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4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1회 - 제4차)

(제321회 - 제4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7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기찬ㆍ윤길로ㆍ박관희 의원)(계속)

면

(10시 02분 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예정된 3일 차 도정질문을 끝으로 2023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토론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한 의견들과 대안들은 도민의 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들 속에 도민의 생각과 도민의 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기찬ㆍ윤길로ㆍ박관희 의원)(계속)

(10시 03분)

○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이기찬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박관희 의원님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 양구의 큰아들 이기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32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 물론 오늘 본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흘러갔던 것이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짚고 갈 부분은 짚고 가고 향후 이런 부분은 새로운 부분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장마도 긴 장마지만, 나름대로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쾌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정질문의 시간을 가지셨던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흔쾌히 순서를 양보해 주셔서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하게 된 점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정질문이 정말로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생각하고 계신 뜻과 마음들을 우리가 잘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되는 과정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됐을 때 향후 어떻게 만들어야 이 파이를 키워서 앞으로 강원교육을 성장시켜 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강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경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 이기찬 의원: 가벼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보수주의자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까?

○ 교육감 신경호: 교육에는 진보ㆍ보수는 없고요,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당선을 되기 위해서는 진보의 길도 갔다 보수의 길도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보수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그전에는 진보였고요.

○ 교육감 신경호: 예?

(좌중 웃음)

○ 이기찬 의원: 그전에는 진보셨고.

○ 교육감 신경호: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기찬 의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그 전 교육감의 재선, 3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을, 강원교육과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어떻게 되시나요?

○ 교육감 신경호: 홍익인간을 키우는 겁니다.

○ 이기찬 의원: 그것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지, 교육감이 갖는 개인적인 교육 철학.

○ 교육감 신경호: 교육철학이요?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고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순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찬 의원: 제 기억으로 한 6년 전인가, 전에 신포중학교에 계셨었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제가 “왜 교육감을 나오시려고 그럽니까?”라고 물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 교육감 신경호: 기억이 안 납니다.

○ 이기찬 의원: 안 나시나요?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똑같이 그때와 같이 말씀하시면 저한테 코너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고교 입시제도에 대한 입시 전형이 평준화입니까, 비평준화입니까?

○ 교육감 신경호: 고교 입시전형이요?

춘천ㆍ원주ㆍ강릉은 평준화입니다.

○ 이기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하면, 요즘 계속 나오시는 분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정치적 경륜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이 미국에 바이든이면 강원도에는 신경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의 나이에 이렇게 선출직으로 나와서 당선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본인에 대한 관리와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관리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영광의 기회가, 또 강원교육의 수장으로서 오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왜 하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 교육감 신경호: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한 겁니다.

○ 이기찬 의원: 학교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한 거면 학교에서 다 한 겁니까?

○ 교육감 신경호: 학교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도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하면, 협의를 요청하면 도교육청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 이기찬 의원: 교육부 담당자들과 모든 부분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어떤 얘기를 했냐, “모든 권한은 강원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감 신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렇지 않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율고등학교로 전환한 최대의 목적은 뭡니까?

○ 교육감 신경호: 자율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것은, 일단 강원도의 많은 아이들이 매년 타 시도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잘 가르치는 학교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양구가 지역구이니까요, 강원외고가 대학 진학에서 강원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잘 가르치는 학교라면 강원도는 더 잘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 교육감 신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야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기찬 의원: 그게 교육에 대한 이념입니까?

홍익인간을 말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아이들 꿈을 키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강원도 아이들이 강원도를 떠나야 됩니까? 매년 200명 정도가.

○ 이기찬 의원: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엊그저께도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200명, 300명씩이 이런 좋은 학교를 위해서, 특히 농어촌자율학교를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포장되게 하셨는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1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징비(懲毖)”입니다.

예전의 잘못을 제대로 다스려서 뒤에 닥칠 우환을 경계한다.

징계할 ‘징’에 삼갈 ‘비’ 자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징을 치면 비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을 치면 비가 오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류성룡이라는 학자께서, 영의정께서 임진왜란을 보고 후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다는 책의 사서삼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육정책의 하나가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갔던 것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갔던 건 갔더라도 거기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채울 것은 채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번 제가 삭발 단식투쟁을 할 때 우리 권석열 의장님께서 와서 중재를 하셨던 겁니다.

(좌중 웃음)

(「권석열 아니고 권혁열」하는 위원 있음)

○ 이기찬 의원: 그랬나?

권혁열. (웃음)

(좌중 웃음)

권혁열 의장님의 중재로 단식투쟁이 종료됐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 혹시 생각나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그게 뭐 뭐죠?

○ 교육감 신경호: 감사 요청도 말씀하셨고요, 여론조사도 말씀하셨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리고 또요?

○ 교육감 신경호: 그리고 교육부에다가 시행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것은 제가 3월 도정질문 때 했던 얘기고요.

같은 얘기인데, 요구사항이 강원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 그리고 제3의 기관을 통한 외고에 대한 재학생들의 여론조사, 그리고 방만한 학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셨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세 번째, 방만한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 진행은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감사1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두 분이 나가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죠?

○ 교육감 신경호: 예, 결과적으로는 절차상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러셨군요.

○ 교육감 신경호: 그리고 제3기관을 통한 강원외고 재학생 여론조사 실시, 이 문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다 결정이 난 것을 여론조사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도 말씀이 있었다는,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 이기찬 의원: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정말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아주 강 건너 불구경한 겁니다.

아주 무책임한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신경호 교육감께서는 저렇게 나왔습니다,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

그러나 요청사항에 대한 응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절차상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자료들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4월 28일에 강원도교육감이 결재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 교육감 신경호: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하루에 결재를 몇 번씩 하기 때문에.

○ 이기찬 의원: 원래 아쉬울 때는 안 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중등교육과에서 나가서 확인했던 자료들을 보면, 이게 형식적인 조사입니다.

거기에 양록재단 이사장, 양구군의회, 그다음에 군수, 교장, 이 부분은 이미 출장 복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 맞춘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거기에서 협조하고 찬성했던 군수가, 재단 이사장이 그 자료가 제대로 됐다고 얘기를 하지 그럼 그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면 “이것 안 된 겁니다.”, 학교장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묻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내용을 만들기 위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 경우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양구군의회 의장을 만나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양구군의회 의장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

왜 그랬냐, 양구군의회 의장은 이미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본인들에게 의견 수렴과 양구군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던 양록학원 이사회 결정사항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들은 빼 버리고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측 하단에 보면 조사결과라고 해서 맨 밑의 하단에 2명이 반대를 하고 전체가 찬성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 두 명이 접니다.

저 회의장소에 제가 있었어요.

저런 거짓말, 다 반대를 하고 찬성을 두 사람이 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실을 거짓으로, 담당과장이, 장학사가 와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모교 학교운영위원장이었고 또 학교 동문회장이 있었고 학부모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셨고.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엉터리 자료를 갖다가 보고를 했던 거예요.

