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1 호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321회 -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 제1차)

(제321회 -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8일 (화) 오후 4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2.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면

(16시 52분 개의)

○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로부터 접경지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53분)

○ 위원장 엄윤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6시 53분)

○ 위원장 엄윤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접경지역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고 대응해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접경지역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발령받은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규제에 따른 접경지역의 각종 폐해 해결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군사특례를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군 현안과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은 변화된 여건 및 추가사업 반영을 위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입니다.

DMZ 광역권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과 광역연계사업은 금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접경지역의 경기 위축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및 외식지구 조성사업은 군장병과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도 맞춤형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은 지역거점과 주변 자원을 활용한 경관ㆍ관광ㆍ문화적 기능 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과 경관명품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누릴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으나 향후 상황이 안정될 때를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관리를 통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라 시군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도내 많은 특구가 지정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 기반 조성 및 주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엄윤순: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 박대현 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접경특위에서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해체되는 부대를 포함해서 접경지역의 미활용 군유지가 총 어느 정도 발생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현재 시군을 통해서 파악한 미활용 군용지 통계는 총 34건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17건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건도 2건이 있고, 또 사업 추진 중인 건이 15건이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럼 혹시 34건에 대해서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철원이 11건, 화천이 4건, 양구 11건, 인제 7건, 고성 1건입니다.

○ 박대현 위원: 고성 1건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박대현 위원: 고성이 1건인 이유는 군부대가 다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최동북단 GP, 평화상징 공간을 조성해서, 사업 계획을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화천이 4건인데, 고성도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에서 군유지를 내주지 않으려는 낌새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개 대대가 운영하던, 용사들이 거주하던 데를 지금 1개 중대가 쓰는 대대가 많아졌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많습니다.

○ 박대현 위원: 어쨌든 그게 미활용 군유지를 안 만들려는 수단으로 보여서, 그런데 접경지역 주민들은 솔직히 미활용 군유지를 활용해서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는데,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미활용 군유지가 좀 더 발생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국방부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1개 대대가 사용하던 곳을, 원래 한 300명~400명이 주둔하던 곳을 한 100명 이하의 용사들이 주둔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국방부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번에 양숙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102보충대도 일부 군악대나 이런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부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활용 군용지로 분류를 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국방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16쪽의 접경지역 경관명품화 사업 추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소양호수권 같은 경우는 작년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10억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경관명품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 사업이,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보면 사방거리, 산양리 쪽에 명품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경관 조성이 엄청 깔끔하게 된 이유 한 가지가 지중화 사업 때문에 경관이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중화 사업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알아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도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고려를 안 한다고, 배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중화 사업을, 경관 사업화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말씀해 주신 사례는 저도 현장을 가봤고 잘 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중화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 곳에 지중화 예산을 많이 집어넣으면 여러 군데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건 제가 행안부에 필요성에 대해서 직접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실장님이나 접경지역과에서 따로 개발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은 제가 지사님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얼핏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워낙 접경지역에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매칭 사업 외에는 자체 사업으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박대현 위원: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제 바람은 접경지역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접경지역 5개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을 해 보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만약에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 기금을 만들 창구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도 일반 재원에서…….

○ 박대현 위원: 아, 일반 재원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박대현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태백에 가덕산 풍력발전소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한 흑자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사업에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가덕산 풍력 같은 경우는 초기 출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현재 흑자는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서 재원을 뺄 수는 없고, 지난 정부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균형발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정부에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사업을 올해 일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접경지역으로 좀 돌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엄윤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복 위원장님.

○ 김용복 위원: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보완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군부대 미활용 군용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소를 가지고 있다가, 군부대에서 이용을 하다가 지금 초소가 전부 다 이전을 했어요.

또 8군단이 해체되면서 조직이 갈라지다 보니까 초소 활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뭔가를 해야 될 장소인데 이 장소를 초소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에 그 부지를 지자체에 이관을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부대가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 부분을 원인자 부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소 자리가 없어지면서 중대본부로 가니까 중대본부로 가는 데 따르는 비용을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동란 이후에 지금까지 국방부가 부지를 전부 다 사용하면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누를, 적자를 만들었던 그 부대가 지금 자리를 비워놓고 부대 껍데기만 있어요.

