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2023년도 행감 - 운영1)

(2023년도 행감 - 운영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심영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용식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용식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박용식

의    정    관            박영훈

의    사    관            유택희

홍 보 담 당 관            이진기

입법정책담당관            이병승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명희

농림수산전문위원          허인자

경제산업전문위원          이성운

안전건설전문위원          강성룡

교육  전문  위원          김웅기

○ 위원장 심영곤: 박용식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식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의회사무처장 박용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훈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박영훈 인사)

유택희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유택희 인사)

이진기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진기 인사)

이병승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이병승 인사)

박철용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인사)

박형재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김명희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명희 인사)

허인자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허인자 인사)

이성운 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이성운 인사)

강성룡 안전건설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전문위원 강성룡 인사)

김웅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웅기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박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별히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의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에게 더욱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보내왔으며 도민의 대의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을 깊이 새기고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목표, 2023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3년도 비전과 목표, 2023년도 주요성과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안정적ㆍ체계적 의사운영 지원 및 도민참여 의회구현 분야입니다.

15쪽, 2023년 차질 없는 회기운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회기는 총 8회, 91일간 개회하여 30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도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상임위별로 2회 보고드렸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3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홈페이지 의정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제3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심사 및 승인을 하였으며 이번 제32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40명의 의원님들께서 76건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61건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은 303회, 788건을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 서면질문시스템을 통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안 처리는 조례 제ㆍ개정 212건, 예ㆍ결산 10건, 동의안 44건, 도정현안 대정부 촉구 건의ㆍ결의안 5건 등 총 3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매 회기 종료 후 회의록을 신속하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의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속기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운영입니다.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쳐 도 산하기관장 적격자를 선임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는 강원연구원장 등 4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그간 집행부와의 협약에 따라 실시되어 온 인사청문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 운영 조례를 이번 회기 중 제정하고 인사청문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청소년 및 어린이 도의회를 추진하였고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4월에는 청소년도의회, 10월에는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접수된 의회 민원은 총 36건으로 기한 내에 답변ㆍ처리하고 있으며 청원 1건은 청원자의 요청으로 철회되었고 주민조례 발안 청구 3건은 청구인명부 미제출로 인해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도민의 고충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강원의정을 총 8회, 5만 6,000부를 제작하여 각 기관에 배부하였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 강원의정도 발간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효과적인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2023년 도의회 홍보 종합계획에 따라 홍보매체별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및 회기별 주요활동에 대한 광고를 추진하고 언론사 보도자료, 의원 동정자료 제공 등을 통해 도민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제11대 도의회 의정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업체를 활용한 뉴스 스크랩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효과적인 의정홍보입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등 생중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도민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도의회 공식 SNS채널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도민 주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29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식 및 개원 기념식과 제25회 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마음체육행사를 10월 27일 춘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0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지난 4월과 10월에 자체 의정역량강화교육을 각각 실시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총 5회, 15명 진행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을 6월 12일 추진하였으며 매년 개원일을 전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와 외국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해 일본 나가노현 및 도야마현,몽골 튜브도와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국외 우수사례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6개 상임위원회가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바리어붕따우성 인민의회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 수준 높은 의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 운영입니다.

안정적 조직ㆍ인사 운영을 통한 의정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과 능력 있는 인재 영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필요 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고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지원입니다.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겸직 신고, 외부강의 신고, 주식 백지신탁 등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34쪽, 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정자료 확충입니다.

맞춤형 의정전문자료 확충을 위해 사회적 이슈 도서와 전문도서 등 신규 도서 527권을 구입하였으며 국회 및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시스템을 통해 입법활동 동향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도서와 정책도서 등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3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라 청사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였고 11월 중 노후된 본관 승강기 교체와 청사시설 하자검사 및 보수를 통해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노후 중형버스를 대체하여 도입한 대형버스의 운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불편함 없는 현장방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쪽, 전문적ㆍ체계적 입법ㆍ정책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39쪽,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추진입니다.

2021년도 및 ’22년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 417건 중에서 308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3년도 입법평가 추진을 통해 54건의 조례에 대하여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전문성을 갖춘 법제심사 및 입법정보 제공입니다.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 174건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추진하였으며 입법정보지 9회, 입법정책 동향자료를 7회 제공하여 선제적 입법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41쪽,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기능 강화입니다.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민 40명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9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최신 정책정보를 담은 정책레터는 격주로 총 20회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42쪽,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그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11월에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의원님들께 제공하여 효과적인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ㆍ재정 동향자료는 격월로 제공하여 관련 이슈 및 현안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도개선 방향 모색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의원연구회의 자율적 구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8개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전담 지원부서를 통해 연구용역 발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발굴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처는 제11대 도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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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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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심영곤: 박용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ㆍ답변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을 시작하기 전과 발언을 종료할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처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미술작품 대여 설치 및 계약 현황 해서 3년간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이것 작품 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 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저희가 우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미술작품을 선정하고요.