아주 아쉽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다음은 특목고 지정 취소 관련 추진절차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민병희 교육감 시절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평준화 교육인데다가 강원외고에 인문계의 우수한 영재들을 데려가면서 이과 계열까지 갖다 놓으면 평준화를 주장하고 있는 본인의 교육철학과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다 해서, 결론은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모르신다고 그래야죠, 뭐.

그리고 그 뒤로 쭉 와서 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특목고가 전환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지정 관련 절차로 넘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셨다고 하는데 9페이지,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 엄청난 얘기냐, 이것이 지난 3월 29일 본 의원이 교육부 담당과장과 서울역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회 교육위 팀장을 데리고 갔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3월 29일 오후 2시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지정취소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직원은 저를 데려오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이미 그 전날부터 이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수행해서 교육부 직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제 뒤에 계신 사무처장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갔다 왔던 내용들을 기술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해외 출장 중인 교육위 위원장이 오면 보고를 드려라까지 얘기했고 그다음 달 4월 3일 14시에 교육감님하고 제가 접견 미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서실장과 협의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14시에 회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3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로부터 지정 취소나 이런 부분에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자율고로 전환 추진하는 과정에 다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교육부 가시는 사실도 몰랐었고…….

○ 이기찬 의원: 모르셨죠.

○ 교육감 신경호: 그리고 또 그날 오후 2시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 이기찬 의원: 여기에 의원님들 계신데요, 명색이 강원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사람과 교육위원회 5급 팀장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지정 취소가 그 당일날 14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그 옆자리에 그 사람을 태워서 교육부 직원들을 만나고 오는 과정에도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을 4월 3일에 만난다는 것 옆에서까지 다 듣고 있고, 제 바로 뒤에 있는 사무처장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실 웃고 다니고.

그럼 뭡니까?

의원을 가지고 논 거예요.

이게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교육감께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호구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장님께도 나중에 제가 보고드렸더니 의장님도 격노하셨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5급 팀장이 부의장이 가는 부분을 자기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사무처장도 함부로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가는데 그날 당일 14시에 한다는 것을 그 전날 숙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원도의회 이기찬을 엿 먹인 겁니다, 엿.

저는 이것도 몰라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부 직원에게.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담당연구관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부의장님? 그 직원은 다 알고 있던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고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셨지만, 그 부분들은 직원들도 안 했고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개입했다는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죠.

○ 교육감 신경호: …….

○ 이기찬 의원: 자, 그리고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 강원외고가 농어촌자율고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죠?

안 한 이유는 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렸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기찬 의원: 교육감, 누차에 걸쳐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고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은 법령과 절차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고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보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원외고가 만들어질 때는, 추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강원도 의원이 들어갔습니까, 당연직으로?

그때는 교육감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에서는 4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리고 그 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장비와 사업들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서.

그런데 그런 것을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왜 무시했던 겁니까?

결국은 강원외고를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을 못 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간 겁니다.

그런 데다가 절차상 이게 빠져 있다,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이장패천(以掌蔽天)이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던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 이것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외고는 양구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강원도 전체의 자산이기도 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요람으로서 성장을 시켰던 것이고 태동을 했던 것이고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대학교, 그 서울대, 서울대 하는 서울대 5명에 연고대 18명 해서 88명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그러면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더 어떻게 하겠다고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을 해서 이 혼돈을 주십니까?

자, 좋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PPT 11번부터만 보여드려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원외고의 거짓말인데, 사무국장과 이사장이 양구군의회의 의견 수렴 없이 했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12, 강원외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8월 26일 자에 파악한 결과, 200명~300명이 도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뒤에서 얘기할 풍산고등학교를 직접 가서 학교장과 관계자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공주 한일고와 공주사대부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인터뷰를 하고 온 겁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내 40명~50명에 불과하고 이 사람들이 또 자율고로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한일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강원외고 교장은 눈알을 부라리면서, 주먹을 쥐어가면서 공주 한일고보다 자기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서울대에 많이 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럼 농어촌자율고로 전환을 하면 그렇게 공주 한일고만큼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하면서 왜 대원외고 수준으로 왜 못했냐 그랬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하면서 대원외고만큼은 왜 못했냐 이거야, 자기들이 농어촌자율학교로 가장 앞서 가 있는 공주 한일고와 비교하면서.

물론 목표치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도 다 거짓말이에요.

8월 26일에 있었던 이 문제들, 특목고 존치, 특목고 존치 보세요.

특목고 존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어요.

그런데 8월 1일에 외고 폐지 발표를 했고 8월 7일 외고 폐지 백지화를 발표했다가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사퇴로 난리를 겪었습니다.

저것은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것이 외고와 특목고, 자사고 존치였어요.

그리고 저 회의는, 빨갛게 보이시지만, 8월 26일 자에 했던 겁니다.

그 뒤로도 특목고와 외고에 대한 존치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것이 강원외고 이사회 회의록인데, 보세요.

저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다는 겁니다.

저것은 2018년도 민병희 교육감 시절에 자료로 쓰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번에 다시 또 갖다가 들이댄 거야.

(자료화면 띄움)

2018년,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여론조사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설문대상의 오류입니다.

설문대상의 오류가 뭐냐면 강원도 일반고에 672명, 72.73%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외고 및 농어촌자율학교의 입학 희망의사에 대한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를 만들어놓고 자율고와 일반고 중 어디로 갈 것이냐고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영재고ㆍ자사고ㆍ외고ㆍ과학고를 다 섞어서 일반계를 갈 것이냐, 농어촌자율학교를 갈 것이냐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같은 일반계 대 일반계 학교를 갈 것이냐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에서는 농어촌자율고로 간다고 저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대상자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강원외고가 일반계고로 전환되면 진학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학하고 싶다’, ‘진학하고 싶지 않다’, ‘다른 지역의 외국어고’ 이것을 비교하면 숫자는 근소한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류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이 설문자료 상 오류는 이미 2018년도에 작성된 것을 이번에 2023년도 농어촌학교에 썼다는 겁니다.

시대와 흐름,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고 양구군청 홈페이지에 당동벌이(黨同伐異)용으로 학교운영위원장, 거기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이 군청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4년ㆍ5년 전의 여론과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는 적절합니까?

답변해 보시죠.

○ 교육감 신경호: …….

○ 이기찬 의원: 잘 모르시겠나요?

교육감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제가 계속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얘기한들 지금 흘러간, 각주구검(刻舟求劍)이에요.

