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1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23회 - 농수 제1차)

(제324회 - 농수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8일 (수) 오후 2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면

(14시 07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 위원 여러분!

입동이 다가오면서 쌀쌀해진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최초 발생한 소 럼피스킨이 10월 30일 기준 총 64건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인건비 상승과 유가 상승 등 이미 한우농가에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럼피스킨 확산으로 한우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도내 한우 농가에 백신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9일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로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적합한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제11대 의회가 전년도에 승인해준 예산과 정책에 대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예산과 정책 전반에 걸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과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회기이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324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인희: 의정팀장 이인희입니다.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9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조례안 9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한 차례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금일에는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이어서 11월 14일까지 소관 실ㆍ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감사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11월 2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집행부 소관별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9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11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7일 오후 2시에는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5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324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인희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14분)

○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14시 14분)

○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일정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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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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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허인자

의  정  팀  장            이인희

○ 기록

고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