전문 미술작품들이 있고 또 아마추어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술작품을 대여할 수 있는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원도 안에 있는 분만이냐 아니면 광역 전체로 풀어서 보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처장님이 운영위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운영위에 1년 넘게 있으면서 운영위에서 이것에 관해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무처장 박용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시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회의장이 됐든 상임위가 됐든 회기 중에 활동하는 것들이 생방으로 나가고 있죠?

○ 사무처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생방을 보게 되는 거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회기가 지난 다음에는 일부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생중계가 되고 있고 생중계 후에는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영상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는 볼 수 없다.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런 상황입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처장님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종편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은 받지 않더라도 녹화 방송으로 해서 계속 재방송을 해 주는 그런 방송이 있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런 방송이 있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게 홍보가 안 되면, 우리 의회가 일하는 의회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하신다면 종편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재방송이 나가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무처장 박용식: 얼마 전에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 엄윤순 위원: 얘기가 있었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일단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과연 종편을 통해서 재방송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반 도민들이 TV를 틀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컴퓨터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봐야 하는 것보다 이건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나왔던 방송을 다시 재방송으로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효과성에 있어서는 굉장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해 보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 사무처장 박용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처 예산 운용에 있어서, 처장님이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균형 있게 배분해서 쓰지는,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여기 관계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얘기인데요.

전체 예산 살림에 있어서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눠지고, 전반기ㆍ후반기도 세부적으로 상임위별로 행사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규모 있게, 균형 있게 쓰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예산 부족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장님,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님들한테라도 지금 현재 어느 선에 와 있다, 어떤 활동비는 어떻게 가야 되고 앞으로 어떤 규모 안에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그달 그달이라도 알려주시면, 또 상임위에 계시는 전문위원님들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면 연말에 가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의정활동하는 데,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데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사무처장 박용식: 우리 엄윤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체크해서 바로바로 전문위원실에 알려줬으면 적정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런 기능을 못하는 바람에 일부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 1주일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위원실에 공유해서, 의회사무처에 있는 모든 예산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위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우리 처장님이 적극 검토하고 차질 없이 한다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만 진짜 내년부터는 상임위별로, 아니면 의원님별로 예산과 관계된 부분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이 침해를 받거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시간이 아직 남았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역량강화교육 있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 엄윤순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룹 그룹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고 싶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 예산과 관계된 거니까 운용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많이 진행돼 있으면 제약을 걸 수도 있고 규모 있게 쓰려니까 말씀 주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전체 의원님들 49명 중 그룹으로 가는 역량강화교육에 몇 퍼센티지나 참여하고 있어요?

○ 사무처장 박용식: 지금 보니까 열다섯 분께서 가셨습니다.

○ 엄윤순 위원: 올해요?

○ 사무처장 박용식: 예, 마흔아홉 분 중에 열다섯 분이 가셨으니까…….

○ 엄윤순 위원: 참여율이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 사무처장 박용식: 그런 상황입니다.

○ 엄윤순 위원: 희망하는 의원님들이 역량강화교육을 마음 놓고, 본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가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무처장 박용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체 역량강화교육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배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전문기관 역량강화교육을 더 늘리도록…….

○ 엄윤순 위원: 그건 좀 충분히 세워서 가야 된다.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분야별로 관심 가지고 깊이 있게 교육받으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영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장 방향에서 좌우 교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영곤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ㆍ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처가 정원 137명에 현원 136명, 결원 1명, 맞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사무처장님께서 인원 관리를 참 잘하고 계신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부서장이나 우리 처장님이나 첫 번째는 인원, 인력관리입니다.

결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업무를 좀 나눠서 과중하지 않게 일할 수 있거든요.

결원이 많으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서 일하는 데 지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관리를 참 잘하셨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결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과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요즘 국가 핵심과제 1순위가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증가 시책인데요.

공무원도 이 정책에 따라서 출산휴가 3개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 유급 1년, 비유급 2년 해서 도합 3년을 쓸 수 있는 게 맞나요?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는 각각 3년씩, 합치면 육아휴직 총 6년, 공무원의 경우 부부로 따진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맞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현재 의회사무처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공무원은 몇 명인가요?

○ 사무처장 박용식: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그것은 바로…….

(관계 공무원이 자료 전달) 지금 육아휴직은 총 다섯 분입니다.

○ 최종수 위원: 다섯 분입니까?

강원도청은 지금 백 몇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백 몇십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원 137명에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원이 포함돼 있나요?

○ 사무처장 박용식: 지금 그런 정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종수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 최종수 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솔선수범해 가겠다는 의지와 또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이런 휴가를 많이 활용하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교육이나 몇 개월짜리 교육 이런 부분도 정원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의회사무처에 벌써 5명, 도청에 백 몇십 명, 이거 따지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게 됩니다.

가면 주변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그 업무를 떠맡아야 되잖아요.

