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본 회 의 회 의 록

강원도의회사무처

2014년 11월 25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면

O 5분 자유발언(김규태ㆍ홍성욱ㆍ김기홍ㆍ진기엽ㆍ강청룡 의원)	면

(11시 03분 개의)

(제241회 - 제2차)

(제241회 - 제2차)

○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벌써 이번 정례회를 개의한 지도 3주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빠르게 추워지는 일기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께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업무협의차 출장 중이므로 본회의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1시 05분)

○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으로부터 강원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함께 애써주시고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강원도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민선 6기 도정과 제9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의미 깊은 해입니다.

도민들의 지지 속에 새롭게 탄생한 도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새로운 각오로 마음과 힘을 모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막을 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강원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고ㆍ최대의 대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2만 5,000명이 참여하여 평창 로드맵과 강원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인류의 과제에 강원도가 주도권을 확보한 대회였습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GTI투자ㆍ무역박람회는 수출상담 2억 6,000만 불, 수출계약 4,600만 불의 성과를 거두어 지역 간 경제협력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이달 28일 첫 삽을 뜹니다.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중국자본의 첫 투자 사례인 차이나드림시티는 강릉ㆍ동해안의 명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올해 강원관광의 관문이 된 것은 물론이고 올림픽공항으로 가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만 이용객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도 추구하겠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강원도 전역으로 퍼져 나가도록 관광코스를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머무르는 시간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도 더 빠르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금년 목표는 5조 7,000억 원입니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도정의 방향은 역시 경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인구감소와 노령화, 기존산업의 한계,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저성장 불경기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은 변화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제발전 방식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한편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선점하는 정책들을 더 강하게 더 빠르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 도정의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올림픽 준비입니다.

그동안 다소 진통이 있었던 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가 대강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개ㆍ폐막식장 건설비용 75% 확보를 위해 애써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오세봉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 합니다.

지금부터 올림픽을 도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관광, 숙박, 교통, 언어, 음식, 가로 정비, 서비스, 해외 마케팅을 잘 준비해서 강원도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올림픽 때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고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관광상품이 될 문화ㆍ예술 공연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올림픽은 강원도민 전체가 내 일처럼 달려들어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입니다.

강원도민 전체, 18개 시ㆍ군, 출향 도민, 그리고 해외의 도민까지 모두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를 대비하는 After평창 프로젝트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4조 9,000억 원 규모의 관광시설들이 올림픽 이전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과제는 글로벌화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 강원도 안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밖으로 진출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밖으로부터 유동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그리고 국외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국가들, 그리고 일본, 동남아, 미국, 캐나다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또 그들을 끌어들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글로벌 경제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을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세계 주요 지역에 지역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기업들의 수출 길을 열고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해외에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사업본부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통상ㆍ관광을 포괄하는 종합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외국인관광객 400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지금의 두 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을 유치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경제권의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광범위한 FTA 체결은 도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FTA는 큰 둑이 터진 상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수비와 방어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략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FTA 체결 국가들을 우리들의 시장으로 보고 적극 진출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ㆍ수ㆍ축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도 생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행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FTA에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해 첨단 전략산업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들은 중국의 성장과 신흥국들의 추격으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산업구조를 버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가야 합니다.

말은 쉬우나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과거 산업화에서 뒤쳐졌던 우리 강원도는 오히려 편하게 미래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가장 큰 승부처는 신에너지 산업입니다.

가장 넓은 시장이고 동시에 가장 큰 시장입니다.

신에너지에 신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하는 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를 육성하고 친환경 풍력발전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소수력자원 개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LNG와 PNG를 연계한 복합에너지 산업단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에너지 대학원 대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주도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노바이오기술 산업화 클러스터와 비철금속 소재ㆍ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메디컬 허브산업과 첨단의료기기 수출단지, 플라즈마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전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통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바로 인력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넷째, 철도와 도로, 항만, 공업단지를 비롯한 뒤쳐진 SOC를 빠른 속도로 따라잡겠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희망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낙관하지 않고 끝까지 성사시키겠습니다.

강릉~원주 간 KTX가 완공되고 춘천~속초 간 철도와 여주~원주 간 철도가 성사되면 강원도의 동서를 잇는 기간 철도망의 대강이 완성됩니다.

다음 순서는 남북철도입니다.

