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제 5 호

(제312회 - 교육 제5차)

(제312회 - 교육 제5차)

교육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교육국ㆍ행정국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안전담당관)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교육국ㆍ행정국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안전담당관)	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교육국ㆍ행정국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안전담당관)

(10시 02분)

○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최호열 감사관님,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유선종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행정국, 기획조정관, 감사관, 공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긴 여정의 시작, 새로운 길을 열어갈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2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새로운 길, 희망의 길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구재승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인사)

미래교육과장 한재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인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인사)

교원정책과장 황길수입니다.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인사)

문화체육과장 허남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67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5과 19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42명입니다.

68쪽, 교육국 5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재정규모는 4,715억 원입니다.

70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75쪽, 한글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한글해득 이후 빠르고 정확한 읽기능력 향상을 위해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을 운영ㆍ고도화하고 있으며 초등 1학년 학생 전체에게 한글 교재를 제공하고 미해득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원의 한글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연구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입니다.

단위학교 진단활동 및 다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안정적 운영, 협력교사 강사의 확대지원 및 워크숍 실시로 지원 효과를 높이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기초학력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8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입니다.

유ㆍ초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강조한 이음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누리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심유치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을 강화함과 더불어 친환경 아이누리터와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으로 놀이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과정 실현을 위해 40개 원을 선정하여 언어, 정서, 신체발달 결손 회복 중심의 방과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상담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립유치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을 79개 원에 21억여 원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대체교사 채용 인건비를 47개 원에 6,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협의체 운영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관련 15개 부서별 실적을 점검하고 유아교육 현안사안에 대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83쪽, 미래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지원단 연수와 컨설팅을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쪽,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혁신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참여형 수업, 중학교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및 동학년 협의체, 중ㆍ고등학교의 수업평가개선 프로젝트의 운영을 통해 수업나눔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살아있는 온ㆍ오프라인 연계수업 확대를 위해 미래수업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87쪽,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 혁신입니다.

초등 행복성장평가제, 중등 배움성장평가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생평가 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 실습형 연수, 고등학교 교원 서ㆍ논술형 평가문항 출제 역량강화 연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전문성 강화 연수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현장 교원의 학생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88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단위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등 진로교육지원단 3개 팀, 진로교육 중점학교 10교, 진로교육 주제 연구학교 2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18센터와 강원창업체험센터 1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연중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위한 다양한 진로선택 및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0쪽, 일반고등학교 혁신입니다.

첫째,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 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소인수과목 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교과 특성화학교 4교 신규 지정 및 신규 운영 2교를 컨설팅하였습니다.

학교 간 개방과 협력을 통한 꿈더하기 공동교육과정 101개 과목을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진학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진학담당교원의 대입 역량강화 및 시기별 대입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온ㆍ오프라인 연수를 병행하여 1ㆍ2학년 담당교사 대상 2회, 3학년 진학담당교사 7회 등 총 9회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대입 결과 및 2023년 수시 모집 현행화를 구축하여 강원도교육청 진학지원 통합 시스템을 통해 단위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상시 상담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전국 102개 대학 입학 자료가 탑재된 온라인 박람회와 함께 춘천, 원주, 강릉 2,40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한 오프라인 진학박람회도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55개 대학의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95쪽,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및 추진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을 지원하였고 교원의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준비도 제고를 위해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 지원입니다.

초등학생 1인당 5만 원 이상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준비물 구입비의 20% 이상을 지역사회 문구점 이용을 적극 독려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98쪽, 작은학교희망만들기입니다.

작은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03교,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21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작은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17청, 83교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은학교 워크숍, 연수, 사례나눔 등을 통해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103쪽, 수학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수학 대안교과서 및 자체개발 보조교재 보급과 강원도형 수학나눔학교 등 학생중심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학책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형 수업을 위한 수학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5쪽, 영어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부터 튼튼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해 영어책임교육 학습도움강사, 영어프로젝트 수업, 영어캠프 등을 지원하였으며 영어 자기주도학습능력 함양을 위하여 기초튼튼 펀글리시 프로그램, 영어놀이터 프로그램, 양방향 원어민 원격화상영어수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영어책임교육지원단을 통한 영어교육활동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07쪽,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각ㆍ청각 각 1센터, 거점센터 7청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확한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적 요구에 의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적 지원,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등을 확대하였으며 장애학생의 인권지원단을 강원도 1단, 교육지원청 17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이해교육, 행동중재 지원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입니다.

특성화고 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직업계고 모든 학교에 학점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에 첨단분야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강원도형 마이스터학과에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과 학생 수요를 반영하여 4교 11개 학과의 재구조화 및 학과개편을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습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 및 현장실습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공분야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4쪽,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과학중점학교, 지능형 탐구키움터, 발명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앞서가는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개교학교 특별교실, 융합형 특별교실, 지능형 과학실,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구축하여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15쪽, 정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선도학교 및 교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문해력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등으로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학생 수요 중심의 영재교육을 위해 19개 영재교육원과 4개 학교에서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사관찰추천제 운영 및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추진, 영재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영재교사 수업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쪽,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신설입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분야의 융합적 사고와 체험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1, 제2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를 운영,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동해에 제3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개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동지역 거점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센터 운영을 위해 전시체험관을 다녀간 학생, 교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체험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험물과 운영프로그램을 리뉴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25쪽,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중심의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학교업무 정상화 및 학교 교육과정 함께만들기 일상화로 모두의 삶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26쪽, 강원행복더하기 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 운영입니다.

학교혁신 모델학교로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모범학교 12교, 거점학교 24교, 미래학교 5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혁신 확산을 위해 행복더하기학년(군) 68교 80팀을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학교 학교혁신 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수학교 1교, 유치원 2원의 개교준비위원회 현장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7쪽,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ㆍ특수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 3개 원, 특수학교 1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17개 교육지원청 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쪽,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입니다.

온마을 돌봄ㆍ배움터 조성을 위해 18개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과정, 사회적경제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행복교육지구, 온마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비대면 학습공동체 및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31쪽,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ㆍ생활교육ㆍ학급운영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며 성장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405개 팀, 3,487명의 교육 주체들이 학교 안팎을 아우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2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 안팎을 잇는 민주시민교육을 초ㆍ중ㆍ고 36교에 추진하였고 미디어 문해력교육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초ㆍ중ㆍ고 24교에서 운영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감수성 제고와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24교에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 학교자치입니다.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회실 구축을 확대ㆍ지원하였고 소통과 토론이 있는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적 회의문화로 만들기 연수를 각급학교 및 지역청 대상으로 17회 운영하였습니다.

136쪽, 평화ㆍ생태교육입니다.

평화감수성을 지닌 시민 양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학생동아리 28개, 현장체험학습 21교를 지원하였고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코스쿨 모델학교, 탄소중립시범학교 등 강원생태학교 총 64교를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독도체험관을 활용하여 체험중심 독도 주권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쪽, 인권ㆍ인성교육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215학급 운영과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4,600부를 보급하였고 혐오ㆍ차별 대응교육을 초등학교 20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특색을 살린 체험ㆍ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40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ㆍ학급 중심의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및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보호와 학교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보건교육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17차시의 보건교육과정 운영과 비만예방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4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 감수성 신장입니다.

학교 및 기관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의식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분야 성 비위 근절 기반을 강화하여 사안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6쪽,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개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인 조치를 연계하였고 특히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상 학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 위기학생 통합지원 실적은 292건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학업중단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중단율을 낮추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속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추진하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151쪽입니다.