동료 직원들의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들어가는 사람 역시 부담을 상당히 많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꼼꼼히 따지셔서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셔 가지고 정원에 이런 부분이 꼭 반영돼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휴직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한시직, 임기제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복직을 하면 그분들을 해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원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노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의회 조직권 같은 게 생기면 정원을 좀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러한 부분을 도의 인사관련 부서, 또 우리 의회사무처 모두가 함께 국가에 건의해야 됩니다.

계속 건의하고, 기간제 써봐야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메꿔 갈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부분밖에 안 됩니다.

정원을 그만큼 더 늘려서 동료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인원 정도는 계속 유지돼 갈 것 아닙니까?

5명, 도청에 백 몇십 명 계속 유지돼 갑니다.

그 정도 인원을 더 확보해서 정원에 포함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 정원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계속 건의해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영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현황에 대해서, 4쪽에 의회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적으로 얼마만큼의 사업을 진행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의회비가 상당 부분 지출되고 했는데 의원 정책개발비는 1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2억 4,500만 원의 10%인데 이 부분이 용역비인가요?

○ 사무처장 박용식: 이것은 대부분 연구회고요.

연구회 용역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대부분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리고 정책사업비 중에, 지금 감사자료에는 의회비만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 지출될 비용이 몇 퍼센티지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정책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있고 12월 31일까지의 지출계획 현황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입법평가 운영이라든가 국제교류, 의정홍보 운영, 강원의정 발간 이런 사업비들이 거의 14%, 13%, 45%, 40%, 63% 이렇게 아주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출을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우선 입법평가 운영은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11월, 12월 초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는 코로나 영향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 또 한마음대제전은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오섭 위원: 의정홍보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7억 6,000만 원 서 있는데 73%로 2억 정도가 남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개월 수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1억씩 쓸 수는 없잖아요?

○ 사무처장 박용식: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 심오섭 위원: 아, 그래요?

○ 사무처장 박용식: 그래서 이것은 12월 되면 아마 다 해소될 것입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러면 여기 퍼센티지 나와 있는 부분이 90% 이상 거의 다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20일 기준이니까 10월분도 있는 거고요, 11월ㆍ12월 해서 3개월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 심오섭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5쪽ㆍ28쪽ㆍ33쪽ㆍ35쪽, 그다음에 업무보고 9쪽ㆍ25쪽, 이 부분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3페이지의 도의회 및 도의원의 홍보강화 기능방안을 살펴보면 도의회 홍보 항목에 도의회 공식 SNS가 포함돼 있고 도의회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SNS에 짧은 동영상, 카드뉴스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매체에 따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 이런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업데이트 건수를 실적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SNS에서 중요한 것은 팔로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무처장님, 우리 팔로워가 인스타가 몇 명 정도 되고 페이스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인원을 알고 계십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제가 자료가 있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스타가 4,150명이고 페이스북이 3,400명이에요.

우리 강원도민의 0.3%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이걸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0.3% 3,400명, 페이스북 3,400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팔로워 인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49명이고 직원들이 한 150명 되나요?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우리 도민의 0.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해서 홍보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월부터 쭉 보니까 그래도 최근에 우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서 2월보다 한 700여 명 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도 너무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체크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주시가 유튜브 쪽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팔로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활성화, 우리 도의회도 사실 도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많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유인물로 하는 부분도, 우리 도의회에서 정책자료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SNS로 하는 것이 최고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진단해 보시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전문업체,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고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전문업체, 전문가 이러한 부분들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고 우리 도의회를 홍보하는 부분을, 우리가 2023년 6월 1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도의회도 홍보가 강화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돼야 의원님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일단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연말 다가오니까 우선 말씀하신 대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진단해 보고요.

유튜브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는데 내년부터는 짤막짤막하게라도 의원님별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리고 정책레터를 제공하는, 감사요구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한 20개 정도 정책레터가 발송된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와 2청사 부분 문제, 또 강원도 관광 문제, 연금 문제, 교권 추락 문제 이러한 부분도 실려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발간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 조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우선 의정대표자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사후관리, 이게 좀 약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정책레터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이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강원연구원이라든가 강원문화재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운 정책을 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층 다루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장님이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예,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영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심영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5쪽 좀 봐 주실래요?

감사자료 5쪽요.

2023년 의회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 집행 금액 중에서 전체 물품구매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 사무처장 박용식: …….

○ 지광천 위원: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 안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도 있을 텐데 의회 전체적으로 1년의 물품구매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 사무처장 박용식: 이게 물품구매도 있고 용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자료는 안 줘도 되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것 아시죠?

○ 사무처장 박용식: 알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물품을, 그러니까 전체 구입 금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 사무처장 박용식: 중증장애인.

○ 지광천 위원: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침도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는 혹시 2023년도 물품구매에서 중증장애인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입한 게 있는지?

○ 사무처장 박용식: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1% 포함해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5%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지광천 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서요?