동해안 남북을 잇는 동해북부선과 내륙의 남북, 즉 철원, 춘천, 홍천, 횡성, 원주를 잇는 내륙철도망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와 속초에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항만투자를 계속하겠습니다.

크루즈선박이 드나들어 관광객들을 대량으로 실어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로프웨이사업은 전문가ㆍ환경단체와의 협의를 마치고 설치노선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 한강수계법, 디엠제트평화공원, 레저세 문제,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삼척 원전 문제를 비롯해서 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까지 계획 중인 전략산업단지 26곳 가운데 올해 말까지 9개 단지를, 그리고 내년까지 7개 단지를 완공해서 전국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망상지구에 SPC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토지가격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로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정과제는 복지입니다.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달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복지예산 규모는 금년에 비해 12.4% 증가한 1조 2,67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8% 수준입니다.

강원도가 지향하는 복지는 직접복지입니다.

복지에 투자된 재원이 빠르게 경제적 수요를 창출하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고 진행속도가 빠른 우리 도로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격차로 소외받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의 복지에 더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산간ㆍ오지지역의 희망택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공급이 어려운 소단위 마을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탱크를 공급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20만 원씩의 등록금을 지급해 우수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년도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5,5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시설에 대한 투자와 기초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 작년보다 5,000억 원이 늘어난 4조 34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늘어남에 따라 5,249억 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재정여건을 보고드리자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이 다소 늘어나긴하지만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라 증가 규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 세출은 1,000억 원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부득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4.6% 늘어난 4조 340억 원으로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어 섰습니다.

산업과 기업, 농림ㆍ해양ㆍ수산, 국토ㆍ지역 개발 등 경제 분야에 전체의 24%인 9,691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와 교육ㆍ환경ㆍ관광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55.8%인 2조 2,524억 원,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예산은 4%인 1,615억 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6.1%인 6,5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0.4% 늘어난 5,249억 원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96억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2,26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186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2,7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이제 3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 3년은 우리 강원도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를 최대한 바꿔 놓고 또 더 많이 발전할 토대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민들을 모시고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혼신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출향 도민들은 물론이고 해외의 도민들까지 모두의 역량을 모아 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강원도는 세계의 강원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올림픽을 수준 있게 치를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치밀한 실행 계획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세계의 강원도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고견을 담아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시성: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으로부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권석주ㆍ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주요 정책 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회가 보여 주신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에 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과 관련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교육청의 2015년 당초 예산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예산 706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무상보육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부와 무상보육예산 확보와 완전한 유보통합을 위한 법령정비에 대해 보다 진전된 방안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선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예산 지원의 불확정성으로 인하여 원아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부모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무상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되 일선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과 어린이집 원아 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법정 경비인 교원인건비 일부를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분명 단기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정리되면 내년도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무상보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대와 지방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간의 혼란과 우려는 보다 나은 강원교육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여겨주시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셨던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 부모님 여러분들께도 책임 소재와 권한 여부를 떠나 교육감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무상보육 확대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린이집이 당면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내년도 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은 지난 1기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돈 안 드는 교육을 시작하였고 혁신학교로 좋은 교육의 씨앗을 뿌렸으며 고교평준화로 정의로운 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모두를 위한 교육’ 1기의 변화와 성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 2기, 중기계획을 세운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창의ㆍ공감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공교육 실천을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통과 참여가 바탕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강원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강원교육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 기본 방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즐거운 수업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겠습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확대하고 혁신교육지구 운영으로 강원도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는 등 수업방법 연구를 활성화하고 평가혁신으로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신장하겠습니다.