교육중심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견 수렴 및 개정협의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을 초등 2회, 중등 2회 실시하여 교원의 인사 고충 해소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2쪽,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의 신속한 교직생활 적응을 돕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교사 220여 명의 멘토ㆍ멘티를 연결하여 상담 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6쪽,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연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수기관 간 협업체제를 강화하였으며 현장기획형 상시연수의 활성화, 강원교육 연수포털 ‘강원교육온’ 활용 등 교원연수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배움을 즐기는 교육문화, 학습자 중심 연수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58쪽, 교원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2년 6월 52개 안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강원교원노동조합과는 2022년 2월 171개 안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를 이루었으며 전교조강원지부와 노사협의회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159쪽,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사립학교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인사업무 운영실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감 공동연수를 통해 학교혁신 촉진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교원 선발과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사립학교의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0쪽, 직속기관 역할ㆍ기능 재구조화입니다.

강원교육을 이끌어갈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미래형 연수기관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교직원과 학부모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연수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은 10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63쪽,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입니다.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운동부 폭력 실태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운동부 지원과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4쪽,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학교놀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친환경상상놀이터 조성사업 추진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조성 예정인 40교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연수를 통하여 조성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166쪽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입니다.

돈 안 들고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위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1교 1예술동아리 지원사업, 예술드림학교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였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제동행 교원미술 발표전, 강원학생예술축전을 추진하겠습니다.

167쪽,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 시간, 놀 권리 보장으로 삶과 앎이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놀이밥 공감학교 운영, 실내 놀이공간 모두놀터 조성 지원, 교사놀이문화연구회, 어린이 놀이동아리, 찾아가는 놀이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8쪽,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 지원입니다.

함께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소통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독서ㆍ인문교육을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비를 초ㆍ중 급당 30만 원, 고등학교는 20만 원씩을 지원하였고 2022 프로젝트로 만나는 온라인 토론방, 토론 한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연수 및 컨설팅, 자료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방학 중 운영 지원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0쪽,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 방과 후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개인위탁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해 오후돌봄교실 391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220실에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70개 실에 초등돌봄교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과후학교와 오후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71쪽, 교육급식 행복급식입니다.

강원도와 시군 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식재료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구축 및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영양ㆍ식생활교육 강화,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급식비 지원 및 온마을식단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교육급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주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옥녀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옥녀 인사)

권명월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권명월 인사)

김홍진 노사법무과장입니다.

(노사법무과장 김홍진 인사)

정영춘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정영춘 인사)

황득중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황득중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8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1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2,805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교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장 내 일과 삶의 조화, 자기계발, 직원 간 화합도모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도내 직장동호회 126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실 있는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현지 맞춤형 직무연수’와 ‘저녁엔 연수’를 운영 중이며 학교혁신을 위한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합동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직종과 상ㆍ하급자 사이에 증가하고 있는 언어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인권ㆍ인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8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보화업무 현장지원을 197회 실시하였고 학교 정보화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2 학교정보화 업무편람을 개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노후케이블, 네트워크장비 교체를 통해 315개 교에 대한 내부 유선 통신망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관리를 위해 본청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유ㆍ초ㆍ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공동체 중심의 열린교육행정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청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민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을 구분해서 매월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운영 내실화 및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문공개율 제고를 위해 원문공개대상 문서 중 비공개 문서를 매월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원주권역 일반계고 32교를 대상으로 중요기록물 전자화와 도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기록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기록물 평가ㆍ폐기,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2월, 4월, 5월 정시 정보공시를 실시하였고 업무담당자 지원을 위하여 지침서 제작과 현장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시 정보공시 실시와 현장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공시를 통해 교육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195쪽입니다.

첫 번째, 독서ㆍ인문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토론,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297교가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운영평가를 통해 하반기 학교 독서인문교육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운영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토론문화 조성 및 자기주도 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동아리 활동에 197개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및 학생들의 독서인문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중학교 1만 1,891명, 고등학교 1만 2,319명, 특수학교 15명에게 총 75억 3,68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복착용 전환 학교 및 타시도 전입생에 대해 수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매월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컴퓨터 50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입학한 셋째이후 다자녀 학생 3,029명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미신청자에 대해 7월 중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197쪽입니다.

세 번째,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학원 290개 원, 교습소 94개소, 개인과외교습자 20명을 지도ㆍ감독하였고 이를 통해 교습비 초과징수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불법 사교육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원장 등 자질함양 연수를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네 번째로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산참여방 운영, 예산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SNS, 가정통신문 발송, 각종 행사 개최 시 전달교육 및 의견수렴 등 다양한 경로의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6월에는 일선학교에 ‘학생 중심의 학교참여예산제 내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학생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예산 편성 시 교육수요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법무과입니다.

203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효과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2021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라 2022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 등 업무처리 요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효과적인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을 위해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2회 개최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4회 운영하였고 2022년 3월 1일 자 교육공무직 지역 간 인사교류와 지역 내 순환전보 실시 및 2022년 4월 1일 자 기준 교육공무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해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과정 운영과 노사합동 공동연수 추진을 통해 선진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 번째,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25건의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20건, 외부 고문변호사를 통해 13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자문회신 사례를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09쪽입니다.

첫 번째,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에듀버스와 임차 통학차량 운영으로 학생 등ㆍ하교를 지원하고 통학버스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통학택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외 교육활동에도 통학차량 이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건전한 사학의 육성 및 사학재정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사립학교 간 정보공유와 의견 교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1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준수 및 강원도 시군 소재 업체와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강원도 소재 업체들의 판로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15쪽입니다.

첫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인 치장벽돌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4층 이상 수직연속벽체 건물과 유치원, 특수학교 및 학생이 거주하는 생활관 등 445동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8동 96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109동 124억을 지원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은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모두 보강 완료할 예정이며 그 외 순차보강 건축물은 2024년부터 2단계 보강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두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62교 1,333실에 86억 투자를 통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시설공사 추진 시 건축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칭 온의유치원 신축공사, 동해초 외 32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공사에 대한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동초 이전 신축공사, 도계중 통폐합 신축ㆍ이전공사, 태백중 이전ㆍ신축공사, 북평고 교사동 개축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가칭 기업고 신축공사, 강원체육고 체육관 보수공사에 대한 공공건축기획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218쪽입니다.

네 번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사업비 5,270억을 지원하여 40년 이상 노후시설의 32.4%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2022년 재정사업은 현재 40동이 선정되어 사전기획 리모델링 13동이 완료되었고 개축 27동이 추진 중이며 2024년까지 설계 및 공사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대상사업은 7월 중으로 선정하여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감성화 사업입니다.

감성적 측면을 강조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친환경 감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ㆍ이전 시 건축공사비 5% 범위 내에서 감성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학교의 일반교실, 복도, 후미진 공간과 노후화장실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청소년감성디자인교실 사업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4교에 21억 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4교에 6억 원,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을 위해 각급학교 87교에 29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여섯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신설, 이전, 증개축 공사로 총공사비 30억 이상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원주청원학교 개축, 신평초 증개축, 가칭 온의유치원 신축공사, 평창고, 정선고, 황지초 공간혁신 개축공사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칭 기업고 신축공사, 도계중 통폐합 신축ㆍ이전 공사에 대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일곱 번째, 머물고 싶은 관사 개선입니다.