칼을 떨구고 배에다 표시하면 나중에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만들어서 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것 한번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8일에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대화 나눴던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 학생들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이 아저씨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했던 산 장본인인데 지금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하는 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거기에 있었던 6명한테 물었더니 “창피해 죽겠어요, 교장선생님의 고집으로…….”, 이러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가서 교장선생님을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이런 공간에다가 가둬놓고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자율고로 전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정책은 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런 자료들을 갖다 놓고 우리는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이것을 생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3년도 현실에 2018년에 대한 자료를, 그럼 2018년도에 난 소고기 먹었으니까 2023년도에 소고기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수두룩합니다.

그동안 외고가 회의록 이런 부분에 다 거짓말로 했던 것이 수두룩해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거짓말을 해서 만들어놨던 회의록들이에요.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들이 다, 간담회에서 썼던 자료, 교직원ㆍ1학년ㆍ2학년ㆍ3학년에게 설명회했던 자료들이, 다 잘못된 자료를 포장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했었던 얘기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홈페이지에 올렸었던 자료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다 올려놨던 자료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강원외고에서 거기에 지원되지도 않는 자료들을, 예산을 수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농어촌자율학교를 하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 교육감 신경호: 10억 내려옵니다.

○ 이기찬 의원: 학교가 변할 때는 단 한 번이죠?

○ 교육감 신경호: …….

○ 이기찬 의원: 한 번이에요.

○ 교육감 신경호: 하여튼 내년도에 17억 조금 넘는 금액이 내려옵니다.

○ 이기찬 의원: 15억 정도로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 교육감 신경호: 17억 6,000만 원입니다.

○ 이기찬 의원: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초창기에 제가 교육감님께 평준화나 이런 부분을 물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7월 15일에 입학설명회가 있었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6층에 가셨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가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우리 아이들 대학진학에 대한 얘기와 학력향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 이기찬 의원: 강원외고가 될, 자율학교가 사립입니까, 국립입니까?

○ 교육감 신경호: 사립입니다.

○ 이기찬 의원: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의 6층에 와서 입학설명회를 하는데, 그것도 교육감께서 같이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를 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 교육감 신경호: 저는 공사립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 아이들입니다.

○ 이기찬 의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저 역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다른 사립학교가 학생을 모집하는 데도 교육감님이 다 나서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원하면 갑니다.

○ 이기찬 의원: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가 않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특목고 지정취소에 강원도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선정위원회에 강원도가 포함되었냐는 거예요.

그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

○ 이기찬 의원: 그리고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은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셨고, 인지하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모르셨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

○ 이기찬 의원: 모르셨어요?

그럼 제가 모르고 있었지 않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사고ㆍ외고 존치에 대한 국정과제에 포함했던 것이고.

(자료화면 띄움)

보세요, 7월 11일 외고 존치에 대한 입장변화를 불과 20일 만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사고나 민사고를 유치하려는 것은 교육감님의 철학 아니었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고 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 교육감 신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야 저 철학은 가지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오는 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러면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답변하셔야 되는데.

혹시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되시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농어촌자율고등학교로 전환시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나 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저는 그런 공약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기찬 의원: 공약이라는 것은, 대중적인 것뿐만 아니라 1 대 1이라도.

○ 교육감 신경호: 1 대 1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기찬 의원: 누구냐 하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주원섭 교장 선생님하고요.

○ 교육감 신경호: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럼요, 안 하셨다고 그래야 돼요.

하셨다면 선거법에 의해 큰일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저런 입장변화, 분명히 자사고와 특목고ㆍ외고가 존치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그래서 교육감으로 나오셨을 때 보수연합을 위해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후보들 중에 우리 강원도에 다른 교육감 후보가 들어갔을 때 강력하게 항의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그들이 저를 전교조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입장변화가 있지 않았는가.

○ 교육감 신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 이기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교육 특례가 나와 있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그럼 강원형 자율학교가 어떤 것을 담고 있나요?

○ 교육감 신경호: 강원형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어촌에 소재하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서 학교가 강원외고 같은 경우도 있지만, 또는 소멸위기에 있는 학교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 강원외고 말고 2개 학교 정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강원형 자율학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교육감께 권한을 이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강원형 농어촌자율학교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죠?

○ 교육감 신경호: 아직이요, 그 권한은 내년에…….

○ 이기찬 의원: 그럼 지금 농어촌자율학교와 강원형 자율학교를 특례로 내놓은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 교육감 신경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 이기찬 의원: 파악을 안 하셔도 되는 수준이에요.

(자료화면 띄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까지 강원외고를 가지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어촌자율학교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 교육감 신경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기찬 의원: 필요하다?

그럼 강원외국어고등학교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 교육감 신경호: 거기는 그 학교에서…….

○ 이기찬 의원: 아니,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태동됐던 목적과 기능을 볼 때 강원도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 교육감 신경호: 강원외고요, 아니면 농어촌자율학교요?

○ 이기찬 의원: 강원외고요.

○ 교육감 신경호: 그 당시 많이 필요했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 이기찬 의원: 지금은 필요 없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화했고요, 또 아이들의 대학진학의 방향이 문과ㆍ이과 구별하지 않고 다양해졌습니다.

○ 이기찬 의원: 아니, 다양해졌는데 그럼 외고는 필요 없고?

○ 교육감 신경호: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러면?

○ 교육감 신경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원외고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되더라도 그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아니, 교육감님!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좋은 정책입니까, 아닙니까?

단순하게 말씀 주시면.

○ 교육감 신경호: 외국어를 원하는 아이들한테 좋은 정책입니다.

○ 이기찬 의원: 그렇죠.

그저께 존경하는 이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ㆍ수학영재들을 위해서는 과학고로 보내고, 인문학적 글로벌 언어영재들은 강원외고로 보내고, 그리고 예술이나 이런 것은 강원예술고로 보내고, 체육은 강원체고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들은 다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농어촌자율학교가 좋은 제도이고,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강원외고는 외고대로 잘할 수 있게 놔두고 안 하고 있는 다른 사립학교에다가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감 신경호: 그것은 제가 하고 말고가 아니라요…….

○ 이기찬 의원: 그것은 신청해야 한다고 얘기하실 것이죠?

○ 교육감 신경호: 지난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 학교도 안 들어왔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럼 공주 사대가 농어촌자율학교입니까, 아닙니까?

공립형 농어촌자율학교예요.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그럼 그렇게 하셨으면 되죠.

○ 교육감 신경호: …….

○ 이기찬 의원: 공립은 교육감님 뜻대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 교육감 신경호: 그것도 아닙니다.

교직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서 신청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교육감님, 이게 강원외고도 중요하고 농어촌자율고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다면 교육감님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겁니다.

그럼 글로벌 인재들이 성장될 수 있는 부분은 놔두고 자율고는 자율고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 하신 겁니다.

그런 데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자료화면 띄움)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공주사대부고ㆍ한일고ㆍ풍산고 학교장과 재단이사장들을 다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국단위 모집을 하면 생존할 수 없다.

두 번째,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 교육감 신경호: 안 됩니다.