둘째,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2016년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활동, 일터체험, 멘토링과 학과체험 등 학교ㆍ급별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입시지원관, 대입지원전략팀,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제작 활용 등 효과적인 진학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취업지원을 통해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학교시설에 생태와 학생들의 감성을 반영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감성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건강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교실,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교실, 인체 공학적 책걸상으로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사업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문화ㆍ예술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놀이를 통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립형 대안 중ㆍ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전문상담 지원을 강화하며 학생 대안교육기관 및 학업중단숙려제 등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의회를 운영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ㆍ공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단위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2015년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누리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수학교 2교 신설을 추진하고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별화 교육을 위한 협력교사를 배치하고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듀버스로 학생교육활동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건강 3대 지표인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개선을 위한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발전 재단의 설립으로 작은 학교 지원을 안정화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봄내친구랑’을 운영하고 방송통신중학교를 운영하여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게 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실질적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통학차량, 학교시설, 식재료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인권조례 제정 및 학교생활협약운동,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확대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자치조직을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의견수렴체제로 참여형 교육행정의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극적 홍보활동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감 공약 추진 주민참여단 운영으로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비효율적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로 교육현장 지원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시행해 나갈 내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대폭 늘어나 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대폭 감축하고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고강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교육력과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2,090억 원보다 0.2%, 45억 원이 증가한 2조 2,13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1.2%인 1조 7,98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7%인 1,921억 원, 자체수입 1.9%인 429억 원, 지방교육채 8.2%인 1,805억 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95.7%인 2조 1,181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0.2%인 5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4.1%인 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 인상률 3.8% 반영 및 교원 명예퇴직 확대 등의 인적자원 운용에 1조 3,3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등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문화 개선 및 인성교육 지원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의 교수ㆍ학습지원 활동에 1,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ㆍ문화ㆍ복지 취약지역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에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체육인 발굴 육성과 친환경급식 지원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 등의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0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등의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2,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 신증설 등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ㆍ직업교육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개원 예정인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 개선 등 기관 운영ㆍ관리와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할 예비비 등의 교육일반에 8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위기 속에서도 ‘모두를 위한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효율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3,542억 원보다 466억 원이 증액된 2조 4,008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는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법정 필수사업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등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 속에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강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성: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규태ㆍ홍성욱ㆍ김기홍ㆍ진기엽ㆍ강청룡 의원)

(11시 38분)

○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규태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진기엽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희망이 파도치는 도시 동해 출신 김규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인사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어 내기 위한 평소의 소신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민선 6기 도정의 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의 소득이 향상되어 행복이 배가 되고 이를 통해 도민이 하나 되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며 사는 세상, 남녀노소 지역에 구분 없이 도민 모두가 갖는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강원도가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멀고 힘겹게 느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국 평균 50.1%의 절반도 안 되는 21.6%의 재정자립도, 남과 북, 동과 서로 나뉘어진 지형적 특성과 인구 구성, 도내 취업자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산업구조 등 ‘소득 2배, 행복 2배’라는 소망이 우리가 돌려야 할 바람개비라면 그것을 돌릴 바람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그것을 들고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스피드는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겠지만 그 계획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 본 의원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추진으로 SOC 확충 자본 유입과 개발수요 증가 등 일시적 성장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런 투자와 개발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장기적 비전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공익성이 담보된 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창의력을 발판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작지만 강한 기업, 다양한 업종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 지원의 시작이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그 방향을 바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노사가 원하는 교육은 모두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시의 지원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직업훈련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중소ㆍ영세 사업장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10여 년째 이어가고 있고 취업 미스매칭이 존재하는 업종에는 다양한 교육과 실험을 통해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경우 시의 지원으로 노사가 함께 숙박 가능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 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여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예로 든 기초지자체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아직 그 틀이 미약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찾아지고 만들어져 강원도 전체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다양한 업종에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 내는 일,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 취업자 중 70%가 넘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의 저임금ㆍ비정규직화 문제 등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향을 공유하며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하는 것까지 모두 노사민정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첫 사업으로 산하 18개 시장ㆍ군수 모두와 도내 모든 노사민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강원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 비전을 공유할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의 구체적 방안도 제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노사민정이야말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향해 끝까지 함께 멀리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해와 협력의 공감대를 이끌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넘어 진정으로 강원도의 미래를 고민하는 노사민정협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님과 선배ㆍ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성: 김규태 의원님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의원: 300만 강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홍성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정에 힘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교육을 책임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일 본회의에서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관심 있게 다루어야 할 한 부분인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4개 시ㆍ군, 강원도, 정부의 관계를 되짚어 보고 이를 정리하여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개선해 보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랜드의 설립은 당시 광산 합리화로 인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자 광산지역 주민들의 피나는 투쟁의 결과로 당시 정부로서는 승인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를 승인한 것은 이를 중심으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 하나로 설립하였습니다.