건물만 있는데 그것을 지자체에, 쉽게 얘기해서 철거하는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비용 말고 이전 비용까지도 달라고 요구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빨리 정리해서 활용하고자 해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방부에서 지자체에 이전을 허용할 수 있는 어떤 관련 법을 빨리 개정시켜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우리 고성뿐만 아니라 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남은 부지, 비워진 공간들이 많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여기 국방협력관이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있습니다.

○ 김용복 위원: 국방협력관을 통해서 합참이든 육본이든 국방부든 어디든 협의해서 지자체에 빨리 양도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권한을, 국방부 아니면 지역의 사단이면 사단,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지사가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이번 특별법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전 비용까지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에 미활용 군용지하고 관련해서 반영된 두 가지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활용 군용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토지오염 정화입니다.

통상적으로 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은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냥은 사용을 못하고 정화 작업을 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통상 국방부가 토지오염 정화하는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땅을 내놓고 싶어도 정화를 다한 다음에 줘야 되니까 10년, 20년 후에나 차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특별법에, 급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돈을 먼저 대 가지고 정화를 하고 나중에 땅값을 지불할 때 그것을 상계하고 저희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특별법에 넣어놨습니다.

두 가지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말씀 주신 대로 미활용 군용지를 더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번 개정 작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복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법안이 상정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성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엄윤순: 김용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12쪽의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도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름하여 ‘산길 따라 물길 따라 1800리길’을 조성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강원도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억납니다.

○ 엄기호 위원: 우선 우리 DMZ 평화의 길이 올해로 조성이 완료되는데 거리를 보면 대략적으로 306㎞면 750리 정도 되는데 그냥 750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DMZ 이름을 ‘평화의 길 700리 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책자를, 지금 책자가 나온 게 대관령 옛길이니 물길이니 강원도 물길이니, 이런 책자가 한 6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가를 선정해서, 시군 공무원들하고 대동해서 철원부터 시작해서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지역에 길을 쭉 만들어서,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외지 분이나 우리 강원도민이 DMZ 평화의 길을 완주했을 때 명예군민증을 준다든가 우리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고 더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완주했을 때 지역 상품권을 줘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님이 도정질문할 때 운탄고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접경지역인 평화의 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외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제가 저번에 한번 윤광순 접경지역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같이 고민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길 조성이 올해 완공됩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평화의 길 완공을 계기로 해서 인천 끝에서부터 우리 고성까지 걷기 행사를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홍보가 될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접경지역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과하고 상의를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제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엄윤순: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접경지역 발전기금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접경지역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사님께 건의 좀 해 주십시오.

○ 김정수 위원: 예.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힘이 좀 나게. (웃음)

○ 김정수 위원: 오늘 이후로 하여간 투쟁을 해서라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14쪽의 관광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접경지역을 보면 대부분, 철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굉장히 가까워요, 서울이나 경기도가.

거의 1시간 반 안에 다 들어오는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체류형 관광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다 바로 가는 관광을 하다 보니까 지역 경기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지역 상인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설치해서 야간에 관광을 하게 되면 밤 9시 이후에 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머물고 가지 않겠느냐, 숙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번에 저희가 접경지역특위 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이 관광 활성화 포럼도 하고 그 이후에 접경지역 관광과장들 모여서 실무회의도 하고 강원연구원의 연구원들을 통해서 자문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를 들면 철원 승일교의 야간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것도 컨설팅 내용에서 도출된 거거든요.

그게 말씀 주신 대로 지역 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들이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 나가고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 우리 접경지역에 소위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성 같은 경우는 해안가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데요,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 이런 쪽에는 대단위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골프 리조트나 미활용 군용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빨리 기반이 닦여져야지 시내 읍내에 있는 모텔들 가지고 체류형 관광을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 김정수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 부분도 제가 계속 시군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한 중견 정도라도 콘도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계성이 있잖아요?

끓는점도 100도가 넘어야 끓는 것처럼 저희가 그 선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이런 것을 상품화했을 때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김정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승일교의 미디어 파사드, 이런 것도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지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접경지역 곳곳에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는데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에서는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접경지역에서 보면 경기도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 땅도 지뢰를 제거해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방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우리 도 접경지역과에 지뢰 제거 챙기는 업무 담당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 이지영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제7차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및 현장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 상생발전협의회 때 저도 현장을 가서 같이 봤는데요, 속초 장사동에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서 고도제한 바깥 지역은 고층 건물들이 있는데 그 안의 지역들은 굉장히 슬럼화되고 낙후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봐도 거기에 지형적인 요건들을 보면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보 문제, 군사 기밀, 이런 이유로 기준을 계속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국방부 담당 국장도 와서 현실은 충분히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 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장사동뿐만 아니라 고성에서는 용촌의 통신부대 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용촌 인근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구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현수막들이 다 ‘국방부는 바다를 돌려달라’, 이런 현수막들이 즐비하거든요.