○ 이기찬 의원: 안 되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두 번째, 예산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엄청나다기보다는 교육과제 운영을 위한 것은 지원하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전국에 40여 개 농어촌자율학교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중에 2009년 이전에 개교한 학교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만 전국단위로 모집이 가능하죠?

○ 교육감 신경호: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런데 이것이 2025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광역자치단체로, 북한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8개 학교의 교장과 이사장들이 모여서 대통령께 탄원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살려주세요, 왜? 2025년 이후가 되면 광역이기 때문에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당연히 문을 닫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2025년도 이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로밖에 모집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주사대부고ㆍ한일고ㆍ풍산고의 엄청난 경험적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학교장과 이사장들은 하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지금 153에서, 학령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지역소멸이 18개 중 11개 지역이고, 원주ㆍ강릉ㆍ춘천 일부만 빼고는 모든 곳이 지역소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국 228개 중 113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구대학교총장은 입학생을 72%만 채워 대학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330여 개가 넘는 학교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강원도립대학교총장도 계시지만 입학생을 채우기 위한 모든 것이 교수들에 대한 능력과 자질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는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감 신경호: …….

○ 이기찬 의원: 이것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육감 신경호: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강원도는 2028년도에 학령인구가 9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교육감님, 생활인구와 여기서 정착해서 배우는 학생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 교육감 신경호: 그러니까 생활인구로 왔다가…….

○ 이기찬 의원: 이게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인구 대비 SKY 합격 비율인데 강원도의 정시 비율은 1%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은 4.4%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농어촌자율고 이런 것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SKY와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많이 보내는 데가 명문고등학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기찬 의원: 지금 교육감님, 혹시 호남권에 있는 의대생들의 입학, 그 지역에 대한 쿼터제, 강원도의 쿼터제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 교육감 신경호: 그래서 저도 강원대학 총장님하고도 의논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강원도에 있는 의학계열 대학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것은 강대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나마 윤석열정부가 의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바꾸고 있습니다.

호남권은 40%의 지역쿼터제를 줬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는 뭐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인 반면 그들이 1.33%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역대학이 훌륭하면 서울로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양성하는 과정들은 뭐냐, 결국 서울대생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1년에 4명의 재활의학과 교수가 나오는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강원도에 없다는 겁니다.

왜? 여건 좋은 서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디냐, 일본의 아키타현입니다.

사냥개로 유명하고 눈이 많이 오는 곳인데 우리 강원도처럼 탄광지역에 산촌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타현이 교육으로 일본열도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사가 이 어렵고 힘든 곳을 무엇으로? 교육으로, 예산의 80%를 투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일제고사에서 아키타현이 1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육만 잘되면, 신경호 교육감님이 주장하고 있는 1등교육을 하면 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계속 만나셔서 예산투자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영상을 준비하고 많이 했는데 교육감님이 모르시는 게 많아서 더 진행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지역 양구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좋은 자원이 농어촌자율고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저렇게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고 시대와 뒤떨어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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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을 외면한 여론조사를 통한 사실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향후라도 이와 비슷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강원교육을 어떻게 만들고 창출하느냐에 따라 강원도의 내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께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 다른 것은 차치하고 강원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18개 시장ㆍ군수와 손을 맞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분에 투자해 주셔야 우리 강원도에 제2의 김진태, 제2의 신경호같이 훌륭한 분들이 만들어지고 육성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앞뒤 상황 속에서 언성도 높고 속도 타고 그런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지역을 사랑하고 강원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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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이기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외고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했는데 과연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훗날 강원특별자치도민들께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길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길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를 품은 영월 출신 윤길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또한 특별자치시대의 미래를 열어가고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자치도민과 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不撤晝夜) 노력해 주시는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다섯 가지로써 첫 번째, 농촌 권역단위 종합정비개발사업의 실태, 두 번째, 우리 도의 수의사 인력부족 및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우리 도 농업인 대상 교육의 개선을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도내 오수처리시설 전반적인 현황과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와도 관계있는 폐광지 노후건물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옳고 그름을 추정하기보다는 의회와 도정, 그리고 도민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 권역별 정비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윤길로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현안의 실무자인 농정국장의 부재로 부득이 지사님에게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영광입니다.

○ 윤길로 의원: 지사님, 먼저 화면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 띄움)

두 번째 화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잘못 나왔네요.

(일동 웃음)

지사님, 우리 강원도의 권역별 사업 개수가 59개인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의원: 그동안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 도지사 김진태: 우리 강원도에서만 3,000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의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윤길로 의원: 3,000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과연 권역별 사업이 그만한 혜택을, 우리 도민들이 그런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이게 이미 2004년에 시작돼서 2018년에 종료된 사업이라서, 이번에 질문해 주신 것 때문에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봤는데요, 이미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사업인데 여러 가지 공과 과가 같이 있는 지점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의원: 지사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도, 권역별 사업을 시작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년간 운영비를 한번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와 지방비를 보태서 약 5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그리고 우리 강원도 지자체가 함께 시행한 마을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의 현 실태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농어촌개발사업으로, 많은 지자체가 사실 너도나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26년간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사님, 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윤길로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업들은 당초계획과 현재 운영상황이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화면을 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보셨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윤길로 의원: 권역별 사업의 목적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역별 마을들이 소득 기반 확충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진태: 예.

○ 윤길로 의원: (직원을 향해) 다시 한번 화면 넘겨주시죠.

추진방향을 보면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지사님, 현재 사업들의 수익현황이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신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윤길로 의원: 그래요?

○ 도지사 김진태: 예.

○ 윤길로 의원: 화면 보여주시죠.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연평균 수익이 1,000만 원 미만에, 수익이 전혀 없는 곳, 심지어는 적자인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저런 시군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이제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죠.

○ 윤길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건물은, 지자체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68억의 예산이 들어간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5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표에 돼 있는 권역별 연평균 수입과 지자체의 사례를 보셨을 때 사업의 목적과 당초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수익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길로 의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혀 없죠.

○ 도지사 김진태: 전혀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기대에 못 미칩니다.

○ 윤길로 의원: 1,000만 원 미만의 수익으로는 자체운영을 하면서도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수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사님.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방치사례와 지금의 사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김진태 도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권역별 사업의 주체는 농어촌공사였습니다.

국비 70%의 지원사업을 그 어느 시군에서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윤길로 의원: 문화와 복지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도 분명히 권역별 사업의 한 일부분이었습니다.

허나 앞선 지자체들의 사례처럼 방치, 미운영, 주민경제력 손실, 노동력 낭비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한번, 이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농어촌공사는 시군에서 위탁을 받아 권역단위의 기본계획안부터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마무리 책임까지 지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사후관리를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후관리 방치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김진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기초지자체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는 처음에 사업 자체를 설계하고 기술을 지원했던 것이지, 15년이나 시행되고 이미 종료된 지가 오래된 사안을 지금 와서 당초에 제안했던, 설계했던 공사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윤길로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건물의 설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물의 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 도지사 김진태: 저도 사업을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 윤길로 의원: 사업의 설계에 대한 부분이고, 15년 전에 마무리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 도지사 김진태: 마무리는 2018년까지…….