초기의 강원랜드는 그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며 카지노의 건설장소를 두고 폐광지역 간에 갈등이 있었으나 강원도의 중재와 노력으로 스몰카지노로 출발하여 초기 성공이 보이자 폐광지역의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각 지역의 이익보다 현재의 카지노를 더욱 키워서 반석 위에 올려놓은 다음 우리의 이익을 찾자는 강원도의 설득을 믿으며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은 제주도, 전라북도의 내국인 카지노 설치요구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지금의 강원랜드가 탄생하기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4개 폐광지역 시ㆍ군은 참아왔습니다.

설립 초기의 강원랜드의 사업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그 첫째 사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출연으로 사업시행의 첫 해는 강원랜드 이익금의 10%를 시작으로 점차 그 출연금을 올려 50%까지 늘려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중요 사업계획으로는 폐광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약속된 각종 개발계획을 지원 또는 직접 실행하여 지역 경제를 살려간다는 중요한 사업 계획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적과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출발한 강원랜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막대한 이익과 자본금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종합리조트 회사로 발전하였으나 강원랜드 출범 16년이 지난 현실은 초심을 잃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여 지역사회와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가는 현실입니다.

먼저 폐광지역의 현실을 점검하여 보자면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지역은 도시의 외관은 강원랜드 건물과 관련 시설들이 입주하여 화려한 외모는 갖추었으나 서민들의 생활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따른 전ㆍ월세 부담 증가와 강원랜드의 성장과는 달리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경제로 인한 이중고를 견디지 못하는 서민들의 이주로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으며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많은 외주업체의 환경은 나날이 나빠져 현지민들의 이직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가장 큰 지역인 태백시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투자로 인한 과도한 부채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행탄광의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삼척시 일원과 영월군의 사정 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는 강원랜드 2013년도 제16기 재무제표에 의하면 카지노 매출액 1조 2,773억 원의 매출 중 국세 2,125억 원과 관광진흥기금 1,274억 원, 주식배당금 566억 원, 총 3,965억 원으로 강원랜드의 수익금 중 약 72%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앞세운 감사를 빌미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간에 약속된 각종 사업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2012년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도산위기를 살리고자 결정한 강원랜드의 지원금 150억 원을 문제 삼아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추천 이사를 모두 부단체장으로 교체하는 일을 단행함과 함께 2013년 말 특별감사팀을 투입하여 당시 지원을 찬성한 이사들의 판단을 배임혐의로 결론 내리고 강원랜드로 하여금 당시 이사 8명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토록 지시하여 강원랜드와 이를 항변하려는 이사 측 간의 변호사비만 10억 원에 이르게 함에도 부족하여 산업통상부 친위 사회단체를 통한 형사고발까지 진행하는 정부의 소위 폐광지역과 강원도 길들이기 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를 중심으로 그간 소원해진 강원도와 폐광지역 4개 시ㆍ군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날로 심해지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항하여 주시길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의장 김시성: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도민의 행복 2배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 한 신념이 강했던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정치 이의 있습니다.”, 2015년도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안과 최근 강원도 비정규학교, 즉 야학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 야학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등의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해 배움을 평생 가슴속 깊은 응어리로 지니고 살아오신 도민들께서 검정고시에 합격해 졸업학력 인증을 받는 기쁜 자리였습니다.

졸업생 대표가 눈물을 보이며 지난 시간 소회를 읽어 내려갈 때, 한 분, 두 분을 시작으로 마지막 줄을 읽을 때 거의 모든 졸업생이 우시는 모습을 보며 ‘오늘이 평생 가슴에 맺히셨던 한이 풀리는 날이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란 생각에 저도 함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내년부터 강원도 전역 야학 지원예산 7,200만 원 중단과 함께 가슴에 맺힌 배움의 한을 풀어드리는 날이 이제 달력에서 사라지려 합니다.

지원을 했던 해당 과의 업무와 맞지 않아 80% 이상을 청소년으로 채우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니 연령비율을 맞추라는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요즘은 청소년 교육시설이 따로 있고 실제 야학에서 배우는 도민들 연령이 대부분 가정형편 등으로 배움의 시기를 놓치신 어머님, 아버님 세대임을 감안하면 실제 중단을 통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과의 업무 성격과 맞지 않다면 다른 과에서 비슷한 명목으로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집행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면 투명하게 개선해서 도민들께서 계속 학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갑작스런 통보로 이제 그분들의 한이 풀릴 기회가 박탈되기 직전입니다.