접경지역을 지금 누구보다도, 이런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몇 개월이 된 이후에도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께서는 더 많은 기대에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꾹꾹 참아왔던 것들이 분노로 차서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성 같은 경우도 농번기에 군대 기동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경찰이 대동할 정도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합니다.

이럴 때 도에서 군과 주민들 간의 가교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고성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숙희 위원님.

○ 양숙희 위원: 양숙희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평화벨트 관광 추진 이런 것은 사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한 50년 정도 폐쇄되어 있던 생태 관광지가 있어요.

제 지역구인데 그것을 개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머물러 있던 곳을 다시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관광 활성화하는 것이.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체험존 영상 콘텐츠 제작하고 망원경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몇 군데 다녀봐도 제대로 작동되거나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생태관광 활성화,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속적인 추진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세부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정말 실질적인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기억 나는 것이 개인 거지만 아침고요수목원을 수십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불모지고 정말 볼 것도 없었는데 거기가 체류형 관광지가 된 거예요.

콘도나 호텔 이런 게 들어선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가정집을 개조해서 예쁜 펜션으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는 정말 밤새워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구경하려면 무조건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숙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전국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이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저는 벤치마킹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관광자원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씩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보면 관광을 위해 설치하고 개발했다 하더라도 얼마 있다가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 또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알지 못하고, 화천만 해도 제가 가보니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가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좀 아쉽고, 생태관광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접목시켜 봤을 때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양숙희 위원: 같이 가시겠어요?

엄청 괜찮아요, 진짜. (웃음)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저 지금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엄윤순: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박대현 위원님.

○ 박대현 위원: 실장님, 개인적으로 화천 이야기 딱 한 가지만 좀 하려고 합니다.

산천어축제가 세계 글로벌 축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박대현 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있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우수축제 조례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받는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레고랜드는 7개월간 65만 명 방문했는데 산천어축제는 17일간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레고랜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건데 이것은 레고랜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산천어축제에 대한 칭찬 기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자분의 논평과 다르게.

그런데 이 글로벌 축제가 올해만 해도 한 114만 명이 왔는데, 114만 명이 온 것은 화천군의 축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축제인 거예요, 이 축제는.

이 축제를 왔다가 가장 혜택을 보는 게 사실 춘천, 인근 지역이거든요.

화천을 들렀다가 철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상절리를 거쳐서 바로 수도권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우수한 축제를 두고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약간 적절치 않지 않나, 장기적인 플랜도 중요한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도가 관심 갖는 것도 중요치 않나 싶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화천군에서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저도 산천어축제 다녀왔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엄윤순: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17쪽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 안정적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인데요, 하단 부분에 보면 접경지역 경제특구 지정 관련해서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서 화천ㆍ양구ㆍ인제가 빠져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법이 발의됐을 때 철원이 ’19년도에 선제적으로 했고요.

○ 위원장 엄윤순: ’19년도 8월부터 시작을 했던데…….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금년에는 고성이 했습니다.

철원은 산업단지 위주로 했고 고성은 관광 위주로 했거든요.

이제 법이 마련됐으니까 저희 목표는 어쨌든 5개 군이 전부 다 특구에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물론 통일부에서 특구 요건을, 시행령 제정을 하면서 규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아직 수립하지 않은…….

○ 위원장 엄윤순: 5개 군이 다 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3개군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엄윤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요구 수요와 수급에 있어서 지금 몇 퍼센트나 하고 있다고 봅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시설현대화 사업은 끝이 없죠.

자부담도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엄윤순: 자부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적절히 조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조금 넣고 작년 이월 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엄윤순: 이월된 이유는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신청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또 집행도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은 저도 화천 산양리에 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엄윤순: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사업을 유심히 보고는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답변은 그것으로 됐어요, 답변 됐고요.

방금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 주신 접경지역 발전기금을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접경지역 예산에 있어서, 내지는 발전 방향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엄윤순

부위원장      박대현

위    원      김용복, 김정수, 양숙희, 엄기호, 이지영

○ 청가위원

이기찬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형재

의  정  팀  장            유영곤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한수

접경 지역 과장            윤광순

○ 기록

송다정