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7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24회 - 예특 제7차)

(제324회 - 예특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면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면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면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이무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 10분 이내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영욱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14쪽의 중등교육과 예산편성표를 보면 진로진학 관련된 예산 275억을 비롯해서 수능시험 관련 9억 원 등 진로진학과 관련된 예산이 한 618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더나은학력지원관님을 통해서, 역시 여기도 학력향상과 관련된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등교육과에서 학생들의 수능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력신장과 관련돼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노력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것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하여튼 저희 여건에 맞게끔 최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시행이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시점, 그러니까 2028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통합수능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교육부에서는 수능은 통합교과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문제점은 좀 있지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니까, 저희도 고민 지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갈 때 학교 내신성적을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한다고 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또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또 정책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특례 발굴, 정책국장님.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이영욱 위원: 이번 3차 개정에 11개의 특례를 지금 준비를 하셨죠?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것을 왜 하셨나요?

○ 정책국장 박옥녀: 3차 개정에 11개 특례를 제안해서 법률로 통과시키고자 하였고 저희…….

○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교육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적인, 교육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많은 예산을 우리 학교현장에 투입을 하고 또 선생님이 노력을 해도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교육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시나요?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상임위 예산심사 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교육부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기억하시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이영욱 위원: 그러면 준비된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 0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0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사실 저 뉴스가 처음에 나올 때 본 위원은 틀림없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우리 지역과 유사한 형태의 시도에서 같이 공동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통합수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2028년 대입수능의 형태와 또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제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렵고 또 농촌이나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결국 지역 소멸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엇박자를 이루는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을 교육감협의회에서 말씀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고, 전혀 없었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만 있어서 아쉬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앞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또 언제 있을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건 어디까지나 예고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의 축소, 또 수능에 있어서 통합교과 수능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장님들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민 지점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육감협의회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하기는 그렇고요, 교육감님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교육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회에 가셔서 그런 것을 잘 말씀드려서 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은, 뭐 교육감님들끼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의 교육감님들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입장이 같은 교육감님들끼리 어떤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감협의회 때는 이런 내용이 반드시 좀, 우리의 목소리가 교육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무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속초 출신 원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3조 9,700억 원, 그리고 3개 기금 포함해서 모두 5조 8,186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수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1,719억 원이 감소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173억 원을 전출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해소한 점은, ’24년 교특회계로 전출됐는데 기금의 목적대로 어려울 때 요긴하게 쓰게 된 점은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3월 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 도교육청이 협치해서 이런 협력사업의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을 보고 굉장히 다행스러웠습니다.

그중에서 교육급식비의 식품비가 도 40%, 시군 40%, 교특 20%에서 도 25%, 시군 25%, 교특 50%로 조정이 됐고 그다음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도 50 대 50에서 도 25%, 교특 75%로 조정이 됐고 학생교복비안정화지원금, 또 원어민교사 지원 같은 경우는 100% 전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분담비율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요긴하게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상황이 역전이 돼서 교육청이 어려울 때, 또 도가 좀 넉넉할 때 이런 비율을 조정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도와 교육청이 협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그리고 기타이전수입 이런 세입항목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죠?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 원미희 위원: 제가 특별교부금에 대한 사항을 찾지 못했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23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또 ’24년에는, 원래 이게 1월 8일경, 1월 초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신청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24년도 특별교부금은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23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얼마나 지원이 됐고 어떠어떠한 항목에 썼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찾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특별교부금은 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교부가 되지 1월 말까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역교육현안수요는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재해대책수요 같은 경우는 재해가 났을 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재해가 없어서 국가에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국가정책적으로 어떤 지진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고 할 때 저희가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예, 그러면 ’23년도 예산에 특별교부금, 아직 결산이 안 돼서 ’23년도 특별교부금 관계는 여기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특별교부금은 ’23년도 정리추경 자료를 보시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706억 정도를 ’23년도에 교부받았습니다.

○ 원미희 위원: 예, 이게 지방정부이전수입으로 잡힌 거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 원미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암만 찾아봐도 제가 이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24년도 것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주는 항목에 대해 내시를 받아야 되고요, 내시를 받아도 어떤 항목은 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총 파이만 내시를 하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얼마가 오고 그 얼마가 어떤 사업에 쓰여지는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시책사업은 다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 원미희 위원: 예,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도 개정이 됐고 ’24년 6월부터 영ㆍ유아교육 업무가 교육부에 이관된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보통합에 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올해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강원도민들, 또 관계되는 기관에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줄 압니다.

유보통합 관련돼서는 ’24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기관이 1,200개로 늘어나고요, 영ㆍ유아는 54만 명, 교원은 한 1만 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1일 자로 유보통합담당 조직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돼서 어린이집 영ㆍ유아 관련돼서 사업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24년도 예산은 전체 한 9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이관을 중심으로 업무를 시작하고요, 후반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관이 돼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25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도청과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복지보건국장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실무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고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더 빨리 추진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원미희 위원: 유보통합이니까 유치원과 보육업무가 통합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 도의 복지보건국에서 담당했던 그 업무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 부분이, 그리고 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보통합이라는 게 다 유치원이 되는 건지, 다 어린이집이 되는 건지, 그 학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아직 그 설명 단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아마 정해서 내려오거나 방향을 정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무철: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 조성운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전남교육청에서 지방도시 소멸 위기를 인식하고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요약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출생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소멸과 관련돼서 국내 수요로는 학교 유지나 국가적인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직업계고부터 해외 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주 사업 목적은 해외 유학생, 기존에는 대학생을 유치했다가 지금은 고등학생까지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2025년도에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삼척 도계는 한 5만 도시에서 지금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5,000명 이하로 또다시 급격히 지방소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한 5년 동안의 경제피해만 봐도 한 5조 5,00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직업고등학교 모델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적극 추진해서, 삼척 도계에는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한 27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학교를 강원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도 지금 그쪽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삼척의 도계전산정보고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학교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육청도 그런 의지가 있으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도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지자체와 협력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심에 서 주시고 또 지자체와 협력이 잘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조성운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본회의가 끝나고 다음 주에 삼척에 내려가면 삼척 지자체 시장님과 같이 이 문제를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감사드립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하여튼 삼척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외국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무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임미선 위원: 사업설명서 167페이지의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권회복 및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그 대상이 증가돼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증액된 사유는 ’2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3월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는 2월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이라서 한 60%~70% 될 것 같습니다, 교원이.