도 전역 7,200만 원 지원, 적지는 않지만 5조 원에 가까운 도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이고 그 예산으로 그처럼 많은 도민들께서 실제 ‘행복 2배’를 느끼실 수 있는 다른 사업이 또 어디에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일몰 아닌 일몰과 함께 여러 신규 사업들이 포진해 있는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긴요긴급한 예산도 담겨 있었지만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그로 인해 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불요불급하고 단순히 공약에 매몰된 거액의 예산들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진행자가 대학 축제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지는 순간 “여러분의 등록금이 하늘에서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안을 검토하며 “몇몇 사업에서 내년 국민들의, 우리 강원도민들의 세금이 당장 불요불급하거나 단발성 행사 등으로 도처에서 줄줄 흐르게 생겼습니다.”라고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아니 효과라도 있을지, 그 사업들로 몇 명의 도민들께서 마음 깊은 곳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이 흐르는 ‘행복 2배’를 느끼실지, 약속이라는 단어에 묻혀 현실을 외면하고 사업을 이행하는 것과 용기를 내어 현실을 직시하고 차질 없는 올림픽 준비 이후로 약속 이행시기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도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정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진짜 멋진 리더다운 결단일까 등 여러 개의 물음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의 생각과 함께 한 가지 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도 교육감님들은 교육자이시지 단 한 번도 정치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님들이 밤을 새워 숙고하시고 신경 쓰셔야 할 정작 중요한 요점은 교육 그 자체인데 방향을 잃고 교육 외적인 것, 정치인들처럼 쟁점을 만들고 편을 나누어 관철하는 것에 관심을 두시는 걸 보며 본연의 업무에 대해 혼동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군이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무기를 구입하거나 개발할지, 어떤 훈련을 할지, 어떻게 전투력을 극대화시켜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지인데 병사들의 휴가 교통편이 어떤지, 병사들이 다 똑같은 시계를 차는지, 식자재 공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온통 관심을 집중한다면 장군이 가져야 할 본연의 업무에 대한 방향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방은 국방력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교육과정, 그를 뒷받침할 환경,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자라게 하는 인성교육 등에 투자하면 됩니다.

교육이 아닌 그저 교육 외적 쟁점에 불과한 두 가지 사항도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본 의원은 10대일 때 먹어보기 힘든 돈가스를 20대일 때 더 자주 먹을 수 있었고 20대일 때 다녀보기 힘든 해외를 30대일 때 더 자주 가볼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거리에 쓰러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정신으로 옆 사람처럼만 살아낸다면, 이처럼 10년 정도씩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여건이 나아져 자동차를, 집을, 여유를 더 쉬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여건상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30대의 부모와 이미 최저생계비 130% 이내의 가정에는 지원되고 있고 아이 성적만 오른다면 월 몇 만 원 이내의 급식비는 충분히 낼 의향이 있는 40대~50대 중산층 이상 부모님의 경제여건을 생각하면 2개월~3개월만이 아닌 전체 기간을 두고도 상식적이고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그와 관련해 신념이 강했던 정치인이 했던 발언인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란 말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재정과 현실에 눈감으며 약속에 매몰되어 빚더미를 후손에게 전해줄 수도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출직분들, 이를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또 충언도 드릴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 나중에 도민들로부터 “빚더미 강원도를 만든 당신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시성: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기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기엽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열의를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강원도 농업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한중, 한ㆍ뉴질랜드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이미 한미, 한ㆍEU 등 총 52개 국과 타결되었고 각국과의 FTA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모두 농업강국, 축산강국이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농축산물 비중이 큰 한중, 한ㆍ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ㆍ축산업은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에 이어 오세아니아까지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완대책이 강원도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수출 증대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어업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식량 주권을 포기한 나라는 미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농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품종 개발, 기술 보급, 농업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이를 위해서 농어업 분야에 예산을 확대 투자하여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서를 펼쳐 본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금년 대비 13억 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강원도 본청 실ㆍ국 중 안전자치행정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농축산식품국 예산만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1,092억 원, 동계올림픽추진본부 2,058억 원, 심지어 기획조정실마저 506억 원이 증가되는 와중에 우리 농업예산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동해본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 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 농어업의 현실입니다.

