을 더욱더 확대하여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숙우회 등 기탁금 장학금 운영입니다.

먼저 ‘숙우회 보은 장학금’은 강원학사 출신들의 모임인 숙우회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강원학사생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22명,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숙우회 희망나눔 장학금’은 숙우회 기탁금을 도내 이재민 가구 자녀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금년에는 강릉산불 이재민 26명에 대해서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지정장학금’은 미래인재 출신 포레스텔라 멤버 조민규 씨의 팬이 성악 인재육성을 위해 기탁한 장학금으로 성악 분야 미래인재에게 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도 출신 청년ㆍ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 출신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며 금년에는 676명, 약 9,000여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쪽, 지속적인 장학사업 홍보 및 관심 제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SNS 등의 온라인 홍보 외에도 장학사업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대학교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미래인재육성 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미래인재 선발 및 지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 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206명을 선발ㆍ지원하였습니다.

매년 활동 실적과 활동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계속지원대상자로 평가된 미래인재에 대하여 학년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원금 외에도 격려ㆍ포상을 통해서 성취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1명에게 1억 7,500만 원의 지원금과 15명에게 1,200만 원의 격려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밖에 농업 및 상업 분야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 인재는 176명에 대해서 2,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도정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바이오 분야 인재를 신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미래인재 성장 및 보은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미래인재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인증서 수여식, 미래인재 간담회인 정담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인재 역량강화를 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공연 기회 및 각종 도정 관련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공연, 도내 대학생 대상 멘토링,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인재 중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장학금을 우리 재단에 꾸준히 기탁하는 등 수혜와 보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쪽, 미래인재 홍보채널 발굴 및 활동 강화입니다.

우수한 잠재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년 미래인재 선발 지원율이 39%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홍보채널을 발굴하여 미래인재들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25쪽, 체육 미래인재 항저우아시안게임 및 전국체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강원학사운영 분야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소통과 교류를 통한 사생 중심의 학사운영입니다.

학사 신입사생 선발은 1학기에 정기선발을 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2학기 선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발기준은 학업성적 30%, 가정형편 70%입니다.

금년에는 관악학사 137명, 도봉학사 96명의 신입사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강원학사에서는 사생 중심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호실 순회 간담회, 사생 만족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학사 생활 적응을 유도하고 사생들의 목소리가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9쪽, 사생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생 취업 지원을 위한 도내 기업탐방, 취업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학사 선배인 숙우 초청 멘토링은 사생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또 학사생 간 인적 교류를 통한 유대관계 강화를 위하여 강원학사 축제인 열음제와 문화제, 재경학사와의 연합 체육대회와 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인성 함양입니다.

사생들의 사회적 기여 실천을 통한 인성 함양 및 지역과 함께하는 학사운영을 위하여 도민 대상으로 도내 고교생 전공 탐색 멘토링, 물품 기부,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등을 추진하였고, 학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화 활동, 지역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 경로잔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숙우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사를 거쳐 간 숙우들이 강원도민으로부터 받은 수혜와 보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숙우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우회 명부를 정비하여 2,788명의 정보를 최신화했으며 신년회 및 임원진 회의, 홈커밍행사 등 숙우회 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숙우회에서는 강릉 산불피해 장학금 등 4,500만 원 모금, 고향사랑기부제 500만 원 기부 등을 통해서 후배 사랑과 도민에 대한 보은을 적극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32쪽, 사생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입니다.