○ 임미선 위원: 작년도의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정책국장 박옥녀: 집행률이 한 4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임미선 위원: 작년도에는 34%의 집행률이 있었던 상황이고 2024년도의 예산으로는 한 4억 9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지금 시기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집행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리고 이어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방안을 위한 내용의 일환으로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에서 도교육청에서는 최초로 하는 것으로…….

○ 정책국장 박옥녀: 시도에서는 저희가 최초고요, 지금 저희 민원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민원실은 현재 사용하고 있고, 선생님들한테 공무원증 케이스에 부착된 녹음기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것을 전체 일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하는 선생님에 한해서?

○ 정책국장 박옥녀: 희망 신청을 받고요, 학교에 배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임미선 위원: 희망하는 선생님에 한하여?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임미선 위원: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이번 서이초 사건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교육활동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9월 달에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취지는 사실 좋지만 좀 남용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기를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당 10만 원이라서 비품성으로 학교에서 보관을 할 것이고요, 민원에 관련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만 하기 때문에 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것을 교부하게 되면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버튼을 딱 누르거나 이렇게…….

○ 정책국장 박옥녀: 필요할 때 본인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전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안 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어찌됐든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임미선 위원: 그래서 사용하실 선생님들께 교부를 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예방적인 부분도 사전에 반드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역시 교권보호 관련해서 교사 법률서비스 지원을, 올해 우리 강원지방변호사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경찰 조사 대비 상담 및 변호사 동행서비스를 50회 하는데 회당 8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걸 그냥 일괄로, 사건 난이도와 상관없이 회당으로 협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정상 80만 원으로 한 거고요.

한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할 예정입니다.

○ 임미선 위원: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서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피의자, 고소가 돼서 피고발인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역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건지?

또 한 가지, 지금 자료에는 경찰 조사 대비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검찰 조사라든가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선생님들이 경찰이라든가 가실 때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 갈 때만 하고 검찰이라든가 법, 그쪽으로 갈 때는 저희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났을 때…….

○ 임미선 위원: 아, 그러면 변호인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나중에 구상권을,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행을 하되 만약에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는 해당 선생님한테 구상권을, 그 비용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임미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혐의가 없거나 무죄가 됐을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임미선 위원: 그리고 해당 교사 법률서비스 지원은 선생님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임미선 위원: 그다음에 피의자가 되는, 그러니까 피고발이 된 경우에 경찰 조사에 한해서 이 강원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서비스는 선생님들에게 보상금을 받는 건 아니고요, 보험이라든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해자일 경우에 선생님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상담 같은 것을 하신다라는 말씀…….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경찰 조사 때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서이초 사건으로 전국에서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방안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초ㆍ중등교육법도 개정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교권 4법이 개정됐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정당한 생활지도라든가 제재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잘 숙지하시고 교권 보호라든가 강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잘 짜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무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윤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무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특수교육원 지원 담당…….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엄윤순 위원: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전체 예산이 600억이고 3개 시에 각 200억씩인데요.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례법을 통한 그런 것도 신경 쓰고 계시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특례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봤고요.

이제 해 보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특례법에 의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이것은 특수교육원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고민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든가 공동체에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필요하다면 할 거고요.

지금 이미 방향성은 다 정해져 있고요.

추진 과정에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시작할 것 같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크게, 왜냐하면 지금…….

○ 엄윤순 위원: 그럼 ’24년도부터 첫 삽을 뜹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추진단을 운영하고요.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요.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특히나 특수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촘촘히 잘 챙기면서 잘 살펴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설명자료 168쪽이에요,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좀 많이 우울하고 슬프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사이가 정말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그런 사이였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에 많이 슬프기도 하고 많이 우울했습니다.

서이초 사건과 더불어 이게 확산되면서 전국의, 대한민국의 이슈로 떠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교사들을 잘 보호해야 되겠죠.

그럼과 동시에, 지금 이런 녹음기 지급으로 우리 학부모와 학생, 교사와의 신뢰는 완전히 깨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더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신뢰가 깨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많이 우울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시행할 때,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저희가 민원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단순ㆍ상담ㆍ악성으로.

악성 민원이 선생님들에게 침해가 될 때 그럴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할 예정입니다.

○ 엄윤순 위원: 대부분이 민원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걸 개개인에게 지급해서 그때그때 바로 녹음하도록, 보호 차원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개인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고 정보 공유라든가 유출, 또 목적 외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지 않으면 교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업이 오히려 다른 일들을 더 빚어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고민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에 이어서 학교 보안관, 학교 배움터지킴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 잘 압니다.

작은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창안해 낸 그런 사업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배정이 안 돼 있는, 배움터지킴이라든가 보안관이 미배치된 학교가 369교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1개 학교가 신규로 편성됐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10분의 1도, 10%도 안 된다.

학생 수가 적은 그런 학교들의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니까 3시간씩 쪼개서 두 분씩 채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전문성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 있어서 많이 염려되고 걱정스럽다는 부분에서, 또 이게 페이(pay)가 안 맞으니까 지원하는 수도 적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오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 학교에,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학교가 한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라는 게 굉장히, 전교생이 열몇 명이라든가 이런 학교는 인근의 경찰서라든가 같이 협업해서 학교를 보호할 수 있다고…….

○ 엄윤순 위원: 방법은 있어요.

경찰서, 그 자료도 제가 봤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였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에 대해서는 연수를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요.

학생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연수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봐봐요, 우리 국장님.

3시간 알바예요.

3시간 알바하시는 분들을 연수 보내서 교육시키고 그게 가능합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

○ 엄윤순 위원: 지금 이 수요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 몇백 명인데 3시간 알바생들이 가서 연수받고 교육받고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제 말씀은 이걸 보안관으로 무조건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요, 이걸 그대로 고집해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인데요.

경계선지능 학생들 지원사업이에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설명서 쪽수를 알 수 있을까요?

○ 엄윤순 위원: 설명서 360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요.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더나은학력지원관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엄윤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무철: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 엄윤순 위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이 올해 추경에 10억 넘게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 때 2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최종 8억 좀 넘게 쓰셨는데 이 돈이 남았습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것이 남은 이유가 저희들이 1회 추경 이후인 6월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 주로 사용하는 용처가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지도하는 학습도우미, 자원봉사하는 강사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늦게 시작하다 보니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못 했고 또 전년도, 전반기 예산까지 하다 보니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 엄윤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안 보고 질의를 시작했는데 이것 마무리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무철: 예, 마무리하십시오.