의회에서 그렇게 구입하는 겁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 지광천 위원: 규정은 1%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사무처장 박용식: 중증장애인 의무구입이 1%고요, 전체 장애인생산품 해서 5%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 지광천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중증장애인, 일반 장애인 포함해서 전체 구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뽑아주시고 혹시 실적이 부족하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그 단체들이 있어요.

있는데 단체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군으로 와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계약 부탁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 도에서도 생산품을 좀 구입해 줄 수 있도록, 5% 이상 구입해 주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일단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니까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영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영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한 4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학생 지도를 했었는데요, 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 모시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의원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직원들끼리 하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50쪽에 보면 사무처직원 사기 앙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직원만의 화합행사를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월 16일에 다른 일정 때문에 하는 모습은 못 봤는데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도까지는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와서.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좀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여기 조치결과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또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행사의 제목이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나요?

○ 사무처장 박용식: 단독 노동조합은 없지만 도청하고 연계해서 노조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사화합이라는 용어가 일반 기업 같은 데는 충분히 잘 어울리는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이 용어가 적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노조가 있다면 이런 용어도 적절하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노조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면 굳이 노사화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대단히 부끄럽게도 많은 횟수를 추진하는 동안 저는 단 한 차례도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이긴 하지만 사실 홍천ㆍ양구ㆍ인제에 있는 의원님들은 숙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려면 새벽 일찍 출발해서 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사실은 핑계 아닌 핑계로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사무실로 가면서 보면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많은 간식을 준비해 놓고 강의가 끝나면 나오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나눠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카데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49명의 의원님들 중에 화천ㆍ양구ㆍ홍천 해 봐야 의원님들 네 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이 주로 교양강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즈음 인터넷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교양강좌를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벽에, 물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이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면 그 시간밖에는 낼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아까 직원들 화합을 위한 예산, 그런 행사 예산으로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도 많지는 않지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해외연수를 한두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초에 아카데미를 계획할 때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보다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것보다 분기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필요성이 더 있다면 격월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엄홍길 대장이라든지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 강의가 듣고 싶기는 했으나 이런 분들 강의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투자예산 대비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내용이나 그런 것보다도 그 행사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풍족한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더 즐겁고 재밌는,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일단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사무처가.

쉼터도 그렇고 스포츠시설도 그렇고 전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화합 분위기,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저도 새벽에 두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되느냐, 또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효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와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저희 직원, 또 언론사, 사회단체들이 오고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이른 시간에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최시기를 회기 중에 해도 되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다른 기관의 예를 들면 제가 고성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때 직원소통의 날 이렇게 해서 매달 1회씩 인근의 산을 등반한다든지 직원들 화합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여드리는, 근무하고 싶은 직장문화 만들기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해야 오히려 의원님들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모신다는 표현이 적절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번 그런 기회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영곤: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강원아카데미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원주에 있다 보니 강원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주 첫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꼭 그렇다 싶으면 그 전날 숙박을 하고 아침에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00% 다 참석은 못하지만 의장단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춘천 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참석하시고, 보니까 10여 명에서 12명, 하여간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늘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사실 강의나 모든 것들을 다 유튜브로 보고 있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강사의 숨소리도 들어가면서, 강사의 눈빛을 마주보면서 듣는 강의는 또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에너지를 저한테 줘서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 좋은 강의를 왜 의원님들 전체가 다 참석하지 못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이 강의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들었으면 좋은 강의인데 너무 아쉽다고 얘기하니 낼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날 본회의 8시, 그 시간밖에 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점심시간에 점심을 도시락으로 우리가 먹고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이런 인문적인 교양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늘 보면 대략적으로 언론사의 대표분들하고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 또 직원분들, 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강의실이 꽉 차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사분들을 한 번 모실 때마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모셔서 우리가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이분들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상에서 들을 때의 감동과 이런 것들은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아카데미가 지속되고, 선정하는 강사분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서 아마 몇 달 전부터 섭외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하실 계획이라면,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이영욱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

어쩌다가 들어가는데 제가 어제 시간이 나서 의회의 제 의원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어제까지는 9월에 했던 5분 자유발언이 안 올라와 있고 7월에 했던 것은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고 들어가는 것들이 의회 의원 해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화면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의원으로 해서 들어가서 회의록에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는 올라오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영상으로 보는 쪽으로 들어가면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하는가, 외부업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전담해서 관리하는지 일단 그게 먼저 궁금합니다.

누가 관리하시죠?

○ 사무처장 박용식: 일단 외부 전문업체에서 관리합니다.

○ 박윤미 위원: 외부 전문업체에서요?

○ 사무처장 박용식: 예.

○ 박윤미 위원: 지금 바탕화면도 예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보기도 좋고 모양도 예뻐졌는데 막상 들어가서 검색하는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외부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군요.

누가 전담해서 할 수가 없군요.