학사운영에 있어 안전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매년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학사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형재난 및 흉악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재난대책 매뉴얼을 보완하여 사생들에게 공유하고 응급처치 교육, 대피훈련, 범죄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평생교육 분야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평생교육 기반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강원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전국 진흥원 협의회 참여,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광역 문해교육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국비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094개소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관계자 워크숍 및 장애인 평생교육 토크콘서트, 성과공유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6쪽,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참여 역량 제고를 위하여 마을 특성을 반영한 주민주도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생활실험실’이라고 일컬어지는 리빙랩(Living-lab) 청년실험단 사업, 대학 평생교육원과의 연계ㆍ협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문자 및 디지털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성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아 교육부 공모사업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광역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기초문해 강좌, 문해 시화전, 문해자랑 축제인 ‘청춘만개’ 등 다각적인 문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디지털과 금융, 교통법규 등 생활문해 교육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취약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파견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으며 장애인 기관 평생교육 공모 지원사업, 경제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ㆍ강화했습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디지털 정보활용 교육 등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ㆍ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문화 조성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및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웹진(webzine)과 숏폼(short-form) 등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도민들의 평생학습 일상화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에서부터 44쪽, 경영지원 분야 3개 사업은 앞서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학사 신축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관악학사는 그동안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돼 왔고 33년이 경과하여 우천 시에 침수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지속적인 신축이전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2023년 2월에 도지사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고 그 이후에 학사 신축이전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2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전 대상부지를 발굴하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 6년간이며 수용 규모는 최소 300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설 규모는 약 700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60억 원으로 재원은 현 부지 매각비와 예산 등 도비 86%, 시군비 1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1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실시, 그다음에 2024년 8월에 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2025년도부터 2028년까지 부지매입과 설계, 또 준공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RISE센터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운영 준비입니다.

2025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주관하던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지난 5월에 저희 재단이 RISE센터로 지정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24년부터 사무공간 및 조직구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에서 소중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ㆍ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

○ 위원장 김길수: 손인주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손인주 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원장님,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고 또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쾌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인평원이 예비합격자 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아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 최승순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올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인평원에서 예비합격자 제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아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

○ 최승순 위원: 없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비합격자 말씀…….

○ 최승순 위원: 예, 규정을.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 최승순 위원: (웃음) 원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

○ 최승순 위원: 당시 인평원 일반직 및 임기제 직원 취업규칙에 예비합격자 제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것을 개정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개정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최승순 위원: 보통 규칙 개정이 이루어지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지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보니까 이것을 홈페이지나 외부 사항에 공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

○ 최승순 위원: 공지가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길수: 필요하시면 담당 국장님이 직위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 사무국장 김병기: 지금 말씀하신 감사는 지난해 감사였었고 지난해 관련 규정…….

○ 최승순 위원: 이것이 2022년도 감사자료입니다.

○ 사무국장 김병기: 맞습니다, 2022년도.

지난해에 공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조치가 되었다니까 취업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손길더함 장학금’이 2022년도에 신설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특수학교ㆍ특수학급 재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장애를 가진 도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되겠지만 사회진출을 앞둔 장애학생들의 사회적 적응훈련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 기반을 토대로 지원하는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2년도에 54명, ’23년도에 80명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필요성이라든가 향후 확대할 방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확대를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아직 못 느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특수학교의 특성상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로 시 단위 위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천을 특수학교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지원청은 양양만 빼고 17개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수혜 학생들이 시 단위로 편중되어 있고 농촌이나 군 지역은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현재 2022년도부터 ’23년까지 홍천ㆍ영월ㆍ정선ㆍ화천ㆍ양양ㆍ철원, 무려 6개 군의 특수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불과 2년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도.

소위 말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어서 인평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이 있는데 추천을 받아 거기의 인원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군에…….

○ 최승순 위원: 그 기준으로 인원 배정이 되면 안 되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 인원에 따라서 계산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인원에 비례해서 시에는 장애학생들이 많고 군에는 적다가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이라든가 지역을 고려하면, 그리고 군 지역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인구가 적다 그래서 무려 6개, 2년밖에 시행이 안 됐는데 지금 6개 군 지역이 못 받았다는 것은, 6개 군에도 인구가 10만이 넘는다고 추산이 되는데…….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인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장애학생들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장애학생 수에 비례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하면 그만큼 장애인들도, 도시에만 장애학생이 나오라는 법 있겠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현재 학교와 학급에 있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이, 6개 군에 혜택을 받아야 될 특수학생들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1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희망누리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최승순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쉼터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강원도만 하더라도 2021년도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연간 1,300명~1,400명 정도 되고 쉼터 거주 학생도 40여 명입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제적ㆍ교육적인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장학사업인데 이것이 3년째입니다.

’21년도에 40명, ’22년도에 123명, ’23년도 현재까지 60명,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시군별로 지원 현황을 보니까 홍천ㆍ영월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양양이 혜택을, 2년 정도 수행을 했는데 또 6개 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6개 군에는 없나요?