벽지ㆍ농어촌 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해 215억 원을 투자하여 관사 신축 67세대, 보수 953세대, 철거 43세대 등 교직원 관사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단독관사의 신ㆍ개축을 지양하는 가운데 통합추진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에서는 하반기에도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의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중 교육협력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교육협력담당 장학관 김기중입니다.

오늘 김재근 기획조정관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조정관은 정책기획ㆍ교육협력ㆍ조직관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23명이고 재정규모는 46억 원입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이 지속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 협의회를 통해 정책의 의미와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업무의 꾸준한 검토와 조정으로 강원교육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도민배심원단의 객관적인 외부 평가로 투명한 공약 실천을 주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개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강원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도민의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책 형성 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책숙려제 의제를 공모하여 ‘학교운동부 운영 발전 방향’을 의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온라인 정책정비시스템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교육정책 현장평가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담회와 신규사업 검토로 계획ㆍ평가ㆍ예산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 역할 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성찰과 토론이 있는 자체평가로 운영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과 자치역량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남북교육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사무소,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가치와 문화 공유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성 평화ㆍ통일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고유 영역을 더욱 강조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과 모니터링을 통해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과 역량강화 연수,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사회 정책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지원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과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원업무를 확대하여 교육현장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잠깐만, 여기 담당 부서 나오셨죠?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예.

○ 위원장 박길선: 교육협력담당님하고 조직관리담당님 인사 좀 시켜…….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조직관리담당도 일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출근을 못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교육협력담당, 아, 본인이시고 조직관리도 같이하세요, 그럼?

(교육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음) 아, 기획조정관님은 코로나 때문에 오늘 안 오셔서 세 업무를 혼자서 다 관리하신다 이거죠?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예.

○ 위원장 박길선: 잘 알았어요.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준비된 원고를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도교육청 정책 추진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으로 더 나은 최고의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중 교육협력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제312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은 현재 공석으로 청렴담당 최은 사무관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 청렴담당 사무관입니다.

(청렴담당직무대리 최은 인사)

김선규 감사1담당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김선규 인사)

송학빈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송학빈 인사)

임재욱 사립유치원감사단 사무관입니다.

(사립유치원감사단 임재욱 인사)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5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34명, 현원은 33명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5억 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자체감사는 2022년 자체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 종류별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관은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 공직기강 점검, 각종 사안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의 지속 추진으로 교육행정을 더 돕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등 차질 없이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7쪽,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투명성ㆍ책임성 강화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로 신설된 사립유치원감사단은 2021년까지 3년간 도내 사립유치원 전체에 대한 감사를 1회 이상 완료하였고 그 결과 회계분야 부당집행 건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감사 범위를 회계비리 적발 중점에서 행정역량을 높이고 돕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등 감사의 성과를 거두었고 사립유치원감사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감사 권한이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동안 사립유치원감사단에서 추진한 감사의 성과로 감사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으며 감사자료의 축적과 결과 공개, 지적 사례의 전파와 공유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사립유치원 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 권한을 이양할 예정입니다.

7월~8월 중 감사권한 이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안정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38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입니다.

상반기에 학교에 대한 공동감사를 7회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6기 청렴도민감사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감사관을 위촉하고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학교 및 기관 공동감사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 물품, 용역 등 75건에 대하여 4억 464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매년 자체감사 시 활용을 위한 감사 주요사항을 모집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0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및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방문 컨설팅 운영 및 홍보자료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며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분야 계약상대방 및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행사, 홍보활동을 5회 전개하여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위공직자, 청탁방지담당관, 각급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14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갑질 근절 직장교육을 각 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 처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1회 실시하였고 감사담당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ㆍ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감사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이수 운영으로 감사인의 전문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며 더 돕는 감사행정을 통하여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 홍보담당 2개 담당으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약 15억 9,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변인담당과 홍보담당의 공석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의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회 운영하였습니다.

또 출입기자단과 부서별 정례간담회를 주 1회 운영합니다.

현재까지 1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담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교육감 직접 브리핑은 물론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성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홍보 매체 다양화에 발맞추어 홍보 대상별로 최적화된 매체와 콘텐츠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이 참여하는 블로그인 쌤통(通)을 운영하고 있으며 꼭 알아야 할 소식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학구파 쪽지’라는 이름으로 월 1회 발송하고 각종 온라인 원격연수 지원과 생방송 운영 및 영상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교육소식 등을 발송하는데 현재까지 9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이엠스쿨 게시판을 통해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하며 강원교육소식지인 ‘맑음’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으로는 강원학생기자단을 모집해서 학생들이 직접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등의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9명을 모집하여 지난 5월에 온라인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인 학끼오TV에서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영상 122건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정보성 기사 14건을 게시하였고 도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인스타그램 68건, 페이스북 58건의 홍보물을 게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 블로그와 학구파 쪽지, 교원 밴드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는 카카오톡 채널과 아이엠스쿨을 통해 홍보하고 강원교육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으며 학생기자단은 신문을 3회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활용하여 도민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은 강원교육 공동체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종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유선종: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담당관의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안전담당관의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장학관님은 현재 교장 자격연수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사무관입니다.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인사)

환경시설안전담당 신무승 사무관입니다.

(환경시설안전담당 신무승 인사)

산업안전담당 김경희 사무관입니다.

(산업안전담당 김경희 인사)

그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담당관은 안전기획담당, 비상계획담당, 환경시설안전담당, 산업안전담당이 있으며 정원은 26명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450억 원입니다.

53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상황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고 수습본부와 상황반 운영으로 감염증 확진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방역 인력과 감염병 예방물품을 각급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교정상화 및 교육일상 회복에 따라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50일간 76개 교에 대하여 교육영역 전반에 걸친 학생안전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전면등교가 시작된 3월과 4월에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에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총 3만 2,884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학교자체조사지원팀을 운영하여 접촉자 분류 상담 및 집단 감염 발생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학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학교방역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강원학생 안전 협의체를 운영하여 학생 안전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내외 보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교내 보차도 분리를 위해 31교에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 및 강원경찰청과 협업으로 무인단속장치,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및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 분야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하반기에도 통학버스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학교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체험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30개 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생 안전체험 시설을 2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소방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소규모 안전체험관 구축, 안전체험 시설 컨설팅 등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학생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318개 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통학로 196곳에 은빛지킴이를 두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 통학차량 및 통원차량 448대에 탑승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내 공기 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각급학교 774교에 대하여 실시하고 교사 내 라돈저감설비 설치 지원과 함께 라돈 농도 관리 요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학교시설 내 공기 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과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급식소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 내 석면 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22년까지 학교 내 석면 제거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8교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 공사와 석면모니터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7교에 대해 석면 제거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내진보강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176교에 대해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9년까지 내진보강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안전담당관은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안정적 학사운영 지원 강화로 학교 내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학교시설 내 유해요인 조기발견 및 대응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보다 내실 있는 학생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에서 간과하거나 자칫 놓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아낌없는 조언과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안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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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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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길선: 유선종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위원: 삼척에 지역구를 둔 조성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 조성운 위원: 지난 7월 4일 강원도교육감님이 시정연설에서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희망 수용률을 100% 달성하여 돌봄의 양적ㆍ질적 개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돌봄교실에서 100% 수용을 못 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예산도 적고 또 교실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100% 수용을 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는 곳에는 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있는 곳은 학생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강원도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현장의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하고 학교돌봄터를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진행이 안 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도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좀 드렸고 학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지금 교실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을 수는 없고 학생 수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라 실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뾰족한 방안이다, 다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현재 진행을 함께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도하고 지자체, 그리고 보육 관련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각종 기관들과 협의해서 위탁을 준다거나 아니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그런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도 저희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납품업체가 있죠?