○ 사무처장 박용식: 일단 외부업체가 합니다만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TF를 구성해서 점검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저는 진짜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지만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얼굴이 조금 깎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 사무처장 박용식: 그것은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심오섭 위원님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페북을 가끔 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페북을 보면 ‘좋아요’가 11개가 달릴 때가 있고 25개가 달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100개가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높이는 방법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공유시키고 내 이야기도 거기에 계속 올려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단순히 의회 차원에서 어제처럼 무슨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올리는 것은 별로 홍보 효과도 없고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페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사실 알려지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저희도 숙제인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상하게 올리면 좋겠지만 상임위 활동 위주로만 올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 관심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끌어당기는 요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딱딱하기만 하고,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림을 하나 올려도, 사진을 하나 올려도 확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를 수가 있는데 너무 딱딱하기만 하고 끌어당기는 흥미가 없어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계속해서 20개, 10개밖에는 ‘좋아요’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달리 하셨으면 싶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마 콘텐츠를 잘 마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말씀대로 똑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어렵지만 올해보다는 좀 더 홍보비를 올려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요즘 페북하고 인스타도 많이 하지만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짧은 영상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올린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 사무처장 박용식: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유튜브가 없기 때문에 1분, 2분 정도로 짧게 해서 그런 동영상을 올린다면 오히려 그 부분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예산이 어렵지만 지금 홍보예산을 좀 더 올려놨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영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홈페이지는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시나요?

○ 사무처장 박용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심영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고, 저도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의원님이 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의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인터넷 민원 처리현황이 19쪽에 나와 있는데 이 인터넷 민원 현황이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만인가요, 19쪽에 나온 게?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우편이나 팩스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할 수도 있어요.

방문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가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 이메일로 올 수도 있고 팩스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 사무처장 박용식: 예, 인터넷만 됩니다.

○ 하석균 위원: 다음 민원 처리현황에는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처리결과별 현황이 있어요.

완료, 처리중, 이첩ㆍ이송, 검토ㆍ참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19쪽에?

○ 사무처장 박용식: 예.

○ 하석균 위원: 처리결과별 현황에서 완료도 이게 어떤 완료인지,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라든가 생활개선 불편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예산낭비라든가 이게 상세하게 분류가 돼서 처리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냥 처리결과별 현황 ‘완료’ 하면 뭐가 완료인지, 예산낭비인지 어떤 부당한 사례인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 사무처장 박용식: 감사자료 보시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러프(rough)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하석균 위원: 감사자료 보면 맨날 이 포맷(format)에 맞춰서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안돼요, 우리 특별자치도 됐으니까.

지금 계속 홈페이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홈페이지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외부에서 하는데, 워낙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 계속 있으니까 직원이 할 수 없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7명의 의원님들 정당이 잘못됐다는 게 외부에 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직원들이 다 아니까 그런데 외부에서는 누가 무슨 당인지 무슨 당인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 후속조치, 메뉴 통폐합, 2023년 10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 홈페이지를 통폐합해서 후속조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광장,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이나 인터넷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에 누구나 익명으로 쓸 수가 있는데 좀 더 우리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서 도민 제보나 도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광장에 행정사무감사란을 별도로 둬서 도민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각 상임위에서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해 달라고 하면 취합해서 상임위별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돼서 홈페이지가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만 바뀔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내용이.

앞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실명으로 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결과를 그 사람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우선 집행부에서는 감사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원도 감사할 때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서 감사할 때도 제보를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의회도 있어야 돼요.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의회도 그렇게 제보받고 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영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공직자분들이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주 일체감이 일어서 모든 일에 전심을 다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6월 11일에 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회 슬로건이라고 하죠, 그것의 공모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때 공모에서 최우수로 어떤 게 있었죠?

○ 사무처장 박용식: 605건이 접수돼서 입상자 5건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서, 전체 내용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 이무철 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비전에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게 우리 공모에 올라왔던 슬로건인가요?

○ 사무처장 박용식: 맞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목표, “소통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이것도 공모할 때 했었단 얘기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 이무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공모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비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견 결집할 때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아마 되면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단어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공모한 것, 응모작을 중심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러면 우리 2개의 ‘새로운 강원’하고 ‘소통하는 의원’, 저 앞에 있죠, 그렇죠?

저것은 하여튼 우리 이번 의회가 끝날 때까지는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것이 2개다 보니까 사용할 때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갸우뚱할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지난 10대 때의 슬로건은 제가 알기론 ‘일하는, 섬기는, 가까운’ 그것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슬로건이 하나라서 이해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청사 정문 현관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 저게 붙어있어요,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그런데 안에는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이 슬로건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슬로건이라는 게 목표, 비전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아직 늦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도 어디 가서 할 때 슬로건 하나로 딱 하지 슬로건 2개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사무처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아까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비전입니다.

그다음에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은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인 것이거든요.

○ 이무철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죠.