○ 윤길로 의원: 지금도 우리 영월군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사업하고 마을중심지 사업을.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억지춘향식으로 시골의 노인들에게 강제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팔십 된 어르신들이 걷지도 못하시는데 현지견학을 가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선진지 견학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사님 말씀대로 물론 운영의 주체ㆍ관리는 지자체하고 마을 권역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 오는 계획안을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춘천하고 영월하고 같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본 의원이 농어촌공사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도지사 김진태: 제 생각에는 이제 와서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보다는 시군과 마을 단위의 법인에서 이것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좀 개선해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윤길로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탁상행정적인 부분이, 현지에서 그 마을을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심지어는 1억 넘게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죠,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재임 시절에 시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강원도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보완대책 등을, 우리 도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우리 도는, 처음부터 도비가 투입된 사업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정말 낙후된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다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 윤길로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 특별자치도민의 경제적 손실과 엄청난 노동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 새로 취임하는 농정국장, 농어촌공사, 그리고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나요?

○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길로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 수의사의 인력부족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화면 잠깐 봐 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지난 6월 우리 도내 지역신문 지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의원: 우리 특별자치도의 한우와 한돈은 대한민국의 명품입니다.

인정하시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윤길로 의원: 허나 현재 도내 대동물 수의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가축방역 및 치료의 공백이 우리 축산농가의 고통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은 매우 열악합니다.

가축에 문제 발생 시 오랜 시간 대기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실정에 축산농가들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인 수의사들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대동물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 체력 저하와 그런 부분으로 인한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장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대동물 수의사들은 진료 외에도 가축방역 등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님, 혹시 도내 대동물들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고령화ㆍ인력부족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원도에서 수의직 2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단 2명밖에 충원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윤길로 의원: 혹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도지사 김진태: 아주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지금 수의사들이 이런 3D 업종인 공직에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 윤길로 의원: 알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평창의 예를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대동물 수의사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수의사가, 화천은 1만 4,000두, 평창은 한 7,000두씩 관리를 하고 있어요.

18개 시군별로 사육두수가 증가함에도 대동물 수의사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위험 등 열악한 환경, 사용되는 약품 등의 수가가 반려동물에 비해 비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역의 우리 도 수의직 공무원 부족현상과,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진태: 예, 지금 결원이 1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의원: 15명씩 돼 있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윤길로 의원: 갈수록 지원인원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청년 엘리트의 급여가 낮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넘겨주세요.

지사님, 홍천ㆍ평창 등 7개 지역은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매년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예상치 못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의직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자체는 대안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원한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입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차지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추락하는 것은 쉽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의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문했던 바와 같이 어려움은, 인력의 부족에도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 동물보건사를 수의사들과 함께 대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직 공무원에게 임용상향과 수당인상, 그리고 도내 수의대와의 협약을 통한 의무근무제도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도지사 김진태: 말씀하신 것 전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의 모집인원이, 어떤 통계에 의하면 모집인원에 비해서 충원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중앙도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좀 유인책을 많이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길로 의원: 지사님,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전문가는 아니신데 긴 시간 이렇게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우리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지사 김진태: 고맙습니다.

○ 윤길로 의원: 세 번째, 강원도 농업인 대상 교육 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 윤길로 의원: 원장님, 우리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은 원장님께 강원도 농업인들의 교육에 대해 간략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본 의원은 이제 농업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생산품의 유통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업무 중에서 농업디자인과 유통ㆍ판매에 관한 법률, 농업경영 부분에 대한 교육의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 윤길로 의원: 공감하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의원: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 원에 교육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셨듯이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홍보 미흡과 실질 디자인 제작이 아닌 이론교육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본인이 원하는 마케팅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원의 교육이 생산 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것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상품과 관련해서 디자인까지, 법률까지 다 포함하는 교육은 한 8%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환과정에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길로 의원: 고맙습니다, 원장님.

혹시 강원도의 디자인진흥원이 ’20년도에 설립된 것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좀 늦게 알았습니다.

○ 윤길로 의원: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진흥원과 협업을 체결하셨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 윤길로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협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길로 의원: 농업기술원이 농민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본 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원에서 해야 하는 필수업무는 기술원이 하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 윤길로 의원: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내 오수처리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 윤길로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오폐수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윤길로 의원: 휴양레저를 즐기는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캠핑족이 늘어난 만큼 야영장이 최근 2년 사이에 도내에 130여 개나 신설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의원: 야영장이 급증한 만큼 당연히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도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야영장이나 펜션을 개설할 경우 허가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야영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용도나 면적에 따라서 처리용량이 산정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처리 부족에 대한 부분이…….

○ 윤길로 의원: 간략하게, 앞으로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의원: 국장님, ’23년도 기준 도내 야영장과 펜션이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야영장은 제가 한 647개소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펜션하고 농어촌민박형 펜션은 한 6,040여 개소 해서 한 6,70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의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등록되지 않은 부분들도 아마 더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윤길로 의원: 최근 증가한 야영장 및 펜션과 비례하여 불법방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례가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최근에 한 3,400여 개소 정도를 점검했는데요, 무단방류로 인해서 고발 건이 한 7건 정도 나왔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321건 정도의 위반사례가 적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 윤길로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불법 오수처리 및 무허가 시설 등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 법 개정이 돼서 업무량이 좀 증가가 됐고요, 또 많은 민원 등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단속과 함께 오수처리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 윤길로 의원: 국장님, 화면 좀 잠깐 보시면…….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확충이 좀 되어야 합니다.

○ 윤길로 의원: 도내에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총 3만 8,000여 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를 비롯해서 시군 담당공무원이 한 41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1인당 약 930여 개가 됩니다.

하루에 3개씩 돌아도 1년 내내 돌아야 되겠죠?

이처럼 인력 부족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 윤길로 의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인력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 시 수질검사 대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50t 이상이었던 기준이 3t으로 강화가 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업무량이 많이 폭주가 됐고 또 시군별 인원으로 봤을 때 진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되고…….

○ 윤길로 의원: 국장님, 기존에 50t 정도로 규제를 했다면 지금은 약 3t만 사용해도 규제대상에 들어가는 것 맞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 윤길로 의원: 그럼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도는 천혜의 자연, 깨끗한 환경으로 방문객이 찾는 대한민국 1등 휴양지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깨끗한 환경의 자치도를 지키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문성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확충 배치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과중한 업무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시군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ㆍ추진하겠습니다.

○ 윤길로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규 국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빠른 개선이 이루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도 좀 개선되고 강원도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길로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광지 노후 건물 방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 윤길로 의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먼저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죠.