○ 교육국장 천미경: 예.

○ 조성운 위원: 식당 납품업체가 농산품, 공산품, 유제품, 수산물, 축산물, 별도로 다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예.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유제품을 입찰을 해서, 입찰이 돼서 계약을 하면 유제품만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학교에서 명시하는 게, 상호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품이니까 저희가 보통 식재료를 많이 요청을 하고 완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달라고 했을 때 특정 회사의 제품을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조성운 위원: 아니, 제가 회사의 제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농산품을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공산품을 납품하면 어떻게 됩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농산품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계약사항 위반…….

○ 조성운 위원: 위반이죠?

○ 교육국장 천미경: 예, 위반입니다.

○ 조성운 위원: 유제품을 계약하신 분이, 유제품 회사에서 우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음료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료를 납품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일선 학교 영양사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계약 위반이죠?

○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유 급식을 하는데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해서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다른 제품을 그렇게 해 주기는 하거든요.

전체가 우유인데 그 전체를 다 바꿔서 주스로 준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특정한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 주스로 교체해 준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입찰하고 계약한 품목들이 별도로 다 있는데 이게 다른 분하고 서로, 다른 분이 계약한 것에 대해서 오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양사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그런 것은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조성운 위원: 국장님, 삼척 도계중학교하고 도계여중하고 통폐합이 되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일전에 교육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기본설계, 제안 공모로 해서 설계입찰이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조성운 위원: 그게 올해 안에 됩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계약은 올해 안에 충분히 되고 진행이 되는데 설계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제안 공모로 설계를 하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조성운 위원: 제발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학교 설계를 할 때, 학부모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관련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꼭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학교를 설계해서 내려보내면 이 학교에서는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학부모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개축을 하든 학교를 신설을 하든 이전을 하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구성원들한테 다 의견수렴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계여중에 정구부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 정구부를, 지금 신경호 교육감님의 첫 부임지가 도계여중인데 신경호 교육감님이 거기 가서 정구부를 만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구부가, 지금 도계중학교랑 도계여중이랑 통합이 되는데 새로 만들어진 학교에는 정구부 코트가 없습니다.

지금 코트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교 개축, 거기가 이전 개축이죠.

그런 것은 기본적인 시설을 하고 준공시점에 맞춰서, 총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통폐합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도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은 준공시점에 맞춰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지 그것을 뭐 설치를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통폐합하면서 학교를 이전해서 개축하는 건데 기본적인 시설은 우리가 교부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수적인 사항, 뭐 운동장에 철봉대 하나 세우고 이런 것까지 다 그 사업비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사항은, 정구부 코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준공시점에 맞춰서 별도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만약 부지가 없으면 부지 확보도 가능하겠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부지는 일단 통폐합하면서 그 부지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내부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조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또 공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 다 교체가 된 겁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문제가 됐던 사항은 교체를 다 했고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또 몇 년 지난 뒤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사항은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지금 이게, (타종소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예.

○ 조성운 위원: 지금 삼척에도, 제가 본 학교도 두 군데나 됩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테이프로 쳐놓고 운동을 못 하게 합니다.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교체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런 유해물질이 검출돼서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새로 교체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정책은 그냥 맨 운동장을 써라, 인조잔디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면서, 대응투자를 요구해서 그렇게 했던 학교가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 방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트랙을 걷어낸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전액, 철거예산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교체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우리가 권장했던 사업이 아니니까 지자체하고 대응투자 사업, 이런 사업으로 여태까지 다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확보했을 때에만 우리가 교체하는 예산을 편성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성운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72쪽을 보시면 교육국의 문화체육과 부분입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 이승진 위원: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 여기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농산물, 잔류 농산물 검사라든가 아니면 유전자변형 재료를 넣지 않은 가공품, GMO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따로 시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방사능검사, 또 지금 하는 것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검사팀이 저희 도교육청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서 같이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급식 관련해서만큼은 위생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일반 기업체보다 학교급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납품업체에 생산하는 현장도 있을 거고…….

○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갑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물류창고 이런 데도 가십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예.

○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은 1년에 몇 회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기억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급식 관련하신 분들은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세요.

학교도 그렇고 관계기관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위반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조치를 반드시 하게 하고 확인점검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법을 위반하게 됐을 때는 처벌이 가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납품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지려면 납품단가가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13%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라서 지금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6개월 기간 동안에는 3%를 더 추가로 예산 증액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저희하고 분담비율이 있어서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셔서 지금 한 3% 정도, 그러니까 1인당 한 85원 정도를 증액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한 4%에서 5%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처럼 저희는 물가와 관련돼서는 정확한 데이터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 정도 증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지금 질의를 해 보니까 제대로 잘 신경써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절대 소홀히하지 마시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감사관 쪽에 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 이승진 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4월 26일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설치, 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기구가 설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사이트 안에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 정도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관 최호열: 공직비리 신고센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갖고 있는데 공직비리 신고센터는 권익위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의 안전성, 그다음에 익명성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 사안을 보고 교육청에다 통보를 하든가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할 의무가 생기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공정성과 신고자의 신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청 홈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 감사관 최호열: 예, 바로 연결이 됩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또 인증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호열: 인증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 이승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

○ 감사관 최호열: 익명이나 비실명, 그다음에 대리신고 등이 가능하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것을 그냥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내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간편하게 신고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 감사관 최호열: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연결을 하면 저희가 바로 접수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요.

지금 권익위에서는 신고자들이, 신고자들도 오히려 권익위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더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 때문인지 권익위도 그런 센터를 바로 권익위 홈페이지에 연결을 하라는 게 권익위의 방침이라서 저희도 그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 이승진 위원: 2021년도에 교육청 직원들의 각종 범죄가 몇 건 정도에 이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최호열: 지금 총량…….

○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10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리라든가 아니면 범죄 이런 것들을 더 줄여나가고 척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최호열: 일단 여러 가지 범죄의 형태 중 교통사고, 과실범 이런 것들도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수수, 금품비위라든가 성비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건 한 건씩 관용 없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등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각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국이나 행정국에서 복무관리 차원에서 예방교육들을, 범죄예방교육,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갑질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혹시 감사결과가 공개가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 감사관 최호열: 지금 일상적인 학교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감사결과가 모두 공개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사안감사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 이승진 위원: 그동안 감사관실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비리라든가 범죄에 대한 척결이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징계를 더 강화한다거나 내지는 감사결과를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시행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호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안녕하세요,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순서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획조정관님 대신해서 나오신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남북 교육교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장학관 김기중입니다.

2018년 9월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 이후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 엄기호 위원: 2018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예.

○ 엄기호 위원: 그런데 실제 북한의 교육당국하고 이렇게, 남북교육교류니까 북한 교육당국하고 접촉하거나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2018년도에 아리스포츠컵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직접교류가 한 건도 없습니다.