○ 엄윤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로 어떤 비용으로 사용했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경계선지능 학생들 비용은 예산 설명서에도 있지만 학습을 도와주는 튜터(tutor) 형태의 강사요원들 수당이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주로 강사 비용입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 엄윤순 위원: 강사 비용이냐고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엄윤순 위원: 효과는 어땠다고 봅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전반적으로 경계선지능을 포함한 기초학습, 3Rs에 대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3학년~4학년 단계에서는 약 1.5% 수준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가면서 0.8% 수준, 그리고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가면 0.5% 정도 수준까지 줄어들고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기초학습, 문해력ㆍ수리력 이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통계상, 인구통계학적 부분에서는 약 1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의뢰 들어오는 건수는 평균적으로 약 1,500여 건 정도가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해서,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진단 의뢰가 오고 진단 의뢰를 통해서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해서 그 정도 인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보면 우리 교육청에 많은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엄윤순 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 조례에 의한 사업을 다 하지는 않아요.

맞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엄윤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24년도에 50%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정도로 효과가 좋다는 거야, 수가 많다는 거야. 뭐지?” 이러고서 제가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는 6월 이후 거의 방학…….

○ 엄윤순 위원: 전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금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엄윤순 위원: 금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조례 제정은 언제 됐습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금년 6월…….

○ 엄윤순 위원: 조례 제정되자마자 바로 사업을 시행했네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그 이전에 경계선지능 학생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해서 학습 부진아들을, 특히 3Rs가 부족한 아이들을 검사하고 또 심리적, 인지ㆍ정서적 지원들을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2023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10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

○ 엄윤순 위원: 1차 추경에 10억 이상을 세웠는데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건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 엄윤순 위원: 예, 설명 들었습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런데 ’24년부터는 학생들 지도가, 2월부터 검사를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1년의 온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 엄윤순 위원: 1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또 심리ㆍ정서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사업이 늘어난 거네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원 못 하던 부분을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 엄윤순 위원: 경계선지능에 있는 학생들의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전수검사는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초학습 진단검사라든가 강원학생 성장 진단평가 등을 통해서…….

○ 엄윤순 위원: 센터를 통하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들이 1차 검진을 하고 그것에서 정밀검사, 자세하고 세밀한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또는 학부모가 의뢰를 할 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검사를 하든가 또는 병원이나 외부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 엄윤순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센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고,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서 경계선지능에 있는 학생,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소통, 그것도 필히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학부모와의 소통 그런 것을 해 보시려고, 그런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들이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 홍보 또 아이들을, 뭐라 그럴까,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꾸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 놓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엄윤순 위원: 그런 사업을 하셨냐고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 엄윤순 위원: 생각만 하신 거죠?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잖아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아닙니다.

저희가 학부모 홍보라든가 또는…….

○ 엄윤순 위원: 학부모님들하고 소통 충분히 하십시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역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소통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지역사회에서 센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데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피하고 알리지 않는 그런 수가 더 많다는 것…….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예, 숙지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무철: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숙희 위원님 다음 시간에 하셔도 괜찮겠죠?

○ 양숙희 위원: 예.

○ 위원장 이무철: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 자리가 우리 미모의 정책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설명서가 딱히 필요가 없지만 굳이 보자면 2-2권의 943쪽부터 950쪽까지입니다.

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급식소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도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교육감님의 답변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기억납니다.

○ 양숙희 위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질의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TF팀 구성이라든가 공기청정 설비를 2개월간 시범 운영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시범학교를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양숙희 위원: 예, 맞아요.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급식소 종사자 1인당 담당 급식인원이 공공기관과 초ㆍ중ㆍ고 급식소 간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급식소 종사자의 급식인원과 업무량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는 배치기준표를 하향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시설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진행되는 상황이 궁금하고 알고 싶으니 수시로 보고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 도정질문 관리카드라는 게 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담당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숙희 위원: 예?

○ 정책국장 박옥녀: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숙희 위원: 담당 부서, 제가 알아보니까 없던데요?

도청 집행부는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도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질문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청도 도청 집행부처럼 해 주시면 서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이후 진척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급식시설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셨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양숙희 위원: 또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검진을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22년, ’23년에 전체를 다 하였고요, 지금은 교육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양숙희 위원: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내용이 없는 것 같던데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22년, ’23년에 전체 다 했기 때문에…….

○ 양숙희 위원: 예산에 넣지 않았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 양숙희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급식시설 환기설비 점검 결과 ’22년 99개 교에 이어서 올해는 193개 교가 100% 미달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양숙희 위원: 관내 학교 급식시설 환기설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2년에는 기준 미달 학교가 99교였어요, 551개 학교 중에.

’23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점검 수가 193교, 기준 미달 학교가 193교 미달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TF팀을 제안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이 사안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덜 하시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누적 개선율이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7년 말에 가서야 모든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때 또 보고를 받아야 되고요, 제가 그 보고를 받으려고 하면 ’27년까지 잘 견디고 있어야 되는데 ’27년이면 저희가 끝납니다. (웃음)

그래서 너무 안일한 대응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개선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2년에 개선율이 11%입니다.

그다음에 ’23년에는 25%, ’24년에 64%, ’26년에 82%, ’27년에 100%, ’27년에 1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교육부에서 급식소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학교당 1억 원씩 내려오지 않았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환기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환기시설 개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양숙희 위원: 그런데 왜 지체되는 거죠, 돈 받았는데?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의 말씀, ’27년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26년도까지는 완벽하게 100% 달성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는 64%를 달성하고 늦어도 ’26년도까지는 전체 환기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그러면 앞당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양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년도까지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된 학교를 보니까 평균 사업비가 2,000만 원가량 되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학교당 1억 원을 지원한 예산 중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1억 원을 가지고, 학교마다 다 환기시설 환경이 다릅니다.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8,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양숙희 위원: 4,500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 양숙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수시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라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무철: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3-3권의 2,429페이지에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행정국장님 담당인가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왜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안 담은 거죠?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안 담겨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전봉주: 사업설명서에 있을 겁니다.

○ 박대현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담금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죠?

○ 박대현 위원: 예산안 3-3의 2,429페이지요.

○ 행정국장 전봉주: 여기에 있는 부담금은 계약직 근로자 관련해서 사회보험료 이런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부담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 박대현 위원: 도서관협회 부담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도서관협회 부담금은 별도로 도서관협회에 회비를 내는 겁니다.

○ 박대현 위원: 회비를 내는 건가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문화관이나 도서관이, 전국 도서관협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회비를 내는 부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 박대현 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도서관협회에 협회비를 납부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저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시군이 평생교육도시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면 법에 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근거가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박대현 위원: 끝나고 그 근거를 한번 주세요.