(11시 3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국장님, 보셨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윤길로 의원: 이것이 올 2월에 G1뉴스에서 현장 보도한 기사입니다.

영월 상동에 있는 상동광업소 폐사택인 것입니다.

기사만 봐도 마을 이장님 말씀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윤길로 의원: 혹시 이 건물의 건립 연도가 언제인지 아시고 방치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저 건물이 ’78년도에 건립이 됐고 ’95년도부터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올해로 28년째 미사용 중입니다.

○ 윤길로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8년도에 건립됐고 방치된 시간이 무려 28년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 1개 동은 건축물대장마저 없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의원: 그리고 28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유 건물이라서 보상 문제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윤길로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영월뿐만이 아닌 태백시, 폐광 4개 시군에 공히 이러한 사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공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맞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윤길로 의원: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 강원도, 광해광업공단, 그리고 4개 시군 실무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국장 최기용: 관련되는 유관기관들이 한번 모여서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길로 의원: 지혜를 모으지 마시고요, 해결책도 꼭 만들어주세요.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길로 의원: 이쪽은 정말 너무 심각하거든요.

국장님.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윤길로 의원: 특별자치도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폐광지역의 발전으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 경제국장 최기용: 예.

○ 윤길로 의원: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폐광 시군의 현실은 너무 애처롭고 간절합니다.

도에서 외면한다라면 결코 이들은 어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도와 시작하려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윤길로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오늘 도정질문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의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의회와 자치도, 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는 노력이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치도민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희 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박관희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과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재민과 유가족들께서 조속히 상처를 치유하고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져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강원특별자치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도정질문의 소중한 자리를 저에게 양보해 주신 원제용 의원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굴의 의지와 지혜롭고 결기 넘치는 리더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대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특별자치도청 공직자 여러분!

뚝심과 열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을 이끌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과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명예로운 헌신으로 자치도 발전에 매진하는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1일, 고고의 성을 울리며 항상 행복해야 할 신성한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리는 반드시 지속 가능하고 무한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의회와 도청, 교육청은 오직 자치도민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협력과 소통으로 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단단하게 놓을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서로 힘껏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과 자세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도의회의 입지와 위상이 보다 강화되었고 자치분권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도 높아지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3년 뒤 도민의 입을 통해서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로지 강원자치도를 위해 일했고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 힘껏 달려왔던 멋진 도의회로 평가받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18일, 제314회 11대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첫 도정질문의 테이프를 끊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했지만 소신껏 질문을 던졌고 도청과 도교육청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를 되짚으며 몇 가지 진행상황도 듣고 추가로 몇 가지 질문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도청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 박관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강원자치도청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강원도청의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자세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과 단체,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강원자치도는 이를 지키지 못해서 매년 세금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알고 있습니다.

○ 박관희 의원: 올해 2023년도 강원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아쉽게도 저희가 아직도 충원율을 채우지 못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관희 의원: 충원율을 채우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개선의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장애인 충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장애인들이 공직에 대한 지원율이 낮은 상황이고요.

또 점수 미달로 인해서 전체가 다 과락이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장애인들의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6%를 의무로 고용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임용할 때도 3.6% 기준으로 공고를 하다 보니까…….

○ 박관희 의원: 국장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제 지적을 받고 약속을 하신 바대로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직에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충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 박관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라 복지국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진행이 됐는데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물론 능력은 인간으로서 별 차이가 없겠지만 장애를 가진 분과 아닌 분과의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 법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특별히 맞춤형 대안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강원도는 일반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강원도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에게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제가 사전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진행됐던 분담금 내용이 강원도가 2020년에는 한 1억 1,600만 원 정도를 냈고, ’21년에는 1억 3,680만 원, ’22년에는 2억 1,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분담금을 납부했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1인당 114만 9,000원씩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 박관희 의원: 그렇습니다.

아마 분담금을 더하게 되면 연말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액수의 분담금이 납부되는 것으로 대략 계산이 되는데…….

○ 행정국장 정일섭: 올해는 3명이 더 충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보다는 좀 적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관희 의원: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사실 우리 강원도가 일반 기업들에게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데, 일반 기업들이라면 대개 이런 상황을 큰일로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 강원도는 결국 이 분담금 자체를, 제가 좀 지나친 말을 드리자면 세금으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명쾌하고 명확한 대안들이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법이 정해진 충원율 이상의, 우리가 법 취지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앞으로 장애인 비율을 좀 높여서 공고하더라도 충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아울러 지난 10월에도 지적을 했지만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 의무구매율 1%, 고작 1%입니다만 그 1%도 정확히 지키지 못해서 반 수준 0.5%, 플러스마이너스 평균 0.5% 정도의 물품 구입으로 겨우 체면치레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억지춘향식의 모습들을 지향해서, 만약에 제품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규격이 맞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그때 제시했던 대로 우리가 생산라인에 요구를 해서라도 거기에 맞는 정확한 맞춤형 제품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내년에 도정질문의 기회가 있다면, 아마 이 부분 끝까지 제가 정리를 해볼 생각이니까 국장님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워서 명쾌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림환경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 박관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중에 산림 분야 특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특례를 통해 가지고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새로운 개념의 산지 이용 제도가 도입됐다.

그래서 진흥지구 내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산림자원의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자치도에 따른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산지 전용 등 산림청장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를테면 진흥지구 내에 보전산지 변경 해제라든가 또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 전용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자연휴양림의 지정 해제 등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 행위에 대한 제한과 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서 앞으로 산림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 박관희 의원: 알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관희 의원: 사실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기존에 중앙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특히 강원도는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규제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서 일부나마 특례를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산림 분야 특례로 향후에 개선되어질 대표적인 사례 1개~2개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산림을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례를 통해 진흥지구가 도입됨으로써 행위 제한이나 허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하고자 했지만 어려웠던 산림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알겠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사전에 제가 서면질문이나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통해서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도유림 내에 광업권을 갖고 있는 민원인이 광산 개발을, 이 광산은 일제시대 때 이용하다 폐광이 됐던 내용인데요, 최근 그 주변에 마침 임도가 개설이 돼서, 그 임도를 활용해서 광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현재까지 도유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 기본적으로 산림 경영의 목적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따랐는데요.

특히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 경영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서 개설했던 그런 하나의 도로이기 때문에 산림 쪽에서는 산지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박관희 의원: 활용이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활용하지 말라고 명시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보면 임도가 아닌 대체 임도라든가 진입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한해서는 광산 개발이라든가 토석채취허가가 일부 허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박관희 의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인데요, 태백시의 어느 특정 지역에 텅스텐 광산 채산성을 확보하면서, 그 지역에서 텅스텐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 제공을 준비하면서, 아울러 임도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없던 지역에도 광산 개발을 위해서 임도를 개설할 정도로 기초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폐광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 개설돼 있는 임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내지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규정을 들고 민원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전에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접수조차 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원도 산림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산림 임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유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산림 보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임도에 대해서만큼은 일부 어느 정도 열어줬다고 보는데 향후에 이번 특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산림청하고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임도 사용 목적을 딱 산림 경영과 관리에 대한 측면만 보고 했었는데 지역의 개발로 인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용 목적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나름대로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정립을 통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제가 원하는 답의 한 60%~70%는 나온 것 같습니다.

