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1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4회 - 제1차)

(제324회 -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3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면

O 5분 자유발언(원미희ㆍ엄윤순ㆍ최재석ㆍ김용복ㆍ김시성ㆍ이한영 의원)

면

(15시 12분 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배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성배 인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6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5건, 동의안 7건, 규칙안 1건, 기타 4건 등 총 5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23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 처리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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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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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6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원미희ㆍ엄윤순ㆍ최재석ㆍ김용복ㆍ김시성ㆍ이한영 의원)

(15시 16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원미희 의원님, 엄윤순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김시성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원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미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잠시 가을로 가는 길을 떠나 설악의 가을 정취를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2023 국립공원사진전 대상을 받은 ‘가을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미시령을 지나 속초로 가고 있습니다.

속초의 상징인 울산바위와 달마봉이 보이네요.

이 작품은 임흥빈 산악사진작가가 보내준 속초항에서 바라본 설악산의 모습입니다.

속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울산바위와 달마봉이 속초를 감싸 안은 듯합니다.

다음 작품은 울산바위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도 걸어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영랑호에서 바라보는 달마봉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달마봉은 설악산 국립공원 외설악 지구에 있는 해발 635m의 암봉으로 달마대사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달마봉이라고 한답니다.

(15시 1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달마봉까지는 설악동 BㆍC지구 목우재 삼거리에서 능선을 따라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보기 드문 달마봉 능선 드론 영상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구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달마봉은 청봉, 공룡능선, 토왕성폭포 등 설악산 전경과 속초시내, 울산바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거리도 짧아 쉽게 등산할 수 있는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울산바위는 법정 탐방로인데 달마봉은 법정 탐방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매년 속초의 설악문화제 때 한두 번 개방되는데 올해는 속초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7월과 9월 두 번 개방되어 선착순 500명씩 산행을 했습니다.

물론 인원 제한으로 참여하지 못해 애석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목우재터널 인근 설악동 BㆍC지구 상가 및 여관의 현재 모습입니다.

1970년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조성되어 50년이 넘은 이 모습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세계적 명산 설악산 입구의 모습입니다.

달마봉 법정 탐방로 지정 요구는 2012년 설악동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속초시가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미래강원 2032 비전’ 발표를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와 글로벌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자치도 대표관광지라 할 수 있는 설악산 입구에 폐허가 된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유령도시처럼 방치되어 있는 한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관광도시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된 폐허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재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홍삼체험관 리모델링, 송림 스카이워크, 산책로 조성 등 단편적인 설악동 재건사업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문을 닫아 영업 못 하는 설악동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설악동 BㆍC지구 목우재 삼거리에서 출발하는 달마봉 탐방로 개방인 것입니다.

그동안 관람료 징수 문제로 달마봉 탐방로 개방에 부정적이던 신흥사의 경우 2023년 5월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됨에 따라 반대 명분이 해소되었으며 또 유전자원보호구역도 아닙니다.

이제 환경부와의 협의만 남았습니다.

속초는 전체 면적 11만㎢ 중 국립공원이 6만 7,000㎢로 전체 면적의 60.6%를 차지하여 규제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번 특자도 특례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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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림 관련 규제가 해제되었지만 국립공원은 빠져 있어 지속적인 특례 반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이라도 도가 나서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탐방로 조성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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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윤순 의원: 자유발언에 앞서 인제에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인제신문 김좌훈 대표님과 기자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엄윤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힘써주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과 453번 지방도 공사 촉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453번 지방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 동면과 인제 북면을 잇는 453번 지방도는 현재 원통~서화 구역에 총사업비 600억 원 규모의 확ㆍ포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진행된 공사는 2025년 2월까지 약 6년의 전체 공사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착수 직후 5년이 다 되어 가는 현시점의 공정률은 45.67%로 절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토지 보상 지연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면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 보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공사가 현재처럼 계속 지연된다면 도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453번 지방도를 이용하는 국민들과 도민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시령터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령터널은 총사업비 1,090억 원 중 965억이 민간투자로 이루어져 건설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민간투자로 인해 사업시행자와 MRG라고 부르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2006년 미시령터널 개통 직후부터 이 MRG 협약에 따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수입액 결손분을 도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협약 당시 연간 예상 통행량을 극성수기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게 잡았고 매년 실제 통행량은 협약상 통행량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개통 이후 단 한 번의 흑자도 낸 적이 없습니다.