그런데 이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강원도공공도서관협의회, 법 적격성을 보면, 이게 뭐죠, 사단법인이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사단법인인데 법적 적격성에 맞춰서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법적 근거를 따져보니까 도서관협회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것 같던데…….

○ 정책국장 박옥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아니요, 행정국장님이랑 하고 있는데…….

○ 정책국장 박옥녀: 도서관 협회비는 저희 정책국 소관…….

○ 박대현 위원: 아, 예, 말씀하세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법적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연회비로 지출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공공도서관이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단법인인데 굳이 한국도서관협회에 낼 필요가 있나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지원하면 안 됩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전국 규모 행사도 하고 공공사업에 굉장히,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들이 내는 회비로요.

그렇게 법적 근거로 해서, 도서관마다 차이 나게 해서 지금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 박대현 위원: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는 금액이 총 얼마죠?

○ 정책국장 박옥녀: 전체 124억입니다.

○ 박대현 위원: 124억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전체요.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한국도서관협회에 납부를 하면 만약에 이 도서관협회에서, 우리 문화관이나 교육도서관에 내려보낼 때 우리가 납부하는 회비를 전액 내려보내나요, 아니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 부분 떼고 내려보내나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전액 다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수수료 이런 것은 없고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박대현 위원: 그럼 도서관협회가 이것을, 전액 다 내려보내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공공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따로, 그런 다른 회비만 우리가 납부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 공공도서관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라든가 전국 규모 행사에 이 회비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 행사인 것은 아는데, 이 도서관협회가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면, 공적 행사를 하면 그 부담금만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납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한곳을 거쳐서 내려갈 필요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직접 지원해도 되잖아요.

○ 정책국장 박옥녀: 고민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아니, 이건 검토할 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하는 것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든 자치법이든 법적 근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확실히, 저는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교육원 관련해서는…….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박대현 위원: 사업설명서 2-1권의 72페이지를 보니까 영어교사 장기심화 직무연수 과정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네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 사업은 우리 교육과정 중에서 중ㆍ고등학교 영어선생님, 그다음에 초등학교 영어 교과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고, 교사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럼 이 영어 선생님들이 나가서 어떤 걸 배우는 거죠, 영어를 배워오시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 생활권에 갔으니까, 영어권에 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게 꼭 외국에 나가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 박대현 위원: 아, 외국도 나갑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4 플러스 2’라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4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가서 2를 했는데, 사실 학교현장에서 2개월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업도 해야 되고 결손도 생기고 이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겨울방학 중에 한 50시간은 집합연수를 하고 평상시에는 외국에 있는 선생님들과 1 대 1 매칭사업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영어권 선생님들과 연수를 할 수 있게끔 매칭을 해 주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평가회를 통해 방학 중에만 나가서 학교 교육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달리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영어교사 장기심화 직무연수가 2월에서 8월까지 7개월 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여기…….

○ 박대현 위원: 4주 해외연수가 과거에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있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 박대현 위원: 해외 영어권 학생들과 강원도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대화, 영어 교사 의사소통, 지금은 국제교류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

○ 박대현 위원: 아닌가요, 이 사업이…….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선생님 연수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대현 위원: 아니, 그런데 선생님들이 나가 가지고, 영어 선생님들인데 더 배울 게 있나요, 영어 선생님들이?

○ 교육국장 김은숙: 언어라는 것은 자꾸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사실 외국에 나가면…….

○ 박대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나가 가지고, 미국인들이 수능을 풀면 100점 못 맞는 것 아시죠, 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회화가 중요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담당 연구사랑 통화를 해 보니까 이것을 국제교류 활성화 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업명이 영어교사 장기심화 직무연수가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인 거죠, 지금 두 가지, 저는 연수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교류 활성화로 추진, 제가 담당 연구사랑 통화한 내용으로는 약간, 제가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교사 교류와 관련된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연수 관련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는 인원은 몇 명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 박대현 위원: 영어교사 장기심화 직무연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직무연수 이것은 약 3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30명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초등하고 중등 15명씩.

○ 박대현 위원: 초등하고 중등 15명씩, 그러면 그 이후에 국내 교육은 또 따로 받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국내 이제 거기…….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30명 생각하면, 총정원이 몇 명이에요, 연수를 받는 게?

아까 해외는 일부를 내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요, 일부가 아니고 그 30명 다…….

○ 박대현 위원: 전체 다 해외로 나가시는 거예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함께.

○ 박대현 위원: 함께,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일부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럼 국내는 몇 명이…….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6개월 중에 일부 기간, 국내와 국외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 박대현 위원: 일단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무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춘천 온의지구와 학곡지구 지역에 초교 신설과 관련된 민원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따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학곡지구의 초등학교 신설 부분과 관련해서 춘천시와 교육청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가급적 자세하게, 만나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차량임차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설명서 238쪽, 648쪽, 768쪽, 1,370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4년도 예산에 학교 차량임차비 지원 사업비로 5개 직속기관에 한 6억 9,7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박관희 위원: ’23년도까지는 학교 교부 또는 직접 집행 방식이었는데 내년 ’24년에는 100% 직접 집행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박관희 위원: 교육부가 지난 9월에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해 행ㆍ재정적인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만들었던 내용이 있죠?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 총액을 확대 지원하는 등 학교회계 제도 개선을 권고했던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차량임차비 지원 사업을 직속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은 목적사업비 최소화 정책에 맞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집행 방식만 변경해서 사업비를 학교에 우회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랬고, 학교에 학교운영비가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 차량임차비가 학교에서는 엄청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직속기관에서, 차량 수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 박관희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필요한 예산 같기는 한데, 사업 물량을 고려했을 때 한 학교당 지원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일지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N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당시에 추계로 그렇게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추계라는 것은 그런 조사를 해서 한 건데, 지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 조금 가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 박관희 위원: 추계라고 한다면 정확히 시장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나서, 면밀하게 조사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추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사회통념상 좀 지원액이 적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향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모니터링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임차비가 거리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잘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최근 4년간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규모를 보면, 재작년이죠, ’22년도까지는 크게 증가했다가 올해 ’23년도에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한 41.7% 정도, 199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270억 정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박관희 위원: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에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소액의 사업비를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것은 학교회계의 불용액만 늘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회계에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면 금액이 적은 목적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에서 그 범위 내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 박관희 위원: 그런데 지원이 되잖아요.