군 지역일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더라도 시골 지역에서 중학교ㆍ고등학교 때 무작정 상경해 가지고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도 군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과 교육여건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가 더 낫지 않을까 보는데, 하여튼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생기는 것이 인평원에서 소극적으로 교육청 쪽에서 추천한 사람만, 자체적으로 기준을 두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좀 그런 것을…….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데는 없고요, 없는 시군은 그 인근으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참고로 강원자치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4개소가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12개소, 청소년쉼터가 9개소,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자치도가 18개 시군인 것에 비하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천을 받아도 이렇게 18개 시군 중에 6개 군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우리 인평원에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잘 경영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장학사업도 필요한 청소년들, 장애인분들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소외되는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없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 공무원 파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서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은 파견이 필수는 아니라고 봐요.

현재 원장님은 공무원 출신이시고, 국이 3개인데 국장님 두 분이 파견공무원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팀장님도 여섯 분 중 두 분이 또 파견이고,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맞습니다.

○ 류인출 위원: 파견공무원들은 길게 해야 2년이고 보통 1년 정도 만에 다시 도청으로 돌아오시는데 이분들이 파견돼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6개월도 근무 안 하시고 돌아오신 분들이 일곱 분 정도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분들이 파견됐다가 다시 도청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쪽에 나가셔서 일을 그만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인출 위원: 6개월, 1년 안에 돌아오는 것은 사실 파견 안 하니만, 아무리 훌륭한 공무원이 파견된다고 해도 진흥원 업무가 단순 업무도 아닐 테고, 업무파악하는 데 최소 3개월~4개월 걸릴 테고 업무파악해서 할 만하면 다시 도청으로 복귀해야 되고, 이런 파견 문제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은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흥원 내에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은 따로 없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불만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혹시 원장님이 어렵게 해서 불만 표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아닙니다,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전체조직에서 소위 말하는 임원급, 간부급의 직책을 파견공무원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원장님까지 포함하면 50%가 훨씬 넘어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는 파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류인출 위원: 파견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단은 공무원 출신들이 가는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꼭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진흥원의 이 업무를 수행해야지 잘 수행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인원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인원수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업무만큼은 꼭 파견된 공무원이 수행해야 될 것 같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꼭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3개의 국이 있는데 도 인사와 맞물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부 다 도에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류인출 위원: 원장님이 올 12월에 퇴직이시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직급이 계속 파견공무원들으로만 채워진다고 하면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진짜 허탈감이나, 기대감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우리 지휘부에다 강력히 건의하셔서, 이 부분은 꼭 파견을 안 해 주셔도 우리 자체 내에서 업무 숙련도가 있는 분들이, 차근차근 몇 년씩 업무를 해 왔던 분들이 승진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된다.

지금 파견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인사적체나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하필 출자ㆍ출연기관에 가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원이 파견공무원을 받고 안 받고, 받았을 때 큰 덕이 되는 것은 없지만 안 받을 때는 직원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퇴직을 앞두고 그 부분을 꼭 지휘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양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인사 때마다 인사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본 위원도 다음 주에 행정국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 행정국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감사합니다.

○ 류인출 위원: 꼭 건의해 주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길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12월에 임기가 종료시네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2년이신 것이죠?

취임하고 나셔서 2년 동안 S등급도 받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 도심 곳곳에 빈대가 출몰하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우리 강원학사는 어떤 상황인지?

아직까지는 빈대가 출몰하지 않았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기존에 매달 한 번씩 했다면 그것보다 좀 더 빠른, 뭐라 해야 될까요,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방역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3년 치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따로 제가 받아 봤는데요.

’23년도, 그러니까 ’22년 발생분의 순세계잉여금이 13억 7,500 상당으로 기존에 비해서 2배~3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2021년도에 교육부가 대학들에 대해서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 내 7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장단에서 강원도에다 재정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아마 도에서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장학금 1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정이 바뀌면서 등록금 장학금이, 물론 무상교육 공약도 있었지만 세부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장학금을 확대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확대 범위가 약간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국가장학금과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1구간~2구간이 확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요약하자면 국가장학금 증액 등의 이유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장학금 10억 원이 불용된 상태인 것 맞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돼서 1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그럼 ’23년도, 올해 사용을 하셨어요?