도비의 손실이 막대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는 2023년 11월 현재 1종 승용차 기준 3,400원으로 해저터널과 특수교량으로 구성된 거가대교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28개 중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특히 재정도로라 부르는 국도와 대비하여 통행료가 3.6배~3.7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비싼 통행료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보이지 않는 유ㆍ무형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 현재까지 누적 도비 손실액은 총 671억 원이며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2017년부터는 터널 통행량이 급감하여 도비 손실액이 그 이전에 비해 4배~5배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MRG 협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의 총손실액은 4,000억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의 일산대교나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사례처럼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을 시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방법의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기존의 MRG 방식을 폐기하고 협약 내용을 재협상하여 도비 손실액을 줄이려는 방법도 꾸준히 시도해 오고 있으나 현재 사업시행자인 국민연금공단 측이 지속적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7.6%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입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개막하였으나 그에 걸맞은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튼실한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미시령터널은 초기 사업의 설계와 MRG 협약 당시에도 사업비 민간투자와 예상 통행량 과다 책정 등의 문제를 떠안고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질적인 아픔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미시령터널은 국도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도민의 혈세를 매년 수백억씩 낭비해 가며 사업시행자와 다른 지역의 배를 불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늦지 않도록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내 실무자ㆍ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석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최재석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인 석회석 폐광지 문제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릉시 옥계면의 한라시멘트 자병산 광산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광산은 한반도의 등뼈 백두대간을 잘라먹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을 통째로 들어내는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나라 시멘트의 7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강원의 산하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시멘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쓰는 것은 4%에 불과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어준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에 이르기까지 시멘트 없이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싼값에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속살까지 아낌없이 내준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람들로 넘쳐나던,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붐볐던 태백시 황지동 중심 시가지입니다.

한산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정부에서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25년 동안 탄전 지역에 지원한 사업비가 3조 3,000억 원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40만이 넘었던 인구는 18만 명으로 절반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학생은 무려 75%가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뒤에 기반 시설을 정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탄전 지역의 사례는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유를 빨 힘이 있을 때 우유병을 물려줘야 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석회석 생산지도 시멘트 산업이 정점에 있을 때,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입니다.

이곳은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석회석 폐광지입니다.

39년 동안 1억 5,000만 t의 석회석을 생산하면서 산줄기가 통째로 사라졌고 수심 30m에 이르는 큰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30만 평이나 되는 폐광지를 관광지로 바꾸는 대역사지만 정부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흙 한 삽, 나무 한 그루도 빈약한 동해시 재정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산업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동해시를 시작으로 영월과 삼척, 강릉, 정선 등 강원 남부권 전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석회석 폐광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폐광지역특별법에 석회석 폐광지역을 포함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특례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족한 재원을 나누어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 특례조항만으로는 방대한 피해지를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폐광지역특별법과는 별개로 석회석폐광지역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희생을 알고 있다면, 그동안 환경피해를 감수한 도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고 이것에 정부의 진정이 담겨있다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된 석회석 폐광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국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150만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 집행부도 한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때 강원특별자치도의 새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최재석 의원님 시간도 잘 맞춰 주시고 잘했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공적으로 개최한 산림엑스포 부지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의 발전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달 22일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열린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막을 내렸습니다.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행사기간을 5월에서 9월~10월로 변경하는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공직자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흥행과 성공 개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일간의 행사기간 중 총 145만 명이 관람했으며 이는 당초 목표였던 132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특히 푸른지구관과 솔방울전망대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관람객들의 호평 일색이었고 총수익금 55억 외에도 경제파급 효과는 4,7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엑스포를 이제는 우리 도정과 의회가 나서서 일회성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유지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산림엑스포 부지를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ㆍ환경 분야를 총괄하고 대한민국의 산림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림엑스포 부지 내에 산림환경국의 제2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강릉에 제2청사 시대를 연만큼 잼버리장 내부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 관련 제2기관을 설립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산림환경국 5개 과 일부 팀과 산림과학연구원,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엑스포 내 잼버리장으로 옮겨 엑스포 관광시설 유지 및 관리를 전담하며 산림과학과 자연환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장소를 만드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자치도에서 고부가가치 산악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평창의 대관령ㆍ청옥산 산악관광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설인 태백의 매봉산, 삼척ㆍ영월ㆍ정선ㆍ태백의 운탄고도1330 사업 등 자치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산림 관련 사업을 잼버리에 설치하는 산림 제2기관이 총괄 관리를 맡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수련원의 설치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산림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끈 잼버리 부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잼버리에 존치 시킨 솔방울전망대를 독일의 검은숲전망대처럼 하이킹, 숲길 걷기, 숲속놀이터 등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한 산림시설을 설치하여 특별자치도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시설 이용 및 숙박도 함께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수련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잼버리 숙박동을 리모델링하고 야영부지에 캠핑데크와 글램핑 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최대한 예산 절감을 통해 사업을 실행해 나가는 방안입니다.