법과 규정을 떠나서 이제까지 강원도는 중앙 중심의 규제 때문에 옥죄어서 숨조차 쉬기 곤란했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로 옷을 갈아입고 희망을 노래하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좀 더 전향적인 정책 방향과 선제적이고 유연한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스스로 규제를 풀고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특별자치도의 모습이 자가당착은 아니다, 우리가 민원 현장에서 자주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되고 경기도는 되고 다른 데는 되는데 유독 강원도만 안 됐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산림 분야도 그렇고 환경 분야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가지 특례를 받아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자치도의 산림정책이 스스로의 규제를 벗고 말 그대로 특별한 강원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아까 제기했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특례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강원도 스스로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속초 소재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 일단 교육청의 행정국장님과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교육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박관희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로교육원 전에 아까 제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제가 자료를 주고받다 보니까 사실 강원도는 ‘새 발의 피’다 할 정도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납부하는 분담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박관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는 교원, 지방공무원, 비공무원 이렇게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교원인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1.10%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관희 의원: 간단하게 액수만 좀…….

○ 행정국장 전봉주: 부담금을 한 20억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 박관희 의원: 그렇습니다.

’21년에는 24억 원이 좀 넘었고 ’22년도에는 19억의 분담금을 냈고요.

’23년에는 21억 9,000여만 원 정도 되고 최근 5년간 분담금 납부액을 따졌을 때 75억 8,000만 원이 넘습니다.

모두 세금으로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박관희 의원: 강원도교육청이 장애인 분담률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을 법의 규제를 통해서 지키라고 강제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분담금을 부과했더니 그 내용들을 정확히 지키지 못해서 세금으로 납부했던 분담금 액수가 75억 원이 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박관희 의원: 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기업이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일반 기업하고 채용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관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을 법에서는 정하고 있으나 그분들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뽑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나 또 지원 수의 미달이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진행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법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철없는 법이고 분담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세금으로 아무 문제 없이 납부하면 된다, 심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럴해저드의 생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행정국장 전봉주: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할 때 의무고용률의 10% 정도를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면 거의 다 채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원인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에 ’22년도는 35명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2배 공고를 했습니다, 빨리 채용해서 고용률을 지키려고.

○ 박관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제가 굳이 더 들을 이유가 없다고 막은 이유는 지난 10월에도 제가 질문을 했고 거의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고, 방금 강원특별자치도청의 답변도 거의 유사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미 몇 년에 걸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해 달라, 내지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지난해 제가 주문을 했고, 회의록을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조차 나오지 않고, 심지어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어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저를 좀 납득시켜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 하지만, 35명 공고를 하는데 지원 자체가 17명, 거기에서 응시가 12명, 합격자는 1명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교원을 장애인만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 박관희 의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이런 논리라면 향후 대안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세금으로 분담금을 낼 테니까 영원히 해결 못할 미제로 남겨놓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이 강원도 지역에 응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복지를 좋게 하면 많이 응시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임차 기금도 마련해서 전세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해서 장애인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국장님, 법이 잘못됐으면 바꾸고요.

이행 못할 법이면 그것을 유지시켜서 우리가 세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법이 안 되면 시행령이라도 바꾸는 그런 건의를 한다든가 노력을 좀 하시고, 5년에 걸쳐서 75억이 넘는 세금을 어떤 문제 제기 없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의 저항 없이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지는 반성하는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제의식이 뭔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조차 제가 의문이 들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답변이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고 분담금의 액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개선점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개선 방안만 만들었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전향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시고, 5년 동안 납부됐던 분담금 75억이 진짜 세금이라는,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자원이 교육청 다른 예산으로 투입되면 학교를 더 지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라든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지난해 10월에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이 명쾌하지 않고 1년의 세월이 지나왔다는 것에 대해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까 특별자치도청에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저에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는 제발 명쾌한 답이 나오고 뭔가 개선, 변화되고 분담금이 줄어들었다는 소식 정도라도 들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속초 소재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립 개요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진로교육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 박관희 의원: 교육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박관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진로교육원을 담당하시고 혹시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관희 의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진로교육원의 설립 개요와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은숙: 설립 목적은 저희가 전인적인 학생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진로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또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교육청에 여러 가지 부속시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진로교육원의 근무 조건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상당히 부럽고, 많은 분들이 그쪽 근무를 희망하는 긍정적인 얘기가 들리는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부러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 박관희 의원: 다만 문제가 수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진로교육원의 목적상 굳이 전망 좋은 속초 바닷가 쪽에 위치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럼으로 인해서 접근성에 방해가 되는, 저는 그런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속초가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울 때, 건립할 때 영동과 영서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도내 시군 간 교육 균형 발전을 고려한 그런 위치라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 박관희 의원: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영동ㆍ영서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항상 영동ㆍ영서의 균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갖다 걸기에 따라서 핑곗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좋습니다.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이 향후 자신들의 진로나 꿈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노력하는 그런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박관희 의원: 지금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내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는 거기에 아울러서 취업이나 진로에 있어서 실제 기관들, 현재 정주해 있는 기업들이나 연구원이나, 하여튼 본인이 진로를 희망하는 곳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진로교육원이 한 지역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타 기관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향후 검토해서 접목할 수 있다면 한번 접목해 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더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좋은데 이런 시설들이 지나치게 한곳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전체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생 대비 이용률이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라든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는,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다녀간 학생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고요,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생 대비, 규모 대비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저희가 향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치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관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정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박관희 의원: 국장님, 춘천시에 인구 증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쪽 지역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수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니 못하니 해서 교육청에 많은 민원이 접수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표적으로 온의지구하고 학곡지구 두 군데입니다.

제가 서면질문으로 여기에 대한 현재 교육청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고 제가 언론상으로 본 것도 있지만 저한테 들어온 답변은 현실적으로 당장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은, 두 군데 다 비관적으로 답을 받아서, 그것이 사실입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당장은 안 되지만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려고 여러 모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관희 의원: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시간이라는 의미가 결국 대상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또 주변 시민들, 이런 분들이 시간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대상지 쪽, 온의지구는 실제로 입주가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곡지구도 조금 있으면 입주에 들어가는 상황일 텐데, 그랬을 때 당장 학교시설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제시했던 인근 학교 쪽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문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를 교육청에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춘천시나 유관기관이나 이런 곳에 협조 요청을 통해서,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저는 교육청에서 면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가령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춘천시에서 뭘 해 달라, 아니면 경찰서에서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다인데 과연 일반 시민들이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납득할까요?