○ 사무처장 박용식: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 안에는 방침이 들어가 있고 의회 현관에는 비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된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어떤 것으로 하나로 해서 할지 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10대 때부터 써 왔던 아까 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슬로건 하나만 가지고도 부족함 있던 그런 기억은 없어서 이것은 한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 사무처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조례 법제심사, 업무보고 40페이지의 법제심사 처리절차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거의 1년 5개월 지나서 의회 상임위에서 해당 위원님들이, 또는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타 상임위에 해당되는 조례를 발의할 때 통상 조례 문구를 보게 되면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조문이 들어오고 문구가 들어오고, 앞뒤를 연결하는 조사나 콤마, 가운뎃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A상임위에 계신 위원님이 B상임위에 가서 조례를 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제가 드리는 제도개선 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해당 담당자가 지정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다시 상임위로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당 상임위하고 그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은 타 상임위의 것이 왔을 때 그때 가서 하면 이런 공식석상에서 조문을 가지고 논의를 하니까 발의한 의원님도 불편함이 있고 또한 해당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것 조문을 잘 고쳐서 오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안으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문 검토를 할 때, 축조심사ㆍ법제심사를 할 때 해당 상임위의 전문위원실하고도 한번 협조해서, 간단한 것은 거기서 협조해서 문구를 조정하면 공식석상에서 작은 것 가지고 문구를 수정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 말씀 너무나 공감합니다.

제가 처장으로 와서 조례 제정안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초안이 잘 나와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 입법정책관실 다 불러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저만 보면 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ㆍ개정 초안을 잡을 때 의원님들이 최종 보기 전까지 저희 사무처에서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입법정책관실 다 모여서 통합된 의견을 딱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면밀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반드시 절차를 지켜서 합의된 의견을 의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조문을 보다 보면 결재과정에서 한 번쯤은, 읽어보면 문구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당부를 드리고요.

끝으로 가벼운 것 하나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150분 정도 계시나요?

○ 사무처장 박용식: 130…….

○ 이무철 위원: 이 중에 제가 봐서는 젊은 직원들 중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2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인구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때 공공기관인 우리 의회사무처부터 그런 부분에서 솔선수범하는 정책의 하나로 의회 내 우리 의회사무처가 통제할 수 있는 주차장에 이분들을 배려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사실 처장님도 그렇고 다 육아를 해 봤기 때문에,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출근시간 9시에 맞춰서 헐레벌떡 오면 사실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뺑뺑 돌아야지, 그 마음은 아마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내용인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도청은 별개로 기회가 닿으면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처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직원에 대한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면, 요새 애 낳기도 어렵고 또 키우기도 어려운 시대에 의회사무처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런 것을 실천하는구나의 어떤 표상 같은, 샘플 같은 그런 사례로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사무처장 박용식: 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퇴근뿐만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갔다 와야 되는데 오면 주차할 데가 없죠.

주차했더라도 빠지면 다시 하기 어려운 거죠.

도청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공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심영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희 위원: 감사합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특히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정책지원관을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24명입니다.

○ 박관희 위원: 24명의 임명시기가 3차에 걸쳐서 진행됐죠?

○ 사무처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박관희 위원: 3차에 걸쳐 진행되면서 제가 궁금한 점은 지난해에 올해 2023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정책지원관들의 숫자까지 포함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 당시 시점으로 진행되면서 전체 의회 예산에 부담을 준 것인지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 사무처장 박용식: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24명이 다 편성 안 되고 기존의 현 숫자대로 했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올해 추경이 한 번 있었고 이번 회기에 정리추경이 또 한번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반영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 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올해 추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예, 저희가 다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들 운영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 사무처장 박용식: 질의내역은 별도로 제가 뽑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관희 위원: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지원관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환경 변화를 위해서 사무실 위치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판단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정책지원관들의 조직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일단 총책임은 사무처장입니다.

그리고 1차 책임은 전문위원들,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 과장들이 지휘ㆍ감독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조례 제ㆍ개정이나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같은 것은 의원님들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외 모든 것은 1차는 전문위원, 2차는, 최종 책임은 사무처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시행착오 부분은 조직관리상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업무 과정에서 부담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선도적으로 계획을 갖고 시행착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1년 지난 이 시점에서야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100% 이 내용들이 분명히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에 대한 조직관리라든가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단순히 전문위원실에 맡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처장님께서 체크하시고, 또 더군다나 이분들의 위치가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지근거리에 사무실 공간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또 예상될 수 있는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구조 내에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장님께 제가 사석해서 처장님이 책상 들고 거기로 가셔서 직접 관리하시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처음의 정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히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내역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입니다만, 여기에 보면 전국 시ㆍ도 의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비율이 나와 있는데 각 시ㆍ도별로 의회예산 반영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아무래도 시ㆍ도 의회별 특성과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세종시와 제주도의 2023년도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광역에 비해서 의회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특별자치도의 개념에서 이러한 것이 반영된 내용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따른다면 우리 강원도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여기와 비슷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이 비율에 상회하도록 우리가 반영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사무처장 박용식: 아닙니다.