○ 엄기호 위원: 2018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2018년도에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교육에 관한 교류는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남북교육교류 교사협의회도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남북교육교류 인도 지원 사업도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교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 엄기호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봤을 때,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 간의 문화 교류라든가 교육의 이질감을 해소해서, 통일이 됐을 때 서로 빨리 동일화되기 위해서는 통일 전에라도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리 혼자서, 말하자면 짝사랑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교육감님도 바뀌셨는데, 저는 남북교육교류뿐만 아니라 스포츠든 뭐든 서로가 원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업 추진이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엄기호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강원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간 남북교육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방문 및 체험계획도 10회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는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방문처럼 그쪽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통일을 기대하고 그러는 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다른 명목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인천광역시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하고 지리적으로 비슷한 여건이라면 이런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실제로 남북하고 하지 않고 인천하고 하니까 다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만이 아니라 교육계 전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 엄기호 위원: 140쪽의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해서, 142쪽에 ‘금연ㆍ금주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라는 타이틀로 지금 학생 생활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긴데 강원도 청소년의 흡연율이 전국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오명인데,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 봤더니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충북하고 강원이 청소년 흡연율 1위라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최근 자료로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청소년들하고 그게 비교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관련된 자료들은 매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통계 자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은 내년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지금까지 이 수치를 보면 항상 강원도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교육자 입장에서는 좀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흡연ㆍ음주 관련해서는 국고로도 저희가 지원해서 아주 세부적인 실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흡연율이 높은 이유를, 저희도 어떤 때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들이 강원도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늘 집단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 학생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맞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율이 이제 성인이 돼서도,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또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20세 때 흡연을 시작한 사람하고 12세에서 13세 때 시작한 사람은 뭐,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 악영향이 2배에서 3배로 훨씬 크다니까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 학교 당국에서도 고민을 할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별적인 접촉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하는 학생들한테 직접 상담을 해서 흡연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교육하고 또 금연 프로그램에 입소해서 진짜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면 저는 흡연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흡연자였다가 지금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인들의 흡연보다는 청소년의 흡연이 더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기에,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부터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서 조기교육, 시청각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더 강화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담배를 구입하나 봤더니 어른들한테 부탁을 해서 두 갑 값을 주면 한 갑을 받을 수 있다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구입 경로를 좀 찾아서 그 루트를 차단하고 만약에 어른들이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도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어쨌든 사회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는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춘천 출신 김희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 소속의 교육협력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예, 장학관 김기중입니다.

○ 김희철 위원: 페이지 22쪽을 보시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인력풀 관련 사항이 나오죠?

인사 제도에서 인력풀 관련 사업요.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예.

○ 김희철 위원: 그 내용이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관리 관련 업무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원하시는 자료는 정회시간에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 김희철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관 쪽에서 전체 듣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국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도시나 큰 학교에서는 수월하게 인력풀을 이용해서 채용할 수가 있는데 군 단위라든가 면 단위같이 조그마한 학교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채용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제도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하실 분 없으십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려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서 그것을 간소화해 주기 위해 학교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인력풀을 만들고 해주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대도시는 인력풀 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지역은 일단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 단위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어쨌든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런 제도는 서로가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면 조그만 학교에서는 바로 그 지역에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 교육국장 천미경: 예,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채용할 수 있게끔.

○ 교육국장 천미경: 아니, 지금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단위에서.

○ 김희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은 인력풀을 이용해서 해 보고 안 됐을 때 2차적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랬을 때는 필요할 때 기간제교사를 적시적소에 채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 교육국장 천미경: 아니요, 지금 현재도 이 인력풀 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단위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가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것이지 그런 절차 때문에 채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예.

○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정책과 부분인데, 인사제도요.

이 부분에 대해 교원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죠, 교육국 소관인데?

○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제가…….

○ 김희철 위원: 그러시겠어요?

○ 교육국장 천미경: 예.

○ 김희철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쭐게요.

인사제도에 있어서 지금 전문직들에게 가산점 주는 게 있죠?

가산점이 아니라 채용하는 퍼센티지.

○ 교육국장 천미경: 전문직요?

○ 김희철 위원: 예, 만약에 10명을 승진시킨다 그러면 몇 프로를 전문직에 배당, 할당을 주는 제도가 있죠?

○ 교육국장 천미경: 예.

○ 김희철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20%로 돼 있죠?

○ 교육국장 천미경: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초등하고 중등하고 다르죠?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초등이 20%, 중등이 25%.

○ 김희철 위원: 그렇게 돼 있죠?

○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정보를 수집하기로는 지금 30% 이상으로 상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 취소된 거예요?

○ 교육국장 천미경: 예,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인사 관련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현장의 의견도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데 거기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부결이 돼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 김희철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은 벽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점수 따갖고 빨리 승진하고 싶어서 고생들 하는데 전문직들한테 그렇게 가산점을 주고 특혜를 주면, 일종의 특혜죠.

그런 것을 주면 누가 현장에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전문직 시험 봐 가지고 전문직에 들어가서 빨리 승진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은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를 원하고 일선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행정국 소관인데…….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것은 행정과장님 관할이기도 해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방안이 있습니다, 211페이지.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여기 보면 지역 소상공인 상생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터, S2B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행정ㆍ시설과장, 센터장 협의회 안건 제출한 게 4월에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소재 업체 물품구매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상공인 상생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이게 어떤 식으로 누구하고 협약을 체결한 거죠?

○ 행정국장 전봉주: S2B, 그러니까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 김희철 위원: 학교장터?

○ 행정국장 전봉주: 주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물건을 사려고 나라장터에 접속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강원도 업체가 뜨게 해서 강원도 업체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 김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 행정국장 전봉주: 교직원공제회요.

○ 김희철 위원: 교원공제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교직원공제회요?

거기하고 왜…….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거기에서 나라장터를 운영하거든요, S2B라고.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하고는 관계 없고?

○ 행정국장 전봉주: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요새는 대부분, 학교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상에 접속을 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조달물품은 조달청에 3자단가 계약으로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조달계약이 안 돼 있는 것은 S2B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김희철 위원: 아, 교직원공제회에서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래서 그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그냥 일반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떤 물건을 살 때 거기에 등록이 된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강원도 업체가 아닌 데로 계약이 돼 가지고 택배로 물건이 오는 경우가 학교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원도 업체에서 사야 되겠다 해서 거기랑 협약을 해서 강원도에서 주문을 할 때는 강원도 업체의 현황이 그 화면에 떠 가지고 학교에서 타시도 업체랑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거기에 가입을 해야 업체명이 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직원공제회 운영팀에서 업체에 홍보를 해서 많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 업체의 물품들을 많이 써 달라는 취지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우리 교육행정직, 시설과든 행정과든 직원들이 국가공무원이죠?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는 지방공무원입니다.

○ 김희철 위원: 지방공무원도 있고 교육국 국가직…….

○ 행정국장 전봉주: 교원은 국가직이고요.

○ 김희철 위원: 아니, 교원 말고요.