저희가 4월에 결산을 하겠지만 다 사용을 하신 상황이신지, 어떻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결산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갖고…….

○ 임미선 위원: 사용을 다 하셨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제가 4월에 결산할 때 잘 보도록 하겠고요.

어찌 됐든 현재 국가장학금 증액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장학금을 안 쓰게 됐잖아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것보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그래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상황인데, 국가장학금 증액 이런 외부요인이 반영돼서 앞으로 출연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새로 발굴하든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겠네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작년도에 남은 금액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올해 도에서 받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그 부분만큼 제외하고 받은 것입니다.

○ 임미선 위원: 아, 제외하고 받으셨다는 것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원장님께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다르다, 그래서 정산이 불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23년도 예산ㆍ결산은 내년 4월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좀 번거롭겠지만 작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강원자치도가 지금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가상승과 전세사기, 월세난으로 향토학사가 참 인기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충북학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5 대 1로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쟁률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2023년도 경쟁률이 도봉학사의 경우 3.93 대 1, 관악학사는 1.43 대 1이에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월 17만 원인가요, 얼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18만 원입니다.

○ 임미선 위원: 18만 원요?

월 18만 원의 부담금, 학기별로 72만 원 정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물가상승 대비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의 경우 향토학사의 인기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접근성이 좀…….

○ 임미선 위원: 떨어진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대학교가 많은 신촌에서부터 1시간 이상 정도의 거리가…….

○ 임미선 위원: 게다가 퇴사율도 높아요.

’23년도에 관악학사의 경우 9월 말까지 67명이 퇴사를 했고요.

그래서 관악의 경우 정원이 268명인데 현원이 239명으로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도봉 같은 경우에는 204명 정원에 현원이 200명까지 채워진 상태인데, 아까 모집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1월 정기모집 이후에 퇴사로 인한 티오가 발생됐을 경우 2학기 때 모집을 한다고 해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럼 시간적인 간격에 있어서 만약 1월에 모집한 직후에 바로 퇴사를 했을 경우 2학기 모집까지의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 티오가 남는 상황인데 충원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모집으로?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3월 학교 입학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후보순위한테 연락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4월 넘어가면 거의 다 자기 방을 별도로 구하거나 아니면 통학을 하거나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입사하기가 어렵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사율이 25%에 이릅니다.

그 원인을 보면 기숙사 배정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럼 결국은 교통편과 시설 부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진자료를 보면 사실 저희 딸 같은 경우 만약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생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실제로 거기 가 보시면 사진보다 더 안 좋습니다.

○ 임미선 위원: 더 안 좋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그러면 신축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악학사 신축을 300명 이상 규모로 할 예정이고 ’28년 준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용역 중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래서 교통편을 2호선 라인으로 개선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결국에는 부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는 현 부지를 매각해서 450억 원에 팔고 도비로 30억 원을 받고 시군비 80억 원을 조달해서 560억 원으로 한다는 예상인데 신축이 ’28년이면 지금 ’23년도니까 아직 5년이나 남은 상황이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됩니다.

○ 임미선 위원: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인구감소, 20대 인구, 청년정책 관련해서 생활과 밀착된 현장에서의 대책과 대응 방법,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런 것이 강원도 청년정책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옛날 구조를 리모델링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소한 수선은 가능하지만 리모델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지을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고요.

물론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28년 준공, 지금 기간이 많이 늘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기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 보시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평생교육 기반 강화를, 교육사업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고를 해 주셨는데 5페이지 세출현황을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세출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말씀은 확대를 하는데 예산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올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작년도에 2년마다 해 오던 박람회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됐었고 또 작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개선한 예산이 2억 원 이상 됐는데 그 예산이 올해 완전히 일몰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사업들은 별로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미선 위원님에 이어서 학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부지 매각이 450억인데 이 부분은 감정가액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아닙니다.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를 감안해서 합니다.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문관현 위원: 감정은 왜 안 해 보셨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아직은, 할 때 되면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준비를 하는 상황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감정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감정을 해서 300억이 나올지 500억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물론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정을 미리 좀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금액적으로 매입을 할 사람이 있어야지 팔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물론입니다.