○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의 현실이, 별도로 목적사업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학교회계 불용액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각종 원격수업이 많아서 불용액이 높다고 했고 요즘은 좀 줄어드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예산의 효율성은 어느 기관에서나, 특히 이번처럼 긴축재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그럴 때 이 불용액은, 사실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같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청의 불용액이라든가 미집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양이 좀 많아서 지적을 하고 그랬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향후라도 이 불용액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를 계속 면밀히 해 가지고 불용액을 좀 줄이는, 그래서 예산편성의 어떤 효율성을 갖는 그런 자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관희 위원: 그리고 ’24년도 세수 여건 악화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이 감소됐는데 우리 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재원 배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런데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량임차비 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필수 사업인지, 어떻게 좀 사업부서에서는 검토가 됐었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수리과학체험센터 임차료 지원하고 진로교육원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24년도에 진로교육원하고 수리과학체험센터에 어느 학교가 입소를 해서 진로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는지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속기관이, 그동안에는 학교가 정해지면 직속기관이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교부하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직속기관은 소속기관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이기 때문에 학교회계로 교부하는 게 법률상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직속기관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차량을 임차해 줘라 이런 의미에서 예산편성 방법을 변경했다고 여기에 표기를 했고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많아서 차를 2대, 3대 쓰게 되거나 여러 번 가게 되면 차량임차료 관계 자체에도 부담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관희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또 교육청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으리라는 짐작은 가는데, 이렇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지속적 증가로 사업비 부족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 상황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렇다면 학교회계에서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 차량임차비 지원 사업비 편성이 불가피했다면 직속기관별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공통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야지, 기관별 내지는 학교별 이런 편차를 두는 부분은 개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어쨌든 그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교부받은 것을 입소하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차량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진로교육원에 입소를 하려면, 그 차량임차비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입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로교육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관희 위원: 하여튼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의 요지는 내년 초유의 긴축 상황에서 변경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선택과 집중을 했지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그리고 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무철: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무철: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 박윤미 위원: 어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에서 순위를 매기면 최하위권에 있다라는 뼈아픈 현실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박윤미 위원: 수학하고 국어점수가 좀 낮은데,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24개 교에 24명의 전담교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어디 학교인가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주로 춘천, 원주, 강릉 등지의 큰 학교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사실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별도의 티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정원 내에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2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없는 학교에는 전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담임을 하면서 업무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고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담임을 하지 않으면서 전담을 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십니다.

○ 박윤미 위원: 제가 설명서를 쭉 살펴보니까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배정됐는데, 경계선 지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큐가 정상범위보다 좀 낮은 학생들을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 친구들이 난독일 수도 있고 정말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 ADHD일 수도 있고 또 다문화학생이라서 한글이 어설플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기초학력은 최소한 1학년 때에 배워야 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가고 2학년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다 깨치고 3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1학년 때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의 국어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학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서 한글 문해력에 대한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도 보도에 사흘, 나흘 해서 사흘이, 아이들이 그냥 숫자가 사흘에 들어가니까 4라고, 4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아마 왕왕 일어나지 않을까, 아이들의 문해력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34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거르기 위해서 주로 몇 학년 때 검사 같은 것을 하나요, 진단을 하나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1차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대상이 문해력과 수리력 중심이고요, 거기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을 저희들은 1차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초기라고 보면 됩니다.

○ 박윤미 위원: 1학년 때는 안 하나요?

저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일찍 발견하면 이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1학년~2학년 때에는 담임 선생님들의 관찰ㆍ면담 등에 의해서, 1학년~2학년에서는 규격화된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이 관찰을 통해서 주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학생들도 학부모의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박윤미 위원: 초등학교 1학년쯤 되면 난독 학생들도 걸러지나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난독이 의심되는 학생들도 별도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난독과 관련된 지도는 한림대에서, 전문기관에서 그 난독학생들을 지도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지원관님이 현장에 계시다 보면 난독 학생들이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평균적인가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학습 결손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다양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죠.

증가하고 있고, 난독은 난독대로 증가하고 있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박윤미 위원: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이 워낙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읽는 것, 말하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져서, 저는 문해력도 다 같이 거기에 연관돼서 학력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아이들의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정도까지는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러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도 학력진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학력수준은 갖춰주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점점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인가요,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인가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학습클리닉 대상 학생들, 특별히 3RS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1.5% 수준에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 0.8%,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 0.5% 정도 수준으로 다운이 되고 있고, 지난 3월에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 10%~11% 정도 수준의 기초학력지원학생들이 있었는데 10월에 검사한 것은 약 5.6%~6.5% 정도 수준까지, 4%~5%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줄어들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느리게 배우는 학생들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은 특별히 다시 또 관리를 하나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느린 학습자들은, 학습클리닉센터가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코칭전문가들 260명, 내년에도 260명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데, 올해 260명이었습니다만 조금 사정이 있어서 205명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또 학습클리닉센터에 와서도 배우고 있고 또 전문기관과도 연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뢰되는 학생들을 1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초등학교 3학년 때 진단을 거쳐서 난독이 의심되거나 ADHD가 의심이 되는 이런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ADHD가 학급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학습보조 수업시간에 학습을 지원하는 튜터를 운영해서 그 선생님들이 특별히 그 아이들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240명을 운영했고 ’24년도에는 480명으로 예산을 배로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박윤미 위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학습부진 요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어서 아마 학교현장에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현장에서 고민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예산만 많이 가져와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학부모들도 같이 협력을 하고 또 학생 스스로도 바뀌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특별히 ADHD와 관련한 부분들이 선생님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고 또 실제로 이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까 교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교권의 문제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은 병원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학교의 아이들을 돕고 선생님들을 도우려고,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여러 연수, 예를 들면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마이크 상태 불량)

○ 위원장 이무철: 김희철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까?

○ 김희철 위원: 마지막 아닌가요? (웃음)

○ 위원장 이무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요.

○ 김희철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 위원장 이무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무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전봉주: 전봉주입니다.

○ 김희철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사업설명서 1,000쪽을 보실게요.

거기 보면 내진보강이 있는데, 1,000쪽.

내진보강이 돼 있는데 기관별 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기관별 세출예산 책자 143쪽에 보면 홍천의 원당초등학교가 내진성능평가 용역 해서 1동, 그 밑에도 내진성능, 똑같은 용어로 해서 금액만 다르게 2건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중으로 잡힌 것 아니에요, 금액은 다르지만?

이것도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편성내역 150쪽에도 있고, 하여튼 차츰 넘어가면서 질의할게요.

일단 그것부터 보시죠, 원당초등학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원당초등학교가 건물이 1개 동이에요.

