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제312회 -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위 제3차)

(제312회 -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위 제3차)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폐회중)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희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5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건에 대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김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희철: 예, 윤길로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 윤길로 위원: 청문의 세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희철: 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희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윤길로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길로 위원: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길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 현진권 임명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현진권 후보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등 약 14년간의 연구원과 약 8년간의 대학교수 및 3년간의 자유기업원장, 2년간의 국회도서관장 등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강원연구원장으로서의 운영 및 조직 관리 등에 후보자 본인만의 확고한 비전 내지 경영철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6월 11일에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응하여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전문지식 분야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다수의 행보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이념의 편향성을 다소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하여 강원연구원 조직 운영에 있어 구성원이 골고루 조화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의 서면질의서에 불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후보자가 강원연구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기에 후보자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강원연구원 운영과 조직 관리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에 대한 열정과 업무의 전문성, 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물로 판단되므로 강원연구원장으로서 업무수행에 적격 의견으로 집행부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철: 윤길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의회가 폐회 중이므로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과보고서를 의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정재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이의가 있으신 정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제11대 도의회 첫 번째 인사청문특위가 강원연구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으로부터의 관심, 또 도민들로부터의 관심 이런 것들이 집중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ㆍ부분별 문제제기를 통해서 현진권 후보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부적격 의견들을 밝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독자적인, 또 독립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또 그런 의사결정과정에 도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반회유 요구 이런 행위들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였다, 이것이 자칫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비쳐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는 강원도민들도 강원도지사의 처신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수장으로서 정말 엄선에 엄선을 거쳐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들을 그대로 안고 이런 분을 그대로 연구원장으로, 싱크탱크의 수장으로 우리가 임명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함께했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점 조금 더, 한번 더 숙고해 주시고 최종 결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정무적인 외부적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인사청문회, 또 다른 강원도 현안과 관련된 도의회의 결정과정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거나 이럴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지점에서 본 위원은 이번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 적격 채택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의사결정과정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김시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우리 강원도의회는 독립된 기관이고 외부의 어떤 외압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님의 발언, 좀 유감입니다.

도지사가 우리 위원님들을 회유한 사실도 없고, 그런 확증이 안 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그런 발언은 철회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철: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희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다음과 같이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강원연구원의 경영 및 연구 관련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착을 위한 확실한 자치법규 발굴을 추진하고 연구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 활성화 및 18개 시군의 국비 확보를 위한 100억 이상의 국책사업을 연간 4건 이상을 발굴하며, 강원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강원연구원 운영 내실화 및 직원 역량강화 관련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총예산 대비 자체 수입을 60% 이상 올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강좌ㆍ특강을 수시로 개최하고, 현진권 청문 당사자의 개인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 한남동 및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주택 임대소득 일체에 대하여 2022년 9월 15일까지 소명하며, 향후 어떠한 정치적 행위와 관련해서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여야 하고 강원연구원장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와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에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위 내용을 주문사항으로 넣으며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강원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희철

부위원장      윤길로

위    원      김시성, 문관현, 박대현, 양숙희, 이기찬, 이무철, 이영욱, 정재웅

○ 출석 전문위원 및 운영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     박형재

운  영  팀  장       장철균

○ 기록

김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