우선 제주와 세종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면서, 특히 제주는 조직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조직 숫자를 늘릴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무처 직원 수에 따라서 차이나는 것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차이나는 것도 있는데…….

○ 박관희 위원: 숫자보다는 비율이 상이하니까, 비율이라는 것은 숫자하고는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직전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체 조직권이라든가 예산권에 대한 상당한 특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강원도라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행안부라든가 기재부에 충분히 이것에 대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나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그것이 반영됐어야 됐고 만약에 또 거기서도 놓쳤다면 최소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속적인 반영을 통해서 우리가 특례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배려 부분들,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제가 파악할 때는 저희가 기준에 맞다고 보고요.

비율을 대비해 보면, 전체 예산 대비 의회예산을 보면 저희가 17개 중에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준비된 게 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고 일단 첫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회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여러 가지 홍보기법이나 미디어에 대한 반영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지만 카메라, 실제 가장 전초의 업무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홍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기종과 아울러 여러 가지 부대장비들의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지금 8년~9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저도 이전의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특히 도에서 저도 그런 업무를 진행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비들이 거의 거기에 근접한, 내지는 내년도에 개선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사 때도 자주 뵙고 해서 눈여겨보다 보니까 카메라 장비에 대한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장비 수리 이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저는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박관희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노파심이지만 분명히 장비 연한, 이게 일종의 기계라서 오작동이라든가 노후되는 상황에서 아마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이미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 전에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개인적인 경험치지만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반영에.

그래서 추가로라도, 아니면 이번 예산심의 때 다루겠지만 그때는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우선 일부 장비 같은 것은 내년도에 교체할 것을 반영했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저도 몇 개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서 필요하면 보고도 드리고 예산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사진이 없으면 SNS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명심하시고 가장 기본부터 우리가 정리하고 준비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 우리 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의회예산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오기인지 아닌지 살펴봐 주시고요.

강원도 의회예산이 160억 정도 되고 충북이 440억이에요.

전체 도예산이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의회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이게 오기인지 아닌지 살펴봐 주시고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영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감사자료 10쪽입니다.

감사자료 10쪽이고요, 사무처 직원 수가 2.65명에서 2023년에 정책지원관이 채용 완료되고 해서 3.41명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지금 조치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도 단위 광역의회 중에서는 상위수준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나 그렇게 상위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인력 충원을 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일단 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이 아닌 분들,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에 중심을 맞춰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간제라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조직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의회 조직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다 담아놓고, 담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계속 다른 시도하고, 특히 지난번에 특별자치시도 4개 시도가 MOU을 했습니다, 집행부 도지사도 하고 의장님도 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조직권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정원 범위 내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사무처 직원 수가 지금 3.41명인데 내년에는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치도가 됐는데 세종이나 제주, 그리고 전북도 곧 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에 비해서 낮단 말이죠, 자치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다른 질의가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40명이 선발됐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신 건가요?

○ 사무처장 박용식: 우선 신청자가 들어왔는데 지원자 중에서 특정 지자체가 많이 지원했고 일부는 지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40명 안에 18개 시군 중에서 빠진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가 어디죠?

○ 사무처장 박용식: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 이승진 위원: 한 두어 곳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 사무처장 박용식: 59명 중에서 특정지역에서 31명 이렇게 오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없거나 1명이거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적정 배분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역할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각 시군별로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빠져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 사무처장 박용식: 지원이 그렇게 됐지만 없는 데는 없습니다.

한 분 이상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별로.

○ 이승진 위원: 지역이요?

제가 40명 받았을 때 빠진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제ㆍ양구 이런 데는 빠져있는 것으로 압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인제ㆍ양구 두 군데 빠진 것으로,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이 의정모니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나 집행됐습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지출은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큰 비용은 아니네요.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19건, 의정모니터 제안 제출이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제안 제출이라는 것은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관련한 그런 의견들을 제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 겁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받은 것이니까요, 정확한 숫자는 20건입니다.

20건에서 저희가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한 14건 정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검토 중이라서 정책 반영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나 적게 들어온 거죠, 숫자에 비해서.

○ 이승진 위원: 그런데 기사에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같이 나왔더라고요.

○ 사무처장 박용식: 그래서 실제하고 달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의정모니터 구성에 있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약간 걱정의 목소리를 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지금 4개월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무처장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 사무처장 박용식: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좀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양구ㆍ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쪽 부분에도 다 있게 한다든가 역량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저희가 정보를 드리는 거죠, 이분들한테.

지금 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집행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전에 그분들께 이메일로 자료를 드리고 의견을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이게 참여실적이 없다면 저희가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통과시켰겠습니까?