건물 구조가 1개 동인데 2개가 잡혀 있어요.

이것이 용역이에요, 아니면 내진보강…….

○ 행정국장 전봉주: 용역입니다.

○ 김희철 위원: 용역이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1,000, 2,1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2건으로 잡혔는데.

○ 행정국장 전봉주: (자료를 찾아보며) …….

○ 김희철 위원: 아무리 예산서를 보고 그래도, 예산서 1,600쪽에 보면 내진보강 이렇게 돼 있어요,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봐서는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고.

○ 행정국장 전봉주: 금액이 2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중복 기재된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는 시설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도 2,100 가지고 내진보강이 되겠어요?

○ 행정국장 전봉주: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아, 동이 다릅니다.

하나는 급식소고 하나는 체육관입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데 급식소에 왜 내진보강이 필요해요?

○ 행정국장 전봉주: 모든 건물은 다 내진성능을 갖춰야 되니까요.

○ 김희철 위원: 조회하니까 2019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나오던데 그때 내진설계를 안 했어요?

○ 행정국장 전봉주: 그때 안 한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2019년도에?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급식소를 2019년도에 하나 했고 본동은 1990년대에 했더라고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 가지고,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내진성능평가 용역 해 가지고 홍천농업고등학교 쭉 있잖아요, 7개 동?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거기는 7개 동이 맞아요?

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용역인지, 보강인지.

○ 행정국장 전봉주: 여기 용역은 용역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다 성능평가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러면 1,000쪽을 봤을 때 홍천의 32개 교만 12억이나 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건물 수가 여러 개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도 1,000, 2,000씩 해 갖고 12억이 잡혔어요, 홍천 지역만 해도.

전체는 160억이에요, 물론 내진보강비도 일부는 있겠지만.

이 내진보강에 얼마나 예산이 잡힌 거예요, 160억 중에?

감액 사유는 설명서를 봐서 알겠는데 이거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니까요.

○ 김희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화계초 대룡분교장 2개가 있죠, 홍천농업고등학교 밑에?

거기는 분교장인데 거기도 건물이 2개예요?

거기도 급식소가 따로 있나 보죠?

○ 행정국장 전봉주: 급식소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따로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서 2건씩이라고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예로 편성내역의 150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거기 횡성의 대동여중이 있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창호 교체가 10실, 10실 해 가지고 금액도 똑같아요, 1억 5,657만 원, 밑에도 똑같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궁금해 가지고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실수로 이중으로 잡힌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금액까지 아주 똑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학교를 보니까 대동여중 본동이 2개고 급식실인지 무엇인지 하여튼 옆에 건물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3개가.

○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금액이 똑같은 것으로 봐서 똑같은 것이 중복 기재된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봐서 다 뒤져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짚어 본 것이고…….

○ 행정국장 전봉주: 대동여중 창호 교체는 횡성 지역의 비행기 소음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반영해 드렸던 것입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것 하나는 삭감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 장인 151쪽에도 보면 안흥초 덕천분교장도 똑같아요, 6,262만 8,000원.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그 밑에 지붕 보수도 똑같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전봉주: …….

○ 김희철 위원: 밑에 지붕 보수도 똑같은 것이죠, 실도 똑같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보입니다, 금액까지 똑같은 것으로 봐서는.

○ 김희철 위원: 금액까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짚어 봤고, 그리고 다른 데는 좋아요.

상동중학교라든가 한국소방마이스터고도 금액이 다른 것을 보니까 용역비로 계상된 것 같고, 좋습니다.

그 3건이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3건은 감액해야 될 것 같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산에 반영된 것을 작성하면서 중복으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그래도 쿨하게 인정하시니까 좋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지역에서 작성해 오는 것을 붙여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 김희철 위원: 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리고 ’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안 책자, 혹시 갖고 계세요, 얇은 것?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여기 보면 라돈 저감시설하고 공기정화장치 보급 안내가 있는데, 설명서 894쪽이에요.

○ 행정국장 전봉주: (책자를 찾아보며) 예.

○ 김희철 위원: 894쪽, 여기 보면 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은 사업 폐지로 없어져서 제로로 계상됐고, 공기 살균 임대설치는 사업 재검토 후 향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대했던 기존 제품도 전부 회수해 간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임대를 했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업체에서 회수해 갔어요?

그럼 현재…….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종료가 되면 회수해 갑니다.

○ 김희철 위원: 임대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잔여기간이 남은 것은 그냥 잔존시키고 기간이 끝난 것은 회수해 가고?

○ 행정국장 전봉주: 기간이 끝나면 기간이 끝나는 것만큼 다시 임대를 추진해서…….

○ 김희철 위원: 왜 사업 재검토를 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임대설치를 해 왔었잖아요?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죠?

예산 성과계획안 89쪽을 보면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만 9,688대를.

여기는 보급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사업 재검토로 되어 있고.

○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아, 안전이라서 정책국…….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사업설명서의 내용하고 충돌이 돼요.

사업설명서에는 사업 재검토라고 해 갖고 예산을 제로로 했는데 성과계획안 89쪽을 보시면…….

○ 정책국장 박옥녀: 사업 재검토에는 지금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고요, 교육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오면 할 계획으로 사업 재검토로 들어갔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만 9,688대를 잡아 놨다는 말이에요, 대수까지 명확하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자세히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든 말씀을 주세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무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이지영 위원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무철: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을 향하여) 할 때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지영 위원: 예.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 이지영 위원: 사업설명자료 360페이지의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올 6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금 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이지영 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대상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으실까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금년도에 1차 추경을 잡으면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명칭을 정리했고요.

2022년까지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습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 17억을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전액 삭감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 저희가 ’23년 1회 추경에서 1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받았는데, ’24년도 예산으로 19억 9,000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 연도에 17억 이상의 예산이 쓰이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경계선지능 학생을 비롯한 난독 학생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느린 학습자, 이 학생들에게 사업을 하는 주요 방식이 학습코칭 지원 전문가 선생님들이 대상 학생들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22년도까지는 전면 순회로만 하다가 ’2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0개의 학교를 순회가 아닌 학교지정형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들을 260명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 이지영 위원: 선생님들께서, 지금 학생을 260명으로 잡고 책정을 해 주신 것인가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학습코칭 지원 전문가 260여 명을 대상으로…….

○ 이지영 위원: 잠시만요, 전문가를 260명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원 대상인 학생…….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도하는 강사분들이…….