26개 동의 기존건물 외에도 172만 평의 대규모 부지가 있어서 산림휴양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추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방울전망대를 포함한 신규 산림 체험시설 및 수련원을 산하기관으로 두어 도민의 복지증진, 나아가 엑스포의 유지를 이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두 가지 제안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집행으로 가장 실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와 집행부,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를 고성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문화재단의 부적절한 자산관리 행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공익법인입니다.

주요 업무는 예술인 창작활동 및 복지지원,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도 대표 문화ㆍ예술행사 개최 및 영상산업 활성화에 있습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의 재산 및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217억이고 예산 규모는 310억 정도 됩니다.

전문성이 없으면 재단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재단 대표를 임명할 때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지금부터 오늘 발언의 핵심인 기본재산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17억으로 이사회 회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문화재단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만큼 기본재산은 관계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변경 등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이 부분을 무시하고 정기예금 217억 원 중 50억을 원금 보장이 안 되어 전문가들도 위험하다는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평가손실액이 무려 20억 4,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2억 6,000 정도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열악한 문화ㆍ예술인들을 위해 재단의 기금을 15억에서 28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문화ㆍ예술인들은 500이나 700을 받기 위해서 기금을 신청합니다.

일선에서는 정말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재단은 오히려 23억이라는 금액을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 회의를 열고 정관을 변경한 다음에 법원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전혀 안 했습니다.

또 기본재산 운용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 대표가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 재단 대표는 임기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사퇴를 해 버렸습니다.

정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도지사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재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십시오.

둘째, 위험 자산인 파생상품의 투자를 적극 권유한 은행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금고 기한이 내년 12월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농협 및 신한은행이 우리 도금고입니다.

원금이 보장 안 될 때는 재선정 시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문화재단 근무 여건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재단 직원들의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직 분위기는 와해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단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재단 직원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단에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자산관리 제도의 개선과 직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발언을 통해 우리 강원자치도 문화산업이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혁열: 김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태백 지역은 희망의 기대가 절망의 불안감으로 급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겠지만 지난 5월 1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핵심 사업인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핵심 사업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규제자유특구조차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가장 우선되는 우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하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추된 행정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기에 누가 되지 않는 후속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해당 사태와 관련하여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의 소견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군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ㆍ기획ㆍ여건분석ㆍ타당성 도출 등의 공모 과정에서 “무조건 선정되고 보자.”라는 매몰적인 행정 사고에 갇혀 사실이 포장되고 현장 여건이 왜곡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첫 시작이 잘못된다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된 매몰비용에 의해 우리의 판단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정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공공행정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판단조차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속도보다는 정확도를, 그리고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검토 분석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중단된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의 대상지는 우리 태백시 철암 지역입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를 보시면 철암 지역은 폐광지역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기도 합니다.

2000년 대비 철암동 인구증감은 무려 60%가 급감하였으며 또한 노령화 지수는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더구나 연령별 비율은 75세 이상 인구가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암 지역 주민들은 무엇이라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태백시를, 철암 동네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어제도 오늘도 의회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 무엇이라도 해 달라고.

너무나 안타깝고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자면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지금이라도 찾아서 우리 태백시민들에게 사죄할 수 있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철암동 주민들은 바이오매스, 플라즈마 수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순박한 어르신들입니다.

단지 건물이 지어지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객지에서 박사라는 분들이 찾아와서, 그것만으로도 안도감을 갖고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태백시민과 철암 주민에게 희망고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함께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사태로 인해 받게 된 우리 태백시민과 철암 주민들의 실망과 상처를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중단에 따른 조사는 사정 기관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사업중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받을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사업중단에 대한 수습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우리 태백시민과 철암 주민에 대해 고민하고 만나고 심정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계신 우리 동료 의원이신, 우리 태백시 의원이신 문관현 의원님과 함께 소통의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신 우리 태백시민과 철암 주민을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2. 휴회의 건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출석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박용식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글로벌  본부장            정일섭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소 방 본 부 장            최민철

행  정  국  장            전길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남진우

문화 체육 국장            윤승기

복지 보건 국장            이경희

농  정  국  장            석성균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최봉용

미래 산업 국장            곽일규

관  광  국  장            현준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    변    인            김용균

정 책 기 획 관            정연길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강희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 사 위 원 장            박동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부  교  육  감            오성배

정  책  국  장            박옥녀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이원석,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