○ 행정국장 전봉주: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역업체와 계약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로…….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방침을 줄 때, 기재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지역업체를 최대한 팔아주는, 그래서 모든 물품 구매나 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계약해서 지역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생산물품이 지역에 있으면 그 생산물품을 우선 써라, 생산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업체에서 가져다가, 떼어다가 파니까 다른 데에서 생산한 거라도 지역에 있는 사업장하고 계약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 분기별로 통제를 하려고 학교에서 지역업체 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통계도 다 받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혹시나 타 지역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으면 감사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처분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좀 시정을 하라고 이렇게 현지조치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차후에 제가 행정과든 시설과든 5년간 계약체결현황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때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김용래 위원님.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김용래 위원: 페이지 220쪽에 친환경 감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고 싶은 화장실이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화장실은 매년 개ㆍ보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선할 때, 개ㆍ보수를 할 때 화장실에 갔다가 어떻게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래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좀 감성적으로 해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개ㆍ보수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이게 지금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매년 일정 규모의 사업은 신청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그냥 노후됐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교체한 지, 개ㆍ보수한 지 얼마큼 됐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따져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요구 자체를 지역 교육지원청에 하게 되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의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만약에 500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적정량이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큰 학교의 화장실을 당해연도에 전면적으로 다 개ㆍ보수를 하게 되면 간이화장실을 갖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별로 올해는 이쪽 동을 하고 또 내년에는 이쪽 동을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제가 다음 질의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학교를 돌아보니까 개선된 부분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신청을 건물별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각각인 부분이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 전체 화장실을 다 고쳐주세요.”라고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학교 몇 동에 있는 무슨 화장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일부분을 받는 건지,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의 시설현황은 지역의 교육지원청 시설팀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학교의 요구가 없어도 노후해서 개ㆍ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시설팀에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시설팀에서 그 현장을 가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ㆍ보수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학생들이 화장실을 못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노후된 시설, 좌변기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사실 학교 화장실을 쓴다고 그러면 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가장 큰 문제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다고 제가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용역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게 또 학교별로 선정하는 거라서 지역마다 아니면 학교마다 다 제각각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그냥 개인 업체에 맡기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또 그런 학교도 있는데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청소가 아무래도 깨끗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을 안 쓰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기본적으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청소원이라는 사람을 두고 있죠, 시간당으로.

일주일에 뭐 이틀을 쓰는 데도 있고 사흘 동안 쓰는 데도 있고 네 시간을 쓰는 데도 있고, 그게 특수직종입니다.

청소원을 두면 청소원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요새는 학생들이 청소를 거의 안 해요, 청소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장실이 더러워지는 것은, 일단 뭐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이 그래도 깨끗하게 쓰는 게 최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고 중요하지 학생들이 너무 더럽게 쓰는 것을 어떻게 계속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청소하는 청소원을 고용해서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는 이제 그만하고요.

바로 옆 페이지에 신증설학교 설계협의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지역 현안이라서, 강릉의 가칭 회산초 신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계속 공약으로 내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 신설은 근본적으로요.

회산지구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택지개발지구나 이래 가지고 아파트가 대량으로 여러 동이 입주를 하거나 이래서, 그래도 우리가 학교 신설을 검토하려면 최소한 4,000세대 이상은 기준이 돼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회산지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한 300세대가 하나 들어와요,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 도교육청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가 300세대가 들어오면 학생이 유발이 된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협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디 학교의 교실을 증축할 데가 있으면 증축을 하는 방법, 증축하는 방법은 그 사업자가 교실을 지어주는 겁니다.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회산지구는 지금 학교를 더 이상, 어디 기존의 학교에 증축을 하거나 이럴 상황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협의요청 들어온 것은 다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앞으로 2023년도도 있고 또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500세대, 600세대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 학교에다가 증축을 할 공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여튼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요.

그냥 지역에서 보실 때는 학교 하나 짓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안 되면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학생 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와도 저희는 협의를 못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못 짓게 되는 수가 있으면 또 이제 민원이 발생하겠죠, 주민들 민원이.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다음 질의까지도 다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감사합니다.

○ 김용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반갑습니다.

동해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8페이지하고 59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보안관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100명 이상 학교는 보안관을 운영하는데 100명이 있다가 학생이 준다고 그것을 철수를 하고 보안관을 채용을 안 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에 과연 적정한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학교보안관을 채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유선종: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보안관은 저희가 배치 기준을 학생 수 100명 이상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면, 저희가 마련한 기준을 어기고 그 학교만 계속 유지를 시켜주면 또 다른 학교에서도 아마 똑같은 요구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한 우리가 기준을 지켜서 배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보안관을 처음에 도입한 이유는 학교 내에서 순찰을 돌거나 위험지구…….

○ 김기하 위원: 아니, 안전담당관님.

○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 김기하 위원: 그러면 100명 이하 학교 학생들은 위험에 노출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 안전담당관 유선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 김기하 위원: 그러시면 100명 이상을 조금 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70명으로 하든지 60명으로 하든지 다른 예산을 줄여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면 충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안 된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적정한 부분이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정화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도 불구하고 필터는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출하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다는 말씀만 하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빠른 시일에 이것을 개선해서 우리 100명 이하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유선종: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공기정화기는 초창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기적인 환기를 조건으로 사용하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입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어 책임교육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든 대기업에 들어가든 공기업에 들어가든 영어점수가 기본적인 커트라인 이상으로 와야지만 합격이 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예.

○ 김기하 위원: 영어강사를 각 학교별로 채용을 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는 영어강사 채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뭐랄까, 선생님들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활하게 수급이 잘 안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8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을 하면 저희가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문제가 강사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격을 가진 강사지만 정규 수업에 교사처럼 똑같이 가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약은 매년 하게 되죠.

그래서 근속수당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체교섭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강원도교육청 내에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스포츠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무기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이 되면 공무직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직 신분으로 학생 수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근속수당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우리가 바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근거가 없어서, 강사이기 때문에.

○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교육국장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우개선이, 대우가 없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조금 다니다가 다른 조건이 좋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에 처우개선이 돼서, 조금 전에 88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인원이 보충이 돼서 우리 커가는 학생들이 영어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계속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 김기하 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강사풀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강사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검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현실에 맞는지 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고맙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에서, 지금 우리 강원도에 사립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 지역구인 동해시의 광희학원이 파산이 돼서, 광희중ㆍ고등학교의 관선체제가 철수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을 채용을 못 해서 기간제선생님이라 할까, 그분들을 채용해서 임시방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이것을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광희중ㆍ고등학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모든 것을 학교법인이라는 데서 관할을 해서 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법인이 파산이 됐습니다.

파산이 되면서 지금 파산관재인이 모든 역할을 하고 있는, 예전으로 얘기하면 이사장 역할을 사실 파산관재인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문제가, 저희가 공립으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하자면 토지하고 시설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을?

○ 김기하 위원: 예,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거기 보면 채권자가 되게 많습니다.

인건비를 못 받은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한 100억이 나온다 이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200억 원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진행이 잘 안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사립학교 법인이 파산이 돼서 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원은 우리가 유지ㆍ경영하는 학원이 아니고 대학법인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관장하던 학원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파산이 되니까 중ㆍ고등학교를 유지하는 그 지도ㆍ감독권이 강원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이 그냥 떠안은 거예요.

그러면 공립학교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립으로 전환하려면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그것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하여튼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것을 학교신설 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면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신설계획을 수립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그래서 일정부분 금액을 받고, 또 파산관재인이 우리한테 적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제시하게 되면 공립 전환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바꿔서 내년 봄에, 아마 2월~3월에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하여튼 하반기에 개정을 할 거니까요, 일단 개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태까지 노력했듯이 해야 되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신설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에 공립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홍천을 지역구로 둔 이영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교원 승진과 관련해서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 이영욱 위원: 아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 선생님들 물론 고생 많이 하시죠.

전문직으로 계시는 우리 장학사, 장학관님들도 고생 정말 많습니다.

어느 특정한 쪽의 선생님들이 더 고생을 한다, 전문직이 더 고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서, 다들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방학도 없이 그렇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전문직으로 계신 분들이나 고생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 우리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이 갑질이라는 문화가 들어와서 제가 참 일찍 퇴직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요즘 갖고 있는데, 14건의 갑질 신고가 접수가 됐고 여기 자료에 보면 3건은 아직 처리 중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보고는 다 된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 3건은 처리 중에 있나요?