작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조차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204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을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2014년도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교육감께서는 도내산 농산물 100%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입찰방식 등을 핑계로 우리 도내산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이란 말 역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 행감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우리 농어업인 또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부탁드린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무상급식의 확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하였지만 약속대로 도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이에 더하여 친환경 농수산물까지 사용한다면 농어업 종사자는 소득을 올릴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강원도산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이러한 조건이 선결되었을 때 무상급식을 논하기로 하고 현재는 우리 농어업이 맞게 되는 FTA 등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이 우리 강원도의 농업 예산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입니다.

1위인 전라남도와 비교하면 37% 수준, 산지가 71%를 차지하는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경상북도와 비교하였을 때는 4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1개 기초단체 중 시 지역이 28개인 경기도보다도 적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 농업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미 타 시도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응추진단을 운영, 실태분석 및 품목별 대책, 수출 확대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금년 대비 2015년도 당초예산 농업분야 감액편성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농어업, 농어촌의 환경에 늦장 대응하는 강원도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최문순 지사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FTA 체결에 따라 강원도는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략과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농축수산업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FTA에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부문 관련하여 2015년 당초예산 편성액을 보면 농업부문 감액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을 두고 이런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강원도 농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계올림픽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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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강원도 농어업이 처한 현실과 농어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어 선택과 집중하여 다가오는 자유무역시대에 우리 강원도 농어업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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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시성: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청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 강청룡 의원입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소위 무상급식이라고 칭하는 학교급식 문제에 관하여 평소 저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원론적이며 교과서적인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갖고 재벌이나 부자들의 아들ㆍ손자까지 공짜 밥을 줘야겠느냐 식의 원초적 표현의 비유나 학교현장에서 학교급식 말고도 더 시급한 게 있다는 식의 논리비약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잘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잘 먹이자는데 그 무엇이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학교까지는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학교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는 내일부터 2015년도 강원도 살림살이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도표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학교급식법과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드립니다.

무상이니 공짜니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중을 기하여 자제하고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내년도 학교급식 지원 확대 예산안 현황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87억 원을 들여서 특성화 고등학교 전부와 소규모 고교생 그리고 저소득 특수학생과 셋째 자녀 이상, 그다음에 횡성ㆍ정선 지역의 보조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87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학생이 고등학교 한 학년, 3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1억 원을 추가하여, 그 71억 원은 교육청이 23억이며 지자체가 48억인데 강원도가 24억 정도, 시ㆍ군이 24억 정도를 들여서 1만 1,998명의 학생들에게 확대하자는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이나 우리 강원도 재정을 보면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원도와 교육청이 저 정도의 예산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으면 많다는 것, 그렇지 않고 저처럼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 예산안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농업은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10년 역임하면서 지난 시절 강원도 17개 시ㆍ군이 학교급식을 실시할 때 강원도에서 우리 춘천만이 빠졌을 때 학부모들의 분노에 찬 실망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고 올라왔습니다.

1만 1,998명의 학생 세대가, 저 금액으로 말하면 1인당 59만 원 정도 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에게 59만 원 정도라도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일거삼득 아닙니까?

학교급식을 확대 실시함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 부모들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 때도 지적하였지만 지역산과 도내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나 우리 모두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반드시 친환경으로, 지역산ㆍ도내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우리를 짊어질, 아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우리 세대들에 대한 투자로 학교급식을 보아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시성: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외투자 은행들이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경제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은 서민을 우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알차게 꾸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 의원(44인)

강청룡, 김규태, 김기철,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평우,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종수, 장석삼,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홍성욱, 구자열, 김기홍, 김성근, 오세봉, 장세국, 정재웅, 진기엽

남경문, 오원일, 한금석, 곽영승, 이정동, 이문희, 이기찬, 권혁열, 김금분, 함종국

임남규, 권석주, 김동일, 김시성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홍주

의    사    관      김두식         의  사  담  당      변상득

○ 출석 공무원

ㆍ강원도청

도    지    사      최문순

경 제 부 지 사      김미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

기획 조정 실장      김성호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        녹색 자원 국장      김덕래

경제 진흥 국장      이주익        건설 방재 국장      최기호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        기    획    관      김한수

소 방 본 부 장      김성곤        대    변    인      김용철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        농업 기술 원장      안진곤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 개발 원장      한만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        감    사    관      이낙종

글로벌사업단장      서경원        행정 개발 국장      최형규

투자 유치 국장      전대경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감      민병희

부  교  육  감      이경희        교  육  국  장      조성호

행  정  국  장      박병훈        감    사    관      심만섭

○ 기록

서동국, 함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