○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투입한다 해서 도로에 CCTV를 막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널목 같은 경우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관희 의원: 제가 많은 지역의 예를 들지는 못하고, 제 지역구가 춘천이다 보니까 춘천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학교가 같이 지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몇 년 늦게 진행되면서 그 시간 동안 시민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되는 비용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힘듦, 시간상 여러 가지 손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덤덤해질 정도로, 교육 현장에서 수요 파악을 통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항상 고통은 고통대로 받게 한 다음에 학교가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학교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 설립 절차는, 일단 학교용지가 확보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에 적합한지 교육환경평가를 해야 됩니다.

○ 박관희 의원: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학교설립계획안 수립, 교육부 중투, 학교설립계획 확정, 공유재산 심의, 시설 예산 확보, 학교용지 내 시설공사, 최종 개교입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박관희 의원: 경험상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빨리빨리 진행된다면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한 5년은 돼야…….

○ 박관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온의지구 같은 경우 벌써 5년 이상, 10년 정도의 시간을 끌면서 논의되고 있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하실 말씀이 충분히 있겠으나 그것은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의 문제이고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그때 학교가 지어졌으면 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학생들이, 심한 경우 학교가 제대로 지어진다고 해도 대학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시민들이 받을 고통을 헤아리셔서, 조금 이따 제가 교육감님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춘천시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거 매일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면 다양한 힘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빨리빨리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밖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교육청과 춘천시청은 자기들 입장만 얘기할 뿐 학교 신설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 빠르게, 보다 신속하게 정리가 돼도, 이미 10년 이상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교육감님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고, 국장님하고는 이 정도 선에서, 현황 파악하고 자료 낭독하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한 말씀만…….

○ 박관희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두 지역은 1.5㎞ 내에 초등학교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지어지는 아파트 세대 수가 학교 신설 요인인 4,000세대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 박관희 의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말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학곡지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온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 박관희 의원: 온의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학곡지구에 1,000 몇 세대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상 거기가 커지면, 인근에 도청도 이전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 부지조차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대안으로 내주신 게, 제가 성원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준비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국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아시리라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 젊고 건강한 사람도 거기에서 성원초등학교까지 등하교를 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결국 전제는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거나 학원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뭔가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학교 신설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자투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 박관희 의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현실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 때문에, 또 서로 간에 뭔가 보이지 않는,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피해를 누구도 아닌 학부모와 학생들, 주변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관희 의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10분 더 쓰겠습니다.

부탁합니다.

○ 의장 권혁열: 예.

○ 교육감 신경호: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 박관희 의원: 교육감님 며칠 동안, 특히 오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 고용률, 개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 박관희 의원: 또 먼젓번처럼 “예, 하겠습니다.”로 끝이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노력하겠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 정말 힘듭니다, 지원자도 적고 합격도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찾아보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어려운 일을 풀기 위해서 행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 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면 뭔가 방법을 내놓고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만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 교육감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어떤 것도 이 논리 앞에서는 핑계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의ㆍ학곡지구 초등학교 설립, 시급합니다.

사석에서 저하고 하겠다고 여러 번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이셨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제가 후보 시절에도 자이아파트와 푸르지오아파트 대표들을 만나서 면담을 했고요, 당선되고 나서 바로 대표들을 만났고요, 지난 3월에는 춘천시에서 제공한다는 부지를 시장님과 함께 가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강원특별자치도 소유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가서 과연 어디가 좋으냐, 제가 지금 생각하는 위치는 우리 강원도교육청 소유의 산인데…….

○ 박관희 의원: 교육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명쾌하게 가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신경호: 지금 다양하게 찾고 있고 저도 절박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심정은 더욱 절박하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기회만 된다면 12대 도의원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이것을 다시 공약으로 내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했다가는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도 5년 걸립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켜도.

집 옆 초등학교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이사 갔던 학생들이 대학생이 돼도 학교가 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좀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 교육감 신경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영서 쪽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기업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설치해서, 현재 진로교육원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영서 쪽에도 하나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 교육감 신경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뜨거운 감자였던 특수교육원도 그래서 강릉, 춘천, 원주에 설치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원 시설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데 시간이라든가 접근성 부분, 또 지역적 생소함,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풀어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영서 쪽에 하나 두는 게 비용이나 효율성 모든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끝으로 김진태 도지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박관희 의원: 지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사님, 내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수립에 걱정이 많습니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언론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이라는 지사님의 멘트도 들었고요.

또한 세입ㆍ세출예산 관리에 지사님께서 직접 나선 것으로, 또 각 해당 부서별로 독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저희는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빚이 많이 있고요.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관희 의원: 지금 각 부서 국장님들 낯빛을 보면 밝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긴장하는 모습 같은데 지난해 202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긴축 재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경에서 어느 정도 커버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던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사님께서 한 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만 따져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효율성을 따져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신중한 자세를 통해서 지역사회, 또 시민들, 도민들에게 고통이 부가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대부분 복지, 관광, 의료, 체육,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사 위주일 수 있고 말에 따라서 소모성 정책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그런데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셨더라도 우리가 혹시 오해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 박관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도지사 김진태: 고맙습니다.

○ 박관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준비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 테마는 그동안 강원도를 옥죄고 괴롭혔던 규제 혁신이었습니다.

분명히 상기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바뀌지 않는 혁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규제를 타파하고 혁신해야만 우리가 향후 이루어 나가야 될 3차, 4차, 5차, 계속되는 강원특별법 특례의 주도권을 우리 강원도가 잡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강원도가 바뀌어야 남들도 바뀌려고 하는 우리 강원도를 알아봐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외람되지만 감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강원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언론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사께서는 성공적인 행정가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막 첫발을 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비판은 살리고 비난은 버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정이 되기를 감히 간청합니다.

소모적이고 도민들께 실망을 끼칠만한 정쟁은 부디 삼가주시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영광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손뼉은 마주쳐야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박수 소리면 좋겠는데, 시끄러운 소리일 때는 도민들이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서로 좀 더 인내하고 참으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끄러운 소리는 사라지고 도민 누구나 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이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민들께 인정받는 행정가로서의 김진태 2.0 버전이 더욱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부터 강원자치도의회도 소모적 정쟁을 접고 의회와 도정이 협력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바라보는 강원도민들의 따뜻한 격려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현재 많은 인원의 결원과 75억 원이라는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형식적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성을 띠어 달라, 강원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47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청가의원

조성운, 최재민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전길탁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감 사 위 원 장            박동주

대    변    인            김용균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곽일규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행  정  국  장            정일섭

특별 자치 국장            박용식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윤인재

문화 관광 국장            백창석

복  지  국  장            이경희

보건 체육 국장            윤승기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박기동

소 방 본 부 장            최민철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문영준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관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김묘정, 고진경, 김윤준, 이나경, 서동국, 송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