○ 감사관 최호열: 예, 처리 중에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한 건만, 혹시 어떤 건이 아직 처리 중인지 한 건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없을까요?

○ 감사관 최호열: 예, 잠시만, 모 유치원에서 원감을 인격 모독했다, 이기적인 행동과 은근한 독재를 하고 있다, 또 외모 평가를 하고 있다 등등의 문제로 갑질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것은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그 내용이 처리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 감사관 최호열: 예, 그렇습니다.

최근 사안입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갑질 문화로 인해서 교감선생님들이나 또는 교장ㆍ원감ㆍ원장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데 혹시 위축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 감사관 최호열: 예, 그…….

○ 이영욱 위원: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감사관 최호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과 감사관실이,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이 학교운영에 많이 위축이 되고 힘이 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특히나 2월과 5월의 학교장 공동연수 때 제가 직접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을 관계라는 것이, 사실 이 갑을 관계라는 것은 사회 어디서나 존재하는 관계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건전한 갑을 관계로 풀 것이냐, 아니면 고약한 갑질 문화로 놔둘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요령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학교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갑질로 평가받을 만한 것들은,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갑질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지를 해 드리고 또 자신감을 드리는 그런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필요하지만 나머지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강조를 해 주십사 이렇게.

○ 감사관 최호열: 예, 갑질이라는 것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위주로 갑질 예방 교육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급자의 경우에도,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도 일종의 갑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저희가 충분히 유의해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 많이 하시니까 제가 교육과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여쭈려고 그럽니다.

○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교육과정과장 구재승입니다.

○ 이영욱 위원: 요즘 최고의 우리 교육현안이 고교학점제인데 당장 내년부터 1학년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지금 연구학교ㆍ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장에 빨리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1학년 학생들한테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25년도부터 전면 도입인데 일종의 연착륙을 위해서 ’23학년도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 강원도에…….

○ 이영욱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내년 1학년 고교학점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지금 우선 시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위학교에서 보면, 특히 우리 강원도는 소규모학교가 많은데 이런 소규모학교들의 어떤 교실 증개축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 가능합니까?

○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아마 소규모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온라인 쌍방향 등 여러 가지 연구ㆍ선도학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내실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장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04단위, 3년 동안 204시간을 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고교학점제는 192학점으로 12시간이 줄어들었죠?

○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예,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기주도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녁 먹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터인데, 12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나누면 학년별로 4시간씩 줄어들게 되잖아요?

○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예.

○ 이영욱 위원: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지금처럼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간에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서 공강 시간이 있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닝센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지금 조성해 드리고 있고요.

4시간의 공강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공강 시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영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교육중심 인사제도 운영의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장 인사에 대한 교육장 추천권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교육장님들 주요업무보고 때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시행된 교육지원청이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인제교육장님이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시행을 했다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일종의 어떤 권한을 저는 교육장님들한테 많이 위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 건가요?

○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지역 청에서 교장선생님 계보안을 짰었거든요.

그게 도로 왔더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시행할 때 전체를 다 시행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서 가능한 학교부터 시작을 하고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확대가 되면, 어쨌든 현장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을 때 지역을 위한 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영욱 위원: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해 오신 것 하고는 방향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이영욱 위원: 교육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학교 방문을 하게 되고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학교의 현안사업이나 특색교육 같은 것을 추진할 때 교육장한테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장은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추경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예산을, 예전에 품목별로 예산을 쓸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장님 현안사업비를 ‘노후시설 개ㆍ보수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몇 교’ 해서 세워주면 교육장님들이 학교 현안사업이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교부하는 형식을 취했었는데요, 사업별 예산 제도로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면서부터 예산에는 반드시 사업명을 부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내려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은 한 10억 정도, 유일하게 허용이 되는 게 교육감님이 쓰실 수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고요, 그게 한 10억 됩니다.

1년에 한 10억에서 15억 사이가 되고요, 나머지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약속한 사항을 다음 예산편성 때 이행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포괄적으로 주는 포괄사업비를 매년 조금 늘려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예,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하셔서, 말 그대로 지원하는 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교육장님들이 많이 들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히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때 10분 이내에 다 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엄기호 위원: 19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님, 혹시 전국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연대라는 단체가 있다던데 들어보셨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요즘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 엄기호 위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 197쪽을 보니까,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ㆍ감독 이렇게 돼 있어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과외교습자도 교육청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고 하니까요.

대학생 같은 경우 알바 형식으로 하는 경우는 등록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 엄기호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대를 결성해서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위도 하고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도ㆍ감독을 받고 자기네들도 코로나 방역 준수 대상자로서 피해를 봤는데, 교육당국의 행정명령을 이행했다 이거죠.

그런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는데 발급을 받지 못해서 손실보상금을 못 받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이나 교습소는 이렇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주셨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이렇습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라 하면 코로나가 급격히 많아지는 지역, 어떤 학원 같은 데서 다수의 학생이 막 발생하고 이래서 그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또 시군에서도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교육청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도청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때, 우리도 동해 같은 지역, 또 춘천 같은 지역 이럴 때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행정명령 내린 것을 저희가 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해석 요청을 했는데, ‘학원ㆍ교습소 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이 ‘등’의 행정명령에 개인과외교습자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때 행정명령 내린 그 지역에 있는 개인과외교습자 중에 등록된 분은 저희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발급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전남교육청인가 거기가 발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행정명령을 내릴 때 개인과외교습소까지 명시를 해서 내렸기 때문에 그걸 발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동해나 어디에다가 행정명령을 내릴 때 학원ㆍ교습소만 이렇게 ‘등’이라고 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저희가 내린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엄기호 위원: 혹시 국장님은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행정명령을 내렸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학원ㆍ교습소 등’이라고 냈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엄기호 위원: 그러면 그 등에는 개인과외교습소가 딱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 행정국장 전봉주: 예,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정식적으로 문서로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변이 올 텐데 거기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오면 저희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행한…….

○ 엄기호 위원: 지금 진행 중이군요?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우리가 행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자치단체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확인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강원도에다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 결과를 보고, 개인과외교습소도 ‘등’에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지는 강원도에서 해석을 할 것이지 도교육청에서…….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일반자치단체가 해석할 사항이지 우리가 해석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설령 발급 대상이 된다 해도 개인과외교습소로 등록을 안 한 분은 우리가 발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삼척 지역구 조성운 위원입니다.

엄기호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사교육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조성운 위원: 올해 10월부터 학원 통학차량에 승하차 보조교사가 의무적으로 탑승을 해야 되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래서 일선 학원에 계신 학원장님들이 보조교사 임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교사 지원 방안이 혹시 없으십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 도교육청 사무는 학원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무고요, 그 예산이 교부되면 쓰는 게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고등교육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아닌 타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법 아마 이런 거와 관련이 돼서 학원에 운행기록 장치도 장착을 하라, 뭐 이렇게 탑승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법 자체는 일반자치단체하고 경찰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영리 업체입니다.

영리를 하는 저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하고 우리한테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방역비를 지원해 줘라, 그런데 우리가 학원에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하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물품을 사서 물건을 직접 주고 소독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러니까 지도ㆍ감독권만 있고 학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능합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보다, 조례 자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면 상위법 위반이죠.

○ 조성운 위원: 상위법 위반입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미래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미래교육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미래교육과장 한재혁입니다.

○ 이승진 위원: 제가 2020년 5월경에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작성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실태 보고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107쪽입니다.

강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실태 보고서에 기초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세 곳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센터에요?