○ 문관현 위원: 그 부분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그리고 ’27년도에 공사에 들어가면, 현재로서는 560여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그때 됐을 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군별로 해서 80억 원 정도 재원대책으로 준비 중이신데 시군하고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아직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 문관현 위원: 다 협의 안 된 상태로 그냥…….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앞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 문관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좀 책정하시는 것이 1순위인 것 같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소요예산은 부지가 얼마가 될지 그런 것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지는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 문관현 위원: 부지를 물색해 놓은…….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물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팔리게 되면 헛수고가 되고 또 다른…….

○ 문관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역세권이라고 하면 일반기업들도 그 토지를 매입해서 다른…….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렇습니다.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문관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부지매입이…….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관건입니다.

○ 문관현 위원: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그것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현 부지를 얼마나 더 받고 파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 부분은 원장님이 퇴임하시더라도 남은 직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의 틈새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그중에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 그런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애쓰시고 그런 성과들이 이제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거의 기본교육을 받지 않았나.

초등교육을 기본교육으로 봐서 더 나아가 중ㆍ고등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염원하던 초등교육, 한글을 깨우치는 교육을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축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으로 인한 대학을, 예산 배분과 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미선 위원님과 문관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학사 신축 문제인데요.

이전에 우리 학사를 짓고 준비할 적에 시군에서 분담을 한 시군도 있고 분담을 안 한 시군도 있어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한창수 위원: 알고 계시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한창수 위원: 이것의 주인은, 그때 분담을 했던 시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시군에서 몇 명씩 학사에 보내는 그런 티오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것이 가예산입니다만 부지 매각비가 450억이고 또 30억, 시군에서 80억, 문관현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협의는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협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출자를 했던 시군과 출자를 안 했던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출자를 했던 시군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감면해 줄 것이며, 또 몇 구좌를 줄 것이냐.

한 학생이 들어오는 것을 한 구좌라고 봤을 때 기본 구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추가되는 것은 더 내고 또 구좌가 없던 시군은 그만큼 확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고르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시군에서 여기에 투자했던 과정까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불거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전에 10대 의회 때 제가 관악학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온 적이 있는데, 조금 빨리 신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때도 리모델링하느라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하고 산학협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씩 반영해 왔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직접 사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또 그것을 배분하고.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할 생각이신가 봐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28쪽 말씀하십니까?

○ 한창수 위원: 예.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업무보고…….

○ 한창수 위원: 아, 48쪽입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48쪽.

(장내 웃음)

송구합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RISE센터요?

○ 한창수 위원: 예,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한창수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내려 주는 예산 외에 일반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냥 사업의 명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한창수 위원: 앞으로 대학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주는 목마다 충실히 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예산도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대학 지원사업은 도에 전담부서가 별도로 생깁니다.

거기에서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기획과 평가와 성과관리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창수 위원: 지금 도 관계부서인 교육법무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한 안을 갖고 계시진 않아요.

그러나 인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데가 여기니까 여기에다 매치해서 별도의 센터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는 것은 알고 있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 한창수 위원: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한창수 위원: 그러나 총괄관리는 아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두되 별개의 대학 지원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도에 대학 지원사업을 하는 별도 과가 하나 생깁니다.

○ 한창수 위원: 그럴까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한창수 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한창수 위원: 별도 과가?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한창수 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요업무의 대학 지원사업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여요.

이것을 왜 이렇게 써 놓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담아내려면 일반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대학이 옛날에는 교육부만 보고 살다가 이제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대학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한창수 위원: 대학에서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맞춤형 예산을 받을 것이냐.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업무에 여러 가지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고 이렇게 담아내려면 일반예산이 많이 포함돼야 되는데 우리 기행위에서도 대학지원에 일반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알차게 되고 또 효율성 있게 되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이렇게 많은 부분을 나열해서, 또 외부에 유출됐을 적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된다 하면 기대심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기대심이 커지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실망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또 원망이 앞서고.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여기 주요업무에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학 지원사업 중에 RIS라고 맨 앞에 지역혁신 중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돼서 기획하고 평가하고 성과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아직, 도 교육법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쪽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곤 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강원학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관악학사를 지금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런데 부지도 아직 물색이 안 됐고 정해진 것도 없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물색을 해서…….

○ 심영곤 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 심영곤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고 싶은데 굳이 관악구에만 있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아닙니다.