○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여기의 지원 대상, 그러니까 해당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라고 예측하고 지금 이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검사하고 지원했던 대상 학생들이 약 1,600여 명, 평균적으로 1,500명~1,600명의 아이들이 대상이었고 실제로 검사를 해 보면, 1학년~2학년 단계에서부터 선생님들의 관찰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정되고 나면 그 학생들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의뢰가 됩니다.

그 학생들이 약 1,500명~1,6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 인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러니까 1,500명~1,600명을 예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이지영 위원: 이 지원을 할 때,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보통 선생님들께서 검사를 할 수 있게 의뢰를 하는 것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검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일차적으로 저학년 단계에서는 선생님들이 관찰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거기서 의심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과의 면담,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문적인, 표준화된 검사를 하고 표준화된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병원 등을 통해서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러면 난독과 경계선지능에 대해서 증상 같은 것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러면 그 구분은 누가 합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사 전문가들이 없어서 일차적으로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17개의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일차적인 검사를 하고 거기서 검사가 안 되는 아이들은 병원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청 주체는 교사가 되는 것인가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신청 주체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교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지영 위원: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교사가 관찰하고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한다고 하지만 결국 병명이라든가 이런 증상에 있어서 밀접하게, 전문 수준은 아니잖아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이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애초에 신청 주체자를 학부모까지 넓혀서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어떨까 하는데…….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자발적으로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관찰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좀 더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의뢰하고, 또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기도 합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럼 검사할 때는 검사 지원이 되는 것이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바우처를 통해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렇게 학부모까지 대상을 폭넓게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1월에, 그러니까 올 초였는데요, 신경호 교육감님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만 3세~5세의 국립ㆍ사립 유치원생 가운데에서 경계선지능 유아를 찾아서 조기치료를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주로 경계선지능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아교육 파트에서 관찰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따로 답변하실 분이 계실까요?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들은 경계선지능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유아교육팀에서 하는 것은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어린이들을 전수 검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지영 위원: 지금 언어발달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언어치료.

○ 이지영 위원: 그런데 기사에는 명확하게 교육감님께서 3세~5세에서 경계선지능 대상을 발굴해서 치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아마 교육감님이 용어를 조금…….

○ 이지영 위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계선지능 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가능하고 학습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더더욱, 아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검사가…….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1학년부터 하는데, 표준화된 검사…….

○ 이지영 위원: 주로 3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기에 발견될수록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이것은 누구나 더, 발견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조기에 발견돼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검토를…….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의 의견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일단 언어발달 지연 유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아이들의 언어발달이 더 많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389페이지를 보시면 유아 언어발달 교육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3억 9,0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언어발달 지연 유아의 조기발견 및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해서 국공립ㆍ사립 유치원의 1만 3,000명 정도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왔는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서 일단 언어 쪽으로 좀 집중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이지영 위원: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운영방법에 유아 언어발달 검사 및 치료 용역이 1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올해는 검사기관하고 치료기관하고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연계성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내년에는 검사기관과 치료기관을 통합해서 한 기관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럼 이것이 18개 시군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대상 유아들에 대해서 위탁기관에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결과는 저희 교육청에서 받고 또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지영 위원: 춘천이나 원주, 강릉 일대에는 이런 기관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군 단위로 가면 검사기관조차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서 지역별로는 안 하고요,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한 가지만 짧게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무철: 예, 하십시오.

○ 이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연계선상으로 보시면 411페이지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시간제ㆍ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경계선지능 유아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약간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생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 판정을 받아서 특수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1명으로는 정말 역부족이거든요, 그 아이만 케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방과후과정에 기간제 교사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 단위만 가도 인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제로 주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한정돼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설명에 조금 덧붙이면 여기서 말하는 시간제ㆍ기간제 교사는 방과 후에 투입되는 인력이고요, 유아교육에.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인건비를 줘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인건비를 쓰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인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가면서 현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력이 없어서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타 도시로 나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무철: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본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이 아직 계시니까 두 분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실 때, 좀 양보해 주시고요.

혹시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것이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실ㆍ국이 너무 많아서, 또 새로운 과가 많아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무철: 예산서 페이지를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원미희 위원: 예산서 페이지 662쪽하고 661쪽, 종합적으로 융복합미래교육과 관련한 것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무철: 심영택 지원관님 소관 맞으시죠?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 원미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하셔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메타버스나 AI 같은 ICT융합교육에 많이 힘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나아가는 방향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번에 전자칠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자칠판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생략하고, 태블릿PC 단말기를 많이 지원하셨죠,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엄윤순 위원께서 학부모들이 “이런 것을 왜 지원하느냐,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종합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ICT 융복합교육을 하기 위해 전자칠판이 필요했고, 선생님들은 전자칠판을 활용하시고 태블릿PC를 통해서 교육하고자 했던 것이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소관부서가, 교육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것이…….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더나은학력지원관을 향하여) 잠깐 계셔주시면 이와 관련한 것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미래형 교실 구축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칠판 사업이라든지 학생들에게는 스마트기기 사업 이런 것도 하고요, 사업은 사실 많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해서 AI 관련된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쌍방향 교육환경 구축, AI 관련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관련돼서도 그렇고 환경 구축도 그렇고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조금 달라서 질의하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 원미희 위원: 지금 여러 국에 걸쳐 있어서 딱 누구한테 질의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런 문제도 있었고 특히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게임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때 용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이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인터넷망 구축에도 ’23년도에 40억 원가량을 집행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죠?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사업은 학내망 고도화 사업이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터넷 속도 개선에 관한, 두 가지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내망 사업은 다 구축이 되어가고 있고요.

속도 개선은 사실 교육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미래형 교실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아마 신속하게 협조가 돼서 구축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가, 예산서 662쪽하고 661쪽의 인공지능 학생 맞춤형 평가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이것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 원미희 위원: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20억 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전체 플랫폼이 50억에 편성됐는데,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이 플랫폼으로 학생들 평가를 AI 기반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AI 인공지능으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챗지피티(ChatGPT)처럼, 본인이 다 하는 것하고 학생들이 한 답안을 어떻게, 채점을 AI가 하는 겁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회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평가관리시스템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일부 시도에서도 CBT,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CBT 기반의 평가시스템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다 인쇄해서 학생들 개별로 보내서 평가하는데 그것을 CBT 기반 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원미희 위원: 앞으로 향후 교육방향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AI가 만능인가, 내지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과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나 종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무철: 지원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정책국장님, 아까 하던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박대현 위원: 도서관법, 아까 주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제18조 제2항에 지자체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런데 2022년 7월 19일에는 지자체가 없죠, 법안이 최근에 개정됐던데?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편성해서 납부했던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전에는 아마 근거법이 없는 것 같고요…….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 없이 주면 안 되잖아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전국 공공도서관협회에서, 930개의 도서관협회에서 함께…….