사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셔서 조례가 통과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선발돼서 위촉식 개최하고 역량교육 실시하고 의정모니터 제안 제출 한 20여 건, 이것 외에 활동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조례로 제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회 안에서 의정모니터단의 소통창구가 어딥니까?

의정모니터단이 의회의 어느 곳과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 적이 있나요?

○ 사무처장 박용식: 의정모니터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승진 위원: 지금 40여 명이 선발됐는데 의원들하고 선발된 40여 명하고 자리를 한 적이 있나요?

본 위원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그것은 저희가 없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 이승진 위원: 사실 이분들을 선정한 건 우리 의원들의 눈과 귀가 돼라,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러면 우리 의원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하는데 40여 명이 선발됐는데 그냥 저희는 문자로 40명 명단만 받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분들이 정책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제출했는데도 의원들과 토론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자리도 4개월이 돼 가는 와중에 단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불만스러운 거죠.

도대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 사무처장 박용식: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명히, 이승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의원님과의 만남도 대화도 없었다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 이승진 위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위원회도 그렇고 조례로 제정하고 했을 때 활동이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40명이나 선정돼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 사무처장 박용식: 그 부분은 지금 미약하다고, 미미하다고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해촉해서라도 실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의원들하고도 그렇고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영곤: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는 식사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추가질의 있으신 분 있나요?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희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현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기존에는 지역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송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 없어지게 된 거죠?

○ 사무처장 박용식: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일부 종편 방송하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 박관희 위원: 종편이 아니고 케이블TV하고 진행됐었고요.

○ 사무처장 박용식: 1개 업체…….

○ 박관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GBN을 통해서 강원도 전체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CJ헬로비전으로 바뀌고 지금 현재 LG헬로비전으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 가지고, 지금 다행히도 지역민방들이 네트워크를 강원도 전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하고 원활하게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사무처장 박용식: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때 방송의 접근성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전에 특정 업체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의 효과가 어땠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 박관희 위원: 효과 분석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비용이라는 게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입견을 갖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주시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정리해야지 처장님이 아무리 유능하셔도 혼자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원도의회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기관이죠?

○ 사무처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의무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러면 의무채용, 제가 먼저 도정질문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도의회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이것은 아마 도의회 자체만 하지는 않고요, 통계자료를 볼 때 우리 강원자치도 전체에서…….

○ 박관희 위원: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의회가 분리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준용을 받습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저희가 지금 조직권이 독립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 박관희 위원: 제가 이것 하나만 질의해 보면 답이 나올 텐데 그 내용들을 지키지 못하면 내는 분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납부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회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 박관희 위원: 아니, 정확하게 분담금 납부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박용식: 그것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책임과 의무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직에 대한 독립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의원님들까지 포함될지 안 될지는 제가 규정을 정확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현재도 120명~130명의 직원들이 있는 하나의 자체 조직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들, 우리가 권리도 주장해야 되겠지만 의무도 아울러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우리가 조직권이 독립됐을 때 지켜야 될 내용들 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의무 과정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의무고용 분담이라든가 채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물론 처장님이야 퇴직일이 얼마 안 남으셔서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만으로 힘들게 끝날 수도 있겠으나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준비 과정들을 진두지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예,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또 지키라고 만든 것이니까 한번 파악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영곤: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인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직원 인사가 수시로 있어요.

결원이 됐거나 휴직을 한다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가 나는 건 아니다 싶고, 우리가 정해서 정기인사 때, 1월이나 7월 이럴 때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수시로 되고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처장님은?

○ 사무처장 박용식: 수시인사가 일부 있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인사는 1월 1일, 7월 1일 인사입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죠.

○ 사무처장 박용식: 특별하게 요인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영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의회 특례법이 아주 전무한 편이에요, 그렇죠?

○ 사무처장 박용식: 예.

○ 위원장 심영곤: 처장님이 수석전문위원도 하셨고 또 도청에서 특별자치국장도 하셨고 지금은 의회사무처장을 하고 계신데 업무적인 노하우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거를 준비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인사권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조직권, 예산권이 올 수 있게 하고 의회 특례를 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사무처장 박용식: 지난번에 의회법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발의한 국회 박성민 의원님을 직접 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이번 특례법에 조직권ㆍ인사권ㆍ예산권, 특히 정책보좌관 1인 1명 외에 의원보좌관들까지 3차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영곤: 도청과 소통하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영곤: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 종료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후 오는 11월 27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셔서 의정지원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박용식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심영곤

부위원장      박관희

위    원      박윤미, 심오섭, 엄윤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지광천, 최규만

최종수, 하석균

○ 출석 전문위원 및 운영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운  영  팀  장            이정화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박용식

의    정    관            박영훈

의    사    관            유택희

홍 보 담 당 관            이진기

입법정책담당관            이병승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재

사회문화전문위원          김명희

농림수산전문위원          허인자

경제산업전문위원          이성운

안전건설전문위원          강성룡

교육  전문  위원          김웅기

○ 기록

최은화,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