저희도 관악구에 한정하지 않았고요, 지하철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복합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장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영곤 위원: 그렇죠, 부지.

일단은 부지가 확정이 돼야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계획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기로 부지는 서울에 학교가 많은 지역이 신촌이지 않습니까?

신촌과 비교적 가까운 지하철 역세권 중심으로 현재 몇 군데를 알아봐 놨고 그것을 대상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가장…….

○ 심영곤 위원: 아, 용역을 줘 가지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나 원장님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차피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서울 사대문 안에 대부분의 유수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적정 지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철저하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런데 어려운 것이…….

○ 심영곤 위원: 어느 한군데 대학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강원도 출신 학생들이 편리하고 여건이 좋은 곳에, 또 여러 가지 옛날 트렌드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면학 분위기 지역 이런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분위기와 다르게 젊은 층에 맞는 그런 트렌드로 가야 된다.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경우 바깥은 면학 분위기가 아닌데 대학이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옛날 분위기와 다르게 부지 선정에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고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심영곤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심영곤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고물가고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테니까 예산 관계도 철두철미하게 차곡차곡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 중에서 참여 안 한 시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다 같이 참여시킬 수 있을는지 이런 것도 준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고 안 되고는 시군의 그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원도에 있는 기초단체가 같이 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맞습니다.

강원학사가 저희 재단 소관에 있지만 부지는 강원도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같이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교육 이런 것인데 퇴직자에 대한 교육이 따로 여기에…….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퇴직자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 심영곤 위원: 프로그램이 없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심영곤 위원: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리가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청 공직자나 교육청, 그다음에 외부에서 퇴직하고 강원도에 와서 인생 2막, 꼭 공직이 아니어도 사회의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은퇴를 하고 인생 제2막을 하기 위해서 여기 강원도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시군에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

○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군에 맡기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강원인재육성평생진흥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아니, 그런데 검토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심영곤 위원: 이것은 여러 각도로 봐야 되거든요.

공직자나 사회의 일반인들이 퇴직을 하면, 전문적인 분들은 퇴직을 해서도 그 전문 분야를 살려서 인생 제2막으로 영광스럽게 갈 수가 있는데 행정직이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일반회사 이런 데의 분들은 사실 은퇴를 준비하지 않으면,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이러면 재취업할 필요도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면 재취업을 해야만 그나마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단시간에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퇴직을 한 10년이라든지 5년을 앞두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에 있는 경기도, 다른 시도에서도 은퇴 후에 내가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에 살고 싶다 그러면 강원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 살게 하면서 재취업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여기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만 많이 확보되면 그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감사합니다.

○ 심영곤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감사합니다.

○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본질의 순서인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셔서 우수한 재능과 자질을 갖춘 인재육성하시는 데 앞장선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에 보면 인재육성 사업에서 장학금 집행률이 65.8%에 해당이 되네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하석균 위원: 그래서 예산잔액이 10억 2,600만 원인데 이렇게 장학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에 국가장학금이 많이 늘어났고 또 도정이 바뀌면서 방침을 정확히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전액이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 하석균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사업경영평가를 보면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나왔는데, 1명의 담당자가 자금관리라든가 예산관리, 회계처리, 결산, 재산관리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조직 차원에서 볼 때 행정지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행정지원 인력 확보 계획이 없는지 한번…….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제가 아까 말씀드린 RISE센터가 내년도에 확대되면서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 하석균 위원: 적정 인력배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잠깐 휴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서 37페이지의 문해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저학력 성인비율이 14.7%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인 지역도 태백시를 비롯해서 홍천군, 횡성군, 양양군 등 한 8개 지역이 있는데 현재 이에 비해서 문해교육기관의 현황은 상당히 열악해 보입니다.

방금 전 말한 20% 이상인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이런 8개의 지역도 정선군 네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두 곳이라서 현재 문해교육이 제대로 시행됐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문해교육기관이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때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문해교육기관 제출 감사자료에 그래서 그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감사자료 몇 쪽…….

○ 최승순 위원: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려면 83페이지하고 8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마이크 미사용) 고성군은 현재…….