○ 박대현 위원: 함께인데, 어쨌든 법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박대현 위원: 그전에 납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법이 없을 때 납부한 것도 있네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했으면 되는데 결국은 안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임의협의체?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박대현 위원: 그것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죠, 그것은 법적근거가 있나요?

○ 정책국장 박옥녀: …….

○ 박대현 위원: 잠시만요.

이게 전국 단위의 무슨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던데, 이것도 그것 아닌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것은 한국도서관협회비하고 공공도서관협회, 강원도공공도서관협회, 이렇게 세 가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렇게 세 가지만 납부하고 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22년 전에 납부한 것은 언제부터 납부하기 시작했는지 총액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14쪽, 예산서 1권인 것 같은데 교원인사관리 인사혁신추진단이 있더라고요.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예산을 보다가 그냥 우연히 본 것인데 위원이 총 45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외부위원이 몇 명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자료에는 42명으로 돼 있고, 외부위원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내부위원이라면 교육청 내의 위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교육관계자…….

○ 박대현 위원: 관계자요?

○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나 아니면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이나…….

○ 박대현 위원: 외부위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보니까 45명에 비해서 3명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대현 위원: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보기에는 45명 중에 30% 이상을 놔도 모자르다고 하는 수준인데, 굉장히 적습니다.

외부위원 이 부분은 살펴봐…….

○ 교육국장 김은숙: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렇게 되면 인사에 대한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교육지원청의 여러 교육 관계된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 박대현 위원: 모여서 하니까 그 부분도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외부위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저희가 인사 쪽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교원 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니까 의견이 조금 다르게, 일반인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45명에 비해서 3명은 좀 적다고 생각하니까…….

○ 박대현 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당연히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자꾸 내부에서만 하다 보면 폐쇄적인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동의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외부위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무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임미선 위원: 사업설명자료 805페이지의 교복 학교주관구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주관구매로 교복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사립학교도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국공립 포함 전체 다, 사립학교도 그 방식으로 진행이…….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아, 사립학교도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만 해당이 됩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면 신입생만 해당이 되고 재학생들은 개별로…….

○ 정책국장 박옥녀: 신입생 때 교복을 주고 3학년까지 입는 겁니다.

○ 임미선 위원: 학교주관구매 방식이 2015년도부터 도입돼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담당자 역량강화연수가 없었나 봅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4년도에…….

○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태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새롭게 ’24년도부터…….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필요성을 어떻게 해서 느끼셨는지요?

○ 정책국장 박옥녀: 현장에서 교복을 많이 안 입고 그냥 활동복을 많이 입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자 연수를 해서 교복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 임미선 위원: 안 입어서 그렇다고요?

○ 정책국장 박옥녀: 안 입기도 하고…….

○ 임미선 위원: 입찰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인 것 같은데?

○ 정책국장 박옥녀: 여러 가지 방편을 다 모색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게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도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연수 대상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 계약담당자, 모든 전반적인 연수를 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임미선 위원: 학교주관구매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더 좋은 것인지, ’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중단된 적 없고 계속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8년이 지났는데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또는 학교 관계자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설문을 매년 해 보면 사실 만족도는 높습니다.

○ 임미선 위원: 만족도는 높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 86% 정도가 나옵니다, 매년.

○ 임미선 위원: 그럼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 정책국장 박옥녀: 설문지 조사대상을…….

○ 임미선 위원: 업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들은 사실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지금 학부모하고 학생들에 한해서만 하신 것인가 봅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24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할 예정입니다.

○ 임미선 위원: 계약 업체도 그럴 것이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그럴 것이고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 학교 일선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아마 제각각일 것 같은데, ’24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현행 제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어찌 되었든 가격이라든가, 가격을 낮추게 돼서 장점은 있겠지만 단점은 또 가격담합이라든가 품질 저하 이런 부분, 그리고 개인의 교복선택권의 자유가 없는 부분은 사실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용역을 주시게 된 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으셔서 용역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적절한 방안으로, 어떤 제도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개별적 구매라든가 또 현재의 제도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시고 가장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셔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말씀도 제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실 생각이시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잘 판단하셔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무철: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원미희 위원: 하나만 더 물어도 될까요?

○ 위원장 이무철: 마지막으로 원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설명자료 1,3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해서 누가 설명해 주시죠?

○ 위원장 이무철: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 원미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00쪽을 보면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한 단위사업이 39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꼭지인데 여기에 총예산도 335억 9,000만 원으로 104억 원이 증가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린스마트스쿨이 뭔가 하고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한국판 뉴딜학교 이래 가지고 탄소중립, 생태, 그다음에 휴식, 건강, 환경생태 교육의 장,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BTL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맞습니다.

○ 원미희 위원: ’24년에는 BTL 운영이 없는데 그 위에 운영비 해 가지고 1,600만 원이 잡혀 있기는 해요, 다른 꼭지로.

BTL이라는 것이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임대형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그렇습니다.

○ 원미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스쿨, 학교를 짓거나 개축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민간이 해서 임대료를 받나, 이게 뭔가 싶은데 이것이 모듈러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그것은 아니고 BTL사업은 2022년에,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 두 개 학교 여섯 동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까지 마치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실시계획승인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 원미희 위원: 그 학교는,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모듈을 이용한다거나 간단하게 짓는 그런 사업은 아니겠죠?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개축을 하는 것으로…….

○ 원미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그린스마트스쿨보다는 향후 짓는, 개축이든 증축이든 신축이든 간에 새로운 학교를 만들 때 이제부터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이 사업 다르고 이 사업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하다못해 태양광을 얻는다거나 이런 것이 포함돼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 학교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거기에다가 시스템도 이렇게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운영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IT강국, 지금도 강국이지만 앞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요.

BTL사업을 찾아보니까 이런 모듈러를 착착 얹어 가지고 짓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의 문제점 같은 것도 잘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할 것은 많은데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무철: 김정영 추진단장님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엄윤순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본 위원장과 박윤미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위원님,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제8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무철

부위원장      박호균

위    원      김희철, 문관현, 박관희, 박대현, 박윤미, 양숙희, 엄윤순, 원미희

이영욱, 이지영, 임미선, 조성운, 지광천

○ 출석 전문위원 및 예산결산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예산  결산  팀장          홍정훈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 기록

이원석, 최은화, 이은정, 김윤준, 이은혜,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