○ 이승진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담실 있을 거고 치료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저희는 지원센터가 도교육청에 하나 있고요, 지원청에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가 있는데 센터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파견교사들이 상주하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강원도교육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금 치료실, 직업교육실, 이런 게 17개 센터 중 3개 센터에 설치가 돼 있고 상담실은 10개 센터에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만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지금 말씀처럼 치료지원실, 상담실, 그리고 직업교육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안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첫 번째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진단실,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진단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이 아이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마 직접 가 보시면 아주 작은 공간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곳도 작은 공간이고…….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것이 예산 부족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

○ 교육국장 천미경: 예산 부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공간 시설을,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교육지원청 건물을 같이 쓰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을 새롭게 개축을 한다거나 이전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지금 17개 교육지원청이 다, 춘천교육지원청 옮기는 것 빼놓고는 아주 다 작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를 다른 시설로 만들지 않는 한 지금 이 문제는 해결이 되기 어렵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데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서 진짜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시설이다, 있으면 좋은 시설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시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진단을 더 한다거나 학교에서 받지 못한 교육을 더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받지 못한 교육이면 어떤 교육일까요,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시설도 더 좋고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실제 저희 현장은 그렇지 않아서 앞으로 저희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교육청의 의지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의 종사자분들하고 심층 면접을 진행한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예.

○ 이승진 위원: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업무 과중, 소속감 결여,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업무 과중의 이유에 대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 행정요원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행정요원이 17개 센터 중에 한 곳도 없습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없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하면 전문직, 그러니까 장학사님 한 분하고 나머지는 다 선생님이세요.

법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교사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지역의 특수학급이 없는 곳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순회교육을 합니다.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 행정요원이 없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순회하면서 행정 일도,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다르게, 학교는 이미 다른 행정업무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들만 와 계시니까, 실제로 학교 순회를 한다고 하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행정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업무 과중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 자료 아닙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예.

○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공유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은 그 대책에 대해서, 우선 행정요원 같은 경우가 절실하다 그래서 원주교육지원청에는 지금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요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가 일반직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임기제거나 계약직이거나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어서 사실 일반직이 배치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춘천, 강릉 이렇게 한 명씩 계속 늘려갈 예정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인원 배치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행정요원을 모두 배치한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없는 센터일수록 업무 과중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전공의 장학사 보충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계속해서 매년 저희가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의 정원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특수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른 업무와 같이하죠.

당연히 특수 전공인 장학사님도 다른 업무도 좀 해 주고 계세요, 춘천이나 원주, 강릉처럼 큰 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여기만 계속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사실 다른 쪽에 대한 부분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것은 효과성하고 효율성에 대한 두 가지가 적정하게 잘 조합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정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전공 장학사가 다 배치돼야 하는 게 맞고 또 특수교육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이지만 아직도 그냥 일반 학급에 가 있고 또 관심 밖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 이승진 위원: 교육국장님이 많이 애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잠시 전에 밖에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책상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진짜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잘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현장의, 심층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현장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으셔서 사업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기하 위원님.

○ 김기하 위원: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인데,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D등급 이상이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 김기하 위원: C등급 이상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대부분의 학교가 B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등급이면 그것은 빨리 개축을 해야 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 김기하 위원: D등급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2025년까지 32.4%를 건축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대략 한 68% 정도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인데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이 사업은 사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이 됐고요, 연차적으로 이어져 가는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간.

이 사업은 5년간이 끝입니다.

○ 김기하 위원: 아, 끝입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원을 국고에서 30%를 주고 나머지 70%는 우리 교부금에 항목이 찍혀서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이제 개축을 하게 되면 한 3년 가니까 2025년까지 지정된 게 2028년까지는 되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학교가 노후가 되고 이러면서 아마 개축 수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가 개축을 하면 또 다른 학교들, 기존에 개축이 안 된 학교들이 아마 개축을 해 달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것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개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대도시는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그 지역에 신규로 학교를 개설을 하는데 정말 구도심 그런 지역은 학교도 오래됐고 건물도 일반 주택도 오래됐고, 그래서 빠른 시일에 예산 확보를 해서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매년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강원도교육청이 총예산 대비 전국에서 아마 최고 많이 지원을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적인 측면에서, 물론 학교에서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일반적으로 강원도 학교가 지금 외부나 내부나 운동장 크기나 여러 면에서 타 시도에 뒤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데 가면 운동장도 없습니다, 사실.

하여튼 환경개선사업비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가 지금 2022년 예산도 ’21년 예산보다 시설비에 1,000억을 더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시설직 분들의 한정된 인원으로, 사실 예산을 자꾸 많이 세운다 해도 그것을 1년 동안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업체가 대부분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가 9월에 추경을 상정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텐데요, 아마 학교 내부적으로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에, 동해시 인구의 3분의 1이 있는 천곡동에 중학교가 한 학급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평릉택지가 구성되면서 거기에 중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학교 시설이 폐지가 돼서 더 이상 학교 시설을 건설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일에, 작년에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에 학교를 증설을 해 주십사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강원도교육청 입장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학급증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하 위원: 아니, 개교를 안 했을 때는 증설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하 위원: 지금 동해 천곡동에 초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중학교 짓는 신설 계획이 없습니다, 동해는.

○ 김기하 위원: 그래서 중학교에 한 클래스가 있으니까 작년에 그 학교를 증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아마 건의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면 동해시 내에 있는 어떤 특정 중학교가 학급 증설을 요구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동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동해삼육중학교가 자꾸 증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이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학교 학생 수가 전국 대비 점유율이 한 3% 정도 됩니다, 3%.

내년이면 더 줄 것 같은데 학생이 주는 속도가 지금 타 시도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희중ㆍ고등학교가 병설은 아니지만 광희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치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동해시는 지금 있는 학교에다가 학급을 증설하면서 중학교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학생 수가 주는 현실에서 우리 학교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의 학급을 증설해 주게 되면 공립 학급을 그만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학급 증설이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이 주는 상태에서 여기는 학급을 늘려주고 여기 이쪽은 그대로 둔다, 그러면 그 학급이 차지 않습니다.

차지 않고 특정 학교만, 학급 증설이 되는 데만 자꾸 학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학의 거리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통학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천곡동에 초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는 한 클래스밖에 없어요.

천곡동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증설을 원하는 게 아니고 천곡동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한 학급만 있다는 게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초등학교는 많은데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 그러니까 통학을 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 중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맞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강원도 내 학교가, 시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대부분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퇴계ㆍ온의지구의 아파트가 춘천의 70%~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속초 같은 경우도 한쪽 지역에 중학교가 다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민원이 있어서, 속초는 주민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존의 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억지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속초중학교가 이전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제 공사를 추진할 텐데.

동해 같은 경우도 학교 신설은 안 되니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그쪽의 학생들이 많으면 기존에 있는 학교 중에서 재배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일단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돼야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 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최호열 감사관님,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유선종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웅기

의  정  팀  장      김남학

○ 출석 공무원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천미경

행  정  국  장      전봉주

교육 협력 담당      김기중

감    사    관      최호열

공 보 담 당 관      김재환

안 전 담 당 관      유선종

교육 과정 과장      구재승

미래 교육 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교원 정책 과장      황길수

문화 체육 과장      허남진

총  무  과  장      박옥녀

예  산  과  장      권명월

노사 법무 과장      김홍진

행  정  과  장      정영춘

시  설  과  장      황득중

○ 기록

이은정,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