○ 위원장 김길수: 원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해교육기관은 시군에 등록돼 있는 문해교육기관인데 여기에 없는 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아,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것이 인평원에서 제출한 통계자료에는 빠져있을 수가 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리고 지금 문해교육 교원양성 전담은 우리 인평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최승순 위원: 연수를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어떤 기관보다도 우리 인평원에서 문해교육에 관해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양성 현황을 보면 교원양성 자체가 없는 지역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초등교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7개 시군만 하고 있고 중등교원은 2021년도에 7개, 올해는 8개, 문해교육 교원이 현재 수요에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문해교육 교사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승순 위원: 아, 부족하지 않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최승순 위원: 대부분 문해교육을 해 봐야 나이드신 분들이고 초등하고 생활문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느냐 하면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지금 문해교육은 소득과, 비문해자에 비해서 소득률이 낮아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저해되는 요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비문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평원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지, 문해교육은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원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계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18개 시군에 고령화된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끝났어요?

○ 위원장 김길수: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영곤 위원: 미래의 강원학사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2인 1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심영곤 위원: 원장님은 퇴직하고 나가시겠지만 지금 상근으로 하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있잖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나중에 강원학사를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사실 2인 1실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것이 지난 그거예요.

지금 삼성이나 아주 좋은 회사들도 기숙사가 있는데 2인 1실로 해 가지고는 대부분 다 퇴사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소가구에서 자란 친구들이 혼자서 계속 방을 쓰다가 둘이 쓰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2년 임기로 근무하셨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위원장 김길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래는 강원인재육성재단으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평생교육진흥 업무가 추가된 것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제가 오면서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길수: 업무 한 축이 더 늘어난 것인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주문하신 것이 관악학사 신축현안은 정말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학사시설이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대외적인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개월 근무하고 또다시 복귀하고, 인적 교류 자체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계시고 일을 하고 계신데, 미래인재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원장님, 이제 임기 말인데 2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 문제점, 또 판단하시기에 개선해야 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님께 반드시 그런 문제점, 대안제시 이런 것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셔서 향후에 후임 원장님이 부임하시더라도 중요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길수: 예,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원장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강원학사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원학사가 관악하고 도봉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혹시 원장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서울지역에 향토학사가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경상북도가 없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 최승순 위원: 대구가 없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대전, 울산, 대구가 다…….

○ 최승순 위원: 2개의 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고 있고 각종 지방에 특화된 정책과 제도들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기회발전특구라든가 교육자유특구를 하고 있고 지정을 받으려고 강원자치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강원 향토학사에 관해서 투자를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 예로 대구와 경상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청년 유출심화, 지역대학생 역차별 논란, 그러다 보니까 기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까지 무산되어 왔는데, 작년에도 서울 역세권 지역에 400명 규모로 건립을 발표했는데 지역여론이 너무나 거세게 반대를 해 가지고 난관에 처해서 또 무산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우리 강원학사도 이제는 서울로 인재를 보낼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조성할 인재들을 우리 스스로, 외부로 유출하는 것도,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키우고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강원학사, 도봉학사가 춘천, 원주, 강릉, 글로컬대학 1도 1국립대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쯤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오늘 원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예산 중에서 학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9억 정도 되고 또 강원도 대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사에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각종 장학금이라든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하고 부산ㆍ대구ㆍ대전 현지에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자기가 지원한 과라든가 선택한 과가 있어서 외부로 가는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일체, 강원도 내의 대학이어야 그것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외에는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향토학사를 신축하는 것, 있는 것을 갖다가 증축하고 그만한 수요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한번쯤은 우리 인평원에서, 이제는 1도 1국립대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인재가 외부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우리 자체 인구가, 필요한 인구들이 유출도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교육을 하고 양성하는 기관을 하려면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이 되어 있어야지 머무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의 일환으로 한번쯤은 우리가, 강원학사도 서울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춘천, 원주, 강릉에, 아마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가 통폐합이 돼서 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우리가 1975년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악학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교육정책을 우리 강원도가, 인평원이 주도해서 지역 향토학사가 우리 지역에도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한번 조성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길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손인주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시정 및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김길수

부위원장      하석균

위    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한창수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형재

의  정  팀  장            유영곤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          장            손인주

사  무  국  장            김병기

학사 운영 국장            권영희

평생 교육 국장            전경희

○ 기록

이은혜, 김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